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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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순서로 일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2쪽 배상록 위원님께서 차없는 거리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2년 5월 4일 관할기관인 남부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 및 차없는 거리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2011년 7월 7일 공영주차장 200명이상 확보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향후 주변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차 없는 거리지정을 요청하고 남부경찰서에 다시 재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인전철 지하화사업 관련 남구청의 입장 및 TF팀 설치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2년 1월 16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자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 결과 인천시에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을 전담할 전담기구설치를 건의하고 경인전철 인천지역구간 지하화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인천시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ㆍ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시관계부서에 건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3가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은 저희 과에서 앞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것은 저희과 소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과거에 계속 실질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주요용역에 대하여 구의회 설명 또는 보고회 마련 및 용역결과 책자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과에서는 2011년 11월 29일 용역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동일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현안사업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빼고 신규사업 3가지와 특수시책 2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역 교통광장은 남구의 관문으로 이용객은 2011년 1,650여만명이며 6개 시내버스노선과 택시 및 각종 차량의 진출입등으로 도로등 시설이 노후되고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1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끈질지게 예산을 요구하여 1억5천여만원의 시비를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승정류장 차선조정 및 노면포장 안전휀스 및 벤치등 편의시설확충, 하수시설준설 및 빗물받이 트렌치 상판 교체등이며 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안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숭의4동 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주택형태, 주거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로기능 상실, 주차를 둘러싼 끊임없는 이웃간 주차분쟁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주차장설치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4동 주민센터에 인접해있으며 1,230 평방미터의 면적에 주차면 35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착공ㆍ준공등의 절차를 거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주야간 무질서한 주차차량으로 이웃간 분쟁 및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주차장 조성시 1면당 투입되는 비용대비 이용효율성이저하되며 가용토지 부족에 따른 주차장 부지확보 곤란 및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유료화하여 거주자가 우선 사용토록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21개동 전지역이며 운영은 18시부터 23시이고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 사회적기업, 주민자율조직등 위탁관리업체 선정 또는 직영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주민설명회 개최, 구의원간담회, 시설물정비, 주차구역선정비, 주민홍보, 전산시스템구축, 신청자접수, 사용자선정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만 현재 시비로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구 직영 공영주차장 확대 실시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구 직영 공영주차장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확립 및 생산적 활동적 고령화에 부응하는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숭의2동 162-14번지 장안예식장앞 도로노상주차장 42면을 4명을 투입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관리를 실시하여 수지 및 효과를 분석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숭의1ㆍ3동 노인복지회관앞 등 7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격높은 서비스제공을 유도코자하는 사업으로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체 262개 업체중 모범사업업체 4개업체를 우선 지정ㆍ운영코자하며 모범사업자 신청서접수 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평가 및 모범사업자 지정확정절차를 밟아 모범사업자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나감으로써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고객에 대한 품격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쪽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가 생각이 난건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전경애간사

신규사업이죠? 근데 전에 주안2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것 아니에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실시를 했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약 2년간 저희 인천에서 남구 주안2동 전역과 도화1동 일부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실시를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왜 우리 지역만 실시를 하느냐 왜우리 지역만 돈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서 그 당시에 실시를 하다가 유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시에서 작년에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심각하게 주차난이 되고 있고 또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긴급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든지 이웃간에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럼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근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불편하다는 건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 시는 건데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쭉 해오는 과정에서 반대보다는 찬성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극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요금관계 때문에 왜 우리지역만 하냐하는 그런 부분들 찬성이 더 많았었습니다만 그런 심각하게 우리 지역만 하냐하는 극심하게 반대하는 민원인이 생겨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자 안하자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한다 안한다 이런것이 서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시에서도 향후에 인천시 전역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때까지는 유보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전경애간사

그런데 본위원도 그 지역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야간제잖아요? 야간제 6시부터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야간제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이게 다녀보면 주안2동에는 우선주차제니까 낮에는 다 비어 있어요. 낮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서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집주인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차 끌어가라고. 그런 불편도 있어요. 그냥 빈공간이 있는데도 그 지역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세우지를 못한다고 거기에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 6년도에 할 당시에는 주로 전일제를 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전일제 사용하고 그 차가 출근을 한다든지 차가 나가고 비어 있으면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 자리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서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경애간사

월 3만원씩 내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야간제를 하게 되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간에는 다른 차들이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야간제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야간제로 한다면 낮에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시간에만 지정된 배정받으신분이 사용하는 그런

