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보건소,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동해안추진팀 및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다.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먼저 한삼규 보건소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여 보건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와 보건과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은 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를 정책목표로 예방중심의 건강성 질환관리, 인구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30만 울주건설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지역사회 건강 수준 파악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눈높이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실시 및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통합보건지소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통합보건지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김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46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작년 7월에 증액됐는데 올해 시행이 되는데, 올해 한 달이 지났거든요, 데이터 자료 갖고 계시요?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됐습니까?

1월말에 자료를 받아서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남구쪽이나 다른 데 비교를 해봤는데, 남구에도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되겠더라고요. 1월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안했다고 하는데, 출산한 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울주군에서 이런 조례가 됐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급 안 한 기준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러오면 동에서 받아서 그 달 말까지 해서 가져오면 저희들한테 보내면 지급합니다.

출생신고하는 시점에서 그달에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까지 합니다. 월별로 지급합니다.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하면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곧 지급될 계획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데 1월말 기점으로 해서 2월에 지급하고, 출생시점이라고 하는데 제도가 처음 되면서 기준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물론 출생일 등록하는 시점에서부터 하겠지만 이 제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특별히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홍보는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홍보도 하고 많이 합니다.

울주군하고 타 구에, 남구같은 게 제일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울주군이 제일 많습니다.

남구가 더 잘 되어 있던데요.

1월 초에 조사를 했는데 울주가 제일 많습니다.

남구는 얼마입니까?

남구는 100만원입니다. 셋째아는 100만원이고 첫째아는 아예 없고 둘째아는 50만원입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이렇게 됐죠?

예.

지난번에는 10만원 물품……

저희도 10만원만 했는데 올해에……

10만원해서 현금화해 준 거고.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홍보도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보건소 486페이지, 487페이지 재가장애인 등 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다문화가족 건강스타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42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지요?

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등 재활서비스제공에요?

예.

62명에 재가장애인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로 되어 있네요, 사업대상에.

예.

장애인분들이 재활서비스하는데, 예를 들어 심근경색 이런 진단을 받아서 갔을 때 다 수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보는 거는, 심근경색 질환들은 재가보다는, 여기에는 사지재가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 중에 정신질환도 있고 내과질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근경색이라든지는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내과적인 문제는 저희들 접근이 힘듭니다. 이 재가활동은 사지쪽에 물리치료사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지쪽으로 말씀하시면 풍이든 뇌경색을 통해서 반쪽 사지에 손이든 발이든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가면, 사지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됩니다. 뇌졸증에 의한 쉽게 중풍 대상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분들과 우연찮게 대화를 해보니까 울주군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용이 됩니까?

일주일에 4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재가장애인 집중재활치료가 출장을 주 2회를 나가는데 한 번 나가서 두 명 정도 집중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명요?

일주일에 4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해봐야 16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고 그에 따른 사업자체의 실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방문을 하는 기준이고 때로는 그분들을 재활치료실에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부통합에서는 그 정도 인력을 수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물리치료실을 재활치료실화로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1대1로 집중치료를 하다보니까 다수 수용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의 이송문제라든지 제반사항들이 따라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대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체에 재활기초조사 및 등록장애인 집중재활치료 물론 주 4명 해놨지만, 이런 분들이 울산광역시에 3차 병원은 없지 않습니까, 대학병원도 2차 병원이거든요, 생산현장에서라든지 쓰러져서, 30분 거리에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온산공단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상당하거든요, 울주군은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물리치료실을 다 바꿔야 되는 예산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적재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말은 집중재활치료해 놓고 수용도 못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방문해서 집중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방문이 아니고 재가장애인 집중재활치료 해놨고, 가정방문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만성관절염 질환자이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이런 측면에서 수용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의 폭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뇌질환, 뇌경색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고민해 보십시오.

지소의 여건보다는 보건소 전체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신체검사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더 확대를 요구할 건데 없습니까?

다문화센터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기본안내도 해 줄 뿐더러 통역이 필요할 때에는 다문화센터로 연락해서 통역을 받고 해서 일을 처리해 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멋집니다. 건강권이 제일 중요한데 장애는 재활서비스도 마찬가지, 다문화도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내실있는 쪽으로 접근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접근해 보는데 울주 전체에 550가구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이, 남부권에서 접근을 해서 앞으로 사업발굴 차원에서 시작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발굴 차원에서만 아니고 내실있는 운영이 보건소가 돼줘야 누가 가더라도 치료를 받아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이 돼줘야지, 물론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문제나 인적자원 문제가 따르지만 좀 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울주군민들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472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3만8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성인되어 있는데 유아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유치원 195개소를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담배가 나쁘다는 걸 인식시켜주고 이 아이를 통해서 아빠가 금연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3만8000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 겁니까?

예, 초등학교 36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12개, 유치원 195개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금연구역지정이 20개소 되어있는데 현재 20개소에서 담배를 흡연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올해 5개 구․군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806개소입니다. 실외 공공장소, 버스승강장에 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은데,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20개소 해보고 내년부터 합산해서 하자고 시하고 협의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806개를 향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점차적으로 합니다. 우선 버스승강장 17개소를 범서지역 일원으로 다 정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한 게 20개로 되어있는데 버스승강장 17개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박제상 유적지, 덕신공원, 버스승강장 등 17개소.

