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와부읍장 김지호입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와부읍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시민 어울림 마당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자원봉사의 구심 역할을 담당할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제공과 인식제고를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덕소유수지 생태공원, 삼패 야외공연장 등에 상설공연을 실시하여 체험프로그램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시민앙상블과 참여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화합하며 읍민의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시간적, 금전적인 이유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무료법률상담을 금년에도 관내 거주하는 변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누구나 찾고 싶은 풍경 있는 한강나루길 조성입니다. 한강수변공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생태환경에 적합한 경관대책을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간 활용을 위해 강가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유휴공간에 관목류를 식재하여 초록생명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시민참여자 모집을 통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와부읍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찾고 싶은 풍경 있는 한강 나루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가정위탁아동 생일이벤트 개최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월별로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방문하여 케이크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아동들에 대한 애로에 대해 멘토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자아 존재감을 높임은 물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수해복구사업의 규모는 12개소에 4억8,038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월 중에 공사발주하여 5월 중 공사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군부대 입구 암거설치를 포함하여 3건에 8,6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와부읍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평내동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금곡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와부읍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아, 와부읍장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아, 이거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양주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남양주에는?

네.

그 창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기능, 재능 뭐 기타 여러 분야에 봉사하실 분들을,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자꾸 뭐 뭐야, 저 워킹그룹을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참여하신 우리 각 읍·면·동장님들 다 계신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로.

네.

각 읍·면·동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회관에 태극기나 시기, 새마을기 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녀 보시면 마을회관에 걸려 있는 시기나 태극기가 정말 제가 본 곳은, 제가 지적한 곳은 거의 걸레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금동에도 한 군데 있는데 지금 1통, 우리 지금동장님 오셨나요?

네.

네, 지금 1통의 마을회관에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걸레입니다, 걸레. 태극기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예산이 만약에 없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가로에 다는 태극기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각 마을회관에 하는 것은 각 통별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만약 기이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이렇게 걸레로 달아 놓았다면 차라리 빼시고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를 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각 읍·면·동장님들 꼭 동네에 좀 돌아보셔서 저희 의원들이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지적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정말 너무 형편없이 달려 있는 태극기가 다시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와부읍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 지세영입니다. 2012년도 진접읍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읍의 주민숙원사업은 배수로 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6개소에 1억9,000만 원을 투자해서 5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옹벽, 측구, 석축설치공사로 14개소에 2억600만 원을 투자해서 2월 중순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 착공을 해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무료법률상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통(通)°통(通)°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부고객인 직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외부고객인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내부고객인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소통을 통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1313(한 번 말하고 세 번 듣고 하루에 적어도 세 분의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하자!)운동과 한 명의 시민이 전부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감의 감동을 제공하고 시민접점 부분에서 고객편의 민원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희망우체통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생일을 맞은 아동들이 소망하는 선물을 소망엽서에 적어서 희망우체통에 넣으면 사회단체 등 독지가와 연결을 해서 소망선물을 생일 당일 전달하는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73명의 아동에게 소망선물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노인을 위한 맞춤(실버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과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버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무료 한글반과 컴퓨터반, 노래교실을 통하여 배움의 기쁨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46쪽 무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소외계층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봉사와 말 벗 되어드리기 자원봉사로 노인 분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진접읍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접읍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접읍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세영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 이승제입니다. 화도읍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현황은 화도읍사무소는 지난 2010년 7월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여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전체 80개 리에 613개 반으로 나뉘어 현재 9만2,800명이고 공무원은 정원 41명에 현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3건에 2억9,170만 원으로 우기 전에 완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문화 이끔이 운영입니다. 문화 이끔이는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이 문화공연 및 행사를 직접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및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천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좌 내 동아리를 공개 모집하고 관내 학교에서 활동 중인 기존 동아리를 문화 이끔이에 흡수하여 정기적인 공연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주민이 운영하는 화도 신문고입니다. 시민이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하고 지역 내 갈등요인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가깝고 신속하게 소통을 하고자 화도 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신문고 위원을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온라인 및 SNS 민원신청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화도 신문고 운영을 통해서 시민 참여행정은 물론 접수된 의견에서 도출한 통계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보다 명쾌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Green School Zone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통한 청결활동 및 환경 캠페인을 추진하는 Green School Zone을 운영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학교에서 학습하는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학교별 청결활동 및 캠페인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별 활동 후 봉사마일리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환경캠페인은 지역 주민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환경개선 운동으로서의 시민 참여 활동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청소년 일일봉사 인턴제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공공기관 봉사체험을 통해 공공기관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일일봉사 인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및 각종 신청서 대서 등의 행정도우미로 활동을 해 보며 봉사체험에서 나아가 시민의 봉사자로 일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재난대응 체계 구축으로 자율방재단원 재난취약지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변화로 앞으로는 이상기후현상이 잦아지며 재난발생 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자율방재단원을 9개 구역으로 나누어 읍 직원과 연계한 취약지역 책임관리제를 추진하여 재난예방 활동은 물론 피해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그 밖의 주요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시민과 폭넓게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마을가꾸기 발전위원회, 우리 동네 뉴스를 빠르게 전하는 뉴스 매니저, 내가 가진 특기를 나누어 주는 특기 품앗이, 살맛나는 우리 동네 만들기, 내 집 앞, 상가 앞 눈사람 만들기, 아름다운 가게 특색 있는 길거리 문화조성 등의 신규 사업과 6개의 기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화도읍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읍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사업을 짜임새 있게 잘 짜신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화도신문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8인으로 구성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제 토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급등을 하면서 과거에 마을도로 같은 경우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주들께서 이제 동의를 안 하셔 가지고 마을도로 개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이나 이장협의회장,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지 분, 또 상대성이 있는 분, 또 토지소유자 이렇게 한 8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도로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한번 같이 접근을 해 보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성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화도읍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제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장 고광정입니다. 진건읍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2012년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설작업용 호이스트 설치 외 5개 사업에 1억6,000만 원을 들여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호이스트 설치는 1월 초에 기이 설치 완료하여 제설 시 초기대응시간을 30분 이상 단축시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은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행복드림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체험위주의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퇴임한 교장선생님 등 유능한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주 2회 월·목요일에 2시간씩 한글 및 한국어교육, 육아돌봄 등 자녀교육과 봄·가을 갯벌체험 등 체험활동을 할 계획이며 현재 접수인원은 19명으로 2월 16일 개강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초대입니다. 조손 및 장애부모가정 15가구와 관내 음식점과 후원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으로 외식과 생일 축하선물,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므로 정서적 안정과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1일 환경미화원 체험제 운영입니다. 이장 등 각 사회단체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아침에 1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계몽과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거리질서 환경정비에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의 재난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진건읍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건읍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우리 진건읍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제설작업용 호이스트 설치요?

네.

그게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뭐 설치한 데가 어디 어디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수동하고 오남하고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진건, 3개 내지 4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화도도 되어 있나요?

