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신대기 의원 발언
재현
황재현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①총무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봉화바로알기 평생직장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사시설 확충,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이야기 했을 겁니다. 우리 군유림을 확보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로 가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적당한 위치는 중앙생사 뒤쪽으로 보이는 신흥유기마을 앞산이 군유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시내도 가깝고 경관이 좋아서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자금을 지원해주고, 관사시설이 있는데 관사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 군수님 관사 하나 밖에 없는데 그건 시설을 해봐야 더 확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확충해서 타 지역, 영주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관사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관사를 관사가 아닌 주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해보십니까?
그저께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하고 나면 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의원들은 앞에 나와서 매미소리나 자꾸 하고 뒤에 답변이 없으면 과연 군정질문의 의의가 있는 겁니까? 군수님한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39페이지,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방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건설방재과장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물야면 개단1리가 시행하고 있고 오전1리가 시행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앰프 무선이용인데 봉화군을 보면 산악지대이고 각 등 너머에 마을이 있다보니까 산재부락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집을 지으면 방음장치가 잘 되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는 관계로 밖에서 어떤 방송을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안보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선시설을 이용한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호당 약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단1리는 약 80가구에 1,03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 방송은 이장님한테로 연락하면 봉화에서 방송을 하던지, 영주에서 방송을 하던지, 서울에서 방송을 하던지 휴대폰으로 방송을 해도 집집마다 방송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안보차원에서도 좋고, 재난을 대비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선방송 제도는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이장한테로 전화를 하면 이장님께서 영주에 가 있던지, 안동에 가 있던지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방송을 시행하면 집집마다 거실이나 내실에 전부다 무선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방송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봉화군이 산악지대고 안보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마을앰프가 전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방송을 해봐도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이 민방위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사 관계입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만, 고위공무원이라면 고위간부인데 앞으로 인사를 할 때 후배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밖에 안 남은 부면장이 3년 남은 면장을 마중 나간다든지, 이런 제도는 좁은 지방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그 분을 다른 데로 배치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인사도 보면 제복을 입은 경찰관입니다만, 선ㆍ후배를 잘 가려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해요. 총무과장님도 총무과장님보다 한 3~4년 후배가 총무과장을 지시하면 떨떠름할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여럿이 있는 데서 일하는 것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인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 그분하고, 그분하고 관계는 한 3~4년 선ㆍ후배가 되니까 사실 밑에서 일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영창 의원님도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인사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봉화군에 행정, 기술 쉽게 말해서 직렬 간에 어떤 불합리한,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6급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사제도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직무분석에 의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어야 만이 최상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실 인사배치가 잘못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보면 지금 소장과 4개의 과가 있어서 전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직 외에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과가 되지요?
행정적이요?
기술직이 한 군데이고 행정직이…….
그렇지요? 왜냐하면 봉화군은 농업 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직으로 여성과장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어요. 물론 복수직이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런 데는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청에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면장으로 나가 있고, 읍장으로 나가 있고 다른 데로 기술직이 전부 나가 있어요. 농민들을 위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센터에서 근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지를 못해요. 인사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미안한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농업직, 행정직, 토목직을 왜 분류해서 선발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과장님 견해대로라면 이렇게 뽑을 필요가 없어요. 복합적으로 행정직으로 해서 여기에도 앉히고, 저기에도 앉히고 다 앉히면 되는데 왜 농업직을 별도로 뽑고 토목직을 별도로 뽑느냐는 말이지요. 고시도 외무고시가 따로 있고, 행정고시가 따로 있고, 사법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행정직보다는 농업직이 농업분야에 더 전문가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봉화군이 개선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인력이 적다보니까 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썩어요. 고이면 썩는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조치, 강화라든지, 방비책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화군에서도 이런 분야는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봉화군에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요즘 들어서 너무 많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흐트러지면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식으로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고쳐나갈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이 한 마디해주세요.
예, 하여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제도 관계입니다. 지금 최고 포인트가 1,300인데 최저 포인트는 몇 포인트이지요?
그리고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서는 틀리는 게 없습니까?