단속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전담단속 인원이 있습니까?

PC방이나 식당에 법적인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단속하는 점검요원이 상시 있습니다. 그 요원이 같이 가고 직원도 3개 반 편성해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은 홍보와 계도 3월말까지 하고 4월1일부터 부과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네요.

예, 3개월간은 계도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산간벽지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 지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 관내에 지소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6개소에 거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6개소에 다 먹고 자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사람이 없던데요.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는 출퇴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문에 보니까, 예를 들어 현재 출타중일 때에는 사유를 문에 붙혀놓고 현재 외출중이라든지 전화번호를 적어놔야 되는데 문을 잠궈놓고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데요.

비상연락망을 붙여놓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가면 입구에다가 전화번호라든지 행선지를 알려놓고 가서 급하면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보건지소장님들의 근태가 너무 태만한 거 아닙니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정․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교육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들이나 보건지소 파견되어 있는 근무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근무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보의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아닙니다. 군복무 연한까지만 합니다.

공공의료 의사들 말고.

진료소요?

진료소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별장에 놀러온 것처럼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긴장의 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인사를 단행해서 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직원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재갑 의원님.

기본현황에 정원에 별정직이 없는데 밑에는 9명이 되어 있고 7급이 13명인데 7급이 24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별정직은 잘못 됐습니다. 이번에 진료원으로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기본현황에 표기 자체부터가 보건소가 이렇게 되어서는, 보건소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에 지금 주민들이 와닿는 보건소 행정이나 보건행정에 35억이나 들고 100억이 넘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남부지소는 8억8,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경리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추진을 한 게 암 관련 예산이 3억3,100만원,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에 8,100만원, 노인의치 보철에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5억이 줄었기 때문에 3억밖에 안됐습니다.

보건소에서 100억 이상을 하는데 매개체 감염방제사업에 읍․면방역 485개소 주 1회, 뒤에 계신 읍․면 방역 담당이 누구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종희 보건소에서 2분의1이 나가서 하고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인부를 구해서 주 1회당 2,3명씩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하청을 줘서 한바퀴 돌라고 합니까?

이종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하고 아웃소싱 줬던데요.

이종희 보건소에서 인건비나 유류대를 읍․면으로 이관해서 읍․면에서 방역인부를 자체적으로 해서……

전에 방역발대식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읍․면별로 줬어요?

이종희 그때도 읍․면별로 했는데요……

485개소가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만 길거리에 가다가 돌아가면 끝이에요, 형식적인, 그게 예산낭비이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모기유충방재, 정화조 늪지 어디어디입니까? 1200군데. 주로 어디 어디 합니까?

이종희 아파트하고 하수구……

그러니까 1200개소 되는 부분을 과연 여기에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되느냐 말이에요, 의원들이 보는 눈이나 사회에서 보는 눈이,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질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길거리에 한 번 뿌리고 가면 끝이에요, 방역 1회 회수로 올린다 말이에요, 과연 면에다가 줘놓고 누가 감독하고 누가 할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종희 올해부터는 읍․면에 담당자를 교육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억 넘는 예산이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나 군민들한테 와 닿는게 없다니까요.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표가 안나서 그렇지 열심히……

큰길에 한번 뿌리고 가면 분무소독이 되는데 그게 되나 말이죠, 도통 안 되는데요.

교육 잘 시켜서 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군부대 한방교육운영을 10회에 500명 했는데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왜 군부대에 합니까? 군부대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476쪽에.

군부대와 협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약체결 어떻게 했어요?

사업 나간다고 협의해서 합니다.

군인은 군에서 모든 치료를 다 해주고 의무관이 다 있다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공공보건사업을 해야지 왜 하필, 군부대는 젊은 친구들입니다. 한방건강교실해서 10회 500명해서, 군에는 군인들이 국방의무를 서면서 의무적으로 다 해주게 되어있는데, 어느 노인정이나, 실용성 없이 군부대에 한방을 합니까? 건강하게 잘 서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10회 500명하는 데에는 공보의가 가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는 거는 없고 한방공공보건사업 지침에 평가지표로 군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안 들어가고 다른 데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다른 데도 많이 합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군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책자에 지역사회기관협약 및 예방교육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2011년도 것도 보니까 그게 그거고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치매 재료약재비 해서 200명인데 36만원,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돌아갑니까? 치매환자가 군에 2000명입니까?

치매 약재비 지원하는 환자는 200명입니다. 환자가 200명이고 검사자가 2000명 계획입니다.

울주군 관내에 치매환자가 200명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등록되어 하는 사람은 200명입니다. 다른 병원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다시 묻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200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

등록되지 않은 치매환자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들만 합니다.

일반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하고 치매대상이 안됩니까?

예, 보건소로 등록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은 병원에 가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등록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가환자 중에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는 분에 대해서자부담을 치매사업에 소요예산 9,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인당 월 3만원 가지고 그 대상, 36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생계가 곤란한 자들이고 그 다수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에 대한 선이 있어요?

