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유석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친환경농정과, 총무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다른 거는 평소에 하시는 사업이고 계약 원가가 심사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전문공사 1억 이상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업하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하고 원가 계산에 보면 현재까지 해가 온 곳을 본다면 원가가 적정성을 따진다면 정보통신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토목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기능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정 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 계산 방식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적정한지 안한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에는 전기, 정보통신이 잘되어 있는지 토목이 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는 그때그때 건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지요. 지금현재 보면요. 토목 쪽으로는 지금현재 원가 계산 방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공사 업을 하고 나면 조금 남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콘이나 토목을 갖고 있는 업자들은 보면 진짜 현재 죽을 지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게 계산 방법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하고는 굉장히 주가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하도급 받아서는 일이 안 될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 이거보다는 철콘, 토목보다는 엄청난 3배 이상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이문이 남습니다. 저가 볼 때는 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목이나 지금현재 옛날 건설업자들을 지금 이렇게 누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많이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 가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가지고는 화장실 개보수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할 적에 마지못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하는데 실제는 청송읍사무소에 지금 잘한다고 했지만 보면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들 사실 편의 시설로 한다면 실지로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고 편의를 도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신경 써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보섭
남보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도비지원을 통해가지고 내려오는 국도비 지원에 내려 온 사업들이 더러 몇 가지씩 매년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보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런 업체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형평성 있고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 자격 요건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받는 업체 내지 사업자가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군에서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이런... 도에서 선정하는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돼서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지원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가서 도비 이렇게 지원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큰 의미 없이 자꾸 지원했던 사람을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안 세워 주려 그러니까 대외적인 도에 이미지가 있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세워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서부터는 지양하시고 꼭히 나름대로 지원 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병행해서 이쪽 중평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지원이 있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 홍고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농협에 홍고추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의원님들도 우려 하셨다시피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30억9,400만원인데 농협에서 최근 기계의 변동 율이 심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으로는 18억 내지 20억 정도 모자라고 있는데 추진은 홍고추 시설을 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 전에는 또 다른 고추도 가공시설로 한다고 그런 계획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다 정리 되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료를 받고 하기는 홍고추 라인은 집어넣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농협에서도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에서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입장을 실무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현재 그러면 홍고추 라인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계획 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말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할 적에 또 충분하게 제대로 자료를 잘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 했는 그걸로 홍고추 가공공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금액도 모자라고 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농정과에서는 충분하다고 답변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모자란다고 하면 행정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단 착오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주영 실장의 자기가 했는 경험에 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서로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올해 다시 벼 육묘공장 지원이 들어가고 있지요? 올해부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육묘 상자 당 가격은 대략 정해져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지침 시달 회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 받는 육묘장에 대해서는 2,500원이 되든지 3,000원 통일을 시켜서 생산 받는 농가가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1 상자 당 1,000원 정도 지원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묘 상자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2,500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5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1,500원 지원되면 작년에 우리가 지원 안 해 줬을 때 3,500원을 받았는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우리가 1,500원 지원해 주는데 2,500원 받도록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농가가 3,000원이 되게 되면 1,500원 지원해주고 1,500원 농가 부담이...
