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현입니다. 토목담당 김생수입니다. 방재담당 이선형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생활편의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5,995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9%인 1,140등이 에너지 절약형인 CD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가로등은 주민 및 읍면에서 건의한 꼭 필요한 지역에 신규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1일 평균 15건 정도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있고, 읍면별로는 요일을 정해서 우리가 기동보수반이 신속히 보수, 고장 접수 시 다음 날에는 꼭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지원 업무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만 4,903필지로 군유재산은 2만 405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중수시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용 수익허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달에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 상도리 일원의 과수단지 65헥타에 용수원 개발 등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원 정도입니다. 금년 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연내 사업시행 인가 등을 마치고 내년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사거리 일원 49헥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조산제와 복룡제 저수지 두 개소를 확장하고 용수로 2.7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승인절차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에 89헥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3년 완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장물 보상 및 이설도로를 설치 완료했고 총 현재 공정 73%입니다. 금년에도 14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확장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수옥～학성간 선형개량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원 소요되고, 전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로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검정～승가간, 하죽～월곡간 2개 노선 3.3킬로미터에 2010년 착공하여서 공사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5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삼계～임곡간 광역도로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해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로포장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삼서면 대곡리 1.5킬로미터를 사업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1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1킬로미터를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2억 7천만원으로서 모정 3동, 복지회관 8동을 건립하고,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9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11건에 대하여 사업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유지관리는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나누어 추진하겠고, 차선 도색사업은 3월까지 대상노선을 선정 및 공사를 착수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9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 10동을 설치하고 도로표지판 및 교량 유지보수는 3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 및 정밀점검은 문화대교, 장산2교, 황룡대교 3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유지보수는 대상지를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대교 보수공사는 장성대교는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C급으로 판정되어 금년도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서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트랙터용 제설삽날 장착은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30개를 읍면에 배정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소관으로서 15쪽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균등발전의 일환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북하천 수변공원과 연계 백양사 쌍계루까지 생태학습장, 산책로 등 쉼터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은 물론 약수천의 갈수지 건천화를 회수하기 위해서 하류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쌍계루까지 펌핑하며, 사계절 수량이 풍부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11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일부 시설물은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하도 준설사업은 1차분은 43억 2,8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33억 2,80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도 7억원으로 서삼면 소재지에서 대덕교 일원까지 0.6킬로미터의 구조물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 2차 사업으로는 54억 2,200만원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3억원의 사업비로 대덕교 일원에서 모암리 일원까지 0.3킬로미터 정도의 구조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52억 7백만원을 투입, 교량 및 호안정비를 하고 금년에는 16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0.8킬로미터의 축대 및 호안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53억 5,100만원으로서 5개 지구는 구산, 상림, 마흥, 관음, 대곡소하천에 대해서 설계중으로 3월 중에 착공하여 상림, 마흥, 관음 소하천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구산과 대곡소하천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군 전 지역에 대해서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그 밖의 자연현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의 의견수렴 및 소방 방재청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전 재해 예방에 활용코자 합니다. 덕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47억의 사업비로 상호마을에서 구신저수지까지 호안정비 3.7킬로미터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용역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11년도 7～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입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우리군 관내에 총 50개소, 86억 5,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재해응급복구 인건비 읍면 지원입니다.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시 노령화로 인력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히천 퇴적토 준설 및 기성제 정비는 1억 400만원으로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15개 하천의 퇴적토 준설을 제방 준설과 제방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억원으로서 개천 내 노후된 배수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 지원금 축소대비 풍수해 보험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주택이 1만 6천농가, 비닐하우스 2천 제곱미터로서, 보험료는 55～62%를 보조하게 되고,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풍수해 보험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시설하우스 작목반, 재해 우려 농가들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우리군은 특정관리대상시설 82개소로 교량 등 시설물 41개소와 건축물 41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 취약가구, 노후시설 안전점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95세대와 중증장애인 889명에 대하여 읍면에서 추천한 129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난예방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타 기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장안에 화훼농장 호우피해 손해배상이 재판 진행 중이지요. 변갑연씨꺼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법정에서 1차로 9백만원 정도를 군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 개인의 부주의나 재해로 인해서 그때 당시 바로 피해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걸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2차 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판 비용은 얼마나 되어요? 재판비용으로 얼른 해결해주면 안 돼요?

재판비용은 아직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 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금년 상반기 때 정리가 안 되겠어요?

재판해 놨기 때문에 서두르겠습니다.

빨리 빨리 정리해주시고..., 북하 성암에 국도 거기가 담양에서...,

거기는 국지도 15호선입니다.

성암 진입도로 옆으로 내주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명치마을 거기는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작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작년 말까지 마무리는 사업마무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해주기로 얘기가 됐다가 국지도 15호선이 마무리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완료를 못한 상태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을 한 결과 도에서 그 지역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장흥에 배산지구 사업지구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전화를 드리고 제가 이장님한테까지 다시 그 결과를 알려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발주예정으로 공사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양으로 빠져나가는 신호등 설치도 해야 합니다. 진입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담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기 때문에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원래는 거기에다가 박스까지 설치하면 좋은데 박스까지 들어갈 보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해주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도 실무자와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장님께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13일에...,

그러면 이리 익산청 소관이 아니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아닌가요?

아니요. 국지도입니다. 국지도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입니다. 국도는 1호선이라면 정읍까지 가는 사업이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귀찮더라도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라고 하세요. 예산이 확실하게 3억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에는 선 것이 아니고, 장흥 배산지구 내에 3억원정도의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치마을 진입도로 몫으로 3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딱 한계는 안 나누어져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장한테만 과장님이 전화했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 거기를 가서 혼나버렸어요.

제가 사전에 국회의원님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했던 내용들이라 혹시라도 나중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려고 일부러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김생수 계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면장과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가셔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북이 모현리에서 상동으로 가는 농로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도 면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도 워낙 소요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한 7억원 정도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비로 단일사업비로는 규모가 크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고 얘기하신 내용과 같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현재 농촌마을 종합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합시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추경 사업비로는 조금 그런데 일단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되었어요? 아니면 연차사업비라 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온 것이에요?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라서 전체적으로 4년 걸려서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60%이고 군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책정된 총액 비율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는 세우도록...,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는 거요?

예. 사업도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공사진행률이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량이 중요한데 큰 교량 2개를 다 마쳤습니다.

고려시멘트 안에 교량도 우리가 해줍니까?

그쪽은 안 합니다.

그러면 교량이 어디 어디 들어가요?

지금 현재 교량이 3개인데 2개 큰 것은 월평초교 위와 밑에 시장통과 두개는 이미 제일 중요한 공사가 그 공사인데 끝났고, 그 다음에 단광천 안 단광마을 거기는 조그마한 것 하나 그거 남았고, 나머지는 호안공사 위주입니다.

이게 단광리 기갑부대에 있는데 거기부터지요?

아니요. 거기 위에 마을 있는 곳까지입니다. 저수지 밑에서부터...,

단광리 주민들도 거기를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좀 관심있게 해 주셔가지고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서 필암서원까지 야간에 관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 주민이나 필암리 주민들로 해서 강력히 가로등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황룡면사무소에도 신청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지중화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중화로 했으면 하는 요망도 더불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나와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가로등 설치가 100등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전주에다가 붙이는 간이식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려면 보통 한 2억 5천만원이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해주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필암로 진입로는 11군데가 되는데 거기만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데에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직은 신규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건의를 받았던 내용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는 그쪽 구간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전주에다가 하는 보수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 신규설치가 100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17쪽 보시면 생태하천 정비사업에서 단광천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광천 정비사업에 우리 황룡면 월평리 하천 쪽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같이 합쳐져서 마무리가 됩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황룡강 생태하천과 연계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적합한 선택을 한다고 해서 조금 그 부분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트랙터용 제설 삽날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 1억 8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책에 보면 1억 8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당초에는 예산을 50대 50으로 해서 9천만원씩 지원할 것처럼 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도비는 좀 깎였습니다. 그러나 군비는 세웠기 때문에 이 금액 전체를 가지고 30동은 개소를 완료를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00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잘 알았고요. 21쪽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3군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 55%, 주민부담 38% 보험계약인데요. 소모성입니까? 환급형입니까?

1년간 해 가지고 피해가 나면 농가에 보상을 주기 위한 혜택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모성이라는 말씀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17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나요?

예.

170억 정도 되지요? 건설방재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는 항상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우선순위 배정을 할 때 기준을 정하기가 좀 그렇지요?

미리 들어오는 되는 사업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행절차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소규모사업이 된다든지 하천사업이나 국가사업이 된다든지 하는데 사업 우선배정 자체를 전혀 의회와는 교감이 안 되고 있어요. 읍면 단위에서 올라오지요. 그자체가 올라오고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배정이 되고 있지요. 이런 분들이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 같으면 지역구 문제를 떠나서라도 장성군 전체에서 우선 사업배정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정도는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겠지만 조금 소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민원인들과 주민의 약속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같은 경우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떤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24호선이 있지요. 그때 익산청에서 하셨고 다녀오시기도 하셨지요?

며칠 전에도 익산청에서 오셨기에 그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까? 확고한 답변이라든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 얻었고요. 더욱더 밀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성에서 한 군데 정도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빠른 성과물이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816호선이 광역도로이지요? 지금도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0.7～1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7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어려운 것이 아까 말한 수치가 0.7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교통량 자체가 원래는 4차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4만 2천대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내용을 보면 3천대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일 교통량이..., 그런 것들이 워낙 못 미치다 보니까 수지타산적인 면이 있고, 광주광역시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광주광역시는 원래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시군과는 광역도로 광역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를 만들어서 국비를 타오려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수지타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빛고을로나 빛그린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그쪽 부분에 직접 이 노선을 통해서 가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광주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상승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김태령이라고 국토부 서기관으로 계시는데 그 양반이장성분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거기다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서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낮게 나오는데 만약에 또 재건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재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밝혀지면 광역도로를 해산시켜 버린답니다. 그런다고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하니까 광주광역시는 아까 와 같이 광역시 구간 도로는 원래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광역도로로 묶여놨기 때문에 국비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해산시켜 버리면 못 받게 되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해주려고 하면 또 올려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이 사업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이 근무하셨지만 10여년전에 ‘98년도에 제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이 사업들이 광주시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광주시에서 그때는 광역화도로를 안했지요. 816호선이었지요. 그래서 그 광주시에서 받았다는 조사를 안했지요.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대비를 했었고, 거의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 그 도로를 앞에 계셨던 군수께서 무형론을 주장해가지고 이것이 확포장이 되지 않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광역화도로로 사업변경입니까? 도로변경입니까?