예, 노령수당을 받는자 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의료보험적용을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은 월 3만원 이내에서 보험공단에서 공문을 다 띄웁니다. 개인 집으로 띄우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9,600만원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여기에 36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취약층에 대해서는 치매진단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되면서 촌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치매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매예방관리업무를 울주군 보건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혁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육 7회 350명 해놨는데, 치매 홍보관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8회, 글자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주위에 노령 환자들이 언제 치매올지 모르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말이지, 보건소 정책을 혁신적으로 치매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단디 보고, 치매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모유수유크리닉 운영에 보면 2011년도 우수시책사업 선정에 따라서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산전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10회에 150명, 모유수유동아리 운영 지원 2개반 30명, 클리닉 운영 6회 60명, 예산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500만원 들어가는 거는 모유유축기, 젖병 소독기 300만원, 모유클리닉 운영비, 강사비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하는데, 직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직원도 홍보하고 강사비하고 운영비, 재료비가 2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직장, 공공이용시설,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인데 수유실 설치를 15개소는……

15개소는 보건소, 군청하고 복지관, 시설공단, 삼성SDI 해서 여성인력이 많은 사업장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유축기하고 젖병소독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교육은 강사비 외에는 크게 안 들어갑니다.

내용은 좋은데 500만원 갖고 생색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은 적게 드는 대신에 엄마들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고, 먹이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 자체가 우수시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색내지 말고 산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해야 지, 제가 볼 때 의원으로서 예산이 적다 많다 소리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깊이 있게 이왕 하는 좋은 시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467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가구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지원, 가구소득 50% 이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구소득 150% 이하는 무슨 뜻입니까?

4인가족 기준 의료보험료 지급에서……

의료보험료가 4인가족이라도 소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하는데요?

책이 있습니다.

가구소득 150% 이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3만원, 5만원 이런 형태로, 의료보험료가 만약 3만원에 150% 이하소득 이런 형태로 합니까?

예, 해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책자 46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인데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사업으로 지역사회 전체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고, 사업대상이 2만59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성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울주지역에 초․중․고등학생만 해도 3만명이거든요. 이 사업대상 2만5900명이 나온 근거를 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운영을 한다고 지금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센터나 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운영인데요 이런 부분 직영인지 위탁인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정신보건사업 하는 것은 홍보하는 것 외에는……

홍보, 교육이고요?

예, 그 외에는 전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산보람병원에 위탁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대한정신가족협회 울산광역시지부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2만5900명이 나왔습니까?

월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대상자를 전체 해당하는 사람들만 적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울주 지역에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예.

점점 아동폭력이나 왕따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아이들 자살까지 가는 청소년 정신건강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실지로 서울산보람병원 내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건물을 임대해서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서울산보람병원에 사무실을 위탁해가지고 임대료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병원 내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탁기관은 서울산보람병원이고요 정신보건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데는 보건소 도로공사 앞에……

계룡리슈빌인가 그 앞 어디이지요?

예, 거기 2층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만약에 병원 내에 있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차이점이 없습니까?

그것은 전체를 운영을 해보면요 그 소재지를 의료기관에 뒀을 때는 독점의 거래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는 센터를 둘 수가 없고, 그 병원 안에 두면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위탁운영을 각각 하지만 나머지는 보건소의 공간을 이용하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왜냐 하면 1개 의료기관을 가지고 이 센터를 그 안에다가 간판까지 붙이게 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도 이것과 흡사한 무슨 사업을 자체에서도 합니까?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정신사업은 정신과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복지사, 심리상담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일반 전문의, 치과의사․한의사가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1명씩 해가지고 전문의부터 일반의 쭉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치과의사․한의사 3명이 구성돼 있고, 전문의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전문의,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전문의 오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도 올 수 있고.

본 의원도 또한 보건소에 가봤는데 의사가 모자라가지고 결원이 됐는지 파견을 가더라고요 파견을. 언양보건소에 파견을 가더라고. 그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자라서 파견 간 게 아니고 연가를 간다든가 하면 오전 오후 나누어서 파견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6만5000명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범서지역의 보건소에 가니까 파견을 가버리고 없더라고, 물론 연가를 내든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하는데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없다면 누가 진료를 합니까?

안내를 하고 파견을 갑니다.

안내를 하는데, 아니 지역적으로 남부통합보건소 마찬가지 각 보건지소 마찬가지 그러면 거기 적정인원이, 월별로 진료를 사전에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르신들 보건지소에 갔는데 아무도 없다면 진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형적으로 다, 범서지역만 내가 이야기하기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르신들이 오고 또 장애인들이 오고 정말로 그런 분들이 오는데 자리를 비워버리면 누가 진료를 하고 또 재차 와야 되는데, 사전에 없다면 물론 홍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수시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걸 똑바로 해줘야지 의사가 없다면 보건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1명 있다보니까 특별하게 연가를 낸다든가 하면 사전에 일주일 전에 홍보를 하는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5번 공중보건의가 군복무 경력차원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보건과에는 18명입니다.

18명인데 남부통합보건소는 4명이지요, 맞지요? 18명에, 물론 인적구성을 할 때 건강관리측면에서 일반의․전문의․치과의사․한의사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일반의나 전문의는 일단 내과진료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같이 운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같이 합니다.

