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금산면, 봉남, 황산, 신풍동 지역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지난 신묘년 한 해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김문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 못내 아쉬운 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2년 희망찬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였으나 전년도 말부터 시작한 소 값 폭락과 한미 FTA 비준, 그리고 최근 한중 FTA협상 가시화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으로 이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절실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농어업 피해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하는 한편 전략대응반 TF를 구성하여 농축산 분양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8년 김제시 농업기본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40,252세대 95,807명 중 농가는 11,887가구 29,131명으로 액 30%를 차지하고 그 중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10,258명 35.2%로 전국농가인구 고령화율 33.3%, 전북농가 고령화율 3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5,956가구로 농업의 영세성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처럼 열악한 김제시 농업환경은 한미 FTA 발효 시 농업의 피해규모는 타 자치단체보다 더욱 클 것으로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김제시에서는 향후 15년간 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97억 원, 원예특작 등은 35억 원으로 전반적인 농업생산 감소액을 연 13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분야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FTA 파고를 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김제시 농업예산을 보면서 과연 김제시 산업구조의 근간인 농업이 김제시의 시정에 자리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2012년도 김제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총978억 원으로 작년 당초예산 1,004억 원에 비해 2.6%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의 올해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5.3%,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74.6%, 수송 및 교통 분야 13.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그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임업ㆍ산촌, 해양수산ㆍ어촌 관련 사업비는 전년보다 30.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농업ㆍ농촌 사업비는 사실상 더 감소한 꼴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김제시 민선5기 공약사업인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 육성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김제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국책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뿐 진정으로 김제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김제시는 8,100만 원을 투자하여 김제시 농업농촌 발전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지난 10월 1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작목별 육성전략, 풍농부촌 프로젝트,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가칭 지역활력센터 설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김제살림마을 발굴 및 육성 방안 등 농업 전반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 9개 분야 57개 시책 155개 사업에 3,786억 원의 투ㆍ융자 계획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소하는 김제시 농업예산을 감안할 때 과연 김제시 재정의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8,000만 원의 혈세를 들인 보고서가 단지 허울 좋은 한 권의 김제시 농업의 계획서로 사장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대안에 그치지 않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맞춤형 기획농정을 구현하는 등 실질적으로 김제시 농업발전 시책에 반영하고 대한민국 농업수도 김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에 과감히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한미 FTA 비준안은 이제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빠르면 이 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으나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 과수 등 품목별 대표 농업인과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단체 대표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앞으로 예상피해 분석과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김제시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고무시킬 수 있는 전략적 농업시책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DA, FTA 등 범세계적 시장 통합이 가속화 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원ㆍ환경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면서 농업이 어려워지는 반면 소비자들은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늘어가면서 친환경 농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부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학비료 보조를 2003년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화학비료 보조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08년 1,160억 원, 2009년 1,218억 원, 2010년 1,450억 원, 2011년 1,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며 금년 2012년에 1,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유기질비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유기질 비료를 농가, 영농조합, 농업회사 별로 희망사용량을 신청받아 지역농협에서 공급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작에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 3종과 과수, 원예에는 가축분 퇴비, 퇴비 등 부산물 비료 2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는 20키로 한 포대 당 2011년 기준 국비 1,400원을 고정 지원하며 지방비는 최소 600원 이상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부산물 비료인 가축분 퇴비는 1등급 1,1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800원, 퇴비는 1등급 900원, 2등급 800원, 3등급 600원의 국비를 고정지원하며 지방비는 유기질비료와 같은 최소 600원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기준 농협과 계약 체결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83개소, 부산물비료 업체 370개소이며 김제시 관내에는 유기질비료 3개 업체와 부산물비료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기질비료 가격이 보조사업 이전보다 급등하여 보조금 지원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농협중앙회에 공급가격으로 제시한 20킬로 1포당 유기질비료는 평균 8,060원, 부산물비료는 3,480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는 농협의 수수료 6%를 가산한 8,540원, 3,69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대표적인 유기질비료인 혼합유박 내 질소 성분은 대부분 5%정도로 요소비료 1포대의 질소를 얻기 위해서는 12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재정 및 여건에 따라 지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매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면적 28,233ha로 전라북도 경지면적의 12.7%를 차지하는 농업중심 도시 김제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농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최근 3년간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불용 처분되는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11년 김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17억 5천 9백만 원과 시비 10억 5천 5백만 원으로 총28억 1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기질비료 708,275포대, 부산물 비료 767,415포대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여 1월 중 읍면동에 시달하고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계획량의 40%에 미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시비 보조금을 당초 6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유기질비료 428,222포대, 부산물비료 580,008포대에 그쳐 사업추진 결과 77%의 예산 집행으로 국비 5억 6천 6백만 원과 시비 6천 5백만 원의 잔액을 반납ㆍ불용처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 사업 신청량 부족으로 국비 7천 6백만 원과 시비 7억 2천 5백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는 사업 신청량이 저조한 이유를 시비 보조금이 2009년 3,400원, 2010년 2,200원, 2011년 1,500원 으로 점차 감소하여 자부담 증가로 인한 농가의 사업기피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2009년 국비 10억 2천 1백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30억 원이라는 많은 시비를 편성하여 비료 값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용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지원액 600원 의 5배 이상인 3,400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5개 인접 시군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은 지방비 최소 보조금 6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 배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실제로 2011년에는 사업이 부진한 김제시에 배정된 국비 중 2억 9백만 원을 사업 도중 반납 받아 부족한 시군에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내 생산업체의 유기질비료 판매가격보다 타 지역 업체의 가격이 싸거나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일까 싶어 조하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는 타 시군 업체의 가격이 관내 업체보다 다소 높은 것이 있었으며 비료성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 한미 FTA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은 정부 및 지자체마다 농업정책의 대안으로 더욱 급부상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해 외국의 수입산 농산물과 차별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리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이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 15억 2천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워 읍면동으로 배정한 상태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부진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가격안정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이 생산자가 아닌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어야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외면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 복적에 부합될 것입니다. 문제점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