화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제 뭐 도로 이런 언덕이 많은 도로나 아니면 산간이나 계곡 이런 데 있는 도로가 눈이 많이 오면 사실 상당히 여기 시에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건읍에 설치한 거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바로 그냥 눈이 오면 바로 대응해서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거 뿌리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아직 설치 안 한 그런 읍·면·동, 특히 이제 뭐 시내는 뭐 하지마는 이런 산이 많이 낀 외곽 읍·면·동 분들은 그것을 필히 이렇게 설치하시면 아마 제설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건읍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정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 김용환입니다. 2012년도 오남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오남 호수 보고 책 보고 운영입니다. 오남호수공원 내에 산책로 조성공사를 1단계 0.6km는 이제 완료하였고 2단계 0.75km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오남 주민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바 호수공원이 산책코스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또는 혼자 책을 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야외 도서관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및 자원봉사서비스입니다. 민원업무 연장근무 및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말서비스로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저소득층 어른들에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테마가 있는 공연 및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오남의 명소인 호수공원에서 관내 음악동호회 및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정기연주회, 사생대회, 장기자랑 등을 개최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호수공원이 오남만의 명소가 아닌 우리 남양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기업인 융합시정을 통한 클린 오남 만들기입니다 오남은 대대울과 삭다니 지역에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바 동 지역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지역의 기업인회를 통해서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정기적으로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운영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클린 오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오남 테마꽃밭 조성 가꾸기사업입니다. 오남읍 내 9개 주요 도로변에 테마별 꽃묘를 식재함으로써 ‘도로변에 꽃이 만발하는 오남’으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국유지 점용 현황도 작성입니다. 기존 국공유지 점용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점용현황 도면을 제작하여 국공유지 활용성을 높이고 무단·불법 점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남읍 2012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오남읍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남읍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네, 275쪽에 보면 오남호수공원에 호수 보고 책 보고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도서관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 도서관은 현재 1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요.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네, 지금 팔현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들어가다 보면 바로 사우나 있어요. 바로 그 밑에 보면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규격이 가로가 1m20, 또 세로가 1m 정도.

그러니까 책을 몇 권 정도?

이게 한 책 한 물론 이제 두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20, 30권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책을 얼마 간의 간격으로 책을 바꿉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그게 아마 이제 분실도 좀 되고 이럴 염려도 있어서 지금 확보를 한 100여 권쯤 기존에 받아 놨어요.

자율적으로 이제 가져가고 갖다 놓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보고 다시 끼워 놓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분실염려가 있어서 수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장서보다는 조금 시사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들로.

네, 그냥 재미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 주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한 군데만, 다른 데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또 몇 군데 더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위치가, 거기 장소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장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남읍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장 홍명산입니다. 별내면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별내면의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액은 총 2억8,200만 원입니다. 장마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이해하기 쉬운 민원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이 민원업무에 대해 편히 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민원실 내 TV를 통해 안내하므로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과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민원해결 클리닝 학습방 운영입니다. 민원불편사례를 해결하고자 직원들의 친절마인드와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원학습 모임을 운영하므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 친절한 런닝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청소 해드림 체험단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및 불법 소각행위 감시, 불법광고물 신고 등의 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별내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별내면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내면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그 민원안내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신청하는 신청서를 우리가 쉽게 풀어서 동영상으로 보여 주고요. 그리고 신청방법이라든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신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보여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냈고 그게 내 손에 도착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보여 주는 거를 보여 준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그거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기하는 시간에 이제 절차라든가 신청서 작성 등 그런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무슨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별내면이 조금 이제 중앙하고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있죠?

네.

사회복지담당이 지역에 있는 수급대상자들은 물론 다 찾아서 수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가지 좀 희망케어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신청서류를 작성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읍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희망케어에다가 찾아가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죠.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립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생활관계를 우리가 상담을 하고 나서요, 희망케어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상담을 하고 서류작성을 일단 하죠?

네.

해서 그분들이 그 서류 작성한 것을 가지고 아,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분은 희망케어에서 수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거의 인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그 서류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희망케어로 보내게 됩니까? 아니면 그 수급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직접 희망케어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별내면에 비단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각 읍·면·동에 기이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왜 별내면에다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별내면이 중앙부처와 희망케어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별내면사무소에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별내 사회복지담당이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서류작성을 한 후에 그러면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사회복지사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희망케어로 바로 서류를 이관시켜서 이렇게 그분이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그분이 희망케어에 와서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 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보내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금동 같은 경우에 가운동에서 동사무소로 오기까지도 힘이 든데, 그분들 사정으로는, 기껏 다 얘기하고 서류접수 다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본인이 희망케어로 가져와서 접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급여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희망케어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게 과연 읍·면·동장님들 다 계신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아십니까? 다른 읍·면·동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면서 금융전산망이라든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서류를 담당자가 본인한테 줘서 가서 다시 신청하고 그거는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죠?

네.

정상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저희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건강도 안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희망케어센터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런 업무들이 도움을 주는 업무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직접 오시는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수급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답변을 들었을 때 물론 제가 더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 사항은 파악을 한번 해 봐 가지고요.

네, 아마 지역에 돌아가시면 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든 유선으로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의료급여를 좀 받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라, 그래야 급여를 해 준다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들은 사진 찍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RI 하나 찍으려면 몇 십만 원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면 보상해서 급여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타 부서 얘기지만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동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저한테 좀 유선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별내면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산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장 박세정입니다. 퇴계원면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주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2012년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으로 퇴계원역사 앞 광장 상설공연무대 설치 사업 등 3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언제나 smile 민원실 운영입니다. 단순히 서류 발급만이 아닌 언제라도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신개념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건강 지킴이실 운영, 목요야간 민원서비스의 날 실시, 민원처리 결과 SMS문자 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좋은 이웃 해피 브릿지 UP 사업전개입니다. 현행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틈새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 빈곤가정 및 결식아동 등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좋은 이웃 해피 브릿지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사회단체별 희망나눔 일대일 매칭사업 등을 통해 대상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희망나눔 복지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왕숙천변 웰빙길 조성입니다. 왕숙천변 걷기코스를 중심으로 도로절개지, 도심유휴지를 선정, 주민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에코-클린 환경조성입니다.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도시이미지 저해를 해소하고자 무단투기 감시반 운영 및 상습 민원발생 취약지에 대한 원인파악을 통해 폐기물별 전용배출공간을 마련하여 맞춤형 시설을 보강하고 무단투기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퇴계원면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퇴계원면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퇴계원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해피 브릿지 사업은 계속 하던 건가요?

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2회째?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발굴되는 대상은 어떤 지금 법적으로 벗어난 사람 차차상위층?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사회단체하고 연결을 했나요, 작년에?