보섭
남보섭의원
아니 작년에는 지원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줬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최고로 받은 게 3,500원입니다. 3,500원 받았으면 2,000원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1,500원을 지원해주면 2,000원을 받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지원 했는 금액은 어디 가버리고 그러면 육묘 사업자들한테 이익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회의를 할 때 전체 일반적인 가격을 정하고 저희들 군에 지원을 개소 당 6,000판을 생산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는 1,500원을 지원해주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기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군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군내 동일도 있지만 주변에 다 확인해 보십시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얼마 씩 받고 있는지 거기 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2,500원 주면 4,000원 아닙니까? 인근에 지금 1판에 4,000원 씩 팔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4,000원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3,500원 그리고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군비가 지원 할 적에는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자고 지원하는 건데 그런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주변에 인근 시군에 농사계장님!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있는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적의하게 금액은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10페이지에 FTA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GAP 40 농가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능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금 농협에서 또 참여한 GAP 인증 농가가 있습니다. 이 인증 농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합에서 하는데 병해충 방제라든지 친환경 농자재 그 다음 컨설팅 비용 그 다음에 예찰 그 다음에 농가교육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아니 이 FTA 기금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군비사업인데 우리가 군에서 능금조합에 관리라 할까 이 부분을 위임한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이 42억은 능금조합에 위임을 시켜주면서 저희들이 대행비로 400만원은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해주고 이 GAP 사업에 대해서는 능금 농협이 전체적으로 회원 농가를 총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고 난 뒤에 각종 증빙서를 붙여서 능금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GAP 능금 농협에 GAP 사업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우리 GAP 군에서 관리하는 GAP 회원이 있는데 이 능금 농협에서 관리하는 GAP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은 없잖습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 되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 지침에 보면 GAP 시설에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나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이 사람들은 매년 40 농가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는 사업비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섭
남보섭의원
아니 똑같은 사람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매년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GAP는 인증을 받던 안 받던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사업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여기에서는 기 인증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매년 똑같은 농가는 아닙니다. 다소 안 하는 부분이 중복은 될 수 있지만 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거 확실하게 답변이 확실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농가인 것 같은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원이 되게 되면 3년까지 일몰제 형태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라 하는 건 그것도 형평성에 계속 맞아 줘야 됩니다. 맞아 줘야 되고 계속 봤을 때 계속 지원되는 농가가 계속 지원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보시고 또 더 이렇게 많은 농가를 지원을 해야 된다면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올해 사과유통공사에 대략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과유통공사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산은 안 했습니다. 12월 말 부로 결산은 2월 중에 합니다만 현재까지 12월 말 부로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표를 추정해가지고 발췌해보니까 2,600만원 흑자가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연초 보고인데 지금 최소한 자료가 나오면 1월 말 정도에 자료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12월 말에 일부 내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올해 총 몇 톤을 계획 톤수가 몇 톤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는 4,180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섭
남보섭의원
그때 당시에 6,600톤에서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5,000톤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그 만큼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사업 량을...
보섭
남보섭의원
4,000 얼마가 지금현재 그러면 12년도이고 그러면 작년에 일부 나왔는 게 1,800톤인가 또 있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작년도에 계획은 저희들이 1,080톤 할 계획 이었는데...
보섭
남보섭의원
1,080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1,080톤 할 계획이었는데 총 취급 물량은 2,017톤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788톤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1,229톤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면 5,000톤 정도 계획 톤수가 5,000톤 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5,000톤 이월 되는 것까지 합쳐서...
보섭
남보섭의원
1,080톤에다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4,180톤하고...
보섭
남보섭의원
5,000톤 되는데 올해 계속하면 작년도 7월 이후로 물량하고 해서 지금 2,000톤 해 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 이월 물량이 1,229톤이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계획은 4,180톤 되기 때문에 5,000톤 정도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계획을 5,000톤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를 농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에서 가장 지금현재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사업들은 계획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끌고 가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새로이 우리가 거액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소득증대와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농정과에서 등한 시 한다하면 어떤 사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농정과장님이 이런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파악을 못한 거는 아닙니다.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은 4,180톤을 잡고 있고 지난해 이월된 물량이 1,229톤이 있기 때문에 5,000톤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여기 지금현재 유통공사에 농정과장님이 이사이고 기획실장님이 감사이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군에서 이거 제대로 관리하고 이사로 참여해가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로 가 있고 감사로 가 있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면 이걸 주도적으로 이사로서 최대 주주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우리 군이...