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입니다. 2012년도 첫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2011년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주요 논쟁이 되었던 업무들을 돌아보면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주요 논쟁은 첫째, 연산2동 경동아파트 사업자의 경동도서관 기부채납 건과, 둘째, 연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셋째 연제 제2문화원 건립 실시설계의 건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각 논쟁의 개요와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동아파트 사업자의 도서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경동아파트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등을 들어 의회 취득 동의 승인 절차를 요구했고, 경동건설과의 10개월에 걸친 어려운 협상 끝에 연제구청 은 인테리어 경비 7억 8,000만 원을 경동건설측으로부터 추가 지원받기로 협의하여 예산 7억 8,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 도서관은 2014년 1월 개관 예정으로 협상 일정은 도서관 개관과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 연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건입니다. 본 건은 연제경찰서 방범용 CCTV, 교육청의 학교 CCTV 그리고 연제구청의 각종 단속용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각 기관들의 운영비 부담 부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제구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리운영 지침 표준안을 수립하고 본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연제구를 전국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운영비 분담에 대한 표준안과 관리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한 회선료 절감 시범사업으로 국비 5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우리구는 연간 회선료 8,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연간 1억 5,000여만 원의 운영비 분담을 확정하였고, 연제경찰서와도 운영비 분담 부분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연제구의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연제 제2문화원 건립 실시설계 건의 문제입니다. 연제 제2문화원의 실시 설계는 현재 연제구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연산6동사 건립,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지역발전사업 기금이 약 40억 원 정도 마이너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100억 원이 넘는 본 사업은 실시설계를 연산8동에 포스코 아파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발전기금 확충을 한 후에 실시설계와 건립을 하자라는 주장으로 본 건의 예산안 접수를 저희들은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포스코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고 사업조차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그때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본예산 설계비 3억 원은, 혈세 3억 원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좋은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음해와 혹은 비난을 당시에 저는 받았습니다. ‘기부를 해주겠다는 도서관을 건립을 받지 않겠다’는 둥 혹은 ‘자기 지역구에 설립되는 시설들을 허가 내주지 않는다’는 둥 ‘주민의 치안을 담보로 해서 협상을 한다’는 둥 이러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소정의 훌륭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소정의 큰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올해 2012년도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즉흥적인 답변, 즉흥적인 반응을 자제해 주시고, 의원들이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려깊게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위 업무는 모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였습니다. 작년 한 해 소신있는 결단으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1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차백진의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는 2011년 12월말에 동일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의회에서는 심사한 적 있습니다. 당시 연제구 정원 조례 개정안 부결에 즈음한 규탄 성명서까지 노조에서는 제안하면서 회의규칙에도 맞지 않게 동일한 회기 기간에 부결된 안건을 재심사하여 저희들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해서 통과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 공고 기간도 거치지 않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회복지 직능의 신규채용을 12명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2명은 사회복지 직능의 전체 퍼센티지의 30%가 넘는 충원입니다 이러한 충원이 고시 공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연말에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검토가 되어서 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1998년도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 동안의 어떤 직능의 공무원들을 전혀 수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수급고를 터 버리니까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입사한 사람들 의 인사 적체가 심각해집니다. 이 사회복지 직능도 30% 이상의 사회복지 직능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한다면 금번 채용된 인사와 그 다음 해에 채용될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직급과 경쟁, 동일한 동기들 간의 경쟁 때문에 승진 인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 직능의 업무 증가에 따른 수요는 인정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해마다 2명, 3명 이런 방식으로 수년 간에 걸쳐 증원이 되어야만이 동일한 입사 기수 간의 승진경쟁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깊은 검토가 되지 않는 30년 이상을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현업 공무원들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더 현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을 사회복지 계통의 업무를 분장할 수는 없을지, 물론 직능 계통은 다르겠습니다만, 업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를 분장시킬 수는 없는지, 현재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행정 직능의 부분 축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직능을 충원하는 계획은 잡을 수 없는지, 현 지방재정 상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21% 겨우 넘습니다. 이러한 신규채용과 직급의 승진, 상위 직능을 늘리는 부분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상당히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구 의회에 처음 들어오게 된 2006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 인건비가 2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가 360억, 370억 되고 있죠. 6년 동안 100억 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30%에 가까운 인건비가 늘어난 거죠.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것입니다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본 조례안의 검토는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면서 운영위원회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게 될 때는 질의하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봉겸 실장님으로부터 본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달체계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 지방재정 운영으로 보면 우리 자체 세원 가지고는 이미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제 재원은 34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인건비는 360억 원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지방재정 사항에서 이미 공무원 인건비 70% 정도를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을 따로 해준다고 해봐야 어차피 현재 총액적으로 볼 때 우리 인건비는 자체 재원으로 해결을 이미 못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인건비 70% 이상은 이미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중앙 정부의 지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방 현실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자율권을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인력들을 중앙 부서의 지침이라는 명목하에 의결을 강요하거나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조차 없도록, 12월 21일에 의결된 것을 1월초에 다시 변경해서 가져오는 상부지침이다라는 제안을 한다면 지방의회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결해야 하죠? 지침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제가 판단하는 지방재정은 인력을 순증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회복지 직능의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복지직을 증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행정직능과의 조정, 기능직능과의 조정 같은 것들은 판단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들을 저희들은 구체적인 자료들은 답변 받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적어도 집행부에서조차 신중히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연말에 정원 조례를 통과했었고요, 그 사이에 내려온 지침 하달 기간은 1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1개월 동안에 복지직의 수요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0년 혹은 15년 있다가 승진 인사라든지 인사 적체 부분의 해소, 또한 예산, 그리고 배치 혹은 기능직의 사회복지 업무의 분담 이러한 것들 고민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신중히, 왜냐 하면 이 분들은 30년을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