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문용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내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 17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내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우리군 인사운영의 기본틀인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5차 개정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등 여건의 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업무진단으로 유연한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에 따라 개편되는 직렬 전환과 확충인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수시인사상담제 운영 등 체계적인 사전현황관리 등 활력 넘치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창의적인 실용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개당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연수팀 별로 연수 국가 및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20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실과소원 및 읍면과 동아리 팀에서 17개 분야 연수 과제에 해외여행 기획서를 접수받았으며 개인별 희망시기에 맞는 연수신청서를 접수받아 연수팀간의 협의 확정하여 해외연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진국가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군의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무원 비전 아카데미 교육훈련입니다. 위탁교육과정으로 신규과정 20회가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연2회 운영하겠으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원들을 위한 공무원 사이버교육 서비스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 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함양으로 국가군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금년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은 복지포인트 400포인트를 상향하여 1,200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며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은 2006년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은 홀수년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용한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격련제로 실시하는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동아리 발표회 개최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자아성취 기회를 마련하고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은 2006년부터 실시하여 금년이 5년차입니다. 그동안 실과소원 읍면에서 생산된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하여 87% 이상 DB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차까지 사업에서 누락된 기록물과 2004년 이후 생산된 대면 결제문서 1,506건에 대하여 DB구축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기록물 관리요원 전문요원이 배치되면 체계적으로 기록물 DB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경쟁력 있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성적우수자 85명과 저소득자녀 52명 등 13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예체능 및 기능경기대회 전국단위 상위 입상자 격려 등 4건에 대하여 5,4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곡성아카데미 운영 등 17개 분야에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대한 자녀교육지원사업비로 12억900만원을 지원하고 공교육강화와 교육기관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4개분야에 7억6,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쪽 성인문해교육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신규학습반을 포함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자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교육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실버요가 레크레이션 등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자들의 교육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문해자 등에 대한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평생학습 정기강좌 활성화입니다. 곡성문화센터의 정기강좌는 3기수를 운영하고 석곡, 옥과권 정기강좌는 2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1개 마을에 대하여 동절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1개 읍면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기개발 평생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내 평생교육활성화에 힘쓰고 연2회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학습자가 함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2기 리더스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월1회 교육을 실시하되 선거기간인 3월과 12월에는 군 주관 교육으로 실시하지 않고 학생회 자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분과는 농업경영, 농촌문화관광, 보건위생, 지역개발, 환경 등 5개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군 주관 공무원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생을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별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별도교육을 수립하겠습니다. 제2기 곡성리더스 아카데미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5쪽 국제우호교류추진입니다. 중국 보타구와는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30명의 중학생 홈스테이고류단이 보타구를 방문하였고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보타구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보타구 우호교류사절단이 우리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보타구와 사전협의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와이 카운티와는 지난 1월 우호교류합의서를 교환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결한 뒤 일정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 교육, 관광,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내실화입니다. 기존 강동구, 거창군, 부산 서구, 의정부에 이어 금년에는 광주 동구와 의정부시 광주 동구 11개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국내외적인 사정으로 되었던 상주시 종로구 마포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농업관광, 인적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주민 업무관련 직능단체 등 관광견학시 이용토록 안내하고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17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실시입니다. 1월말 현재 1만2,000명의 트위터와 팔로우를 확보하여 곡성의 자연, 관광, 행사 등을 위해 트윗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미디어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여수엑스포 기간중에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실시간 상황안내를 실시하고 전직원교육과 함께 각자가 트위터를 통해 군정홍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18쪽 PC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군 산하 모든 컴퓨터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검출하여 암호와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군에서 정보화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지방세 등 10개 주요업무에 대해 도 군간 데이터를 상호 관리함으로써 재해재난 발생시에 중단없는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에는 도 군간 이중화 시스템의 완료하고 앞으로 3년간 임차방식으로 리스료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카카오톡 입점 판매 추진입니다. 스마트폰 확산과 모바일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코너에 미실란을 포함한 3가지 농특산물을 등록하여 판매해보고자 회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인은 처음으로 실시해보는 판매 방법인 만큼 수익성에 대한 결과가 좋을 경우 잘 관리해서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민방위 운영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 및 유기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유사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의 도발 및 위기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토 공원화 사업 등의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사업은 2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용근로자 일자리제공을 통한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요. 창의적 실용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주로 배낭여행쪽이겠죠? 예산이 1인당 100만원이니까요. ○

예.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차액분은 본인부담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상국이 전부 일률적입니까? ○

실과소 하고 동아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국을 실과에서 받은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일본, 중국이라든가 싱가폴, 대만 등 케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

예, 아직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은 100만원이면 자부담이 적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유럽쪽으로 가면 100만원 이면 자부담이 배 이상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죠? 예산 관계때문에요? ○

예산관계상 1인당 100만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국외여행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유럽쪽을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

우리 정원에 대해서 300명을 실과소별로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 있어요? ○

예. 계획서는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큰 타이틀로만 설명해 주세요. ○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오늘 잠깐 못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질문하면 공개하는 차원에서 바로 대답이 되야 하는데 안 되는게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아무튼 다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제출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 16쪽 보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고 했다시피 앞으로도 상주시, 종로구, 마포구를 결연 할 계획이죠? ○

예. 금년도에 결연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곳이 몇곳이죠? ○

지금 결연되어 있는 곳이 강동구, 거창구, 부산 서구, 의정부시, 광주 동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군데네요. ○

예.

