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가 거기에 따라서 무료인 경우가 있고,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대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일단 소득환산에서 금년도 인상이 돼서 54만3,000원미만이라야 되고요. 재산가액이 2,900만원이하인가 그렇게 돼서 부양능력 관계까지 다 따져봐서 환산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열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자활사업비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약을 주는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문제가 오늘 뿐만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급자들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그렇게까지 나가죠.

예.

이것은 조건이라기보다 그 사람들 희망에 의해서 하는 지원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이지 금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언어방문교육을 한다든지 통.번역서비스 이런 지원을 하는데 참여들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국지원사업을 10가구를 하면서도 심사기준에 시책 및 교육에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일정비율 넣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인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규모라든가 노인인구수라든가 이런걸 약간 감안하고요 부지관계 이런 것을 봐서 희망여부를 보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같이 짓는 경우는 그렇게 짓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도 김진하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측은 금방 가는데 누수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건과 부지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인데 2층은 마을회관 개념 쪽으로 가고요. 노인회관 자체를 2층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경우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봤는데 아직 보완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일하는데 깨진데는 조금 더 기다렸다 보완하는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사항은 점검을 다시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도를 작성해서 거기에 뿌려주거든요.

외출, 외박 제도가 초창기 시행될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다 홍보를 하고 뿌려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질 않고 그냥 건성적으로 넘겨버리는 이러한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분야는 훈련 마치고 행사를 할 때 음식업지부에서도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을때는 한 세사람, 두사람 저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군청 과장들이 맡아서 점심도 사주고 그 다음에 한계령 같은데 데리고 가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사들이 가고 싶어하는게 PC방하고 목욕탕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에 맞춰서 진행시켜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한 두 페이지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만 드릴 부분이 있어서 드리고요. 편철만 하는게 아니고 실과에서도 내부적으로 보고해서 보고로 끝날부분이 있고요. 의회에다 보고드릴 부분은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두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 업무보고가 1월 15일 전후해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다거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부를 요약해서 정리한건 있습니다. 지적업무 분야라든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부분이 어차피 일맥상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요약한건 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업적으로 예민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 그대로 가급적으로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처리해 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오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기 시행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만 각종 인허가 부분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기 전에 적격여부나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를 받아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사전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정은 결국은 사전심사제도 자체가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서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통에 터미널하고 연결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개인택시들 주차문제까지 결부돼서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으로 됐습니다.

그 결과는 끝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 실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17개정도 있습니다.

7개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가까운 쪽에 다중집합이 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이용도가 높은데 좀 크게 봐서는 현재 우리 주차문화에 문제점은 꼭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차질서 문제를 제대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앞으로 주차문화의 성숙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 인제읍내를 예를들어서 주차장을 따지면 곳곳마다 다 모일 수 있는 여건은 있는데 실제로 1km반경 이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편의상 주차단속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주차장소로 유도하는 행정적인 시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가까운 쪽으로만 요구하는 형태가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차원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시는 최대한 다중 집합이 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인 방법은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병합된 토지의 불부합 지역에 쌍방에 소유자라든가 다중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토지를 일부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상계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보상을 통해서 정리를 제대로 된 토지로 다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정리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정리확률은 50%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지역으로 서화하고 상남지역 일부를 했는데 지금 상남지역은 상당히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 4만여 필지를 부적합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이미 정리한 1,200필지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1,500필지 그래서 2,700필지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실적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불부합지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결과되는 부분들 따로 소명자료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43,000필지에 저희들이 원래 손 댔던 부분도 1,509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불부합지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지적 쪽에 업무를 광범위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근본적인 이유가 왜정시대 때부터 동경측지계를 이용해 사실상 측량을 해왔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세계측지계를 이용해서 전체 필지를 지금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당장 재산권에 관련된 지적불부합지를 4만필지 정도를 보는데 사실상 이 지적불부합지에 손을 대는 것도 저희들 군청 공무원들이 특별사업으로 기본성과도 확인하는 사업외에 사실 틈틈이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은 상당히 있음에도 업무는 사실상 기본의 민원업무외에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의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를 드릴 때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

전체 따져서는 2,700필지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손을 댔던 것 중에서는.....

50%이하입니다. 세부적인 숫자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병행해서 일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공부사항은 다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있습니다.

