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건축, 주택, 도시디자인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명, 현원 17명입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8억7,15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동주택운영지원 4억3,785만 원 등 정책사업비 7억1,534만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5,624만4,000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건축주택과의 추진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견실시공 풍토 조성과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광고 문화 선진화로 디자인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건실행정 건실화 추진 등 10개 주요시책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시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를 근절하고 과도한 부관 부여를 지양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토록 하겠으며, 위법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하여 준법정신을 제고하고 견실 시공문화 조성을 위한 공사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 건축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장 등 공사 현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 페이지 용도변경신고 처리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물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도변경 신고도 행정절차 및 설계능력 부족으로 건축사에게 일임함으로서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구청 건축담당 공무원이 대행 처리하는 용도변경신고 처리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만족도를 증대하여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62개 단지 2만6,246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주차장 확충, 도로포장, 감시카메라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시설 지원 사업과 주민 참여형 교육 및 주민 특화사업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반해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행정 지원이 충분치 못하였던 현실을 감안하여,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 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계자의 전문지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유능한 강사진 구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0 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중 활동적인 주민과 입대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리더 양성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나갈 주민에게 공동체 리더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갖게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홍보 및 교육대상자 모집 후 주당 4시간, 7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파트 공동체의 이해,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갈등 조정 및 주민 토론회 기획 등으로 입주민간 의사소통과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1 페이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먼지 등의 공사 환경민원과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인근 주민의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장 6곳에 대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 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업무 지원입니다. 현재 관광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공공 표지판을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공공시설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규격？재질？색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는 북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부서별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 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2012년9월까지 광고물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철거동의서가 징구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하고 양성화 가능한 광고물은 양성화 조치토록 하겠으며,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개 반 2명의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50개와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2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7-14 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자연 및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을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소개함으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6월까지 대상건축물을 발굴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8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신규시책 공동주택관리 행정지원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전반에 대한 방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정지원단을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동주택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함께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17-8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4억2,0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책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간담회 선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노후 된 아파트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5년이 경과된 아파트부터 지원대상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들은 상당히 시설이 양호하고 환경이 쾌적한데 비해서 15년 20년 25년 전에 지어진 ······ 「건축주택법」이 지금은 상당히 엄격해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규제로 비교적 좋은 환경 속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집니다만, 그 당시 초기 단계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노후 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체 주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곳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새롭게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들도 똑같은 조건 속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아파트마다 자기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사업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장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은 곧 오래된 아파트 시설이 노후 된 아파트, 정말 이런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대상 아파트로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단지가 크든 작든, 노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배분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원 효과가 떨어지고, 또 특히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주민부담으로 자체를 보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더욱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또 어린이놀이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같은 값이면 지원을 안 받은 단지 또 작은 단지나 노후 된 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수립에 그 내용을 담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심의위원들에게도 통지가 돼서 그런 분들이 우선 지원이 되고 선정돼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줄 생각이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500세대에서 1,000세대 이런 단지는 상당히 관리상태도 양호하고 자체 자본도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100세대 미만 200세대 미만 이런 단지는 자기 자본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촌, 진장, 이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 소규모 단지에 가보면 여러 가지 공용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노후시설물이 적기에 보수되어서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사업대상 선정 시 특별히 오래되고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이수선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참고로 명촌, 진장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반관리로 전환, 입대위 구성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도를 보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서. 세대수는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자인계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인데, 지금 도로 곳곳에 가보게 되면 특히 삼각주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소공원화 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특히 효문로터리 주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심지어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불법광고물을, 현수막이죠? 그것을 묶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명촌동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촬영해 놨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명촌에서도 가장 번화한 위치에 있는 디어헌터와 북경반점 사거리는 명촌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 식재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명촌에는 진장구획정리조합이 부도가 남으로써 구청에서 일부 가로수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무뿌리가 생성이 안 되고 아주 약합니다. 그 나무와 나무를 끈을 역어서 거기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봤는데, 몇 달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해서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해서 주로 대로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 근무할 때는 단속이 됩니다만 토？일요일은 의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일요일에 별도로 특별근무반을 편성해서 아침에 나와서 하루에 5,60개 정도는 하는데, 공원이나 이면도로 쪽에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 효문사거리입니다. 사진을 참고로 보시렵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구와 북구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또 울산역에서 공항으로 가는 차량 통행이 울산에서 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를 몇 달째 단속을 안 하고 이면도로에는 손이 못 미친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쪽이 출？퇴근길이어서 오면서도 보고 있으면 단속을 시키는데 ······

나무와 나무사이에, 이것은 소나무입니다. 자라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무엇을 ······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을 몇 달째 방치를 하고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현수막이 몇 달 됐습니까?

지금도 혹시 있습니까?