아, 작년에는 일대일, 올해 사업은 일대일 매칭을 해서 이제 생신상도 차려 드리고 매월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밑반찬도 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일대일 매칭이 아닌 그때그때,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이 해피 브릿지 사업을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 지금 내용은 집안청소, 밑반찬 활동보조,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지금 수급자를 다루지 않고 차상위, 차차상위층을 다루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희망케어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희망케어에서는 이제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아, 희망케어에서도 복지틈새계층의 주민들에 대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희망케어에서도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서 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희망케어에 가기 직전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는 좀 예산적으로 비용이 많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케어에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케어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어렵게 회복되지 못하는 가정들을 대부분 많이 돌봐 주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서로 중복이 되는데 그것은 희망케어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퇴계원면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정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 심재용입니다. 수동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둔 2리 구거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억9,800만 원입니다. 위 사업들을 한 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물골안 청소년 예절학교 사업은 수동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내 폭력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동면의 작은 노력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는 34명의 어르신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예절교육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수자 중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약 20명을 예절교육지도자 자격증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하여 올 하반기에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어르신들이 발 벗고 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방문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위 사업은 2008년도부터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도 총 58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적극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수동면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동면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해서 304쪽에 있는데요. 혹시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서류신청을 해서 배달을 했는데 뭐 실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신청을 2일 후에 갖다 줬는데 무슨 뭐 이렇게 그 서류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뭐 갖다 주면 그대로 다 잘 받습니까?

저희는 관내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이 전화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동으로 가신 지 한 반 년 정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동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업무를 함에 있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읍·면·동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경우에는 읍을 통해서 시로 좀 올려 주면 시에서 그래도 좀 같이 파악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수동면에서는 좀 그런 게 그런 역할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업무를 잘 취합해서 공문화해서 담당부서 시청으로 좀 잘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시에서 또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체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 좀 저기 면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동면에 가셨으니까 수동면이 아마 열악합니다. 뭐 인원이, 주로 뭐 사시는 분들이 적다고 아무래도 예산집행도 다른 곳보다 적게 되는 게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는 게 가장 크겠죠. 여러 가지, 수동면의 여러 가지 민원 중에 387도로가 너구내 고개, 가곡리죠, 가곡리 화도까지만 되고 가곡리 거기까지만 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수동으로 현재까지는 일단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수동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수동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내방리까지 그 사이에 인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면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고요. 인도문제는 수동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동 그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된 도로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 상당히 부실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도로변에 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인도가 가능하겠죠. 허나 아마 그게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그 부분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코스모스 심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수동면을 지나서 지나쳐서 그냥 가는 교통흐름에 따라 가는 타 지역 분들이 대부분 많겠죠. 그 미관을 위해서 나무 심고, 조그만 나무요, 미관을 위해서, 코스모스 심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때는 이제 면장님이 아니셨죠?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사람도 못 다니고 특히 행락철 같은 경우는 더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 지나갈 곳이 없어 갖고 차도로 지나다녀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무척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장 큰돈 들이지 않고 그것을 정리하고 폐자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깨는 거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좀 잘 하면 일단은 주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코스모스나 아니면 미관을 위해서 심는 나무가 먼저인지 아니면 거기는 수동면은 제가 볼 때 그게 없어도 주변이 풍경이 좋아서 그거보다는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미관보다는 실리를 중시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구간이 전부 코스모스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구간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당장 사각형의 보도블록을 깔지 못하면 거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해 갖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게 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부분에 같이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장님들께서 자생단체에 관해서는 행사진행에 관여를 못 하, 뭐 이렇게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단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런 단체도 있죠? 뭐 시청에서 예를 들어 뭐 노인회라든가도 있고 또 우리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장단회의라든가 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예는 못 들지만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조언이나 아니면 행사가 미흡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면에서 일어나는 행사의 모든 행사 잘못된 부분은 면장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생단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나 이런 우리가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남들 다하는 관행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면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수동면장님께 내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보면 수동 같은 데는 이제 뭐 특별하게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부업성이나 하여튼 그런 사업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수동면하면 산세가 좋아서 고로쇠 물을 많이 채취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고로쇠물을 채취하는 사업에 면에서 어떻게 그쪽 고로쇠물을 채취하는 그런 뭐 영농단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신지요?

저희 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산림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산림과에서?

네.

수동면에서는 거기하고는 이제 그거는 별개고요, 아, 산림과에서요?

네.

아아, 그러니까 더 우리 수동면에서도요, 행정적인 어떤 이런 저기 절차는 그분들 이렇게 겨울철 농가수입으로 저기 많은 이익을 얻게끔 많이 이렇게 참고해 주셔 가지고 채취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동면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용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안면장 이상운입니다. 조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건에 1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에 발주하여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시책사업인 조안 8경과 함께하는 슬로시티 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안면에서 경치가 가장 멋진 8곳을 선정하여 운길산 등산객과 자전거도로 이용객, 다산유적지 등 관광객에게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슬로시티 조안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내가 만드는 깨끗한 유기농 마을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길산과 자전거도로를 찾는 관광객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 5,000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사랑나눔 조안쌀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사회단체인 조안나눔회에서 매년 쌀을 후원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조안면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안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안면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장 김한기입니다. 호평동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316쪽 늘을중앙공원 워킹그룹 운영입니다. 호만천과 연계한 수변공원인 ‘늘을중앙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 워킹그룹을 구성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동 상가 밀집 지역인 사가연 문화거리와 늘을촌 지역에 대하여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꽃심기, 마을 종합안내판 설치 등 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작은 음악회, 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유기농 텃밭가꾸기 추진입니다. 유기농 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회단체 및 학교와 협력하여 유기농 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센터 옥상정원을 유기농 텃밭으로 조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유기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농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내호평역 공영주차장 옆 공터와 호평중학교 앞 주차장 부지를 유기농 텃밭으로 조성 유기농 식탁을 보급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호평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평동 시정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호평동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장 이윤모입니다. 양정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4쪽 행복나눔 마을가꾸기 워킹그룹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 2회 남양주시티투어, 놀이동산 등 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정사거리부터 73사단까지 다양한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정동의 대표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 깨끗한 양정동 만들기입니다. 관내 도로변과 마을안길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생활쓰레기, 불법광고물 등을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깨끗한 양정동 만들기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별 재활용품 배출함 설치와 폐기물 처리 안내 홍보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지정배출함에 배출되도록 생활습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양정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동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정동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장 이종후입니다. 지금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황금산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워킹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황금산을 시민들과 함께 가꾸고, 지역주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시민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복지할인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직접 한전, 예스코 등에 복지할인 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발급하여 직접 배달해 주고, 친절 민원봉사단 운영을 통하여 민원서류 작성요령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시정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사랑나눔회 따뜻한 복지구현입니다. 가정해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위탁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직원들이 “사랑나눔회”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후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지금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동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우리 동장님, 지금동 순시 자주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가운 휴먼시아 쪽에 공원의 벤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운 휴먼시아 아파트 벤치요?

네, 민원 받으신 거 없습니까?