노선변경을 했지요. 광역도로로 지정을 했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기보다는 상무대에서 임곡간 도로가 상무대라는 특수성, 군사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상무대 군인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다가가야 않아요? 광주시 광역도로라고 해서 광주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지성이 안 맞아서 건의를 또 하게 되면 그게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극히 낮아가지고 하는데 그 상승효과가 더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상승효과가 없으니까 광역도로 자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사항이 못되어 버리니까 건의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은 도와 저희가 같이 해서 올려야 됩니다. 전체 연장 10킬로미터인데 우리 구간이 5킬로, 광주 시구간이 5킬로 그래서 10킬로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장성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같이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근린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는 얘기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근린산단이 통과해서 가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통량을 잘못하면 빼앗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는 조금...,

일단 광주에서도 사업시행 도로 확포장은 하남에서 동화～남평 도로가 있는데 하남에서 확포장을 해서 일부 구간은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49호선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도 거기와 연결선이...,

49호선은 국지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들어가거든요. 국지도이기 때문에 담양마냥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에서도 확포장을...,

광주 시구간입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성이 있고, 조금은 5킬로, 5킬로라고 했지요? 우리군과 시가..., 그러면 사업을 꼭 그런 식으로 관점을 다가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할 필요성들...,

저희들은 필요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건의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까 말한 상무대 진입과 연관되는 교통량이라고 하면 교통량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온적이다 보니까...,

상무 평화공원 조성도 금방 거의 올해부터 사업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병행해서 꼭 좀 필요성을 더 강조를 하셔가지고 도에서도 하겠지만 광주시하고도 해서 사업결정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토지상승효과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확정되었다는 데가 2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지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안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런 것이 정말 우선 사업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좀더 올해는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 민원성인데 사창 보면 담당계장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공원에 가로등이 얼마 했는데 지난 번에 기획실에서 이게 정말 소통 부재구나 우선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가로등 100개는 있는데 거기 사업들이 포함이 안 되었지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식으로 기 전주가 있어가지고 연결된 부분에 ...,

CDM하고 LED하고 어떻게 달라요? CDM이 LED인가요?

하나의 가로등 종류인데 CDM은 지난번에 말한 에코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절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CDM으로 절전형으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와 달라요?

가로등의 종류 명칭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절전형 LED는 CDM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 가격 차이만 있고...,

사업비는 얼마에요?

8천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신규사업들이 면에서도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사창 경계에서 주산리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가로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택지개발이 있는데 거기 가로등을 하고 있고, 인도설치를 지금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거기 사창 경계선에서 주산리 넘어가는 것 있지요? 그 자리를 진작 4차선이 확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진작 인도설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딱 2대밖에 오고가고 못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녀요. 이쪽 안쪽 택지로 가면 좋은데 꼭 월산리 사람, 밑에 주민들이 엄청 거기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옛날에는 사유권 인정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 인도설치를 우선 광역도로 확포장이 안 되더라도 거기 구간이 빨리 인도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주십시오. 승강장 이것도 민원이 진작 올라가 있는데 화산리 남계 승강장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 의원 사업비로 거기가...,

남계마을이요?

예.. 입구에..., 그래서 상도리에는 승강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겨서라도 그쪽으로 비가림을 하자는 식으로 그런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창에 좌동 들어가는 곳 있지요. 수혜복구사업이 재해복구사업으로 교량 8천만원 정도 했다는데 사업이 되었습니까? 자하동 들어가는 교량 거기 보니까 차가 빠지겠대요?

기존에 피해가 나서 안 맞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가 봅니다. 폭이 좁으니까 넓혀주라고 건의한 내용인가 봅니다.

그쪽에 민간은 거기가 해제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충분히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고, 좀 우리가 SOC 기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1만평 정도가 풀려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땅 거래도 안되고, 거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지구나 펜션지구로 여타 어떤 것들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부터 해서 들어가는 길 입구 있지요. 그런 부분을 다듬어서 폭을 넓게 이왕에 나 있는 길 상당히 자랑할 만한 곳이고 제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월연리 수남천에서 버스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올라왔었거든요. 버스 전용도로를 면에서 올라온대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죽림리 우리가 2억을 예술인촌 한옥을 짓고 있어요.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사업비 앞쪽에 했습니다마는 그 들어가는 길들이 전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거기가 11호, 12호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길들이 복잡하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고 마을을 형성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죽림제 교량 소하천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마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님께 직접 부탁해서 거기도 한번 가보실텐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행훈 위원님이 부탁했던 옥천마을 복지회관이 민원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 저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근차근 하나씩 소통하기 로 하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경관도시과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2012년도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관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섭 경관도시담당입니다. 박홍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갑현 상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주요업무 중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역 앞 교차로 설치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역 중심광장 5,400제곱미터와 연결도로 2개 노선 210미터, 주차장 조성 5개소에 4,033제곱미터 또한 전신주 지중화 사업 2.15킬로미터, 장성근린공원 진입부 정비 1,439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43억으로 현재까지 129억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 예산은 3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사업은 4월경에 추진하고 장성역 앞 교차로 보상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편입건물 철거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월평 준공업지역은 유해업종 건축제한과 성산 주거지역을 전자, 지식, 정보통신 등의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월성계곡을 관광휴양 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수박시설, 음식점, 유희시설을 갖추고 먹고,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여 주민의 고용과 소득창출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은 장성읍 중심시가지 및 장성역 역 주변상가 지역을 우리 군 이미지에 맞게 정비하고 보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및 간판정비와 보도블럭 및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도비 6억, 군비 14억 총 20억이며, 금년도 예산은 5억 8,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파사드 및 간판 정비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옥외광고물 및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지침을 만들어 고시하고, 보도블럭 및 가로등 정비는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528개 노선에 189.3킬로미터에 125노선인 81.7킬로를 완료하여 현재 4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6억원의 사업비로 3개 노선에 345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현아파트와 신기촌 지구는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협의와 사업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위농협 골목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서 미확보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신청중에 있고,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4년 완료를 목표로 동화, 황룡, 서삼면이 되겠습니다. 총 2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0억 7천만원이며,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동화, 황룡, 서삼면의 배수관로 15킬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정비중으로 총사업비 확정은 환경부 승인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13쪽 지방상수도 시설 물 공급현황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46.5%로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 75% 의 보급률을 높이고자 지난 2006년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11개 읍면 전역을 5개권으로 구분하여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일, 북이, 북하면은 급수 구역에 물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진원, 남면 지역은 배수지 및 배수관로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급수관로를 마무리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삼서, 삼계지역은 배수지와 배수관로를 9월말까지 완료하고 급수관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 진행과정에서 보면 주차장이 5군데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되어있는 것까지 5개소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올해 금년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군민회관 앞과 청운회관 옆에 도로변에 일부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기씨 땅 거기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합니까?

일자주차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씨 땅이 청운회관 뒤가 아니라 건너편이지요?

청운빌라 옆에 도로변에 나무 심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말썽이 있었는데 땅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축협 거기...,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가 공용주차장이 있는 줄은 전혀 사람들이 모릅니다. 청운동 거기서 마트 가는 쪽으로도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민원을 얘기하는데 시내 군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있지요? 거기다가 조그마한 안내표시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곳은 공용주차장입니다.” 라고 푯말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간판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장성업자들은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2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했습니다. 서울 회사들이 건설하고 두 개 업체가 프로테이지로 해서 50대 50 물량을 나눠서 두개 업체가 현재 간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제작되면 지역업체 광고사들이 있습니다. 광고사들로 해서 간판 파사드랄지 붙이는 것은 지역업체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간판 예를 들면 장성광고랄지 상무광고 랄지 그런 회사들한테 서로 견적넣어서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역업체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업체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합디다.

현재 상무기획광고와 장성광고와 두개업체가 서로 견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업자하고 대화해서 지역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광고하시는 분들이 볼 때 마다 얘기하네요. 확실하게 내가 저번에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지역업체 상무하고 장성하고 해서 달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간판 사업주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건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역 앞 교차로하고 광장 관계...,

총 보상이 58명에 41필지입니다. 그래서 58명 중에서 45명이 우안 역을 바라보는 우측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45명에 32필지를 보상완료를 해가지고 현재 54%의 공정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세입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는 100% 찬성을 하는데 세입...,

김진태씨도 찬성을 했나...,

아니, 예를 들면 거의 다 찬성을 했는데 세입자만 해결되면 김진택씨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협의가 안 된데는 저희가 토지수용으로 재결을 신청해서 부득이하게 몇 사람이 협의가 안 된데는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입자하고 소유주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역할을 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돈 관계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금전적인 것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제3자를 통해서라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몇 사람이기 때문에 3월 되면 일부 매수 완료된 곳은 건물철거를 시작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 준공업지역에 유해업체 제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유해업체 제한을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월평 준공업지역 내에 업종제한을 고시했습니다. 고시된 내용이 작년 10월 20일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한을 대상토지는 한 415필지 해서 37만 7천 평방미터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해업종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제한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해업종 그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등 여러 실무진을 통해서 그 업종을 검토해서 업종제한을 했습니다. 그 제한을 한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미 고시했던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매우 잘됐다는 평가에서 질의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고,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호남권 물류센터 도시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의 물류센터가 토끼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물론 토지보상도 되겠지만 이 진입로가 어디로 통로입구가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기존의 국도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진입로가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계약심사를 해 놨거든요. 그렇게 계약심사가 되면 업체선정이 되면 업체 용역회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본보상을 해가지고 윤곽이 나오면...,

보통 용역을 한다면 몇 월 달에나 합니까?

이번주에 계약심의를 화요일에 하면 금주 안에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바로 업체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3. 미래전략사업단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선주 행복마을담당입니다. 강대익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류현성 연구개발특구 담당은 지방 심의조례 규칙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장성드림빌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단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전략기획, 행복마을, 나노바이오, 연구개발특구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장성드림빌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드림빌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체연료인 태양광과 지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장성드림빌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00세대 국비 19억 7천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5억 2천만원, 민간 자부담 13억 5,600만원 등 총 39억 4,100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 현재 지방보급사업 태양광 임대 20호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추가로 금년 3월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의 공모사업인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신규사업에 공모신청하여 90호 전량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5개 시군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만 8천여 제곱미터에 국비 121억원, 융자 133억, 184억 등 총 438억을 투입해서 분양주택 70호와 임대주택 130호 등 2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임대주택 130호와 분양주택 70호를 모두 분양하는 한편 주택지는 물론 건축, 전기, 통신 등 골조공사를 9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조성 및 주택건설공사에 집중 투입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특성화된 사과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친화적 휴식 체험공간 제공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영농체험 학습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해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5만 7,146제곱미터 약 70% 토지를 매입완료하고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대상물 토지 1만 5,044제곱미터에 대한 매입은 물론 금년 6월까지 테마공원 용역을 마무리한 후 공사를 되지 않는 1만 5,044제곱미터에 대한 테마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뉴타운 임대주택관리입니다. 임대주택 130호를 관리하는 것으로 총 임대료 2억 4,500만원으로 2012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화재보험 등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금년 5월 입주가 완료되면 관리주체인 대표위를 구성 지원함과 아울러 연중 지속적으로 임대료 부과 및 체납관리, 하자보수 등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2011년도 예산 21억원에 이어 2012년도 3억원이며, 2014년까지 4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지난 해 발전협의회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 후 신 면사무소, 공공도서관 부지 토지보상을 마무리 한 후 금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총 70억이며, 2012년도 예산은 10억 5천만원으로 15년까지 4년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 현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발전협의회를 민간 자문교수 등 1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2월 중 발전협의회 회의를 거쳐 3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고 위수탁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후 우리군에서는 금년 8월 실시용역을 마치고 연차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햇살권역단위 종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예산의 16억 6,500만원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해 오월리 전통테마마을 광장 정비와 조양리 다목적센터 부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양리 다목적센터와 송산리 전통예절관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 금년 말까지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편백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 6억과 2012년 7억 9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9천만원이며, 2015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한국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공사를 체결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금년 3월 괴정마을 편백 체험관과 모암마을 편백 수련관을 건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서권역 농어촌마을 종합정비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8천만원으로 2011년 예산 6억 7,600만원과 2012년도 2억원을 포함 총 8억 7,600만원으로 2014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해 한국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다목적센터 토지매입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작풍 11개동, 서삼면 한실 12개동, 괴정 11동, 황룡 행복 10동 등 한옥 44동과 기반시설 1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옥건립 추진은 4개 마을에 총 44동 중 21동 완료, 16동 공사 중에 있으며 미착공 7동입니다. 앞으로 행복마을 대상지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마을별 기반시설 사업은 6월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행복마을은 황룡 장산리 일원의 한옥 110호, 공원, 체육, 한옥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한옥 주택사업은 2월 현재 10동에 대한 전남도 한옥위원회 최종 건축 승인으로 5동은 공사 중에 5동은 건축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한식정자 및 노정공사 착공, 전통담장, 담장 내 일주문, 일강문 공사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3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군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군관리위원회 자문,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완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간담회 개최와 금년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립심혈관센터가 장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나노기술 산업단지 내에 국비 250억, 도비 20억, 군비 31억 총 30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10년 10월 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2012년 4월 착공계획으로 약 56억원의 센터건립이 2013년 3월에 준공되면 본격적인 업무추진으로 인접 광주 R&D특구와 나노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지역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사업 지원업체가 25개 업체, 연계 편백산업으로 피톤치드 이용제품 생산, 3G-바이오 고도화, 월드코스텍 대봉엘에스, 엔프라니 등과 MOU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개 업체에 기술지원, 광역연계사업지원, 3-G바이오 생물 소집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서 센터운영비와 과제 사업의 운영실태 등 확인점검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진원면 상림마을 진입도로, 월정～용산간 도로공사 14억 3천만원, 서삼면 갈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5억 6,800만원 총 사업비 19억 8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써 진원면 공사는 지난 해 3월 실시설계 착수, 주민설명회 개최, 전남도 공사계약 심의회를 완료하여 인허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 1차분은 금년도 8월, 2차분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삼면 갈전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북이면 신평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추진사업이며, 2017년까지 약 5년동안 조성 면적 3만 2,977제곱미터에 국비 15억, 도비 2억, 군비 7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2013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하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공모 신청하고, 금년 3월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을 착공함은 물론 2013년 농식품부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의 농식품부의 전원마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동화면, 진원면, 북하면 3개 지구에 신규마을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2011년 정리추경에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작년 12월 관내 전원마을 조성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금년 2월 신규 전원마을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알엔디 연구개발특구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 고시를 거쳐 9월 20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간 첨단3지구 382제곱미터를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광주시청에서 첨단3지구 개발용역 착수보고회를 마친 후 11월 조사설계용역에 따른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2017년 3월 준공시까지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교육, 연구개발, 기업지원기능의 인프라 구축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2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그 쪽에 봐 보실 랍니까? 총 예산이 계획에서 437억이었죠?

