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요새 지역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임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4월에 총선 그리고 12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선거의 한 해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씀과 새로 온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까지 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자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제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균형정책관 남원준,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지구단위계획과장 한규상,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균형발전과장 전영석, 도시개발과장 강맹훈, 도시정비과장 하종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시기회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도시계획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55쪽부터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양식에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신언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남원준 지역균형정책관, 그리고 우리 한제현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해서 새롭게 새로운 자리에 오신 분, 또 그간에 자리를 같이하신 분, 올해도 우리 임진년 보람찬 한 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축하의 말씀과 함께 2012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의 발언인데 유감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발언에 나섰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 7일인가요? 도시계획국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참석을 못하고 일부 신문과 간담회 자료를 보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2011년 10월에 있었던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개월로 줄이자. 너무 긴 것 같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국장은 어떤 경우라도 도저히 줄일 수 없다, 한 달도 못 줄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냥 6개월로 하고 그냥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공개방법만 적시를 해서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이 새로 오시고, 어떤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1개월로 딱 줄어서 30일로 해서 아마 조례개정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의 입장에서,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접하고 좋다, 본인이 추진하던 그 취지와 맞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의원들이 추진할 때는 상당히 무슨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하다가 새로 온 시장이 추진하니까 무슨 개혁처럼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면서, 본 위원이 추진하던 방향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두어 가지 묻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앞으로 추진되겠지만 회의록 공개 단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도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회의록 공개 단축, 위원 공개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위원을 집행부가 임의로 선출하지요?

네, 별도의 선정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위원 중 일부를 앞으로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위원 명단 공개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기간단축이라든지 이런 논의와 함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하고 혹은 또 다른 외부의 관심 있는 분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뭐니 뭐니 해도 도시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고 그럼에도 공개로 모집했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질적인 문제, 관리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있을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뭐니뭐니해도 도시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이고, 그럼에도 공개로 모집했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질적인 문제 관리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있을 수 있다, 정말 우리가 권위 있고 그런 경륜을 갖추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공감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불가피성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사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러면 시장의 방침이 이렇고 도시계획국이 이러한 방침으로 나간다고 하면 개정조례안을 연속행위로서 본 위원이 그냥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이번에 갑자기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갑자기 공개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물론 저희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정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이런 원칙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 공개나 회의록 공개기간 단축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말씀하시던 그런 의견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그런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논의가 돼서 일단 발표가 됐고, 시의 정책방향으로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발의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

네,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제 의견은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고 하나만 질문할게요. 14쪽에 보면, 영등포ㆍ여의도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규모 가용지(남부도로사업소) 개발 타당성 검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는 것인데 20년이 넘은 민원이고요, 2호선ㆍ7호선 환승역에 2,400평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중장비의 이전 그런 민원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중장비 이전 이런 민원이 아니고 그 2,400평을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변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그러니까 그것 꼭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개혁이라는 포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보고 또 우리 시 행정에서도 보면 사실 내용은 그대로인데 겉포장만 자꾸 바뀌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오늘 각론보다 총론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원 국장께서는 방금 우리 유광상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명단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당히 부딪친 부분도 있었지요.

네.

그런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바뀌어서 바뀐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간에 그런 기조를 죽 원칙으로 유지해 왔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이 위원회에서도 아까 유광상 위원님의 그런 발의 제안 이런 과정 또는 다른 위원님들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도 많이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안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새로 오셔서 공개하는 원칙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설명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외부전문가들, 우리 도시계획 관련이나 다른 부분도 보면 요즘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를 운영하는 수뇌부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보면 외부전문가를 자꾸 거론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들 맞지요? 아닙니까.

네, 우리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 들어가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외부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천돼서 들어온 분들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보다도 더 낫다고 할 만한 분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것 동감합니까.

다양한 특정분야에서는 나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물론 당연히 시장이 바뀌니까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고 다 바뀌어야 되겠지요.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쉽게 예를 든다면 2030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우리 집행부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 시장이 바뀌고 시장 말 한 마디에 완전히 전체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도 그렇게 유감을 표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해 주고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 말 한 마디에 기조를 싹 바꾸어 버린다면 위원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2030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여러 절차를 죽 밟아오면서 사실은 들은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자치구 의견, 여러 의견들을 포함해서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보완의 내용이라는 것이 보완의 정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보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여건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어쨌든 시장님이 갖고 계신 앞으로의 시정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야 겠다 해서 그 보완의 정도가 상당히 커져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변화를 주고 보완을 할 것인지 아직 논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시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적인 조사와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죽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가 오늘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완전히 빼버리지는 못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한쪽에다 그냥 툭 처박아 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현 시장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용역비가 몇 억씩 들어갔어요. 몇 억씩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져보면 굉장히 미미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도,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이 사업을 밀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별 볼일 없는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민의 중요한 혈세가 또 낭비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사업이 빠져 있어요. 신도시 계획 관련해서는 단 한 페이지도 없네. 폐기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단 한 페이지도 없어요?

