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부지가 당초에는 홍산면 북촌리 142-2번지하고 147번지에 취득하는걸로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홍산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접근성이 좋은 면사무소 옆에 공공도서관 부지를 변경 취득하여 주민이용을 편리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요청 사항입니다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237-2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4,992㎡로 지난번 2,893㎡가 증가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물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제2차 변경안은 지난 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홍산 북촌 142-2번지 일원에서 홍산 북촌 237-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시 부지매입면적 2,893㎡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담 1억4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업보호구역 해제,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다소의 사업 지연은 우려되나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홍산면사무소와 건립예정인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과 연접하고 변경전 부지보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이용 군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좀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 했는데 농업보호구역 해제 했는데 이게 지금 답으로 돼 있잖아요? 옮길때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충분한 상의가 된 거예요?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될 수 있는

예. 도시과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니 도시과하고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 거기 현재 농지를 ....용지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도시계획을

그것을 확실히 하고 해야 되지 나중에

아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지방자치법이 몇 가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법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용추계 작성대상 및 제외대상으로 이렇게 제안3조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의무적,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간접적인 부담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고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으로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 소요된다거나 총 1억원 미만인 한시적인 경비는 이렇게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정했는데 그것은 비용발생 요인과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또 작성자 등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는 보조금나 지방교부세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시행하도록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아산 금산 서천은 이미 제정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타지역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군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도에서도 작성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재정수요에 예측되는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국회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라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행토록 강제규정을 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 중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비용과 경비 규모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행정효율과 재정건전성 등을 비교 감안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