거기는 민원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그런 건데요. 저희들은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제가 한 민원을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현재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쪽 아이들이 꼭 과격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 벤치를 다 뽑아 가지고 그냥 모아 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놀고 하느라고 벤치를 다 뽑아서 한 군데 모아놓고 쓰려져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 지난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완벽하게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해 놓으면 못 뺄 텐데 그냥 공원이니까 이렇게 그냥 예쁘게 박아 놨으니까 그냥 애들이 힘을 합쳐서 빼니까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아 놓고 혹여 그런 데에서 잘못하면 거기가 어떻게 우범지대가 또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공원관리과에 제가 얘기를 해서 완전히 그거 고쳐 놨습니다. 못 빼게, 아주 이제는 튼튼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아야 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순시하면서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운 휴먼시아 산책로 길에 CCTV가 필요하다는 민원 못 받으셨습니까? 거기도 역시 중·고등학생들이 좀 거기에 몰려 있어 가지고 담배 피고 뭐 그냥 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래서 거기 실 산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저녁 좀 해가 조금 넘어가려고 하면 무서워서,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몇 번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시어서 조금 아까 제가 태극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살피셔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민원을 올리시고 또 시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저희가 일을 끝내 놓은 것들, 예를 들면 지난년도에도 가운동 약수터 올라가는데 그 약수터 지붕이 기둥이 거의 다 부러져 있어서 거기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8272한테 해서 바로 1,000여만 원 이상 들여서 지붕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지금동 그런 위험지구 위험요소가 있는 것들, 전봇대가 예를 들어서 넘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지나가면서 모릅니다. 제가 지금동에 살기 때문에 제 눈에도 띠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좀 읍·면·동을 순시하실 때 좀 잘 보셔서 도로가 파였는지, 어디 전봇대가 위험하게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좀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사항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려우시면 저희들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CCTV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도 사실 시에다가 얘기해서 굉장히 순서가 밀려 있기 때문에 금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해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당장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다가 바로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동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장 서미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8쪽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걸맞은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입확인용 무료 등본발급, 민원처리 주 1회 연장근무, 아기탄생 축하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서비스로 시민편의행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9쪽 야생화가 있는 왕숙천변 문화쉼터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조성한 야생화단지 잔여지에 추가식재 등을 하여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을, 시민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인근에 조성된 야외공연장을 활용하여 작은 음악회, 꽃씨 추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왕숙천변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 저소득가구 집수리·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지속적 발굴과 보호를 위해 신속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사회단체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농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농동 시정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348쪽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처리 연장 근무가 있어요.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민원은 목요일 날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 근무하신다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작년에는 한 15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아! 연장근무건수, 네,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지금 도농동에서만.

아니,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직장 다니거나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 같아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농동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장 최영국입니다. 평내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한 마음 한 동네 인 융합 별내동 만들기입니다. 저희 별내동은 신설 동으로서 기존 5개 통 2,860여 명과 금년 1월 말부터 입주하는 입주민과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인 융합을 도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 구성과 운영,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의 조기완료, 택지지구 내 단지와 기존 부락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그리고 인 융합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5쪽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 말부터 2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6,485세대 1만 9,455명이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미리 점검하여 낯선 곳으로 새로 이사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입신고 요령, 행정기관 소재지, 교통·문화 생활공간, 병·의원 위치 등이 수록된 별내동 생활안내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변동체계를 기존 5개 마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시기별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신뢰행정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별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별내동 시정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우리 별내동장님은 사실 허허벌판이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거의가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이 주류를 이룰 텐데 그분들한테 여기 보니까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요. 꼭 잘 운영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를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우리 별내로 이사 오는 입주자들한테 정말 이렇게 참 친절하게 정말 행정적이든 어떤 민원적이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은요, 그분들 역시 한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더욱 우리랑 밀착이 더 가까워지고 같은 유대가 되면서 함께 우리가 가는 시민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이거 정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정말 한시라도 느긋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간 항상 긴장 속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상당한 우리 시의 이미지가 제고될 거 같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별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미래지향 보육교육’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 보육천국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와 아이와 엄마가 편안한 ‘보육천국 어린이집’,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정보이용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구축하여 평생교육원을 우리 시 4대 특성화 브랜드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정책과제로써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소통을 위한 학습, 미래를 위한 학습, 학습시너지 창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엄마의 마음을 담은 보육천국, 온가족 희망 만들기, 소통과 융합으로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미래형 U-도서관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제 순에 의거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평생학습도시 특화 브랜드사업 운영입니다.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10분 내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파트 내에 학습등대를 설치하고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로 이에 따른 학습동아리의 학습나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을 통한 주민소통과 평생학습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명실공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위주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취업·창업 교육프로그램도 발굴 운영하여 취업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며 명품아카데미, 유쾌한 시민강좌, 평생학습 전문연수, 평생학습 러닝숍 운영 등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발굴하여 학습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미, 교양강좌 위주의 기존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인 지역별 현안사업 및 차별화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토록 하고 소셜커뮤니티센터(Social Community Center) 기능을 확대하며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 서포터즈를 구성·활용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 공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협력사업, 자체 지원사업, 대응투자사업, 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유출을 방지하여 학교 교육력 향상을 통해 명실공히 명품교육도시로서의 비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여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아카데미, 명품이화아카데미, 전통차 예절지도사 과정,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여성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남양주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 배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엄마의 마음을 담은 보육천국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진접 택지지구 내 어린이비전센터 건립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평가인증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보육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탈무드2.0 및 아버지학교 운영, 보육교사 직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품질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아동중심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미래지향 보육천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아름다운 소통, 다문화 희망프로젝트입니다.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취업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실, 부부교육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어린이 행복 UP 플랜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 외부자원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후원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한부모 가족지원 확대와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가족의 상담․교육․돌봄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역량강화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행복한 가족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테마별 명품도서관 건립입니다. 퇴계원도서관은 지역문화를 테마로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000㎡ 규모로 건립 중인 사항으로 금년 6월 준공,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접 장현 도서관은 선사유적을 테마로 사업비 8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도 6월에 준공,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도 주민자치센터 내 전시실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내 집 같이 편안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해서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쪽 이용자 중심의 우수 콘텐츠 확충입니다. 우수도서 및 비도서, 향토자료 등의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 처리 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서버의 웹 방화벽을 구축하여 365일 장애 없는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1, 19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무한봉사서비스 제공입니다. 열린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13개 읍·면·동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바로 서비스사업은 당초 7개 공공도서관 내에서만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작은 도서관·학교도서관·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등 46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363일 24시 개관연장 운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부도서관 등 2개 도서관에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194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테마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권역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여름 문화교실, 상·하반기 문화교실, 2040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 소통하고 시민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원 및 문화사업 분야의 ‘창조적 무예산 사회공헌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5쪽 명예시민사서 천사의 재능 개발입니다. 명예시민사서 천사의 재능을 도서관 봉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과 봉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통해 자긍심을 부여하여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서관 업무보고는 공통 업무를 통합해서 보고 자료에 작성되었기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운영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평생교육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173쪽에 평생학습도시 특화브랜드 사업 운영 학습등대,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경 확보에 5,0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내용이 뭐지요?