예.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무와 나무사이에 ······ 이곳은 엄청나게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촌에 디어헌터와 북경반점 사거리는 이면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명촌에서도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굉장히 약합니다.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적으로도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모 전자제품 매장 현수막이거든요. 나중에 끝나면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조치하고 안 되면 과태료 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제가 이렇게 까지 지적을 안 하겠는데 너무 심하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계도해서, 이것은 너무 오래 됐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희 의원님.

18-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관내에 있는 송정저수지 위에 보면 달영제 쪽에 저수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신답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농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비행장 뒤로 화봉들에는 다 있습니다. 거기는 송정저수지의 물을 대고 있습니다만 좀더 보강을 해서 그 일대를 완전 가뭄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송정이나 화봉지구에 농지가 있었을 때는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송정들하고 화봉들이 전부다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농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농토가 줄어들고 있지요.

농업용수가 그만큼 필요할까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 시작을 200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농토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자원은 개발해 놓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또 나중에 식수로도 전환할 수 있고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 2004년 당시에 달영제에 저수지를 하나 만들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계속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송정저수지 뒤에 이설도로를 690m 개설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저수지 진입하는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녹지과에서 송정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달영제 저수지라고 하면 거기에 가는 이설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송정수변화 공원, 어째도 그쪽밖에 도로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송정수변공원은 아직 실시설계도 안됐고 어디까지 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는 이 부분은 빼고 하면 이중적인 투자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영저수지 이설도로의 경우는 송정저수지 끝단에서 달영저수지 댐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둑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7번 국도변은 울산광역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외지에서 울산을 찾는 분들에게 울산의 첫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한 국도 동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벼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냥 농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벼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농지에 대해서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히 유채꽃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연꽃 등 경관작물을 유치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하고 지원해서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변이 아니라 전체를, 한우농가도 어렵고 해서 청보리 단지라도 조성해 보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오리미들 옆에 7㏊를 청보리 단지로 재배할 계획으로 지원사업을 농소농협하고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국비지원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은 지원이 없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도 중요하지만 농촌 같지 않고 우리 지역은 부재지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관단지로 조성하려면 집단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청보리 단지 7㏊를 하면서 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재지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죠. 예산문제도 나오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관문이기 때문에 깨끗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청보리 단지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에 있어서 지주들의 동의 또 지주들 또한 부재지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7호 국도변 주변에 유채꽃이라든지 경관작물 단지를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단지를 하나 개발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

18-18페이지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도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시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 그대로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번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에 농림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면서 이 법이 200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는 식품산업국이 생기고, 식품산업과가 생기고 행정조직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도 보면 제주도라든지 타 지자체에는 이름이라도 국이 바뀌고 과가 생기고 행정조직이 마련 되었는데, 울산에는 여기에 담당하는 인력 하나도 보충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식생활교육지원법」이 생기면서 중앙정부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광역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도 계획에 의해서 기초지자체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식생활 네트워크 민간단체 조직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정비가 되면 구？군까지도 그런 조직이 안 생기겠느냐, 1차로 작년 연말에 한 번 모임을 가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법을 떠나서 저희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했기 때문에 농촌체험이나 식생활교육은 이 법과는 ······ 물론 법에 대입을 시켜도 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저희들은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법 이전에 이미 친환경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성과는 많이 크다고 봅니다. 법 시행이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지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화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역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교육계획이나 체험이나 ······ 법에도 농어촌 식생활체험 활성화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구체화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 해 왔던 만큼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생기고 저희들도 조례가 생기기 전에「급식교육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중앙부분에는 한민영 상임대표로 해서 발족이 됐고, 식생활교육은 행정기관이 이끌고 간다기보다 이런 민간단체들, 식생활국민네트워크가 조리세라든지 YMCA, YWCA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이끌어 가면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앞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18-16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1만4,295명에게 올해 친환경급식비로 10억5,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1인당 나누면 연간 7만3,800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 끼 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작년까지는 6학년은 1,350원을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60원 증액해서 1,41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410원입니다.

