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함평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안의 자격 범위를 함평군에 관심 있는 자로 확대하며 제의 창안 등급별 부상금의 상향 조정과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행과 숙박비를 등급과 직급에 따라 정액조로 지급하던 것을 실비로 지급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군세의 감면 기한을 2014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감면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지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6.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수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및 투자사업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민간투자자가 다양한 투자방법을 제안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이 그 투자의 신뢰도를 높여줌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 사업비의 결정과 확보 절차, 용지 분양과 관련된 가격 결정 및 계약 절차, 입주 자격 및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심의 협의기구의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산자원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우리 군의 수산자원 관련 자료와 정책을 사전에 반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 촉진을 위한 노력 등 수산자원 보전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을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