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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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임진년 새해 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국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열린 문화를 조성하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정과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상봉재정비복합단지개발사업, 강원산업연탄공장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상봉터미널부지 복합개발사업 등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사업시설물 보수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공공디자인개선, 변화프로그램운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공사내용의 안내판 효율적인 설치, 건축물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통한 자전거 이용편리제공,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해 도시환경개선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주택에 대한 재난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변, 생활 주변에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며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봉화산근린공원조성사업, 공원녹지재해위험대상지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호, 중랑천 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 도시구조 및 벽면녹화사업, 용마폭포공원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숲체험 및 아토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석면실태조사 및 지도작성, 폐수배출업소 점검을 통한 수질환경관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기후변화대응사업,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고 구민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 전체 위원님들께 주택과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태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전영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마친 후 우리 행정재경에 어떤 이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있는 공동주택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사업대상이 141개 돼 있고 의무관리대상이 공동주택이 68개 단지, 그리고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73개 단지로 돼 있는데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과 공동, 임의관리대상은 15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세대는 임의관리대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150세대 이상.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임의관리대상은 기타 20세대 이상, 이거를 임의관리한다, 이런 건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사업추진목표, 목적을 보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도모하는 사업인데, 일부라고 하면 비용이 얼마여서 일부로 표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관리담당사 손정석입니다. 우리의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지원 비율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50대 50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있고 또 우리가 60대 40으로 지원한 각각의 사업, 우리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50대 50 그리고 60대 40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이 2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있고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사업은 대체적으로 50대 50이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비용이고 다만 그 중에서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은 90대 10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 비용을 90으로 그리고 자체비용은 10%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60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주할 때 담장 등 어떤 개방시설을 통해서는 70대 30 정도로 이렇게 좀 더 자치구 분담률을 높이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13개 분야,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10개 분야 등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11개 분야는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면 담장개방 등 CCTV 및 방범시설 설치 유지 또 그리고 두번째는 입주자대표의 회의 등 공개장비 시설장비 설치비용 또 그리고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주민참여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번째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 이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옥외보안 등 그 전기료 그리고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실외운동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여러 가지 옥외 주차장 증설 및 설치 기타 등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을 보면 감편성되었는데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에 보니까 1억 1,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던데 취약지역이라 그러면 어떤 지역을 취약지역이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조희종 위원님의 말씀을 갖다 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지금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5억 원과 그리고 상봉1구역 1억 1,200만 원 나머지는 기타 행정비용입니다. 우리 지금 사업비용이 금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 외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열린문화사업이 3,750만 원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물론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가 상봉동 거기 1억 2,000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1,200,

조희종위원

1억 1,200만 원 그거는 그거고.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지, 1억 1,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던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 바로 상봉1구역 그 예산비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추진지역의 그 취약지역,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금년도 공공관리사업,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업무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커뮤니티전문가 배치하시겠다고 했고요, 조직을 구성하고 단지별 특화프로그램 개발해서 지원하시겠다 했습니다. 이 커뮤니티전문가배치사업 시행이 금년이 처음이 아니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직은 이미 다 구성이 되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어떻게 덜 구성이 되었나요, 아니면 구성은 다 됐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지금 커뮤니티 그 전문가 배치는 작년도에 2개 단지를 구성,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금년도에 다시 작년도에 구성된 단지를 갖다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시 정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문제로 해서 원래 두 군데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한 곳으로 하고 있는데, 1년을 해 보시고 느끼신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2011년도에 어떠한 특화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시행된 게 있었는지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우리 141개 단지에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신내6단지와 면목두산 2, 3차 단지를 저희들이 커뮤니티전문가가 배치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이제 각각의 다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현황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조직들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들이 갖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 각종 단체,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또 그리고 이제 노인회 등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1차적으로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들을 각각에 조사하고 그 분야별로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지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면 신내6단지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하는 신내6단지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주민화합 행사를 했고요 또 그리고 충효사상을 실천하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단지 내 주민들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각종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2, 3차 단지 같은 경우에서는 미니운동회를 개최를 했고 또 방치되어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방학기간 중에 문학강좌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또 입주민들 아이돌보기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아주 활성화돼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조금 더 그냥 이름이 바뀌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것인지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기존에 했던 것을 하는 거는 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커뮤니티전문가 배치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금년에, 비록 한 군데이지만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서 이 목적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사업에 예정구역이 지금 11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 6개소는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 6개소는 이제 예정구역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예정구역으로 아직도 있긴 있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 우리가 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 구역은 저희들이 노후년도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충족요건이 앞으로 몇 년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들,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행위, 그 단지에 이제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을 해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위제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에 묶여있어도 행위제한을 별도로 해제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노후도가 맞지를 않으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건 자치구 이제 그 기관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몇 년 이후에 적어도 5년 이후에 노후도가 충족이 돼서 그때 가서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하고자 해도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제를 먼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축 같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일부 수리 이런 것 등 행위제한이란, 해제라는 게 어느 부분까지 해제를 해 주시는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행위제한은 저희들이 이제 건축행위를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제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노후도가 갈수록 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조금 구역으로 묶어놓은 거하고 해제한 거하고 상반되는 거를 동시에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타 그럼 다른 곳, 여기서 해제하지 않은 다른 곳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요건들이 충족이 거의 다 이제 다 됐거나 아니면 갖다가 충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이제 저기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행위제한을 해제한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5년 이후에 이렇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해제를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는 노후도를 만족시킬 수 없는 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행위제한을 해제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지금 이원님도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제 5년 이렇게 한, 저희들이 5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단지 이제 그 어떤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재건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결돼야 될 게 이제 노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후도가 이제 적어도 한 5년 이후에나 우리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갖다가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갖다 해소하고자 해서 해제를 했고요, 다만 이제 1, 2년 전, 적어도 1, 2년 이내에 우리 노후도 요건이나 이런 게 충족된 지역은 행위제한을 해서 갖다가 재건축 완화 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요구비율도 필요한 비율이 있습니까, 법적 비율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제 2,000, 약간 한 5년 이후에 요건이 충족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후도 등을 판단해서 해제를 한 거라 그쪽에서 요구도 물론 있었겠지만 적극적인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쪽에서 판단해서 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주민들이 만약에 그거를 요구를 해 올 때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한다거나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의 요구가 있을 때 뭐 재론, 다시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혹시 있으시냐고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비 요건 해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에 민원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월에 6개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7개 지역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갖다 우리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각각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시점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거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여기 보면 주택과니까 우리 재건축사업이 28개소, 재개발이 1개소인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은 동료 위원께서 하는 게 현실성 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고 또한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에서 지금 7개소가 해제 건축제한행위를 하는데 심도 있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또한 그 지역은 사실대로 주민들이 원치 않는 2010년 기본계획 반영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동료 위원이 거기에 답변한다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성도 없는 데를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서비스만 받고 하는 사업이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에요. 다만 뉴타운은 공공성을 일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엄연히 다른 겁니다. 또한 7개소가 왜 이 사업성이 없고 역세권 주변으로서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개인의 이익, 다시 말해서 개인에 대한 권리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재산상 가치, 효율성,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재산세 증진이라든가 기타 가치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해제요청을 하고 그분들의 노후도가 많이, 그 당시 2005년도에 반영할 때, 그 당시 전 오세훈 시장 했을 때 반영할 때는 당연히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하겠죠, 예상대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노후도도 충족돼 있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자기에 있는 현재에 맞는 자기의 대지라든가 건물의 비례에 의해서 재산상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행위제한을 요구하는 거고 또 행위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해제해서 신축행위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 답변,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물론 그 기본 계획에 2006년도에 반영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정비구역지정 이제 여러 가지 사업절차를 진행한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 그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해제한 지역은 2018년도, 2022년도 이렇게 정비구역 그 추진을, 사업추진을 위한 노후도 요건들이 이제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2018년도는요, 앞으로도 6년이나 남았어요. 그 얘기, 본 위원이 그걸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기본계획에 보면요, 장기적인 20년 단위로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서 도시계획사업 뭡니까? 도시관리계획구역에서는요, 어디까지나 기본계획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10년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미래에 앞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 기본계획 반영할 때는 이미 선반영을 해서 미래가치를 생각하고 반영한 거예요. 그걸 지금에 와서 뭐 다시, 조금 이따 잠깐 내가 거론하겠지마는 공공관리제도도 2010년 7월 16일 이후로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위원들이 잘못해서 못 하냐 잘해서 못 하냐 그걸 떠나기 전에 행정을 서비스 지원하는 데 민관합동으로서 어디까지나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논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 민관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셔서 그분에 대한 어떤 정책 개발은요, 구의회하고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행정을 서비스를 도우는 데 입장에서는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비구역지정, 추진회구성, 조합설립 그다음에 건축심의계획, 사업계획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 했습니다. 실제상으로 이분들이 만족도를 갖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거 구역별로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에 추진되는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현황, 우리 이제 금년도에 준공인가가 준공이 가능한 지역은 지금 공사 중인 2개의 대농과 한림연립이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저희들이 4개 구역을 명시를 해 놨는데 이 지역은 지금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처분 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7개소도 그분들이 어떤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잘못되게 해제를 한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해 주시고 또한 어떤 상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요청을 하면은 빨리 요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 또한 그 주민들이 하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분들에 대한 의사전달로써 관청에서는 정확한 행정을 서비스 도와줘서 해야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물론 구역지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구역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묵3구역, 묵4구역, 중화1구역, 중화2구역 이런 데는요,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분들의 재산상의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민관합동으로서 정확한 어떤 의사전달이 돼야죠. 마냥,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에 대해서 비용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위의 상봉2구역 아까 조금 전에도 조희종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자, 1억 2,000만 원 공공관리비용을 지금 주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위에 구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금년도에서 저희도 공공관리비용으로 1억 1,200만 원 신청한 그 상봉1구역은 저희들이 1월 달에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에 이제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사업, 저희들이 방침 이후에 시행할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2년 12월 30일부로 일부개정해서 일몰제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공관리제도 비용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하고 어떤 서로 협력사항이 안 돼가지고, 안 됐을 때에 지금 1년이란 세월은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상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또한 지금 그분들이 구역지정은 되어 있지마는 2012년 1년 365일을 전혀 행정 일을 안 하고 지금까지 끝나갔어요. 그랬을 때에 2012년도에도 이런 거에 갔을 때에 자, 일몰제가 3년입니다. 3년이었을 때 과연 그 기간 안에 해제할 때 일몰제를 아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주민들에 하달을 해서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주택과에서는 정확한 일을 하고 그러셔야지,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간과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없다는 핑계도 우리가 가지고 예산을 줄 때는 막강하게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투여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서는 당연히 행정을 도와서 공공관리제도 비용, 용역비를 반영해야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치 여기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하고 나오셔야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답을 못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 지금 뭐 하려고 계십니까, 일하시는데?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잖아요, 지금? 우리 43만이 보고 있어요, 일몰제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갖다 그 답변을 못 하는 부분들이 어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갖다가 지금 그 이렇게,

강대호위원

아까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해제지역은 주민이 요구하면 어떤 방식이든 해제를 하겠다, 주민이 동의율이, 해제동의서를 30%면 30%, 25%, 20%, 거기 시법에 다 나와 있어요, 새로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했을 때에 역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을 논하기 전에 그런 지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제대로 명심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비구역해제가 아니고 우리 행위제한해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은,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행위제한해제는 곧, 바로 기본계획구역 예상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입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 그거하고는.

강대호위원

왜 다르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정비구역해제하고 어떻게 행위제한해제하고 같습니까?