아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외에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3년 4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63억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72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사업비가 총 240억 중에 금년도까지 176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추가확보할 금액이 6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1월말 현재 23.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말까지 85.6%의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이긴 하지만 콘도와 호텔공사는 보온대책을 완비하고 동절기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군도 2호선 확장이 670m와 진입교량 2개소를 개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군비 10억원은 토지보상금이 됩니다. 본 사업은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11년 7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2013년부터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시설은 우선시 하도록 오토피아와 협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사인 오토피아에서 공사착공은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자동차 관련 산업 전략적 유치입니다. 하단에 그동안에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사항을 보시면 국내 레이싱팀 이전 MOU체결을 11개팀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최초 바이크 전용 훈련장 조성 기업유치를 주식회사 혼다 코리아 강남딜러에서 북리 지역에 부지매입을 약 3,630㎡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와의 상호협력 MOU체결도 한 바 있고요. 어울림모터스와 원통농공단지로의 이전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업유치를 위한 모터스포츠 인제의 집중홍보 사항으로 지역연고 레이싱팀을 통한 타켓층 홍보와 자동차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주변지역 개발 연구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유치 환경성 검토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을 마련하고자 유치대상 기업과의 지속적인 이전 MOU체결을 10개 업체와 갖고자 합니다. 타이어 회사와 자동차용품 제조업체, 튜닝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대책 유치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공정은 부지조성과 확정측량을 완료해서 전체 공정율이 85%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 확장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17필지에 11,767㎡가 됩니다. 관리동 신축과 조경 그리고 전기공사는 금년도 10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관리동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제품을 전시하고 또 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홍보실 그래서 다른 농공단지와 차별화해서 그 자체를 관광지화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경은 휴게공원화 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원통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활성화입니다. 분양대상은 27개 필지에 97,358㎡입니다. 2012년까지 분양목표를 19개업체에 70,754㎡로서 72%를 갖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체결 완료된 업체가 13개업체입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을 하고자 협의중인 업체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체결을 1차 마무리를 7개 업체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6월까지 해서 특성화단지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과 협의를 통한 주민고용계획도 8월한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완공을 봤습니다. 시설비는 42억7,600만원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까지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농공단지 분양 및 가동률이 70%이전까지는 군에서 행.재정적 부담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담하고 70%이상시에는 농공단지 기업협의체를 통해서 원인자부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린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린농공단지 타당성 검토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도 투.융자사업 심사도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당성 검토 용역이 2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부지 확보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은 12월까지 완료해서 농공단지 조성은 2013년도부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예상은 레이싱팀과 타이어회사, 자동차샵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기간은 지난해부터 13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8,4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4억이 됩니다. 그중 부지매입비가 55억3,000만원 중 3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 대상이 토지 52필지에 건물 21동에 51억5,500만원 중에 현재 토지 24필지에 건물 9동 30%의 보상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중소기업청에 2월 29일한 30억을 요청 신청하게 됩니다. 2012년 부지매입비 추가확보가 25억원이 필요합니다. 보상협의 완료 목표가 6월까지 되는데 그 전에 25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부지 실시설계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인정 고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만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용대황태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상적사업으로 홍보마케팅과 연구용역, 생산자역량강화와 사업단 운영이며 자본적 사업으로 황태생산가공시설 구축과 황태덕장 투어열차 제작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15억 부담됩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황태덕장 투어열차 제작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황태축제시 체험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황태홍보관 정비 및 홈페이지 구축과 연구용역개발은 신제품, 황태육수, 항구성방안 등 그 외 홍보마케팅, 생산자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쪽 목공예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내 기능대회 및 전국 공예품 대전 지원과 인제목기 지리적표시등록 단체표장 그리고 제2회 인제전통목기 전국공예대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과 2013년에 있는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 저희 목공예가 기념품화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1차 면담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쪽 인제목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디자인개발 자문교육과정 교육에 4,100만원을 투자합니다. 이 사업은 하늘내린 공예영농조합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목기제작 전수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원, 융합형 전통목기 명품화 사업에 3,8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이 실시되고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기린면 양양 양수발전과 북면 용대풍력발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9,600만원입니다. 기린면 양양 양수발전소에 19억6,400만원 융자금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북면 용대 풍력발전은 2,000만원이 주민소득사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2리 복합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은 8억1,200만원인데 이건 발전소 주변지역이면서 군비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린면주변지역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선정 중에 있고요. 용대풍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특별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판매장 신축과 일반지원사업인 농특산물판매장 주차장 포장공사는 완공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린면과 북면 소득증대사업은 3월과 4월 중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 2리 발전소주변지역 복합 주민복지시설 신축은 금년도 10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관내 중소기업 체계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과 원통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3억1,700만원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에 1억원, 특허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원, 일자리창출교육에 3,000만원, 도중소기업자금 출연금에 7,900만원, 우수향토공예품 상품화 개발에 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다음 쪽 금년도 추진계획은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20개 업체에 약 1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3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 46개 업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 공고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강화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 50%를 지원 받게 됩니다. 특허와 상품등록 디자인개발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체결은 특허청 산하 춘천지식재산센터와 갖게 됩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관내 주민 맞춤형 인력육성 교육입니다. 