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분야에 각별한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성령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반을 구축하여 환경피해 예방은 물론 농가들의 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주택 그린빌리지 및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규모는 82가구 1억65백만원으로써 군비지원 기준은 태양광과 태양열은 2백만원 지열은 25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비율은 태양광은 40%, 태양열과 지열은 50% 이내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인 가축분뇨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은 금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73%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폐수활용 시설하우스 에너지 지원사업은 대한페이퍼텍 배출수를 활용한 사업으로 시설농가와 사업추진 방안 등 조속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담양시장 문화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시장 이용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부지매입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담양사랑상품권은 15억원을 발행하여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는 한편, 창평 슬로시티 달팽이시장과 연계한 토요시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토자원 지식재산 권리화 추진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는 특허청과 전남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출원지원, 보유 지식재산 평가 등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에 있어서는 업무관련 지식재산 등록 및 연차료 납부 등에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군 소유 지식재산권 사용계약 체결을 통한 실시료 부과 등 세외수입 확보는 물론,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화 가능한 지식재산 권리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20년이 경과된 무정ㆍ금성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보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성, 무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2동, 단지 도로정비 2.7km, 인도정비 5.2km, 송ㆍ배수관로 연결공사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시설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 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써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ㆍ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통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은 30개 사업 114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아이돌봄 사업과 청소년 지도사업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생 방학 중 인턴제는 연 2회 50명을 계획으로 하여 현재 겨울방학 중 2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인턴제 운영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직업훈련,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 발굴을 위한 대상단체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선정된 창평 슬로시티지회, 한국온실 작물연구소 등 2개 단체에 대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참여자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자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사업 실현가능성이 있고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마을이나 단체를 선정 육성ㆍ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읍면 각 마을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토록하고 공모를 통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친 뒤 전남도에 추천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비 55백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작업장 설치 등 시설비 또는 재료비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자립기반이 마련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내실 있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 조성을 위하여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후견인제를 매분기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및 노조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과 각종 자금지원을 알선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우리문화 체험행사 등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고장 알리기는 물론 기업사랑하기 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읍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담양읍 중앙로 주변 빈터를 공용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원할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담양읍 담주리와 지침리, 담양읍 교회 주차장 부지에 진입로 임대계약 체결 및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공용주차장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전한 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 승강장표지판 설치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범죄차량검거용 CCTV 교체 및 유지보수는 물론, 래인보우 앞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를 위한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교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1차적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담양읍 공동주택 및 농공단지,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공급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마을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1차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해양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하여 바로 설치 가능한 마을에 대한 설치 희망가구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연구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금성 농촌체험ㆍ민박 희망마을 조성입니다. 조성위치는 금성면 금성리 평신기 마을로 부지 1,765㎡에 민박 및 체험관 한옥 2동 신축과 민박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품 희망마을 체험관 건립사업 공정률은 30%이며, 체험관 건립 후 개관행사와 함께 평신기마을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박마을을 운영토록 하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 등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주민참여형 희망마을로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참고자료로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총 13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2건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에 있어 주민안전 고려 및 타 지자체 분뇨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내 분뇨업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은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봉산, 창평면 주민 민원처리 및 동절기 공사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후 시설가동 시 타 지자체 분뇨유입 방지 등을 위한 사업장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지공장 폐열회수 난방시설 설치사업 적극 추진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방안 및 관계부처 방문을 하여 사업 자문을 듣고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보조사업자와 사업량, 사업자 선정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장 현장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대전면 지열냉난방시설사업 조속 추진으로 사업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타절 준공완료 후 잔여사업 추진 및 공사 자부담 시설에 대한 정산서 요구 등 역시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LPG 가스공급 가격안정 지도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판매업소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도에는 관계 업소와의 간담회 추진은 물론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LPG 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식재산권 사용계약 시 전년도 매출 자료 확보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군 소유 지식재산권 계약체결 사항을 전남 지식 재산센터와 협조하여 분석하고 계약체결업체 이행실태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계약자에 대한 실시료 부과 및 신규 계약 체결 등 세외수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창평시장 주차장 활용계획 및 가로등 설치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주차장 안내간판 정비 및 시장관리인 등으로 신설주차장 차량 주차 유도를 시키고 있으며, 창평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주차장 주 진입로 설치가 완료되면 주차안내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신설 및 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담양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장 부지 23필지 793㎡를 협의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시장 거리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장사용료를 현행 1/2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현행 운영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내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을 위한 가맹점 확대 창평시장 문화공연 행사의 내실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공산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죽제품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전라남도, 우리 군 관련부서와 상호협조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등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에코 하이테크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와 정비 관리계획 수립으로 기업인 경제활동에 적극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는 35개 업체 21만5,409㎡가 분양되었고, 18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존 입주업체 업종점검 및 신규 입주업체는 입주계약 시 업종변경 승인을 필수조건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간담회 및 기반시설물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농공단지 관리업체 관리 및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읍시가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 노력ㆍ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가지 공터나 빈터 등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 25대와 자진처리 1대 등 행정처분 조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단속을 강화하고 차고지 구비조건 현장점검 후 등록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담양읍 일원 상습 주차구역에 대한 현지 출장으로 단속보다는 차량이동 권고 및 집중계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밤샘주차 및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확인 현장점검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활동 철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753건에 85,97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1,107건을 압류 등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절차 시 체납과태료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 적극 추진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써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담양상징 로고 표기 및 이용객 편의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2011년도 설치 승강장부터 담양군 로고를 승강장 우측하단에 샌드블라스팅 기법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지붕 녹색철판을 30cm 연장한 승강장 모델을 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이를 2012년 신규승강장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주변 여유 공간과 공터를 파악하여 대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관광지 주변 승강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약간의 문제점으로는 최근 승강장을 현대식 디자인인 강화유리로 제작하여 양쪽방향의 시야 확보도 가능하도록 확대 설치하고 있는바 주변에 대나무식재 시 승강장 주민은 물론 버스에서도 대기 중인 승객 확인을 위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된 대나무가 고사 시 미관등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석해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 키가 작은 대나무 분재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직은 대나무 분재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장 제작 시 우측벽면에 대나무 형태의 목재를 세로로 세워 대나무를 간결하게 형상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주택 그린빌리지 작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양열이 30㎡ 이하 2백만원인데, 지열 17.5㎾이고요. 시설비 대비 몇 % 지원입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은 3㎾ 이하이고, 태양열은 30㎡ 열이기 때문에 지열이 17.5㎾가 보통 기준입니다. 지금 군비 보조는 2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은 50% 이하로 지열하고 태양열은 이렇게 설정돼 있고, 태양광은 4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대비해서 몇 %...