거기만 차이 납니까?
정규직 외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주어집니까?
그 사람들은 몇 포인트입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건 개선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주민 교양강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각 과에 다 있어요. 센터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기획실에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주민 교양강좌 같으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각각이 하다보니까 물론 어떤 과목도 틀리고 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통합해서 주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전문기술적인 교양강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소양 강좌에 대한 것입니다. 각 과에도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곳에 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분야 같으면 이야기 할 게 못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데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예산도 절약되고 또 인력도 우량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을 살펴보고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에 대해 자꾸 말씀드려서 과장님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성공무원을 먼 거리로 인사를 냈는데 그 직원이 아기가 있는 입장이라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아기와 출퇴근 시간이 안 맞대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마다 아기는 안 떨어지려고 울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울고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고 원성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인사에 배려가 안 되겠습니까?
네 살인 아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다보면 아기를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아침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다면 아기를 더 안 낳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민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서 과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에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시설 골프장 유치지원 타이틀이 멋진데 유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16개 시군인데 골프장이 없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우리 봉화군으로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유치해 놓으면 올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치를 해놓으면 고용창출도 되고 상당히 좋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큰데 이걸 유치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화군에도 이런 것을 하나 유치해 놓으면 좋은 기회가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24억 6,3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늘어났을까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기타수입은 좋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을 물은 거예요. 24억 6,3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24억원이나 증액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뭡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이 24억원이나 나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어요?
잔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봉화군은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합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이 분야는 많이 나와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늘려놓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나 이 말이에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놓고 여기에 의해 모든 것이 맞춰져 간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조금은 검토를 하고 증액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징수되는 부분이니까 많을수록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많다면 오히려 질책밖에 돌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음부터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외수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잘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추어서 많다면 수치에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50페이지에 차량관리의 효율화 로 업무지원 극대화가 있는데 차량이 73대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이 홍보차원에서 래핑광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도 택시 65대에 4,300만원으로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시내버스, 관광버스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봉화군의 관용차 중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차 같으면 아마 읍면에 있는 차, 승용차 부분, 군수님, 부군수님 차 빼고 나머지 차에 대해서는 광고 측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관용차가 외지에 다니면‘아! 봉화차구나’이렇게 홍보도 되고 좋잖아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돈 주고도 래핑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용차 같으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부터 특수시책인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 등록까지입니다. 지난 예산 제안 설명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제31회 청량문화제는 추석 전인 9월 22일경부터 9월 25일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1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부 사업비를 송이축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금년도에는 9,700만원으로 문화원의 청량문화제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5,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올해는 5,3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청량사의 산사음악회는 2,0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고, 나머지 3,300만원으로 문화공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로는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에 1억 6,000만원, 작년 대비 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보존사업으로 봉화의 누ㆍ정ㆍ종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지금 작년에 5,1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약 