한 끼 당 410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역시에 2억7,000만 원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안 뽑아봤는데 군 지역을 위주로 하고, 북구지역은 작년 같은 수준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지원은 안 뽑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에서도 한 끼 당 410원의 친환경 급식 소요로 연간 10억 원 이상이 관내 19개 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광역시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어차피 친환경무상급식 쪽으로 가야 된다고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또 이런 단체에서 거의 매달 어떤 때는 연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 에는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학교에서 관리가 다 되는지, 북구에서 어느 선까지 19개 초등학교에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한 끼에 410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한 끼 당 얼마입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2,200원에서 2,300원까지 학교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410원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광역시나 교육청 또 많은 지원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급식비를 다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점검하고 사업이 끝나면 2월29일이 되겠지요. 2월29일 끝나면 그때 전부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체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겠지만 일선 학교의 학교장, 영양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와서 실제 교육청에서도 각 일선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8년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학교 급식에 대해서 또 급식소위가 ······ 그때는 운영위원들이 보통 10명에서 15명까지 됩니다.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13명 정도 되는 학교에 운영위원 활동을 해 보면 거기에 급식소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 13명이 전부다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두기 위해 급식소위에 5,6명이 활동을 하면서 급식재료 검수까지도 관여를 하고, 육가공업체나 부식업체도 방문을 해서 직접 육안으로 선별을 하고 계약까지 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일선 모든 학교에서 급식소위를 구성 하게 끔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을 정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런 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또한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올해만 해도 17억8,400만 원이 소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뿐만 아니라 시 예산 또 광역시교육청 예산 또 일선 회사라든지 지원하는 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친환경급식 소재는 북구청의 푸드뱅크라든지, 이런데서 구매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일선 학교에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부모들한테도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잘해 보시고 교육청하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나갈 때는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고, 처음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영양사나 조리사 분들도 지금은 1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과로 볼 수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학교점검을 교육청하고 분기에 1회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공급실적 실태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끼 당 410원이 친환경급식자재 지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은 일단 야채 같은 것은 유기농 쪽으로 하는데 친환경 은 학생들에게 몇 % 정도 적용이 됩니까?

완전 친환경으로 하려면 육류 쌀까지도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소 위주로 하고, 육류는 닭고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410원 금액 내에서 원하는 대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가장 중요한 반찬 중에 하나인데, 김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따로 구매를 합니까?

학교급식센터에서 전국에 친환경제품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들이나 농가들로부터 받으면 급식센터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맞는 품목만 우리 프로그램에 올려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국까지는 필요 없고, 북구 관내 19개 초등학교에서 김치를 주로 어디에서 구매를 합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개별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품목별로 제가 ······품목이 170여개 되기 때문에 김치 부분만 못해 놓습니다.

김치만 ······ 주무관님 혹시 모르세요?

그것은 별도로 품목별로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19개 학교에서 김치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63억3,258만8,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69%인 43억6,347만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1%인 19억6,91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복지 공동체 건설이며, 추진방향은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접종 및 양육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효율적인 국가 암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 제공과 예방접종 실시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생할실천사업 추진, 영양플러스사업 및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사업을 통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저소득층 어르신 60명에게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고, 비만 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캠프를 운영하여 올바른 신체활동과 영양관리로 비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계획 보고에 앞서 공영옥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보건소 주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연석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5담당에 38명이며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63억3,2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가족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국가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43억6,347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9억6,9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및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783만5,000원입니다. 다음 국가암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자, 저소득 소아암환자, 비취학청소년 쉼터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과 암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 등록과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과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3,60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만전입니다.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에 대한 성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 10종을 무료 접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3,500만 원입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과 재가 암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연령대별 건강터만들기와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노인불소도포 및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800만 원입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보충 식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8,300만 원입니다. 다음 금연사업 강화입니다. 금연 결심자 등록관리와 금연규제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지도단속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600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시책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아토피 천식 유소견자 및 일반아동에 대하여 아토피 보건교육 및 홍보와 학부모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아토피 편백림 숲속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아토피 천식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치료,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와 조기검진 등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비지원과, 치매교육을 실시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예방으로 노년기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의치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치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비만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캠프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소아비만 웹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고, 성인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캠프를 실시하여 올바른 신체활동과 영양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건강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중증 정신질환자관리와 자살예방, 우울증예방교육,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입니다. 작년까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올해는 감기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굉장히 심해서 입원하는 환자까지 늘어나고 있고, 신종인플루엔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일일감시 의료기관을 준소아과의원에서 하고 있는데, 성인까지도 신종인플루엔자로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을 아동에게 한정할 게 아니라 성인들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감기 관련해서 환자가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절 독감 유행시기입니다. 1월 중순부터 해서 올해는 3월까지 유행할 것 같은데, 2월 초에 유행지수로 보면 1,000명당 28명이 유행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계절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표본감시기관을 소아과에 지정한 이유는 유행단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환자를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아과 계통에 보면 전국적으로 소아과 위주로 모니터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로 지정했고요. 소아과뿐만 아니라 아동병원을 통해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유행시기입니다.

전염률이 대개 높은 것 같아요.

예. 바이러스 질환은 원래 그렇습니다.