이게 2014년까지 연도별로 한 10여 개씩 설치해 가는 건데요. 작년에는 2011년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계획에 지금 시설비가 당초예산 확보를 못 해 갖고 추경 확보를 통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의미는 실링제에 걸려서 좀 이게 빠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학교급식지원 대상이 어디 어디까지지요? 초등학교 전 학년.

초등학교 전 학년, 유치원.

유치원 만 5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인가요?

네.

네?

네.

본예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계속. 그러면 지금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지원,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기왕 하는 김에 경기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2학년, 3학년까지 이렇게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비지원 한 20억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원이 3학년까지만 하고, 2학년까지 확대했을 때 얼마가 더 추가로 필요한 건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하게 되면.

지금 1학년 하는 것만도 20억이 소요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시.

2학년, 3학년까지 하게 되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지원받잖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1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급식예산도 20억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한 8억 정도 도가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해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20억 정도 필요한데 도에서 지원이 8억 정도,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자체 저거는 12억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한 학년에.

그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2개 학년하면 24억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그 의회에서 삭감한,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28억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기왕 하는 김에 다른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해서 좀 해 주십사하고 강력히 좀 촉구드리는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부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대응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시가 50대 50의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이거는 대응투자사업.

아니, 재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별개 문제니까.

해서 금년도에도 대응투자사업이 서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이 서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남는 예산으로 재원으로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지금 판단을 거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추가재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작년에 올 본예산에서 그 급하거나 필요치 않은 예산을 28억4,000만 원을 삭감한 게 있어요. 그걸 예비비로 편성했거든요. 그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무상급식으로 용도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지금 시에서 그거를 적극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해 달라는 강력한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재원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이 재원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84쪽에요. 어린이 행복 UP 플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183쪽이요?

4쪽이요.

아! 184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워크숍은 늘 실무교육은 지역아동센터 도지원단에서 연 1회 늘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종사자에 대한 자질 향상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함량은 좀 미치지를 못해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해서 집합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남양주시에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이 조례가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 속에서 나온 조례라는 거 과장님도 익히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네, 모든 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상위법의 하위법으로서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 상위법에서 미처 담아 내지 못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조례 규칙의 제정의 의미라고 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된 지가 약 5년여의 세월을 왔기 때문에 역사가 짧은 만큼 아동복지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아동이 성인보다 약자라는 의미에서 조례가 어려움 속에서 제정이 되었고 또 조문은 시대와 정책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간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위원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이 되지 않아야 되겠냐는 생각을 실무자 입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거까지 답변을 지금 다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현재까지 딱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러한 사항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물론 조례를 살펴보면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무래도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또 부시장님들께서 계속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이 되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우리 남양주시의 그 취약계통의 복지를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올 한 해 활성화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요. 보육에 관련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우리 저기 과장님이시든 팀장님이든 뭐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라도? 네, 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아동 즉 보육에 관련 어린이집이 647개소입니다. 그중에 시립은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 풍양어린이집에 대한 그 아이를 학부모는 5분이었다, 15분이었다, 그리고 원장은 5분이었다 해서 이 문제를 행감이라든지 또 추경에 집중적으로 또 질타해 주셨고 또 반성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물론 아이를 데리고 야외수업을 나가는 것에는 그만큼 부담을 갖지만 교사와 원장은 끊임없이 아이들의 활동에 시선을 놓지 않고 주의를 합니다마는 일시의 불찰에 의해서 15분 이내의 도로 잊어 먹고 찾는 이런 과정에 원장이나 교사는 학부모 못지 않는 뼈를 깎는 고통의 15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학습을 가는 것은 영유아의 체험 활동을 통한 호기심과 또 그네들의 성장 발달에 따르는 영혼의 꿈을 주기 위해서 늘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을 찾아 나갑니다. 작년 시립어린이 원장 및 보육교사들은 그간의 많은 질타 속에서 거듭 태어나면서 그래도 앞으로 우리 정책이 나아가는 5세 누리과정이라든지 0에서 2세 미만의 무상보육으로 가는 큰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지금도 분투노력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

181쪽에 남양주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얼마나 됐지요? 운영한 지.

작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네.

선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1, 2월 달은 준비기간이고요. 3월 달에 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고용경제과, 고용경제과에서도 여성취업창구 센터식으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기에 선정이 됐다면 좀 창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고 고용경제과인가요? 거기에 또 있어요.

네,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됐으면 좋겠고, 특히 남양주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아주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취업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여성회관이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지금지구에 지난 2011년 9월 27일 공공시설부지 면적 및 위치협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지구 내에 공공청사부지에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어린이비전센터, 또 나아가서 노인회관 등을 동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그 부지 그게 다 개발되고, 네? 그다음에 그게 또 공공부지로 개발이 완료되고 그리고 또 시에서 매입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예상이.

일단은 2013년 내년 초에는 공공시설용지 공급예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한다면 한 5년 이내에.

5년.

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최소한 한 5년은 잡아야지요?

네.

5년 동안은 진행할 수가 없네요. 계획을, 알겠습니다. 그 일하기 센터는 거기 평생교육원 내에 둘 건가요?

아! 그렇지 않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할 때 YWCA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YWCA가 받았습니다.

와부 읍민회관에 있는 YWCA 거기에서 위탁 운영하실 건가요? 그러면 YWCA.

거기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주체가 됩니다.

