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선 부의장은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한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입니다. 화순군 의회의 발전과 화순군발전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온열정을 다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진단비, 보조기구, 주택개조, 활동지원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활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에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보훈대상 지원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발전 계승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각 보훈단체지원 기념행사 등의 보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5&middot18유공자를 지원하고 기념시설물을 정비하여 민주정신을 계승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와 격려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등 공적자료 적용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별, 가구별,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 &middot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를 연중 발굴 조사하고 최신 공적자료 반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합 관리 하고 기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6월, 12월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간병이나 양육으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자 및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상&middot하반기별로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복지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고 수급자격 변동등 각종 법규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민원해소와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middot해산 급여 및 전기료 등으로 96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차상위 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월동난방비 등 각종 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토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자활사업운영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 집수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희망 키움 통장사업 등에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위기 가정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발굴하여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는 1인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생활로부터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준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상담, 교육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경로당을 마을생활 중심권으로 지정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체적 삶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스안전차단기설치, 건강증진기구와 정수기 등을 보급하겠으며 경로당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등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좋은 환경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하여 소득보충, 사회 참여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시도록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식사배달, 노인 돌봄서비스, 무주택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85세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수당을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노인대학ㆍ노인대학원 운영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욕구충족 및 정서안정 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강화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입소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인복지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노인주거복지시설 증ㆍ개축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사무실 개보수와 나드리 노인복지관 지붕교체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노인복지시설과 나드리 노인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여성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기능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직업훈련, 평생학습 교육, 지도력 향상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토록하고 취업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서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와 방문교육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항공료를 지원하여 고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는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육시설 및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을 위하여 자녀의 심신보호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영유아 양육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75개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 등 사업에 135억 8,300만원과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로 100명에게 2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등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빈곤 아동들의 가정보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300명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전하고 창의력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채널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학교와 연계하여「창의적 체험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며, 주 5일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화순사랑 및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역량 증진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과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지역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공무원과 함께 군민을 진심으로 섬기고 친절, 소통으로 화합을 이뤄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 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와 노인을 위한 복지, 여성을 위한 복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등 각종 복지등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큰 사랑을 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총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원래 4급 서기관자리인데 사무관으로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령에 의해서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기존에 인사 관행을 깨고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졌기에 우리 임병배 과장님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에도 불구하고 각별하게 이 중요한 주민복지 업무에 보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미뤄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민복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월 18일날 업무 시작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한달이 채 안되었는데 우리 사업장 여러 곳 돌아다니셨지요?

예. 몇 곳 다녀왔습니다.

지금 공직생활하시면서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설으실텐데 나드리복지관 혹시 몇 번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자리를 맡아서는 한 번 다녀왔고 그 전에는 간혹 간적이 있습니다.

나드리복지관이 지난 전임자 시절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아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총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시설 개보수 사업도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나드리노인복지관에 현재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다고 알고 계십니까?

1일 평균 220명, 년간 52,000여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법정 노인의 총수가 몇 명이지요?

14,343명입니다.

좋습니다. 20%가 넘었다고 하는데…….

20.8%입니다.

그런데 비추에 보면 200명이라는 숫자는 지극히 미약한 숫자이지요?

…….

14,300여명중에 200명 숫자는 지극히 적은 숫자인 것은 사실이지요? 산술적으로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나드리 노인복지관은 어찌 보면 노인복지 업무의 하나에 표상이고 상징이지 노인복지업무에 전부는 아니지요?

예.

그런데 나드리노인복지관이 현재 200여명정도를 위해서 나드리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명입니다. 200명을 운영하는데 12명의 인원이 인건비가 지금 년간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년간 3억원정도 든 것으로 압니다.

정원 13명중에 12명의 인원이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하는데 서비스 질 면도 있고 나드리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6억원중에 3억 3,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것은 절반 이상이 넘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숫자는 한참 성수기 때 제가 성수기라는 표현이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막 나드리복지관을 급거 개관을 해서 선거철에는 400여명씩 드나들었는데 지금 딱 절반입니다. 그때 나드리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도 역시 그 숫자였습니다. 현재도 12명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본즉 &“나드리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다.&” &“비용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것이 운영자들이나 주변의 전언입니다. 이 예산을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채용될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또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많이 되었고 그 이후로 선거와 연동해서 역시 이 직원들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나드리 복지관 운영이 아니라 특정 후보를 위해서 많은 그릇된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은 나드리노인복지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인데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금 인원이 전반적으로 운영자들이나 주변에서 얘기가 너무 많다고 그렇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의 적정인원을 제대로 산출해보시고 그리고 나드리노인복지관장과 적정한 인원을 위해서 어떠한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지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업무 중간 실적보고 때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채가 되어가지고 각종 계약직으로 와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각종 고가나 이런 것들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긴장이 빠져서 자기마음입니다. 유계질서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도 선거판에서 본 업종은 제쳐두고 선거판에 나드리복지관을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분명하게 평가를 해서 필요한 인원만 남겨두고 나드리 복지관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교회나 이런 곳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제가 궁금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경로식당에 1회 평균 817명을 이용했고요, 2012년에는 6개소에서 1개소가 줄었습니다. 489명이 이용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합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들에게 잘 아시다시피 노인인구에 40%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쌀과 부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 분들을 산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노인회관의 하위 40%의 노인당을 통해서 급식 부식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노인당에 나가지 않으시고 경로식당을 이용하시지요?