강대호위원

정비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이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저 이렇게 하시죠.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정비계획규정은요,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구역지정 하는 게 정비계획구역이에요. 기본계획반영은요, 도정법 3조에 의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박원순 시장이 또 뭐 내놓은 게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이 아마 했던 부분하고 약간 중복된 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강대호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격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과감하게 해제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행정청입니다. 마냥 여기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논할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망우 433번지라든가 이런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이 사업 자체는 행정관청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고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사업을 갖다가 그 사업추진을 갖다가 못 하겠다고 해제요청을 하시면 당연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7개 구역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위제한을 지금 풀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바로 기본계획이 2010년 기본계획법에서 그것은 해제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 예정구역을.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건축제한을 해지함으로써 그분들이 신축도 알고 증?개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자꾸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갖다가 이렇게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제한 해제하고 정비구역 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정비구역을 기본계획에서 해제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구청 자치구 구청장이 그 주민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주민들을 갖다가 어떤 재산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건축행위제한은 건축과에서 건축을 못 하게 하든가 할 수 있는 것이 건축행위제한입니다. 기본계획은 주택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구청장이 만약 중랑구에 있는 각 토지등소유자들 재산을 풀었다 아니면 행위제한을 제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법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게 구역지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지 주택과에서 아니면 구청장이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야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마치 주택과에서 무슨 주민들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감하게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최대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주택과이고 구청장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도시개발과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나가보면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세부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단계에서도 그분들이 주민들이 관리처분에 대해서 자기지분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가지고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주민들에 대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각자에 있는 자기 지역에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면목2구역이라든가 4구역 그다음에 묵1구역 이런 데에는 실제상으로 주민들이 재산에 이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민들 간에 서로 어떤 업자와의 아니면 조합원들 간에 어떤 정확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묵1구역과 면목2구역, 면목4구역은 우리 재건축지역 중에서 3개 구역이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담금이 산정이 되고 여러 가지 공사비나 이런 비용들이 산정이 돼서 관리처분단계에서는 각각의 세대들이 그 비용들이 명확하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아직은 보고를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들 아직까지 관리처분인가가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목3-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서 관리처분인가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각각의 세대들이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이후에 절차들이 진행이 명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관리처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듣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계속 진척이 됐을 때에 민관 서로 간에 협력하고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택과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재산이면서 정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익 안 하려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서 서비스를 잘 해 줌으로써 그 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게 클린업시스템에다가 정확하게 하달하고 또한 공개를 하고 했을 때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본 위원도 잘 모르는 게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전문성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원순 시장의 신 정책구상 해가지고 저희가 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않는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 30%가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은 구역을 해제 검토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 중에 토지등소유자가 10에서 25%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 등 취소를 요청하면 시가 해제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그냥 전문용어를 쓰면 일몰제 도입 뭐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일몰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정기간 다음 단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취소할 수가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맞습니까? 좀 틀린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대호위원

맞아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맞지요? 네, 제가 그래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택을 지어가지고 준공 이후에 재건축을 하려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 있다가 뭐 10년이랄지 20년이랄지 하는 제한이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우리가 보통 일단은 단지를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각의 한 세대 이렇게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최성식위원

재개발이 아니고 개인주택 한 채랄지 두 채랄지 5년이 된다 거나 10년이 간다거나 이런 것을 지을 때도 그것도 연도제한을 받는가 안 받는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우리 일반 개인의 주택을 갖다가 개인이 재건축이나 이럴 때는 필요성을 느끼면 개인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손실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한다면 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망우동에 금란교회에서 일반주택을 수십 채를 사가지고 헐었습니다. 공지로 남아있는데 그런 공지를 지금 현재,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최성식 위원님, 속기사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대고 이렇게,

최성식위원

안 나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안 나옵니까? 어째 마이크가 거기만 다른 마이크,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종교단체 토지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답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 전에 전 임시회 때 최성식 위원께서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금란교회에서 개인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여러 가지 주택용도로 쓰는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식위원

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드리기는 또 이 자리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그런 데 현재 공지로 남아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종교단체 주차장인데 세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징수는 안 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좌우지간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어서 다만 세금은 본인들이 개인의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나 세금은 과세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멸실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법규에 따라서 문제가 없이 멸실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토지분에 대해서만 세금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주택은 멸실신고를 했다면 다행히 멸실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토지세는 매년 징수가 됩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현재 세금징수가 되고 있다고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세금부과는 당연히 되고 징수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과세되고 징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최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면 서류에 의하면 세금징수를 안 한다 종교단체는 그러면 현재 우리 중랑구에 종교단체가 이것을 번창해 가면서 우리 번창함으로써 그만치 우리 중랑구 세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는 중랑구에 있는 종교단체 세금징수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세무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행정재경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진행하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김석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지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월 1일부로,

강대호위원

그랬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 마곡개발과에 있다가,

강대호위원

마곡?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멀리에서 오셨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마곡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청 내에 마곡개발과라고 과가 하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서구 마곡에서 온 게 아니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거기가 아니라 서울시 산하 도시계획국 산하에 마곡개발과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의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하는 것도 저거 하지만 사실 우리 관내에 도시개발과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기타 등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서울시 본청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하실 줄 압니다. 사실 지금 매스컴에서는 부동산 하락했다가 또한 어디까지나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참 1년에 변화가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어떤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찬성하신 분들이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개발을 해지하려고 하고 또한 주민들의 욕구를 행정청에서 지금 상당히 찬반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특히 중화재정비촉진지구도 사실 그런 지금 형태로 주민들끼리는 많은 어떤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한 10년 가까이 표류를 하다보니까 이 개발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용역비를 많이 지원하면서도 첫 삽 한 번도 뜨지도 못하고 있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1구역은 아시다시피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가지고 지금 아주 남 보기에는 순탄하게 가고 있을 거고 또 반대 쪽에서 보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있고 중화2구역 촉진지구도 구역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분들께서는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대단히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뉴타운 정비사업정책 구상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있는 구역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요, 속기사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뉴타운정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만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취소할 것은 취소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존치예정구역으로만 결정되어 있는 게 7개, 추진위원회가 아직 승인이 안 된 게 세 군데 한 10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결코 많은 주민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아직 실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어 있지는 않고 일단 그냥 선언만 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비록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실질적인 취소를 하더라도 일단 당초에 설정되어 있는 일정대로 계속 추진은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봉재정비와 중화재정비를 지금 포함해서 10개 정도가 지금 조합구성도 안 되고 지금 예정구역에 있는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신개발정책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나 오너가 가는 대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찬반논쟁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저희들도 여기에 위원님들이 17분 계시지만 이 위원님들이 사실 여기에 연관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랬을 때에 이분들이 과연 지역에 가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러는데 정말 우리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이 가는 신 정책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또한 전 오세훈 시장이 했던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하는 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못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그러면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마냥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정말 해결하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주민들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게 행위제한을 계속할 것인가 행위제한을 풀 것인가 사실 우리 관청에서도 우리 과장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서로 간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에 나가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왕에 사업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여튼 명확하게 우리 구청장님이 정확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끌고 온 것을 아무쪼록 잘 해결하는 게 하든 안 하든 간에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마냥 개발하겠다, 하겠다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과감하게 어떤 방법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오히려 주민들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주민들이 50% 찬성을 안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조합설립이 75%가 안 되면 조합구성이 안 돼서 그 사업을 어차피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법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보도라든지 또 사전에 주민의견을 동향을 주민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모든 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또 다른 실태조사 하는 것은 행정력을 혼란시키는 것이고 주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일정대로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또 그 실태조사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또 그 방향대로 실태조사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피해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서울시에서 굳이 추진하겠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또 협조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주 정확한 중도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테두리가 있으면 법테두리에서 하는 거고요, 법 없이 무슨 없는 근거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대안을 가지고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복지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음은 우리 행정재경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나오셨는데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보면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구 발전을 끌고 가는 어떤 큰 물줄기를 갖고 가는 것은 역시 도시개발에 의한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중랑구의 지형도 특성도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각 구에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이 대두가 되겠지만 구청장의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느냐 그에 따른 어떤 방향이 큰 물줄기가 갈라지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구청의 입지조건에 구 전체의 입지조건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구청장도 각종 어떤 구정질문이랄지 같은 여러 분야에서 말씀하셨기에 따라서는 뭔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상업지역이나 개발지역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이것은 주거단지로 개발하느냐 큰 유통판매업무시설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큰 어떤 미래적인 어떤 부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단지로만 다 개발하고 말았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주택단지를 지금 업무시설이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개발로 이제 뭔가 도시개발 입안을 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상업지역에 좋은 용적률을 줬던 상업지역 나대지 개발하기 아주 쉬운 그런 데를 너무 주거지역으로써의 복합주거단지로만 개발해서 저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이 잘한 일도 있지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랑구 상업지역에 그 용적률 1,000포인트까지 가깝게 줄 수 있는 그 좋은 땅을 그냥 주거복합단지로만 개발해서 상권이라고 그래봐야 아파트 짓고 나머지 밑에 1, 2층에 상권 그거 동네상권 그냥 만들고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임기가 2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거대하게 그냥 이렇게 주거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조금 보다 적극적인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초기에 계획적인 부분이라도 뭔가 좀 10년, 20년, 30년 후대에 중랑지역이 뭔가 어떤 상업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나마 제대로 잡아가시고 그 후임 구청장이 오면 그러한 어떤 중랑구 미래적인 개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초석을 깔아놓는 그런 입장에서의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예로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봉터미널부분도 그 부지도 물론 개인의 땅이니까 개인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에서 지금 현실에 맞는 어떤 부분이라 해서 그 업자 그러니까 땅주인이 이익이 최선인 것처럼 도와주는 쪽에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봉터미널 주거복합지역으로 상업비율이 65% 주거비율이 35% 지금 개발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놔두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이 나름대로의 그 업무 유통 순수한 상업기능으로써의 기능을 100% 가지고 가는 개발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 개발업자가 지금 현실단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개발 않겠다 하면 그냥 나대지로 놔뒀다가 나중에 입지조건이나 환경이 조성됐을 때에 그때 구청장이 그 개발 땅주인하고 합의해서 어떤 개발이 중랑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개발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상업부지 800%까지 줄 수 있는 용적률을 줄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상복합으로 주거단지로만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임기 내에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주거단지로만 다 바꿔버리고 나가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상봉역 부근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주거단지를 업무유통판매시설이 많이 차지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순수한 상업 활동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신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스럽다 늦게나마 그래서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시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비에 따라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계획단계부터 추진하고 가다보면 당연히 그 환경이 조성되고 그게 목적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미리 그냥 현실에 맞게 개발한다고 해서 주거비율이 많은 주상복합으로만 자꾸 나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랑구에는 베드타운, 순수한 상업유통센터는 없고 중심센터는 없고 첫째 아파트단지로만 이루어져 버리는 또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는 주상복합의 그 상가는 그냥 말 그대로 동네상권, 동네상회 못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으로만 전락해 버리는 개발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로 지금 엠코 현대계열의 엠코 강원산업부지랄지 삼표연탄 거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금 600% 가깝게 되는 용적률을 가지고 주상복합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50% 주상복합주거비율이고 상업비율이 한 45%, 50% 되는데 거기에서 상업비율 중에서도 홈플러스가 지금 계획 잡고 땅도 파기 전에 홈플러스 대형유통 어떤 그런 회사를 갖다가 입점을 하게끔 등록까지 시켜주면서 그러면 대형할인마트가 지금 들어오면 상업비율 40%, 50% 해 줘봐야 지금 나머지 진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상업 활동 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는 홈플러스 빼고는 한 0.1%도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다가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학원단지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거기에다가 겸해서 유출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상업비율 50%에 홈플러스 입점을 빼면 한 10%도 안 남을 걸요? 10%도 안 남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학원단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유치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물론 신상봉역 주변에는 2년 후에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구청장 임기가 이미 2년 후에 다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학원 유출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엠코는 지금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어떤 건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현실화, 가시화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시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홈플러스 입점하면 10%도 안 되는데 상업비율이 거기에다가 학원단지하고 각종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그 상가 같은 게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거만 주는 거지요, 주거 베드타운. 그래서 참 이게 위험한 어떤 중랑구개발을 가지고 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구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땅주인이 개발하지 않는다, 개발하지 않으면 놔두면 되는 거지요. 아파트 많이 지어서 어디에다가 써먹습니까? 어떤 중랑구 땅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주거단지도 있고 중심상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화롭게 땅 개발이 이루어져야 자치단체에 의한 어떤 주민생활환경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중랑구 전체 아파트로 가고 있고 상업활동 한다든지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하는 것은 구리나 노원이나 동대문이나 이런 데로 강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지요, 중랑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은, 국장님은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있으신가라고 두 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본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업지역의 개발은 물론 상업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라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중랑구 전체 아파트로 가고 있고 상업활동 한다든지 소비자의 소비하는 곳은 구리나, 노원이나, 동대문이나 이런 데로, 강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죠, 중랑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은, 국장님은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있으신가라고 두 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본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상업지역에 개발은, 물론 상업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업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상업지역이란 게 용적률이 800%에서 1,000%까지를 대지면적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그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만약 그런 규모로 해가지고 높은 부분까지 상업지역이, 상업용도가 배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 임대라든지 상업적인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들 상업지역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주거를 많이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신내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래서 구에서는 그걸 갖다가 저번에도 아마 상업비율을 좀 넓혀보라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터미널 부지도 한 65%까지, 주거를 65% 정도만 놓고 또 나머지 부분에 상업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지역에 활성화를 되게끔 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자, 이제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김근종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고견에 일단은 동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금 우리 중랑구가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상업지역에 여러 가지 주거보다는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면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주민,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의 그 의사를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보통 사업성을 봅니다. 사업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이 상봉지역에 어떤 상업시설을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공실률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 중심지에 주거비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에, 사대문 안에 일단 주거시설을 많이 확보하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율을 높이면 거기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방향인데요, 지금 김근종 위원님의 의견은 아마 저희 중랑구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부각이 될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한 어떤 개발 부분은 뭐 조합에 의해서, 설립에 의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물론 시대에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었던 게 상업지역, 각 구 균등하게 대부분 균등하게 형평에 맞게 배분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랑구는 상업비율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이 동대문에서 분구할 당시에 그냥 나대지로 그냥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구보다도 구청장의 어떤 복안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만 개발했다면 그런 부분이 좋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해 주셨는데 땅 주인이 사업성이 있어야 개발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의 도시개발을 한다면 그건 방금 그 말이 맞지요. 다 상업비율도 필요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주거비율 한 80%나 90% 주고 그냥 옆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놔두면,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주를 배 불려주는 그 역할만 할 뿐이지 미래적인 우리 중랑구 발전의 초석이 되고 어떤 그 부가가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을 안 한다면 우리 구에서나 서울시하고의 어떤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대형, 어떤 기관이랄지, 역사박물관이랄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공용된 기관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해서 그 지역주변이 뭔가 상가, 상업 활동할 수 있고 뭔가, 뭔가의 활동 초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사업주의 이익이 나오는 그런 유도개발만 그냥 따라가는 개발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랑구는 아쉽게도 상업지역에는 다 개발하고 나갔습니다. 묵동 같은 경우도 뭐 30대 70으로 줘가지고 이미 지금 자이아파트는 그거 해가지고 첫째 지금 분양이 안 됐습니다, 대형평수로만 줘가지고. 상가 그거 동네 상권도 안 되면 임대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중랑구 상권 상업지역은, 순수 상업지역은 어디 온 데 간 데 없어져 버렸고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말았다, 다 그래도 중랑구 상업지역 전체 그렇습니다. 전체 주상복합으로 다 지어가지고 사업주만 배 불리고 말았어요. 상봉터미널 역시나 그 좋은 땅을 우리 중랑구 내지는 서울시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으로 쓰면 참 좋겠는데 개인의 사업주 이득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개발 안 한다 그러면 개발하는 쪽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개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놔두면 되죠. 왜 그걸 그렇게, 아니 우리 구에서 주택입지가 없어서 주상복합으로 대형평수에 따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주가 이익이 안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주택 개발할 데 많습니다. 왜 굳이 주상복합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놔두면 중랑구에서 필요한 땅, 서울시에서 필요한 땅, 국가에서 필요한 땅이 되는 겁니다. 공익이 우선하는 땅을 상업지역에서 찾아야 됩니다. 일반 주택지에서 묶어갖고 도시계획 위에서 때릴 겁니까, 밀어버릴 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거기는 한 사람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난, 나는 우리 구청장님은 이제는 상업지역 그만큼 주상복합으로 주셨으면 이제 더 이상 주상복합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겨놨다가 능력 있는 구청장이 와서 다른 어떤 중랑구에 필요한 땅, 아니면 서울시 전체로 필요한 땅으로 이용해 써야지요.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업으로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주거비율이 높아야 일단 자금해소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개발방향을 그런 주거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개발방향으로 가고 또 서울시에서 용도용적제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상업지역으로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주거지역이 몇 퍼센티지 들어가면 상업지역 몇 퍼센티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룰에 의해가지고 신청되는 사항들을 구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가 너희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주거를 갖다가 좀 줄이고 상업을 더 늘려라 하기가 그런 너무 개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랑구에서 주차장비율, 확보비율을 완화시켜 주는 것에 얼마만큼 노력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 그거 모르시는 얘기예요.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상업지역의 나대지 땅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른 지역의 지금 도심권의 상업지역 개발방식은 재개발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에는 제가 말하는 것은 나대지, 지금 현재에 나대지로 돼 있는 땅을 지금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거 분명히 구분을 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나대지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에 대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가.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요,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역하고의 거리에 대한 주차장 확보비율을 완화시켜 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역세권 옆에도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상봉터미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주지 않았으면요, 대형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개발할 수도 없었고 주상복합으로 지금 현재 단가 그게 사업성이 안 나온 겁니다, 상봉터미널 부지도. 내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더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3선 의원께서 수준 높은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개발 방향에서, 아마 나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뭐 특별히 질의하실 거 없죠?

