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 입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5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본관 동 천정 2층 교체는 금월 중에, 테니스장 인조잔디설치는 5월까지,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와 주차장 포장 균열보수는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및 무대안전 진단입니다. 사업비 1억 1,9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이며, 추진일정은 시설물 유지보수는 4월까지, 무대안전진단 용역은 6월까지, 공연장비 교체는 12월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립도서관 내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8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설치와 디지털자료실 전산장비 교체는 금월 중에 마무리하고, 실별 집기비품 교체는 3월까지, 이중창호 교체공사는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서 및 비도서 자료 이용확대입니다. 전 직원 책 읽기 운동 지속적인 추진으로 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순회문고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이용확대 계획수립을 2월에 마치고, 동주민센터 협의 및 비 도서대출 희망단체 접수를 3월까지 해서 4월부터는 순회대출 및 영상서비스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입니다. 기간은 금년에도 상․하반기 연 8개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야 28과목 36개 반, 모집정원은 74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상반기․하반기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는 3월초쯤 개강하려고 합니다. 8페이지. 좋은 영화 상영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금년에는 관람료도 편당 2,000원 인상하여 4,0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 영화상영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했고, 영화 상영은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를 해서 영화상영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사업은 연중실시 할 예정이고, 중점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공연선호도조사 후 기획공연수립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공연은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이며, 관람료는 작년에 5,000원이던 것을 8,000원~ 10,0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연선호도 조사완료는 1월에 마치고, 기획공연 계획수립은 2월중에 해서 3월부터는 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립도서관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독서생활화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료 확충사업은 월 1회 정기구입을 하고, 분기 비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시립도서관에 이동도서차량이 아직도 있습니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도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학교에 책을 대여해 줄때는

월 2회 정도로 해서, 이용 어린이집이 철암, 구문소, 장성, 장성초병설유치원, 한국어린이집 이렇게 5개소인데 230권정도 대출을 했고, 경찰서도 하고.

예. 한 230권정도.

월 5개소에 230권정도 대출이 되고, 경찰서에 100권, 중앙병원에 100권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승용차에 싣고 가서 주고,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식에 준하네요. 그죠? 월 230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죄송하지만 이거 하지마세요. 이럴 바에는 문 열어 놓고 시간 보내는 게 났지, 농촌지역은 아예 순회도 못할 건데. 그러면서 책 읽기운동을 전개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 인데, 뭔가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동과 협조해서 시내 권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문을 받아서, 동에서는 농촌으로 가는 일이 얼마든지 많단 말입니다. 빌려주고 바로 안 받아도 되잖아요? 노력하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동에 필요한 부분하고, 농촌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보름에 한번 돈 다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빌려주고, 일주일에 한번 회수하는 거로. 동사무소에서는 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마을로 쭉 다닌다 말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차량이 없어도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노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힘이 들더라도 많은 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있잖습니까?

예.

대행사 위주로 초청해 오잖아요? 이걸 대행사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대행사들로 인해 예산적인 부분에서 손실 부분이 있고, 양도 좋고, 질도 좋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 아직까지는 뜻이 어렵거나, 등등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구경한다는 자체가 좀 힘이 듭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전 계약이 중요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통 3개월, 5개월 전에 스케줄을 잡아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들 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다수의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지, 안 그러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려운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는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뭔가 일을 좀 해야 되거든요. 형식에 그치지 말고. 독서가 좋은 사업이잖아요? 독서가 잘 되도록 금년한해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회관 교육운영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작은 40명으로 시작 하고 끝날 때는 20명으로 끝나는. 대부분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정말 잘해서 입교하는 사람이 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교육내용이 알차면 포기를 하겠어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서 뭘 한다고 해놓고 5개월 정도 지나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거 한다고 장구, 뭐 이런 것들 사놓고 결국은 마무리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몰론, 시민들도 시작했다가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안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운영자가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영사기를 매입해보자 했는데, 영사기는?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영사기를 구입하면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서 내용을 자세히, 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보급도 많이 되고, 원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좋은 프로 가지고 와서 4,000명 정도가 볼 수 있는 걸, 몇 백 명이 보고 만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걸 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한 공연 같은 것은 앞으로 태백시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금년 1월까지 선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명성황후가 1번으로 좋고, 이문세 콘서트, 기타 비 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선정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서관 확충하고 등등 하는 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확장은, 6월까지 창문을 마치고, 컴퓨터 시설은 금년에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제빵제과나 미용 자격증 딴 분들이 몇 분정도 되세요?

하반기는 1명이고, 추가로 총 13명입니다. 제과제빵 1명, 한식조리기능사 5명, 피부 3명, 미용 3명 취득을 했습니다.

바로 취업은 안 되죠?

구직신청하고, 시정소식지에 게제하고 관련 업체에 알아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면 지원 자금이 5,000만원정도, 금리 3.5%해서 1년 균등상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격 취득한 사람들한테 더 알아보고 이런 게 있다고 문서를 보낼까 합니다.

자격취득하신 분 들 한데는 본인이 원한다면 시에서 같이 알선을 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영 계장님! 지난번에 7080 오면 얼마 든다고 했어요?

소장님! 시립도서관 있잖아요? 그쪽에 환경 개선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창문이나 이런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데, 시설 확충하고 도서구입하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고, 책을 많이 읽는 거거든요.

예.

아늑한 분위기나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 목적인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고, 전에 하던 걸 또 하나는 이런 식이예요. 물론, 시설확충도 중요하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쪽을 보강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책꽂이 교체 못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책 못 꼽아 놓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시립도서관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21억 9,000만원이고, 세출은 129억 1,900만원입니다. 3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지구로서 황춘옥교~농협주유소 간 1.3㎞입니다. 사업량은 77개소 90개 간판이고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도비 5,200만원, 시비 1억, 자부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 11일 강원도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실사를 마쳤고, 2월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9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5~2012년도까지 총사업비 159억 2,200만원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1.7㎞, 공원 4개소, 주차장 2개소, 노인정 1개소, 대지조성 1식입니다. 작년도는 절골 지구 어린이공원 1,320㎡가 준공이 되었고, 주차장 포장 912㎡를 하였으며, 삼수2지구는 도로 240m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절골 지구 역사공원에 대해서 7월까지 사업을 마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에 8동을 철거해서, 현재 잔여 동은 185동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반 주거지역내 연면적이 100㎡이하인 소규모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City Tower Ville 보금자리 아파트 건축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2014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광연립 23개동 318세대를 철거해서 분양 60세대. 임대 300세대를 건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3. 22일까지 기본 계획에 대한 강원도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이전비 지급은 30%정도, 기본 및 시실설계 작성 및 적격심의가 2월~3월까지 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계약 체결을 해서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아름다운주택 모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개설은 2006. 9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료에 대한 보완을 해왔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자료수집과 자료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운영은 위탁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간 120만원 소요됩니다. 8쪽.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입니다. 대상은 100㎡미만의 신고대상 건축물이고, 건축현장 직접방문으로 법 규정 유의사항과 공사 진행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및 각종 분쟁 등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축경관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에 대한 인․허가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홈페이지 운영과 경관주택 모델을 제시해서 관내 건축물들이 예쁘게 지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입니다. 총 대출현황은 56개단지 1,564세대 102억 2,300만원으로, 상환종료는 54개단지 1,468세대 9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개단지 96세대 5억 1,300만원으로서 관내에 있는 고원아파트 71세대와 근로복지아파트 25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융자금 징수실적은 96.7%로서 징수결정 액이 1억 8,083만 6,000원, 징수액은 1억 7,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95%로 설정을 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입니다. 총 현황은 3개단지 348세대 중에서 244세대 분양이 되었고, 분양 율은 70%입니다. 목련2차아파트는 30세대, 문곡 광원 43세대, 서학 31세대 남아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15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금년도에 3개단지 104세대를 임대기간 만료시기인 7월말까지 분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주2회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지난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1,095건을 정비했고,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2012년 87건을 행정조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장허가․신고 광고물 행정조치는 500여건 기간연장 처리가 되었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는 5건에 290만원입니다.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주 2회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준공 된지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단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보조금 9,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중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마무리 한 후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추진이 올해 또 시행이 되죠?

예.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태백역 위쪽으로, 그나마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 황지중앙교회 들어가는 입구부터 황춘옥 다리. 거기 보면 조개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곱창 집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가 봐요?

여기는.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시 하고 현장순회 했을 때,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황춘옥교 위쪽서부터

농협주유소 사이.

그러니까요. 황춘옥 다리부터면 거기 상권이 끝나는 지점이란 말예요. 그 위에서부터 하는 거 맞죠? 그 밑쪽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예.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 위도 중요하지만, 그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올해 못 잡습니까?

금년도는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난리 할 텐데.

여기는 차기에 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화전 쪽 이쪽도 중요해요. 워낙 낙후되었다, 낙후되었다 해서

그래서. 작년에 현장을 같이 확인 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를 우선으로 두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상권이 있는 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임남규 도의원님 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네요. 올해 총 사업비가 8억 3,000만원인데

예.