작년도에 주로 의정부 하고 많이 교류를 한 것 같아요. ○

예. 농특산물 판매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군 하고는 작년에 교류 실적이 있습니까? ○

예.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서울 강동구 하고는 농산물 판매를 했고.

몇회 입니까? ○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1번인 것 같고요. 거창구는요? ○

사회단체 교류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를 작년에 1번했죠? ○

예.

광역시 서구하고는요? ○

농산물교류판매도 하고 우리가 각종 행사때 교환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몇회 정도 된가요? ○

2회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회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의정부는 제외하고요. 광주광역시도 한번인가 되죠? ○

예.

보면요. 교류를 해놓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를 제외한 동구도 한번으로 알고 있고요. 의정부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요식이나 행사성이나 이런 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12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여수 엑스포가 개최 되기 때문에 이쪽 결연단체에서 여수엑스포를 갈 경우에 곡성에서 숙박을 하고 엑스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교류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서 가지고 오신 것 있어요? ○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 전에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또 계획서도 아직 답변을 못드리고 한 것이 내실 있게 해서 그렇잖아요? 예산이 있고 예산은 편성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해드렸고, 그랬으면 이게 나와야 하는데 계획서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게 한달 걸리죠? 복지카드를 쓰면요? ○

예. 한달내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타시군에 안하고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카드로 하면 카드로 바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곡성군은 쓰고 나면 한달후에 결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왕이면 복지카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쓰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줬으면 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3개 사업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09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 제도를 시작하여 작년에는 19억원을 사용해서 4,80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은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역내 상가 물품을 구매하여 영세상가를 보호하고 위축된 내수 경기를 촉진시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산하에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마는 유관 기관들의 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상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물품 전자테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자테크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와 같이 작년에 8,200건을 관리하는 등 매년 20% 정도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관리 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동안 물품관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정수물품 32점과 100만원 이상을 비정수 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전자테그 부착 및 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발생주위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 공개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성과 분석을 위해 원가회계제도가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집계 및 분석이 가능하여 사업성과관리 및 예산 배분 등 재정에 효율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금년도 계약업무는 상반기 조기집행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자계약 체결과 입찰공고기간 등을 단축하여 상반기에 사업 예산에 60%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공사와 물품 구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획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계약심사 기능 강화로 예산절감 수행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는 발주 의뢰 전에 원가상정 및 설계에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억원이상 공사 등에 의무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한 재투자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 홍보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목표액은 작년 대비 3.9% 증가한 148억700만원으로써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탈류은익 세원 발굴 등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유선방송을 통해 온라인 납부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인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등에 편의시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가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표준 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3월까지 관내 전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완료해서 4월 30일과 9월 28일 연2회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적인 지방세 채납액 징수추진입니다. 매년 자동차 대수 및 대포차량 증가로 고질, 상습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일제정리기간 및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과 급여압류를 고질채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채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실과별로 부과징수 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에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소관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채납처분이 될 수 있도록 채납처분 기법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채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군 세입에 주요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수납체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1차 세입수입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납세자 1인 1계좌가 평생 부여되는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조기에 구착하는 등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징수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공익성과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재산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황자료정비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대부 등을 통해 군세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사주변 민원인 주차장 설치입니다. 청사에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17억원을 투입하여 군청사 앞 주차장 등 4개소에 토지 18필지 건물 9동을 매입하여 청사방문객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청사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입니다. 군청사 공원화로 주민휴식 공간 제공입니다. 군청에 조성된 잔디마당 휴식공간광장을 정비하고 주차공간의 정비통해 군청사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디자인의 자문을 받아 보호수와 청마당 휴게시설 그 외 광장에 식재된 수목들의 재배치 및 정비를 하고 2011년도에 추가확보한 부지와 군청 후면 부지를 아스콘 포장을 하여 민원인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지원부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게 원가집계를 주로 어떤 거에 의해서 원가집계를 하신가요? ○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 나와 있는 조사자료에 의해서 거의,

물가정보지를 한다는 얘기죠? ○

그렇죠. 정보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물가정보지 참고를 한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참고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실제적으로 관내 뿐만 아니라 물품을 납품 하는데 휴지의 시중 거래가 조사해 본적 있어요? ○

실제 거래가 말입니까?

예. 실제거래가, 시중에서 거래하는 시중 거래가요. ○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실제 조달가격에 하기 때문에 조달가격 기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품목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거래 가격보다는 조달가가 물가정보지를 참고하는 것보다 높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아직 조사가 안됐다고 했지요? ○

예.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제로 제가 납품업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

실제 저희들이 지금 계약서에 나와있는 어느 정도 금액은 조달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조달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조달로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제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래로 하겠지만 그것도 설계서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서대로 만 구입하면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하자는 없는데 구태여 비싸게, 그것도 따지고 보면 혈세 아닙니까? 싸게 준다는 데도 왜 비싸게 삽니까? 싸게 준다는데 꼭 비싸게 살 필요가 있는 겁니까? ○

조달물품을 구입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조달요청을 해야 하고요.