말 그대로 전문의는 전문성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있고, 꼭 이게……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문의를 배정받고 일반의를 배정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군소유의 인력을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배치시키기 때문에 전문의를 분야별로 달라, 일반의를 달라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 하나도 없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의사면 다 할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필요충분에 의해가지고 물론 큰 병원에도 갈 수 있지만 가까운 병원에서 효율적으로 치료를,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적정 인적구성기준은 분명히 있어줘야지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하면 치과의사 전혀 없다, 한의사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현재 보면 일반의와 치과의사는 계속 부족합니다. 그 반면 한의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교육법이 변경되면서 옛날에는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학전문학원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군대 제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자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공급인력이 전반적으로 딸리고 있습니다. 그 인력도 저쪽에서, 물론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읍․면별로 의사 하나, 치과의사 하나 다 되어 있지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배기준을 잡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안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국방부든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진료를 갔을 때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갔을 때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한 명밖에 없는데 가버리고 나면 누가 합니까? 누가.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오늘 업무보고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두 번 세 번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2,100만원이 지원되다보니까 방문의료행위를 받으려고 하는 군민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유 있는 인력으로 충분하게 다가가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준비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만이 우리 울주군의 의료행위가 원활하게 되고 또 차기연도 예산집행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원활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우리 통합보건지소에 국․시비가 전액 보조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본소를 통해서 충분하게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통합보건지소에서도 의료행위 하는 데 예산부족으로 인한 의료혜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과․통합보건지소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입니다 이순걸 울주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 미래비전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에서는 우리 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동력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을 2012년 정책목표로 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기틀마련,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청사 이전 본격추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7개의 주요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12년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새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성장 울주를 구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으로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교육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육성, 범군민 차원의 독서문화 확산으로 성장 울주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해양관광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레저문화를 확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명품 울주를 구현하겠습니다. 테마마을조성, 울주 옛길 체험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외 브랜드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양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대외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배경으로 세계윈드서핑대회,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을 유치하고 우리 군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한 감시체계구축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거점으로써의 소도읍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개발거점을 육성하여 문화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정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미래비전추진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강운홍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책사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사 관련해서 언론에든 여러 각도에서 가속화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올 4월과 5월에 어쨌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4차에 걸쳐 중간보고를 했고, 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건립 추진상황은 현재 토지관리허가구역 지정이 됐고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 지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입안을, 입안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면 3월경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5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군청사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청사 바로세우기 관련해서 지난번 잠깐 이야기가 있은 부분에서 그것 또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바로세우기위원회가 신문에 보도는 됐는데 저희들이 실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실체가 어떻다고 설명을 해준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보도만 봤을 뿐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그 관련해서 건의서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시나 감사원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그때 보도가 나왔는데 접수됐다는 것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시청에 접수가 됐다면 시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볼 건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도 접수된 바가 없습니까?

시에 접수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접수됐으면 우리 군에 전화라도 한 번 왔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접수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4차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해오면서 GB를 해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심의회 절차를 거쳐야만이 최종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국토위 부분하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향후 지금 나오는 8만3000㎡에서 21만㎡가 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4차까지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나 입지선정위원회나 작년에 선정이 될 때까지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만평은 저희들이 해제하는 면적이고요 8만3000평은 청사부지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세우기위원회에서는 그걸 혼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8만3000㎡를 포함해서 21만을 해제하겠다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8만3000은 선정위원회 심의하기 전에도, 최종 선정하기 전에도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만3000㎡ 그것은 단독으로 되지 않습니다. 옆에 보금자리주택하고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도시공사에 공문을 한 번 보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21만으로 단독 개발하는 안을 4차에 걸쳐서 용역보고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드렸습니다.

어쨌든 군청사 관련해서 일련의 절차와 앞으로의 추진상황과 향후 구분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8만3000㎡에서의 예산과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21만㎡로 늘렸을 때 청사개념은 그렇지만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하고 기존에 처음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왜 확대하느냐 이렇게 논쟁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것도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 거고 GB를 해제하면서 또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재원 또한 같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막연하게 이 내용을 모르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새롭게 다른 안이다 이렇게 오인 내지는 확대해석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보고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향후 절차를 거쳐서 안 된다고 하면 새롭게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GB해제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담당 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할 것은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계속 이야기해 왔고요, 보는 눈이 20만인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은 원만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나중에 5월에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사업과 상당히 많은데.

한 건 한 건만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우리 군청사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돼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한 대로 청사바로세우기라는, 어떤 단체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잘 돼가는 데 대해서 안티발언을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못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모종의 단체에서 이렇게 안티발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20만 군민의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군청사 바로세우기 단체에서 뭔가 오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21만㎡가 해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속에 군청사 부지 8만3000㎡가 포함이거든 그지요? 군청사 부지 8만3000㎡을 포함해서 그 주변을 인구 30만에 대비해가지고 향후 군청사만 덩그러니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주택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아마 21만㎡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과장님 서두발언에 보면 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 확인을 하는 전화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접수가 안 된 걸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이 직접 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 확인해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고생하시는 김에 열과 성을 다해서 5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날 때까지 다각도로 중앙부처와 심도 있는 접근을 해서 계획대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의원님.