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끌고 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제대로 유통공사 설립되었다고 내 팽겨 쳐놓으면 제대로 돌아갑니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가 실무과장이고 이사로서 그렇게 내 팽겨 쳤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가 이사회 때마다 참석을 하고 또 사실상 저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은 유통공사에 사실상 올해 예산 지원은 일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산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가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장님은 유통공사 사장을 어떻게 보면 통제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학교로 치면 이사장입니다. 저기는 굳이 따진다하면 학교장 선생님이라 하면 군이 이사장인데 군의 대표로 가 있으면 이사장의 역할을 어떤 측면에서는 해야 되고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도 파악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 유통공사가 앞으로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업은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냥 실행시키면 되는 그런 일들이고 한데 이거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도 파악하고 유통공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누차에 걸쳐가지고 예산이나 보고시나 늘 얘기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군에서 유통공사 넘기지 전에도 제대로 챙겨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라하는데도 또 그대로 다 넘겨가지고 유통공사는 직원도 없이 공사 사장이 계속 몇 달 동안 혼자 가서 자리나 지키고 있다가 막상 사과 나올 때 되니까 준비도 안 되고 계획도 없고 문원갑씨 없었으면 올해 유통공사 어떻게 됩니까? 한사람의 어떤 영업력에만 의존해가지고 전부 다 하늘만 쳐다보고 일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문원갑씨 계약 외에 특별히 더 들어온 것 별로 없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공사는 법적인 업무라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업무는 맞춰서 최대한 추진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직원 임명이라든지 임직원 임명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볼 때는 문제가 전문유통 계약직이 지금 한사람 있습니다만 저도 한사람 정도는 보조해주는 인력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원갑 직원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이사회에서 나중에 협의를 해서...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현재 인력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있는 인력도 부서도 줄여야 되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인력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가 사실상 공사에도 사장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운영 부분까지 사실 통제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섭
남보섭의원
인력을 통제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인력도 나름대로 나중에 계획 수준에 맞춰가지고 인력도 조정도 해야 되지만 일을 하도록 하고 상황이라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복안이 있어야 된다 유통공사 사장도 그런 의식 없고 군에도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깊게 관찰하시고 또 업무추진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품질 고추 생산 및 자재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 보다는 우리가 지원이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산은 줄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사과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폭이 지금현재 몇 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만 고추 생산 농가가 줄었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고추, 담배를 위주로 해온 농업 군인데 고추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것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고추 농가가 한두 집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다른 쪽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남보섭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홍고추 가공 공장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은 아직까지 건축은 착공 되지는 안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거 사실 질문 할 적에 답변 그래 하면 사실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 오늘 힘겨운 의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3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하 70억은 있어야 이게 운영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되었었는데 박용구 조합장님이 30억이면 군비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충분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거는 아예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 방문 할 적에 가니까 홍고추 공장만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가 뭐라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이거 추진하면 안 됩니다. 중단 시키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고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군비를 지원 다 했습니까? 실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어째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일부 나가고 아직까지 100% 다 나가지는 안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우리 의원들 현장 방문 했을 적에 더 이상 집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집행하는 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때 나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없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앞으로 지원하면 분명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무조건 자기네들 하는 방식대로 아무거나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저가 홍고추 가공 공장 건립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만이 이걸 추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농협에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전체 31억 예산중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70%까지 그때 지원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 뒤에 추진은 기계구입 계약이라든지 지하수 개발 계약이라든지 일반 공사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실지 착공은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고추선별기 성정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추선별기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 가격보다는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추기계를 3억 정도 생각했던 그런 기계였는데 지금 11억 정도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척라인에 시설이라든지 또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18억 내지 2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농협에서 여건이 되면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참 힘든 보고를 하시려 하네요. 진짜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지금현재 영양의 기준 정도 이상으로 넘어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양에 지금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에 지금 새로 하면서 그때 올라 왔을 적에 영양보다 장비가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못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영양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하는데 3억 하는 기계가 그래 9억이나 더 올라가 12억이나 한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어떤 기계인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홍고추 계획을 처음부터 홍고추 계획은 뭐냐 하면 나이 60, 70 넘은 어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고추 포대기 들기 힘든 어른들을 위해서 홍고추를 따 놓으면 그냥 농협에서 가지고 가서 이걸 공동으로 수매해서 말려서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대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홍고추를 갖다가 싹 빼버리고 고추 가공 공장만 한다고 하니까 중단시킨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하라도 30억, 4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리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조기집행 안하는 군 꼴찌 했는 군에 사실 불이익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조기집행 해가지고 우리 이자 부분에도 얼마가 손해인지 모르고 조기집행하면서 청송군에 계시는 분들 일 할 수 있는 소위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벌어먹던 사람들 일 있을 때는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며칠하고 나면 그 뒤부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저가 하지마라고 그 만큼 얘기했는데도 조기집행해가지고 군에서는 득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이겠는데요. 