조달가가 아닌,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물가정보지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고 현 시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서 왜 꼭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쩔수 없으니까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 소모품을 사더라도 조달가 적용은 하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낮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낮게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 드린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구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안맞습니다. ○

그렇습니다. 아까 조달가격으로 하도록 요청한 물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많이 쓰고 쉽게 납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조사를 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4용지를 샀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에게는 한 묶음에 1,000원이다면 우리는 1,200원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상에 혈세가 들어가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왜 우리 군에서 구입할 때는 1,200원을 줘야 합니까? 부당하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납품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관내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계약심사기능강화로 예산절감,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입찰시에는 몇%에 입찰이 됩니까? 평균적인, 약 83점 몇 % 정도 되겠죠? ○

87.745%입니다.

87%로 잡겠습니다. ○

예.

입찰시 87% 정도에 입찰이 된다고 보죠? ○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몇% 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90%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90%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그것은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입찰시에는 87.745% 이고요. 수의계약은 90% 이상을 계약할 수 있도록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예규상에 90%이상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자료있습니까? ○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좀, 과장님?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지침으로 낙찰률을 정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이상하고 1,90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인데 낙찰률을 적게 해줘버리면 입찰을 가나 수의계약이나 영세업자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500만원 이하는 98% 해놓고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는 94%부터 97%로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어떤 자료 말입니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몇백건이 되는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총괄적인 개념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자료 요구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이 2011년도에 통계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

수의계약이 총1,100건이 들어왔습니다.

1,100건이요? ○

예. 그것은 수의계약이 공사, 용역, 물품을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화나 집중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면 당시에 다수의 민원을 보유한 업체가 있고 어느 특정한 한 개의 면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요. 종합건설은 관내에 몇 개입니까? ○

21개입니다.

전문건설은요? ○

68개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은 없다. 방금 말씀하셨죠? ○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원칙은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면을 등록할 때 다수의 면허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한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가 많이 갔다해서 그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공공사 즉 포장공사, 석공공사, 상하수도 공사 이렇게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전문건설업에서 업종 중에서 예를 들어서 3개이상이 될 때는 3개를 줬고, 1개일 때는 1개를 줬다 그런 뜻이겠죠. ○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똑같은 건수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공사가 많이 있고 토공공사가 없는데 상하수도 공사를 가지고 있는 면 업체가 많이 갈 수 밖에 없다. 토공공사는 없는데 그런 의미를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공공사 가지고 있는데 석공이 공사가 많이 나왔으면 석공업체로 많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대신 과장님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업종이 철권 하나인데 어느 업체는 5개가 가고 어느 업체는 1개가 갔다. 이런 예는 없다는 얘기죠? ○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이 아니라,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많이 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구요. 제가 말씀은 원론적으로 한 업체에 가급적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데 혹여 있다면 이런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있었어도 쉽게 말하자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난이도는 어떤 것을 난이도라고 합니까? ○

공사의 난이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오지 들어가서 차량이 못들어간다든지, 특수공법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

어떤 말씀입니까?

난이도의 판단을? ○

설계내용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아, 대충요? ○

예.

올해 그러면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하고 시공할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

대충 파악한 것은, 대충까지는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기준을 중앙에서 파악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쉽게 말해서 계약심사대상만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요? ○

정확히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 묻지 않아요. 대충. ○

아닙니다. 대충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외에는 대충자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는 제가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난이도, 난이도 그랬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100건 정도 된다고 했죠, 총? 공사만 말고 물품구입까지 해서, ○

그렇습니다. 1,100건이 맞습니다.

전부 다 난이도 심사를 합니까? 물품까지도?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난이도라는 것은,

공사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

그렇죠.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혹시, 과장님 전문 건설쪽에 있는 기술자 자격증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난이도 판단을? 명색이 재무과장님이 난이도를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이나, ○

아닙니다. 저쪽에 넘어올 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면 난이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

없습니다. 난이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난이도를 왜 거론 합니까? ○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

어떤 거요?

난이도 판단을? ○

난이도 판단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난이도에 의해서 발주할 때 계약을 한다면서요? ○

난이도를 감안한다고 했죠.

감안을 누가 하냐고요? ○

재무과장이 합니다.

재무과장이 해요.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에 된 부분이 500건이다. 그러면 500건을 현장 조사를 다 합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 합니까? ○

설계 내역을 보면 가급적,

설계 내역을 다 봤다 이말입니까? ○

제가 안보죠.

그러면 누가 봐요? ○

대충 난이도를,

아니 대충이, 정확히. 아까는 정확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

아니, 설계 용역을,

자료를 요구하니까, ○

제 말씀을 들어주고 하십시오.

예. 그래 해봐요. ○

설계 용역을 했던 업체든지 그 관련된 주무부서에서 발주 요청을 할 때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난이도를 A, B 등급을 정해서 주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

안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한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 앞서가시네요. 난이도나 이런 것은 현장은 실제 설계자 내지는 기술자 또 그 지역에 담당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난이도 문제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책정한다고 했죠? 등급별로? ○

어떤거요? 제가 난이도를 봐서 업무를 주는데, 계약을 주는데 참고하겠다. 그 뜻입니다.

