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박진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숙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진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신상숙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간 감사일정이 짧아 문제가 된 부분과 허위증언자의 고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하여진 날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그간 문제로 거론되어 온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의정활동에 활력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증언 등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회 중에도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박진홍위원장
신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2011년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중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존의 회의규칙으로 정한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두었으며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장애인 방청 시 편의제공을 명문화하는 등 그간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온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과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전문위원
전문의원 김광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진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표발의 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신상숙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것이고, 또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서 내려왔지요?
신상숙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이의 달 건 없잖아요?
신상숙의원
네,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고발의 절차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신상숙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무슨 고발조치할 게 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도 하고 이런 걸 한 건 더 넣은 것이지요?
신상숙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도 감사를 해봤지만 기간이 좀 짧고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지요? 신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상숙의원
감사합니다.
박진홍위원장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상위법이지요?
박진홍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상위법인데 특별하게…….
김재진의원
상위법이 작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었고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확하지요?
광선
김광선전문위원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오늘 날씨가 좀 새초롬합니다. 일단 바쁘신 중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뜻깊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명현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이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박진홍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건의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이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기존의 대경 티브로드 방송국만 지금 녹화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매스미디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티브로드하고 서대구케이블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병행으로 우리 서대구케이블에서도 본회의장 회의 부분에서는 함께 공동 중계하는 게 맞지 싶은데 서대구케이블방송국 확인을 하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녹화방송 관련되는 건 제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스미디어 관련해서는 허가 부분이 아니고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에서 재량껏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저도 문화공보과 있을 때 서대구케이블방송이 사실은 지금 소송 계류 중이어서 그때도 방송 자체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 방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법정에서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의 원칙인가 그런 개념이,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박진홍위원장
무죄추정.
김재진위원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해서 그 부분, 저의 경우도 서대구케이블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방송을 보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인가 그때 장비가 입찰에 들어가서 그게 성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와서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방송이 가능하면 와서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서대구케이블이 아직도 항소에 들어가서 판결이 안 났을 겁니다.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진출위원
안 난 상태에서는 촬영은 할 수 있어도 방송은 못 하잖아요?
김재진위원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촬영해 간 건 방송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못 하거든요. 전에 것, 다른 건 중계를 해주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은 방송을 못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정태영 씨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이게 소송이 끝나야, 실질적으로 김재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티브로드는 대구시내 뉴스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서구의 것은 촬영해도 30초도 안 나와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안 그래도 서대구케이블이 없음으로 해서 아까 알 권리 얘기했는데,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알 권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서구에 일어난 일을 티브로드로는 30초 방영해서 알 수도 없을뿐더러 남구 해야지, 중구 해야지, 대구시 뉴스 해야지 이러니 하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민주평통 사무실이 저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국장님,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 의원 사무실로 더 넓혀 쓸 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간담회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이야기했고, 또 제가 집행부 있을 때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여러 안을 구상해봤었는데 다행이 그런 가능성이 좀 비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통이 나가게 되면 그걸 넓혀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좀 칸을 만들어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볼 작정인데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건 총무과 소관이지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가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난 모양이지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해 보면 되겠네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해보시면.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말은 그렇게 돌던데 실제로 내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해도 아무런 결론이 안나고 또 민주평통 사무실은 자기들도 그 사무실 자체가 적어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사들 예를 들어서 회장단 회의도 거기서 못 하는 겁니다, 좁아서. 어차피 저리로 주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크게 쓰고 이게 안 좋겠나 싶어서, 본관 3층에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지금 4층, 3층하고 거기 일부 우리 직원 후생사무실로 담배도 피우고 휴게실로 쓰고 있긴 한데 그쪽에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은 경찰서에 우리 CCTV 관제소가 다 가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는 올해부터 관제소를 구청 안으로 이전했고 이게 지금 다른 타 구·군도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우는데 일단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합동연수회 하잖아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저쪽에 광주에서는 총선이 있어서 상반기는 안 될 것이고, 하반기라고 하면 6월쯤 합니까?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아마 저쪽에 의장단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7월 넘어서야 되겠네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내로만 하면 되는 거지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8, 9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우리 의회에서 불편한 것이나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불편한 것이라든지 국장님으로서 할 이야기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의원님도 잘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보필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지금 본관 4층에 전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방치되어 비어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교육장을 만들고 평통사무실을 옮기고 이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 업무보고, 그리고 또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별 소득도 없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의회사무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데 불편한 것이나 또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식기구를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정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공식적인 의사로 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