절골 지구에 역사공원이 올해 착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번에 민원 제기 되었던 곳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 나요?

거기는 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예. 지난번 관광문화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역사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마을 몇 가구가 고립이 될 수 도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 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그 역사공원을 하기로 해서 토지를 매입 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도로를 내 준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했던 곳을 겨울철에 이 한묵 씬가요? 그 어르신한테 양해를 구해서 겨울철에 연탄 차 라든가, 석유 배달차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 왔어요. 그 쪽 몇 세대들이.

그런 경우는 이쪽에 차를 세워놓고 줄을 끌면,

줄이 안간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던데.

밭까지 차가 들어가서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분 들은 고립이 되요. 접근 할 수 없기 때문에. 둑으로 되어있는 절골 그 쪽은, 리어카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잖아요?

연탄은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나요?

그거는. 토지소유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그 분들은 밭을 이용했다 그런 던데.

겨울에 밭을 이용하려면, 그 전에는 거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물론, 절골 주민들이나 태백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아지지만, 또 거기 몇 가구들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는 사실 이잖아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작게라도 그 분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한 다음에 역사공원이 진행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빈집 철거를 8동 하셨는데, 올해는 몇 동 하실 계획이세요?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면 한 동 정도 할 것 같습니다.

1동요? 빈집철거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차가 안 다니는 데는 어떻게?

차가 안다니는 곳은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곳은 학교 옆이라 우범지역이거든요.

예.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담배피고 하는데, 여기는 하반기에 라도

예.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0만원 확보해 놓은 거는 통리에. 삼척시 하고 접경마을에 한 동이 있어서 거기를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우범지역이 되고, 불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장성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라도 그 쪽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화광연립 평당 얼마 분양가가 나왔나요?

아직 없습니다.

기본 400만원 정도?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성 주민들한테 400만원 정도 얘기를 했더니, 400만원 이면 엄청 비싸다고. 누가 거기 들어가겠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400만원이면 20평만 해도 8,000만원 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5평 기준으로 짓는다면서요?

15평, 20평, 25평 이렇게.

그러니까 15~25평까지. 400만원정도 책정이 될지도 모르겠다. 했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름다운 주택. 이 주택을 지으면 건당 500만원인가 지원이 되죠?

예.

그런데, 1년 이내에 매매가 되어도 관계없나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10쪽, 국민주택 융자금은 평수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정도?

예전에는 평수에 따라

그럼 평당 얼마정도?

이게 금액이 다 달랐어요. 한 세대에 700만원도 있고, 900만원도 있고.

그럼, 맥심이 얼마예요?

그전에는 한 1,000만원까지 안 했겠나?

이건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예요? 무상으로 준다는 건 어디서 하는 거죠?

무상으로요?

예. 주택을 지으면, 이자 없이 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

투자사업과에서 융자 주는, 1%자금이 있습니다.

투자사업과에서요? 여기서 주는 거는 맥심 1,000만원이고?

아! 이건 예전에 농협에서. 주택은행에서 기금을 가져왔는데 시장이 재 융자를 해 준거고.

그럼 이건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이율이 좀 높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거는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1% 그거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기존에 해왔던 곳이 있는데, 그 간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개소 당 좋게 하려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간판이라는 게 업소마다 특색 있고, 그 업소에 맞는 그런 간판을 걸어야 하는 데. 일률적으로 비슷한 모양의 간판을 걸어 놓는 게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모양의 간판을 해 놓는다고, 그게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 할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건 제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다른 지역에 특색 있는 간판을 좀 보기도 하고, 자료도 좀 찾아봐서. 괜찮은 간판이 꼭 크고, 멋있고, 돈 많이 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게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고. 관광도시 이미지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지 돈 들여서 이걸 왜! 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지역에 예술가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업주 면담도 해서 최소한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능하면, 특색이 있는 그런 간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유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당초 장성지역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명품거리 하는 거도 똑 같고. 그렇다고 자부담을 하라면, 또 안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똑 같은 모양으로 다 하는 거 아니 예요?

예.

간판이라는 것은, 영업내용에 맞춰서 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모양은 정해져 있고 이름만 바꾸는 식이라 말예요. 간판사업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금년도에 황춘옥교 하고

아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도비 일부분이 매년 지원되는

나머지는 우리 시비예요?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면 이걸 몇 년부터 했지요?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계속했죠?

예. 매년 했습니다.

이거 뭐 양을 줄이더라도, 질적인 부분에 향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보다는 질에 우선 되도록.

어쨌든 실패작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명품거리도 해 놨는데, 똑 같아요. 장성 간판이나, 시내 간판이나. 좀 연구를 하셔서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금년도는 분양을 완료 하실 거예요?

예. 마무리 합니다.

금년도 보수비가 2억 1,000만원 섰네요. 2억 1,000만원이면 보수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선 보수, 후 분양으로 해서 빨리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보수를 했으니까 분양을 받아라.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는 거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임대사업을 하시던지. 하여튼 최대한으로 보수해서 꼭, 분양을 완료하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주택이라든지, 경관주택사업 같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지역이 고원도시․ 산소도시면, 거기에 걸 맞는 모델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만의 특색을 고려한 건축 모델이 나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 붙여서 정부나 세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접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광, 아니면 풍력 등. 풍력이라 해서 큰 게 아니고 건축 규모에 맞는 풍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건축에 접목을 해야지 않을까? 이런 건축은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몇 년 전에 뼈저리게 겪었습니다만, 물 부족 사태 이런 걸 대비해서 빗물을 재활용 하는 사업 같은 거도 건축에 활용해 보는. 텔레비전에서 보면 일본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태양열은 중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 관에서 나서서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 입니다. 건설정책과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전약국~농협주유소 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전약국~농협주유소간 도로정비와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국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도 도시 활력증진사업 국고보조사업 공모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사업시행은 2013~201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쪽.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철암연립상가~육성아파트간 1.025㎞에 사업비는 19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상협의를 93% 완료했고, 현재는 보존 복원사업계획으로 도로확장사업시행 잠정 유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공유지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 사업으로 협소한 도로의 선형개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2017년까지 9년간이며, 위치는 소도 다목적 주차장에서 혈리수원지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4,000만원이고,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실시설계결과 확정사업비 44억 4,000만원보다 11억 9,300만원 증액된 56억 3,300만원으로 시 재정상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부족한 11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추가지원 건의 등 다각적으로 부족재원 확보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에 총괄사업 발주를 해서 금차 분은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국도 31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백단사 입구로 사업비는 26억이며, 국비 13억과 시비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층포장 320m를 완료해서 공사 진도는 87%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억 8,000만원이며, 3월에 착공에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팔마아파트~용연동굴간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수동 세곡마을~용연동굴 매표소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이며, 사업 량은 인도설치 3.175㎞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인도설치 1.5㎞를 설치해서 공정 율은 6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에 재 착공해서 7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부족한 5억 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 국비를 신청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장북로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협삼거리~황지교사거리 간 200m 도로정비와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1억, 기금 14억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한전부담금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도 도시 활력증진 공모사업이 채택되었고, 주민간담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계약심사의뢰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전지중화사업을 5월~7월까지 추진하고, 도로정비 사업은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 인해 2013년도 국고보조예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태백역사거리~중앙로 간 도로정비 분야에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오수분류 관거 설치로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일부입니다. 사업 량은 하수관거 정비 36㎞와 배수설비 2,065가구입니다. 사업비는 288억 5,500만원으로, 국비 70%, 기금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1,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중복사업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심의 요청 중에 있고, 한국 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을 작년 12.29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건설기술심의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이행하고 5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사업은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태백 접근도로망 신속 추진입니다. 태백시를 접근하는 국도 38호선과 35호선, 31호선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 노선에 4개 시․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되는 사업비는 8,96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국도 38호선은 제천~태백은 완료했고, 태백~미로구간 25.4㎞는 시공 중에 있으며, 공사추진 진도는 29.6%이고 2012년 사업비는 71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은 화전교~구와우 간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보상추진 진도는 64%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국도 31호선은 교량 22개소와 터널 8개소를 시공 중에 있고, 공사 진도는 28%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2억입니다. 문제점은 국도 38호선은 800억, 국도 31호선은 400억, 국도 35호선은 110억이 매년 계획투자 되어야만 계획기간 내 준공을 할 수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 편성됨으로 인해서 준공기간 내 사업추진이 지난 할 것으로 보아 국회의원 등 인맥을 통하여 잔여 사업예산 집중투자 지원건의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시청후문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도로교통공단과 태백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화약골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성동 천주교 앞 화약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 800m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로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수동 조탄과, 삼수동 갈밭, 철암동 갈골 3개 지역 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9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입니다. 제설기간은 2012.11월~2013.3월까지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8,800만원입니다. 제설구간은 시 관내 주요도로가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추진실적은 2011.11.1~2012.1.31까지 눈 온 날은 23일이며, 최대적설량은 30㎝이고, 장비운용은 14대로 했습니다. 자재는 소금 2,583톤을 확보해서 1,522톤을 사용했고, 염화칼슘은 375톤을 확보해서 162톤을 사용하였습니다. 2월에 살포기와 제설기를 교체하고, 유니목 구입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2013년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은 금년 10월에 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 휀스 및 시설물설치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장, 태백, 태서, 황지중앙초등학교 4개교에 추진토록 하겠고,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교량유지보수공사입니다. 시 관내 교량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일상점검을 실시해서 대상교량을 선정하고 4월에 착공, 8월에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포장 보수 공사입니다. 아스콘 포장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설계를 해서 연중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안개등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밭 기반 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수동 심밭골, 삼수동 예수원, 장성동 금천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경작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조사용역과 차집관로 맨홀보수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도 퇴적물 제거 및 악취 민원해소와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정비공사이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대상지를 3월에 조사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현황은 4,897등으로 3개 사업에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로등유지보수 1,200등 2억 8,00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 50등 6,700만원, 도색 및 노후시설 보수 100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는 연중 실시하고, 가로․보안등 신설은 4~10월까지 추진하고, 도색 및 노후시설 보수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순찰하고, 민원신고 시 신속대응 으로 위험요인 제거 및 생활민원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 운영은 1개 반 3명으로 편성해서 예방순찰 활동 및 현장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재료비를 포함해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 8세대로 사업내용은 도배․장판, 난방시설, 담장, 벽체, 화장실 개선 등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태백자활센터 자활공동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도비 300만원과 시비 900만원입니다.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상가구조사 및 사업시행은 3월~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 화전약국~농협주유소 인도설치공사?