과장님, 425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고 기반조성에 총사업비가 4억5,000만원인데 세부계획에 성적우수자 심화학습 프로그램, 명사초청강연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자율학교선정 지원에 1억6,500만원이거든요. 자율학교 선정이 자율형, 기숙형, 학력신장 중점, 과학중점인데 이것은 설명을 4개교에 1억6,500만원인데 그냥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자율학교 선정지원에 총 1억6,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명문고라는데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문고가 우리 유수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많이 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보면 자율형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형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정만 되면 국․영․수 입시위주 교과과목의 전체 35%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편성이 불가능한데,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지정만 받게 되면 저희들 그때 검토를 다시 해서 금액을 정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개 학교인데 지금 거의 다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정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자율학교 선정지원은 지정된 학교에 주기 때문에 4개 학교 공통된 분배가 아니고……

예, 공통 분배 아닙니다.

지정된 데만, 1억6,500만원을 한 학교에 다 할 수 있고 두 개 학교든 세 개 학교 이렇습니까?

예, 인문계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개 고등학교가 다 지정을 받으면 저희들 해주고 2개가 받으면 그에 따라서 1억6,500만원을 배분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과기대 멘토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사업이 신규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중학교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13개 중학교 대상인데 이번에 개소식과 퇴소식에 본 의원이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게 있고 기숙형, 또 파견형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0억을 해가지고 군 4억, 과기대 6억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

향후 이 부분을 할 때 인적 구성원들을 모을 때 방법적으로 다른 거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까?

지금 과기대하고 멘토링사업은 별 문제없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요?

예, 신청한 학생들이 많으면, 멘티 기준입니다. 많으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수준에 맞는, 1등하는 학생하고 30등하는 학생하고 같은 멘토를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별로 성적이든 안배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거지요?

예.

차등화 해가지고 반을 짜가지고.

예, 같은 수준의 학생들끼리 모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계, 동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올해 했던 부분에서 다른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계멘토링사업이 끝났거든요. 2월초에 끝났는데 하계도 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UNIST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큰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목을 보니까 수학․영어․과학 세 과목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을, 어차피 제도를 멘토링사업까지 하면서 뭔가 실효성을 가지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서 이번 동계나 해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단 말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기대쪽하고 교육청하고 실질적인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지만 효과성을 많이,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이 사업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하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정무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부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동해안권추진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정무득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광석 의원입니다. 444페이지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용역이 5,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5,000만원해서 해양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진하마리나항만 개발하고 어떻게 다르며 또 진하마리나항 자체는 국가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군에서 한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차이점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해양스포츠센터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주민공감대 조성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먼저 실시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마리나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양스포츠센터 용역 자체가 마리나항을 건설하기 위한 사전용역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마리나항하고 해양스포츠센터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양스포츠센터는 마리나항 개발 기간이 너무 길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이므로 먼저 해양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 공감대 확산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이 해양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개략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진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나항만 개발하는 그 안이 아니고 다른 곳에 요트보관소 내지 계류장……

그 부근이 되겠지요. 바다가 접해 있는 부근으로, 현재 장소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따라서……

2,500억을 들여서 마리나항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지금 국가에서도 있고 우리 울주군에서도 그런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스포츠센터 용역, 똑같이 요트를 계류하고 고치고 하는 이런 용역인데 그 위치를 다르게 해서 용역을 새로 준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근에 할 계획인데 용역을 줘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소가 어디에 간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2,500억을 들여서 마리나항을 개발한다고 1차에 했는데 그것이 계획 추진 중 아닙니까? 추진 중인데 해양스포츠센터 자체가 내용을 보니까 마리나항 들어가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 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용역으로 이해하라 그 뜻입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해양스포츠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센터 안에 작은 요트 수리하고 대는 곳도 있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해양스포츠센터는 건물 한 동으로 하는 거고 마리나항은 글자 그대로 전체를 보면 되는 거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2,500억을 들여서 마리나항을 개발하면 그 안에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야 마리나항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마리나항 외에 별도로 지금 스포츠센터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마리나항같은 경우에는 10만㎡의 땅을 조성해서 하는 내용이고 또 기간도 너무 길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해양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발전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위치를 다르게 해서 한다 그 뜻입니까?

위치는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는 마리나항만과 연계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요트나 윈드서핑, 스쿠버같은 바다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저변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해양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리나항만을 지어놓아도 요트를 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물론 기존 울산에 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외지에 많이 보관하고 있지만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요트를 하는 것이 비용도 크게 안 들고 모든 서민들이 즐길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요트나 윈드서핑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나항 자체를 2,500억을 들여서 지금 전력질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똑같은 내용을 규모를 작게 울주군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총 금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마리나항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너무 길고 현재 또 사업을 보면……

그러면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지금 해양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데는 개략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현재 해양스포츠센터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울진군에 있는데 예산을 120억 정도 들여서 설치되어 있지요.

울진에.

예, 울진군에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도 해양스포츠센터를 개략적으로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리나항하고 별개로 한다 이 뜻입니까?

마리나항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마리나항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또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되어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 보트나 요트 저변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작게 해서 나중에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 이후에 마리나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해양스포츠센터를 120억, 15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면 여기는 국․시비를 따낼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국․시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견학가서 국토해양부에 올릴 겁니다.

마리나항 개설하기 전에 소규모 마리나항 정도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아주 작은 것으로.