난이도를 책정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줄려면. ○

그건 저의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인데, 누가 월권하자는게 아니에요. 군민의 대표로서 군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철권업종 하나인데도 5건을 하고 어떤 곳은 하나도 못 받고 그런 다는 말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같은 군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니까 난이도 측정을 해서 해준다.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2012년도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난이도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A, B, C, D 등급을 매겨서. 그래서 난이도를 누가 하냐 하니까 과장님이 안하고,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쪽에 편중된 것을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공사배분시 그 공사에 특성이나 난이도에 맞는 면에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이렇게 편중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다 난이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한곳에 편중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니까, 난이도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난이도를 A, B, C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가 개인적인 자리입니까? ○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직자로서 실무담당 과장으로 답변을 해야죠. 개인적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됩니까, 여기가? ○

개인적인 실무과장 답변이지 아니면,

아니, 개인적인 실무, ○

실무자가 개인적인 답 내는 것 아닙니까? 업무책임자로,

실무자가 과장님이면 과장님으로 답변을 한 것이지, ○

지금 의원님께서는 본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말꼬리를 물고 난이도로만 가지고 말을,

말 조심해요. ○

안그렇습니까? 지금.

답변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

제 답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질문자가 누구에요? 내가 지금 질문을 할 때에 하지 말라는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한 겁니까? ○

제 말씀을 정확히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해라 그러니까 다 했다고 했잖아요. 해봐요 그럼. ○

아니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업체에 공사가 많이 가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사배분시 그 공사의 특성이라든가 난이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그럴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해한다니까요. 과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누가 정하냐 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난이도를 누가 정합니까? ○

난이도의 정의란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난이도를 거론하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00건이나 되는 그 건수를 난이도를 감안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 난이도를 누가 하냐 이말이에요.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난이도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할라고 할 때는 제가 난이도를 감안해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난이도 감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것은 제 재량으로 안 했습니까?

재량이에요? ○

법으로 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재량으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난이도를 빼야지요. 과장님 재량으로 한다고 해야죠. 어떻게 난이도를 여기에 넣습니까?

난이도로 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으니까 난이도 얘기는 하지 마세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량으로 해서 했다면 될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여기서 해괴망측한 논리로서 난이도 측정을 하고 이런 등의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재량이 있으니까 과장님 소신 것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소신 것 하시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기준에 대해서 오늘 어제 얘기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서 군민들의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기왕이면 우리 과장님의 권한이다고 해서, 우리 군수님의 권한이다고 해서 기준이 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이요. 군청사 공원 앞 주민휴식공간 제공. 아스콘 포장을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땅 사놓은 곳, 그쪽에 할 겁니다.

아, 저쪽 공간이요? ○

예.

그 외는 없습니까?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면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964㎡ 같이 할 겁니다.

의회사무실이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민원인들도 이쪽 주차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 주변에다가 차를 주차하면 여기서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민들도 와 가지고 차를 뒤로 밀고 들어오고 여기주차장 사정을 모르고 들어 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에다가 주차하면 차량이 나 갈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된 수치를 보면 정리율이라고 안 나옵니까? ○

예.

거기보면 96.5%, 30.8%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

정리목표액은 지방세 관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현년도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 2011년도 분은 94.5% 까지 올리겠다. 과년도는 2010년를 말씀드린 거구요. 그래서 정리율은 이것을 정리할 때 현재 실적이 2011년도 현재 실적이 93.7%를 체납액 지방세 관계를 정리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구요. 13페이지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현년도 2011년도 분은 93%를 저희들이 징수할 목표로 하겠다. 과년도 2010년도 분을 30% 까지 저희들이 체납액 실적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정리해 놓은 것이 84.2% 되어 있다는 말을 표시 해놓은 겁니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

예.

군청광장 재배치 및 청마당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하죠? ○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정비했죠? 원두막하고 조경수 등등. 하셨는데, 어디다가 확보를 하시려고? ○

과장님 자꾸 나무도 심었다가 뽑아서 맘에 안든다고 해서 옮기고 한번 잘 정비하시려면 미리 전문인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몇 달로 바꾸시는지 예산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민원실있죠. 민원실은 우리 군청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제가 민원실에 몇 번 가보면 우리 다른 곳은 모르지만 민원실은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옛날이나 몇십년 가도 민원실 환경은 너무 비약해요. 환경개선 할 점이 올해 없으신가 과장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

그 관계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원실이 곡성 군정의 얼굴이자 창구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민원실도 전체적으로 환경정비 하는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많이 쓰신지는 몰라도 저는 하루속히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예.

그래서 우리가 원두막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작은 원두막에서 우리가 쉬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신 분도 없고 거의 지나가다가 학생들이나, 지금 야간에 보면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좋지 않은 풍경이 이뤄지고 있어요. 원두막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휴식공간은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잡스런 원두막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첫째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실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이 일 보러 왔을 때 쾌적한 마음으로 일을 보셔야 하는데 왠지 서서 서성거리고, 민원처리는 빨리 안 되지,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공간 협소의 한계가 있겠지만 제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12쪽에 나와 있는 체납액 징수 건 입니다. 12쪽, 13쪽이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매년 결손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죠? ○

예.