강대호위원

아니, 행정재경 끝나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행정재경 거의 끝나신 것 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그럼 추가로, 추가로 한 번.

인서

서인서위원장

추가, 한 1분만 그냥 하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요, 국장님께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체 헥타르에 대해서 21%가 면목동 개발한다는 시뮬레이션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에 그 용역이 지금 작년에 끝났는데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또한 만약에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행정적 부재가 됐는지 또한 중랑구 예산만 낭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면목동 그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용역은 일단 완료는 됐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우리 계획이 어떤 법적 뒷받침 하에 일단 시뮬레이션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구의 장기적인 어떤 구상, 구상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냐면 그렇게 장기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를 하면 어느 지역은 자기가 유리한 지역은 그걸 가지고 어떤 이용을 해가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갈 수 있겠고 자기가 불리한 지역은 또 반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첨예하게 찬반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장기적인 미래의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언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거를 잠깐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면목동길 확장 방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법적 뒷받침 없이 그걸 발표를 하면 자기 땅이 그 도시계획에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또 반발이 일 것 같고, 그리고 이익되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지역이 발전되려면 7 내지 10년 후를 내다보고 큰 기업체가 유통센터든지 이런 게 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견해 좀 한 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센터가 입점이 되면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은 좀 편해집니다. 그런데 소지역에 지역 상권을 가지고 있는 소매점이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슈퍼, 이런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요새 사회 뉴스에도 계속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유통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장래의 현대적인 상업 구매기능, 유통기능을 하기 위한 게 필수적인 건데 그게 이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지금 시, 정부 측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는 중랑구 구민들, 서민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같은 거 입점을 못 하게 방어하는 형태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어떤 규제를 지금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의 질의의 바로 핵심이 그거입니다. 대개 보면 대형기업인 그쪽 유통센터에서 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지역을 향후 7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들어가더고만요, 이게. 그래서 지역발전이 어느 정도 향후에 계획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계획 하에서 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제가 여쭙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이 백화점이 중랑구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지역에서, 구청 자체 내에서 도시개발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 향후에 7년 내지 10년에 향후의 사업성이 있다 하면 그런 대형유통센터는 들어오거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백화점을 입점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사업성을 보고 그 사람들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이 사업이 될 데인가, 구매력이 백화점 수준에 맞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구매력 문제, 제가 듣는 얘기로는 구매력은 백화점 정도 하나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할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업지역이 없다 보니까 중랑구의 발전이 조금 낙천된다기보다 좀 더딘 형인데, 딜레이 되는 형인데 앞으로 이런 게 입점함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점 양지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쪽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대한 백화점 하나 정도는 유치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 뜻이 상업지역을 좀 확대해서 베드타운, 사실 우리가 인근 상권으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청량리, 동대문, 구리 그 외에 이제 또 사가정에 길이 뚫리면 암사동쪽으로 강남에 진출이 또 쉬워지고 그래서, 상업지역을 좀 넓혀서 뭐 업무라든가 유통, 판매시설을 해서 이제 찾아오는 우리 중랑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중랑구의 도시개발과장으로서 그런 구상을 좀 잘해서 새로운 비전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승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은 서울시의 자치구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용산구에서 1년 6개월 동안 파견근무 2월 1일자로 중랑구에 복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부임을 이제 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아마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용산구에 가셔서 우리 중랑구에 오셨는데 느꼈던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드리고 그다음에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산구에 가갖고 고용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업무가 생소해서 잘 파악치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차후에는 도시디자인 업무에 만전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우리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연석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다음에 행정재경 우리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금년에 특히나 해마다 보면 사업이 많이 좀 줄어드는 과의 대표적인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공공디자인개선현장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관내에 대상지는 어느 어느 곳으로 선정을 해 놓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관내에 조형물하고 2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것하고 망우로변에 디자인시설물 지중화사업한 것 그 중점적으로 한 데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2회씩 실시하겠다 그러면 지금 연간 한 8회 정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매년 디자인 응모전을 실시해 오다가 금년도에 아마 그 사업을 지금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사업의 타당성 갖고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규모는 좀 작아도 꾸준히 이어져 갔더라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디자인개발에 기회 동기부여도 되고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이런 사업은 충분히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조형물을 보여주면서 이 조형물에 대한 물론 설명이나 만들어지게 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혹여라도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있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 부여, 이 봉사시간을 주고 사업을 뭔가 하기 위하여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들 학교에다가 받아서 거기에 한 번 갔다 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다라는 혹여라도 그런 그냥 보여주기 식의 아이들한테 정말 봉사시간만 부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예산이 전혀 없이 지금 비예산으로 하신다고 보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혹시 또 예산이 없어서 그냥 형식적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좀 면밀히 세우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만들게 된 동기와 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내실 있게 좀 이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는데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내용 말고 저희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따로이 보고하실 게 있으시면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특별한 게 없다면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짜셔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을 좀 당부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해갖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홍보자료를 충분히 만들어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냥 단지 그곳에 가서 무단투기쓰레기 그냥 수거하고 온다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낙서를 제거하고 그냥 온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도 물론 같이 병행을 하면 좋지만 정말 내용이 있는 그런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6쪽에 불법광고물부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설치구간이 한전 동부지점서부터 중화역방향 여기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왜 여기만 설치하는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노선에도 거의 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너무 없어 갖고 한 80개소 정도에 전신주에 부착을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동1로변에 그쪽변이 좀 취약해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은 한 800만 원뿐이 없기 때문에 확대는 못 하고요, 최대한 있는 예산안에서 그 구간을 좀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2년도 4월에 업체도 선정하고 물품도 구매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매년 조달청 제3자 계획을 통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던 중에 좀 잘하는 업체가 있어갖고 잘하는 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명은 얼마나 되지요, 예전에 하던 것하고 비교해가지고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수명은 아직은 괜찮은데요, 유해요소가 있는 부착방지시설물도 있고 지금 조금 한 3, 4년 4, 5년 되니까 좀 퇴색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교체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열린 의정 차원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개발하고 있지요. 우리 권용균 의정모니터링 단장님께서 와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름이 아니고 그 지역 주거주변 같은 데 보면 지금 인터넷선이고 케이블TV선하고 엉망진창으로 막 깔려있거든요, 꼭 거미줄 같이.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사 가면 인터넷 새로 깔고 케이블TV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남는 것은 방치해 놓고 그냥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그것은 건설관리과 조금 있다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최성식위원

건설관리과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아니, 뭐 여기.

인서

서인서위원장

혹시 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줘 보세요.

최성식위원

그래서 꼭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소관이 지금 이거 안 나와 있잖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선 그런 분야는 건설관리과에서 정비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더 질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고정광고물 유형 현황을 보면 적법이 39%, 불법이 61% 되어 있는데 허가신고광고물은 반드시 물론 허가신고를 해야 되겠고 또 허가신고 배제대상이 33%인데 허가배제대상이라면 허가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고정광고물은 허가하고 신고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한 2, 3년 전에는 신고제도도 없어 갖고 그냥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배제대상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법 61%에 허가신고 가능이 1만 9,000건이고 허가신고 불가능 건이 1만 6,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신고 불가능 건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라도 취할 대처방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동안 기획정비 그런 틈타 갖고 일단은 불법으로 된 간판이 발견될 시에는 예고하고 계고하고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광고물을 처분했는데도 1년 이내동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고하고 계고한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없는 한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법은 39%이고 불법이 6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신고가능업소는 33% 여기는 허가신고불가능이 28%예요, …… 보면. 그러면 지금 허가신고 가능한 업소가 1만 9,000건 이것은 물론 유도를 해서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 되겠지만 허가 불가능한 건수는 이것은 반드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면 굉장히 구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한꺼번에 다 전 노선을 하면 굉장히 민원이 야기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가로변 예를 들어서 망우로변, 동일로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한 곳을 지정해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점차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지금 시설물 세척이 400만 원 2회 그리고 시설물보수가 600만 원 2회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마 그게 격년제로 아마 그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도시디자인과를 근무하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조형물을 설치한 지 2년이 지나갖고 보수하자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2월 달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예산심의 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모르실 거라고 믿고요. 예산을 보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50%를 감액편성을 했어요, 금액을. 그런데 이게 혹여나 부실하다든가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아마 그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일명 소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 1년에 몇 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지 뒤에 직원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5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소심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광고심의위원회가 1년에 12회하고 소위원회는 36회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조희종위원