이게 나중에 마리나항만이 개발돼도 같이 연계해서, 마리나항만 자체도 해양스포츠센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인근에 이것을 설치해서 차후에 이것이 설치되면 이 스포츠센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지금 우리 마리나항 만드는 데는 약 18만평, 20만평 정도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위치에 하는 것 같으면 중복투자가 아닌데 이것을 마리나항 선정된 위치 외에 다른 특별한 곳을 선정해서 하면 중복투자 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과장님, 그 말씀은 이 위치가 지금 마리나항 건립을 위해서 토지 거래를 못하게끔 막아놓은 장소 그 외의 장소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라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는데 아마 용역을 줘도 결과가 그 주변으로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20억에서 150억 들어가면 마리나항 개발되는 18만평 중에 그 일부 땅을 구입해서 먼저 한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선정되면 그런 형태로 하고 그게 좋아지면 더 키워서 마리나항으로 확대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것 말고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마리나항 18만평 2,500억원 여기에 전력 질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갑자기 마리나항을 하기에는 현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예산도 2,500억 소요되고 국비도 상당히 확보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작게라도 시작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39만6506㎡거든요. 이게 11만9900평인데 18만평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금 정광석 의원님께서 18만평이라고 이야기했고 저희들 계획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39만5006㎡에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류시설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해서 903억6,40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544억 드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2.8배가 증가된 금액이 나왔거든요. 이 증가된 금액은 어디서 나왔어요?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조금 전에 박동구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내용 안에 관광하고 놀이시설하고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2,545억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고할 때는 기본설계비가 20억이고 용지매입비가 600억, 기반시설이 84억, 마리나항 조성하는 데 199억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은 2차로 호텔이라든지……

예, 관광 놀이시설하고……

놀이시설 이런 것이 가미됐을 때 2.8배가 증가됐다 이 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해안권추진팀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442페이지 해양레포츠와 함께 하는 도시 관련해서, 지금 대회를 3개로 해서 PWA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하고 울주군수배전국윈드서핑대회, 여자비치발리볼대회, 지금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비와 군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방송사가 오고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대회를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로 대회를 한 만큼 울주군을 알리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봤을 때 대회부분이 해외선수들, 물론 기록보유자도 부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내 사람들에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일정시간에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완주하는 형식으로 하던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PWA 관련해서도 5억3,000만원입니다. 군비만 해도 3억8,000만원인데 여기 지원되는 방송사, 물론 알리려면 방송사 필요하겠지요. ubc입니까?

예, ubc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비치발리볼도 ubc 맞지요?

MBC입니다.

MBC입니까?

예.

군수배는 뭡니까?

아마추어 해서 학생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내에 줘서 할 계획입니다.

동호인들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PWA도 마찬가지고 윈드서핑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다 부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내선수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완주하는 개념에 그냥 알리기 간단한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국내선수도 같이 포함……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회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해줘야 되는데 여기 대회를 보면 진하PWA만 보더라도 3억8,000만원만 해도,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받은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언론사에 다 넣는 이런 꼴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시비도 3억으로 비치발리볼대회도……

시비가 어디 3억입니까? 1억5,000만원이지.

PWA 1억5,000만원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1억5,000만원씩 나누어주는 거지요. 3억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울주군 예산을 그만큼 투입한 것 같으면 울주군을 알리고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또 여러 가지 행사장에 가면 마치 시가 주관하는 것처럼 비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똑같이 내라고 하든지, 매칭을 해서,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를 울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보고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회를 치른 만큼, 세계대회를 진하해수욕장에서 하는데 뭔가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거듭나야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늘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으리라 보고 있고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치발리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선수들 부르지만 제대로 된 대회로 자리매김되어서, 꼭 우리 울주군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에게 ‘5월에, 8월에 하는 이 부분은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서 자꾸 흘러가줘야지, 이게 보면 마치 대회의 본질은 어디가고 없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대회는 어차피 이왕 하는 거니까, 대회보조금까지 교부하고 다 해서 하는 이 대회가 명실상부한 울주군대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께서 충분히 만전을 기해서 이번 대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량 있는 국내선수가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중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현황, 정책목표, 추진방향, 과별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경제복지국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526억5,3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89억3,700만원, 생활지원과 167억7,700만원, 사회복지과 791억2,700만원, 농산과 243억9,000만원, 축수산과 110억900만원, 환경관리과 114억7,700만원, 위생과 9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5억1,300만원으로 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2억4,400만원과 사회복지과 종합장사시설유치인센티브지원사업 32억900만원, 환경관리과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경제복지국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으로 풍요로운 복지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다함께 성장하는 환경기업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육성,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성장도시 기반조성, 식품의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주요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산업기반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장터를 시설현대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주군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기반 조성과 기업 최우선 행정으로 기업경쟁력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하는 군민과 일자리는 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자리 안내센터 및 발굴단사업을 육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료 신청대상의 정확한 자산 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으로 통합조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체 복지재단과 전문봉사단을 연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아카데미교실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제를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수동적 복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하여 아동실제체험교육과 부모역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개선사업과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프로그램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 5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안전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친환경 영농자재 및 직불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경관단지, 테마공원, 치술령권역사업을 추진,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기후조건에 맞는 고소득친환경과원 조성과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질병의 편파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가별 자율방역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및 찾아오는 관광어촌사업의 지속추진을 통해 계속되는 원전 건설로 위축된 어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어촌소득원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저탄소녹색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환경보전활동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환경민원을 줄여나가기 위해 1사1도로 클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성장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공중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 언양한우불고기축제는 작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 삼아 더욱 더 발전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2년도에도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김학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8페이지에 공장설립 고객감동 행정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장설립 1회 방문 처리 협조체제 구축해서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 승인조건 미이행, 여기는 보면 미착공이라든지 공사 중단 등으로 해서 공사를 미루고 있을 경우에, 이 기간이 승인이 난 이후에 몇 년이 경과됐을 때 승인취소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간은 4년입니다.