매년 처리한 결손이 최근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저희들이 결손을 처리해 왔는데 변동추의가 어떻게 됩니까? ○

변동 결손처분한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근소하게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

예. 지금 2011년도 결손처분 한 것이 765건에 2억2,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거의 다 무재산이 많아 가지고 무재산으로 해당된 것이 1억원 정도 되고요. 순서는 증가추세 잉여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시면 놔두시고 결손을 하는데 결손처리를 어느 절차에 의해서 결손을 처리합니까? ○

결손 관계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발생존재가 없어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징수건에 소멸시기가 완성됨에 따라서,

소멸시효를? ○

소멸시효가 5년으로.

5년만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여 고의적으로 5년간을 재산을 회피를 했다가 결손을 처리했는데 그동안에 이 결손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적을 잘 안하죠? ○

아닙니다.

추적을 합니까? ○

미리 그런 사람을 방지해서 무재산이나 5년 시효를 가지고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징수권자가 납세하는 것을 실행을 중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생기면 또,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 과년도 것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5년이 경과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 뒤에 이 분들이 재산을 취득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늘어나지 않고 정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

예.

그렇게 되면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결손을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작년도에 2010년도에 보통보면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결손처리한 부분이요. ○

거의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내지는 공매. 2010년도에 몇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

저희들이 공매 예고를 했던 것은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납하는데는 공매예고는 1,100건을 해가지고 예고는 한바가 있습니다. ○

예. ○

공매예고가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 압류 공매예고가 1,100건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실행은? ○

실제 해 가지고 12억5,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100건에 대한 전체를 다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몇건 정도해서? ○

공매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고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받아드렸다는 얘기인가요? 본인들이 취하를 해서? ○

아닙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공매예고를 하고 안 된 것은 공매에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받아드리고,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공매 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공매를 처리한 경우가 몇건이나 되느냐?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또 채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10년도에 몇 건이나 되신 것 같아요? ○

그 관계도 자료를,

정확히 안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원발굴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없습니다. 거의 대등 소유한데, 매년 가봐야.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저희들이 계속 누락시킨 상태에서 체납만 하게 된다면 그나마 있는 세원중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올릴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잔존가치가 그만큼 있을 때 아까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도 우리가 세금을 거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최근 몇 년동안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했는가 안했는가는 사실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내지는 아까처럼 공매절차를 통한다든가 모든 것이 사실상 꾸준히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분들이 조사해보니까 전산상으로 조사해보니까 무재산이다. 행불자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5년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아까처럼 결손처리 할란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설령 다음에 그 이후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추적을 해서 거둬드릴 란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교육내지는 반성을 해서 그 다음연도는 목표액도 거기에 따라서 설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안되어야 하겠습니까? ○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되면 직무에 태만한 흔적이 보인다면 그것은 군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질타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강대광 부의장님 말씀하신 제안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방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자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내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태료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이 징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태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거의 체납액의 84%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그래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금년에 도입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질서위반 행위 계정이 되어가지고 차량없이 도보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번호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어 갑니다.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35만원 월 들어가는데 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마 민원과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여종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과 사무분장 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터넷 민원 수요의 증가 등 새로운 형태의 민원환경변화에 걸맞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군에 복합 민원팀이 없어서 민원인이 일일이 각 실과소를 방문하는 등 복합민원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개선책으로 금년부터는 민원과 민원팀에서 상담공무원이 후견인 역할을 일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활성화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 욕구에 부흥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연장운영과 현장을 찾아가는 민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의 편의증진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각 읍면 민원창구에서 사망신고서 접수시 자동차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자동차 등록변경 등 후속민원절차를 동시안내 하여 상속 이전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군읍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오전, 오후 상담원제를 운영하고 금년부터는 민원스스로가 증지나 인지가 아닌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본 예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지역 여건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토지 가격을 매년 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3만9,000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조사 일정에 따라 정기분은 5월 31일, 수정분은 10월 31일에 결정고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하단에 2009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4개년 계획으로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특정조사는 지금까지 10개 면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곡성읍을 조사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에 의한 공정하고 객곽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부동산 투기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와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곡성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8년 10월 10일부터 3년간 시행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기간이 2011년 11월 9일자로 만료되어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허가구역을 19.64㎢에서 1.64㎢축소하고 허가기간은 2013년 1월 9일까지 1년 2개월간으로 재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 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활성화로 군민의 생활안정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최적의 위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80개 도로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 등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1만3,600개소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전국 동시 고시에 의거 법정주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판에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한전주, 통신주 등 위설 작업시에는 즉시 연락가능 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건물 번호판 일제 사업을 통하여 훼손 망실 누락분을 정비하여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마을 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 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에는 분할 등이 정리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금년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809필지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38필지에 대해서 측량에서부터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중에 읍면장 중심으로 마을 대표들의 신청을 받아 미 분할토지 271필지를 목표로 군 도비 4,800만원 투입하여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지적공부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검사로 토지 경제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는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하고 관리하여 지적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분할, 합병, 지목 등 토지이동상황을 신청하면 단순히 지적공부 정리 결과만 통지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장, 도면, 등기완료 통지서 사본을 같이 송보하여 줌으로써 군민에게 사랑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유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버스, 택시, 화물차 387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10억원을 유가상향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향락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개선명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2개의 버스업체의 벽지 및 비수익 47개노선에 대해 10억7,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유류세, 차량수리비 등 버스운행에 필요한 2억1,400만원을 재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영버스 2대 교체를 위해 구입비 3,6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등록 된 택시 85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및 환경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객 및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반면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은 노후화 되어 공용버스터미널 곡성, 석곡, 옥과 3개소에 대하여 군비 5,000만원과 대상터미널 대표 자부담 20%를 들여 화장실, 샤시 등 노후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곡성터미널은 터미널 내 행선지 표지판과 창호공사 위주로 실시하고 석곡, 옥과터미널은 화장실 및 이용객 편의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곡성역 앞 토지매입입니다. 지난 10월 전라선 KTX가 곡성에 정차하면서 관광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도 여수 세계박람회 및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배후 관광지로 도약하게 되면서 곡성연합회 휴게시설, 주차장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군비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곡성역 앞 토지 7필지 5,266㎡를 조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곡성군의회에 상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1월에 등기사항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업용 택시 감차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택시는 과잉공급 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적정택시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비 1,500만원으로 사업용 택시 감차를 위한 용역을 3월에 실시하겠으며 적정택시를 산정하고 감차대상 대수를 확정하겠습니다. 감차보상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각 읍면 택시회사 개인택시 곡성군지부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감차신청 공고후 감차대상을 신청받아 감차대상과 보상금을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감차용역에 따라 연차적 감차 보상으로 우리군 적정택시 공급량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의원님.