시설비 대비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태양열은 얼마고 지열은 얼만가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태양광만 일단 뽑아봤는데, 태양광 설치 시에 약 3천, 기준 단가가 ㎾당 3,913천원 나오고 있어요. 3,913천원 나오는데 3㎾가 기준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11,739천원이 나옵니다.

11백이요?

예, 3,913천원에서 3㎾를 곱하니까 ㎾당 3,913천원이니까 3㎾를 곱하면 11,739천원이 나와요. 총 사업비가, 그러면 국고보조비는 총 사업비 곱하기 지원별 40%거든요? 40% 이내니까. 거기에다가 낙찰가를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약 87.745%를 저희들이 낙찰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11만원이 나오거든요? 즉, 국고보조가 411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비 2백만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611만원이 총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11,739천원에서 국비 411백만원, 군비 2백만원 해서 자부담이 562만원이 되지만 더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아까 87.745%가 계약률이기 때문에 실질 자부담은 563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약 3백～4백 선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이 3㎾일 때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계장님,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하고 방금 설명했던 것 자료 좀 해주십시오. 시설비하고 보조비 관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 과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관광하고 관계되는 것은 만약 그런 공유지가 있다면 관광 등산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한 주차장이라 그러면 주무과로 해주는 것도 좋고, 저희들은 군내 버스라든지 이게 종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됐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고, 잘 알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부지를 매입해서 각 읍면에 공용주차장을 해주라, 관광지 주변에 해주라고 하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매입이라도 해서 주겠습니다마는 공유지가 있는 부분에는 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놓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에 방금 과장님이 버스승강장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 보면 위에 하고 밑에 2개 1안, 2안이 현재 ′12년도 모델형입니까?