주체를 하더라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실이라든지 상담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본 위원이 1월 5일, 금년 1월 5일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 쌍용아파트 내 신규 어린이집 인가 건이 지금 2개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도에 낸 게 없고요. 별내 신도시 택지개발 내에 6개의 시립어린이집을 계획을 도에 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메일을 받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 주신 분의 민원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5년간 종사한 경력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원장 자격이 되더라도 이번 신규인가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풍양출장소에서도 밝히고 있고 우리 주무 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도 지금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작년 6월 7일에 개정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지금 12월 8일에 됐습니다.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0조 경력의 인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그리고 제발 가족여성과 보육에 관련된 담당자들은요, 영유아보육법 제대로 좀 숙지 좀 하셔서 이런 민원 정도는 좀 제발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기획국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제3차 추경에 그때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투성이의 이 남양주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지금 주무 부서에서 하신 일이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자그만치 1억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곳에다 지금 이 남양주 어린이집을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청소년수련관에 이 보육에 관련된 어린이집이 들어갔다 하면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평가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억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편성을 갖다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요, 총무기획국에 제안한 것은요. 너무 지금 사항이 많아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델을 제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젓하게 제2청 청사에서 남양주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2층에서 다 내려가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개나리어린이집의 정원이 62명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대기자 수가 무려 62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양주 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이 56명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졸업예정자가 1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동들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시립어린이집의 입소기준에 부적절한 아동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순위가 당연히 변경이 되면 그 아이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야 됩니다. 맞벌이 가정이어서 받아 줬는데 현재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다하면 안 되지요. 우선순위가 변경이 있으면 다른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발 빠르게 원장들이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조치가 정확한가를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갖다가 방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에 알아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은 제2청사에 있어도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3월 되기 전에 발 빠르게 준비하시고요.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원장님! 본 위원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19일 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요구는요, 이정애 의장님께서도 허락을 해 주신 자료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일까지 안 왔습니다. 다행히 보육지원팀장님께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시간의 여유를 달라. 그래서 언제까지 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2월 10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양출장소에서는 본 위원이 금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본인들은 이 자료요구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족여성과의 원경희 주사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다 지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풍양출장소에서 이옥석 과장이 하는 얘기가 법무팀에서 본인들은 받은 것이 1월 31일 날 분명히 그것은 보육팀장님이 본 위원한테 왔던 거지요. 제가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진위여부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를 하고 남혜경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가족여성과에다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요. ‘원경희’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분이 누구인데 법무팀에서 담당 주사가 가족여성과로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풍양출장소 것도 가족여성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주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제출요구, 제출서류, 제출요구서에 보면 소관 부서에 가족여성과하고 풍양출장소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본 위원이 요즘에 원장님께서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뉴스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작년 12월 5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수정 부정수급 등 합동지도점검 실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 나열하기도 바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14개에 대해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 범위를 11개소를 했습니다. 이 11개소에 있는 이 어린이집들 다 문제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화도에 있는 모 어린이집은 지금 행정처분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료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일시미아 사고발생현황 및 안전사고일지를 원했습니다. 안전사고일지는요. 원 비치용이었습니다. 일시미아 사고발생현황은 가족여성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느냐 하면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아는 사건만 해도 일시미아 사건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평내동에 모 어린이집, 그다음에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립 풍양어린이집 그리고 진접에 있는 모 어린이집은 작년도에 개원하는 날 아동을 잃어버렸다 찾았습니다. 찾은 것도 아니지요. 몇 시간 후에 아동이 본인 스스로가 집으로 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보육천국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시미아도 분명히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안전사고일지에 그 어린이집에 비치용에는요, 그 사항이 낱낱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거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주에 이 서류 중에 오기는 왔습니다. 보조금 항목별 지원내역서 이거 하나 받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머지는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본 위원이 이 14개 항목 중에서 유아교육법에 관련된 유치원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곳에다 다 기재를 한 겁니다. 이곳에는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다 문제투성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자료 주지 않아도 본 위원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육교사 퇴직금 가지고 원장님들 왜 장난칩니까? 경기도에 표준보육에 의해서 그 퇴직금 지원내역서 다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들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채용서류 일체 이런 것들 다 그 원에서 교사에 관련된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거하고 다 맞아야 됩니다. 허위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낱낱이 다 밝히겠습니다. 제주특별시하고요, 서울시하고 인천시는요. 지자체에서 스스로가 이러한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무려 135곳을 적발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 다 그 지자체에서 보도한 자료로 나온 기사들입니다. 왜 남양주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사 한 줄이 안 나옵니까? 부럽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육천국은 현재형이라기보다는 미래진행 중인 것이고요. 현재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고 아이들이 편안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의 보육천국을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야말로 보육천국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의회에 출석하기 전에도 과장님들과 회의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서울시 지적사항 등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저도 본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올바른 집행의 문제, 또 환경개선의 문제, 보육교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 학부모와의 신뢰구축 문제, 영․유아를 올바르게 보육하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많은 해야 될 일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보육천국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적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이 사실인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저희 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본 위원이 14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 것은 보조금 항목별 지원내역서만 왔는데요. 나머지는 지금 어린이집에 비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왔다라는 지금 이유를 본 위원한테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약에 본 위원이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를 했다면 몇 조에 뭐가 명시되어 있는지 조목조목 하셔서 서면보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영유아보육법 제7장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조 지도와 명령에 의하면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2조에 의하면 보고와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위반을 했을 때는 제44조, 우습게도요. 풍양출장소 이옥석 과장님은 이 영유아보육도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개정된 것도 모르고 금요일 날 이 법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본 위원을 농락했습니다. 제44조에 의하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보육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647개에서 지금 652개로 지금 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어렵겠죠, 당연히. 하지만 조금 전에 평생교육원장님이 보육천국이 미래지향을 말씀하셨는데요. 미래지향으로 가기 위해서 보육개혁을 해야죠. 보육천국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보육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정애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서류제출요구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류들 당연히 일시미아 사고발생현황은 이것은 가족여성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왔어야 됩니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요구자료한 거 왜 본 위원한테 못 주는 이유 자세하게 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옥석 과장님께서도 기회를 드렸더니 아주 본인의 빠져나갈 것에 대해서 아주 맹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본인들이 잘하는 것은 과도하게 신문지상을 해 가지고 해피케어링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해피케어링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무부서에 지금 보육을 위한 워킹그룹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지금 워킹그룹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해피케어링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케어링의 그것은 원장 위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육천국이요, 남양주시 보육천국? 원장들의 보육천국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별도로 오시고요.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어진다면 1분 이내로 좀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14가지 항목을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보다 더 특례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충족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요구하신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개인정보까지 지금.

아니, 남혜경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질의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께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과장님께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저한테 저기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안 그러세요?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하세요. 네, 우리 저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기 남혜경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양보하시겠어요?

네.

네, 남혜경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보호법을 운운하시는데요. 어린이집에 지금 652개 어린이집에 우리 지금 시에 예산 안 들어가는 어린이집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도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양출장소에 있는 이 과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의지가 없으십니다. 나머지 자료를 주시든지 마시든지 과장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기 당부드리는 것은요, 이게 지금 계속 한 사안 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사항 가지고 그냥 너무 거기에 대한 질의와 응답, 또 질의와 응답,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은 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아주 좀 깊이 있게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올 ‘12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에 준한 우리가 지금 이거 위원회 활동인데 꼭 그 점 좀 저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위원장님!

아니, 이광호 위원님 질의 한번 드리고요.

저기 올해부터는 0세에서 2세까지 지원이 되죠?

네.

보육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만 5세가 누리과정인가요?

네.

그래서 또 지원이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만 2세부터 만 4세까지가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죠?

아니, 3세하고 4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3세하고 4세. 그래서 그거의 한 대책과 또 이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가정보육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다 이제 보육시설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아파트놀이방이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설들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는데 지금 현재 정원은 TO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네, 먼저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원 TO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5세 누리과정 수요예측을 대비해서 지난 2011년 11월 달에 만 5세 6,929명 중에 5,318명 즉 81.8%가 취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하면서 늘어날 증원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11개소에 37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의 93%가 취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7%는 부모돌봄 내지는 일반 사설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여쭈어 보신 0세에서 2세의 정원 TO는 사실 요즘에 여론이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가 날 것이다라는 주부들이 많은 신청과 관련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세에서 2세의 어린이 TO는 지금 현재 집에서 돌보고 있는 전업주부조차가 무상보육이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0세에서 2세 사이는 상당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장발달이라든가 애착 관계 형성에서.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좋은 점도 있다 해 가지고 일부 3월 달부터 어린이집 입소상황을 보고 지켜보면서 조정이 필요시 인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에 입소 신청하는 것을 보면서 한다는 것은 좀 때늦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고요.