홍고추 가공 공장 업그레이드해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는 안 되고 또 홍고추에 대한 영양처럼 그런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송생에 있는 것 HACCP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되어 있는 것 부도나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농민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주자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 감지 못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벼 육묘장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작년에 중단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분명히 1,500원 지원하게 되면 2,000원 받아라 했는데 2,500원 3,000원 받고 심지어는 3,500원 받은 데도 있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걸 우리 의원들이 다시 생각해가지고 기회를 더 드린 건데 올해 또한 500원 차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또 했다면 군에 지원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또 다시 삭감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채주스 가공 공장이 지금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운영 법인을 다시 구성해야만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이거 과채주스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과채주스 공장을 너무 촉박하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어떠한 예산 소요 판단이라든지 시설 판단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요. 지금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남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착오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많은 착오가 걸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는 100에 90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100에 60 정도도 안 맞아 들어가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자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사업하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째든 간에 다시 해가지고 빨리 가공 공장이 빨리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빨리 빨리 해결해 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고추공장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정이 잘못 된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영양 규모하고 청송 규모하고는 사실상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양에는 시설 자체가 270억이 투자가 되었고 저희들은 9분의 1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판단이 잘못 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홍고추 라인은 넣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돈이 모자랐게 되면 두 라인을 한 라인 밖에 못 넣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한 라인이라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니까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 영양은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영양은 우리보다 규모가 더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리고 늘려 나 갔는 부분이지 영양도 사실 지금현재 영양 기준을 다 따르려면 안 됩니다. 우리 사과에 지출한 것보다 고추가 더 많은 돈을 영양군은 투자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던 부분인데 저가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3억하는 기계가 어째 12억이 무슨 기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LCD 전구에서 LED 전구로 바꿀 적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금방은 돈이 LED가 조금 더 비쌀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수명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절감되는 부분이라든가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 하더라도 지금 ⅓ 정도는 업그레이드 되면 몰라도 어째가지고 300% 400%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가 홍고추 공장 기계를 다섯 가지를 비교를 여섯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3억하는 기계가 있고 20억 넘게 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기계를 이 만큼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추진했는데 시기가 흐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가지고 경쟁이...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참 답답은 답변하십니다. 그때 이미 파악되어 올라 올 적에 어떤 기계라는 걸 알고 올라 왔는데 지금 와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홍고추 가공 공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라인은 어떻게 하고 한 라인은 다른 고춧가루 저걸로 할 계획도 있다고 그런 뉘앙스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왜 신용진씨 고추 가공 공장을 또 국도비 군비 지원해가지고 거기 또 왜 해줍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홍고추 공장은 말 그대로 홍고추를 주로 하면서 건고추까지 같이 하는 기능이고 지금 새로 생겼는 재제주 향우회장이 하는 라인은 홍고추 세척라인은 아니고...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 일반 고추든 어째든 간에 지금현재 농협이 제대로 홍고추를 할지 못 할지 다른 계획을 일반 고추로 가공시설도 겸해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추 가공 공장을 또 파천지역에 시성을 해준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시각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현재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걸 우리가 군에서 앞장서가지고 해주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동 사업은 사실 포괄 보조 사업으로... 광특 회계사업으로 공모를 해가 신청하셨고 또 그분이 제주도에 전량 공급 라인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송 사과의 소비촉진이라든지 판로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농협 홍고추 가공시설을 홍고추 이외에 다른 고추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홍고추 시설로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지원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해와 같이 금년 한해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올해 추진사업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올해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도비 일부 받고 군비로 다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원래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가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범죄예방 방범용 CCTV가 사실 도시보다 더 한적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에 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후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도난사건이나 범죄로 인해서 방범용 CCTV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도농간 자매결연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일손이 요즈음 딸립니다, 또 요양시설로 인해서 일할 만한 분들이 다 그쪽으로 치우치도 보니까 복지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매결연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특히 이런 저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매결연 맺을 일이 없겠지만 이미 맺어 놓은 곳에 어떤 쪽에 단체가 우리 군에 잘하더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추진을 더해주시고 아무쪼록 올 한해도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군에 상호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에 이거는 저가 처음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제대로 성과 나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전수조사를 저희들 실시를 하면 아무래도 많이...
