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다른 거는 평소에 하시는 사업이고 계약 원가가 심사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전문공사 1억 이상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업하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하고 원가 계산에 보면 현재까지 해가 온 곳을 본다면 원가가 적정성을 따진다면 정보통신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토목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지요. 지금현재 보면요. 토목 쪽으로는 지금현재 원가 계산 방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공사 업을 하고 나면 조금 남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콘이나 토목을 갖고 있는 업자들은 보면 진짜 현재 죽을 지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게 계산 방법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하고는 굉장히 주가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하도급 받아서는 일이 안 될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 이거보다는 철콘, 토목보다는 엄청난 3배 이상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이문이 남습니다. 저가 볼 때는 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목이나 지금현재 옛날 건설업자들을 지금 이렇게 누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많이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 가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가지고는 화장실 개보수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할 적에 마지못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하는데 실제는 청송읍사무소에 지금 잘한다고 했지만 보면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들 사실 편의 시설로 한다면 실지로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고 편의를 도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신경 써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품질 고추 생산 및 자재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 보다는 우리가 지원이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과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폭이 지금현재 몇 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만 고추 생산 농가가 줄었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고추, 담배를 위주로 해온 농업 군인데 고추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것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고추 농가가 한두 집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다른 쪽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남보섭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홍고추 가공 공장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사실 질문 할 적에 답변 그래 하면 사실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 오늘 힘겨운 의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3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하 70억은 있어야 이게 운영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되었었는데 박용구 조합장님이 30억이면 군비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충분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거는 아예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 방문 할 적에 가니까 홍고추 공장만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가 뭐라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이거 추진하면 안 됩니다. 중단 시키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고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군비를 지원 다 했습니까? 실장님!

아니 우리 의원들 현장 방문 했을 적에 더 이상 집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집행하는 가요.

없지요?

앞으로 지원하면 분명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무조건 자기네들 하는 방식대로 아무거나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저가 홍고추 가공 공장 건립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만이 이걸 추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참 힘든 보고를 하시려 하네요. 진짜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지금현재 영양의 기준 정도 이상으로 넘어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양에 지금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에 지금 새로 하면서 그때 올라 왔을 적에 영양보다 장비가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못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영양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하는데 3억 하는 기계가 그래 9억이나 더 올라가 12억이나 한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어떤 기계인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홍고추 계획을 처음부터 홍고추 계획은 뭐냐 하면 나이 60, 70 넘은 어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고추 포대기 들기 힘든 어른들을 위해서 홍고추를 따 놓으면 그냥 농협에서 가지고 가서 이걸 공동으로 수매해서 말려서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대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홍고추를 갖다가 싹 빼버리고 고추 가공 공장만 한다고 하니까 중단시킨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하라도 30억, 4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리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조기집행 안하는 군 꼴찌 했는 군에 사실 불이익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조기집행 해가지고 우리 이자 부분에도 얼마가 손해인지 모르고 조기집행하면서 청송군에 계시는 분들 일 할 수 있는 소위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벌어먹던 사람들 일 있을 때는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며칠하고 나면 그 뒤부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저가 하지마라고 그 만큼 얘기했는데도 조기집행해가지고 군에서는 득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이겠는데요. 홍고추 가공 공장 업그레이드해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는 안 되고 또 홍고추에 대한 영양처럼 그런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송생에 있는 것 HACCP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되어 있는 것 부도나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농민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주자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 감지 못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벼 육묘장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작년에 중단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분명히 1,500원 지원하게 되면 2,000원 받아라 했는데 2,500원 3,000원 받고 심지어는 3,500원 받은 데도 있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걸 우리 의원들이 다시 생각해가지고 기회를 더 드린 건데 올해 또한 500원 차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또 했다면 군에 지원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또 다시 삭감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채주스 가공 공장이 지금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지요?

예. 운영 법인을 다시 구성해야만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이거 과채주스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지금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남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착오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많은 착오가 걸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는 100에 90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100에 60 정도도 안 맞아 들어가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자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사업하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째든 간에 다시 해가지고 빨리 가공 공장이 빨리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빨리 빨리 해결해 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 영양은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영양은 우리보다 규모가 더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리고 늘려 나 갔는 부분이지 영양도 사실 지금현재 영양 기준을 다 따르려면 안 됩니다. 우리 사과에 지출한 것보다 고추가 더 많은 돈을 영양군은 투자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던 부분인데 저가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3억하는 기계가 어째 12억이 무슨 기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LCD 전구에서 LED 전구로 바꿀 적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금방은 돈이 LED가 조금 더 비쌀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수명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절감되는 부분이라든가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 하더라도 지금 ⅓ 정도는 업그레이드 되면 몰라도 어째가지고 300% 400%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참 답답은 답변하십니다. 그때 이미 파악되어 올라 올 적에 어떤 기계라는 걸 알고 올라 왔는데 지금 와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올해 추진사업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올해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도비 일부 받고 군비로 다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원래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가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범죄예방 방범용 CCTV가 사실 도시보다 더 한적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에 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후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도난사건이나 범죄로 인해서 방범용 CCTV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도농간 자매결연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일손이 요즈음 딸립니다, 또 요양시설로 인해서 일할 만한 분들이 다 그쪽으로 치우치도 보니까 복지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매결연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특히 이런 저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매결연 맺을 일이 없겠지만 이미 맺어 놓은 곳에 어떤 쪽에 단체가 우리 군에 잘하더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추진을 더해주시고 아무쪼록 올 한해도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군에 상호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즘 산림과 일이 많이 불어나는 것 같은데 일을 해도 큰 표시도 없고 고생만 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저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거기에 제주도에 대한 것 나오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거기에 가니까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그 단체가 보니까 영리목적의 단체이고 또 사무실도 없이 어떻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앞에서 추진하신 분들이 잘못 된 부분이 아닌가 너무 알아보지 않고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압니다.

거기에 약간 비슷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가시박 제거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모양이지요?

예.

예. 이거 예산이 그렇게 3년만 하면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옳게 세워서라도 옳게 제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3년 하지만 인력으로 해야 되는 만큼 인력을 늘려서라도 옳게 했어야 안 되겠나 하고...

환경오염 지도 단속에 보면 우리가 지금 광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물을 뿌리고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냥하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어쩌다 보면 검찰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번 해가는 경우도 있는 걸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사하는 데도 공사현장도 먼지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일반도로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청정지역에 수질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다른 식물에도 문제가 되고 인체에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공사할 때 환경지도 단속을 옳게 해주시고 환경지도 단속 차량을 올해 구입 안했습니까? 올해 구입하죠?

예. 그거는 저가 2년 걸쳐가지고 그래도 다른 시군에 있는데 우리 군만 안 세워 줘가지고 우리 실장님 질책을 당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세워 주셔가지고 그리고 임업기계 장비 보급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비사고가 많이 나요. 그지요?

왜냐하면 안전지대가 아니고 비탈, 경사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 안일하게 하다보면 팔다리가 잘려 나간다든가 아니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산불 방지 대책 부분에 있어도 산불진화 대원들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추울 때도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기 또한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산불이 나도 장비로 정리해야 되지 사람으로서 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여기 또한 안전사고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진화용 헬기를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인데 진화용 헬기가 지금 와 있습니까?

청송은 한번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10일정도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아!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구나 한번도 못 봐가지고...

예. 하여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