1,8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면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문화바우처 사업 전체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은 작년도에 석포교회와 축서사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석포교회와 춘양교회에서 지역문화 사랑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으로 충효교실과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금년도는 은어축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이 토요일인데 예년에는 7월말 경 토요일에 은어축제를 시행했습니다만, 한 3~4일 정도 당겨진 관계로 우기와 겹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런던올림픽 기간 중이고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박람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문제되었던 은어수급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 기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이 추석이라서 아마 추석 전에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9월 22일에서 25일경이 아마 축제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추석을 대비해서 송이와 한약우, 특히 농ㆍ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경북북부지역 9개 시군에서 MBC문화방송이 주관을 해서 세계유교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과자축제를 하면서 군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특히 올해는 위치를 내성천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유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5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 정도로 하고, 특히 락페스티벌이라든지, 야간고가공연은 작년 같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봉화 만들기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과 대도시 벽면조명광고, 택시래핑 광고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광주박람회라든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작년과 사업은 비슷하고 특히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화 4차선 입구에 있는 송이야립간판은 1억원으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봉화정기 시티투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관광과 MOU를 체결함으로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대 내지 2대가 왔었는데 지금은 4대 정도가 오고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만, 28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약수공원과 벽천조성,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해빙기와 더불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5년간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의 총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도비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누ㆍ정휴 정자누리 사업과 같이 설계를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 8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이 확보돼서 부지매입과 주차장, 야영장, 전망대, 탐방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중복되거나 공동으로 이용되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입니다. 이 사업은 춘양에 있는 수목원 편입지에 야영장 시설이 편입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24억원의 보상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개소입니다. 애당캠핑장과 고선캠핑장, 대현캠핑장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부지매입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현폐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건물매각 승인이 나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나면 바로 매입하도록 하고 사업추진과 동시에 조례제정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롯데관광과 MOU체결을 했는데 봉화지역에는 여름한철 관광객들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중 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과 가급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당에 봉화도자예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자예술협회가 사단법으로 등록이 되어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000만원으로 거기에 체험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보 제201호인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 외 6건에 9억 3,500만원으로 국비보조 사업을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문화재자료 제547호인 옥계종택 외 2건에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149호인 봉산리사 외 8건에 대해서 2억 7,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금년도부터 비지정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심사숙고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8동에 4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관리대책으로는 열목어 서식지 주변관리와 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승 보전지원, 특히 금년도에 충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414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약 2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삼마을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자박물관이라든지, 정자정원이라든지, 정자마을, 정자탐방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역을 검토 중인데 검토가 되면 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ㆍ지원 등을 통한 지역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제50회 도민체전이 구미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도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도 4,0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으로 주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외체육시설이 노후 된 지역은 읍면에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체육활성화 여건개선을 위해서 작년도에 비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 더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의 성격으로 요구가 많았던 내성천 테니스장과 춘양 테니스장 전기 기본요금에 대해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본요금 500만원이 확보되어 민원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기금사업으로 6억원 정도로 요청했습니다. 