아까도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많은데 다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정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와 있고,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은 2030 도시기본계획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해왔던 것보다 지금 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직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설익었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 기회에…….

지금 그러면 보완단계에 있습니까?

보완을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신도시 계획 관련해서는.

신도시 계획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진척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담당과장 여기 왔어요?

네,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담당일 텐데…….

누가 담당이에요.

원래는 지역발전계획추진반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공석상태로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새로 와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 입장은 뭐예요, 신도시 계획 관련해서는.

지난주인가요, 저희…….

워크숍도 하고 그랬지요.

워크숍도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본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조금 성격이라고 할까요, 개념 자체가 조금 색다르기 때문에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 시장단 쪽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외부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보고서에도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신도시 계획 관련을 가장 핵심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당시 도시계획국 주무과장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핵심으로 다루었던 정책들이 결국 이렇게 소홀히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소홀히 대접받지 않고요 저는 지금도, 국장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간단없이 진행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검토 안 됐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검토는, 그 틀이라든지 제도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요. 시스템은 정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개별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여를 통하고 어떤 개발을 허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시장님 새로 오시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이 지금 새로운 박원순 시장 기조에 맞추려면 어쨌든 보완하든 수정을 하든 하려면 또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발주하면 주로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많이 하지요?

신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별도 용역을 할 생각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개별사안에 대한 협상조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가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 좋은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종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보완 문제를?

그 부분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의 중요도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체 다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의 참여, 이런 과정까지를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더 정리가 되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기존 용역을 주었던 데다 다시 줍니까?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다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차원은 아니고 일부 보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연구원들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그 조직에다 용역을 맡기면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같은 연구진이 그대로 하면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외부 인력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조차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묻는 것은 이 2030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적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짚었던 거예요.

잠깐, 그것 관련해서……. 그래서 기존 했던 연구의 성과가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려면 일부 부분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기이 결정되어 있는 용역들의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안이 정리가 되면 사실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내에, 우리 시장님이 다시 오셔 가지고 새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 말로 일단 공식적인 자문위원회 활동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작년 말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지금 저희는 각 부서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거기는 별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할 거예요?

네.