예.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 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사업은 2013년도 도시 활력증진사업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고.

그럼, 실시설계 안에 상․하수도 관망 등등 포함해서 들어가면, 상수도 관망사업은 그쪽으로는 올해는 안한다는 얘기네요?

하수도 말입니까?

상수도든, 하수도든. 올해는 안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팔마아파트~용연동굴 인도설치공사?

예.

부족사업비가 발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 사업비라는 게 당초에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 앞까지 4㎞인데, 여기에 2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5억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마아파트~세곡 마을 구간까지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그럼, 여기 기초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당초설계금액이.

25억입니다.

설계가 25억 나왔고,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확정된 게 20억입니다.

설계는 25억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억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승인 받고

20억으로.

예. 그다음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안했는지?

요즘은. 금액에 맞춰 설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설계에 맞춰서 예산편성 안 하잖습니까? 그게 행정의 특수성 아니 예요? 과장님은 한번 도 금액에 맞춰서 설계한적 없으십니까? 앞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5억 있어야 되는 데 예산실에서 3억만 세워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던데 그거랑 똑 같은 거 아닌 가요?

그렇게 하는 거는 물량을 줄여서 할 겁니다.

물량을 줄이던, 어쨌든 부분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죠?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면 모양새 우습고, 사업한 후에 또 땜질을 해야 되고. 혹시! 인도설치공사에 가로수 식재나 장미꽃 식재 부분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백시 전역 도로주변에 장미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용연동굴까지 인도를 설치하고 뒤에 약간이라도 있으면, 장미를 같이 식재하려고 하면 그나마 바닥이. 여긴 바닥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있고 하겠지만, 장미식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팔마아파트~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는 공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단조성을 여기 공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 하면서 입찰 잔액이나 그런 거로 해서

전체 5억 정도 부족사업비가 있는데 입찰 잔액이 나오겠습니까?

화단조성하고 나무 심는 거는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에 좀 심고. 올해는 농정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같이 장미를 좀 심고. 전체 휀스는 안 들어가죠?

휀스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휀스 하면서, 장미 식재해서 묶어주면 예산도 적게 들고 같이 갈 수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 공사 끝나기 전에 휀스나 장미식재 부분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가 젤 궁금한 부분인데, 도로도 대리석 깔고, 인도는 뭘 로 합니까? 인도도 대리석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는?

도로는 아스콘 포장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대리석으로 다 하는 거로 했는데

아니! 제가 알기로 도로도 대리석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초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으로, 차도는 아스콘으로 설계를 조정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스콘하고 대리석 하고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정도 납니까?

한 2~3배정도 납니다.

그럼,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긴가요? 남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남은금액은 보고서 8쪽 맨 하단에 표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하는 예산이

그럼, 당초 계획대로 하면 29억 정도 소요되는데, 대리석으로 안하니까 얼마 남 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 거는 보도와 차도구분 없이 돌로 된 거로 까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도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상인들이 시를 방문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그 분들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달라.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 가있다. 그래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차도에 대한 보도 설치는 하지 말고, 현재대로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 이유는 뭐냐 하니까 배수문제와 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분들을 많이 설득하고 했습니다. 그 분들의 생각은 거기를 보도로 해놓으면 장차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하게 된다.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현 상태 대로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197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인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오늘 이걸 질의 좀 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대리석으로 했을 때 차량문제 라든지, 차량통행이 되었을 때 대리석 파손 문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설계에 반영할 까 하는 우려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스콘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도로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상가에서 좌판을 어떻게 할 것 인지가 젤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인도 폭을 좀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주차가 평행주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 도로양쪽을 약간 구배를 둬서, 월 1회는 소화전이나 황지연못 물을 끌어다가 도로를 청소하자. 황지연못 물 그냥 흘러가는 거 라인만 끌어들이면 양쪽에 꼭지 만들어서 하면 깨끗이 씻겨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설계에 좀 더 포함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으로 깔 것 같으면, 명품 도로를 왜! 만듭니까? 그게 무슨 명품도로라고. 일반도로 정비하는 거지. 달랑 인도만 대리석 쓰는 데. 인도 줄이고 본인들 내놓은 좌판 치우면 차량 통행 되죠? 명품도로 만드는데 난잡하게 주차장 해놓으면 그게 명품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만 하면 되지.

저희들이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지역 상인들도 구역별로 7명인가 대표자를 구성해서 양양과 원주 명품거리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가기 전에는 거의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시고 나서는 좋겠다고 했습니다. 원주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고, 자체적으로 해서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자체에서. 그런데 대표자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상인들이 현 상태로 유지를 해 달라. 현재는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명품 거리를 하게 되면 장사가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다섯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데 투자가치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영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30억을 들여서 전봇대 지중화 했다 이거 밖에 더 나옵니까? 어차피 30억 들여서 한다면, 설계에 따라서 약간 구배도 주고, 황지연못물 끌어다 한 달에 한번 물청소도 해주고. 이 도로를 하면서 젤 중요한 건데. 가판대 부분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게 젤 큰 문제입니다.

좌판 안치우고는. 본인 땅에 좌판 두면 이해를 합니다. 인도 쪽으로 좌판을 다 밀어놓고. 거기다 29억을 쏟아 붓는다? 시장상인들 다 몰려 와도 아닌 건 아닙니다. 200m에 29억 투자해서 그대로 좌판 놓고 할 거면 기존이랑 뭐가 바뀝니까? 전봇대가 그 도로 안에 몇 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9억은 도시 활력증진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협~통리삼거리 구간에 암거 박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화강석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남는 돈이 14억입니다. 그 14억으로 태백역사거리~중앙로구간을 2013년도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태백역사거리~시장북로까지. 통리 나가는 입구까지 총 사업비가 29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니죠. 이게

지금 박승필 계장님 얘기대로 라면, 시장북로는 15억 들고, 나머지 14억은 거기서 거기까지 한다는 그 얘기.

여기서 남은 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그쪽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태백역사거리~시장북로까지 하면 29억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태백역사거리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중앙로까지 합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29억 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협삼거리~통리 간을 29억 했잖습니까?

15억 든 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업비 중복투자 분을 빼더라도 대리석을 아스콘으로 하니까, 돈이 이 만큼 남아서 사업구간을 연장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예요?

예.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29억 안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물론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사업비가 더 들죠.

저희와 얘기가 다른 게, 우리는 29억으로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리삼거리~시장북로 거기 15억 드는 거 맞죠?

예.

그럼 14억이 남잖습니까? 그럼 역 사거리~중앙로 입구까지

14억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데. 여기도 전선지중화, 양쪽에 인도 대리석, 중간에 아스콘 포장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중화 사업하면 명품 거리가 됩니까?

지중화는 앞으로 중장기 대책으로 보면 해야 되죠. 시 전역에는. 좋습니다. 그럼 시장북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가좌판을 정리하지 않고, 돈만 이만큼 들인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분들 얘기처럼 도로에 어떤 물건이나 자기 차 데려고 박스 갖다 놓는. 그런 거 놓으려면 명품거리 만드나 마나입니다. 지금 보면, 박스나 뭐 그런 거 갖다 놓고 다른 차 주차 못하도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로 만드나 마나예요.

지금, 사업명칭을 바꾸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이 있고, 상수도 관거 정비 사업이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될 구간이라서 했는데, 그러면서 간판도 정비하고, 지중화도 하고, 당초 계획했던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품 용어를 뺐어요?

명품 용어를 뺀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명품 이라는 말을 빼 달라고

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사업하시지 말죠? 그냥 접어요.