438억입니다.

계획할 때요. 2009년도...,

437억 맞습니다.

거기도 국비가 159억, 융자가 150억, 군비가 128억이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121억, 융자가 133억, 군비가 184억, 무려 6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실래요?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159억으로 주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연차별로 내려와야 하는데 못 내려와서 군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대지 말고 정확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군비 비중이 높아 가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돈이 적게 내려오면 안해야지요. 태양열 같은 것도 않고...,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맥시멈이 있잖아요. 사업단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죠? 업무보고니까 세세히 물어보기도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우리 군비가 60억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놓고 또 2억 임대주택관리라고 하니까 2억 3,500만원을 임대료를 받은 놈에다가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게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임대를 관리할란다. 전기세를 줄란다. 매화파크빌 입주하면 전기세나 관리비 누가 냅니까? 관리세 누가 내요? 솔직히 주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억 3,500을 여기에다가 편성해서 예산 세울 때도 이거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또 있어요. 실체가 뭡니까? 아름답게 부풀려가지고 우리 군비로 그러면 주공도 전기세 주고 해야겠네요. LH공사 같은 곳에 임대하는 것을 그런 것을 따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돈들을 안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는 말만해요. 왜 임대를 지어주고 저거 내가 이야기했지만 망할 타운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임대료가...,

그런데요. 우리가 임대료가 2억 3500인데 이 수익금이 이자라든가...,

임대료 이자수입을 다른 곳에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길 내는데다가도 쓸수 있고, 여기 테마공원 조성하는데도 쓸 수 있고 그러지 임대가 이익이 난다고 해서 주민들 전기세 내주고 관리비 내주고 식사까지 떠넘겨 줄라 밥까지 다해서 다 넣어줘요?

위원님 이것은...,

감사장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꿔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거기서 받아온 것 임대수입자들이 돈 내놓은 것 이자수입이 한 5억 생기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주민들한테 다 쓰겠다...,

그 뜻이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가 2월달에 입주되어서 5월달에 마무리되면 아직 대표 회의자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짓는데 계산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개인이 짓고..., 쉽게 말해서 이건 우리군에서 짓는 것이거든요. 분양이나 임대 군에서 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 이자수입 받은 것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전기세 바로 입주한 날부터 부과해요. 공공부문도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을 갖다가 막 금빛찬란하게 해가지고 이거 다 우리들 세금아닙니까? 임대수입도 어떻게 보면 180억이 들어갔어요. 128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184억이에요. 그러면 64억이 더 들어갔는데 여기 64억에 대한 임대 이자 나오면 거기다가 상계처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한다고 하면..., 제 말이 틀렸어요? 이거 아끼세요. 2억 3,500만원 이거 뭐 행사, 공사한다고 했는데 행사비로 쓰지 말고 아끼라고요. 2억 3,500해놓고 그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비품 사 주지 마세요. 착취해서 돈을 걷어서 사는 것이지 해주그린 전부 짓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전부 비품으로 누가 사주는 것을 봤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라고요. 군에서 하니까 거기다가 빵빵한 에어컨, 태양열, 노인당에 집기까지 다 사주면서 이거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가 불편하면 당연히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산다고 하면 이거 내줘야지요. 200세대가 만약에 안 찬다면 이거 돈 누가 내줍니까? 독립법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놈의 집을 성냥갑 같이 지어가지고 북한 판문점에서 보면 또닥또닥 지어서 이런 것들이 장이 말입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멍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 내가 누차 이야기 하지만 이 앞에서 꽹과리치고 현관에다 농악대 불러놓고 각 신문사마다 100만원씩 해서 광고료 5천 얼마씩 줘가면서 국도비 표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중앙에서 500억 확보해서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현혹하고 군비 비율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잖아요. 120몇억..., 64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 뒤에다가 이자발생 한다고 해서 임대주택 관리 임대는 돈 안주고 갖다가 군에서 다 한다고 해도 들어와서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화물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아껴야 합니다. 써서는 안 될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붙들어 매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군에 보고하고 연구개발특구사업이요. 광주시 첨단 진곡이 계획에 없었는데 광주까지 넣어버렸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획에 광주 땅을 넣어서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하지 말고 광주 15.1%만 하라고 하세요. 광주 지분 29%만 개발을 하고 장성은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봐도 광주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협약식 할 때 이렇게 넣었나 봐요. 장성 71%, 광주땅 29%...,

그건 당초부터 있었는데요. 당초 광주광역시에서 지식경제부에 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첨단3지구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한 70%인데 광주광역시와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돈 안 들어가고 광산구에서 개발해서 가져가야 갑니다. 우리 땅 좀 줄 테니까 우리 돈 안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일본 봐 보세요. 경기가 파탄에 빠져서 그 큰 기업 120년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5년 뒤에 사회가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만약에 분양 안 되면 장성군은 빚더미에 앉는 것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줘요. 그리고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여기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또 용역 맡겼습니까?

우선 진입도로만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옆에 축사시설 다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할 때 그 계획 넣으세요. 만약에 땅 밀어 넣고 안 들어오면 장성군비 또 낭비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게요. 그거 다 넣어야 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설명할까요? 장성 행복마을 내가 불행마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돋는데 얼마 들어간지 아시죠? 평당 30만원 꼴 들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93만 얼마를 분양하고 지금 짓지도 못하고 군에다가 몇 채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하려다가 내가 보니까 3채 진척도 없이 하는데 계획은 2011년까지입니다. 또 1년 늘려서 5년간인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용역맡길 때 서류로만 하지 마시고 모셔다가 그 근처에 안개 끼고 했을 때 축사를 깨끗이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니까 거기까지 넣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마을을 만들면 정말 좋은 마을이 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일이 많아졌어요. 과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이것 동네 나눠먹기 사업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 동네는 회관 지어주고, 이 동네는 어린이 놀이터 지어주고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나중에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부락이 그 부락으로 해서 인근 부락까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마을에 적게 가니까 좀 화합시키고 일본 아지매 마을 같은 곳에 50～60만원을 가지면 배로 갖다가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셔가지고 정신력을 우리가 조금 배워서 접목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선진 벤치마킹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호주 놀러가서는 안 됩니다. 드림빌 재생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20호를 지금 확보 물량으로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세대 돈이 얼마입니까?

3억 3,800만원입니다.

우리 군비 얼마입니까?

1억 6,900만원에서 자부담 6천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 입주하신 분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돈 들어왔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률이 몇 %에요?

1억 9백만원이니까 1억...,

또 군비 부담률이 올라가는데 2:8 아니에요? 원래 할 때 몇 %입니까? 태양열 할 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몇 %입니까? 또 군비 부담율이 올라가네요. 몇 % 올라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9%라고 민간자본하고 우리가 해 준 것이 이태신 위원님께도 보고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게 1억6,9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설계 들어간 것입니다.

20가구만 신청해서 한다고요?

아니, 예산은 1억 4,200만원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지경부 그린홈 빌리지사업을 금년도에 공모해서 90세대를 확보해 와야 합니다. 그것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해서 공모사업을...,

공모하지 말고 장성군 전체 태양열 자부담해서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할라니까...,

농식품부에서 신규마을 거기...,

신규마을이 아니라 거기는 서로 하게끔 하려고 업자들이 로비를 해요. 과장님이 가서 로비하고 군에서 가서 공모사업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거 한번 해보시오. 거기다가 꿰맞추기 하는 거예요. 업자가 중간 중간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 내려갑니까?

20세대 이번에 한 것은 입찰했습니다.

어디로 했어요? 전국을 풀었습니까? 전남으로 풀었습니까?

위원님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업자가 예산 가져온 업자가 하는 것 아니지요?

예.

전부 쇠고랑 찹니다. 여수 보니까 의원들이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3분의 2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돈 좀 아끼세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지금 뉴타운에 설계변경 얼마 해 줬습니까? 438억에서 설계변경 얼마 해 줬어요?

의원님.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446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군비가 192억까지 들어간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공사비가 줄이고 해서 군비를 184억까지 다운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단장님. 왜 군비가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당초 사업비를 많이...,

과다 책정해서 그것을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박원순이가 또 나오고 그런 사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원순이 명절에 휴가를 갔어요.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9일간 나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왜 과다 설계를 해가지고 흙 갖다 비올 때 싹 떠내려가서 우기로 해서 자연재해 발생으로 설계변경해서 몇 억씩 해주고 또 몇 억씩 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과적으로 과다 설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아니고 저희가 하면서 우리군비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군비 세워질 때 토탈 금액 총액은 1억 차이 납니다. 483억과 437억 1억 차이 나는데 국비는 121억 돈 못 가져오니까 딱 박아놓고 공사는 제일 처음에 150억이에요. 임대수입이 300 몇 억 나머지가 군비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184억 나왔지 않습니까? 계획수립부터 총액 공사비는 딱 정해 놓고 중앙에서 돈 못 오니까 군비 슬슬 추가로 갖다가 60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임동섭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공사를 해버리면 또 설계변경해서 가 버릴까봐 내가 그랬잖아요. 위원장님한테 미래전략사업단은 현장을 갑시다. 현장을 가서 좀 봅시다.