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만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네.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데,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성이 우리 집행부 도시계획국 직원들이나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나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나 이 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더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모아서 자문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뭐예요?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또 외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차원이 좀 달리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분들의 전문성도 상당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새로운 이제원 호가 이제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국장님하고 또 도시계획국 간부진들이 새로 짜임에 따라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거의, 또 서로 알고, 또 이제원 국장도 계속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이번 도시관리위원들하고는 같이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8대 의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들을 벌써 근 1년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월말까지 물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건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서 서울시가 앞으로 시민들한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의하는 사항들은, 이것이 당해 위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소신이라기보다는 그 위원들이 필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수혜 시민들로부터 평소에 많이 듣는 이런 의견들을 위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원칙이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만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이나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의견들을 그냥 위원 개인의 어떤 의견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엉뚱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든지 또 전혀 다르게 정책에 반영되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는 다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남은 기간 그런 측면을,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를 집행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당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다른 어떤 서울시의 계획보다 최상위 계획이고 또 도시계획이 서울시민들에게 영향이 가장 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될 수 있으면 좀 보수적으로, 정기적으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끊임없는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역 현장에도 그런 소리가, 진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듣겠지만 우리 위원들 서울시 전체 각 25개 자치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인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뭐 시장 바뀌고 부시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어떤 내용들이 바뀔 뿐만 아니라 또 결국 내용도 똑같은 것을 포장만 바꾸어서 내놓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좀 장기 예측이 가능하고, 또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님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2030계획,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시민들이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자기의 앞으로 서울의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 면적기준이 보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도시계획 용도지역별로 4종이 있는데,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이 문제지요. 서울의 어떤 도시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상업지역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현안 그대로 해서 변화가 없어 가지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새로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더 넓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을 정할 때 상업지역별로 용도지역별로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노선상업지역, 노선상업지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도록 2010년 바로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끊임없이 회의 때마다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앞으로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아파트 지을 때 공공기여도 있고 한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공공기여의 의의가, 공공기여를 우리 시에서 보면 토지공개념의 현실화, 이것을 해가지고 토지가 마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토지는 개인 땅이 아니고 서울시 천만 시민의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범위 내에서 토지공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의 공개념 하면 무조건 공공기여, 사유재산권이 희생되어도 공공에 이익만 가면 무조건 된다, 이것이 전제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자본주의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공개념, 이 분야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심의할 때 예를 들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기여를 몇 % 하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얼마를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횡포입니다, 횡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내놓아야 도시계획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기여의 현실화 방안, 이 부문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공간 개발, 이것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에 임박하면 무슨 대심도 터널을 뚫는다,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상개발이 거의 100% 다 이루어져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는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대도시는 밀도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밀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는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종전에는 지하철과 연계된, 지하에 상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것을 개발한다, 이런 것이 주였는데 그것이 전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을지로도 마찬가지고? 지하에 상가나 지하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50m, 25m, 35m 도로가 있는데요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할 때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번 개발을 해 보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지금 주차장 한 면을 서울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한 면 10평이 안 됩니다.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3,000이 들어갑니다, 주차면 하나를 만드는 데에.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잡아서 2억이 더 들어가요. 지금 서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하공간 개발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무조건 서울시의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지하공간 개발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룡마을이요. 구룡마을은 하도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이 했는데 한 마디로 여태까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처음 와서 현장도 가보고 죽 위원들이 제기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해 가지고. 종합해서 읽어보면, 인수분해 해버리면 몇 가지 안 나와요. 한 두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한테 또는 위원들을 통해서 그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만날 이렇게 질의답변 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제는 구역지정까지 올라오고 어차피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면 첨예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질의토론을 해야 되니까 여태까지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 가지고 실제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그것이 법이 안 되면 법을 바꾸든지 또 조례를 바꾸든지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즉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SH공사가 공영개발을 하는데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부채가 21조, 19조, 16조 이렇게 되는데요 SH공사 부채가 16조 이상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채의 대부분이 중장기의 임대주택 건설, 즉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꼭 지금 부채가 많은 SH공사에서 100% 전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민간을 참여시켜 가지고 공동개발을 함으로 해서 서울시의 부채를 줄일 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구룡마을 얘기만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용산참사, 이런 사태를 다시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 구룡마을은 다른 지역의 미개발지하고 다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주민 수백 명이 우선 신탁등기를 해 가지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다른 데하고 이런 태생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 태생적인 차이점을 계획에 어느 정도는 반영시키는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과거의 이와 유사한 용산사태 같은 이런 사태도 전혀 안 일어난다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건의를 하면, 추진과정에서 거기 철거민 거주자, 그다음에 지주, 또 시행청, 지역구청 이렇게 해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 추진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풋을 해서 녹여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용방식의 문제도 지금 구역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안건이 올라오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100% 수용하는 것보다는 환지처분, 환지방식 이런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현장을 우리가 가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위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말씀드렸는데요. 2030 계획 이것 언제 됩니까? 다 끝나는 게 언제예요? 작년에 끝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랬는데 시장님이 10월 26일 보궐선거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은 전혀 이제원 국장 말을 믿지 않아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기 전에 2030 계획을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는데 시장이 10월에 갑자기 바뀌니까 이것을 또 전면 바꾼다, 이것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진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심도 있게 보고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2030 계획을 작년에 한다고 구에서 의견 들어가고 공람하고 다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답변이 없어요. 시장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아닙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앞으로? 지금 6개월, 1년 더 늦게 연구를 하면 지난번에 연구한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또 지금 최종 확정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정치 시정방향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상향을 2003년도에 해 놓고, 시에서 만든 매뉴얼 가지고 해 놓고 지금 10년이 다됐는데 상황변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2030 계획에 녹여 넣는 것을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시장 한 사람이 새로 와 가지고 전지전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연구진들을 바꿔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종상향 해 놓고 각 25개 구청에서 종상향에 관한 민원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것을 전부 방치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모아 가지고 기본계획 5년마다 바뀔 때라든지 이럴 때 반영시키는 것이 그게 일이지 그것을 그냥 평소에 민원 생기는 것은 무시했다가 시장이 어느 날 바뀌니까 그것을 좇아 가지고 전면 또 바꾼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 시장의 권한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겠지만 그 권한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장은 지금 남아있는 임기가 2년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2년이 아니라 정년 때까지 근무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임기가 있는 그 사람들에 너무 많이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주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회의할 때마다 다른 얘기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앞으로 검토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원기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동의 김희전 위원입니다. 저는 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도시, 서울승합, 롯데의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서울승합과 롯데를 말씀하셨습니까? 서울승합의 경우에는 지금 협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협상절차가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안해서 공람공고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강남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검토가 가능한 수준의 자료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실무적으로 그쪽에서 와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자료를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그러니까 GBC 관련해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요?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2009년도 10월에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서 2010년도 2월부터 6월까지 협상조정협의회라든지 교통개선대책 TF회의 이런 것들이 죽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의회에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 토론 이런 과정들이 죽 있어왔습니다. 아직 좀 더, 워낙 큰 프로젝트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특히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아직 갈리고 있어서 정리가 덜 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기타 문제는 또 많이 논의를 거쳤고 도시계획국에 이제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진행되었던 업무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많이 정리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고민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외부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의견들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시장님 모시고 여러 전문가 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현대에서 민영자본을 들여서 크게는 대한민국 발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부적인 부분은 현대에서 많이 고민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몽구 회장 개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의견도 듣고 총괄적인의 의견을 거쳐서 2조 한 5,000억이라는 돈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준비가 다 되었다, 저희들은 시의 의견만 떨어지면 곧바로 진행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 직원 얘기를 들어 보면 회사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또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은 근 3년 동안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도 광역에서 경기권까지 서울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또 계속 여기에서도 이야기했던 모든 준비, 부족한 부분 의견 제시를 받아서 3년에 걸쳐서 근 200억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시장과의 면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을 계속 검토만 하겠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또 신언근 위원님이나 주영길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진행되었던 사업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류하고 재검토한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오 시장님 계실 때 다 되었던 것을 시장님 바뀌어서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것이 갖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갖는 영향, 교통문제라든지 또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한 문제, 초고층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 다만 시장님 새로 오셔서는 이 신도시계획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원칙,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지 다된 것을 시장님 바뀌어서 이것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시장께서도 토의과정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것인데 좀 더 검토해 보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시장님께 그 건의도 드렸지만 이제는 그만큼 검토도 했고 실무선들이 그대로 있는 자리에 계속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인 것, 이런 정책회의를 할 때는 서울시 직원과 뭐 서울시가 지정한 몇몇 자문단만 할 것이 아니라 현대 전문가, 실무자도 참석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들도 몇 명 참석시키고 해서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공청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시장께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셨는데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검토했다면 이제는 서울시가 구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좀 더 진보적인 주민의 의견도 좀 듣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이 신도시 계획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부터도 결국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물론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주문하는 이야기지만, 앞의 정책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좀 더 앞서가고 진보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위도 했던 관계자 분들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에 유능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참석을 시키고 해서 좀 더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공청회 관계는 하면 언제쯤 할 수 있다고 보나요?