우선 상수도 관거 사업이나,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명품화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사업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건설정책과에서 이 도로 하는 거는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상․하수도 사업은 생활에 대한 혜택 내지는 등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재래시장을 살리고, 우리 지역에 명품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예.

전 좀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사거리서부터 대리석으로 바닥하고 이러면서 동네가 좀 깨끗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거기다 좀 첨부해서 황지연못 물을 끌어서 도로변 물청소도 좀 할 수 있게 하면 이 자체를 크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동네는 좀 깨끗하게 되겠구나. 아름다운 거리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전 이 예산 안 세웠단 말입니다. 이건 기대를 져 버리는 거예요. 인도 대리석 깔고,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럼 양쪽 인도는 왜! 대리석으로 합니까? 눈 오면 더 미끄러워 지는데. 대리석을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깔면 눈 오면 더 미끄러워 질것이고, 그렇다고 울퉁불퉁 깎은 걸로 깔면 안에 박혀 있을 테고.

그 부분은 검토를 여러 각도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할 거면 대리석으로 하세요. 대리석으로 하고, 좌판 등등을 전체구간에 맞추던지 해야지 또. 깔 때 대리석 크기가 크면 다짐을 잘 못했을 때 차량에 의해 귀가 깨진다든지, 중간이 파손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염두에 두고, 구배를 두고 물을 양쪽으로 하면, 바로바로 하수관거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뜻으로 좋은 아이템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 예요. 그냥 기존 있는 거를 깨끗이 포장 다시하고, 보도에 블럭 깨진 부분 보완하는 게 났지.

하여간, 사업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기 설계가 문제죠?

설계는 당초에 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럼, 설계를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 쪽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명품거리라든가, 차도까지 보도를 하게 되면 장차 차 없는 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우려하는 거를 우리가 끌려간다. 같이 협조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명품거리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가 퇴색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거를 얘기 하려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차도까지 대리석으로 깔면서, 대리석이 작으면 파손율은 적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외벽 벽면 까는 식으로 대리석이 크면 차량에 의해서 또, 다짐이 잘 안되면 유격에 의해 무조건 깨집니다.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중앙차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약간 구배를 주면 깨질 확률은 적어지겠죠?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명품이라는 용어를 빼고, 손쉬운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황지연못 물 끌어서, 대리석 깔았으니 한 달에 한번 깨끗이 청소하자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명품 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믿었던 내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부터 다시 간담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하신 후에 부족부분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원아파트~공설운동장 다리 인도는 언제 하실 거예요?

광원아파트에서 체전교가는 170m에 대해서는 이용자도 많고 해서 작년도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교~문백교 구간에 대해서는

그럼 그 위에를 무슨 교라 그러죠?

문백교.

문백교. 그 구간이 9억인지 든다고 했잖아요? 광원아파트~체전교 까지. 전체 사업비는 얼마죠?

15억.

그 다음, 문백교 까지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15억 드는데.

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체전교에서 문백교 까지?

체전교~문백교 까지가 아니고. 광원아파트 승강장에서 문백교까지 안된 구간에 15억이 드는데

거기가 15억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런데 1차적으로 광원아파트~체전교 까지 170m, 많이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3억은 포괄사업비로 하고, 그럼 나머지 12억은 어떻게?

그건, 다각적으로 재원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발주를 했으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사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 설계는 다 되어 있었고?

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상수도 최적관망시스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황지 권만 그 사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황지권입니다.

그럼, 4개동을 2016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동네는 언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장성지역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소도지역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황지분구를 하는데 이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지분구를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장성지역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288억으로 복잡한데 해야지요. 그러나 복잡한 곳이 꼭 여기만은 아니고, 저쪽으로도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몇 개 묶어서라도 국가의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지?

지금 금년도에 해서

어쨌든, 2016년도에 끝나야 저 밑에 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도가 배수가 안 되면, 냄새 나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8년간은 혜택을 못 본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맞잖아요? 똑 같은 태백시민인데, 고르게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꼭 2016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이라도 장성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총 예산으로 봤을 때 문곡동서부터 철암동에 사업하는 예산이 5%~10%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95%는 황지 쪽이고, 5%는 밑에 쪽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역에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쪽에도 아파트단지 같은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전혀 없는 게 아니 예요? 그런 지역도 연구를 해서 국가에 예산 신청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사람들이, 여기 와 보고 이쪽으로도 뚫리고 저쪽으로도 뚫리고 했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제가 봐도 소방도로는 다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 밑으로는 전혀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나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과장님! 시장북로 정비 사업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누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시장조합하고, 길가에 있는 상가들하고 갈등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동향 들으신 거 있으세요?

예.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물론 소통은 되요. 소통은 되는데 그럼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저도 딜레마예요.

예.

어떤 분들과 현장점검을 갖다 오신지는 모르지만, 길거리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조합 측에 있는 분들, 또 안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끼리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규제 봉으로 해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규제봉. 하는 것 까지는 좋은 데 사후관리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는 아스팔트라서 먼지 묻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괜찮은데, 규제봉 자체에 먼지 묻은 거는 오히려 흉물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38국도 화전초등학교~세곡까지 일렬로 규제봉 해 놓았잖아요? 여기도 한번 환경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제봉 정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팔마아파트~용연동굴간 인도설치 하는 것.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진흥세차장~종합경기장 할 때 인도하고 도로 경계선 한 걸 뭐라 그러죠?

차량방호책

그게, 이쪽은 없어요. 그죠?

예.

설치가 되 나요?

거기는 설치 안 됩니다.

그쪽이 직선도로라서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게 설계에 더 포함이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더 들어가요? 대충 억 단위 예요?

그렇죠.

그래요? 전체 다하면 예산이 들겠지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구간들은 부분, 부분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쪽에. 시장북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원주하고 양양을 다녀오셨다 그랬죠?

원주하고 속초

제가 양구를 가봤어요. 양구도 명품도로를 했다 해서 가 봤더니. 우리가 명품도로를 한다하면 교통은 통제를 해야 되요. 거기는 아예 차가 못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왜냐면! 주차장이 별도로 다 있잖아요?

예.

처음부터 주차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판도 전부 안으로 넣게 해서. 거기는 중앙에다 여름이 되면 물이 흐르게 해서 발도 담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 쪽도 한번 가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도로제설에서. 방송국 앞에 태양열로 해서 설치 해놓은,

예.

그게 분사가 되면 몇 m까지 갈수 있나요?

도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로 끝까지요? 보니까 시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나가는 거리가 2차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몇 번 가 봐도 분사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까 궁금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하면, 우리가 두문동재나 가기 전에, 여기서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을 합니다. 초기에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눈 올 때는 좋은 거네요. 18쪽에 도로 안전시설물이 있는데. 규제봉을 다 세워놓잖아요? 태백시는 눈 오고 제설작업 할 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지저분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22쪽. 가로․보안등 신설을 50등 하는데, 왜! 해마다 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도로가 나서 그런 거예요?

소방도로 나는 거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동 이라든가, 주민들이 가로등을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워낙 많고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 마다 50등 씩 하고 있는 거예요? 23쪽.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운영을 3명이 하는데, 겨울 지나고 보면 보도 블럭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수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예. 작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뿌리는 량이 전년도 보다 더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를 하고, 말씀 하시는 전반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반조성 계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신속하게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보도 블럭에 차 세워두는 걸 집중단속을 좀 해야 되요. 인도 위에 차 많이 세워 놓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보니까 인도 쪽으로 차가 가는 거예요.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에서 이렇게 계속 순회를 하지만,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북로 말이 예요. 과장님께서 상인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혹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차 없는 거리를 검토 해본적은 없습니다. 교통 일방통행 을 도시교통과에서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좀 전에 보도 옆 상인들 간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말씀 드렸지만,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을 대표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때 갈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기 와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낸 190 몇 명이 현 상태로 해달라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

그 설명은 아까 해주셨고, 저도 김천수 부의장님이나 이한영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할 거면 오히려 안하는 게 났다.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저는 차 없는 거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상가 앞 까지 안 들어가면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차 문화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손님들도 그런 생활습관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 차 없는 거리 해놓은 걸 보면, 차 드나들 때 보다 훨씬 장사도 잘되고 더 효과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좀 장기적으로 봐서, 당장 민원 생기고 상인들 반대한다고 그렇게 할 거면, 구지. 큰 돈 들여 그런 사업을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들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서 그 정책이 올바르다면,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몇 몇 사람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그런 계획 자체가 완전히 잘 못된 거 아니 예요? 사업계획 전에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안 거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하고, 조사하고, 올바른 사업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후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는 거요?

예.

지난번에 도시교통과 보고할 때 그쪽은 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뇨. 신호등 말고. 이 사업내용이 뭐죠? 로터리?

예. 회전교차로입니다.