도에는 심의가 끝나서 올라가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체육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예산도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복 규 봉화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에 내성천에 계획했었습니다만,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내성천에는 아이들이 와서 놀고 축구고 하고 야구도 하고 해서 골프를 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석평리에 있는 송이ㆍ은어테마공원에 하면 좋겠다고 군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경제과와 협의해서 장소를 옮기를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레포츠센터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낙동강레포츠센터가 항상 물이 모자라서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수 유입시설을 설치해서 샤워장라든지, 화장실에 물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 등록입니다. 현재 100년 이상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등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미소라든지, 물레방아, 디딜방아, 담배건조실, 귀틀집이라든지, 돌담집, 또 삼베를 짜는 길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안 되고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대상문화재가 관리가 안 되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든지 하고 지금 근대문화재가 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특히 선비유교문화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처음에 누ㆍ정 휴 문화누리 사업을 3대 문화권의 선도사업으로 봉화군에서 올렸는데 안동에서 올린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것은 전략사업으로 가고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되었고 누ㆍ정 휴 문화누리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은 3,140억원입니다. 안동에 2,400억원 정도가 안동시 도산면에 유교선비문화공원 주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군은 안동시의 주변개발 지역으로 봉화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될 때는 산에 새로운 길을 51.4㎞정도 내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길만 내서는 봉화군에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길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조금 보완하고, 또 현재 청량산집단시설지구에 박물관이라든지, 학소대 쪽에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만,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또 낙동강래프팅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이번에 유교문화사업으로 해결하면서 사업추진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요. 본 사업은 안동시 고산정에서 시작합니다만, 고산정 땅은 안동 땅이기 때문에 안동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시하고 그쪽에서 올라오는 땅을 협의하고 저희들은 양삼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양삼마을에서 학소대 위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학소대에서 청량산 매표소 쪽으로 오는 길을 연결하고, 특히 학소대에서 지금 신작로 길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서 학소대 앞에 있는 하천부지가 전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해운대 해수욕장 같이 데크를 깔아서 여름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특히 박물관과 농경전시관 사이 건물이 거리가 멀어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청량산에 다니던 성현들의 역사 인물 통로를 만들어서 청량산 박물관과 농경전시관을 연결해서 통로를 연결하겠습니다. 특히 청량산관리사무소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거기를 거점지구로 수정해서 야영장이라든지, 캠핑장, 또 숲속의 흔들다리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청량산관리사무소로부터 늘방으로 올라가서, 늘방에서 중남애로 가서, 중남애에서 다시 황애로 빠지는 이 길을 하나 만들고, 또 황애에서 올라가서, 관창폭포로 해서, 관창폭포에서 늘못으로 임도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길과 임도를 타고 다시 초방산 쪽으로 해서, 조각공원으로 해서, 비나리마을로 넘어가는 길을 하고자 합니다. 청량산 쪽에는 광석지구에서 시작해서 입석까지 올라오던 옛길이 있습니다. 그 구길을 만들면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고 특히 청량산을 다녀간 성현들이 유산록을 작성한 분이 한 20여분 있는데 그분들의 기록이라든지, 특히 구제역으로 염소를 묻은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이야기를 가미하고자 합니다. 또 강변으로 내려와서 데크를 설치하고 길을 지표까지 연결하고 입석에서 또 김생굴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김생굴이라든지, 치원대라든지 이쪽에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청량사로 내려오는 길과 청량사에서 다시 청량폭포로 내려오는 길을 만들면서 쉼터나 편의시설 등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마교에서 북곡 윗뒤실로 해서 옥산리와 재산 남면으로 해서 길을 따라 돌아오는 탐방코스를 연결하고, 특히 재산 남면 쪽에도 일주문을 세우고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주민이 바라는 이런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 복 규 옥산 부분에는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윗뒤실 쪽에는 주막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윗뒤실로 올라가는 통로에 보면 북곡초등학교에서 한티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청량산 10승지 중에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개발하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인원을 제한해서 하루에 50~100명 정도로 숲 해설사를 동행해서 탐방을 하는 탐방코스로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고산정에서 따라올라 오면서 명호 낙동강시발점 공원까지 연결하고, 특히 청량산 관문인 비나리 마을에다가 랜드마크 성격인 경관애코링을 놓고, 거기를 위에는 사람이 다니고 밑에는 스카이 자전거가 다니는 이런 구조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백용담과 정골 앞으로는 흔들다리를 놓아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옛날에 오마교에서 올라오던 구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선착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래프팅 입구부분에 민원이 많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고 래프핑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보트를 싣고 하기 때문에 이걸 오마교를 건너서 강 건너 쪽에 길을 보강해서 래프팅 차들이 여기서 쉬었다가 내려오면 보트를 싣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뒤에다가 짚라인 시설과 야영장, 오토캠핑장을 하고, 만리산 쪽에는 전망대와 늘못생태 탐방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짚라인은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뒤쪽에서 청량산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가 700m정도 되거든요. 숲속으로 강을 건너서 도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집단시설지구 쪽으로 짚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얼마에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300억원 정도…….