보섭
남보섭의원
올해 사업비도 2,000만원 서있고 올해는 확실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회보 지금 읍면 주민대화 시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많은 홍보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지적도 받고 했는데 홍보지가 지금현재 리장을 통해가지고 집에 도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별도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우편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홍보 이렇게 전단지 이런 예산들은 실장님! 그런 예산은 줄여 버리고 우리가 전체 군민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방송홍보하고 우리 반회보 청송소식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현재 리장 집에 가가지고 사장되어 버리고 또 내려가면 반장 집에 가가지고 사장되어 버리고 거의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다니면서 돌릴 수도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편으로 보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다음 달부터 바로 들어 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업무 보고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지난번에 할 때 토목기사 토목직들 부족한 걸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토목기사 정원을 증원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도에서 그걸 받아야 되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추가로 정원을 승인은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지금 있는 정원 중에 다른 직렬을 줄여서 이 직렬을 넓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아니 제가 전번에 지적을 했을 때 의료원이 해결되면 그때 정원 조정해서 다시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했는 거를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토목직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금방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저희들 검토를 해가 해야 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래 검토하셔가지고 인원이 증원되도록 원활하게 해가지고 토목직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우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2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하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가지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진보 괴정에 신설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진보 괴정에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인하고 땅 문제가 걸려서 이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어 놓은 땅을 군에서 매입해서 주민들 있는데 이양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리고 지금 부동 이전리에 사업비가 올해 또 5,000만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할 때 설계변경해가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5,000만원 더 들어가는 거는 이거 뭡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현재 이전에 하수도하고 정화조 물이 하천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번 설계에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가지고 그거 연결하는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로에 당초에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수로는 주민들이 수로에 연결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아니 여기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집 3채인가 짓는데 무슨 돈이 지으려면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작년에 또 들어가고 올해 또 들어가고 물론 이 사업을 할 때 과장님께서 그때 시작할 때 과장님은 아니지만 바뀌었지만 돈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내년에 또 어떻게 더 들어갈지 또 어떻게 압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아마 이번에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지금 생태마을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아직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못하고 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이거 군비 낭비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걸 완료해야 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거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가지고 말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멀리를 보고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신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물 다 지어 놓고 하지도 못하는데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그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설계변경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지금 또 5,000만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돈이 더 안 들어가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마무리 작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자현재 경관림 조성사업은 지금 기 식재가 6,220본이고 올해양이 2,000본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내년도까지 하면 다 끝이 나잖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나면 주변을 옳게 이렇게 단풍이 심어져 있는데 큰 나무들도 있고 하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제거를 해줘야 되고 지금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들도 심어져가지고 한참 굵었을 거라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식재 거리가 나중에 나무가 다 컷을 적에는 가까운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시 신규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들에 계획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작년에 비료하고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작년에 줬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비료 줬습니까? 거름 줬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비료 줬습니다. 비료 2차에 걸쳐 줬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어차피 수목을 사나 비료나 퇴비를 사나 사용을 하면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수목 아니라도 다른 비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처리 할 수 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료만 그냥 치는 것 하고 또 정성들여가지고 퇴비를 하는 것 하고는 이게 수목 크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이왕 우리가 지금 5개년 동안 매년 2억씩 10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잖습니까? 그지요. 결과가 그래도 10억 이라면 우리가 군 예산에서 적은 예산이 아닌데 또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면서 보니까 저가 볼 적에는 식재된 주변에는 소나무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제거를 시켜야 된다고 가로변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러 각도로 계획을 심는데 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관리하는데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왕 사업을 추진하는 거 제대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산림 병해충 상록수입니까? 