업무보고 끝내고 가게요.

절대 더 추가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2007년에서 2012년도 해서 5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부터 2012년 5년간 개발한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원주민 5세대 분양계약 체결할 때 실시설계를 지난해 5월 달에 완료하였고, 전남 개발공사, 삼일건설 5세대 샘플하우스 건립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해 6월 장성군 한옥체험관 1동 부지를 매입해서 대지면적 908제곱미터, 건축면적 85제곱미터 지상 1층짜리를 매입했으며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지난 해 9월 한옥관광화 자원화 사업지구로 10세대를 지정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5세대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전통 관광화 자원사업으로 해서 지난 해 10월 조경이나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전기공사 전통 담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황룡 행복마을 한옥 추가대상자를 조속히 확보하겠으며, 농어촌 한옥체험관 1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험관입니다. 그걸 2월 중에 착공토록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한옥체험관은 금년 7월 달에 마무리 준공되도록 할 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전통한식 정자를 착공하고, 전통담장 지난 해 사업하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담장이나 외사문, 인강문 등을 공사할 계획입니다. 물론 황룡 행복마을 지역 내입니다마는 그 안에 일주문이나 종합안내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5월중에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10동이 2012년도에 한옥이 들어선다는 말씀이시죠? 10동이 들어서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이 110동입니다. 그러면 100동이라는 한옥이 과연 추가모집 신청만 받는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도 과연 이것이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2012년도에 모든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100동이 미 신청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가 정말 연구과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한옥마을 110동로 채워 질 목적으로 간다면 이것을 온 국민들에게 풀든 땅값을 내리든 전남개발공사한테 흉을 보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에 책임있는 분이 개발본부장이 여기를 지난주에 왔었습니다. 군수님하고 면담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분양이 활성화되도록 고민해 주라고 주문도 했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가시면 관련부서와 사장님과 협의해서 안을 한번 3안 정도 해서 활성화 대책안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군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장성군 관내에 전원마을사업이고 행복마을사업이고 계속 사업만 늘려갑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어느 한 곳이 선정되면 마무리 을 하고 2차 사업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뭐가 어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를 지은다고요? 장성군 제대로 돌아가구만...,

도시민 한옥체험관...,

장성군에서 땅을 얼마나 샀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작년 6월달에 다 매입한 것으로...,

환장하겠네요. 제가 6월 달에 의원 안 했습니까?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모르겠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군민들한테 또 편지를 써서 알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장성군에서 거기다가 땅 샀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원짜리도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군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의 의지는 뭐냐 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라도 연립이라도 들어서서 개인한테 분양을 싸게 팔게 해서 도시형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땅은 가운데 알맹이 샀습니까?

단장님. 자료로 제시해서 주십시오.

행복마을에 땅 샀다고 하면 참 큰일날 일입니다.

6억 3,500만원입니다.

참나 이런 기가 막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놈 6억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까딱까딱 야금야금 그러지요. 사람이 정으로 들어줄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행정이 전남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땅을 모르게 사고 돈을 6억 얼마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행복마을에다가 간판 몇 개 세워서 그것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간판도 또 몇 천만원짜리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될 일이냐고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여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이 대폭적으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왔죠? 경관도시과 또...,

경관도시과 행복마을 전체가 왔습니다.

업무분장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인원배치문제 이상 없습니까? 업무가 분장이 바꿔지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단장께서도 그러시고 어떤...,

비록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정원보다 현원이 없기 때문에 현 인원으로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다보면 과장께서 옛날에는 한두개 담당했는데 지금은 5개로 늘어났는데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정말 전력투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업들 100% 사업 아닙니까?

네.

업무파악을 하려면 정말 잠 안자고 공부해야겠네요.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개념이라 그렇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나열된 사업들이 장성군에 건설방재과보다는 총 장성군의 사업부서의 사업이 진두지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도 크실 것이고 또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죠? 담당 계장님께서도 상당히 베테랑이신데 이 자체가 업무조절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면 한 가지만 잘못되면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럽습니다. 2012년도 들어와서 앞에서 위원님들 정말 걱정스런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 얼른 봐서 행복마을, 뉴타운조성, 나노산단, 종합정비사업, 소재지 개발사업 정말 국립 심혈관 유치까지 해서 T/F팀들을 장성군을 총 집합시켜나가도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 2012년을 흑룡라고 하는데 단합을 잘하셔서 미래전략사업단이 장성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보면 행복마을 가로등을 싹 해 놨는데 가로등을 뭘로 했을까요? 절전형이 있고 LED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것으로 가로등을 조성했죠?

일반으로...,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절전형하고 초절전형...,

저희가 부담하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 24시간 켜 있어요. 야간에...,

시동으로...,

전기세 부담을 누가 하냐고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녁에 보면 아침까지 켜져 있어요. 그 관리부분을 건설과에서 구분 자체를 말씀해 주세요. 개발공사에서 하는가...,

우리군에서 가로등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전기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군에서 부담해요? 그것도 점검해주세요. 정말 저녁 때 야간에 그 많은 등들이 다 켜있고 시범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면 몰라도 지금 조경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잖아요. 무슨 소나무가 억새풀 심어놨냐고 그런 것들도 지도감독이 안 됩니까? 왜 여기는 그 조경하는데 얼마정도의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난 해 그랬기 때문에 좀 관리측면에서 아마 풀베기작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아마 예산을 한 6백 정도를 2012년도에 세웠으나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원짜리도 넣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개발공사...,

육안으로 보이는 일반 대중들한테 보이는 것이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적절한가 이런 것들도 가서 군에서 봐야 될 것 아니더라고요. 이를 테면 소나무를 10만원짜리를 심으라고 했는데 5만원짜리를 심는지 검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 나무들을 조경수로 해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조경공사도 장성군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조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많은 사업들 업무보고니까 들어보고 차츰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복마을 6채 원주민 또 한 채가 짓는다고 하고 11채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에서 살짝 우리가 예산세울 것 5채 것을 안 세워줬거든요. 근로자 숙소라고 해서 거기에 한 채라도 장성군치가 포함되고 아까 기술센터에서 아까 판매장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해서 11채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고한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세요. 위원님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는 장성군 돈 그만 넣으세요. 풀도 베어주지 말고 전기세도 주지 마세요.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사장이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이 장성군에 와가지고 뭐를 해준 것이 있다고 군민들을 빌미로 해서 행정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해서 살살 예산 거기다가 투입해가지고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투자된 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장성군에서 예산 세워진 것이 있으면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그만 하시도록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책임져야 합니다.

예.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군에서 다 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군수가 마음대로 땅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2억 얼마치 땅을 사는데 작년도에 했는데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거기 안에다가 땅을 사 놨어요? 그거 누가 가져갈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하려고..., 그래서 견제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뒀으며 없었으면 저기다가 20채 지어 버립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런 친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견제하니까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자는 이 말입니다. 아파트가 대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살 의원들 모르게 예산 세워서 거기다가 갖다가 살살 조경도 장성에서 했습니까? 전기도 장성에서 했어요? 전기세도 장성에서 줍니까? 저녁에 가 보세요. 훤하게 배드민턴 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행복마을 담당하신 분이 전남개발공사 본부장입니까?

전남 개발공사 사장님입니다.

하나 제안을 할랍니다. 개발공사 사장이든 본부장이든 모르겠는데 책임되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설명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우리 의회의 보고나 설명회라든가 자꾸 단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 투입을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있는데 3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조례도 나온 사항이 아니라 작년부터는 예산 무슨 지침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2012년부터는 연초에 예산 뭐라고 하죠? 성립전 예산말고..., 그런 어떤 보고가 되도록 있어서 의회에 꼭 보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요. 땅을 매입하고 돈을 3천만원 이상을 군수 재량으로 예산하고 의회 승인받는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란다. 이런 어떤 꼭 군수를 통해서 담당과장을 통해서만 한다면 의회에서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좀 책임지시고 담당과장께서 거기에 있는 사업 브리핑 보고자료를 가져와서 세미나를 하든, 워크샵을 하든 이해가는 부분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중간에 담당께서는 의회에서는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해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해야 한다. 이거 안 되는 일이지요. 중대한 사항이 걸려있는 장성군에 미래발전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조만간 시일 내에 개발공사 사장이 오든 어떤 책임있는 분들이 와서 비전을 갖고 아니면 의회에 청취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아니다. 우리 도지사한테도 의회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하는데까지 해보자 이런 무책임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돈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신규로 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조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홍범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강석원입니다. 조재형 원예담당입니다. 조병관 특화축산담당입니다. 오혜림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민영상 지도기획담당입니다. 한종안 기술연수담당입니다. 김봉정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임한 종합기술지원담당입니다. 목차순서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소비자맞춤형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소비자의 안정농산물을 수요에 충족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매년 5%씩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군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농법을 금년에 1,700헥타까지 확대해서 제조비용을 50%이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종합 검정실 운영과 유기벼재배 보급 50헥타, 친환경자재농가 실증시범 2개소, 예술자연농법 등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우량종자를 선발 증식하여 농가에게 신속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보급종 채종단지인 삼서 소룡단지 등 4개소와 자체 우량종자 증식포 3헥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밀 재배농가에서 건강밀 재배로 모내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육성품종인 백중밀 증식단지를 10헥타를 운영하도록 하겠고, 이 외에도 콩, 땅콩, 참깨 밭작물에 대해서도 우량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시범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생산비 절감와 유망 소득작목 확대 보급을 통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고소득 유망화훼 생산단지 조성과 최고 품질 토마토 생산단지 육성 등을 추진하고, 지난 해에 성과가 좋았던 논고추 터널재배를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벼 대체작목으로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비자 맞춤형 명품 딸기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2년 연속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진원농협 딸기 공선 출하해서 장성명품 딸기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현재 딸기 공동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시설 중에 있고, 또 육묘상자와 포트 등을 지난해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경재배시설을 4,300제곱미터를 확보하고, 또 자가육묘장 등 6개 소등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및 브랜드화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황룡강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황룡강의 청정이미지를 살려 주변지역에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지 및 비가림 재배단지 6헥타를 조성하여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육성함으로써 고령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인 일자리창출과 소규모 농가들의 저비용 신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기능성 양봉 산물에 대한 수요와 양봉농가의 품종개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프로폴리스, 봉독, 로열제리, 수벌번데기 등의 기능성 양봉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10개소를 추진하고 우수 여왕벌 품종개량으로 300본의 우수 봉분을 농가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조기에 채집량을 증대하고, 벌꿀의 품종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용작물 신규 소득화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약용 및 특용작물을 발굴하여 영세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계면에 단지 채종포를 운영하고 우량종자를 생산 확대 보급하겠으며, 수리취, 꾸지뽕, 까마중 등 유망소득작물에 대해서 지역 적응 실증재배를 통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베리류 도입과 라즈베리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복분자 우량품종 선발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아름다운 테마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도시농업 일환으로 추진한 주말 텃밭농장은 농업을 업으로 하지 않은 군민과 도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개소를 조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백양 야생화와 분재연구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관내 각종 축제와 연계해서 전시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테마꽃길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에도 팬지, 메리골드, 국화, 꽃양배추 등 약 70만여본을 계절별로 공급해서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인력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 600가구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말까지 보면 전남에서 장성군이 도시민 유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470여명이 유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우리군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창업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 인턴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사업 2억원을 확보해서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운영, 귀농, 귀촌 박람회를 참가하고 체험교육 및 도시민들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7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장성 미래농업대학 운영을 비롯한 전문 농업기술 교육, 농업인정보화 교육 등 총 152회 5,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성 미래농업대학에서는 금년에 친환경 농업반과 귀농반을 개설해서 친환경 농업육성과 귀농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실시하는 영농 시기별 영농설계교육 등 여름철 현장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 교육농장 시범사업입니다. 주 5일제 수업과 농촌체험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으로 됨에 따라서 후기의 세대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개 농장을 선정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교육농장주 역량개발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농촌체험 학습활동의 기반을 조성해서 교육, 체험, 판매, 관광을 연계한 복합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초고령화사회 및 건강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삼계면 생촌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을전통 문화계승을 위한 당상제, 풍물놀이, 생활원예교육 등 3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편의시설로 건강관리공단과 등산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득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은빛생활 쾌적한 교육 등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등은 마을민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시해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년생활이 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 막걸리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전통주 시장의 상승발전을 위해서 장성, 황룡, 북일 3개소에 각 2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장 시설 환경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을 해서 판매활동을 촉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막걸리의 원재료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무인방제 헬기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 또 친환경 확대재배를 위한 무인헬기 병충해 방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 임대 농기계 5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금년에 330제곱미터의 보관창고로도 새로 증축 확대하겠습니다. 무인 방제헬기는 무농약 친환경 재배단지의 중심으로 7월부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순회수리는 마을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 70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내수면 시험장과는 잘 협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땅 매도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충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매도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꽃길 조성관계 있지요. 이것이 1년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절 별로 있어가지고 여름에 가물거나 봄에 가물거나 그러면 읍면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뿌려줘야 된다고 하던데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간이 지나서 꽃이 피워서 지면 아주 흉물스러워지거든요. 그런 점은 염두에 두셨나요?