영창
김영창의원
18개 실과소 예산이 얼마인지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많이 했어요. 16면인데 18개소 중에 16면으로 보고서를 상세하게 만든 데가 문화관광과 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예산이 제일 많을 것인데 실제 12면 밖에 안 돼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군 체육시설 중에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복합체육시설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를 잘 만들어놓고 어떻게 허리 돌리기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느냐, 내성천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뒤에 주차장 쪽에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너무 안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 그쪽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은 다 묻어 놓고 가로등을 안 세워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종합민원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라인까지 다 묻어놓았단 말이에요. 인도에 보면 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쪽 산 밑에 가로등을 세우지 않아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컴컴하다는 거예요. 등산로는 잘 만들어 놓고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앞으로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뒤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몇 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산주와 읍에서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체육시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로등관계는 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은 전에 도시환경과에서 소도읍 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그것은 도시환경과에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게 공설운동장과 연결된 도로로서 군청 내에 있는 부서니까 서로 협의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산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공설운동장 뒤쪽 주차장이 있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영창
김영창의원
그건 공설운동장에 속한 땅이 아닙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맞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거기에 산 쪽으로 설치해 주면 되잖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영창
김영창의원
내려와서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게 지역주민 대다수의 건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물야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했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영창
김영창의원
여기에 어르신 체육교실 운영 7개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조명시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물야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물야에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그 지역은 지난번에 소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인데 거기에 잔디 심은 쪽을 게이트볼장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 판단을 해보니까 너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 위쪽에 보건소가 옮겨가고 부지가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하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사과를 팔고 있는 방범초소 있는 데가 하천정비 기본계획 구역입니다. 올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되면 부지를 확보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래요. 서리 앞에서부터 불기 앞까지 수해상습지 사업이 금년도부터 착공을 하는데 착공을 하다보면 군유지도 나올 것이고, 하천부지도 나올 것이고, 또 짜투리 땅은 편입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활용하고 지금 방범초소 있는 데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노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왔다 가기는 거리가 멀고 지금 구보건소 있는 쪽으로 가면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용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야면에 계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해준다고 해놓고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지역에 가면 운동장이 하나씩 있어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여가시설이 있는데 물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그저 화투 치는 것밖에 없잖느냐, 노인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준다고 해놓고선 왜 안 해주느냐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을 보겠지만, 이미 노인들 귀에 들어간 이상에는 왜 안 해주느냐고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셋이나 물야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거 때는 전부다 물야 사람이고,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물야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나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미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상 노인들 기대에 못 미치니까 원성을 듣는 게 아닙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하여튼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예, 이건 계획을 하세요. 물야도 큽니다. 노인인구가 30%가 넘는데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화 하천에만 자꾸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야 분들이 봉화에 내려와서 운동할 일도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이용해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앉았다가 간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복합적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다음에 근대문화자산 발굴이 특수시책인데 지금 담배건조실이나 너와집, 이런 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뜯기고 해서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2011년도인가 김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그때 당시에 물야 수식 쪽에다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3년간에 걸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식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한다는데 기존에 하던 옛소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의회가 열린 때만 보고를 하고 뒤에는 용미사미인지 이게 걱정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옛소리 발굴은 작년에 지적하셔서 계속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이 지역이 농촌인 만큼 담배건조실, 물레방아, 디딤돌 등 농촌으로 오면 체험을 할 수 있고 정말 도시인들이 와볼 수 있는 곳을 한 동네라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돼요. 다 뜯고 부서지고 없어져서 새로 만든다면 가치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정말 이런 데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안보의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전혀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안보에 대한 것을 모르듯이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또 도시인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계입니다. 먼저 행안부 예규와 조례의 우선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님 맞습니까? 그럼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봉화군의 위원회가 총 67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자료에 의하면 34개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들이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은 15개가 있어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연도 행안부 예규에 의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인 즉은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지금까지 15개 중에서 13개는 수당을 지급하고 2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답변 중에 조례가 우선이라고 했지요?
그럼 수당지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촉직이 민간인과 군의원이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위촉직에 의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위촉직에 대한 것은 거의다가 100% 지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명시를 하든지, 빼든지 또 하나는 위촉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당연직으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조례는 반드시 정비해야 됩니다. 15개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해줘야 돼요. 그대로 두고 한다면 말썽의 소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1년이 가까이 그대로 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작년도에 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또 안 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선을 그어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누차 실장님한테도 그렇고 지적을 해준바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넘어가는데도 그냥 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직권으로라도 조례개정을 다해야 될 부분이에요. 당연직을 위촉직으로 구분해줘야 돼요. 위촉직으로 했다면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고 조례가 우선이라면 수당을 전부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니까 상부를 보고 아래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해서 법률로 되어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법률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입법하는 취지에서 봤을 때 행안부 예규가 군 의원과 업무연관이 있어서 주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 의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가 우선이라면 조례 우선원칙에 의해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군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됩니다. 타당성 있는 설명으로 이렇게 돼서 못 준다 하고 조례개정을 바로 하든지, 준다면 이렇게 돼서 다 줘야 된다고 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는데 같은 군수 밑에서 법 적용을 이래저래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예, 해줘야 돼요.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