전경애간사

그러게 야간제가 될지 어떨지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야간제로만 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선주차제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낮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구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 괜찮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으니까 시행을 해보시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은 미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저희가 다 뽑아보니까 전반적으로 7억원에서 7억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총괄적으로 시설비가 5억5천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저희한테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월달에서부터 9월달까지 했고요. 그래서 1차적인 기초자료는 조사가 된 부분이고요. 5천만원을 주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보완해야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주차구역선이 다 그려져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그려질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없애야 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하다보면 일방통행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부족된 부분 2월말에 시장님이 저희구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요청을 할거고요. 그래서 시비가 보완이 안 되게 되면 일단 7억이 든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그 주차구역선의 일련번호를 구액을 하고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약 한 1억6천만원, 2억3천만원정도는 올해 9월달에 시작을 하는데 2억3천여만원정도가 하여간 제일 먼저 9월달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천만원 플러스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러게 시비5천만원 받은 것도 기재가 안돼 있지만 여기 보면 팀구성 인력확보해서 인력확보라는게 문제점이나 해결, 시행 준비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는 건가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네. 일단은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원 두명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9월달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면 21개 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최소한 4명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근데 구에서는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용역을 주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용역비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구에서 그 용역을 안주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면 됩니다만 그 인력에 투입하는 인건비하고 보면 그게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들은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우리 직원들보다 더 정확하게 또 어떤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실 때 보면 조금만 난해하면 용역을 주고 인력이 조금만 부족하면 또 쓰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안 되지는 않고요. 인원을 또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서 전문가가 3명 투입한다 그러면 저희는 직원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 그게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장비나 이런게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를 하다보면 장비를 투입하고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효용성에서 더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을 했는데 왜 나만 돈을 내나 해서 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웃하고 분쟁이 서로가 싸움도 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먼저 오는 사람이 주차할 때 보다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돈냈는데 왜 세우냐 자기권리 주장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권장사항이라 시에서 지시사항이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시행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의견을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여러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주민에 대한 설문도도 우리가 먼저 주민설문조사를 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설문을 더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어느 예를 들어서 시간제는 몇 시에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12월말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 나가겠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다 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반발이 많은 구간은 배제를 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블록이 있을 테고 심각하지 않은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그런 노선은 하고 그 다음에 다수가 안하는 노선은 배제시키는 이런 방안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만약에 이게 의견수렴을 한다면 거기 참석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이 모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주택 우리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주택에 보면 한 집에 옛날에 지은 집들은 보면 가구가 보통 세가구, 네가구가 산단말이에요. 담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주차장이 우리가 법이 강화되지 않을때 건출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세워야 2대고 거의 대문, 정문을 빼고 나면 1대정도 세우고 거의가 1대, 1대반까지 될 겁니다. 그런데 세워야 될 사람은 주택하나에 서너대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조용햐겠느냐는 거죠. 여기와서 건물주가 찬성해서 자동차를 세웠다고 받았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골목에 주차장때문에도 도라무통이라든지 별 불법설치물을 해놨어요. 차대지 못하게. 근데 이 분들이 본인시간만 하겠냐고 거기다가 설치 당연히 또 그럼 버젓이 설치한다니까 이런 것에 오히려 본위원은 문제점이 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우리가 도시점거가 딱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아주 신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앞으로는 도라무통 이런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번호를 매겨서 배정을 해서 그 사람만이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록위원

낮에 세우니까 세워서 안뺀다고 낮에도 못세우게 놔버린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인원이 또 단속요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침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안정이 될 때 까지는 우리가 그런 단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것 공청회를 한다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세대별로 보낸다든지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부만 찬성하는 분들만 모여서 의견수렴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국장님 한번 의견 말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말씀에 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수급실태조사를 했다면서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네.

이봉락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21개동에 차량대수하고 주차장대수하고 100% 수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수급률이 저희 남구는 85%입니다.

이봉락위원장

85% 입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해마다 수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또 수급률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블록별로 다 틀립니다. 블록별로 양호한 블록이 있고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봉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수급률을 물어보는 것은 제일 큰 문제가 골목길에 주차라인을 한 라인을 그었는데 양쪽 집에 차가 있단 말입니다. 전부다 자기 집앞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주차장이 차량대수보다 많으면 괜찮은데 좀 떨어져서 대면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차는 어디에 대고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그것이 큰 문제에요.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그게 부족한 게 상가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봉락위원장

그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해놓고 그것이 안 되면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거주자 우선제를 시행해야 된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배상록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그냥 공청회를 오시는 분만 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실질적으로 현장위주로 해서 여론수렴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류장에 보시면요. 버스가 몇 시에 온다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모니터에. 그것 설치가 우리 남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준이 있어서 설치하나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교통민원과

배상록위원

교통 민원과에서 설치를 해요?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이 주차난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 남구에 있는 골칫거리인데요. 아까 말씀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면적에 차량이 댈 수 있는 면적은 고정되어 있고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이 방안을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 우선주차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전에 주안2동에서 한번 실시를 해봤잖아요. 거기에 정말 예산을 엄청 쏟아부은 곳 아니에요? 근데도 해결책이 안났어요. 이 자체를 이제는 어떤 우리 연구에 줄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지금 문제가 이 문학운동장도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예산을 못주고 하니까 문학운동장 자체를 가지고 개방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동장님도 계실 때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시스템이 시설공단에 적자운행이라고 해서 지금 2월 1일부터 2,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럼 그게 행정기관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아니에요? 밀집된 주택가는 주차난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타부서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그것을 개방했던 곳을 가지고 요금을 받으니 주민의 편의도 그렇고 이런게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우리남구에서 그 쪽에 공문을 주민의 우선주차에 대한 것을 해보신적이 있어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그 요금을 받은지는

광현

박광현위원

2월 1일서부터 받아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개방했던 자리 아니에요? 개방했던 곳을 가지고 다시 억제시켜서 거기를 요금을 받다보니까 다시 주택가는 또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고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았다면.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시행한지가 얼마 안됐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광현

박광현위원

시행한지 얼마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차후라도 저희가

광현

박광현위원

참 차후얘기를 자꾸만 하시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광현

박광현위원

그렇게 그것을 해 주시고요. 내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우선 주차제문제를 하기 때문에 면적은 고정되어 있고 차량대수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해소할 방법이 시급하다 또 이것 있어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저기 이게 과장님한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시설공단 본부장좀 출석요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출석요구를 하신다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네. 지금요.

이봉락위원장

간략하게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중에 과장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본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오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오면 되니까

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