공장 터를 닦아서 공장 건립 승인을 받고 나서 향후 4년 동안 착공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승인 취소를 한다 이 소리입니까?

터를 닦은 것이 아니고 공장 설립은 맹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터를 닦기 전에, 그러면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다른 토지행위를 하고, 하여튼 설립 승인일로부터 4년입니다. 4년 이내에 공장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우리 군에서도 베스트주유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요즈음 보면 불법탈세석유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종전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벌금으로 대체했는데 올해부터는 뭐가 좀 바뀌었지요? 1회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원래 법상은 1회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고 3개월 사업정지가 되는데 지금 이게 횡행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바로 사업정지쪽으로 하라고 상부기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가 아니고? 언론에서는 허가 취소라고 보도가 됐는데.

허가 취소는 우리 법에는 그게 없는데 세 번 정도되면 되는 걸로, 한 번 걸렸을 때는 5,000만원 3개월 정지고 두 번 걸렸을 때는 중과가 됩니다. 세 번 되면 허가 취소……

종전에 이런 현행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겁을 안 내고 계속 벌금 내고 과태료 내면 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단속이 목표대로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1회에 허가를 취소시킨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주무부서로써 그것을 알고……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중소기업센터가 2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각 구청에도 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없고 시에 중소기업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유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주군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 수출 1,000억불에 우리 울주군 수출실적이 몇 % 담당했습니까?

우리가 25% 정도됩니다. 262억 정도됐습니다.

25% 정도 담당했으면 우리 중소기업의 최대숙원사업이었던 중소기업센터도 이제는 준공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수출의 25%, 그리고 전국 군 단위에서도 가장 수출 실적이 많은 군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국가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조금 약한데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울산사무소에 담당과장이 저하고 조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그리고 우리 지역이 기업체는 많은데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금이라든가 국비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그 엄청난 기여에 우리 울주군이 25%나 기여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기초단체로써는 유일하게 중소기업센터를 준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이 중앙과 채널을 좀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우리 울주군이 전국 군 단위에서 1위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중소기업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2억5,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째 글로벌 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KOTRA를 통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중복된 기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례가 통계자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울주군 전체 11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다 같이 공히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중복적인 기업들보다는 새로운 신규기업을 발굴해서 기업창출에 글로벌마케팅 KOTRA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중점적으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에 이제는 울주군의회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부분도 매년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원들도 동참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의 중소기업이 해외KOTRA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함으로써 의회에서 이런 사업이 더 장려할 사업이라면 더더욱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울주군이 살고 울주군이 살려고 하면 중소기업의 세원이 울주군의 세입에 관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울주군의 중소기업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중소기업활성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언양공설시장하고 언양종합상가시장, 남창옹기종기시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는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가는 곳마다 보면 전통시장 내지는 상설시장에 거의 현대화식으로 아케이드를 다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울주군에도 현대화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빠진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 덕하시장같은 경우라든지 웅촌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아케이드가 없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도 그냥 노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덕하시장같은 경우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도로에 준해서 지상에 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웅촌시장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이 바뀌기 전에 물어볼 때는 지역상인연합회가 결성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시장번영회가 구성되어서 회장이라든지 총무명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시장번영회가 형성이 안 되어서 현대화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그 답변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웅촌의 실정을 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용객이라든지 5일마다 오는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맞게끔 시설현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웅촌장은 1일, 6일인데 사실상 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날에 가보면 오는 상인들이 한 2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부지는 우리 군유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지만 사실상 시장이 아직 활성화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인회를 구성하려면 상인이 있어야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만 해서 번영회조로 회장은 되어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있는 실정이거든요.

최근에 통계청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7년간 재래시장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감소된 곳 수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대신 SSM기업형마트는 7년간 6배인가 7배가 증가된 수치로 나오고 재래시장은 몇 십 곳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날로 감퇴돼 가는 이런 추세에 지역상권이라도 좀 활성화되어야만이 지역민들이 좀 위안을 가지고 살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지역상권이 활성화 안 되고 있다치더라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도 행정이 앞서서, 다른 지역에는 아케이드라든지 현대화를 해서 자꾸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안 되는 지역은 완전히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형평이 맞지 않다고 보고 안 되는 곳이라도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상인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5일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서서 가이드역할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접근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웅촌지역의 인구라든가 주변여건이 아직까지, 웅촌에 특별한 특산품이 있거나 또 도로여건이나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유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만 덩그러니 해놓고 사람이 안 왔을 때는 또 그 관리 자체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적어서 홀대를 받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의원이 없어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곳인데 그런 곳일수록 우리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좀 검토해서 조기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쪽 지역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사업들은 차후에, 우리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대형마트와 SSM 관련해서 산업유통법이 바뀐 것 아시지요?

예.

또한 지금 현재 2012년1월17일부로 공포가 됐지요?

예.