뒤에 직원 분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실질적으로 광고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건지.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제가 2월 1일자 중랑구 도시디자인과에 들어왔는데요, 벌써 소심의위원회는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본심의위원회는 지금 조형물광고물이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없어서 지금 한 건이 없고요, 소심의위원회는 주 1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월 달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로 마이크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제일로 먼저 손을 드셨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중랑구를 보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 차분해지는 거리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 우리 중랑구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참 노고가 많다고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7쪽 불법광고물 고정유동정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을 피해 갈 수 있는 합법을 가장한 부분으로 이렇게 돌출물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상가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문이 있으면서 또 덧문을 하나 대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열어놓습니다, 거기에 광고 같은 이런 홍보물을 삽입한 상태에서. 그것을 홍보성으로 하기 위해서 열어놓다 보니까 닫는 게 아니고 밤에도 열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도로는 인도가 좁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다가 찰과상을 입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그만큼 홍보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것 모르는 부분 아닙니다만 그 한 사람의 자기의 어떤 영리목적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다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느끼실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갖고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차후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뒤에 직원 일어나셨는데 그 자료 주실 것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 그 세세한 정비까지 하려면 좀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야간단속하고 토요일, 공휴일 단속도 지금 병행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 단속을 해갖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영세상인의 영리를 위한 그 행위 자체도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도로를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권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그 광고물을 배포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그 홍보나 또는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례로 봤을 때 묵2동 동사무소 앞에는 주민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을 하나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역의 구인광고 우선적으로 게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장소는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합법적으로 이렇게 구인구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도시미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적극 동감입니다. 지금 제안된 면적의 광고는 많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요, 한 번 같이 고민해 갖고 그런 문제를 타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도로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명함크기의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순수한 목적의 전단지이면 참 괜찮은데 아이들 초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생 등굣길에 나도 낯이 뜨거워질만한 이런 명함들이 많이 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한 그 명함성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은 이 앞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하는 설치하는 이유도 그런 불법광고 전단지 같은 것 부착하는 부분에 대한 근절을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법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고 벌금규정은 있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제도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과태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행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의지를 갖고 광고를 했으면 분명히 광고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벌금을 부과해서 근본적으로 길거리에 무단전단지가 벌써 살포가 됐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벌금을 물리는 방법도 하나의 근절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길거리의 명함처럼 거기에 이렇게 선정적인 문구나 선정적인 사진을 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유해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은 실례로 동대문구의 예를 들어보면 학부모단체에서 나서서 그것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장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입자금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벌금을 부과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벌금부과부분을 갖고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렇게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전단지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유해성전단지는 지금 현재 중랑경찰서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지금 과태료하고 병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네,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일반현안에 나와 있는 거니까 과장님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정광고물 적법 불법현황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과 불법이 있는데 이 적법에 대해서 2만 2,614건이 있는데 허가신고광고물이 3,468건, 허가신고배제대상이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1만 9,146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배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배제대상이 된다라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이거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허가신고배제대상 그 광고판은 가로간판 중에 5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제대상 간판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5평방미터?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1m에 5m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냥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지 말고 바로 부착해도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 우리 상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간판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 답이 정확한 답이지요, 대도로변도 그렇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답변을 조금 틀리게 했습니다. 5평방미터 이하인 그 광고간판 중에서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사용하는 간판은 신고배제대상 간판이고요, 거기에 LED를 사용하는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답변을 조금 틀리게 했습니다. 5㎡ 이하인 광고간판 중에서요,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사용하는 간판은 신고배제대상 간판이고요, 거기에 LED를 사용하는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LED하고 형광등을 넣는 거가 이 차이점이 지금 그거여가지고 큰 도로변, 대 도로변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게 되면?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거의 25m 도로변도?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가배제대상신고 법 기준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있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거 하나씩 좀 뽑아다 지금 누가 담당 하나씩 전부 다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건의사항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조형물이 지금 망우리 넘어오면 문이라고 생긴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신내동에 인터체인지에 또 조형물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중랑교를 넘어오면 중랑천 둑쪽에 거기다가 중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무슨 조형물 하나 멋지게 디자인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형물을 좀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디냐면 그 경동시장 있는 데도 보면 거기가 이렇게 남대문 그 탑처럼 해 놓은 것도 보기가 좋았고요. 또 옛날부터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이렇게 넘어올 때 중랑천 둑 쪽에는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다 조형물을 멋있게 해 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노원에서 우리 중랑구로 넘어올 때, 묵동쪽으로 넘어올 때 양쪽에 왜 구도로 하고 신도로에 그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그 중랑천 둑쪽에 그쪽 편에 조형물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보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은 주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 좀 하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참고 좀 하셔서 조형물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국장님 또 그 부분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럼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각 구에 이렇게 보면 구 경계에 해당 구청마다 자기네 얼굴인 것처럼 일단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그게 조금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다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가급적 반영을 해가지고 그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상징물 이런 걸 한 번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형물이 설치되면 김영숙 위원께서 반드시 설치한 겁니다. 지금 질의했죠? 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문점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18명으로 돼서 2명이 부족이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비상근무를, 어떤 분이 하시나, 몇 분이나 하시고 그 내용을.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광고물정비팀에서 정비를 하는데 6명이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6명이고요, 평상시에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평상시에는 당연히,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하고요, 근무시간 외에 야간, 공휴일, 토요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일요일, 공휴일에는 어떠한 단속을 하시고 있나 궁금해서,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주로 민원이 많은 노선하고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중점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근무하는데 진짜 힘드신데 직원도 많지 않고 인력부족도 있는데 이 공휴일 이전, 이제 오늘 토요일이다 그러면 내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때 되면 큰 대로변에 현수막이 날립니다, 아시죠? 보셨죠? 한 번도 단속한 사항을 몰라요. 그대로 있다가 월요일 날 아침까지 있어요. 그 단속하시는 사항이 있나? 간단히 설명 좀, 단속해갖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야간이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날 단속하는데, 주로 대로변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곳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한 거에 대해서는 매 그러면 저한테, 우리한테 그 사진가 촬영해갖고 기록물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구하시면 차후에는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뭐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얘기를 제가 지금 뭐 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데 일요일까지 근무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도로에 여기 계신 분, 여기 직원들도 다 보셨을 텐데,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달려있지 한 번 떨어, 떼어 갖고서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 들어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간판, 제가 알기로 그 양반들이 현수막을 다는데 한 광고물업체한테 맡겨갖고 며칟날 몇 시에, 그 공휴일 날이면 전날 달았다가 그 이튿날 도로 수거해 가고 그 광고주가 아니고 광고물 대행업소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속은 사실 아까 뭐 이제, 누가 우리 이윤재 위원이나 뭐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전화번호가 기재가 돼 있다든지. 업체가 돼 있다든지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광경, 도시가 지저분한 게 이 전단지 뭐 명함, 벽에 뭐 전주에 붙여놓는 거 이게 사실 도시미관을 더 저해해요, 광고물도 광고물이지만, 지금 여기서 관내에 뭐 상가, 점포의 간판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정리가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정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셔갖고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일약 이 부분만 현수막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전단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골목에 앞에 주택가 부분에도 청소를 하다 보면 청소양의, 쓰레기양의 70, 80%가 전단지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요일 날 저는 근무 아니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무를 하시면 현수막 여섯 분이라고 하시면 차량으로 이동하실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그게 눈에 보일 텐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고생은 하시는데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리고 지금 우리 20명 정원 뭐 아까 6분이 16개 동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인원이 열악하지 않냐 환경이, 근무환경이 평일 날도 근무하면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한 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갖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갖고 정비를 한다면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다가 업무가 잘, 뭐 이게 우리가 단속행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드린 거고, 인원 모자라면 또 증강 해갖고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 타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늘 당해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단속에서 제외가 되고. 말하자면 점포를 떳떳이 내놓고 광고물을 한 사람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뒤의 그늘에서 하는 사람들은 단속의 대상이 안 돼서 형평성에 원칙이 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전 동부지점 앞에서 중앙역 방향 그쪽 부분만 하신다고 이제 그 예산문제도 그렇겠지마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새삼 주민들의 다 원성이 되는 게 누구는 괜찮은데 나는 왜 당하느냐, 여기에서 그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 간단히 한 번, 일요일 날 근무하시면서 그 빛을 못 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답변 좀.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과 전단지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난립 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정비하여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경찰서하고 연관돼서, 관계해서 같이 동조해갖고 하는 우리 행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 한 번 설명 좀 간단히 부탁합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그 합동점검은 시에서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해전단지는 고발과 함께 병행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고발을 시켜도 그 전단지를 돌리거나 전단지를 부착한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 공권력이 제대로 정립이 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될 텐데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경찰계통하고 행정부에는 큰 권한이 없어요, 몇 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먹이사슬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써 주셔갖고 좀 대응해 주시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뭐, 도시디자인과는 민원이 많고 사실 격무부서죠. 그런데 우리 홍성욱 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토요일 저녁 6시만 되면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기 시작합니다. 게첨해서, 월요일 날 아침 어떤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바로 또 이렇게 철거를 해서 교묘하게 아마 이런 단속을 피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자주 눈에 많이 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쾌적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렇게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서로 어떤 혜택도 받고 그분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갖고 도시미관을,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일익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홈에버, 홈플러스 앞에 바로 그 사거리 가면은 바로 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왔다갔다 다니는 길목 같으신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7쪽에 있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시설을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방지 및 보수 보강인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점검대상에서 특정관리대상 및 자체관리시설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어느 곳이며 자체관리의 대상시설은 몇 개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연립주택인 경우는 20세대 미만으로서 준공 후에 즉, 사용승인 후에 15년 이상 된 주택이고 그다음에 대형건축물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0㎡ 이상, 건축공사장은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 또는 바닥 면적이 1만㎡ 이상 그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로서는 옹벽, 석축 등 높이가 5m이상이고 길이가 20m 이상인데 자체관리대상 시설물은 특정 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위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일반 주택에 있어가지고 대문이라든지 담장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C급이 58건으로써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이 14건이고 자체관리대상물은 4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급이 11건, B급이 120건 해가지고 총 189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면 A급, B급을 어떻게 기준하는 거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상태기준에서는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급은 현재 상태에 문제점이 없고 이상이 없는 시설물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이고 C급은 보수 보강이나 이행돼야 할 시설물로써 현재의 결함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는 주요 부지에 결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D급하고 E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점검반 편성에 있어서 1차 점검이 건축1팀, 건축2팀, 2개 조반 8명이 하고 2차 점검에서 건축사정 외부전문가가 하고 있는데 그럼 1차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2차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점검을 한 연후에 상태가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재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건축사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통 C급으로 분류되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했을 적에 지금 1차에서 이상이 있다든가 점검을 요할 때는 2차 점검을 하는데, 지금 건축사정 외부전문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시설 상반기 우기 대처, 우기철 하반기 동절기 수시점검으로 나누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수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8개 소 해가지고 58개면 7일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건축사가 8개 정도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8개 되면 7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소요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 거죠, 건축사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작년에 한 건축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하고 박영빈 건축사 외에 8명으로 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8명이 그럼 건축사는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필요할 때 불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관내 건축사협회에서 어느 어느 건축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같이 우리 직원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시설 세부계획을 보면 연중에 아마 840건에서 분기별로 아마 1/4분기에는 210건씩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그럼 210건 중에 특정관리대상이라든가 자체관리대상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점검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10건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구호시설물은 특정관리시설물과 자체관리시설물을 포함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매스컴을 이렇게 접해 보면 사고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물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행정재경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고 직원들 소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급적이면 쫙 서서 일어나서 앞전에 했듯이 그렇게 좀 했으면 되겠는데. 네, 자,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황한구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용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네,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게 우리 구청 옆에 10단지 벽면에 있는 녹화사업과 같은 동일사업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의 구조물 벽면녹화는 사업명은 같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여기는 이제 공백에다 붙이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담쟁이를 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중랑천로하고 용마산로는 담쟁이덩굴로 지금 시공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은 지금 현재 이건 1억 1,000만 원은 이화교 남단하고 용마산로에, 그러니까 밑에 조그맣게 10cm 정도의 폭으로 하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담쟁이를 심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됐다 그러면 담쟁이덩굴은 음지에서도 잘 서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중란천로, 이화교 하단 같은 경우는 거의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거든요, 고가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의 녹, 벽면녹화사업을 했을 때 과연, 지금 여기 우리 구청 옆에 10단지 벽면녹화에는 다행히 거의 종일 햇볕이 비치는 곳이니까 겨울을 지나도 보식을 하고 그러면 이게 다시 살아났었는데 이화교 하단 같은 경우에는 위의 고가로 인해서 거의 하루 종일 햇볕이,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선정지가 이게 적당한지 또 그것을 고려를 해서 담쟁이로 바꾸시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교 하단이라는 것은 이화교 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리 밑이 아니고, 이화교 밑으로 이제 도로변의 옹벽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가 봉화산로에 하는 식으로 도로변에 옹벽지를 하는 거고, 이 위치 명칭을 달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화교 하단으로 돼 있지 이단교, 이화교 그 밑에 다리 밑에, 고가도로 밑에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변 옹벽지가 천 쪽인가요, 아니면 이쪽,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도로 쪽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쪽, 그러니까 우리 도로 쪽, 구청 쪽?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도로 쪽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실시할 만한 옹벽이 어디에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도로변으로 해서 절개지가 있습니다. 옹벽이 낮은 절개지가 있습니다. 높은 절개지가 아닌, 여기 같이. 그 밑으로 그렇게 하단부에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으로는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자세한 것은 그러면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복지건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보면 중랑천 제방 쪽과 등등에서부터 이렇게 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장안교에서 장평교 사이에 거기에는 사업 들어간 게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제방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은 중화동 410-7번지하고 그다음에 중랑천제방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일부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운동시설을 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개수가 아니고 조금씩 한두 개씩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게 장안교에서 장평교 사이에 있는 제방, 둑 위에는 편의시설 뭐 운동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이번에 사업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문의를 드렸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이 노후화된 거 예를 들어서 장안교, 장평교 사이에 노후화됐다든지,

김규환위원

네, 아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뭐 그런 걸 이제 조금씩 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장안교에서 장평교 사이에는 지금 시설물이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제방, 둑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올해 혹시라도 그쪽에 무슨 사업이 관계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 그러니까 시민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김규환위원

민원이야 여기 장안교에서 장평교 많이 있었지요. 그것 좀 시설해 달라고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그쪽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의 그 체육시설물하고 의자 일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없네요, 전혀 뭐. 그런데 왜 장안교에서 장평교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장미터널이라든가 등등해서 이쪽,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는 참 안 되는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갑, 을구를 개념으로 볼 때 을구 쪽에는 지금 많이 성립이 돼 있는데 뭐, 시설물들이 운동기구부터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쪽에는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평교라든지 장안교, 장평을 일부러 고의로 뭐 사업을 빠진다든지 거기만 안 한다는 그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김규환위원

아니,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저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쪽에는 매번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과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거기가 개발이 안 되는지, 우리 공원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와서 제가 민원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보완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김규환위원

민원이야 뭐 얼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화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기 시설해 달라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자,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면, 모든 사업 지역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떻게 이제 갑, 을구의 개념으로 볼 때 올해도 모든 사업들이 을구 쪽으로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방부터 뭐 공원이 이루어지는 등등 전부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갑구 쪽이라는 곳은 지금 올해 사업은 전연 무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혼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선출직들입니다. 무능하다 뭐 등등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위치에는 사업적으로 모든 면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주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은 않느냐 뭐 등등에서부터 그러한 꾸지람들을 많이 듣는데, 이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감안을 해서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일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화아파트 앞에는 지금 체육시설물 추가라든지, 장미터널 추가설치 이런 기구가,