금년에 50명 내외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그리고 인제오토테마파크 시행기업에서 필요한 고용예정인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내기업 융자업무도 15개 업체에 약 30억원의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개분야에 315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2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소수력발전시설인 서리보와 원통보는 완공이 됐고, 풍력발전시설 4기, 지열설치사업 1개소, 태양광설치사업 4개소, 태양열 설치사업 6개소, 폐열이용설치사업 1개소,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2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용대국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2년차 사업인 750kw 2기는 45억을 투자해서 2월 1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3년차 사업 1,500kw 1기는 4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전에 개통설비 문제가 이제 해결될 전망이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인제하늘내리센터 지역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7,900만원 투자해서 2월 24일까지 공사가 끝날 계획이었으나 동절기 공사로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지보소수력발전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2013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태양광발전과 상남면복지회관 태양열 급탕시설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용대풍력단지 녹색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대리 용대풍력발전단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200만원입니다. 진입로 도로포장과 산지복구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과 소득증대가 예상되는 가구에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이 됩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5,000만원입니다. 현재 기금총액이 74억7,600만원으로 214명에서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7억2,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융자금 지원된 것이 35가구에 14억3,800만원이고 지난해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이 162명에 10억5,3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계획은 32가구에 16억정도 융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환예정금액 징수액은 원금 11억5,000만원과 이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2,6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상가 시설개량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소당 최소 500만원, 최대 9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 추진은 음식업 중앙회 인제군지회에 위탁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가환경개선사업은 36개소에 2억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개량 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25개소에 약 읍면별 3,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 지역일자리창출 공시제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9,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3억9,1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개요는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사업을 36개 사업에 23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부문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6개 기업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8,100만원입니다. 대상은 278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지붕개량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명품 꽃길 조성 등이 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204명에 11억7,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시행은 3월 5일부터 6월말까지 하게 됩니다. 2단계는 8월 2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200만원입니다. 대상은 36명인데 이 사업도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39명을 채용해서 2억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도 7월달부터 실시하게 되고 금년도는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대상은 북면 월학 1리 냇강마을과 인제에 화전민 그리고 금년 신규 공모선정이 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억800만원으로 화전민에 7,500만원 지원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상품개발 그리고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냇강마을에 1억3,300만원을 지원해서 신규채용 15명과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년차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12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국도비 사업 공모를 2월 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대상은 북면 용대 2리 백담마을과 기린면 진동계곡마을 그리고 신규공모선정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원 중 금년사업비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용대 2리 백담마을 기업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홈페이지 구축 마가목육묘장 조성과 마가목 가공상품 개발, 그리고 마가목 축제 개최하는데 지원했습니다. 기린면 진동계곡마을기업은 홍보물 제작과 산채가공 포장재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진동산나물축제에도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년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담마을, 진동계곡마을은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마을기업 국도비사업 공모에도 2월 중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쪽 오토캠핑장 조성 및 국제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입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은 위치가 상남면 하남리가 됩니다. 규모는 120,000㎡ 약 36,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5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제캠핑캐라바닝 인제대회 유치는 금년도 7월내지 8월경에 캐나다 총회시에 결정이 됩니다. 대회기간은 15년도 7월과 8월 사이에 열흘간 개최된다 합니다. 참가 예상국가는 20여개국에 약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대회경비는 2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는 10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대회 개최 여건분석과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와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2013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모도 준비하도록 하고, 본 계획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군에 적합하고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캠핑장조성과 그리고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그때 가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모험레포츠 체험시설 접속로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구간이 기린 하답교에서 진다리 주유소로 군도 2호선과 5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선형개량이 4km 교량이 4개소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 중에 국비가 270억입니다. 그런데 특정지역개발지원사업이 예산지원이 2013년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비 10억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신청도 5월까지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구간중에 오토테마파크로 진입하는 교량 2개소는 우선 시행 조치토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월에 고용노동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금년도 1월 13일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약정체결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과 약정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사업 위탁계약과 프로그램 일정별 사업시행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원대학교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에 위탁해서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통농공단지 이쪽 지역에서 필요한 고용인력에 대한 양성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 쪽 소양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인제읍과 남면 소재지를 배후도시로 하는 도시발전을 연계해서 인제 앞강과 성재개발을 포함해서 호수레저 스포츠 관광타운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소양호 관광자원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소양댐 여수로 준공으로 담수여건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양호 친수구역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축소된 지역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소양호 및 소양강 친수구역인 양안 2km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을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행 전에 국토해양부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은 후에 타당성용역을 5월 경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환경 개선과 레저관광시설 도입 등 민자유치개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비하고 관계가 돼서 저희들이 경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경을 통해서.....