곡성역 앞 토지매입이요. 단가가 나왔습니까? ○

감정가 나왔습니다.

얼마씩에 나왔어요? 아니, 감정가 말고 실질. ○

감정가가 곧 매입금액입니다.

매입금액인데, 지금 현재 감정가가 나왔는데 평당 얼마씩 줬어요? ○

필지별로 가격이 상이합니다.

필지가 같은 도로변이라고 해서 더 받나요? ○

예. 도로변 및 위험도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12쪽이요. 버스를 지금 저희군에서 구입한다는 그 말입니까? 노후가 되어서? ○

공용버스 구입관계 말씀이죠?

예. ○

군비 지원 없이 도비지원만 받았습니다.

군비 하나 안 들어가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서비스를 제공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가면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업무를 보러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한다디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곡성, 특히 우리 곡성군청이 제일 그런 것이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항시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가면 민원인이 들어가게 되면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를 해서 민원과에서 일을 봐가지고 재무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면 직접 직원이 들고 재무과로 가서 이러한 민원 때문에 오셨으니까 일 처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곡성은 그렇게는 못할망정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을 베풀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수년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곡성군 민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물도 드시면서 답변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10쪽 보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등 공공용지 토지지적정리,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지적정리가 안된 곳이 여기보면 총809필지죠? ○

예.

지금 현재 전부입니까, 건수가? ○

저희들이 조사 했던 현황,

현재 조사 했던 현황이죠? ○

예. 3년 전에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3필지고요. 여기보면 미보상 원칙으로 했죠? ○

예.

보상해주려면 예산 때문에도 못해주고요? ○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전부다 지금까지 정리를 안해주는 것은 보상을 바라보고 한다는 본인들의 직접적인 대화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

지금 보상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의 방침이고 지침입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은 농로에 한해서는 보상은 없다는 얘기죠? ○

안길과 농로, 진입로. 옛날 새마을방식에 의해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지적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 방침이라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과거에 80년도에요. ○

예.

여기에서는 민원인으로 자꾸, 곡성같은 경우는 석곡, 옥과, 곡성이 소도읍 가꾸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주민들이 농로는 포기를 하되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라고 누차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내는 보상해준 적이 없죠? ○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에 대해서는아직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 해보시고요. 올해는 군정보고회가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접수가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올해도 이 부분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매년 단체장 군수가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 하겠다, 연구 하겠다. 20년 지자체 의회가 생긴 때부터 민원으로 접수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것입니까? ○

아직 현재 접수된 민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상해왔다는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농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부담이 없어요. 비견한 예로 권역별로 하면 곡성, 석곡, 옥과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 할 때 가격의 등급이 높습니다. 등급이 높아가지고 세금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금은 본인이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준다고 했거든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정리,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아 가지고 된다 이말입니다. 즉 말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된가요, 안 된가요? ○

그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예. 파악해서 보시고. 만약 세금이 부과 된다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은 제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혹시 그런 계획을 보상해 주라는게 아니라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공공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다는 것는 어차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해줘야 해요. 그러겠죠? ○

예.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공부상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 여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군내버스 있죠? 군내버스에서 주민들이 군정보고회때도 나왔어요. 노선변경을 현실화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쪽으로 시간대 조절, 노선변경 두군데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군정보고회 때 건의했던 내용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시간대와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있게 해주시겠습니까? ○

아무튼 군정보고때 건의했던 노선변경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기왕에 관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하다보면 다른 지역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군과 주민과 운수업자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주민들도 그 노선의 시간에 대해서 방법을 잘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점으로 갈 것을 A, D, C로 가는 이런 쪽의 노선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도 그 사항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꼭 하도록 조치내지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영업용 택시 감차 추진 제가 납득을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택시 2대 감차 하고 개인택시 1대를 늘려주겠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택시 2대를 줄이고 회사택시 하나를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얼른 납득이 안가네요. ○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별도로 서면으로 앞서 부의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하고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문제는 방법론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감차거든요. 그렇죠? ○

예.