꽃길 조성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꽃을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면서 운영비를 줬는데 이제 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집중적으로 심어서 꽃이 다진 후에 사후관리를 읍면 직원들을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꽃길 조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은 보편적으로 이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읍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읍면장님들은 꽃을 많이 심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금년에 꽃을 심고자 읍면의 필요량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약 100만본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금년에 보는 것은 70만본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꽃이 피고 그런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충족은 못해드립니다마는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보해있는 곳에서부터 성산 기술센터 가는 도로변에도 꽃길이 조성되더라고요. 꽃이 심어지던데 그러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쁜 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냥 한 줄로 쭉 심어져 있어서 있는 둥, 없는 둥 조그마한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 여기 이런 꽃이 있구나. 참 아름답구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어떻게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봅시다. 무턱대고 길가에다가 형식적으로 심어놓은 것은 꽃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시들해지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좀 더 심도있게 해서...,

그리고 읍면에 1천만원씩 나가는 것이 전도가 되지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정산은 받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 해버리기 때문에 정산할 것이 없습니다. 연말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소재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꽃길조성용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말에 예산을 정산한 것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걸 참고로 11개 읍면 치를 주실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오혜림 계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말 이게 꽃길이고, 이쁘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귀농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인원수로는 470명이 왔습니다마는 귀농을 보면 180가구가 왔습니다.

어느 면으로 많이 갔어요?

자료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남에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완도, 담양, 강진 모든 군에서 귀농의 1번지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장성이 한 460여명이 왔고, 귀농으로 강진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320명으로 저희들이 월등히 많이 왔습니다.

총 350세대? 350명?

예.

그러면 180가구가 아니라...,

2006년부터서 지난해까지 귀농 귀촌해서 362가구에 763명이고, 귀촌은 182세대에 307명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쭉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부터서 장성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귀농 귀촌세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떠난 사람은 없었어요?

지난해부터서 업무를 봤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봤던 것을 지난해 4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와서 실패해서 돌아간 귀농자들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명단이 있지요.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참고를 하게 100%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도시농 그 업무만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그 업무만 전담적으로 보는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지요.

찾아오는 사람도 상담해주고 저희들이 귀촌 박람회를 서울같은 곳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가서도 홍보하고 명절이나 읍면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적극 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인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했는데 배포하는 장소나 과정이 어떻게 하냐고...,

찾아오는 분들은 직접 드리고 귀촌 박람회 같은 곳에는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상담하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진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소?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홍보해야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홍보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좀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찾아오는 사람만 주지 말고..., 그리고 아까 복분자 우량품종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선까지 복분자를 우량품종을 해냈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우량품종라고 선발을 하기 위한 각종 작물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선발하고 품종개량을 하려면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진들과 저희들이 출장가서 그런 것들을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일자리창출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서 다문화음식도 그런 것으로 기술센터에서 축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주로 우리 장성에 다문화 가족들이 베트남 또 몽골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희와 기후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 볼 계획이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20쪽이에요. 여기에서 혹시 소장님의 양심을 걸고 좀 야리꾸리하니 눈 가리고 이렇게 줘버려야 할 업무보고를 빼 버린 것이 있지요? 여기 보면 일반현황을 해가지고 사무분장을 해서 9군데입니다. 9개 분장 합니다. 담당이 상담소까지..., 토탈 하나하나의 업무를 봤을 때 54개에요. 20개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안에 54개 중에서 20개만 해놨는데 그 안에 권력층이나 옛날 똑같은 전직군수가 하던 그런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빼놓은 것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대로 했냐는 것이에요.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텐데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실직고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 가져가는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43건입니다.

시범사업을 가져가는 43개 사업이 500만원, 1천만원짜리 극히 없지요. 2,500만원, 2천 그러지요.

적게는 30만원부터서 많게는...,

예산을 봤을 때 5천에서 3천이라는 것이에요. 10개소에 쪼개는데 43개를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돈을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시범사업이에요. 눈만 깜짝 해버리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기술센터 사업이에요. 20개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건수는 20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세부 사업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안 나누어져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6쪽을 봐보세요. 고소득 유망 생산기반조성에서 1개소에 3억을 줍니다.

1개소를 그렇게 했지만 어느 지역을 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어디에요?

장성 일원 전체가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2월 17일까지 해서 전부다 신청을 사업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결정이 다 되었지요? 소장님은 몰라도 밑에 직원들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터놓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돈 3억이 나가는데 계획 없이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모사업 할 때 1년전에 올려가지고 다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3억원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로 나갑니까? 몇 농가에 어떻게 계획이에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단지 회원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적합한 농가, 단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넘어가는 시대를 끝났어요. 공정한 룰에 의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공정하게 배분하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기술센터 업무보고 하고 그렇게 누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가요. 공정하게 못하니까 책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3억이에요. 몽땅 세워놨다가 3억을 혹시 행복마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복마을 업무보고에 판매장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복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경관도시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경관도시과...,

토지매입을 누가했어요?

경관도시과에서 했습니다.

2억 9천만원짜리 토지를 매입하는데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해요?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합니까? 행정이 그렇게..., 이명박을 안 봤습니까? 4대강을 하고 전부다 민정수석, 정무수석 전부 옷 벗는 것을 안 봤어요?

설명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를 잘 알아요? 지금 모르니까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얼마짜릴 짓겠다는 것이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관도시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토지를 구입할 때는 1천 평방미터 이상 돈으로 하면 10억...,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갖다 줘요. 위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보라고요! 3천만원 이하 읽어보고 하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어영부영 대답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어요. 그래도 소위 기술센터에서 판매장을 읽는데 얘기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 다 공감한번 해봅시다. 거기에다가 집을 몇 채를 짓는데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준다고 해서 거기로 작년에 얼마가 넘어 갔습니까?

경관도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토지를...,

그러니까 얼마가 넘어왔어요?

땅은 거기에서 샀기 때문에...,

땅은 놔두고 건물이 얼마 넘어왔어요?

금년에 입찰 본 것이 1억 1,200...,

몇 평짜리 짓습니까?

66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에요?

22평입니다.

한옥하는데 얼마라고요?

1억 1,200정도 됩니다.

왜 행정이 틀린 답니까? 홍길동생가터가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길동생가터 청백당이 평당 2,400만원이에요. 거기는 문화재로 짓고, 여기는 또닥또닥해서 동네 집 짓듯이 하니까 1억 1,200이요? 거기에다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채도 안 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받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과장님이 건의를 해줘야지요. 거기에다가 판매장을 짓는지 처음 알았어요. 어느 의원들도 거기에다 동의한 사람이 없어요. 입찰을 해서 짓겠다고요? 도면이 나왔어요?

입찰이 끝나서 계약까지 되었습니다.

이거 봐요. 환장해요. 거기에다가 10원 짜리 하나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집 지어놓고 문 닫아놓고 누구를 주려고 해요? 판매장의 개념이 뭡니까? 농산물 판매장이지요?

거기에다가 판매장도 하지만 도시민들이 오시게 되면 잠시 귀가할 수 없을 때 임시로 기거를 했다가 다시...,

소장님! 그러지 마세요. 청백당이 비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내야지 지어놓으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전구가 나가고 전기, 수도 돈 누가 냅니까?

수요자들이 내야지요.

말은 수요자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 집을 지어야 되겠냐고요. 똑같은 군수 밑에서 이거 업무보고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1억 2천짜리인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지난 해...,

지난 해 입찰해도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의원들의 관심사항인데 그거 중단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봉산에다가 옛날 속담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오고 갈 때 도 없는데 거기에다 건물 지어놓고 뭐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22평에 1억 2천에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날림으로 지어서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가건물이에요? 뜯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건축에 관계된 직원들의 자문도 받고, 또 설계했는데 총 공사금액 설계가는 1억 5천정도 되는데 이번에 입찰해서 1억 1,200정도 낙찰을 봐서 계약되었던 사항입니다.

1억 1,200 해가지고 나머지는 설계변경 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1억 5천을 맞추면 되는데 1억 5천도 좋아요. 그런 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못하게 막아야지요. 돈 언제 예산 전용되서 넘어왔습니까? 명시이월되서 넘어온 거예요?

지난 해...,

기술센터에서 명시이월 시켰냐고요. 명시이월 기술센터에서 시킨 거예요. 도시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예산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 할 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로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집은 한 채도 없는데 거기다가 판매장을 지어놓는다고 하면 그게 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들은 뭐했냐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성질 나 죽겠는데 행복마을을 불행마을을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 군민들의 의원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누가 또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복마을 들어가는 앞쪽에 정확한 설명 드리기는 그런데 위치 보면 앞쪽입니다.

앞쪽이 어디에요? 입찰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현장도 보시고 거기 가서 벌판에다가 판매장을 짓는다고 하면 누가 욕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홍길동생가터에 한쪽에다가 해서 주차장 부지를 늘리고 거기다가 판매장을 만들어서 전시장을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게끔 해야지요. 전시장을 만들고...,

임시주택으로 저희들이...,

임시주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광주에서 출퇴근하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공무원 하나 먹고 살라고 한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체험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옥이 좋다 나쁘다...,

변명하지 마세요. 정책을 잘못하고 일관되게 안 되면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해야지 벌써 입찰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서 기술센터로 돈이 들어오면 의원님들 여기에다가 판매장을 짓게 되는데 말이라도 시켜서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해야지 의원들도 하라고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험장, 한옥, 판매센터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면답변을 해주시별도로 이 문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지 하루 내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해봐야 안 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하고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김양수 군수 들어서 의회와 소통하고 서로 합의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20평짜리 집을 덜렁 지어놓고 전기를 넣어놓고 10년 가도 거기가 찬다는 보장이 없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이리 찢고 저리 찢어서 미래사업단에다가 6억을 해가지고 내가 언능 알기로는 6억, 간판 만들고 뭐하고 기술센터에다가 1억 얼마 줘서 판매장을 만들어 버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본부장이 친분이 있어도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니까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터널 재배확대 시범해서 9천인데 몇 사람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자담까지 포함해서 9천만원이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4,5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읍면에 신청 받았는데 75농가, 78농가가 했습니다.