그게 조건이 안 되서 안하는 거로. 그때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도시교통과 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예. 협의가 돼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다보니까, 교통안전공단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 밑에 신호등 만들고 위에 로터리 만들면, 도로 형태를 봐서는 도저히 로터리를 할 수 없다. 라는 게 나 왔죠?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때 보고하실 때는 아예 안하는 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교통과 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14쪽. 도로제설부분. 시내 주요도로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주도로를 다 제설하고 난 이후에 간선도로들 있잖아요. 큰 차들이 들어가서 제설할 수 있는 도로. 그 도로는 동에서 한다고 하는 데,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포크레인 한번 왔다 가면 나중에 또 눈 쌓여서 못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큰 차들이 주도로하고 난 다음 여유가 있을 때, 좀 신경 써서 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안전시설물 관리하는 거요? 좀 수시로 좀 할 수 없어요? 부러지고, 뽑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수시로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매년 포장 보수나 안전시설 보수들이 예산이 충분해서 사용하고 뒀다가 요인이 생길때 마다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에서 편리하게. 일괄적으로 계획 세워놓고 예산 집행 해버리는. 이후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거 아니 예요? 예를 들면, 현대 앞에 얼마 전에 새로 했어요. 그런데 옆에 기존 해 놓은 거는 쓰러지고, 부숴 지고 한 게 많은데도 그런 거 보수는 안 하더라는 거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간인데도. 그런 것도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새로 하는 걸 간격을 좀 넓혀서 덜 하면 되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으로 사고가 난다해서 시급하니까. 실제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되는 데, 우선 위험구간이라서 봉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봉을 박는 다고해서 무단 횡단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유턴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유턴 하는 거는 그 위에 버스 유턴하는 곳이 위험한 거죠. 이 밑에 서 유턴하는 거는 별로 없죠? 근본적으로 신호등을 빨리 설치하고, 횡단보도도 빨리 정리를 하고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중요한 거지. 봉 박아놓는 건 임시방편 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규제 봉 박는 건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향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 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봉이 필요한 곳도 있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곳도 있고.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불과 얼마 안지나 또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건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전혀 안하죠?

예. 저희 시는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는 것으로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보조 받아서 해야 되는데 태백시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연결되는 게,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서

국가가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는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거기서 빠진 거는 언제부터 예요?

자전거도로라면,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김원달 과장님 계실 때 문백교 부터 하던 거 훤히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200억을 가지고 1년씩 하면 200년 든다. 이런 식 이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전에 내무부에서 추진 할 때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예산을 사업을 한다하면 각 시군에 공히 다 줬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줬습니다. 저희 시는 좀 늦었고. 지금은 자전거사업이 없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따라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내륙지방이나 이런 곳은 빠져 있고. 전에는 행안부에서 주관을 했고,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고. 일단, 각 시군 공히 하는 사업은 행안부 에서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팔마아파트~용연동굴 구간은 사업시행 할 때도 보행자가 별로 없고 한데 왜! 하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거기를 보도 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시설이라 해서 보도가 없는 곳을 신청 받아서 국비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요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시는 작년도에 팔마아파트~용연동굴 구간 하는 게 채택되었습니다. 그때, 도의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사업비는 20억 확보했고, 이 사업비를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받다보니까 한번 지원 받은 곳은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공설운동장 앞 인데, 금방 받았기 때문에 사업 순위가 좀 미뤄져 있지만, 계속노력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전가는 거도 결과적으로 보도위에 자전거 도로처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사진 데는 할 필요 없는데. 그 때 이 뒤쪽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장성은 내가 지역에 골고루 하자고 억지로 우겨서 계산동부터 하자 했는데 경사지고 해서. 이런 거도 찾아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는 붐이 일고 있잖아요? 우리지역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명품도로는 어쨌든 시설을 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좌판 문제도 그렇고, 황지연못 물 펌핑하는 것. 본천 에서 하지 말고 나가는 데서. 라인 까는 데 비용 얼마 안들 거라 생각되니까 다방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화 의원님 질의 마치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철암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존복원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신설교~농협까지는 보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제외된다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10억은 국․공유지 폐천 부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육성아파트까지 모든 보상은 전부 끝나는 겁니까?

국공유지 보상하고, 거기 두 집이 빠져있습니다. 안씨 상회, 시장조합에 통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두 곳까지 하면 다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10억으로 거기까지 됩니까?

국공유지는 되는데 안씨 상회하고, 시장조합 통로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현재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얼마정도 되요?

3억 5,0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평가를 안 해 봤어요?

예. 그 2개소는 안했습니다.

이런 거는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 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안씨상회 라고 있는데 여기는 본인이 측량을 하지 못하게 해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보존복원에서 제외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이 예산확보가 좀 됩니까?

이 부분이, 계획이 2009~2017년까지 9년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 보다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다 마치려고 하는 데 문제는, 승인된 사업비가 44억 4,000만원인데 실지로 설계를 해보니까 56억 3,300만원으로, 11억 9,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다 중간에 남겨둘 수도 없고 해서, 부족사업비에 대해 확보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해서 일단 총괄사업 발주는 3월에 하고 금차 분은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억도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어쨌든 11억 9,300만원은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주세요. 미로~태백간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 38호선은 현재 진도가 29.6%인데, 여기는 1년에 800억 정도 되어야 계획연도 내에 준공되리라 보는데 금년도는 710억이 섰습니다. 삼척에 물어보니까, 삼척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 910억을 한다고 했었는데 710억이 섰습니다. 여기는 계획연도 내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젤 문제되는 게 31호선입니다. 31호선은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까지는 연결이 되었던데.

이 구간이 부분, 부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동 터널까지는 되었더라고요.

예. 1년에 400억씩 해야 계획연도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의장님 모시고 부산청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얘기할 때는 사업비는 확보해 주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사업비는 부족하게 섰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부처방문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연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화전교위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전교~구와우 구간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 구간에 보상이 64%되었습니다. 64%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4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보상은 완료됩니다.

그럼 작업은 내년부터 하겠네요?

건물 철거 및 지장물 철거까지는 금년에 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빨리해야지, 다니면서 보면 정말 창피 할 정도잖아요.

이 구간에 대해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상수도나 하수도랑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원주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달라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거긴 진짜로, 상․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가 결정된 다음에 하던지 그렇잖으면 일정한 설계가 나와서 병행해 하던지,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어야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에 원동에서 넘어오는 상수도 배관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도로 따라서 옵니다.

현재 기존 도로를 따라와서 되어 있어요?

예. 사업시기가 다르면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상수도는 사업시기가 빠른데 도로하는 거는 늦거든요. 그래서 성토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도로를 돋우게 되면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약골 배수로 정비는 천주교 ~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정비한다는 겁니까?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농경지내에 있습니다.

내가 거길 잘 아는데, 천주교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배수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삼촌네 땅이라는 거기. 그리고 석공부지가 반인데. 거기에 배수로를 하겠다는 얘기 예요?

예.

금년도 1.30일까지 실적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용량이 1,684톤이란 말입니다.

예.

염화칼슘 162톤, 소금 1,522톤. 총 1,684톤인데, 잔량이 1,274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2,958톤 인데. 지금 잔량이 합치면 1,274톤이잖아요?

예.

1,274톤에 금년도 2,800톤을 구입한다 했으니까 4,074톤이란 말예요. 그런데 올해같이 사용하면 1,684톤을 빼면 2,190톤 남아요.

예.

그럼 금년에 비해 2배 이상 잔량이 남는다 말예요. 여기에 대해 설명한번 해보세요.

작년도 이월분이 소금이 423톤이고, 염화칼슘이 103톤입니다. 자료는 1.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5일 현재 잔량이 소금 791톤이고, 염화칼슘이 91톤 있습니다.

그러면, 880톤. 880톤이면 300톤 줄었다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300톤 줄어도 1,800톤 이예요. 그럼, 1,200톤에서 1,800톤 600톤 정도 더 남는다는 얘긴데, 앞으로 더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가 지금 적치해 둘 수 있는 한계톤수가 얼마정도 되요?

현재 다 적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수로원 대기실하고, 테니스장 입구에도 적치해 둡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적치해 놓아야 된다? 금년도 잔량이 1,200톤 인데 2,100톤이면, 900톤 이상 거의 배 이상을 적치한다는 건 맞지 않다 말입니다.

이게 소금 2,583톤, 염화칼슘 370톤을 일시에 다 적치해 놓는 게 아니고 수시로 구입해 놓습니다.

어쨌든 내 얘기는, 지금 뭐 300톤 정도를 더 썼다고 하셨는데. 현재 잔량에 비해서 2배를 적치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바꿔 말하면, 돈을 그만큼 쌓아 둔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 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과하면 안되는 게 아닌가? 적정량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그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제설자재는, 눈이 많이 오고 또 예전에 비해 전국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분들이 적치해 놓고 관급으로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갑자기 많이 온다거나 할 때 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충분하게 확보해 두는 건 좋겠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설차량이 9대 인가요? 그레이더는 몇 대 있습니까요?

2대입니다.

이거는 임차입니까?

예.

자체 차량은 없죠?

예.

그레이더 2대, 덤프는 몇 대 입니까?

덤프는 6대입니다.

덤프 6대, 그리고 로더 1대 인가요?

예.

그래서 임차가 9대 인거예요?

유니목 2대입니다.

아니! 임차만?