위에는 로고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담양군 로고, 마크를요?

예, 밑에가 새로 만들 승강장 규모입니다. 비가 들이친다고 해서 저희들이 30㎝ 위로 빼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측하단에는 로고를 표기하는 방안 두 가지...

요즘에 승강장 설치한 것을 저도 유심있게 돌아다니면서 보고요. 예년보다 디자인도 완전히 산뜻하게 멋있고 세련된 승강장 모델이 돼서 좋고 호응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안에 의자가 승강장 시설은 깨끗한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지저분한 의자를 한두 개 놔두니까 꼴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승강장에다가 나무 데크로 지을 때 앉을 수 있게끔 의자로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없는 데는 옛날 것인가요?

그렇죠.

없는 데가 있어서, 다 떨어진 헌 가죽으로 된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컨셉이 안 좋아서...

그 부분도 환경성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보수를 해주시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도 매년 조기집행 관계가 대두되고 있죠. 각 과마다 사업이요?

예.

조기집행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업이 일시적으로 많이 집중되고 신중치 못한 사업선정으로 인해서 예산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업 평가가 떨어진 결과가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예.

물론 조기집행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신중히 선택을 잘하셔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시가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랄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랄지 또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들이 2012년도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강장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만들 때부터 유리 반사 되가지고 자동차가 튀어나온 것 같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보완했습니까?