흰물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이게 현동 도평 백학산에 있는 이런 피해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여기하고 현동 눌인지구에 두 군데가 이런 게 있었는 것 같은데 항공방제 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왜냐하면 항공방제가 최하 면적이 200㏊ 넘어야 되거든요. 가능하고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도 지시해서 올해 영덕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공방제를 할 경우에 이웃집에 어떤 가축이라든가 또 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게 사전 홍보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단 영덕 국유림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한번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게 지금 방제를 하게 되면 방제 시기는 특정된 시기가 있습니까? 저가 묻고 싶은 거는 겨울철에 벌이 안 나올 적에 방제...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게 방제 적기는 6월말이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6월말이면 한창 벌들이 다닐 때내 그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상당히 그게 우려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왜냐하면 아주 큰 면적 같으면 덜한데 작은 면적이라서 현동 같은 경우는 산이 악산이래가지고 밑에서 저희들 방제약 올라가기도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저희들 견뎌보니까 8월 달 쯤 되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는데 올해는 일단 간벌 조치하고 피해 목 베어내고 항공방제는 더 검토를 해보고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것도 자꾸 면적이 늘어나니까 대책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게 거의 참나무에 많기 때문에 일부 솎아 내버리면 덜하지 않느냐 올해 한번 솎아내 보고 더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하여튼 여러 각도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제 방제 아니고는...
보섭
남보섭의원
하여튼 대책을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주십시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즘 산림과 일이 많이 불어나는 것 같은데 일을 해도 큰 표시도 없고 고생만 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저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거기에 제주도에 대한 것 나오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보셨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거기에 가니까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그 단체가 보니까 영리목적의 단체이고 또 사무실도 없이 어떻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앞에서 추진하신 분들이 잘못 된 부분이 아닌가 너무 알아보지 않고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이거는 유네스코는 지정된 기관이고 그거는 7대 자연경관 그래가지고 다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압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거기에 약간 비슷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가시박 제거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모양이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특히 거실보 옆에 보면 운동하는데 보면 이게 호박처럼 생긴 게 가시 달린 게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있는데 작년에 1차 제거했는데 이게 번식력이 워낙 강해요. 강하고 한번 붙어버리면 그 주위에 다른 식물이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거 예산이 그렇게 3년만 하면 제거가 되겠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게 순수한 인력 말고는 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했습니다. 올해 해보고...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인력을 옳게 세워서라도 옳게 제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3년 하지만 인력으로 해야 되는 만큼 인력을 늘려서라도 옳게 했어야 안 되겠나 하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환경오염 지도 단속에 보면 우리가 지금 광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물을 뿌리고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그냥하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어쩌다 보면 검찰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번 해가는 경우도 있는 걸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사하는 데도 공사현장도 먼지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일반도로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청정지역에 수질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다른 식물에도 문제가 되고 인체에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공사할 때 환경지도 단속을 옳게 해주시고 환경지도 단속 차량을 올해 구입 안했습니까? 올해 구입하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올해 하는데 지금 조달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등록되면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거는 저가 2년 걸쳐가지고 그래도 다른 시군에 있는데 우리 군만 안 세워 줘가지고 우리 실장님 질책을 당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세워 주셔가지고 그리고 임업기계 장비 보급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비사고가 많이 나요. 그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왜냐하면 안전지대가 아니고 비탈, 경사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 안일하게 하다보면 팔다리가 잘려 나간다든가 아니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산불 방지 대책 부분에 있어도 산불진화 대원들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추울 때도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기 또한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산불이 나도 장비로 정리해야 되지 사람으로서 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여기 또한 안전사고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진화용 헬기를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인데 진화용 헬기가 지금 와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진화용 헬기가 지금은 의성에 가 있습니다. 의성에 가 있고...
경탁
강경탁의원
청송은 한번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난 부에 왔다 갔는데요. 2월 15일 날 다시 청송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10일정도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왜냐하면 의성에 10일 저희들 10일인데 저희들이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여와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경탁
강경탁의원
어디 있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헬기 계류장을 군민운동장하고 테니장 그 사이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헬기...
경탁
강경탁의원
아!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구나 한번도 못 봐가지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다시 청송군에 주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