조립식이 좀 많죠.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는 원통농공단지 식품제조가 주가 되고....

1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걸 헐려면 지금 보상비가 55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모양이 반듯하고 모양새를 갖추면 이를데가 없는건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어느정도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춰 놓으면 그 상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런 운영에 승패가 달려있지 모양새 가지고 실패하느니 성공하느니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정비할 때 돈을 좀 더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보상비만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아시다시피 일부는 새 건물입니다. 그걸 헐어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재산가치 이용 활용면에서도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그 건물을 제외 해 놓고 개발해서 운영해 보고 그리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2,000만원은 올해 사업이고요. 이건 지난해 한 사업입니다.

진입로 포장하고 산지 조경공사는 군에서 직접 합니다.

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6기가 단지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차 사업으로 1,500kw를 2개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다른 지역에 해볼까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두기도 용대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가목축제도 있고 해서 마가목 나무도 심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그것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그래서 그걸 의원님 뿐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전민도 식당운영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예.

98만원입니다.

김장헌 : 고용인원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65세이상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장애인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장헌 : 많습니다. 판매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김장헌 : 계절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장헌 : 월학 1리 냇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모유형이 일자리 창출형입니다.

김장헌 : 이건 일자리 더하기 사회개발이라든지 판매부분까지 같이 돼서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김장헌 : 그런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나중에 목록을 정리해서 드리게 되면 그 내용을 아마 보시면.....

김장헌 : 예비 사회적 기업은.....

김장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만...

사회적 기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

의원님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당초에 오토캠핑장은 100억정도 예상을 하다가 나중에 운영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기 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께도 보고 드린 것도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나눠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비는 군비와 도비가 되는데요. 한 50%정도 될 겁니다.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리를 놓는 것이 그 주변이 특정지역지원개발사업비 300억 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오토테마파크는 내년도 4월이면 완공이 돼서 가동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사업비는 2013년부터 올해 신청을 해도 13년부터 지원이 되니까 군비부터 먼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넓습니다.

하천내에서도 차단할 시설을 해야 됩니다. 둔치를 만들기 위한 차단시설을 별도로 해야만.....

그런데 소수력을 막았을 때....

지금 소수력 같이.....

담수를 했을때는 수력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막지 않고는 둔치만 만들어서 행사장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둔치를 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텐데 앞강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안된다는 겁니다.

안 좋습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

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는 현재 산양 4두가 크고 있는데 여기에 풍력소리 데시벨 부분에 생육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부분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파악을 했는데 일단 생육하는데는 문제가 없다해서 산양을 거기에 했고요.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따른 울타리에 대한 5억을 국립공원에서 설치비용을 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쪽으로는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생육에 지장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육시기가 5월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생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씨앗이 맺히기 위한....

9월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되면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제거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예. 9월달부터 씨앗이 생깁니다.

지난해 말에 그동안 안됐던 산림청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부터 1일 50명씩 탐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1일 50명씩이요.

양구 50명 인제 50명해서 100명입니다.

양구는 저희가 최초 건의는 저희가 드렸는데 환경부나 이런데서 양구하고 인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양구 50명 인제 50명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탐방로를 인제군에서 코스를 선정해 주면 그 탐방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구쪽은 모르겠습니다. 양구는 아마 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진입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불거지는게 양구로 많이 대암산 용늪이 널리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아리 쪽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그게 총 15킬로가 됩니다.

서흥리 쪽에서는 어차피 차량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요.

심적은 저희가 가보지 못했는데 3년전 수해났을 때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군인들의 작전도로가 많이 장마 때 길이 많이 유실돼서 못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아리 쪽을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한번 신청해 보려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요.

예.

서흥리로요.

지금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데는 서흥리 쪽인데 일단 거기는 차량으로 못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양구하고 비교우위에 양구한테 지는게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그 문제는 현안사업으로 가아리 길을 정비해서 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한번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전혀 될 수가 없는게 저희도 그 길로 옛날 임도가 중간 중간에 있는게 그게 용늪 바로 밑에까지 가서 용늪을 거쳐서 지나가게 돼 있는데요.