시행령은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 주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와 SSM 0시부터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 월 1, 2회, 1회 이상입니다. 휴무일을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울산 전체에보면 대형마트가 17개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소상인들 또 영세상인들을 위한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유통발전산업법이 올 1월17일자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보면 방금 김민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오전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울산광역시뿐만 아니고 구․군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이게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라고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1일 이상 부분인데 1일 이상도 하루로 할 수 있고 이틀로 할 수 있고 최대 2일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근본취지는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말로 골목상인들까지 우리가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공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사실 전부 다 5일장입니다. 5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어찌 보면 주민들이 또 불편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해서 양쪽 다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소상인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맥락 취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관련해서 어쨌든 최대한 소상인과 골목상인들을 위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직거래장터, 어울림마당 흥정, 토요장 운영, 상권활성화사업,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이 정말로 신규사업인 만큼 신중성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여부는 어차피 연말에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신규사업인 만큼 역점사업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과 직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9페이지 언양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지금 이것 국비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5월에 지정 신청을 해서 6월에 선정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 20억도 아니고 70억인데 지금까지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용역기관에서 왔다 갔는데 3월 초순경에 해서 언양지역 상인회하고 또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 사업이 충실히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정 신청을 하면 상권활성화사업이……

전국에 100개 정도……

100군데 정도 신청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일곱 군데를 선정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일곱 군데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보다는, 하여튼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하여튼 지금 시경원하고 중기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정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5월같으면 불과 2∼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중간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용역이 당초에 5월6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3월 초순경에 용역업체하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자료가 되면 그때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겁니다. 중간보고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언양상권활성화사업에, 특히 재래시장, 지난번 종합상가시장이 개소식이 되고,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지금 상권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국비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용역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용역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서 100군데가 넘는 데서 신청했는데 과연 선정될 확률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도 담당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염려됩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는 남창시장이 국비를 잘 받아와서 정말 전국에서 10대 시장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언양시장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언양장이 아닙니다. 이 언양시장은 서부 6개 읍․면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역사가, 신라의 역사가 천년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히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루에 1만명이라는 인구가 언양을 거쳐 갑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국비를 반드시, 상권활성화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역도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선정기준을 보면 언양시장은 엄청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재래시장을 봤을 때 국도를 끼고 있는 시장은 언양시장이 유일합니다. 또 전통이 있습니다. 전국에 2도8읍장에 속했던 장이고 역사가 근 300년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종13년에 2도8읍장에 들어간 것이 언양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보다 우리 의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염려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 많은 자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2도하면 경상남․북도 영남지역을 2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8읍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역사가 300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선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도 끼고 있지, 고속도로 끼고 있지 KTX역 끼고 있지 이만큼 입지조건이 좋은데 선정 안 되면 큰일납니다. 또 우리가 1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용역결과가 1차라든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5월에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간에 제가 살펴보니까인사로 인해서 담당자가 계속 바뀝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또 다시 시작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담당자라든지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복지 증진과 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주지역자활센터도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에 그치지 말고 자활을 통해서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서 창업을 해야 울주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데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울주지역자활센터에 운영하는 분들이 자활지역센터 운영에 젖어서 생산적으로 가는 방법이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 울주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큰 대안이 없겠습니까?

일부 창업해서, 179페이지에 보면 늘푸른집이라든지 명품청소박사라든지 몇 개는 시행되고 있는데 한 번 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울주지역자활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많은 관심과,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현실에 젖지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창업해서 자활센터에서 익힌 기술이나 창업기술이나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창업을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활센터 요원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동기부여도 되고 창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울주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으로 활동적으로 해서 구태의연하게 자활센터만 운영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번창하는 자활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보훈선양사업 지원이 있는데 1월, 9월달 명절에 준한 것 같은데, 위문품 전달은 사무실이 언양쪽에 있지요?

거기 언양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이걸 각 읍․면 지회마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타 가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차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없다, 하소연을 해서 저번에 건의드렸는데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는 차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없이 골고루 신경써주시고, 뒤에 보면 효율적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라고 있는데 현재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야기는 하는데,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소득의 130%라고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율이 120% 이내인, 긴급지원할 때에는 130%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누누이 차상위 해도 의원님들이 납득 못하는 부분이 저 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안 그렇겠나 싶은데 궁금해서 물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 이상 보유했을 때를 이야기합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안되고 일정 규모 이하는 되고 하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때거든요. 예를 들어 월급쟁이가 한 달에 40만원 받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월별로 소득원으로 산출해 냅니다. 집이 있으면,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5만3,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55만3,000원 같으면 이 이하가 돼야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120% 이내면 여기에서 곱하기 1.2를 하면 70만원 이하 되면 차상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6만원 정도 되면 1인 가족 기준을 했을 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적용되는 부분이 재산이 1억 몇 천 이상은 안 되고 이하는 되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1억같으면 재산을 월별로 산출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소득을 산출해내는데 그거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대입을 하면 되겠지만 기존 집이라든지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이하는……

5,400만원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게 5,400만원입니까?

예.

다른 데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1억 얼마라고 나오던데 그 이상 되면 안 되고 그 이하는 된다고, 그 정도는 있어도 기초생활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그거까지 파악을……

정확하게 알아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외국에는 만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입양했을 때 예를 들어 3∼4명 입양아를 부양해서 애들을 양육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복지쪽은 범위가 넓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안하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