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일제 정비 지침에 의거 미비한 조항의 수정 및 민원 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을 전자 날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3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수작업으로 인증기 날인을 하던 것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출력시 전자 날인이 가능하도록 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또한 조례 일제 정비 지침에 의거 불합리한 문구 적용, 달라진 명칭, 서식 정비 등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2일부터 2011년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조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0년 12월 군위군이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 시행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등 7종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 시 동거가족 범위를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까지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2호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분 감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2개 조항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이외 일몰기간 종료에 따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월 12일부터 2012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일제 정비 지침에 의거, 주민등록표 교부 시 업무간소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 조례 위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가 자연촌락의 형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행정리를 조정·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효령면 장군리3리가 분동되어 장군4리가 신설됨에 따라 효령면의 행정리가 30개리에서 31개리로 1개리가 증가되고 군위군 전체 행정리가 179개리에서 180개리로 조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연간 328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령면 장군3리 녹동반 2반 분동에 따라 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효령면 장군3리의 1, 2, 3반을 장군4리 신설에 따라 장군3리 1, 3반을 장군3리의 1, 2반으로, 장군3리의 2반을 장군4리의 1반으로 개정합니다. 군 전체 498개 반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 통합 취·정수장 시설공사와 관련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취·정수장의 시설 노후로 상수도 통합 취·정수장을 설치하여 급수구역확장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하며, 상수도 통합 취·정수장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은 본 사업은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일원에 2015년까지 사업비 335억원을 투자하여 취수장 부지 215㎡, 취수펌프동 215㎡, 정수장 부지 13,054㎡, 관리동 외 6동 1,725㎡, 배수지 부지 6,716㎡, 배수지 외 1동 1,240㎡를 설치하여 취·정수량 Q=9,000㎥/일을 생산토록 계획하였으며, 상수도 통합 취·정수장이 완공되면 군위군 전역에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장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취·정수장 시설 세부계획은 붙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