미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늘어날 그런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더 수요가 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지금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네.

네? 파악이 되죠?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거 같아요?

0세에서 2세까지가 1만9,474명입니다. 그중에 약 40%만 그러니까 0세나 1세는 거의 집에서 전업주부가 돌보고 2세가 거의 취원이 되어서 약 40%입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40%니까.

아직 예측 못 했어요?

네, 예측은 40%니까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그러면 한 10% 정도 더, 그러면 한 1,900명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설로 지금 수용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TO는 현재 다 풀어놓은 상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100%로 다 풀어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설증대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소사항을 이제 지켜보면서 조정이 필요시 인가조건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300세대 때는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100세대든 50세대든 그것을 조정해서 어린이집을 더 세대를 줄이면서 증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인가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원수요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 그거에 대해서 한 시설에서 뭐 그것을 초과하면서까지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설을 계속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대책을 좀 적극 강구해 달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게 설립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장이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기왕이면 아파트어린이집보다는 이런 자연환경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 확장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다음에 0세, 2세는 만 2세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나이로 4살이 포함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4살 되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 세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같이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아파트 보육시설에서는 몇 세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네?

20인 미만, 가정보육시설은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0세 아이들이 케어가 되어 있지 이렇게 3세 이상은 아무래도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에 취원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아파트에는 뭐 만 1세까지만 한다든지 그리고 만 1세가 넘으면 민간보육시설에서 수용하게 하고 이런 좀 사려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만 2세, 3세 되면 벌써 4살, 5살 애들이에요. 우리 한국나이로 보면. 그런데 아파트에 20명이서 막 뛰어다니면 그 밀폐 공포감을 느낀다고.

어린이집은 아파트의 경우는 1층에서 하기 때문에.

네, 1층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에는 좁다는 말이에요. 0세, 1세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 2세가 넘어가면 거기 수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수용하도록 정책을 좀 세심하게 폈으면 좋겠다는.

네,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심하게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세, 4세가 이제 공중에 떴어요, 지원이. 이 부모들이 불만이 엄청난데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시에서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글쎄요, 현재 5세 누리과정이라든지 0세, 2세는 국·도비에서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 4세가 지금 떠 있는 거잖아요?

우선 저희가 시비로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것은 아마 차후 점점 정책에 따라서 매칭을 아마 할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100% 다 충당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불만들이 아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차별 대우받는 게 제일 큰 불만이거든요. 똑같이 저기 한다면 문제없는데.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차별받으면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기에도 좀 어떤 배려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뭐 전액은 힘들다 하더라도 일부 좀 배려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요?

네,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히려 중앙정책에서 이 부분을 더 고민해 주고 해 주어야.

중앙에서 하면 뭐 걱정 없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시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자리 같으면 이렇게 좀 전에 구구절절하게 질의도 하지도 않습니다. 올 1년 보육에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도대체 이 큰 금액이 올 한 해 말씀하신 보육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보육천국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은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전문가로서 또한 지난달에는 원장자격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집중적으로 보육에 관련되어서 연구하는 전문 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관련되어서 적절하게 지금 대답을 하셨는지 영유아보육법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191쪽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무한봉사서비스 제공해 갖고 이동도서관이 있어요. 열린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이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네.

그 장소가 찾아가는 장소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의 어디, 예를 들면 큰 아파트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단지 앞에만 가고 다른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특히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가운휴먼시아 쪽에 보면 뭐 4, 5단지 앞에만 가고 다른 아파트 같은 데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지금 많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물도 좀 취약하고 또 어린이들이 가서 이제 부모와 함께 가서 가는 길도 좀 이렇게 어렵지만 또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다른 도서관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동도서관이 고르게 다 방문을 해 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한 군데만 가니까 불편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좀 고정적으로 있고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는 64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현실이나 실정을 좀 파악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빨리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필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동도서관을 좀 활용,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현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의 우리 회사의 팀장 분들 좀 위원님께서 좀 낯서신 분들을 먼저 소개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맨 오른쪽에 유기농테마파크의 이석균 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에코랜드 운영팀의 한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사업1팀의 장명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사업2팀의 박인호 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에 우리 입사, 또 위원님들 조금 낯서신 분들 제가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보시면 금년도 정성적인 경영목표는 첫째 고객만족 실현, 두 번째 창의적인 인재육성, 세 번째 변화와 개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량적인 경영목표는 개발사업의 매출 214억 원, 시설운영사업의 경영수지 69%, 공사의 자체수익은 22% 증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조직표 및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361쪽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희 공사에서는 고객감동 실현, 창의적인 인재육성, 개발사업 추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총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과제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36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CS 맞춤교육 및 고객응대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외부강사 초빙 CS교육과 전화응대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응대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하여 고객들에 대한 공통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피드백 하여 시설운영 2기 모니터단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66쪽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계획입니다. 공사에서는 지난해 11월 전국 도시공사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코샤 18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금년도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별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응급처치 대응방법을 생활화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와 내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년 10월에 예정된 코샤 18001의 사후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전담반을 구성하여 시설별 취약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기 발굴하여 사전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창의적인 인재육성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과정을 30%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내 그룹웨어 내 지식공유 채널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제안심의와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전 직원의 공유로 전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내부고객 만족 실천계획입니다. 베스트 직원 선발제도를 활성화하여 고객서비스의 동기부여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 워크숍 및 선별적 복지제도와 관련 금년도 일사분기 중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와 복지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 상조회”를 구성하는 등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서강대의 위치, 면적 등 구역계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강대와의 세부협약 체결과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그리고 내년도 SPC 설립을 위한 민자유치에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전체적인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토지매입 방법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의결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토지의 용도변경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SPC 설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승인과 5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11월에는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사업착공 준비한 후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시기 등을 판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출자 및 대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의 대행사업 수수료 수익목표는 약 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하남 지역현안 1지구 SPC 출자사업은 금년 1월부터 개발본부 직원 1명을 SPC에 파견시켜 근무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실시계획인가와 12월 택지조성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등 총 4개 대행사업은 금년 내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화도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 대행사업은 계획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효율적인 시설운영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공공시설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재능기부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락카·환경분야, 청소년지도 및 프로그램 분야에 봉사개념의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시설운영에 매칭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접과 와부센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호평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1분기 중 재능기부자 모집 및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능기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범운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점진적인 확대를 통하여 독립채산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380쪽 지속적인 경영수지 개선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의 전체 수탁시설의 경영수지 목표는 69%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가 금년 중에 개정되어 이용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수지는 약 10% 증가시켜 개선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에서는 공유재산 운영방법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및 비성수기 아쿠와조이 활성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총 3억7,0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상경비 5%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도광열비를 절감하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비용 절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계획입니다. 창의적 체험 및 수체험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비수기 아쿠와조이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재능봉사단 등 총 27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총 2억여 원의 수입증대로 경영수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 시설들을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명품도시 남양주를 이끌어 갈 명품 청소년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유기농 산업연구소를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3월까지 유기농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6월까지 친환경유기농 인증기관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7월까지 관련 기관에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및 산업연구소 설립을 신청하는 등 유기농의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유기농 문화 저변확대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천목표는 유기농의 문화적 기반조성과 유기농 관련 고객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으로 2월부터 각종 유기농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유기농 관련 행사를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머스마켓, 카페테리아 및 압화공예 전시판매장은 금년 1월 말 공유재산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2월 중에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실시하여 3월부터 분야별 시설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정부 권장정책의 실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추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하지 않나요?