김규환위원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정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최대한 노력하신다 그랬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약속 한 번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랑 갑, 을을 비교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형평성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 책을 보니까 특정지역으로만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선순위가 또 중요하겠죠. 어디가 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저 광진구, 동대문구 인접 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이야 이런 걸 저런 걸 안 따지고 하시겠지만 형평성을 좀 잘 맞춰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장미길 터널 우리가 10리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많이 상당히 고사된 장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도 조금 있으면 식목일 돌아오고 봄비가 이제 내릴 텐데, 촉촉이 내릴 때 잘 좀 고사된 장미꽃도 이렇게 잘 식재를 해서 이런 좀 균형 있는 어떤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마산길 정비, 앞전에 예산심사 때 반드시 용마산길을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아울러 봉화산, 용마산, 망우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담당 장안평하고 장안교 사이 의자교체라든지, 뭐 체육시설 교체 이런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지금 한 번 좀, 지금 좀 갖다 줘 보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목차에 보시면 조성사업, 정비사업, 확충사업 뭐 조성사업, 전체 조성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돼 있는데 사후관리, 우리가 그 녹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심고 심어만 놓는 게 사업이 아니고 하나를 심더라도 그 나무가, 그 조성한 부분이 보존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매년 심는 나무의 숫자 양을 다 잘 그걸 보존했다고 그러면 지금쯤은 중랑구에는 나무 심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은 나무가 그대로만 조성이 잘 돼 있다고 그러면 더 심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유지관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편의상 사업만 그 책자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굉장히 많기 때문으로 공원유지관리, 어린이공원유지관리, 뭐 수목유지관리, 용마산유지관리사업이 녹지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를 잘 하면 그런 하자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무는 아시다시피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가로변 녹지대라든지 이런 데 염화칼슘 피해라든지, 가뭄 피해라든지, 병충해 피해 등에 의해서 일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부 고사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고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면목역 주변에 우리 인도를 어느 부분을 할애해갖고 그게 무슨 나무죠, 그게? 제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차도 쪽으로 다 해서 그 화단을 조성했어요. 아시죠, 우리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 옆에 이제 띠녹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저도 와서 그 지역이 굉장히 시공이라든지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그걸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을 보고 사실 맨 처음에 좀 혼을 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부 출입구에도 나무를 심고, 상가에 들어가는 길목에도 심고 이래가지고 철쭉이라든지 많이 고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걸 보니까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도로과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출입구를 좀 터주고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화단을 조성하면서 심을 당시에 나무가, 그 식재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에다 식재를 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안 됐죠. 나무도 지금 말씀하지만 염화칼슘이다, 인위적인 물질이 들어가서 고사가 되고 밟아서 고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주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닥에 기반 흙 자체가 나무가 살 수 없는 상태로 심었다, 그런데 그 심을 당시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담배를 피다가 꼭 거기에다가 버립니다, 그게 거기가. 우리가 청소지역에 청소를 하다보면 한 1m를 청소했을 경우에 담배 곽으로 따지면 2, 3곽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심어놓고서 쓰레기통으로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걸 그냥 존치해 갖고 지속적으로 쓰레기통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흉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띠녹지 한 지역 중에서 면목역 주변이 제일 좀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녹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또 망우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띠녹지를 하고 그래서 나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지금 이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물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뭐 해서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과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2년 동안 하자기간인데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인수를 해서 면목역이라든지 망우로에 지금 지저분한 띠녹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관리감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나무를 주면 보식을 하라든지 뭐 이렇게 가물 때는 급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협조체계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협조체계가 안 되면 우리 중랑구청이 아닌 도로과, 건설관리과 이런 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갖고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하자보증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논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 과에다가 얘기한다는 게 참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난감한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는 거면 공원녹지과에서 인수인계를 해갖고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그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몇 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와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부구청장하고도 대책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나무를 심고 도로과에서도 나무를 심고 심지어는 청소과에서도 나무를 심고 이래서 그런 관리부서가 이원화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다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문제가 가서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많이 예산을 들여 갖고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전문직 아닙니까, 우리 또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나무를 선별하든지 특히 처음에 우리가 이 나무를 심어 발주를 해갖고 그 과정에서 공사 끝날 때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만 한다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변에 여러 군데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나무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당장 심고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있으니까 하자보수 하는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고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점에 유의하셔갖고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원하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46억 1,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3억 한 8,000만 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재해위험대상정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없던 그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자연재해대상지는 어디를 놓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공원 전체를 놓고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디를 특정한 지역이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해가지고 산사태라든지 위험경보라든지 이게 주택가변에 많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응급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해대책 그런 기금도 사고가 나야 그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사업은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전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돈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긴급해서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왔을 때 사고가 안 나더라도 우리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잡아놓은 돈입니다. 어디 똑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하려고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전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해 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작년 폭우 때 피해본 상황은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험이 돼가지고 작년에 위험피해가 일부 돼가지고 복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열 한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산림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올해.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용마산에 할 겁니다. 하고, 그 외에 또 올해 어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폭우로 해서 훼손된 데는 국비로 충당을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할 겁니다.

조희종위원

할 거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감액편성 된 예산도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푸른중랑 살기좋은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반드시 추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또 ‘본예산 때 봅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지금 아직 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업무 어떤 우리 위원회의 효율성 어떤 신속하게 진행을 위해서 직원들 소개만 하시고 국장님께서 서두에 전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위원장님의 명에 의거해서 그러면 우리 담당주사만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연수입니다. 다음에는 수질관리담당주사 기동호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장준태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 맑은환경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건설에 안 계신 관계로 행정행경으로 넘기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신하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 소개만 받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신하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정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춘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장병관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이양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살기좋은 중랑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하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행정재산 효율성관리 보상업무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인데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노점상이 25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한국관 부근에 있는 노점상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관 앞에 있는 11개소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1개소, 그렇다면 그 노점상에 보면 저희들이 왕래를 하면서 보면 색상이나 규격이 아마 까만 것으로 되어 있던데 서울시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설치한 건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할 때 디자인과하고 해서 우리 서울시 가로노점상 규격에 맞는 색깔로 했는데 전번 의회 질의서도 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색깔이 우중충하고 또 안 맞다는 그 말씀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노점이라는 게 너무 확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노점상들이 돈을 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요.

조희종위원

아닙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색상을 선정해가지고 까만 것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쾌적하고 도시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나 미관상 새까매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것이 2009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했는데, 당초 설치할 때는 그랬지만 앞으로 이 특화거리를 한다면 그 색깔을 변경해서 다른 색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거리조성은 11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특화거리조성사업을 몇 군데하고 계신다고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11개소입니다, 그것은.

조희종위원

11개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한 개소에 11개점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1개소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이거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침침하다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보면 중랑숲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업무보고 3쪽 보면 중랑숲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무슨 …… 업무보고 3쪽이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캠핑숲조성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상 우리 건설관리팀에서는 이 땅 보상만 지급하는데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락사업이외 1개소 원고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다가 네 필지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끝난 상태에서.

최성식위원

그 조성사업에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시설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시설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구조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한 보상관계만 있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소송관계가 언제쯤 끝나는지 이거 기한도 없네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고등법원 2심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에는 시설은 모든 시설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시설은. 저희들은 보상관계만 합니다.

최성식위원

보상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가 케이블선 인터넷선 이런 것 정리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식 명칭이 불량공중선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이 작년도 5월 달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는데 공중선 합동정비의 날을 매월 1회씩 하는데 셋째 주 수요일날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공중선 정비는 합동 정비하는 데 한전 동부지점, KT 중랑지사, SK 각종 통신사에 해서 모여서 일체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2,100m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는. 그리고 한전에서는 또 한전 그린케코 그래서 전주대 1개에 한 500만 원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들여서 지금 한전자체사업으로 225개 한전주를 지금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225개 한전주가 정비된 것 중에 케이블선이 한전주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케이블선에 케이블회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큰 도로에 정비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 안에 들어와서 주택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냥 이게 거미줄 같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주택지는 그거 못 해요. 높은 데 설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 그 케이블선을 놔두고 또 새로 시설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케이블선, 뭐 인터넷선 말도 못 해요. 그런 것은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산120 민원접수를 받으면 사업자한테 하고 앞으로 신규 신설되는 케이블선이 있을 때에도 정비를 시켜가면서 이게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고,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팩스로 현장위치하고 형태 사진 찍은 것을 보내지만 별도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전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로변이나 전주선대에 있는 그 선만 정비를 하고 계시지 주택까지 들어와서는 아직은,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아직 전체 정비사항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것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요,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즉슨 중랑캠핑숲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개요를 한 장씩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지금 뒤에 계신 분은 자료를 한 부씩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4쪽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환경 교섭하는 게 있는데 보면 사업비가 5,600만 원인데 이게 용역비 있지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용역비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작년 예산은 지금 1억인데 본 위원이 보면 지금 현재 사실 점차적으로 이런 노점상들은 지금 구에서나 전체적으로 없애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계형 이런 노점상들이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생계형노점은 지금 현재 차로 다니면서 차로 거점을 일정한 자리를 위치를 갖지 않고 그때그때 옮겨가는 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1일 단속건수를 보면 5건에서 11건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건수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하다가도 우리 구에 하고 왔다갔다 하는 파리떼 같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 용역비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이고 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고 노점상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항간에 안 그래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이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는 작년 총 연합회에서 우리가 530개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 장학회라는 단체가 작년도 10월부터 나타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특수임무유공자회 HID 그런 데에서 좀 붙어가지고 오늘도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못 하게 떼져서 모여왔습니다. 와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거를 해가지고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창고도 지금 실제로는 옷가게 밑에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류 값이 비싸지고 또 재활용품 가격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용산구라든가 다른 구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행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니까 노점도 많지만 의류수거 이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의류사업이 돈 되는 사업이다 재활용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우리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아마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그런 유통을 알고 아마 너도 나고 욕심을 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다 도와줘야 되기는 하겠지만 너도 나도 도와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결국은 행정력도 마비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행정력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서로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가 혼란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도 역시 민원이 발생되고 또 구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은 엄청난 행정력을 요구하는데 끊임없이 계속 기준을 갖고 집행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노점상들이 점점 현재 늘지는 않나요? 1억에서 지금 5,600만 원 줄었는데 늘지는 않나요, 아니면 줄었기 때문에,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늘고 있는 것은 다 신규발생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기준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신규발생은 단속을 하고 또 차로 이용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30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저희들이 세입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1억 정도 되는데.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은 늘지는 않고 생계형으로 차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차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보면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 하단부에 면목동 5-36, 5-16관 도로개설인데 아마 이게 서일대 도로주변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지금 거기는 보상업무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보상은 5-16번지, 5-18번지, 5-22번지 이것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5-58, 5-60, 5-53 지금 빨간 것 53번지까지는 58, 60, 23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21하고 40번지를 보상할 계획인데 그러면 40번지에서부터 16번지까지는 완료됐는데 40번까지는 예산부족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지 그러니까 5-16부터 5-23번지 절반 정도는 보상이 완료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에는 보상이 완료될까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예산 있는 것은 지금 올해 2012년까지 있으니까 23까지는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지금 올해는 힘듭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을 하고 아마 도로과에서 또 그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게 있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상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교부금이 금년에 얼마 책정 됐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확보된 게 4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40억은 맨 처음에 작년 2010년도에,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당초 42억이 확보되었다가 추가로 15억이 확보돼서 57억.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57억으로써 지금 보상을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부금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사업이 서일대하고 같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일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우리 도로보상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일대에서 아직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일부 서일대 절반 잘라서 보상 끝내고 나머지는 서일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서일대에서 부담한 금액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사회에서 회의마찰로 인해서 부담금액을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금년 아마 부담금액이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서일대에서 계속 분담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보상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이따가 도로과에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도로과에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그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까지는 보상을 하고 중단된 상태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게 5- 아까 부른 세 필지하고 5-21, 22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2012년 예산 가지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5-58, 5-60, 5-53 여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23, 5-58, 5-60, 5-23.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 중이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보상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추가로 보상할 수 있는 게 5-21,