저희들이 나무목재를 이용해서 측ㆍ후면에 유리 반사방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 때, 시설해 가지고 또 어디서 차가 튀어나온 것 같고 놀랜다, 그런 이야기 안 듣기 위해서 미리서 승강장 만들 때, 밑에 잘 하셨더만요. 제가 세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잘 해놨더만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을 할 때부터 해놓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평시장 관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토요시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활동도 하고 있고 달팽이시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토요시장 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나갈 것이냐.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의 검토의향도 물어봤는데 약 40%가 참여할 의향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예, 60% 정도는 타 시장을 간다든지 수입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40% 정도가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안은 이렇게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하고 창평시장하고 겹치는 날, 어차피 그날은 문화공연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예.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강경원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병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담양의 미래와 지역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업과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고 있습니다. 담양 인구 7만 그리고 관광객 7백만 시대를 견인하는 적극적인 투자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입니다. 지역산업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유치입니다.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산업 및 비교우위 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지역산업구조에 고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Onestop 서비스지원 체계를 운영해서 인허가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투자가능 지역에 대한 D/B구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이테크 농공단지가 지난해 분양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공한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에 읍면장을 통해서 공장 미가동 및 휴폐업체 그리고 개별입지 가능 부지를 조사한 결과 25개소 부지에 대해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토대로 현지실사를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유치는 정보가 생명으로 이를 위해서 투자유치 민간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마 테마파크 유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5경마장 유치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마테마파크 유치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경마테마파크 유치 범국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배부, 그리고 선진 경마테마파크 벤치마킹을 계속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인 전라남도와 한국 마사회 간 공조체계도 긴밀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규모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 15만3천㎡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인근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군의회 제안사항인 개발사 사전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발방식 검토를 위한 자치단체 수범사례 벤치마킹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을 하고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민간개발사 선정,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2015년부터 분양이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산업단지 인허가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용역비가 약 8억 정도 절감되고 사업기간도 약 11개월이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점은 용역완료 전 사업자가 미 선정될 경우에 사업지원 및 민원발생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저희 군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부지여건을 감안해 볼 때 개발사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개발방식에 대한 법적검토와 함께 다양한 선진사례를 분석한 후에 우리 군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역비를 1억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총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일괄 발주할 경우에는 약 2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건의 드리고, 22억 중에서 군비부담은 기본설계만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쪽에 부담을 해나가겠습니다. ,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공간배치 안을 확정했고 적정규모로 단지 조정을 했고 다음에 몇 가지 투자유치 제안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중에 문화관광 복합단지 및 주요 투자사항들은 입주시설을 거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투자유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대나무 생태공원내 약 1,95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한옥마을 5백 세대를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일반분야 약 2백 세대 포함해서 5백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달에 MOA를 했고 세부협약을 10월 20일날 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2월 초에 투자 확약금의 일부가 우리 군에 납입됐고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추진이 투자사에서 6억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이플 테마파크 사업은 지금 1월 5일날 발주해서 현재 한창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원래 계획은 5월 5일날 완공을 해서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3번 담양 웨딩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다이너스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좌측에 2만평은 우리 군이 농어촌 테마파크를 만들고 지금 4만평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프로방스라든가 웨딩 스튜디오, 유리의 성, 컨벤션 센터, 키핑하우스, 호텔식 콘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2월 15일날 저희가 MOA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왔습니다. 토지 매입이 MOA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도 투자자가 3억을 부담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용역이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마는 그 용역이 마무리 되면 금년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늦어도 6～7월 중에는 부분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에코라이프 레저랜드 조성사업은 중국자본 투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중국에 두 차례 갔었고, 그쪽에서 투자자들이 담양에 오셔서 현장방문을 했고 초청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투자의향이 있는 1개 기업에 작년에 부사장이 현장에 왔습니다마는 회장님이 직접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담양을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해외동포 국제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첨단문화 복합단지 내에 약 350세대, 미국ㆍ독일ㆍ캐나다ㆍ일본 등 해외동포 이주타운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청소년 하이호스텔 고급형 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죽향문화 체험마을내 그 인근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관계자들하고 수차례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죽향문화마을 인근이 너무 부지가격이 상승해서 당초보다 부지매입비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지금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어떻게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담양석재 가공공장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석재 가공공장은 지난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문을 닫아서 공장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수가격이라든가 또 들어오려는 업체들에 대해서 악취나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현재까지 무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도 제가 투자의향자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글로비스에서 자동차제품 재생공장을 전남에 