이 부분 공청회 문제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요. 어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공청회는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많이 거쳤는데, 단위사업에서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구의회에 있는 직원들과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지금쯤이면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시 관계자나 전문가 외에 빠진 부분, 주민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도 이것이 서울시 소관이라서 말을 함부로 못해요. 결국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라도 공청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거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낫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과정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표레미콘 그 자리가 사실 환경유해업소거든요. 또 성동구 주민들은 그것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10층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성동구민들의 열망이지요. 여기에 도대체 언제 들어오느냐, 저것을 언제 철거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항간에 삼표레미콘이 강남권을 개발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성수대교의 붕괴요인도 있었다고 봐요. 삼표레미콘에서는 지금 시에서 결정만 나면 곧바로 헐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좀 더 진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는 생각을 갖고요. 어떤 부분보다도 국장님께서 처음 초기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진척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승호 위원님 해 주시지요.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처음 보네요, 저는. 이것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잠깐……. 아마 도시계획과장 오시기 전에 용역계약 착수가 된 것 같은데 용역계약을 어디하고 하셨지요? 계약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제현입니다. 2011년 5월 6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12개월 기간이…….

용역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인토엔지니어링하고…….

인토엔지니어링?

네. 또 해안건축사 사무소…….

해안.

네, 컨소시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원 국장에게 상암이 얼마나 잘못 계획된 도시인지에 대한 의견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그것을 국장님께 여쭈어 뵙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상암 만들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참 행정의 중복이자 낭비이자 그런 것이지요. 상암이 몇십 년 된 도시도 아니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관심 있게 계속 볼 테니, 중간점검을 했으면 용역발표를 했다는 얘기겠지요?