조희종위원

추가 할 수 있는 게 21?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보상도 다 못 하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따가 그러면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도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상 완료된 데부터 우선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면목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건립사업이 면목동 27입니다. 여기 보상이 완료가 됐나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3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재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제 30분도 안 걸렸는데 교통행정과 계속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전입 온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4쪽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있는 그 쪽 보면 사업개요에 있습니다. 그 징수목표 5억 3,400만 원 금년도 징수목표를 세워놨는데 2012년도 현재까지 우리 미납된 세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년도 하고 과년도 총 체납액이 약 16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 분은 세무과에 이제 징수체납반이 따로 편성이 되어서 형기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쪽 팀으로 과년도 분은 넘기고, 올해 신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적극 징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약 126억으로 작년에 채권이 양호한 체납액은 상당 부분 징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징수목표를 왜 이렇게 조금 잡아놓으셨어요? 뭐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체납과태료가 과년도하고 해서 쭉 있는 중에서 과년도 분을 세무1과로 이관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징수액이 현년도 것만 징수하는 그런 범위가 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한 운전자도 있습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자동차를 가지면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대부분 자동차 관리법이 일본에서 들여온 제도인데, 일본은 준법정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반율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위반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책임보험은 종합보험 가입할 때 같이 포함했던 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보험을 안 들으면,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책임을 또 지게 되고 그 외에 또 안 들었을 때, 혹은 지연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운전자들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미가입, 그러니까 책임보험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미가입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월 약, 대략 5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는 뭐,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가, 한 번 지연시켰을 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 말고 검사, 검사는 날짜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틀려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2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자가 길어질수록 점차 늘어나는 그런, 누진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일자별로요? 일자가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된 만큼,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2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뭐 한 달이 지나면 약 3일 경과될 때마다 1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그런 걸로 계산하시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한 달이면 엄청 많이 추가가 되겠네요, 과태료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쪽 5쪽 보면 자동차검사 경고안내문 발송 이런 업무가 있는데 보면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사후안내죠? 미필, 첫 번째 미필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안내인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검사기간이 전후 한 달인데 우리보다 자동차관리공단에서 미리 안내문을 보냅니다, 각 가정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내문을 받고도 안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데 우리가 보내는 것은 이미 경과, 다시 말해서 어긴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후안내로 우리가 지금 안내장 보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이는 이게 안내장이죠,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안내장에 보면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한 집에 거의 두 대, 한 대 이상씩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이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다 해야 될 사항인데 최근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수집해 보고 또 의견을 좀 수렴해 보니까 자동차 정기검사를 전부 노원 가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원 가서 받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내려오는 이런 처리를 보면 일단 노원이 제일 크게 약도가 나와 있대요. 그리고 노원을 약도 나와 있는 그거만 보니까 당연히 노원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검사가, 원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영하는 그런 곳이 있고 다음에 이제 공업사, 다시 말해서 자동차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1급 자동차정비공장인 중랑공업사, 금성공업사 그다음에 동서울모터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면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인식이 처음에는 공업사에서 안 하다가 나중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원검사소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 공업사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아직 노원 쪽의 자동차공단에서 하는 검사장에 가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은 걸로 바라봅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정기검사를 하는 데가 총 세 군데 있다고요,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 세외수입은 어쨌든 우리 중랑구를 많이 이용을 해야지, 정기검사를 중랑구를 많이 이용해야 우리가 세수도 확대되고 중랑구에 있는 분들이 좀 낫지, 이런 낫지 않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사나 검사장에서 받는 수수료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 업체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단도 예전에 비해서 기업적 성격이 강해지다 보니까 검사소에서 영업홍보 하는 식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낸 거에서 그 이쪽, 지금 말씀하신 노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저희 공업사 쪽에서도 좀 더 그런 그 영업홍보 개념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하고 지역에 물건 팔아주자, 지역에 있는 상공, 뭐 소상공인 살리자 전부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차를 갖고 있고 또 그 차를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굳이 노원이 아닌 중랑구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중랑구에 있는 사업자들이 잘 돼야 세금도 잘 내고 우리 경제도 또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업사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고 해서 보다 더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기름값도 비싼데 노원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다만 영업행위나 규모에서, 스케일에서 좀 뒤져가지고 노원 쪽에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관내 공업사들이 수익을 많이 얻는 것은 정말 양호한 일입니다. 우리가 권장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공업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지금 선택은 어쨌든 국민 각자 개개인이 하는 건데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선택을 하게끔 다양한 정보를, 지자체에서는 줄 의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지서 발송을 보면 검사장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국의 종합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라고 했으면 조금 신경을, 본 위원이라면 조금 신경을 쓰면 중랑구에서 어차피 우리 중랑구민한테만 보내죠, 이거는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몇몇 군데가 있고, 친절하게 많지 않다면 약도도 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또 공단에 속해있는 공업사들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공단은 공단에 소속해 있는 거는 공단하고 공업사하고 딴에 계약이 있고 서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랑구로서 중랑구 의원으로서 중랑구에 계시는 모든 사업자들이 다 잘 되고 또 관에서는 우리 중랑구 상공인들이 제대로 잘 일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약도 조금 더 넣는다고 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 같진 않은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 이거를 조금 보낼 때에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다, 이렇게 주민들이 노원구로 그리 가지 않고 중랑구 관내 업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모임 갔다가 많은 분들이 정기검사를 노원구서 가서 받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노원구가 약도가 있어서 노원구에서만 하는 줄 알았다라는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 정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게 사후 안내로만 있고 처음부터 가는 분들은 아마 다른 걸 받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못 받은 분들만 사후, 우리는 그거만 하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좀 강구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잘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통일 서식이고 또 개인적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을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송화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우리 관내 공업사 주소나 약도가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전 됐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원한 대답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구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지역경제, 모든 시간 낭비, 유류낭비 모든 점을 지금 감안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더 질의하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지역에서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신규취득이나 이전을 할 때 이렇게 자동차번호판 발급하는 사업하고 계시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번호판을 어떻게 저희 관내에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은 지방에서, 다시 말해서 시?군?구에서 하는데 서울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왜 더러 문제가 되는 번호판들 막 이렇게 자기들이 유사제품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불법번호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제품인가요?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번호판 제작이 의외로 간단한 기계로 가능한 그런 작업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이제 인가된 데 외에서 만들 때는 처벌규정이 강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좀 준법정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은 의외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은 아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차례는 아닌데요, 비록 이게 한 번이 됐더라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관내에 2차선 도로인데 이제 뭐 큰 중앙로는 아니고 약간 골목길로 들어간 2차선 도로에 번호판을 뭉텅이로 가지고 차를 주차시킨 다음에 노상에서 번호판을 교체하는 현장을 보신 주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이 저에게 묻기를, 이제 모르시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교체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그게 그냥 없는 일이 한 번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런 번호판이 불법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번호판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그분께서는 경찰서에는 신고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런 행위는 중대 범죄, 아주 사법적 처벌이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런 형태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업무연관이 되신다면 중랑경찰서에 한 번 문의를 해 보시면 지역주민이 그런 상황을 신고를 분명히 접수하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아는 분한테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매스컴을 통해서만 보던 일이 어디선가 우리 주민한테서 번호판을 이렇게 교체하는 게 목격이 됐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번호판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목격이 됐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혹시 공업사나 이런 데서 혹시 불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단속도 한 번 해 보실 필요도 있고 또 교통지도과하고 좀 업무를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을 할 때에 그런 거를 좀 유심히 관찰을 해서 이게 제 2, 3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협조가 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교통지도과나 다른 쪽에 은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을 발부하는 것 이외에 기타 다른 개인,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도 하물며 여러 개의 번호판을 가지고 다닐 수는 현재 없는 거죠, 행정체계로서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저희도 이제 시에서 번호를 100개 내지는 뭐 500개 단위로 수령해 오면 시건장치가 된 창고에 넣어놓고 딱딱 맞춰서 불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범죄 행위 외에는 불가능한 일로 그렇게 판명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도 들으면서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낮에, 그것도 사람 왕래가 많고 2차선 도로에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행해졌다는 하는 소리를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라 작년에도 제가 아마 얘기를 들어서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계속 가끔 또 물어보면 민원, 우리 자동차행정과, 교통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친절하다고 이게 평이 들리는데 어떻게, 별도로 친절교육이라도 과장님 시키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저희 교통행정과를 항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여직원들도 전부 우리 조희종 위원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하고 또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조희종 위원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최고 인기입니다. 저희 점차 앞으로도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제가 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자동차통행 감소로 교통혼잡 완화인데, 납부자 의무자를 보면 지금 거기에 시설물 소유자 650개 시설 1,335건 있는데, 거기에도 뭐 코스트코도 그 해당 사항이 되겠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시설 외에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물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부과 기준에 준해서 부과를 하겠지만 코스트코 이쪽으로 해서 지금 그 일대가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아주,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혼잡한데, 교통유발금은 더 징수할 방법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대형마켓,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물이 교통유발을 상당히 많이 이제 유발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로 저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고액 1, 2, 3위가 저희 경우는 전부 대형,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마트가 제일 많고, 그 부분이 우리 전체 부과율의 거의 한 50% 정도를 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 같은 데는 4만 원, 5만 원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한테 따지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체로 전부 다 1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최고율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현행법상 더 이상 부과징수는 곤란한 그런 형태가 지금 현실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칭찬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친절해서 우리 친절중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칭찬할 부분에서는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도 그 버스노선 관계 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참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입장에 있는데 늘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니까 일하면서도 보람이 있고 또 직원들 고생하신다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4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사업용 자동차란 범위는 어디까지죠?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벌이, 다시 말해서 시민들한테 대가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자동차니까 지금 번호판 이렇게 보면 노란색 번호판, 그 번호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러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이익을,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상업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뭐 꼭 이익보다도 이제 주민들한테 정해진 요금을 받는 그런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노란 번호판이면 저희는 인식하기를 업무용 또는 상업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면, 이윤재 위원입니다. 25인승 버스입니다. 이게 번호판은 노란색이고요, 이런 버스가 주택가나 또는 공동주택에 주차돼 있는 그런 행위가 정당한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해서 계도대상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법적으로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만 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 지금 예를 들은 부분은 위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법대로 하면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가혹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탄력적이라는 것이 이제 그쪽에서 민원이 생기면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면에 관해서는 참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서로, 일반주민들은 큰 차가 서 있으면 불편할 거고 또 저희같이 변두리에 대부분 주민들이 또 그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한다 그러면 또 실질적인 주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전의 표리처럼 앞뒤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상당히 지금 탄력적으로 좀 문제없이 하느라고 고민을 하는데 양쪽으로 불만을 좀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납득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중재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갖고 있는 개인의 성향 그다음에 이기심 때문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 그 부분이 다툼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도 틀림없이 영업용이죠,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을 해서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보호를 위해서 소형화물차하고 개인택시는 차고지 제도에서 지금,

이윤재위원

제외시켰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상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이 부분이 특히 중랑천로 쪽을 보면 그러니까 묵동, 중화동 이쪽 중랑천 쪽에 도로에 보면 이런 사업용 차량이 도로 모퉁이 부분에 불법 주차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새벽길이나 아니면 밤늦은 시간에 운동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시야를 굉장히 가리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또한 간혹 보면 관광버스 그다음에 덤프트럭, 중기 등등 이런 부분이 도로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민불편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 또는 대형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 거리문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지 그렇게 주민들 생활 속에 불편을 초래하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전기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의 다른, 여기다 대 놓고 다른 구로 가면 저희가 그걸 뭐 사실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좀 어려운 층에서 많이 그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1차는 계도장을 붙입니다, 이제 과징금 부과를 안 하고. 그리고 2차에 다시 세우면 이제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좀 그래도 가장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서도 이것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단속을 안 해 주는, 해 달라 그러는 쪽에서는 단속이 미약하다고 항의를 하고, 단속 당하는 쪽에서는 어려운 사람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과하다고 그리고, 그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그 지역 형태나 이런 부분을 더 관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특히 공사장현장 주변에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또 덤프트럭이 많이 드나들면서 야간에 주차를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치워달라고 하면 사실 그 덩치가 큰 차량이다 보니까 견인도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장 하나 붙이고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면 결국은 끝까지 밤을 새는 수밖에 없는, 이러면서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덤프트럭이면 아예 가면서 번호판 같은 걸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다 삭제하고 가더만요. 그걸 없애버리고 연락이 안 되게끔 하면서 그냥 계속 정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공사현장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자동차 검사하는 공업사가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승용차를 검사받았을 때 노원구에 가서 받았습니다, 비용이 5만 1,000원 들었거든요. 우리 중랑구에서 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은 똑같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똑같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다 그러면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교체, 이 관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을 교체를 하는데 신규번호판하고 교체를 할 때 구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가야만 교체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면은 신규번호판을 줍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위원

절차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새로운 번호판을 달려고 차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번호판을 컴퓨터에서 당사자들이 선택을 하면 그 번호판을 거기서 달고 구 번호판은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로 본인도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업체에서 그거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은승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업체에서 보면 번호판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몇 개씩 막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도로에서도, 이면 도로에서도 교체를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허용이 되는 건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차가 오면 저희가 5대면 5대, 그 차를 보고 또 번호판을 주고 그 번호판을 회수하는 형태로,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이 전체가 우리 구청에까지 와야만이 교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구 넘버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체를 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달아주는 건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을 여러 대 있다고 그래갖고 줘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온 것을 확인하고 구 번호판을 받는 그런 형태에서 주고받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김규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우리 신규차량을, 차량을 사게 되면 매입차를 샀을 경우에 넘버판 다 주죠? 여기서, 신규로 할 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신규는 주는데 대신 임시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게 그런 절차,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경우도 차량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청에 와서 확인한 다음에 주는 거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시번호판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나무로 된 거, 목재로 된 거.

김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용건이 차량이 우리 구청으로 와서 확인이 된 다음에 신규넘버를 부여를 해 주는 거냐, 이걸 묻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도로에서, 이면도로에서는 절대 허용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돼야 되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 불법 행위로, 진짜 위법 행위입니다.