조금 더 독하고, 올해는 독감이 2,3일 입원하는 사례보다 일주일 이상을 입원해야 되고, 열도 굉장히 높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물론 예방접종을 노인들 대상으로만 했는데요. 건강한 성인들까지 감기를 이겨내지 못할 만큼 병원균자가 굉장히 독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향후에 수립돼야 되지 않나, 매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감유행에 대한 대비책은 예방접종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개인위생 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례로 손만 비누로 부지런히 씻어도 독감 5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라든지 양치질, 위생교육 홍보라든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곧 개학하면 전염률이 더 높을 텐데, 특히 손 씻기와 관련해서 더 철저하게 교육이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학 전에 교육청을 통해서 중요성을 학교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조리실이 있는데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조리실은 프로그램 상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선택사항인데, 국비 신청할 때는 넣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조리시설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 하고 싱크대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라면 끓이는 방법이라든지 간단하게 운영할 예정이지, 따로 할 생각은 아닙니다.

입원실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됩니다. 병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실은 없습니다.

상담 위주입니까?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위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19-13쪽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구충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충제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보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일괄적으로 전 학교에 구충제가 보급돼서 약을 복용하면서 효과를 눈으로도 확인하면서 많이 진행됐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구충제 복용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복용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가족 내지는 또 전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고 제대로 영양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구충제 복용을 보건소에서도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없지요?

예. 이 문제는 학교하고 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별개이고,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충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려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충제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 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도 알아보고, 만약 교육청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구충제 보급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세 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구는 큰빛병원, 울주군은 서울산보람병원, 동구는 울산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개 모집해서 선정합니까?

예.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관리하고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는 ······

운영은 위탁합니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연말에 기대하는 효과만큼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교육내용은 치매는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별검사를 해야 된다, 선별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그 후에 진단되면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도 하면서 합니다.

개괄적인 부분 말고요.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치매예방교육을 한다면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제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통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면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로 판정되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은 됩니다.

몇 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장기요양은 3급 이상 돼야 만이 지원을 받는데,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노인 장기요양에 대해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점수가 안 나와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해마다 가면 갈수록 치매에 대해서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치매환자이면 치매환자 행동 변화가 있는데, 대체로 신청하게 되면 3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의료공단에 신청합니까?

예.

보통 관내 있는 병원에서 치매환자라고 판정 받으면 첨부해서 신청합니까?

일단 신청하면 공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오면 그때는 정신이 멀쩡해요. 이게 참 ······

바로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사 나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행동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됐다는 판정서가 유효한 게 아니고,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결정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기본현황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삼아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복리증진 제고, 다양한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1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 습득과 의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주관 의원 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실시, 선진시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요일별 의원 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 충족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월 1회 조례입법연구회를 개최하여 좀 더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 신속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의회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를 적기 제공하고 의정소식지와 의회홍보 책자 발간？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온라인 소통의 장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의정활동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게시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 및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테마가 있는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학생 의정 체험교실 및 의회 견학,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지역사회 주요 분야별 의정활동에 테마를 정하여 활동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정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소식지를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인쇄물이 인쇄하다가 만듯한 느낌으로 선명하지 않아서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오래된 자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선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쇄소를 바꾸든지, 구청에서 발간하는 무룡산 책자는 발간업체를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자료가 나오고 있던데요. 특히 사진자료는 흐리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소식지도 1년에 두 번 만들다 보니까 오래 되고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강해서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에서 이번에 보니까 사진이 너무 적게 올라와 있던데요. 글자를 늘리기 보다는 사진으로, 사실 주민들은 꼼꼼하게 보기 보다는 어떤 게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의회가 언론에 나올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조례나 활동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룬 의회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상·하반기 소식지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물이고 개인으로 보면 활동을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약간 희미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인쇄소를 교체하든지 내부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을 사진으로 많이 넣어달라는 것인데,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면 글보다는 사진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관련해서 나중에 소식지에 실을 때 많이 넣어 달라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관련해서 언론 노출도가 약한데요. 특히 북구의회는요. 주요사안과 관련해서 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소식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을 질의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질의내용이 중점적으로 부각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의 해명성 답변만 집중적으로 부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의 요지, 왜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요지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민갑규 주사님이 시안을 가지어 한 번 왔던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의정소식지 본래의 기능이 전혀 되지 않고 있구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주장하고 있는 요점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질의하는 요점은 흐지부지하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짧게 한 줄 정도 표현하고, 나머지 집행부 해명성 답변만 전체적인 분량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소식지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설명하고 답변이 적절히 실려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청장님 답변만 많고 질의사항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과정에서 앞으로 만들 때는 설명하고 답변내용을 적절히 맞추어서 의정소식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비중이 크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요지가 어떤어떤 연유로 해서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요지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런 요지들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됨으로 해서 이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차도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상세하게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해명성 답변 자료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소식지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유인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의 정신이, 바라는 내용들이 가감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보건소장 황병훈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정옥현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불참의원 윤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