이 고추육묘를 하는 것 왜 중단했어요?

고추육묘는 해 봤습니다마는 농가들께서 반응이 엇갈립니다. 반응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반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추 터널재배를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장성 고추는 대부분이 일반 재배 했을 때 평당 하면 1.5 따는데 시범사업으로 재배하신 분들이...,

이 시간이 그게 아니라 왜 고추 모종을 나누어주는 것을 없앴냐는 것이에요.

설문조사를 해왔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그 취지가 제가 농사를 지어요. 나는 내돈주고 제가 가져옵니다. 두 군데에 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군민들의 고추 소득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제가 가서 귀찮게 해서 없앤 것 같은데 3억짜리 갖다가 쪼개서 여기에다가 해야 합니다. 없는 서민들에게 고추모종 줘야지요. 공직자들이 귀찮아하고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지만 서민들한테 고추모종을 나눠주는 것은 더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아요. 터널도 한 3번 더 따고 일찍 심어서 3번 더 땁니다. 그걸 병행해서 해야지요. 그 고추는 없애버리고 이제 없어가지고 고추모종 안주면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한 지 알아요. 김양수 군수님 되더니 고추모종도 안 준다고 군수가 일 잘한다고 비아냥거려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검토해서 다시 하실 랍니까? 아니면 그냥 자빠뜨려 버릴랍니까?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고추 터널재배를 해서 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추할 때마다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2천모 해서 자기 아는 사람만 갖다가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골고루 한다고 했는데 장성치가 잘못되어서 고통을 받았나본대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품질 토마토단지 1억짜리 이건 어디로 갑니까?

남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찰 토마토...,

내가 남면 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름을 대 볼까요? 그쪽으로 주면 군수와 가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세요. 왜 이게 1억이나 세워 줍니까? 토마토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개발하고 다 해가지고 방울토마토 왜 이것이 1억이 갑니까?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방울토마토도 하고, 찰토마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과, 감해서 과일을 육성해서 반응도 좋고 과채류 쪽으로...,

아니, 좋아요. 신기술보급을 위해서 진흥청에서 돈을 줘서 좋다니까요. 왜 남면쪽으로 1억이 가냐고요.

큰 토마토가 재배지역들이 그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토마토를 재배하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가들의 경영비를 덜어주고자 하고요.

내가 소장님 위에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신지 아십니까? 과채류 종합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이에요. 육묘나 모종을 갔다 주면 이해가 갑니다. 연료비를 줘요?

연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덜 들어갈 수 있는데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 환경개선을 거기에다가 못자리를 붓냐고요. 우리도 육성품목 시범사업 1개소 2천만원 누가 가져갑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개소면 한 사람 앞에 2천만원이 갑니다. 딸기품질연구 1개소 1천만원은 어디로 가요?

저희들이 직접 연구사업을 할 겁니다.

연구사업 1천만원 세워가지고 가서 보면 거기나 임대를 나 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내가 부업 할라니까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겨울작물도 해서 파릇파릇하니 와서 겨울철에 해야지 그거 시범사업에 1천만원 이 뒤에 보면 수많은 예산들이 꼼쳐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니까 실감나게끔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는 그래도 5억 9천만원 봐 보세요. 1개소 7,800 이게 어디로 갑니까? 최고 품질 포도 생산단지 육성시범 이건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포도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황룡, 진원 전반적으로 포도 법인이랄지 작목반으로 해서 그쪽에 이런 사업을 탑푸르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법인에다가 주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법인회원이 되겠지만 법인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나가야 합니다. 여기 미나리는 해년마다 예산이 서네요?

금년, 지난해에 해 봤는데 농가들의 소득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가 낫지요.

그래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8천을 확보해서 지난 2월 2일에 경상북도 함재 미나리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면 앞으로 미나리...,

이건 누구 줄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한번이라도 그래봤으면 좋겠소. 위치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한번이라도 이렇게 해봐가지고 이걸 주겠다고 해봐요.

저희들이 2월 17일에 미나리 재배를 희망하신 분들의 교육계획까지도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전반적인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업비 8천만원짜리 양봉 10농가에 5천 준다는데 어디요? 양봉농가가 몇 농가요? 한 60농가 되지요. 누구 싸움 붙이려고 하요?

저희들이 개인 특정인들에게 주지 않고 지난해에도 우수 여왕벌을 약 240통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봉연구회 법인이랄지 해서 그 분들한테 줘가지고 전체 농가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소득육성사업 1억 3,500 1개소라고 했어요. 5개소와 8개소가 있고, 1억 3,500 이건 어디로 갑니까? 4개소에 2천만원, 500만원씩 어디로 갑니까? 꾸지뽕, 까자중 한 것이 또 이리 가네요.

저희들이 요즘에 보면 계속 새로운 작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성 작목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실증시범을 해보고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 해 북부 쪽에서 했던 산딸기 같은 이런 작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버섯재배 1천만원 어디로 갑니까?

버섯을 재배하신 분들이 환경이 제일 민감한 작목이 버섯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버섯을 시설개선을 해줘야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전부 옳은 소리만 해요. 1천만원씩 3군데를 짚어볼까요? 맞은가 안 맞은가 새송이 버섯하는 곳을 짚어볼까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어요. 이제 가까우면 멀리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8,666만원 입니까? 친환경 기술시범보조사업 축산 유용미생물 생산시범사업 우리가 예산을 깎았는데 여기에다가 꼼 박았네요. 1개소 3천만원은 어디요?

저희 사무실에서 미생물 100농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육질도 좋고, 특히 축사에 냄새가 안난 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은 농가들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축산 유용미생물 생산시범 1개소 해가지고 여기다가 괄호 열고 닫고 기술센터 내 하면 되지 3천만원 하는데 시범을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물건을 구입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미생물 약품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는게 아니고요. 미생물을 사가지고 증식을 합니다.

증식포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증식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가 봤어요. 안 가본 것이 아니에요. 개인한테 가면 안 됩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여 농가가 지금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귀농 이 안에 가 보면 여기에 보고 된 예산 말고도 54개 인건비, 관리비를 빼놓고도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다가 올리지도 않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해가지고 1억 3,100만원은 뭡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1년간 전부 다 추진한 교육을 약 150회, 한 5천여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디 어디 합니까? 미래 농업대학 어디 어디 해요?

친환경농업과 귀농자들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 교육하는데 몇 개 했습니까? 포도, 몇 개 학과에요?

8개 학과입니다.

전부 모임이 있지요?

자체 모임이 있습니다.

8개 학과가 압력을 행사하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요. 기술센터 직원들은 여기서 오라 저기에서 오라고 해서 가면 되니까 제 말 뜻을 얼른 알겠어요? 여기 예산도 다 그런 쪽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는 시각은 아닌데요. 딸기학과, 벌꿀학과 해가지고 회장 만들고 총무 만들고 회비내서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하고...,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교육 끝나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정보도 교환하고 자기들 농가도 찾아가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새로운 기술이랄지 농법이 나오게 되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은 좋아요. 그 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교육 끝나고 나면 회장을 만듭니다. 총무를 만듭니다. 달달이 만나야지요. 거기에다가 인사차 소장님이 가셔야지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옥상옥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고 그런 것을 끊자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시범사업 해서 1억인데요. 이거 사업계획 세울 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농촌이 단순히 생산만이 아니라 그 분들이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판매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교육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전에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농가들한테 이런 교육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모해서 가져왔는데 마을이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니에요? 4개 마을...,

마을은 아니고 농가에 갑니다. 농가 4개소가 어디에요?

누구에요?

농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농가가 왜 결정되어 있지요? 공모사업인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갑니다. 일반적인 시범사업...,

여기 돈 나가기 전에 한 60만원을 가지면 일본 아지매 마을을 가면 이런 시범교육장이 있어요. 돈 한 푼도 안주고 합니다. 자비로 거기 갔다 오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조금 주세요. 2,500만원씩 가니까 누가 인솔해서 가 보세요. 진정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일본모델 케이스에요. 오이타이현에 가 보세요. 하고 있는데 돈 하나도 안줘요. 돈 2,500이 적은 돈입니까? 일개 해가지고 조금 할지 안다고 이제 그러면 축사에다가 주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교육을 축사에서도 할 수 있지요. 사과 농장도 줄 수 있고...,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축산농가에서도 하고 과수농가에서도 하겠지요.

축산농가 하신 분이 있길래 그쪽으로 주시라고 할라고요. 2,500만원...,

저희들이 취지에 맞는...,

임동섭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시할 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장비 지원 5천이 있는데 어디 마을이에요? 안 정해져 있습니까?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누구요?

저희들이 사할협동심의회라고 이런 각종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가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적격대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공모를 해서 이거 갖다먹은 마을에서 먹지요?

한번 한 마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잘해서...,

삼계 생촌마을을 3번 갔거든요. 내가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해서 1억 5천 해서 5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여기 관리 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고 몰려들지도 않고 있는데 결산서 잘 들어오던가요? 5천만원짜리를 하려면 머리가 아플 것인데 확인 해 보셨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합니까? 아니면...,

건강 장수마을 취지 마을에 예를 들어...,

올해는 운동기구 4,500만원짜리 해주고 1천만원짜리 4개 해주고 내년에는 5개를 해주고 끝나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지만 과거에 장수마을 육성했던 시범마을 보자면 황룡에 있는 필암마을도 잘하고 있습니다. 서삼이나 삼서 주동마을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장수마을로 해서...,

황룡에 필암마을 가서 보셨어요? 그게 장수마을이던가요?

저희들이 그중에 마을 창고를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고...,

창고를요? 장수마을에 돈을 주니까 창고로 해서...,

소득사업과 농업인들 편의시설...,

소득사업이요? 하늘이 웃고 있고, 거기가 신 전문위원 집입니다. 나중에 마을기업 하신대요. 장수마을은 무슨 장수마을이에요. 돈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네 편, 내 편만 하고 있는데 지역 막걸리 2천만원씩 주네요. 이 분들이 돈 나간지 압니까?

이 분들한테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봤고요. 시설도 직접 점검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명품 막걸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매는 약간 부진합니다. 막걸리 수요 철이...,

막걸리 종자 올해 보급합니까?

지난 해 재배해서 농가가 전부다 인수했습니다.

소장님! 나는 농사꾼이에요. 내 선거구에요. 올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모판을 할까 종자를 하고 있는데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해에 했습니다.

거기에 돈을 줬기 때문에 막걸리에다가도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2천만원씩 주고 나면 또 이쪽에 한번 주겠네요. 거기 한 1억 줘야지요. 또 1억 줬다가 이쪽에 또 2천만원씩 주고 우리들 세금입니다. 과연 막걸리 안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당합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돈을 나누어 줘야지요. 막걸리 가게에다가 줘야지요.

저희들이 막걸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관내 쌀을 소비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품종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벼종자와 다릅니다.

소장님! 말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쌀을 갖고 써요? 우리 쌀로 하냐고요. 우리 쌀 2008년, 2009년 공매해서 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없어요. 황룡주조장, 장성주조장, 북일주조장 우리 쌀 가지고 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공매해서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쌀로 안 빚어요. 그런 것을 아셔야지 돈을 2천만원을 주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쌀을 수매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6억 7,600 이거 한번 봐 보십시오. 무인 방제헬기 3개월에 7천만원 이거 우리가 판매하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운영했기 때문에 점검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친환경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지원이 안 되면 친환경농업을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면 공공재로 운영하다보면 어떤 이익을 떠나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은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조 줘가지고 친환경 한 것 있죠? 노령뜰이라고 해서 돈 줬지 않습니까?