김규환위원

자, 그리고 번호판 신규교체가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번호판에 보면 언제까지 교체하라고 날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신규차량이야 그렇다고 치지마는 지금 우리가 구 넘버를 지금 달고 다니는 분들도, 저 역시도 지금 전의 넘버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넘버, 번호를 언제까지 기간이 혹시라도 정해져 있는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번호판은 본인 취사선택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바꾸고 계속 달고 다니려면 상관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신규 안 달아도 된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영숙 위원입니다. 신규넘버는 과장님 말씀처럼 신규넘버가 달려있고 지금 현재 넘버를 교체를 하려면 그게 전 넘버를 가져와야지 교체를 해 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넘버만 다는 게 아니고 넘버를 달고 나면 그걸 너트를 조여가지고 거기다 봉인을 찍어줍니다. 근데 누가 개인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그거를 교체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다른 은승희 위원님이나 김규환 위원님은 다른 데서 혹시 도로나 이런 데서, 이면도로에서 혹시 그거를 부착했다는 거를 봤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알기에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넘버를 어쨌든, 구 넘버든 신 넘버든 교체를 할 때 교체하면 그 너트에다가 봉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인은 사실은 봉인형태가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해갖고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없애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맥가이버 같은 기술 가진 분들은 개인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저희 공익요원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법으로도 넘버를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교환할 수,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또 생기겠네요, 그럼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인이라는 것이 한 번 풀면 구조상 이렇게 못 달게 돼 있어가지고 봉인을 수령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법으로 부착하는 경우는 봉인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달면 그게 불법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걸 하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럼 그 봉인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전 옛날부터 그 봉인은 있던 제도인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대포넘버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에 자동차가 적을 때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랬는데 이제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또 이제 그 대중화되는 데에 따라서 개인들이 그 봉인이나, 사실 지금 봉인기술도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누구나 간단한 구조로 그런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옛날의 봉쇄제도나 이런 게 의미를 잃어가는 것,

신하균부위원장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부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대답이시니까요, 그냥 요약만 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저기,

신하균부위원장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신하균부위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더,

신하균부위원장

그러셨어요? 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신하균부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맞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코스트코가 이걸 지금 내고 있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가 뭐 세금을 부과해서 돈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가 못 빠져 나가요, 차가. 그것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통이 이렇게 불편할 때 어떠한 대안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이거 자료에서 보니까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대안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게 있다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라든지 또 시정방법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만 하고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중랑구 경우는 서울시 교통행정이 주로 이 부분도 서울시 수입이 되겠는데 저희가 물론 징수를 하는 대가는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종합교통대책이나 이런 쪽은 서울시에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우리 대로변에 위치하고 그쪽 경마장하고 이런 게 우리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서울도 도심부분에 예를 들면 교통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가 유난히 인구밀도는 높고 유용한 땅은 좁고 차량은 많고 그런 형태에서 종합대책을 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금도 시에서 가져가고 이거 내쫓아야 되겠네요, 뭐 중랑에 아무 수익도 없고 교통만 유발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냐 하면 지금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 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전문가가 있겠지요? 그래도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차량통행에 대해서? 뭐 경찰청이면 경찰청에서 있을 테고 이 전문가들이 나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차량흐름과 방향을 연구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직이 교통지도과에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언제 한 번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 전문직도 유능하겠지만 그래도 그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연구 검토된 자료에 의해서 준비를 해갖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에서 지나가는 말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 직원들이 한 번 관심을 갖고 지금 제가 여기 어떤 때는 차가 들어가면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그리고 그 뒷면에 또 일방통행도로도 있고 뭔가가 잘못해서 이게 묶이지 않았느냐 첫째는 그 코스트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코스트코가 지금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밖에 없다보니까 물건을 여기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불편이 있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갖고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부담금을 받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러한 대응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뭐 받는 것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참 이렇고 이런 지역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유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윤형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업무보고를 물론 하셨지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업무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아마 그대로만 사업이 된다면 아마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을 정도로 아마 자세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상봉동터미널부분에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있지요, 코스트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네, 코스트코가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부서이고 또 우리 교통지도과는 지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을 보면 많은 교통체증으로 지금 아주 혼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시는지, 있으시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터미널 역 코스트코와 경마장 주변은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 예산을 책정해 준 무인단속카메라 24시간 단속카메라를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무인단속 물론 카메라도 좋지만 주차를 해서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사실상 정체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로 간다든가 아니면 교통수신을 해서 아니면 안내를 받아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스트코 측에 안내원 배치 및 한일써너스빌 앞 그 1개 차로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로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거기에 유상으로 1개 차로 정도는 차선이 넓기 때문에 댈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오고 또 그 코스트코 측에서 인근에 유료주차장을 활용해서 아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안내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그 지역을 집중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단속도 하고 또 안내를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3쪽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말미암아서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세외수입인 주?정차과태료 징수도 아마 세수증대에 많은 부분을 기여한다고 봅니다. 징수액 목표를 보면 21억 5,200만 원 중에 과년도에 목표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사실 일반세금과 세외수입과는 징수율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8년도 이전에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내지, 폐차할 때 내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과태료가 76%까지 붙기 때문에 이거 뭐 4만 원짜리 붙었다가 7만 6,000원 내게 생겼으니까 자꾸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간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부동산압류라든지 차량대차압류라든지 자꾸 물건을 찾아가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아마 과년도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게 약 10억 정도 그다음에 현년도가 한 11억 정도 해서 한 21억 정도를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의 목표액이 총 금액이 10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받아들이는 금액이 10억입니다.

조희종위원

받아들이는 금액이 10억 정도 될 것이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업무보고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쪽에 중랑초교 지하공용주차장이 드디어 아마 첫 삽을 뗀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울타리 정도만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터파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 학교에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 안전에 혹시 공사차량들이 들고 날고 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아마 진행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시행자나 아니면 우리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교통지도과에서 각별히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완공은 13년도 완공 예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안에 동안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이 주차장 건설하는 동안 하나의 사건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쪽에 이쪽에 주차질서에 대해서 좀 너무나 애써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더 부탁을 드리고자 대안이라고 그러면 대안이랄까 아니면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머리를 맞대보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주민들께서 통행량이 많아서 혹시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는 도로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 곳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주민과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저희는 약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일방통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방통행이 교통흐름에는 편하지만 사실 내 집 들어가기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이 의외로 많고요, 지금 동부시장 쪽에도 일방통행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동부시장을 포함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은 몇 곳에서나 지금 이렇게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진행 중인 데는,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일방통행을 진행을 시키는 곳은 물론 없겠지요. 여러 가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 아니,

은승희위원

그럼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교통, 경찰청에다가 교통규제심의를 올렸다든지,

은승희위원

네, 거기까지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상황은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좀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 들어온 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확정을 했고 아직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사 중에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빨리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확정을 해서 얘기를 해 줬던 곳도 주민들은 뭔가가 필요가 있으니까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아마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출퇴근시간이랄지 아니면 특별한 부분 경우에 교통이 집중되기 때문에 좀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요구를 하셨을 텐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면도로 확보나 아니면 우회도로 확보나 기타 주민동의율이 적다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지정되기까지는 참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주민들께서 제일 그러면 불편한 게 뭐냐라고 여쭈어봤을 때 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양쪽에 다 거의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한 대씩 주차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감안을 하겠는데 코너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의 끝부분에 코너부분이나 진입부분 아니면 그 도로의 끝부분에 그냥 별 의식 없이 주차를 시켜놓은 차가 있으면 거기 때문에 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 코너링을 할 때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할 염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정차되어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옆 건물을 훼손시킨다거나 파손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양쪽의 칼날인 것 같아요. 이쪽 얘기를 들어주자고 그러면 이쪽에 불편을 호소를 하시고 또 이쪽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하면 이쪽에 불편을 호소를 하시는데 혼자 며칠 동안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많으신 우리 교통지도과이지만 특별히 요구되는 그 부분에 만큼이라도 모이는 시간대에 좀 주차단속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높은 원성으로 요구, 일방통행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요구를 하시거든요. 해마다 동정보고 한 번 같이 나가보세요. 그 부분이 해마다 일방통행을 요구를 하는데 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그 해소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를 회전을 한다거나 코너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은 좀 일정시간에 차들이 좀 많이 몰리는 시간에 나가서 계도만이라도 좀 해 주시면 거기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훨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좀 적용을 좀 해 주실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원초등학교나 새마을길 쪽, 새우개 쪽 이렇게 몇 군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가 일방통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코너라든가 진입부 이쪽은 저희가 집중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워낙 잘해 주시니까 제가 꼭 시행을 해 주시리라 믿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 까지 단속을 해 주십사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 것으로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세 곳 이외에도 어떤 병목을 일으키는 부분은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또 한 번씩 그렇게 좀 머리 밖에 내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나가주시면 그 부분이 훨씬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지역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특히나 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그 지역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좀 신경을 계속적으로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에 341번지 일대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금란교회 뒤편입니다. 그 일반주택을 수십 채 사가지고 헐어서 현재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설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도 조례상으로도 그 규제 없이 개인이 집을 사가지고 헐어서,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자유업입니다.

최성식위원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망우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난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도 많고 또 교회에서 집을 사가지고 주차공간을 전부 다 훼손시켜가지고 차 댈 공간도 없고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주차장 개방한 일도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학교에다가 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 데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초교 주차장 하나 완공이 된 후에라야 아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망우동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꼭 추진안을 해서 설치 하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재경으로 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뭐 다른 과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교통지도과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 부분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구에서는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다섯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섯 군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대신에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허용구간으로 경찰청에서 지정한 것은 토요일과 공휴일 명절을 포함해서 동원시장과 동부시장, 대광교회, 동원골목시장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여타 전통시장도 교통주차단속 완화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지역경제과와 저희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대상지 또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아마 협의가 지금 그쪽 지역경제과 쪽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렇게 완화를 시켜줬을 때 과연 주차질서가 확립이 될 것인가 물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와중에도 진짜 주차질서에 대한 확립의무는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을 주차단속을 완화한다고 그래서 그 주변 그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변여건을 봐서 지역경제과 또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구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량 한 대당 보통 2시간을 지금 맥시멈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 단속을 안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아마 서야 거기라도 풀어줄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동주차단속용 CCTV차량을 운행을 하고 계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1차로 도로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1차 단속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5분 후에 다시 와가지고 그 자리에 동일차량이 있으면 단속 그 컴퓨터에 그 차량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가지고 한 7분에서 15분 사이 또 처음에 지나갈 때 방송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 7분에서 15분 후에 다시 그 지역으로 갔을 때 먼저 찍힌 차량이 그 자리에 있으면 컴퓨터에 단속이 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초기에 발견을 하고 약 7분 정도의 유예를 주고 다시 한 번 찍혔을 때 그 차는 단속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차량 CCTV이동용 차량을 결국은 낮에도 문제겠지만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또 저희 도보순찰조가 PDA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적외선카메라나 이런 것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또 밤에까지 단속을 너무 강화를 하면 그 차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야간에는 완화를 해 주는 차원에서도 또 그러한 고가장비를 들여가지고 꼭 야간에까지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효용가치를 최대한 창출해 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차질서 확립 2쪽에 보면 등하교시 스쿨존에 대한 집중단속안전통학로 확보라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묵2동 같은 경우 묵2동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묵현초등학교까지 보면 최근에 그 가운데 장수막걸리, 서울막걸리 제조창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막걸리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이들 통학시간에도 상하차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양방통행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신묵초등학교 앞에도 도로가 양방입니다. 양방통행이다 보니까 신묵초등학교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CCTV가 지금 망우리 코스트코 앞에하고 묵동 자이아파트 주변에 이거 두 대라고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올리셨는데 주민들 요청사항은 이 부분에 대한 통학로 확보 및 그다음에 주차단속효과에 교통량 흐름도를 위해서 이쪽에도 CCTV를 설치를 좀 해 달라는 요구가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려 했던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교체하겠다는 CCTV라도 갖다가 이것을 주차단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그쪽에 CCTV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런 식으로 민원이 있는 곳마다 전부 CCTV를 달아놓는다면 저희 예산이 감당을 못 할뿐더러 또 역민원이 또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철거하는 CCTV가 있다면 아마 낡아서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갖다 과연 거기에다가 달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물론 CCTV가 인권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요구하는 게 지금 현실이 CCTV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4쪽 이하 연결해서 중랑초등학교에 지하공용주차장 건설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확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묵동에서 신내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원묵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이 있고 정보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영안교회가 있고 뒤에 신내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구조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때 편도 1차선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반대편 쪽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 시간대에도 그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도로에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주민들이 그 버스를 갖고 개구리주차를 했다면 100% 영락없는 그 단속대상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요원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그쪽에 있는 화약고부지가 올 연말쯤이면 이전이 끝이 나고 이쪽에 계획이 서 있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공원으로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도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 화약고부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지하화 시켜서 주차장을 갖다가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아예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쪽에 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요원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그쪽에 있는 화약고부지가 이달 내로, 올 연말 쯤이면 이전이 끝이 나고 그쪽에 계획이 서 있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공원으로 계획해가지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도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 화약고 부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지하화시켜서 주차장을 갖다가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마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계획을 세우실 때 아예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비용이, 그 기회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지, 후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공원을 만들고 또 파내고서 그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거기가 분명히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부지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는, 서울시 공원 내에는 주차장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나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목적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장을 위해서 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주택가의 지금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택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런 사업장용으로는 주차계획과에서 특별회계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 해 봤고요 또 만약에 있다고 해도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쪽까지. 그래서 과연 거기에다 주차장을 건설할 타당성이 있는가는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주신 부분에서 공감 안 하는 부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체육관이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보도서관이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존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시설 그 시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교통체증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협소해 짐으로 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 거기 사는 주민이 됐든, 들어오는 차량이 됐든 주차공간 확보가 돼야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부지를 단순한 공원화보다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까지 겸비해서 공원화사업을 펼치는 것이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든지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이 돼서 아무튼 그쪽에 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좀 더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저기 죄송하지만 앞의 동료 위원님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미소를 보내시면 제가 뭔가 실수하는 것 같아갖고 참 위축됩니다. 좀 그거 자제 좀 주시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그린파킹조성사업이 우리 구에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린 파킹조성사업도 물론 병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주택가에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단속 내지는 계도 한 사실이 있는지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저희가 일정 연한이 지난 부설, 그러니까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3건을, 작년도에 약 53건을 적발해서 2건은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건물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2년이나 3년 후에 사후점검을 할 때 그 주차장까지 준공 이후에 변동사항을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는 지금 올해는, 저희는 올해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56건을 위반사항을 1,198개소 중에 56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시정 완료가 42건, 시정 중이 12건, 형사고발한 게 2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52건을 계도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56건입니다.