1개소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에 현지 실사를 2월 18일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담양석재 채석장 관계도 그동안에 관광휴양지 조성용역을 마쳤고 회사 자체적으로 복합시설을 위한 2종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추연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셔서 우리 군에서는 인근지역 주민협의 하에 그리고 군의 정체성에 맞게 추진을 하면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 동일산업 이전 관광 휴양지 조성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12월 28일날 원칙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MOU체결을 했고, 현재 저희 동일산업 이전 부지 발굴을 위해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측과 지속적인 이전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현지 부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금성 BAMBOO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봉서리 일원에 골프장 9홀짜리 하나하고 전원주택 100동, 놀이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동의서를 2월 10일 현재 80% 정도 받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외거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서를 다 징구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지주 90% 이상 동의가 되면 3월달부터 토지매입이라든가 사업에 착수를 하고 만약에 90% 미만으로 동의가 될 시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10번 예다음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이나 담양호 일원에 콘도와 컨벤션 센터, 스파, 사우나 등을 갖춘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회사 관계자와 함께 일본을 벤치마킹했고 올 연초에도 다시 우리 군 관계자하고 일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같이 했는데 사업성이나 경제성 등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3월 중에는 MO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번, 카리나 피혁 투자유치입니다. 고서 구 남일피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약 1만3천여평 됩니다. 현재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어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어도 4층 이하로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지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현지를 실사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이것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10층 이상 공동주택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12번에 금광기업 부지 투자유치입니다. 이것은 대덕면 소재지에 있습니다마는 금광기업 고제철 회장 1인 소유땅이 약 10만44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좋고 그다음에 토지여건이 양호해서 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식품 관련 전문 특화단지라든가 한방 치유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번, 연수원이 지금 저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연수원은 금성면 농공단지에 있는 자연과 사람들이 모여사인 정식품에서 전라남도 일원에 3만여평 부지에 회사 연수원을 하나 설치하겠다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접촉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대덕면 용대지구와 금성면 봉서지구 2개 그리고 월산면 중월지구에서 네 군데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 기타 추진 중인 투자유치사업입니다. 동호인주택은 용면 쌍태리에 동호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 종합스포츠파크 조성도 KBO 연습장 야구해설가 허구연씨를 중심으로 해서 경희대 체육대하고 해서 우리 군에 스포츠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서가 들어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용식물 테마공원도 담양군 일원 10만평 규모의 약용식물 농장과 가공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제안서가 제출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조성은 지난해부터 제안서를 넣어놓고 계속 승마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계획은 첨단 문화복합단지 내랄지 인근에 배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산삼배양근 종묘장 신축은 학동 2구 마을 인근에다가 개인투자자가 산삼배양의 종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입지가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덕 관광농원 조성은 대덕면 문학리 쪽에 관광농원과 오토캠핑장, 야영장, 방갈로 등을 갖춘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투자자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조선대학교병원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물밑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시한 부지는 고서면 택지지구 15만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새병원 T/F팀에서도 굉장히 그 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광주시를 비롯해서 조선대학교에 관련된 내부 구성원들이 광주시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투자유치 활동을 했던 장성이나 나주, 담양 세군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광주시내로 입지했을 경우에 새병원 입지가 가능한 장소 5만여평의 부지를 광주시에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조대병원이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병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토지구입 과다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주시내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해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있고, 보조금사업 실태조사, 건설사업장 확인 지적사항 그리고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첫 번째, 제주 아트랜드 투자유치입니다. 제주 아트랜드에 보관된 각종 희귀 분재 등을 담양의 메타랜드로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기 전부터 제가 제주도도 두 차례 가고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트랜드 회장이 요구한 것하고 저희 군이 생각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도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우리 담양만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나주라든가 목포, 무안 등 도내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요구조건 등을 내세우고 계속 접촉 중에 있고, 최근에는 경남 하동 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발주 및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및 용역발주 시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대상 용역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행정처분하고 그다음에 계약 심사시 철저한 원가계산을 적용하도록 저희가 사전 일상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 상정들이 누수 없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석재 채석장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재검토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추진요망은 FTA 등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군 농축산업자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등이 예상되니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요망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 유치단에서도 투자유치를 추진을 할 때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를 사전에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거기 내에 농축산물 가공 블럭을 하나만 들어서 농축산물 가공만 하는 전문단지를, 블럭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5경마장 유치지역 변경 방안 검토는 영천 제4경마장의 사업추진 부진 사유 및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군이 유치 노력 중인 제5경마장을 접근성 등을 검토해서 부정적 판단이 나올 경우 유치지역 변경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추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평가 했던 150개 항목 검토를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접근성이랄지 위치에 대해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용역에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 가지 변경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광주에 앞으로 향후 설치될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제3순환도로까지를 전부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후보지는 대전면 쪽하고 고서면, 광주시 하고 접근성이 좋은 쪽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기추진과 조이플 테마파크 관련 원만한 보상 협의 노력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담양석재 채석장 있지 않습니까?