그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경로식당이 훨씬 더 안정적인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결식우려 다시 말하면 홀로살기도 하시면서 밥을 못 드시고 굶어서 돌아가신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무료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7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답변 자료에 의하면 줄었습니다. 경로식당이 저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자들이 경로식당을 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급식사업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드리 복지관에서도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노인당에 하위40%를 분명히 대상으로 해서 산출을 하잖습니까? 그곳에도 가면 물론 비정규적으로 경로당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천지차이니까 할 수 있지만 경로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각종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제공 사업들이 각기 어떤 차별성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당에 제공하는 것들이 너무 과중하다. 낭비가 심하다하면 그 예산을 줄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예산을 제대로 쓴다든가 또는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이 이제 이 보임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이런 내용에 대한 파악들이 약간 미진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차후에 업무실적 보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 테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중간 실적보고 때 듣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 노인회지회가 너무 정치적이고 권력화 되어있는데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2011년도 노인대학과 대학원 운영비와 노인회 운영비를 빠른시간 내에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최옥경 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 쪽 『일반현황』으로 우리 군의 기구는 1소,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61명이며 현원은 647명으로 14명이 결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의 대화로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민화합 그리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읍ㆍ면 순회방문을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결과는 적극 수렴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회의 월 1회, 사회단체장 및 전직 군수, 사회지도층과의 간담회 등은 반기 1회씩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건강&middot농사&middot생활정보 위주의 반회보를 제작ㆍ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ㆍ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 환경미화원, 상수도 검침원, 수로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및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오는 4월과 12월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공직자의 선거중립으로 공명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장소 협조, 투개표 사무원 위촉 등 일정별 계획에 의거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투표율 제고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를 2회 실시하고 개인별 평정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겠으며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등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예고제 실시 및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근무 등을 실시하는 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고충상담실 운영과 유연근무제 운영 등을 통해 행정수요에 걸 맞는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공직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비 15억 5,400여만원으로 단체보험 가입 및 개인별 복지점수를 배정 완료 하였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정부지원단가 50%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직원 한마음 대회와 건강의 날 행사를 5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1인당 30만원한도내에서 금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직장 동호회ㆍ연구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의 군정참여 유도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323명에 대하여 군수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공무원상은 상하반기 5명씩 10명을 그리고 대민봉사자세로 봉사행정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상은 분기별 3명씩 12명을 선정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군정발전 및 각종 시책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300여명을 실시하여 훈훈한 직장 및 지역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 쪽 『정확한 통계조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2011. 12월말 기준 화순군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방문면접조사 및 인터넷 조사 등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며 제52회 화순군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금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각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13년 2월중에 제52회 화순군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직원 의식 변화 교육』추진입니다. 직원 의식변화교육은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을 통한 전 방향 열린 커뮤니케이션 확보로 현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과 행동법 체득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매일아침 친절서비스 영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정착으로 우리 군 공직자 이미지에 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통과 공직가치 과정, 고객만족 서비스 과정, 리더십 과정, 의식역량강화 워크숍 과정, 직원 국외연수 등으로 교육과 더불어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업무 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화순 열린학당 운영』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매월 사회,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순 열린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과 2월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테크와 공직청렴에 관한 강좌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군민의 관심도 및 선호도가 높은 분야의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화순중 야구부 실내연습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4개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에 21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학부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 관련 사업은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지원으로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ㆍ중학교 급식비 군비 부담분 부족액과 고교생 수업료 등 본예산에 미 확보된 일부 지속사업은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1년 12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20억 9,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초에 2011년 정기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장학금 대상자를 신청ㆍ접수 받고 3월말 개최 예정인 정기이사회에서 금년도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정수입액은 3억 3,300만원이며 그 중 2억 300만원은 적립하고 1억 3,000만원은 고등학생 130명과 대학생 26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70 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고, 행정업무의 온-라인화에 따른 사이버 테러 대비 및 장애발생 대응으로 행정자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리스료 및 유지보수비 1억 4,000만원, 노후화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 9,0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인프라확충사업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보안장비 보강사업에 3억 4,000만원 총 5개 사업에 7억 2,2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1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주민이 부응할 수 있도록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운영에 3,200만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6개소에 5,200만원, 화순군 모바일홈페이지 개발에 2,000만원, 능주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6,4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투입 추진함과 아울러 전국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총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화순군 개청이래 최초의 여성 총무과장으로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까 주민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하면 그렇게 건조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난 초도순회 때 우리군에서 사실은 최초로 있는 일이고, 여성의 몸으로 누구나 기대하는 총무과장이 되었다는 사실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수님께서도 전 군민들에게 박수를 유도해서 과장님이 빈틈없이 일을 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올해는 과거에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올해는 특별하게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 행정이 의심받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우리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교양강좌가 년간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월간 1회정도 한다고 계산하고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여기 강사로 나온 분들도 적지 않은 강사료를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사회ㆍ경제ㆍ문화ㆍ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지적 교양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까지 시군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이런 교양강좌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적으로 성공사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장성 아카데미라고 우리 시ㆍ군에 참 잘한다 라고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 일정하게 여론을 주도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사회 각 부문에 걸친 어떤 다양한 의식들의 정보들을 수렴해서 장성에 교양수준을 것 고양시켜 놓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하는 책도 보기도 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사회경제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에 화순군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보면 저는 강사들이 사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강사로 홍수환, 전원주, 이홍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연예인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람들이 과연 사회경제나 예술분야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요?

