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변지역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기 위하기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정수를 201명에서 203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관읍은 43명에서 4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데 왜관 12리에서 왜관20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관 로얄아파트 3차 및 주변 주택지역을 기존 왜관 로얄 1.2차와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산면은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증원 하는 것으로 죽전리에 분양중인 유호월드피아를 죽전 3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가 되겠고 예산사항은 이장수당 65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의원간담회를 1월 17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쪽, 자치법규 내용과 별표는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리 총수를 201개에서 203개로 2개리를 증가하고 반 총수는 1,349개에서 1,364개로 15개반을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왜관읍은 398개반으로 왜관 12리 로얄 1,2차에서 5개반을 감축하고 왜관 20리는 5개반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기산면은 죽전 1리에서 죽전 3리로 분리되는 기산면의 반수는 44개반에서 59개반으로 15개 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반장수당 75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입법예고는 1월 10일부터 1월 30일 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월 17일날 가진바 있으며, 별표와 비용추계서 미청구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먼저 칠곡군 이장 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 설치는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겁니까?

생활편익권을 봐서 뚜렷한 규모는 없으나 행정이 편리한 지형지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반을 설치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로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조례에 인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반장님들 관리는 됩니까? 실제로 자기가 반장이면서 반장인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장님이 그냥 등록만 해 놓았지.......

예, 사실 옛날에는 반장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역할이 미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