지금 중간보고회를…….

중간보고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개발과장, 잠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마곡의 공사가 왜 중단이 됐나요?

지금 저희 마곡이 3단계 3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인 주택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지금 아파트공사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무슨 공사?

대부분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네, 기반 닦는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땅 파서 흙 버리는 것밖에는 못하고 있어요. 2단계 2단지 산업단지는 실시계획인가도 났고 변경도 했고 그래서 원래 서울시의 방침이 공원부분을 제외한 1구역, 2구역은 계속 가는 것이었지요?

네.

그것에 대한 방침이 아직 바뀌거나 이런 적이 없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산업단지…….

아니, 방침이 바뀐 게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방침보다도 저희가 계속 지금 자문회의라든지…….

아니, 그래서 방침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개발계획의 계획이 바뀌었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일부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니, 한국어 모르세요? 계획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일부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바꾸었냐고요, 그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아니, 아직 안 바꾼 것 아니에요.

네.

기존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안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기존 계획이 유효한 것이지요?

…….

아니, 유효한지 안 한지…….

지금 현재 계획은 유효한데…….

계획이 유효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일부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필지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의견수렴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약간 일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송구스럽지만…….

일부가 아니라 3개월이 늦어졌어요. 3개월 늦어지면서 금융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세요?

네.

얼마예요?

SH공사 추계로는 한 달에 15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석 달이면 얼마입니까?

450억입니다.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마 도시개발과장이 마곡사업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네.

지금 마곡계획에서 큰 도로로 계획된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바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앉으시고요. 바뀌기가 어렵지요?

네.

바뀔 가능성 없고요, 바뀌는 것이 용납도 안 될 겁니다. 지금 3개월 동안 무슨 공사를 중단시켰느냐 하면 기본적인 큰 도로들, 도로들 내려면 아시겠지만 계속 흙을 붓고 다지고 누르고 붓고 다지고 누르고 이러한 것에 대한 반복작업이 계속, 시간이 필요한 이런 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즉, 어떻게 바뀔지라도 기본적으로 마곡단지 내에 그려져 있는 큰 도로의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공사를 중단시켜요? 그리고 말이야 오해 살까 봐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그 아파트단지에서 흙 파서 이쪽에 버리는 것인데 무슨 대형 트럭 다니면 오해받을까 봐 시장님하고 헬기 타는 날은 아예 그것조차 중단시켰다면서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아파트 1지구…….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계획을 꼼꼼히 논의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는가를 항상 들여다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핑계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막아버리면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계속 도시의 조성원가가 상승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땅을 비싸게 팔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토지가치가 하락되고, 그래서 마곡이라는 도시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시더라도 도시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셔야지. 빨리 공사 재개시키세요. 그게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공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큰 도로에 아주 기본적인 땅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빨리 진행시키세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지금 계획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논의조차도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가치가 뭘 높아집니까? 그 그림 보셨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수정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랑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그럼으로써 어떤 영향 이런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것은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말고…….

자,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마곡에 지금 잡혀있는 공원면적보다 줄인다는 방침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방침 결정이나 논의에 책임 있는 자들은 제가 정치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절대로 공원 녹지면적 줄이지 마세요.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 면적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네, 그런 부분 고려하고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향을 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국장님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도시계획과장이 잘 정리해서 부시장께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마지막 지적인데,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국장님?

관행이라 하면 그 의사결정과정을, 심의 결과를 표결로 하지 않고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행이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비공개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은 관행 이전에 법적인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렇고요. 두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합의제로 운영한다는 것과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민간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소신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공개는. 사실은 위원이 그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은 강력한 반발 혹은, 저는 사실 도시계획위원 그동안 한 1년 6개월 하면서 실제 살해 협박을 8번 받았습니다. 실제 제가 그 음성녹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 협박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비공개였습니다. 또한 합의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아무리 개발을 막 하려고 할지라도 그런 소신 있는 몇 사람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인해 뭔가 도시계획의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 시절 주택정책실이나 시장 지도부에서 개포ㆍ주공 같은 데는 뭐랄까요, 좀 종 상향을 해주고 시프트를 많이 집어넣기를 그토록 바랐으나 저를 비롯한 소수 몇 명의 강력한 반대로 그런 것들을, 여기는 너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주변은 1종이나 자연경관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서 과도한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로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서울시의 주택정책실이나 예전의 어디 경쟁력강화본부였지요? 이런 데의 무분별한 어떤 개발 요구,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준거였다고 보는데 그 중의 하나를 도시계획국 집행부에서 그냥 원칙을 저버리셨어요, 시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좋습니다. 뭐, 이왕 그렇게 공개하기로 하신 것, 제가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 때 정식으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합의제도 그만하십시오. 표결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 안건 같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을 못하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작은 단지 하나에 용적률이 몇 %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까? 공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 조금 더 공공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와 판단을 그 회의에서 못할 것 같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보류시키는, 그래서 몇 개월 묶으면 그 금융비용, 그 사업추진 비용, 민영사업은 시간 자체가 비용입니다. 그 비용의 상승은 결국 조합원들, 시민의 부담이고요. 저는 그런 시민부담을 그렇게 가중시키는, 그것 하나 판단 못해서 그것을 보류시키자는 결정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 이왕 공개하기로 한 것,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의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사결정을 무엇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일반법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위원회의 표결은 상식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보고하시고,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 때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이 비공개가 공개로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지금 위원회…….