유니목 1대, 그레이더 2대, 덤프 6대

오늘까지 등등 얘기를 했지만 차량운행이 예전보다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 작년에는 그레이더를 4대 했습니다. 이번에는 덤프를 더 확보하고 그레이더를 줄였는데, 현재로 봐서 기동력은 더 났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미는 부분이 더 많다 하면 그레이더를 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운행이란 말입니다. 어디는 차가 하류종일 서있더라 등등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올해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예. 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조사는 한번 해 봅니까?

예. 저도 그레이더가 서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초기 조금 온다든가, 한번 밀어놓고 눈이 좀 쌓일 때 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워놓았다고 얘기하는 게 잠깐 식사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점검 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습니까?

예.

동네 길들이 문제예요. 동네 길은 지금도 전부 얼음판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하는 거는.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건설정책 과에서 합니다. 문제는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이 소롯골 이나, 사내골, 마을안길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로를 다 해놓고, 장비가 여유가 있을 때 밀어주는 거로.

그래서 얘기를 드릴게요. 버스 주도로는 이제 할 게 업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로더 나 그레이더, 덤프들이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임차는 기간제로 했단 말입니다.

예.

사내골, 소롯골, 통골 이런데 보면 엄청 얼었습니다. 장비들 기 돈 주는 거 움직여야지 왜 서있어요. 그리고 점검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건 힘들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블랙박스 구입하세요. 임차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달아줘도 상관없잖아요? 20만원이면 블랙박스 좋은 거 사는데. 블랙박스 단다고 임차 안 들어올 사람들 있어요?

예.

재난관리과, 주민센터, 건설정책과 이런 부서가 제설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고, 건설정책 과에서 쉬는 시간이 있을 때 마을 안길 같은데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3개과가 동절기 시작 전에 합동회의를 해서 좀 확실하게 제설을 하면 동네 마을안길 같은데 얼음 빙판이 져서 사고가 나고 저도 차량 운행을 못할 정돈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쌓인 눈이 오지 않아서 차량 소통되고 나서부터는 정리가 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한 장비들은 쉰다는 얘긴데. 이런 걸 재난관리과와 주민센터, 건설정책과가 체계적으로 하면 원활한 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데.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과가 같이해서 제설계획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참가시켜주면 더 좋고요.

예.

우리도 기꺼이 참가해서 같이 해드릴게요. 나중에 동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블랙박스 부분은. 달아도 문제는 없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을 좀 반영해서, 블랙박스 8GB정도면 16시간 정도 녹화가 되니까. 그러면 제설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차가 서있니, 안 서있니 하는 민원해결도 되고. 그게 뭐 운전사를 찍는 게 아니고, 도로 상황을 찍는 거니까.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금과 염화칼슘이 들어와야 되는 데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도 검수를 지적하셔가지고, 양을 체크하라 하셨는데 양 체크는 안 해봤는데,

젤 중요한 게 양 아닌가요?

그리고 상태가 굳었나, 안 굳었나 이런 걸 체크해 보는 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수 하는 거는 표본으로 해서 계근도 해보고

아니 표본이 아니라, 양은 납품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량해야 되는 거 아니 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근 대가 여기 없죠?

예. 여기 없습니다.

왜! 없어요? 철강에

저 밑에 문곡 삼거리에 없어요?

철근 하는데 계근 대가 있고, 지금 하는 데가

고물상도 있을 거고

고물상은 차가 올라가는 게 없고.

굴다리 앞에 있는 것 같은 데? 그럼 태백시에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몇 톤? 30톤~40톤 까지.

아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납품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양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해서 옵니다.

그걸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관내 계근대를 올리라는 겁니다.

예.

그것도 밤에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고물상이나, 철강 같은데 충분히 있으니까

예. 그런데

왜냐하면, 특히 소금 같은 경우는 1톤만 하더라도 얼마라 그랬죠? 2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이 가져온 인증서로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봉 잡았네요.

지금, 소금하고 염화칼슘 예산이 전체 얼마죠?

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물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검수 할 때 계근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전 계장님이 얘기하는 건 계근대가 아니고, 과적단속 하는 이동식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고.

왜냐하면, 특히 소금 같은 경우는 1톤만 하더라도 얼마라 그랬죠? 20만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그거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전계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축증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장님! 납품을 하면 총량을 재는 거잖아요? 내려놓고 공차 재는 거지 뭘 재요? 짐 실은 거도 잴 필요 없어요. 그냥 공차 한번 재면 되지.

현재 우리 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로는 할 수 없고.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철강 파는데 거기서 하면 됩니다.

아니! 내 얘기는 계근을 하는 데, 구지. 두 번 할 필요도 없고 공차 한번만 재면 되잖아요? 공차 한번만

실은 걸 재보면 됩니다.

실은 걸 왜! 잽니까? 귀찮게 그 무거운 걸 왜! 재요? 짐 내려놓고 나갈 때 공차한번 재면 되는 데.

실은 걸 재야지

아니!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실은 거는 몇 톤을 싫었다고 납품 업체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차 재면?

그러니까 양쪽 다 재야지? 차는 한번만 재면 되지만, 짐 실은 거는 계속 재야되고 그렇지 뭐.

하여튼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시지만 전에 모래 들어오는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예.

저게 반차인지? 한 차인지 모르겠는데, 무사통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시간에 따라 자연 산화가 엄청 되잖습니까?

그거는 성분분석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갖고 오는 거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죠.

납품서 에는 성분 등등도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씩 추출해서 성분검사 안 해봅니까요?

안 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모래 같은 경우 1톤 씩 적은 게 다반사지만, 이거는 1톤씩 톤 백으로 나옵니다.

어떤 게요?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포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회가 100% 믿음으로 간다면 계근 할 필요도 없어요? 1톤씩 정량으로 온다면 계근 뭐 이런 이중 일 삼중 일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 안전장치로 하자는 얘기지. 한포에 1톤 딱 채워서 밴딩 해오면 상관없는데, 모래 같은 경우 왜! 성분검사를 해보라고 하냐하면, 이게 마사토 인지 모래인지?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마사는 뿌릴 수 없죠? 비산먼지 때문에 모래도 나중에 차 다니고 하면 먼지는 발생하지만. 그리고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장시간 두면 성분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씩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따로 자료요구를 안 하더라도 감사자료 내용에 성분검사하고, 계근 했던 부분은 의무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죠?

매번 하기는 어렵고.

한번 물어 봅시다. 2,500톤을 결과적으로 한 번에 다 계약합니까?

아닙니다.

몇 번 나누어서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로 보면 두, 세 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 800톤 정도. 염화칼슘은 100톤 정도. 염화칼슘은 한 번에 다합니까?

아닙니다. 규정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샘플검사를 500톤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건설공사부분 자재검사 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규정에 맞춰서 들어올 때 마다 샘플로 해서 계근을 하도록 하고 성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거와 달라서 소금 이라든가 이런 거는 납품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재 놓고 안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샘플로 하던지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차질 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예.

16페이지. 올해는 어디를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대상 교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해빙과 동시에 교량 일상점검을 해서 결함사항이 나온 교량에 대해 매년 5,000만원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상점검을 해서 결함교량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성중앙병원 교량은 어떻게 하 실거예요?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 실 거예요? 얼마에 되어 있죠?

56억입니다.

56억. 그럼 여기는 실시설계 해놓고 사장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 추진하는 거로 해야 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 교량이 중앙병원이 존재하는 한 필요한 교량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실시설계만 해놓고 예산은 10원도 확보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든다고 계속 그냥 넘기면. 벌써 몇 년 넘어 갔어요?

2009년도에 설계를 했으니까.

한 3년인데. 결론적으로 이걸 안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봐도. 아까 얘기한 95%예산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교량입니다. 장례식장 앞으로 교량을 하나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럼 한 20억이면 안되겠어요?

아! 교량을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로 하고, 이쪽으로는 나오는 거로만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예산이 정 안되면 그런 거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들어가는 거 하나놓고, 이쪽은 나오는 거로만 쓸 수 있게. 56억, 3년 동안 예산 하나도 확보 안했으면, 결론 적으로 안 한 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도 한번 보세요. 중앙병원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규폐환자들이 400명이나 입원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병원이거든요. 화광동도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짓고, 광산이 문을 닫아도 1,000세대 정도는 그 지역에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를 해야지요.

예.

17페이지 덧씌우기. 예산 이걸로 되겠어요?

110a 인데.

a는 무슨 표시예요?

1a가 100㎡입니다.

아! 1a가 100㎡면, 그럼 30평 좀 넘네요?

예.

도로가 너무 형편없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5년 주기로 포장을 하고, 5년 주기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년 이상 다 넘어가고, 기층 보 밑에 까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작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땜질식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땜질식도 안 되서 하는 얘긴데, 차라리 어떤 사업하나 덜 하고, 1,2년 연장시켜놓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덧씌우기라도 대대적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도로 확장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공사를 하나 안하더라도, 1,2년 지연 시키더라도 덧씌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제 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하기는 어렵고.