네, 부서별 없이요, 그냥 총괄적으로요. 이연숙 위원님.

도시공사에서 지금 수영장이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영장에 있는 회원들이 보통 기간이 많이 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좀 체인지 한다는 얘기하셨었는데 그 기간을 지난번에 2년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2년으로 채널을 그렇게 하셨나요? 사이클을 어떻게 2년으로 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 가지 시설 사용료 인상된 거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서, 상정된 거 아시죠?

원현수 네, 상정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려했는데 뭐 여기 지금 그것 때문에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실적도 가등급 받으셨다고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도 더 경영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일단은 인상되는 거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큰 폭이든 한꺼번에 한 12%에서 20%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 주체인 도시공사에서 더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더 세심히 살펴 주시고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더 없는지 나름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원현수 네.

첫째로 야외공연장이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현재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전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또 콘서트, 이벤트 이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이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저기 뭐 홍성도 가고 시골도 다 가요, 좋다는 데는. 그래서 그 마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콘서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당하고 주차장 공간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탁상에서 하시지 말고 전문가들, 기획이벤트나 아니면 콘서트 기획전문가들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떤 형태가 좋을지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유료화하면 수입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콘서트 장소로. 그것을 첫 번째 주문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유기농 산업연구소 또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박물관이 의회에서 그전부터 이제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나, 애물단지화,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세계유기농대회 치른 그 첫날만 거기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다 동원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인적이 없어요.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개미새끼 한마리 안 보여요.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투자해 놓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게 또 애물단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뭐 지금 연구소도 만들겠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인증기관도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유기농 자체로만 놓고 보면 유기농 경작지도 줄어들고 유기농인구도 줄어들고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대회를 치르고자 했던 취지와는 취지가 무색하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기농박물관에는 유기농 산업연구소 또 이런 이것도 뒤에 보면 문화 저변확대 이런 것들이 시 집행기관인 유기농업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원현수 네.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지금 중복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업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계획이 이런 데 파머스마켓이나 카페테리아 뭐 이런 것들을 대부하겠다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우선 서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이. 그래서 이런 게 좀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도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수입구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도 역시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받더라도, 그래서 유기농박물관 어차피 세워진 것이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는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원현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현수 위원장님!

네.

원현수 우리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고.

네, 그러세요. 답변, 보충답변하세요.

원현수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 유기농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 사용료 인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팀장들한테 그랬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인상을 요구하자.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작년에 우리 센터장들이 수지율을 거의 10% 정도 개선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너무 많이 개선해 가지고 올해 상당히 부담을, 우리 뒤에 앉아 있는 팀장들이 부담을,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참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수익창출을 위해서 절약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기부, 재능기부자 모집한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업이지만 우리 종업원들은 전부 기업마인드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철학이고 수시로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야외공연장 이용프로그램 개발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만날 지나치면서 보기는 봅니다마는 이게 좀 제대로 이용이 활용이 잘되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번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좀 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이거 이름을 바꿨습니다. 유기농박물관이 아니고 테마파크로 바꾼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유기농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처음에 오픈할 적에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결국은 시민들한테 재원, 시민들 재원으로 저거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루아침에 흑자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인증기관 설정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한테 제가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과 수익과 이게 참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공익을 추구한 거와 동시에 같은 의미다 그런 거를 제가 늘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김정식 본부장님께서 조금 러프(rough)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1월 달에 3,000명이 내방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3,000명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다른 건데요. 양정역세권과 관련해서 지금 SPC를 설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원현수 네.

네, 가능하겠어요? 지금 뭐.

원현수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타진해 봤습니까?

원현수 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원현수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민자 유치를 위해서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구역계하고 위치, 학교 위치는 정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가 중점과제를 민자 유치 쪽에 지금 두고 금년 초부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그것들은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에요?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가능하겠어요?

원현수 주민반대는 결국은 극복을 해야 될 과제인데요. 크게 보시면 지역의 실제로 어느 쪽이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같이 그 양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하는 문제는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대처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좀 그분들 얘기를 나누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원현수 네.

일단 정서적으로 지역,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걱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매입을 하면서 이게 보상가액이 적절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린벨트 안에 살면서 엄청난 재산규제를 받고 계속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런 개발이익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아무리 공적으로 그게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SPC방법이 옳은 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나는 한번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개발이익을 같이 그분들도 공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일정 정도는, 그래야 그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C 이런 방법 말고 예를 들어서 지주조합방식이든지 환지방식이든지, 환지방식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민자 투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때요? 사장님 생각은.

원현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는 큰 사업을 위해서 일정부분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주민을 최대한 살리고 나중에 땅을 배정할 적에 원주민을 위한 땅 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땅을 줄게, 저 땅을 줄게, 또 얼마 몇 평을 주겠다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하고 재산권을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동안에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으로 제약을 받아 왔는데 이 개발이익을 갖다가 학교 유치한 거기다가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서강대학 입장에서는 아예 학교가 가는 거 자체가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는데 돈 줄 거 다 주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 뭐 이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숨기고 뭐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서강대학도 제가 사업을 제안을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서강대학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최소한도 인센티브는 뭔가를 좀 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또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수시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가지고 보상가 많이 안 주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전화하고 가는데 아직 보상가까지는 가지를 않았는데 지금 SPC는 어차피 SPC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가는데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토지매각이라든지 배정할 적에 그 지주들에 대한 환지방식 이런 거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런데 통째로 이 방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이 지금 서강대학 땅도 아니고 다 사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지를 보상하려면 결국은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민자 유치도 들어오려면 자기네들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지는 않을, 그런데 세 당사자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지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아시다시피 공모형 PF가 지금 있었는데 상당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은 시공사도 접촉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도 접촉하고 이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이렇게 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답변하기가.

아니.

원현수 그 정도로.

물론 개발하면서 민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저도 뭐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그 주민들한테 공유가 돼야 그런 것들이 그 주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지방식 이런 지주조합방식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네?

원현수 그래서 그거는 개발이익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SPC한테 대규모 자본 거기에다가 다 맡겨 버리면, 네? 그 개발이익들이 거기에 다 그 자본에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 주민들 생각들은, 네?

원현수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적절하게.

원현수 방법론을 협상하고 제가 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느냐, 못 성공시키느냐 여기에서 뭐 도시공사가 수익을 남겨 가지고 뭐 어떻게?

도시공사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원현수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공사 수익 남기면 좋지요.

원현수 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게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SPC는 자본이 들어가서 자본이 개발이익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원현수 알겠습니다.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수 도시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