광역 방제기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 항상 받쳐져 있길래...,

사용하고 놔둡니다마는 연구...,

아니,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고 가서 농사를 담당하고 하니까 그 분들이 알 것이 아닙니까? 그거 해서 작년에 얼마나 했다고 하던가요? 기술센터 직원들 다 알 것이 아닙니까? 했어요? 작년에 한번도 안했죠?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돈 갖다가 퍼주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다가 쓰라고 하세요. 적극적으로 소농들을 도와줘야지 위치가 안 맞네.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돈 갖다가 농기계 교육훈련 6,600만원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농기계를 운영하다보면 부속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데 재료들을 정비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임대사업은 위에 있어요. 임대사업은 5억 4천만원은 잘하니까 내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고 밑에 농기계 교육훈련 6,660만원 있어요.

그래서 교육용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실은 교육용 장비지만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 4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6,600을 하면 한 6억이 되네요. 뭐 하러 가지치기해서 넣어 놓냐는 말입니다. 연말에 털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밑에 신기종 장비지원사업은 국비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 기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내려왔던 훈련장비입니다. 말은 훈련장비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에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저 자신도 귀찮고 욕하고 그렇겠지요. 이 모든 것들이 몽땅몽땅해서 건물을 1억 2천짜리를 의원도 모르게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돈들이 이 다음에 변태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어요? 5억 4천을 세워서 한 4억 쓰고, 1억 정도는 꿰다가 저쪽에다가 창고지어주고, 그러지 말고 5억 4천에서 4억 4천만 임대농기계하고 임대농기계 창고보관용으로 거기다가 지어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공모사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따 와가지고 결국은 나눠주고 결산하도록 전체적으로 서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2천, 6천, 3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왜 예산이 세울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업무보고 할 때 살짝 바꾸고 결과적으로 결산할 때 보면 뭉텅이 돈이 움직이냐고요.

업무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업무보고 목적과 사업취지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 1억 3천 적은 돈입니까? 미래농업대학에다가 갖다 쓰고 전문 CEO경영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리 몽땅, 저리 몽땅해서 여기에 업무보고도 제가 20쪽이에요. 진짜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로 상생한다고 하면 총무, 기획 이런 예산을 빼놓고는 다 집어넣어서 해줘야죠. 54건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 공정하게 집행하십시오.

저 자신은 정말로 돈 안가면 고발해 버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책임을 지라고..., 돈이 5천만원을 서류를 맞춰서 안 하면 서 했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요즘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모든 것이 카드로 가고 1억 2천, 5천, 6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님이 그럽니다. 또 기술센터는 전부 시범사업이기 때문 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모든 것이 안 되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범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춤형 딸기 있죠? 명품딸기 육성이요. 작년에 2억 7천만원 나갔는데 결산서 들어 왔습니까?

현재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면 말이 안 맞는데요.

금년 2월말까지 해서 정산이...,

2월말에나 이야기 해야겠네요.

그리고 일부는 건축부분들은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2월말이 되면...,

예산이 작년에 통과해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위치 선정과정에 있어서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땅 구입이 늦어져서 지연이 됐습니다.

딸기육묘상자 해가지고 1만 3천개를 해줬지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치는 내년에 경찰서에 갖다 줘야겠고, 올해는 2월말 되면 내가 분명히 경찰서에 갖다 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농협으로 돈 가는 거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실은 진원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농가들이 땅을 구입하고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땅을 지원해가지고 해 준 겁니다.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창고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붙여놓은 거 알고 계세요?

진원 RPC 옆에 말씀하시지요? 지금 기반조성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잘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인할 거예요. 진원농협 딸기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개인적으로 할 라니까 작목반한테 주라고요. 물건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볼라니까...,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귀농 귀촌 있죠. 지금까지 470명 정도가 귀농 귀촌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 데이터베이스 준비해 놨습니까?

해 놨습니다.

대체적으로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귀농 귀촌이 되고 있는가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거기 센터가 총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몇 년 뒤면 500세대 이 정도까지 들어 오는데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주요로 하겠다. 농사를 짓겠다. 이런 실질적인 보조사업들이 박차를 가하는 것은 2011년부터 박찰을 가해서 2011년부터 원년으로 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억 3천이었는데 5억 4천까지 올라갔나요? 여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농가주택 5백만원, 수리비 5백만원 해서 총 예산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정말 돈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기잡아서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해야겠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나오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이 선행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들어와서 1천명 정도가 축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10억이 필요하면 10억 장기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움에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시군간에 도시민 귀농인들 지원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위그룹에 속할 만큼 귀농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분들이 꼭 지원을 해줘서 아니겠지만 장성에 귀농 귀촌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상담으로 통해서 장성으로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400여명을 상담해 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뉴타운 입주자들도 귀농이죠? 귀촌하신 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농사만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에 대해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분류를 200세대가 들어오는데 분류작업을 대충 받아올 때와 지금 또 입주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인구증감면에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해당 연도에 가서 한다면 차질이 많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역발상적으로 다른 기존 농업인들이 거기 때문에 뉴타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나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이런 부분들의 수위조절을 잘하셔서 소외감을 안 갖도록 상대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서 삼계농협이 친환경농업을 보급하고 있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올해부터 하우스 계약재배를 60동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기존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환경을 하다보면 첫 해부터 잘 모르죠.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하잖아요. 이런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삼계농협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품목선정에서부터 같이 논의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처음에 선택에서부터 일단은 하우스를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땅심을 해놔야만이 성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1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거쳐야 땅심을 친환경 재배가 되는 것이지 삼계농협에서도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땅심을 미리 해야 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친환경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꼭 친환경을 면별로 요청하고 계획수립해서 시기에 맞게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현지지도도 그렇게 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센터도 기술적인 측면, 친환경농정과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들을 더 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믿고 해라. 이런 기술보급 좋잖아요.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뒤에 돈 들여서 지어놓은 닭하고 오리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에 시험으로 결과를 했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않겠네요?

현재는 지난 해 했던 것들은 종결지었습니다.

그 막사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공매하라고요. 거기다가 해서는 닭이고 오리고 맞아 디져 버려요. 자율성을 갖고 닭밥을 주고 오리밥을 줘야 하는데 보니까 위에 감시하니까 한대 때리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때리셨나 보네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탁 던져서 닭이 사람만 가면 놀래서 가버리고 무슨 놈의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완주같이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완주는 어떻게 친환경을 하는 줄 압니까? 할머니들에게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만들어 지고 그런 것까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 하라고 하니까 대답만 하시면 뭐합니까? 닭 몇 마리, 오리 몇 마리 키우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탁탁 때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생겼는데 친환경 연구하라면 되겠습니까? 고민 많이 하시고 아침저녁으로 많이 하십시오. 요즘 일하는데 건설현장 안 보셨습니까? 건강체조 있어요. 아침에 좀 색다르게 하세요. 저 읍면에 있는 소장들까지 오라고 해서 체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체조도 하고 헤어지고 일본 안 가보셨습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학기인데 선생들은 잠바를 입고 있는데 학생들은 전부다 반팔에 반바지입니다. 그래도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창의력을 가지려면 센터 소장님도 출퇴근하지 말고 아파트 17채나 지어놓은 것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7시반부터 가서 앞에 친환경 풀 뽑고 모이자고 해서 8시반되면 회의도 하고 체조하고 뭔가 변화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소장님이 역동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고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자는 의도에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하는 동안에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자주 설명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자주 알아야 하지 이런 설명회 때만 보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자주 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이런 사업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왕에 양봉산업이나 한봉사업이 육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한봉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셔서 한봉을 육성하는 사업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5.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환경사업소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순 관리담당입니다. 윤홍장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영식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3담당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장성 하수처리시설 현대화공사 10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장성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시설공사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시설은 ‘98년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환경정책의 선진화로 물 관리의 방류수질이 악화되어 환경에 부응하고자 고도처리 개선사업을 2011년 착수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19억원입니다. 2012년도는 생물반응조 1계열을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1계열은 201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발생되는 슬러지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현재 설계 착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5톤의 용량을 배정하였으나 우리군 축산 분뇨 공공처리장 발생량 등을 감안하면 10톤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유진기업 장성시멘트 공장 원료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분뇨처리시설은 우리군 가축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 1일 95톤 166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 인가금액이 127억원만 확보되어 90톤으로 건축과 기초시설은 당초대로 추진하고 우선 단절인 48톤을 준공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4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4억을 투자해서 주처리 등 건축과 기계 등 부대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전체공정 약 80%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가축분뇨 또한 해양투기가 억제됨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해결을 위해서는 2012년 조기준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반절을 완료한다고 할지라도 약 27억이 소요되므로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장성처리시설에 방류되는 방류수를 남면 작풍재 저수지하류 농업용수와 갈수기에 평산천 하천 유지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설계를 완료하고 있고, 현재는 농어촌공사와 용수관로 사후문제 관리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계하수 및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삼계하수시설 2천톤, 동화 전자농공단지 3백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시설 200톤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삼계 처리장과 동화 전자농공단지는 2011년 11월부터 10월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더 나은 하수처리와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은 1990년 설치된 시설로 2013년도 강화되면 방류수 질기준에 대응하기는 부족한 시설입니다. 이에 올해 기본계획을 추진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사업이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성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의 확보입니다. 장성 하수시설은 1만 1천톤과 분뇨 침출수 통합시설 하수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고도처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전기와 기계, 시설 50톤에 대한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과 분뇨 침출수 등은 1일 8,258톤이 현재 유입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되는 처리량은 슬러지량은 4.2톤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류수를 위해서 매일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성읍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의 노후화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수와 오수로 분류하여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9.9킬로, 배수설비 53.6킬로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280억 8,600만원입니다. 2012년 금년 사업비는 13억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사업비 3억으로 착공하여서 12월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사업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2012년 사업은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지중화 사업구간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업이 지중화 사업 구간 내에 전체 끝내려면 약 45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대책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평처리구역 9페이지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일원의 노후화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성읍 처리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착공해서 2015년까지 약 4개년 계획으로 167억 3,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7천만원입니다. 2012년 2월에 원가검토와 행정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가설 건물과 하수도 특성상 하류부 주 관로를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북이, 북하, 진원, 월정 3개 지구로 2011년 착수해서 월정과 북하 지구는 2012년 완료하고 북이 지구는 2013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 지구는 북이 사거리 일원으로 오수처리용량이 1일 210톤, 하수관로 매설은 7.1킬로입니다. 사업비는 40억 6,500만원이고, 2012년 사업비는 3억 2,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상수도 공급구간 사업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하지구는 1일 150톤 하수관로 5.3킬로입니다마는 올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사업지구인 진원면 월정지구도 올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장성읍을 포함해서 11개면 13개소 1.9킬로 사업비는 6억 2천만원입니다. 집중호우 이전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 및 하수도 유지관리는 마을하수도 시설 35개소, 노후하수도 정비 5개소,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뚜껑을 관리하고 또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금액은 약 4억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삼계면 삼계처리장이 가동되므로 하수도 사용료도 부과징수를 1월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 모두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최적의 주거환경 조성과 최고의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무실이 있는데 총 인건비, 출장비 빼고 얼마에요? 오폐수 전부 합쳐서...,

환경사업소에서 13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약품비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삼계 처리시설은 관리비가 얼마에요? 설명서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 안 적어놨어요? 비예산 사업입니까? 13억에서 약품비가 얼마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재료비가 590만원 정도입니다.