태백시 전역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제 생각에 30억 이상 해야 얼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추경에 예산 드릴게요. 그럼 5억으로 사업하지 말고 추경에 25억 더 세워서 추진해요. 다른 사업 축소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1,2년 늦추더라도 30억이면, 15억 정도 해서 반 정도하고, 내년에 반 정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 부터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하수도 중복공사부분 빼면, 한 20억이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5억 만들어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포장이 아니라, 뜯어 낼 지경에 와있는데요. 뭐. 5억으로 군데, 군데 하지 말고 어느 구간을 정하세요.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거로. 땜질식으로는 하지 말자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있잖아요? 시설서부터 관리까지 하는데, 사용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염순옥 : 2011년도 나간 예산이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매년 얼마씩 증가 되요?

염순옥 : 예산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가로등은 자꾸 느는 데?

염순옥 : 가로등이 지금 현재 키로 당 계산이 32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예산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 얘기 예요?

염순옥 :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기료 사용량이 늘지는 않는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세웠다 이런 얘깁니다. 2억 8,000만원 들어가는 데 느는 만큼 조금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가로등이 자꾸 느는데. 사용시간은 대동소이 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조절기가 고장 나서 낮에도 불이 켜진다든가 그런 거 외에는 불 켜지는 시간은 다 같잖아요? 가로등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조절기 같은 거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등이 늘면, 전기료도 늘 거고 보수비도 늘 거고.

예.

가로등시설 보수, 전기사용료 등 3년 치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민원봉사과에서 이부서로 왔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8,000만원 밖에 안 되었네요. 금년에는 2억 9,000만원인데.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재료비 포함인데, 올해 하고 작년 하고 예산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해 달라는 수요처가 많아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3배 이상 세웠는데. 꼭! 3배 이상의 일을 해주세요.

과장님! 상사미간 도로. 169건 중 105건이 보상 완료되었고, 그럼 나머지 50건 정도는 많이 복잡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보상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상완료를 다하고, 지장물 철거까지 합니다.

예. 이 부분은 협조를 하고, 거기 상하수도 문제도 원주청이랑 잘 좀 해주시고. 하수관로 차집공사 용역을 하면 전수조사입니까?

전수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까지는 자연사박물관까지, 태백역에서부터 여성회관 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차집 관로조사.

용역조사를 했고, 2차적으로 여성회관서부터 박물관까지.

자연사 박물관까지는 작년도 예산에서 하다가 겨울이어서 중단되어있어서 거기까지는 완료를 하고, 금년도 예산 세운 거는 그 구역을 제외한 소도 천, 철암 천, 황지 천을

그 조사를 몇 년에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한 거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구간별 조사가 아니라 한번 할 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늘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오면 또 다른 곳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젤 그런 게, 보수․ 유지․ 관리로 해년마다 10억 정도는 쓰는 편이죠?

10억은 아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수 차집 관거 유지보수 하는 데 2억,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하는 거 2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적인 입장에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구간별로 좀 나눠주십사 하는 얘기가 이제는 상층부로 올릴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태백시에서 관망사업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천 차집 관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질환경사업소에 뭐가 들어가 있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량이 오버 플 하다보니까 생태환경 55억인가 들여서 하고. 암튼 이거는 좀 불만족스럽단 생각을 갖고 있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풍력관련해서 매봉산에 다시 하고 있잖습니까? 전기 선로는 어떻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

전주! 이것도 전주로 들어옵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물량이 얼마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퇴직하면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태백에 살 겁니다.

상사미 쪽에 사실래요? 풍력발전이 태백시에 도움 안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산천만 버려놓는 사업이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로에 전주 꼽는 건 허가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있잖아요? 만약에 태백골 하고 구와우 까지 도로 개설 하는 데 거기에 풍력 전주가 들어와 있으면 전주 이전은 어디서 책임 져야 되죠?

여기는 사업허가를 내 줄때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이 안 되는 거로 허가가 났습니다.

아니죠! 카센터 커브 트는 곳에서 부터는 도로에 붙었지 않습니까? 도로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지장이 안 됩니까?

어쨌든. 여기를 원주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가 옮겨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 분명히 안 된다.

예.

그리고 신규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허가 해주면 안 된다. 이제는 지하 매설로 가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투 가는 길이 있고, 골프장 올라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동절기에도 골프장 올라가는 가로등을 꼭 켜놔야 되는가요?

그쪽으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격등제 라든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세 등 건너 한등 켜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원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가로등은 어디서 하죠?

거기는 스포츠레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시민들 운동코스도 아니고, 체육관련 선수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다녀보니까 불이 너무 훤해서, 며칠 전에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하는 사람은 없지만, 밤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쪽은 이해를 하지만,

예. 체육관 쪽.

너무 전력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22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태백업자들이 하는 공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례 제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었잖아요. 지역 업체 들을 위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백접근 도로망 중에 태백~봉화간 우리 나음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 확보라든지 신속한 공사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만 하지 말고 강원도 하고 경상북도에서 원활한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태백시하고 봉화군하고 같이 서로 발을 맞춰서 하면 일이 좀 수월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상장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육교 아시죠? 육교에 미끄럼 방지시설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거기 되어 있나요?

거기는 작년에도 좀 했는데, 올해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서 보시면 알지만 여성회관 앞쪽에서 길이 굽어져 있어요. 또 연무정 쪽, 상장중학교 후문 쪽이 도로가 굽어져 있어요. 차들이 엄청나게 달리는데, 작년에 상장중학교 운영위원회 하는 날 학생이 하나 다쳤어요. 거기가 그런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 애들은 아직 교통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만들어 놓은 육교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겨울철에 거기가 상당히 미끄럽답니다. 그런 건 큰 예산 안 드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장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과장님 로터리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 에서 하는 로터리 부분?

예.

전번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로터리는 평가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아니라고 하는 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문서를 받았고, 이미 보셨겠지만, 청솔아파트 앞에 규제봉을 쭉 박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전구간은 시청후문을 회전구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뭐가 안 된다고 하셨는지? 그때 회전구간을 안하기로 했다. 라고

회전구간은. 청솔 앞에다가는 회전 구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솔 구간에 언제 회전구간이 있었습니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복잡하고 위험하니까 하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우리가 도로 교통공단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얘기는 여기 뒤편을

회전구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신호등을 발주를 했습니다.

청솔 앞에 회전구간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첨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지. 이쪽을 얘기한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도시교통과 2012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201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19억 5,400만원 대비 51% 증가한 29억 4,6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93억 500만원 대비 11% 증가한 10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도로포장 등 5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내 실시설계 및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로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및 시내 간선도로 정비입니다. 시내 간선도로망 정비계획에 의한 일방통행로 개설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고, 교통신호기 설치 3개소와 시내 간선도로 정비 8개소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화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부도심 화전지역 도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칠표연탄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 보상비 5억 2,000만원, 주차장조성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중 보상을 완료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황지연못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접근도로망 및 주변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33억원으로 도로 280m를 정비하여 2012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 도로공사를 착공하여 하수도 및 상수도등 시설을 완료하였고, 동절기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한 상태로 2012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8,400만원으로 시민공원 2,189㎡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가 73동중 64동과 재해보상 19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완료 된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본 공사 발주를 위해 강원도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철골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2012년 2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일사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도립공원 진출입로 정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유일사 주변 정비를 추진 중이며, 현재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상태로 2012년 해빙기시 재 착공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2012년 도시계획도로사업 7건 중 2건을 실시용역설계를 완료 하였고, 4건은 손실보상협의 및 공사시행 중이며, 기타 민원해소 사업에 대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 집행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부도심 뉴-타운 개발-도시 관리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부도심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4년까지 1부도심 4개 지역에 대한 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총 6억 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며, 현재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2012년 3월 도시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도심 뉴-타운개발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장성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정주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편입 건물 13동, 영업점포 30호 등을 보상하고, 연장 340m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변경하여 경찰서 방향으로 보도를 5~5.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5.23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1. 6월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2012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 및 손실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2014년까지 소공원 18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억 원을 확보하여 이중 2011년 사업비 2억 원으로 상장동 부초가든 인근 등 5개소에 대하여 1차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1억 원은 상반기 중 2차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1,2차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태백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발급,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4억 6,400만원이고,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상반기 중에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후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시만의 특성 있는 도시브랜드 조성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를 조성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11년 추진실적은 6개 분야 86개 사업의 경관 디자인을 반영 추진하였고,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디자인 선진지 벤치마킹 3회, 경관위원회 자문실시 5회, 시장북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태백 도시디자인 가드라인 지속적인 반영과 추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에 디자인을 반영 추진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시상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지보상사업이며, 구체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3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 1월~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택시, 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인․허가 및 관리지도 점검사업으로 2012년 택시감차 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택시업체 대표, 노조와의 간담회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추후 사업계획으로는 최종 간담회를 2월말 개최할 예정이고, 감차보상비 협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며, 상반기내 택시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총 612대로 대상차량은 택시 332대, 시내버스 112대, 화물 168대이며, 2011년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26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1년, 2012년 유가보조금 단가 변경에 따른 인상 율 20%를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버스업계 경영개선 사업으로 2012년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3월과 9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시설비 2,5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재료비 2,300만원, 홍보판 설치비 500만원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2개소, 훼손 정비 및 승강장내 관리번호 표시부착 홍보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손실보상비로 6억 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1,200만원, 시내버스교통카드 손실보상금 1억 원을 확보 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운송원가 상승 변동 등을 대비하여 시내버스 운영개선 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기준 및 적정성을 심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황지연못 주변정비 사업에 보면, 2012.1월부터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전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프스 장 앞으로 쭉 내려오면서 전주만 철거를 안했지 지중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전주를 몇 개 뽑은 거예요? 지금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아직 전주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땅속으로 처리는

그럼, 몇 개 없앤 거예요?