예.

그건 돼있는데 단 지도상에 표시된게 없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보통 11월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합니다.

지금 도에서 그동안 지정 승인해 준게

승인을 강원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그 기간에는 그분들이 잡고 그 이후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구제단은 저희 인제군사람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했었는데 계속 피해가 발생돼서 11월까지 했습니다. 순환수렵장이 만약에 기간이 앞당겨지면 이것과 중복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도하고 건의를 해보고요.

예.

작년에 3,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겨울철 되니까 묘를 파헤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도 야생동물구제단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집은 안되고요 개인 가정집인데 현재 저희는 전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가스가 탄소포인트에 주 품목인데 강원도는 전기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많이 늘려서 저희가 청정인제라고 하면서 탄소포인트가 많이 배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급적 가입을 확대해서 가입을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절감한 양만큼 만약에 금년도 6월까지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한번 주고 하반기에 한번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만약에 1월달부터 6월까지 전년도 1월에서 6월달까지 2년치를 해서 현재 것과 절감양의 곱하기 2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난해에는.....

전기사용절감한 양만큼 차액에 대한....

수자원에서 산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예.

예.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을 할 때 인북천하고 홍천 내면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중점으로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지정은 별도로 된게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쓰레기운반처리로 3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봉투판매액을 따지면 4억8,000정도가 되겠습니다.

4억7,800이고요.

그 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4억7,800이고요.

저희가 봉투가격을 현재 가격의 49%정도를 인상하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다가 작년 12월말 환경부에서 가격도 광역화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용량의 크기도 종류를 동일시하게 하는 것을 금년 3월에 개정을 했고 내려 보내주겠다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중간에 하다가 지금은 개정할 내용을 보고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개정내용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몇 프로 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09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32%인데 환경부에서는 이건 너무 높다고 해서 20%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 후에는 얘기가 없다 작년 말에 광역화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최소금액하고 최고금액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3월에 내려보내 주겠다 이런 문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쓰레기봉투 종류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넘는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다고 해서 이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시설 대수선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대수선에 따른 진단비 1억3,000을 세운바가 있고요. 그런데 작년 12월말에 대수선에 대해서는 12년이상 경과돼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에 현재 소각시설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침대로 한다면 2014년도에 돼야만 대수선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는 이 관계가 일년이라도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인제군 같은 경우 앞으로 대수선보다 신규 소각시설에 광역화를 해라 인제하고 양구하고 같이 광역최적화 권역으로 묶인 것을 작년 12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신규 소각시설 광역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이 금년도 1억3,000 대수선에 따른 기술진단비로 서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작년부터 서로 의견 조율이 됐는데 문제는 양구는 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급하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가 두개 시군이 잘 조율이 안됐을 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 참여도가 미흡쪽은 배제하고 참여도가 적극적인 데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관계를 말씀이 있었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드린건 고정층 공기가스화시설은 환경부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런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저희들이 종교단체 고유목적 이런데 감면을 받고요.

예. 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 한 40여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평가원에 다시 심의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4개 이사들이 있습니다. 함께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안되는 것은 기각처리 통보를 합니다. 특별히 민원해결이 안되는 것은 자기가 과세 내시는 분들을 내려달라고 하고 매각하실 분들은 상향 조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소액견적은 2,000만원미만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고요. 2,000만원이상은 전부 전자결재 계약을 해서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 2,000만원 이상은 거의 그렇게 갑니다.

수의계약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이요. 2,200이상은 2인이상 전자입찰계약을 합니다.

소액은 1인이니까 와서 견적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2,200만원 미만입니다.

예.

공사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똑같습니다.

5,000만원이면 인제군 관내만 하게 되기 때문에요. 5,000만원 미만으로 인제군에서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 8월말까지 일제 조사한게 있습니다.

예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두필지가 잘 안됐었는데 다 매입 완료 했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의료기술직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전체가 138가구에 163명입니다.

취약계층입니다.

예. 있습니다. 못 먹어서 빈혈이 오는게 아니라 영양섭취를 골고루 안해서 그렇습니다.

예.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아닙니다. 만 55세이상이요.

보건소는 원래 유료접종할 때는 7,200원 정도 합니다.

전년도에 6,500명 접종했는데 1,000명 분 정도를 더 사서 7,500명을 접종실시를 했습니다.

무료입니다.

55세이하는 접종을 안합니다. 무료접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을 실시하다보니까 유료접종을 안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무료접종을 지소, 진료소 같이 하고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