물론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홍렬 강사나 전원주 강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깝게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명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들었고, 물론 이론적인 강의보다 본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강의가 좀 더 감동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에 따라서 짐승도 될 수 있고 신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렬씨나 이런 분들이 말로 업으로 하는 연예인들인데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강사들에 전반적인 흐름은 사람들을 일회성으로 웃겨주거나 어떤 엔터테이먼트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는 어떤 지적인 내용을 담고 사람들을 감동시킬만한 그리고 어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으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계획에도 분명히 분야별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했던 것들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조금 더 내용도 있고 천명이 듣는다고 다 좋은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천명이 한 번 웃고 간다고 해서 훌륭한 교양강좌라고는 안봅니다. 분명히 들어도 화순군에 지역에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주도할 만한 그런 교양의 내용들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잘 못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좀 더 다양화 시키고 어떤 특성한 인기위주의 일회성위주가 아닌 그런 열린 학당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사이 우리지역 학교를 통ㆍ폐합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전부 수집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점고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군에서 전체예산의 거의 1% 가까운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쓰고 있는데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화순군청 내외에서 공론화 되어서 어떤 거점고 육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은 이러한 논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점고등학교 육성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기관에서 대처를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복안이 없습니다만 추이를 봐가면서 엊그제 위원장님이 공청회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내용들은 일차적으로는 거점고 육성 학교 통ㆍ폐합에 관한 일차적인 업무에 영역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이 교육청이 주가 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결코 적지 않은 사업이고 총무과에서 간단히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순군 뿐만 아니라 전남권의 시군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2013년 까지 전라남도내 군단위에 공립고를 대상으로 1교 인문계 고등학교와 1교 특성화 고등학교 과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학교는 통폐합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각 시군별로 이런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처지와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자유주의에 기조해서 시장원리에 의해 교육에 돈을 많이 쏟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쏟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는 큰 학교에 합쳐서 통ㆍ폐합 해버리고 이것이 좋겠다는 그런 기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화순군의 전체적인 학생감소 추이를 보면 향후 10년까지 이런 정책에 의하면 거대학교나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은체 결국은 한 학교에 몰아붙여서 소규모 학교를 통ㆍ폐합 해버림으로써 학부모들은 불필요한 예산이나 비용이 발생하고 학생들은 소위 말하면 과밀학급이나 거대 학교에서 결국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월달까지 교과부에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아신가요?

예. 이 앞번 회의 가서 들었습니다.

3월까지입니다. 3월이 내일모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예산에 화순군 교육을 위해서 예산의 1%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데 화순교육청에서 위에서 내려먹이기 식으로 내려오니까 한 학교에 50억,60억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50억, 60억원씩 예산을 쓰는 재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화순군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어떤 인사들과도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토론을 하지 않고 슬쩍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화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업무고 화순군 교육지원청의 업무라고 만약 좌시해버리면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항하는데 지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문제를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3월달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교 통ㆍ폐합에 나서게 될 것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심각성이 약간 느껴집니까?

저희들이 좌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 앞번에도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것이 학부모관련 설명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론조사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엊그제 보성에서 공청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본인들도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좌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교육장님과 이야기 했지만 아마 여론조사도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권력을 동반해서 이렇게 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후산 사업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칼 쥐는 사람이 다 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월중내로 그 방식과 범위는 총무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학부모와 화순군과 교육청이 이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위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배제되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도 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면 우리 군수님도 이 문제에 관한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화순군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운영위원장!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