개인택시 감차가 아니라 영업용 택시 감차거든요. 즉 말해서 영업용 택시가 많다는 얘기에요. 많아서 그냥 감차하려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재산상의 손실을 봐요. 이 앞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책임은 군에 있거든요. 증차 했을 때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증차를 군에서 해줬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업용 택시를 안 하면서 넘버를 즉 말하면 반납해가지고 있는 택시가 있어요.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반납 해가지고 실제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을 안 하고 넘버만 반납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영업용 택시들이거든요. 보시고 지역적으로 넘버를 반납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현황도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는 감차를 안 할 겁니다. 영업용 택시를 감차 즉 말해서 영업용 택시를 줄여가지고 개인택시로 전환해주라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감차한 뜻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감차한 대신에 개인택시를 내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넘버가 반납되어 있는 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아까 조상래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있지 않습니까? 뇌죽리. 사실은 아까 고달리 백곡 대사리, 하루에 고달이 버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뇌죽리까지는 500m밖에 안 되요. 그 노선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대가 안맞아요. 오전 7시, 오후 7시니까. 그러니까 낮에 2번이나 3번. 오전에 점심 때 3시나 이정도. 아까 고달리 대사리 쪽으로 많이 가니까 경유를 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니다. 정 어렵다면 장날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군정질의까지 받으시고 해서 수고하시고요. 저는 6페이지 앞서서 김종국 의원님께서 민원인에 대해서 불만을 해소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항시 민원실에 가면 직원이나 오시는 손님들이나 너무 상대적으로 일보러 오신 사람이나 해준사람이나 자기 일만 몰두하시고 일보러 오신 사람에게는 눈길 한번도 주지 않고 업무에 열중하시는 것은 좋지만 민원인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페이지 보면 민원창구 일일상담원 도우미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1월 2일부터 민원과 직원을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일과 시간 내에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시는데 차질이 안 생깁니까? ○