예.

무정면 덕곡리 산 33번지 일원, 매입 예정 가격이 60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본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인이요?

예.

본인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엊그제 ‘이것을 60억에 사면 추연욱이만 손들면 원활히 석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지하게 기분이 나빠서, 이야기한 사람까지 다 찾았는데요. 정말로 이것은 덕곡리 마을사람들이 처음에 채석장이 약 30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원석, 즉 말하자면 안 깨고 그대로 해서 최봉직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채석장을 했는데 원석을 그대로 해서 일본으로 전량을 다 수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 누구십니까, 그 사람도 또 다 일본으로 수출하다가 나중에 지금 현 사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깨고 그래서 말썽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 산은 산의 값어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두 번이나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돌 팔만큼 다 파냈습니다. 그 정도면 다 파냈고, 거기다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 마을사람들 또 한번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은 값어치를 다 했으니까 그걸로 끝내주시고 원형 그대로 산으로 하시고 거기다가 뭣을 만든다, 뭣을 한다, 뭣을 유치한다 하니까 마을사람들이 여러모로 시끄러우니까 단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가요?

기업유치 같은 것은 지난해 저희가 23건 정도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투자유치들이 큰 프로젝트들은 용역만 2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고 현재 착수된 것은 조이플 테마파크가 착수돼서 5월달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2월 15일날 MOA할 프로방스 관계가 금년하반기 중에 착공될 겁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많은 추진사항들이 있고 이대로만 될 것 같으면 담양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중에 10%라도 진행된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에 대한 용역의 성과가 잘 되든 안 되든 용역은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많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투자유치에서 선정을 해줘야 그에 대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추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한다는 말만 해놓으면 주민들의 동요가 일고 주변에 토지 상승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그러는데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도 모르는 사업 추진현황들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저희도 깜짝깜짝 놀랩니다. 각 부서에서도 보완 유지를 군 차원에서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냐는 강구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려는 사업들이 한 지역에 많이 편중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게 담양군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잘 선정하셔서 소외되지 않는 군민, 읍면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갈라고 했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대 때 총 투자유치 금액이 MOA, MOU까지 합쳐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3대 때 약 1조5천억, 4대 때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셨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기 올라 온 것 5대 때 2012년도에 올라온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전체적인...

이 정도만 되면 우리 군 군민소득 5만불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얼른 여기 봐도 1조원이 넘습니다. 경마장 부지 빼고 25백억이니까, 언뜻 봐도 1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갖고 하시면서 과연 여기에서 몇 %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유치단장으로서 최대한 목표치를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느 정도라고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를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성이 없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협약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투자 협약이 굉장히 남발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본을 끌어모으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들이 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성이 없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협약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건수들이 여기 있는 위원이나 투자단장이나 투자직원들도 100% 확신할 수 있는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조이플도 위험성이 다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말 열심히 뛰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높이 삽니다. 높이 사지만 뭔가 우리 군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장은, 여기에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투자를 위치하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보면 일반 산업단지 조성 갖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경마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 세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경마장 갖고는 찬성하지 않는 위원 중 한사람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승마장은 말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경마장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맨 밑에 대책을 봐주십시오. 장점에 대해서는 동시시행 가능하여 비용 및 사업기간 단축한다고 그랬죠?

예.

11개월 단축이면 돈이 어마어마한 단축입니다. 그렇죠?

예.

용역비 8억원 절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대책에 가서 보면 개발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다양한 선진 사례에 대한 분석 후 우리 군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용역 착수 예정,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비는 21억원, 1억원 확보돼서 22억원이죠?

예.

이미 22억이라는 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착수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설계비 군 부담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용역비를 잡는 것이 22억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22억 중 우리 군 부담 실시설계비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기본설계비를 13억 정도 봅니다.

군 부담이요?

예.

13억이면 약 9억원을...

실시설계비는 9억 정도...

민간사업자에 부담한다고 그랬죠?

예.

선진지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 최대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용역을 착수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비는 2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약 1조원에 달하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뭔가 세밀한 검토와 자료를 가지고 1조5천억이니 4대 때 투자했던 것이니 이런 확률보다도 더 높은 확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 성과가 최대한 우리 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관계는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안은 저희가 분양을 공단이 있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입주를 희망하는 공장 사장들한테 제공할 부지가 여유만 있다면 기본계획 따로 실시설계 따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계획을 마치고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민간건설사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게 가장 최적의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된다든가 해서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 여건이 산단 관계가 아주 급합니다. 1년에 30개 업체가 저희 담양을 찾아오거든요? 이미 제공할 부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읍면장을 통해서 휴폐업체라든가 가능성 있는 부지 조사를 1월 중에 했는데 2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당장 분양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투자유치에서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줄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설명표현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테마파크니 경마니 다른 것은 조성하려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설명대로라면 우선 급한 것은 공장부지가 없어서 공장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먼저 손을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냐는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에코산업단지가 거의 풀로 만들어질 정도가 되면 제2의 단지 그러면 수북에 있는 그런 단지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느냐. 굳이 막 그렇게 용역비를 다시 10억 이상씩 들여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컨셉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 모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정열과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매겨서 우리 군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부터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