이윤재위원

56건이요. 그게 지역에서 돌아다니, 돌다 보면 분명 틀림없이 용도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셔터가 내려져서 시건장치가 돼 있고 안에는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예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 하고 적발을 못 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그린 파킹시설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확보를 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택가에 있는 기존의 주차공간의 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도 단 몇 퍼센티지라도 주차 불편에 대한 그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더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역발상에서도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망우본동의 금란교회로 인해서 또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에 보면 웬만한 주차공간들은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방하는 종교시설도 있지만 거의 보면 주중에는 체인이나 쇠사슬을 쳐놓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최소한도 자기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한테 만큼이라도 좀 열어 주면 그만큼 주차시설, 주차난이 완화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우리 어떤 문화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없겠나 제안 한 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에나 저희 구에서는 학교라든지 종교시설 또는 일반 회사에서 야간에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면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한 군데라도 더 야간,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개방을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도 두 군데인가요, 추가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개방을 한 곳이 있고요, 그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코스트코에서 우리 동료 위원인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안이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 코스트코 앞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자꾸 정체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이 또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엉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그 부분을 코스트코에서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 요원이 5명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그렇게 정체가 되는 겁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안내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해결책이 안 되는 거고, 제가 거기에서 몇 번 봤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 망우로가 이 버스노선을 제외하고 2차선입니다. 2차선이면서 거기서 우회전하는 나온 차와 그다음에 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으려는 그 사람들이 택시에 짐을 승하차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정체가 되는데, 제가 그거 대안이자 제안 하나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인도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코스트코가. 그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신하균부위원장

지금 원인 제공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 한 선을 갖다가 차 지금 2차선인데 3차선으로 하나 확보해 준다면은 그 택시라든가 아니면 승하차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 같은 경우 또 우회전하면서도 빠져나가면서 끼어들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교통이 좀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코스트코부터 한일써너스빌까지 아마 1개 차로 확보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역시 우리 교통지도과는 일 많고, 민원 많고, 이런 모든 문제 수월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교통지도과 참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미리 또 사전에 미리 검토해 주시니까 무엇보다도 반갑고 더 질의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신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로과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1월 1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작년도 우리 도로과 제설대책을 보고 참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폭설이 많이 내린 해였는데 제설대책에 참 만전의 대비를 하셔서 참 잘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을 했어요. 금년에는 아직 우리 서울시에 그 정도로 막 폭설이 몰아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 다행스럽게 눈이 오긴 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가 좀 무색한 현상을 좀 하나 본 게 있어서 혹여라도 앞으로 있을 감사나 또 내년도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거였다면 이제 앞으로 정말 폭설이 내릴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좀 대비를 잘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 좀 늦은 시간에 눈이 좀 잠깐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눈이 많이 오지를 않고 뭐 그냥 조금 왔다가 다 녹, 거의 뭐 제설대책을 하시긴 하셨겠죠. 그리고는 제가 그날은 퇴근을 하고 그다음 날 청사에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사 바닥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결빙되어가지고 미끄러운,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서 하얗다고 그 말씀 하시려고,

김규환위원

바닥이 그냥 하얗게,

은승희위원

네, 바닥이요, 대리석 색깔이 바뀐 줄 알았어요. 어떤, 분명히 무슨 이유인가 인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어떤 기계가 잘못됐든지, 예측을 잘못하셨든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문제는 그 구간이 우리 불특정 중랑구민이 다 왕래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그런 식의 염화칼슘이 살포가 되고, 그런 흔적이 남게 된다 그러면 저희 지역주민들은 모든 구역이 그렇게 제설작업이 되는 줄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이 자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합당한가 좀 고민도 해 봤지만 앞으로 금년에 남은 제설대책 때 적정량의 염화칼슘이나 소금살포와 또 적정한 때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저희가 거론을 해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결론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쏟아 붓는 염화칼슘도 누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로 인한 도로 부식, 도로가 빨리 파괴돼서 또 도로를 손봐야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그만큼 따라서 예산이 드는 일이니까 지금까지 잘해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림과 동시에 혹시 그 일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한 번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후 하얗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염화칼슘 살포로서 남은 것은 아니고, 염화칼슘보다 저렴한 소금을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염분기가 남아있어서 하얀 그런 현상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일반도로에도, 구청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염화칼슘 살포한 지역에는 염분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추운 온도에서는 하얀 그런 현상이 지금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다못해 사람 몸에서 나는 땀도 식고 나면 하얀기가 남아요. 본 위원이 주부 경력이 아무리 없어도 20년이 넘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이 뿌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향후 제설작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적정량의, 물론 눈의 예측을 못 하겠죠. 기상청의 그거를 보고 살포를 하시겠지만, 그날 거는 내린 눈에 비해서 살포된 게 너무 많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필 그 지역이 저희 청사 내부였다는 게 참, 너무 그동안 애써 오신 거가 그냥 잘못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이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꼭 유념해 주셔서 그 염화칼슘의 낭비뿐만 아니라 도로가 망가지니까 이거 좀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전 건설관리과에 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서일대 이쪽, 면목동5-36에서 5-16 간 서일대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들은 바로는 5-16, 5-18, 5-22번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5-58, 5-60, 23번지는 아마 진행 중이라고 지금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번지 일대는 아파트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학생과 주민 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해 현재 도로만으로는 폭이 협소하여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6억 원 중 2010년도 서울시로부터 49억 원의 특별교부금 2011년도 1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며 추가 32억 원은 서일대 측에서 부담 이행토록 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은 13개 동 중에 6개 동이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7개 동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부금 총 64억 원 중 6개 동은 보상완료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2010년도에 배정된 5억 원은 잔여보상부로 사용할 계획이며 7개 동은 학교재단 세방학원의 분담금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 세 동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세 동은 진행 중이고 일곱 개 동은 지금 이제 서일대 측에서 분담금을 내놓았을 적에 진행한다는 사업인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일곱 개 동에 대해서는 세방학원의 분담금으로 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일대의 이사회에서 분쟁이 있어서 아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 데 사실입니까, 그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와 세방학원측 간에 사업비 납부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의견조율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좀 더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보상완료가, 12년 9월까지 보상완료가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이제 보상은 학교 측에서 협의가 되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보상이 지금 계획대로만 된다면 물론 되겠지만 지금 세방학원이라든가 서일대에서 합의가, 합의점을 못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방학원 법인에서 아직까지 학교 측과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독촉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독촉은 한다지마는 계속 지연이 됐을 때는 사업을 계속 추진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비로써 절반 구간을 갖다가 먼저 시행하는 방안과, 세방학원 측에서 사업비 부담 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절반을 사업을 시작하든, 아니면 안 하든 세방, 서일대에서 분담금이 지연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우선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절반 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서일대 측에는 계속 협의독촉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실질적으로 분담금이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겠죠,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서일대에서 분담금이 32억 원인데 일부는 땅, 서일대에서 땅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땅은 기부채납한 거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땅 금액을 포함해서 32억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32억인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순수한 32억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땅은 제외하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제외하고, 네.

조희종위원

순수한 기부금만, 분담금만 32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합의점 안 됐을 때는 무한정 공사는 지연되고 그럴 것이다,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무한정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는 ……,

김규환위원

아니, 그게 일부라 하더라도 예산이 안 나오면,

조희종위원

예산이 안 나오면 공사를 또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쪽 공사를 하더라도 완전히 보상이 끝나야만이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김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편하게.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일단은 확보된 그 사업비로 절반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세방학원 측에 협의공문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협의를, 계속 협의, 협의 그러시는데 지금 보상이, 일부분은 보상이 나간 부분인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연이, 사업이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한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이며 아니면 언제까지 뭐 법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지연을 하면은 협의을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막무가내 답변이 이건,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하균부위원장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신하균부위원장

세방 측에서요, 보상금이 안 나오게 되면 공사를 할 그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금이 나와야 공사를 하냐 그걸 여쭌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 상당히 긴데 서일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여기 이렇게 도면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 도로, 서일대에서 돈을 부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돈 가지고 우선 이쪽 부분에, 서일대 있는 반대편 쪽에 도로를 개설을 하고 이쪽 서일대 쪽에는 그 돈을 서일대에서 부담을 안 하면 도로개설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나간 데는 공사를 하더라도 못 한 데는 못 한다는 얘기죠?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시행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아니, 이제 그렇게 뭐 잘못된 거 뭐,

조희종위원

아니 길, 예를 들면 확장사업인데 반쪽만 확장을 하고 반쪽은 또 안 한다면 이건,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나머지 부분 반쪽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나온 돈을 갖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 부분만 먼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게 안 됐을 거에는 시에 교부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시에 나온 교부금 가지고 지금 보상을 일부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일부분 했는데 서일대에서 분담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완료돼 있는 구간이 5-16번지에서 5-40번 그 6개 동에 대해서는 절반 구간은 공사할 수 있도록 보상이 됐고 잔여 구간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절반 구간을,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보상한 데만 공사를 하고 계속 서일대에서 분담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중단한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학교 측에다가 독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얘기야,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매듭을 지어.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거는요,

김규환위원

그리고 서일대에서 안 내는 공사를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할 이유가 없지.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아니, 근데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보상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를 개설을 해 놓게 되면,

조희종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재경에서. 네,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아니, 위원장님.

신하균부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등잔 밑을 좀 보십시오.

신하균부위원장

아니, 주위에서 얘기만 하시길래.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내3택지 지구의 도로확장개설사업, 그다음에 새우개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묵동에 두리마트 앞에서 포장을 하다가 끊겨있는 부분이 국비에서 교부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역, 중랑역로에 해당되는 구간인데,

이윤재위원

네, 맞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잔여구간이 중간인 두리마트에서 세방학원까지 이 공사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이 작년 12월 달에 확보되었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지금 계약 중에 있는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공사 시행되는 건 확실한 기정사실인 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4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지금 문제를 제시했던 부분인데 참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본 위원도 참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도로, 새로 생긴 도로명을 제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릉로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게 옛날에는 묵동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아파트 앞에 도로. 그 상태 보면 경계석이 지금 다 부서져 내렸고요, 포장상태가 굉장히 노후가 돼 있어갖고 불량합니다. 이 부분에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누차에 걸쳐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구 묵동교 브라운스톤 태릉아파트 간 도로정비 및 인도확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릉로 18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포장이 노후 및 보도 폭이 협소하여 브라운스톤 앞 입주민으로부터 보도 확장 및 정비공사를 요하는 민원이 많은 구간입니다. 묵동천 제방 측으로 도로를 확장해 양측 보도 폭 2m를 확보하고,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2010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3억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사정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2년도 구 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에 도로파손에 부분에 대한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행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아직도 요원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5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안전펜스의 보수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보면 안전펜스가, 그 형태가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을 통일시켜 주십사 하는 구정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안전펜스의 그 규격형태가 달리되어 있는 것은 일제히 보수하기 위해서는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부분의 것을 걷어내고 통일시켜서 새로 설치하자는 부분으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새로 안전펜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도안으로 해서 통일을 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예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새로이 설치하는 데에 대한 그 디자인에 대한 계획과정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새로이 신설되는 데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의를 받아가지고 통일된 시설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보면 참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갖고 보도나 아니면 도로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도보로 등원을 하면서 살펴봤지만 묵동과 중화동에 그러니까 중랑역로 이 도로를 봤을 때 포장은 일부 구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인도를 봤을 때 보도블록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이 떨어져 나가있고 군데군데 또 침하도 이루어지고 있고 굴곡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 예산이 많을 때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매년 12월이면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이런 비난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완전 노후가 된 보도블록도 하나 제대로 교체 못 하는 우리의 실정이 지금 안타까울 뿐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도보로 다니면서 때로는 120에다가 도로 어디 어디 침하가 됐습니다 하는 신고를 많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분만 알려줬다고 해서 기동반이 와서 보수를 하고 가십니다. 보수하는 데 분명히 인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신고한 부분만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 옆에 침하되어 있는 보도블록은 그냥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지금이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간다지만 침하가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그 주변 부분을 좀 둘러봐서 같이 보수가 될 때 좀 병행해서 보수가 되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신고된 부분 이외에 주위도 살펴서 같이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 서울시에서 도로 물청소를 실시했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지역주민들 여론이 도로물청소를 실시할 때는 그래도 입고 나간 와이셔츠 이틀을 입어도 입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물청소가 중단됐지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문제는 도로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

이윤재위원

도로 물청소는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로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정동락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잘 하시니까 그냥 끝내버려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