일단은 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저희들이 명령식으로 근무명령을 내 가지고 하는데 부득이 하게 자기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교대로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이야기 했던 것은 도우미를 1명 증원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원활히 하려면 업무보시다가 그렇게 하시기가, 안그래도 업무가 많으신데 1명을 비정규직이라도 채용하셔가지고, 채용하실 때 얼굴도 이왕이면 스마일 된 얼굴로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그것을 원 했던 것인데, 직원이 상담을 하신다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해결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해주시고요. 15페이지 여러 의원님들이 택시감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열차로 12시 몇 분차가 도착한 차가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내리시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내릴 경우가 있어요. 택시가 손님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 버려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이익이 안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예산을 드려서라도 하차하시는 시간까지는 한 두대라도 대기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해주셔야지, 저는 다행히 집이 가깝고 여러 쪽으로 연락을 해서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멀리 목사동이나 죽곡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택시를 감차, 감차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감차를 원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번호만 가지고 있고 택시를 운영을 안 하는 차를 감차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지 우리 주민의 편의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곡성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하셔야지 감차만 들고 나온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불편 없이 늦게라도 택시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제안내용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경제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종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입니다. 금년은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해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농협자금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를 실시하여 시설, 환경개선 자금 4%, 운영자금은 6%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연중 신청을 받고 홍보해서 상공업이 활성화 되어서 곡성군의 산업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친절, 청결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군 소상공인들이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울리고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음식동 증축, 주차장 증설, 비가림 시설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2012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지원사업에 공모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노점상의 채소포장제를 제작 배부하여 위생적이고 풍성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안내 및 홍보간판설치, 상인마케팅교육, 전통시장 가는날 운영 등으로 찾아오는 시장으로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9페이지 신규산업용지 조성입니다. 2007년도 전라남도 시책사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일반산업단지는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등 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나 아쉽게도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서는 90%를 지급하였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었던 전남개발공사의 재정악화와 예정지구 현지 검토결과 사업성이 낮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 사업자가 유치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방재센터와 연계한 친환경 농자재 산업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IC 주변으로 대상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유치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25개 업체를 유치하여 250명 일자리 창출목표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초과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배부 활용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및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투자실현을 제고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가능 지역을 개별 입지 공장 등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유망기업체가 우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복지시설 및 일반주택에 태양에너지 사용으로 관리비를 절감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겸면 군립 노인전문병원에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4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그린보급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2개마을 30가구에 90kw 태양광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천연가스 장기보급계획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옥과, 입면, 곡성읍 노선 24.8km 주 배관 공사와 공급관리소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된 후에는 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전남도시가스와 세부계획을 협의하면서 각 가정까지 공급 추진하겠으며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 우선 공급지역 등을 확정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4년부터 임입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산업체 공동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일반상가, 농가, 주택 등으로 확대 공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남과학대학교 주변 군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도내대학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대학 주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라남도 22개 대학중에서 시범사업으로 4개대학 우리군은 전남과학대가 선정 되어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도비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비가 총1억,1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군비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2월중에 용역계약 후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더 이상 난개발이 진행되기전에 도시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2012년도에는 곡성, 옥과에 이어서 석곡면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간은 석곡 초등학교에서 유정주유소까지와 농협 앞 도로 등 1,150m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용역비 5,000만원으로 3월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은 지중화 사업과 병행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아가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추가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7개소의 현수막 게시다가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고속도로 나들목 등 5개소에 행정홍보용 게시대를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게시판은 상설게시판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1개 읍면에 게시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군과 읍면, 옥외 광고물 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사업은 판매, 확대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전시판매점 참가비를 지원하고 생산되는 제품의 구격, 품질까지 서로 간 제품홍보책자 8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중소기업생산제품 애용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 교류회와 경제인 협의회를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기업하는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 구인계획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구인과 구직안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가 활발히 가동되도록 사업비 1억원으로 군에 도로, 배수로, 쉼터, 가로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옥과 금의와 오곡 창동마을 2군데 29개 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의마을은 9동 중 18동이 완료 되었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동마을은 10동중 8동이 착공 하였고 2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견실시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행복마을 추가조성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은 심청노인복지센터 스마일 사업단과 농업회사법인 금풍이 있으며 마을기업은 석곡 월하시 작목반, 옥과 부추 작목반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1억3,000만원 마을기업에는 2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80개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읍면별로 1개소씩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깨비마을 오곡 농촌체험 학교 등 사회적기업 육성가능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상품의 소비촉진과 지역유동자금의 타지역 유출억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심청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억원의 판매목표를 위하여 상품권 판매 우수읍면 포상, 업종간 재사용, 공공기관 및 군민에게 상품권 구매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가맹점 확보 등 많은 군민의 관내 생산품 이용을 유도하여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기차마을 꽃단지조성, 섬진강 녹색길 조성사업 등 4개사업으로 1, 2차로 나누어 각 30명씩 총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자 모집결과 목표인원 30명 대비 46명이 신청 하였는데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발해서 3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사업을 연속추진하되 참여 인력은 상하반기로 교체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산권 권리등록 추진입니다. 지역핵심자원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통하여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을 추진으로 지역의 상표권을 보호 육성코자 합니다. 현재 지적재산권은 75건으로 특허 1건, 신용 1건, 디자인 5건, 상표 6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적재산권으로 등록가능한 특산물을 2월중에 조사하여 읍면별 1건이상 상표등록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정안전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중장도 디자인 상품개발사업은 지역특산물 산업화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 섬진강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천문대가 인근지역의 천문대에 비해서 시설과 장비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수세계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외부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천문대 내외부 인테니어와 신형 천체 투영기를 구입하는 등 시설장비를 보강해서 천문대를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천문 우주 과학교실 운영과 월1회 천문과학이벤트 행사 및 천체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최대 한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지목이 대지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년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에 따라 현재 719필지 3만9,000㎡에 55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2011년도에는 3필지 260㎡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지 소유자들의 신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상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2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 할 때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됩니다. 우리군의 시설대부분은 2020년도에 실효됨으로 지속적으로 미집행 시설 보상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있습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운영활성화. 여기 보면요. 우리 석곡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노점상이 말입니다. 우리 농협쪽 하고 시장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과 더불어서 불편을 주민들이 호소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단속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노점상들이 지역 경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지역경제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버젓이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게 없거든요. 한 두건이 아닌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

석곡시장도 지정된 노점상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이용하지 않고 자꾸 입구쪽으로 길쪽으로 나오는 실정인데 그분들의 생활현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곡성 관내만 되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

주암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주, 순천 이런 곳에서 많이 오는데 경제하고는 관계없이 이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시장날에는 말입니다. 그쪽으로 버스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못합니다. 보통 거기서 30분 이상 지체를 해요. 군내버스가요. 어떤 제도적인 방침이나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의 사정들을 살펴서 단속만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단속보다는 개도해서 지정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도를요. 사회단체나 유관기관, 파출소, 면사무소 해서 해봤는데 할 때는 저기하더라고요.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 이건 개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도는 안 되고.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계획 한번 수립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좀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사회가 자꾸 양극화 되고 있는데 지금 단속위주로 가다보면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매일시장있죠? 거기 단속 좀 못합니까? 우리가 거액을 줘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안에는 전부 다 비워놓고 밖으로 내놓고 정말로 우리 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 그것 하나를 단속을 못합니까? ○

지속적으로 제기하신 문제점인데요. 저희들이 개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는 건설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안에 물건이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안에는 전부 다 비워놓고 그래놓고 밖으로 다 내어놓고 그래놓고 거기다가 CCTV 요구를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도로를 냈으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전부 다 거액을 받고땅을 팔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읍사무소 하고 경찰서 하고 협조를 구해서라도 그것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개혁도 도모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부서인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