4개입니다.

전주 4개. 한전에서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기술 지원만 받았습니다.

한전에서 부담은 얼마 했습니까?

현재, 거기 한 거만 20억이라면서요?

부탁을 좀 드린다면, 황지연못 물길복원 내지는 황지연못 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이걸 어쨌든 하기는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황지연못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울타리 등등 도 없애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 이사업의 주변정비 부분이 중복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환경보호과는 날 샌 것 같고, 다만, 올해 의원님들과 황지연못에 오래 있다 보니 관광객들이 태백산에 왔다가 황지연못에 들렀는데 공원화사업 내지는 광장정비 사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긴 해야 되는 데, 그 쪽 주변도로를 대리석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시돈 전의장님 집 앞 도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황지연못 울타리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닙니다. 황지연못 울타리는 새로이 단장을 합니다.

예. 털어 내야겠죠. 아예 돌담을 나지막하게 예쁘게 쌓으면, 기존의 울타리 보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청동 십장생 무늬가 상당히 비싼 재료입니다.

비싸더라도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좀 살려보려고 하는 데,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높이를 좀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낮추는 게 아마 주변과도, 일단 넘어가지 못하게만 하고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하고, 호텔 쪽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기존에 황지연못 공원화사업, 큰 틀로 보면 물길복원 사업이지만, 어제 환경보호과 불러다 좀 뭐라 했는데. 되지도 않은 예산 자꾸 허황된 거 바라지 말고, 그 용역사업비 등등 포함해서 도시과로 넘겨줘라. 차라리 공원화사업으로 하게. 왜!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냐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면 되지 환경 과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길 복원사업은 국비 등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해서 . 그래서 이 공원화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밑그림 하에 좀 해주십사 하는. 왜냐면, 내년이든, 올해 하반기든 물길 복원사업해서 황지연못 광장, 호텔포함 뭐 이러다 보면 돈 실컷 드리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화사업은 우리가 물길 복원사업은 안하더라도 공원화 사업은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공사를 발주하고 등등 을 하는 건 좋지만, 혹여나 예산낭비 해놓고 다른 틀로 바꿔야 하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장에 전주 4기 뽑은 것 까지는 이 돈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황지연못 울타리 옆으로 해서 2면의 전주 부분은 50:50으로 지중화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협의가 늦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33억중에 절감되는 부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특히 공원화사업에 중복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운상가 부분 보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12~13% 안 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이 매일 전화하고, 만나고 하는 데 오늘 해 준다, 내일 하자, 뭐 심지어는 전화통화 하는 걸 들으니, 내 개인 돈으로 30만원 줄 테니 나가라. 이렇게 까지

보상이 안 된 부분. 수용이 가능 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정 안되면, 수용하세요. 민원이 저한테 와서 난리를 하더라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정말 안 되면. 왜냐면, 철거를 하더라도 동시에 철거를 해야 도시미관이 좋아지죠. 몇날 며칠 포크레인 작업하다 정지해 있고, 그 기간 동안 더 복잡하고 안 하느니만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16쪽. 공공사업에 경관디자인을 반영하고 6개 분야 86개 사업 653억 6,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 이예요?

시에서 발주한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 발주 사업에 디자인 경관을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해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지금까지 총공사비가 있잖아요. 나는 그게 653억 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청솔 신호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호등 설계비용은 어떻게 산출해요? 어떤 건 5,000만원, 어떤 건 7,000만원, 어떤 건 1억 넘는 거도 있는데. 신호등에 대한 설계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솔아파트 신호등은 설계비용이 얼마죠?

그게, 4차선이냐? 3색신호등이냐, 쌍방이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신호기 1대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어떤 거는 4,000만원, 어떤 거는 5,000만원, 어떤 거는 1억 넘게 들어오기에

부수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하다 보면, 따로 해야 될 공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신호기 자체는 별

별 가격 차이는 없다?

예.

도시과도 부탁을 드리는 데, 웬만하면 5억 이상 10억 넘는 거는 입찰을 보실 때 입찰 자격조건에. 조례로도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태백 관내업체들 공동도급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황지연못 도로 접근망 정비사업 하는 거 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 이 사업만 하는 데 33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승소닭갈비 그 옆길 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상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대충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거기도 지중화 사업이 또 있어요?

그쪽으로는 없고, 호텔 앞쪽으로 있습니다.

20억 이라면서요?

거기는 이미 했습니다. 전주만 안 뽑았지, 선은 다 묻었습니다.

아! 벌써 다했어요? 그럼 그것까지 합해서 20억.

예.

그쪽은 도로는 뭐로 깔아요?

대리석으로 깝니다.

대리 석요? 그게. 도로에 까는 대리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건데.

모양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옹벽을 쳐 놓았습니다. 중앙연립으로 가는 부분하고, 도로 양옆으로 건물들이 각 각 색깔이 다르고 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문양석으로

차는 그냥 다니는 거죠?

예. 차는 다닙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나중에 문양 나온 샘플 좀 보여주시고요. 보상내역도 한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2페이지. 부도심 뉴타운 개발, 사업비가 6억인가요?

예.

6억을 가지고. 부도심 이라는 게, 변두리에 도시가 꽉 차서 블록을 밖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거 맞나요?

예.

그런데, 6억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 요?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부 도시계획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이게 의무사항 이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변경시켜야 되는 건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를 변경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블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라든가 시설물, 이런 게 있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태백에서 수십 년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장성권역, 화전권역 눈에 환하게 들어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지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까지 변경을 해 가면서, 물론, 태백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부분 인가요?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구상력 속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어요?

장성시가지 같은 경우도 지금 확충사업 변경을 했는데, 옛날에는 15m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5m도로로 도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사업을 하는데 15m로는 사업이 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지금 몇 m예요? 장성시가지 도로가

지금. 현재 15m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25m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5m면 4차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 전체를 다 민다는 거예요?

25m중에서 한쪽은 보도를,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한쪽은 5m~5.5m를 넓힙니다. 경찰서하고 농협하고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지은 겁니다. 그 선이. 그런데 이 위에 주유소 앞에서 부터는 다 뜯깁니다. 쭉 내려가면서 13동이.

주유소 앞에서 농협 쪽으로

예. 주유소 앞에서 농협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거기를 다 뜯어내신다고요?

예. 1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을

그럼 경찰서 밑에는 어떻게 되죠? 그 밑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하천 쪽으로 다 뜯기는 거예요?

하천 쪽은 아닙니다. 이쪽 선은 현재 도시계획 선에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성권 부도심 뉴타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15m도로를 25m로 넓혀야 된다면서요?

예.

저는 경찰서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으로는 양쪽으로 상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철거 해야지만 25m 나온다는 거죠.

가보면, 다 되어 있어요. 내려가면서 신협이나 이런 데는 벌써 그 선에 맞춰서 건축을 새로 다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우측에 조금 튀어 나온 몇 동이 있어요. 거기만 철거하면 라인이 똑같이 되는 거야.

그것도 제가 도면을 한번

건물을 어차피 건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건물을 건들어야 되는데 하천 쪽 한쪽은 안 건듭니다. 그 선을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반대편으로 25m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건물을 가장 적게 뜯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광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한다는 걸 하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건물을 뜯되 꼭 짓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마라 이거예요. 건물을 짓는 다는 원칙하에 하라고요. 그렇지 안하면, 보상 받아서 가면 그만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역구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이럴까봐.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 너 집만 빼고는 부지가 확보 됩니다.

아까. 13동을 뜯는 다면서요?

뜯는데, 뜯고도 잔여 지를 매수를 안 하고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매수를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막상. 안 그래도 장성이나 철암 같은 경우, 도시기능을 점점 잃어 가는 데 우선 용역만하니까 사업기간이야 아직 많이 있겠죠?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비 확보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화광아파트가 시작되는 그 때쯤 이라야만. 2013년까지는 보상, 2014년부터 착공할

뭐가요?

이 사업이.

장성권역이요?

예.

이거 정말 고민한번 해보셔야 되요. 왜! 도로를 넓혀야 되죠? 시내 도로가 4차선이면 오히려 상권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도로는 3차선입니다.

25m라 그러시기에. 그럼, 이해가 되네요. 저는 25m라고 하기에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확보하는 보도. 보도를 한쪽을 넓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식 공간 이라든가 데크를 설치해서 왜냐하면, 뒤에 웅장한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재래식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