월 590만원입니까?

전체입니다.

전기세와 약품비까지 다 합쳐서요?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전부 넘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민간위탁은 현재 계약된 것은 1년에 4억 6천 정도입니다.

거기 약품비는 얼마 들어가요? 어디 회사 치 얼마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이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가 약품을 주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과 짜고 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들 마진을 생각하고 좀 남기려고 싸게 구입할 것인데 이 쪽에는 80% 구입했다면 개인이 구입했다면 60%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와 장사꾼이 생각하는 마인드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분들이 남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현재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뭐겠어요? 노동력 착취이지요? 비정규직 양산하고...,

그렇지 않겠지요.

아니에요. 우리 정규직을 빼놓으니까 벌써 비정규직이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를 따오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회사에 저희들이...,

어디 회사입니까?

장산 이엔지입니다.

거기가 어디 업체입니까?

현재 담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하고 있답니까? 전남도에서...,

담양군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 처리장과 한 두군데 정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장성 종말처리장도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먹어버리겠네요. 장성 처리장을 용역 맡겼을 때 감해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장성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검토를 하겠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해지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데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얼마정도 아껴지겠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해보셔서 돈이 된다면 하기야...,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이 얼마 절약 된다.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은 위탁을 하면 현재우리...,

삼계는 뭐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절감보다는 관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기존 인력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종말처리장이 위탁된다고 하면 그것도 나와야지요. 얼마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4억 5천을 갖다 줘요? 약품비가 얼마에요. 관리비 전기세가 얼마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용량에 따라서 처리...,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약 3천만원 정도 이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뭔 공법이에요. 여기 종말처리장은 공법이 다르지요?

예. 각자 다 다릅니다.

거기는 신형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쪽이 더 낫습니까?

장성처리장은 현재 삼계처리장 고도처리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은 회전 저촉법에서 고도처리시설로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하고 있지요? 약품처리 하잖아요.

예. 약품처리도 합니다. 약품이 총 얼마에요? 장성치가...,

재료비가 1,1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현재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뇨 거기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뭐라고 바꾼대요?

고도처리공법으로 갔었을 때 약품비가 더 듭니다. 이것은 회전절차법은 생물학적으로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현재하지 않고 고도처리는 응고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직원 하나 근무하지요?

예. 근무합니다.

직원 근무하고 낮게 또 하고 거기 본질의 내용은 거기 기숙사에 몇 명이 투숙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저번에 가더니 한 명도 없던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사로 저도 살고 있고요.

하여튼 군청이 좋기는 좋아요. 기숙사까지 다주고, 몇 개가 비어 있어요?

현재 2개가 비어있습니다. 이번에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용했던 것 1개가 비어있고, 기존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인지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실장님 또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청내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사실 분들이 있으시면 희망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몇 세대입니까?

8세대입니다.

관리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관리비, 운영비는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수비 안 들어가요?

보수비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요? 군민을 위해서 하요?

관리하면 첫 번째 춥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하면 부부지간에 살러 들어와요?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한번...,

시설이 낙후되고 그러니까 헐어버릴 계획은 없어요?

그 계획은 없습니다.

헐어버립시다. 방도 많고 그러는데 한번얘기해 보세요. 12세대에 2세대 가고 10명이 누구인가 얘기해 보세요. 내가 산가 안 산가 보려고요. 왜 빈방을 차지하니까 안 비켜줘요. 차라리 행복마을에다가 근로자촌을 만들어서 외국인들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이 채 낫지요. 수입이나 나오고...,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3개...,

의료원 누구에요?

의료원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다 갔는데 3명이에요? 나갔는데 3개에요?

예.

거기 비어있지요? 내가 저녁에 가요.

예. 가서 확인하십시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요?

예.

내가 야간에 가니까 혼자 방보고 있드만 불 다 꺼지고 사람 있지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본청에서 누가 있는가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황룡면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네요. 그러면 보고가 틀리잖아요.

8개에서 맞지 않습니까? 2개는 비어있고...,

12개 아니에요?

8개 입니다.

8개에서 6개있고, 안 산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 주게요?

그런데 사업소 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마을에다가 한옥지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장 입장에서 관리하면서...,

돈 많으니까 또 막으면 되지 관리비가 13억인데 운영비 좀 막으면 되지 꽃 심는 것보다 채 낫겠소. 거기다가 세콤해주고...,

꽃 심는 것은 환경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차원에서 꼭 해야 해요? 꽃 심는 돈이 얼마에요? 좀 아끼자는 것이에요. 관리하는 것은 국비, 도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껴야지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군수가 바뀌고 나면 저번에는 환경사업소에서 나비를 키우네. 작물을 재배하네. 야단법석을 떨다가 지금은 매립했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가 누구 누구 와서 치요? 거기 공사하는 현장 소장님과 관리소장님과 둘이 치요?

테니스장은 사실상 현재는...,

폐쇄됐지요?

폐쇄는 있으니까 폐쇄된 것은 아니고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하기는 하요?

한번씩 합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과 합니까?

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 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관리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금 뿌려야지 뭐 해야지 쓰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관리는 현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현재 없어요.

공무원들도 편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김양수 군수가 되어가지고 엄청 편해요. 일 안 한 사람은 낙지같이 엎드려서 말도 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업무특성상 일하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계가 서면 문제가 뭔지 이야기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자고요. 사고전환을...,

예산절약하면서 일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터수리하는 업자가 누구요?

여러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찢어 주요? 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나중에 선거 때 뒤에 줄서고 이제 그만 합시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차라리 용역을 맡겨버리는 것이 나아요. 돈 차이가 1～2억이 나면 맡겨야지요. 왜냐하면 삼계에 하려고 하니까 기어코 맡겨야 한다고 해가지고 설득하고 로비해야 한다고 해서 4억 얼마 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리고 8개 있는데 보수하고 페인트칠 하니 차라리 헐어버려요. 그때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할 것으로...,

짐을 빼라고 하세요. 황룡면장님도 짐 빼고 기획실장님도 짐 빼라고 하고, 소장님은 어차피 거기니까 하나는 쓸 수 있지만 방들 많아요. 17개가 비었다니까요. 이 앞전에는 방이 없어서 이사를 못 와요.

현재 규정이 직원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쳐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소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건물관리, 공공근로 인건비를 줘가지고 꽃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입구를 봐보세요. 출퇴근하면서 보셨지요? 하천에서 썩어가지고 오염 퇴적층 쓰레기 내가 만약에 직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길 우리가 다니니까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쓰레기라도 줍고, 꽃이라도 심고,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갖자고요. 봐 보십시오. 지금 군에서 묶어가지고 오염업소는 못 들어오게끔 묶어놨는데 참 잘 했어요. 공무원들이 시내를 정화하고 청소하는데 자기 다니는 길 청소하는데 그 인근업체에서 청소 않겠습니까? 관리비 좀 아끼세요.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퇴비 가축분뇨...,

가축분뇨는 현재는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줄어도 충분한데 엄청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166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당초 100억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125억까지 마지노선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154억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125억까지 밖에 예산이 확 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투자할 수 없으니까 129억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이다고 검토한 결과 건축은 95톤 규모로 하고, 기계는 일단 2분의 1 약 48톤 정도의 규모는 준공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128억 정도 들어갑니다. 128억 정도 들어가지고 45톤을 준공을 시키려고 보니까 26억 4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노력하고 군수님도 환경부와 교섭해서 어떻게든 간에 2012년까지는 가축분뇨를 완료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하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장성군이 발 빠르게 공사를 하니까 모양은 좋겠지요. 발주해서 군민들은 디지든가 살든가 말든가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급하기는 급해도 지금 안 한 시군이 얼마나 많다고요? 다 하는 것 아니지요?

많이 하고 있고, 또 안한 군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한 군도 있어요. 앞으로 들어오는 양은 얼마에요, 다 측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3만 5천두 정도 장성군에 돼지 사육규모로 보고 저희들이 이게 완료되면 1만 8천두에서 1만 9천두 정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돈을 아껴주세요.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소등하고 불 한등이라고 끄고...,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 쪽에 사시는 분을 계속 모셔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소장님이 퇴근하시면 알겠습니까? 직원들은 다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장성에 불이 나도 알겠어요? 거기 업자들도 일하는 관내 업자들도 제발 장성치 물건 좀 쓰고 장성 사람들로 기왕이면 망치든 사람도 써주고, 거기 분뇨처리 공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장성으로 오지를 않아요.

주지는 계속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주지시키면 뭐해요. 소장은 나는 할 도리를 다한다. 그게 뭐인지 아세요? 내가 다 만나서 처리하니까 너희들이 말 들어주겠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공공처리시설은 어쩔 수 없이 시설사업소에 있었지만 고도처리공사도 밖에서 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사무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월평리 종방에 현장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리고 영천처리구역도 되도록이면 시가지 가까운 곳에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월평 처리구역도 마찬가지로 시가지 가까운 곳에 현장 사무실을 두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과 파악을 해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게 황룡면 관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황룡면은 유진기업에 고려시멘트, 쓰레기매립장, 가축분뇨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것이 많은 곳이 황룡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수 슬러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 하수 슬러지가 1일에 보통 몇 톤이나 발생되고 연간에 몇톤이나 발생되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장성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은 1일 4.2톤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황룡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성 하수처리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을하수도 싹 합쳐서 축산 공공처리분뇨장까지 발생한 양이 약 15톤 정도를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1일에 15톤이요? 그러면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발생할 것까지 합치면 14톤, 현재 장성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약 4톤, 삼계처리장에 1.6톤, 마을하수도 농공단지 그리고 향후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올 것이 약 3.9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9톤 정도 되겠습니다.

1일이요?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양이 나온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수 슬러지 이게 1일에 보통 15톤 정도 발생되는데 이 비용은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지요?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5톤에 대해서는 장성군 소각장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용량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성 삼계처리장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삼계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위탁한다고 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위탁비용까지 해서 한 4,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운반비 포함해서 처리량까지 연간...,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세계적인 관심과 대한민국의 관심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처리한 뒤 남은 최종 폐기물인 하수 슬러지가 정말 그대로 바다로 버려져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버려지고 있지요?

슬러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다로 해양투기하는 슬러지가 있고요. 쓰레기를 우리같이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조화시설이나 고도화로 해서 연료로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의 통계를 보면 지금 전용 폐기물처리매립장이 15.2%에서 감당하고 소각으로 한 15% 정도 되고 재활용으로 한 27%, 해양배출이 한 42%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장성군에서 하수슬러지 관계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도 하고 민간업체에 위탁도 하는데 이것을 자원화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 사업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자원화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처리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한 1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 설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었을 때 그것은 자원화가 가능합니다. 고려시멘트 원료로도 들어가고 그것을 건조화 시켰을 때 화력발전소 연료로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에는 그것보다는 모든 비용이 이 쪽이나 저쪽이나 더 들기 때문에 건조화시설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 쓰레기매립장에 소각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면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 현재 결론은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조화 시설로 가 가지고 함수율 85%정도해서 그것을 가능하다면 자원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어서 소각로로 소각시키는게 비용 면에서는 가장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10톤의 물량이 해보니까 아주작습니다. 작아가지고 화력발전소로 넘겨줘야 하는데 운송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려시멘트에서 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착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분들과 협의를 했었어요. 우리는 회사 사정도 어렵고 실익이 없어서 안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건조화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분들이 갖고 있고, 받아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생슬러지 부분에서도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 문제는 인근에 고려시멘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슬러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분들하고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장성군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황룡면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매립장에서는 몇 년간 소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몇 년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