공개로 바뀐 거지요. 뭐가 바뀐 것이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민간에 알려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알려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이내에 그것이 문서화되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구두로 전언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아마 박원순 집행부의 의도, 지금 이런 어떤 시민들, 일부 극렬한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경우 아마 집중적인 매도, 매장 이런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한 지 한 달에. 그러면 위원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인 거예요. 구두로 누가 예를 들어서 “김형식 시의원, 이번 회의 때 오늘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동안에는 그것은 전언이었기 때문에 “아이, 사실은 그런 것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길 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문서로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공개가 아닙니까?

여전히 발언한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고요. 물론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지금 공개하기 전에도 전언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말씀에는 그것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런 원칙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바에 한번 운영을 하면서 또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식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한 네 분 계십니다. 신승호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겠다고 의견 표시를 하셨고, 인택환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윤균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간단히…….

그러면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할 테니까 간단히…….

그러시지요.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연초에 처음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제원 신임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운 간부진들이 많이 교체되었고 아직 세세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 못했을 것이라고 사료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장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국장 자리에 올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것은 바로 젊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국 정책을 젊음을 앞세워서 새로운 참신한 도전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정립해 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이 있는데 용도지역 관리원칙 정립, 조정기능 개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포괄적인 면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특정지역을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건축제한지역이랄지 개발제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문에 특정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제목대로 용도지역 관리원칙 정립, 조정기능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진 개요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국립공원 밑에, 우이동 같은 데 가보면 바로 주택지 옆에 비오톱이 있습니다, 비오톱. 비오톱이라는 것이 뭔지 알지요?

네.

뭡니까?

생태현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동식물보호지역예요, 동식물.

생태현황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오톱이 동식물보호지역인데 1급 보호지역 있고 2급 보호지역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택지 바로 옆에다가 비오톱이라고 해 가지고 1급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것이 언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최근에 아마 2000년대 들어서…….

그렇지요? 2000년대 들어서 들어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그때 당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개발이 억제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과감히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무슨 도시계획제도 운영체계 관리원칙 정립, 조정……. 아니, 동식물이 있지도 않은데 집 옆에 비오톱 1급 지역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 이것이 개발이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시간만 지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쓸모가 있는 땅을 이런 것으로 딱 묶어놓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과감히 이런 것은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필요 없는 데는, 과연 여기 동식물이 살 필요도 없고 내려올 필요도 없는 곳이구나, 이런 데는 과감히 규제를 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님, 그것 잠시 보충설명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여기 싣지를 못했는데요 비오톱이 그렇지 않아도 그때는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올해 그런 내용들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고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지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 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세 때 군대 가서 연대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휘관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철학이 되었는데 무엇이든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해라 이 말이지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별 효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눈으로 확인해서,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 도심부 관리체계 개선,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도심부, 또 4대문 안 말이지요. 이런 것만 다 있지 외곽에 있는 구들은 서울사람이 아닙니까? 이것 딱 보면, 도시계획 자료를 보면 사대문 중심으로 해서만 개발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외곽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래요, 이것?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이것 아까 뭐 신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2030계획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루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간관계상 다 보고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안 그래도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지금 각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발전계획들, 그런 논의도 한창 하고 있고요. 좀 더 정리가 되고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따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부에, 상관에게 과감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도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주문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솔직히 어렵다는 말이지요. 행여나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눈치나 보이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젊음 이야기합니다만 젊음이 뭡니까? 참신한 것 아닙니까? 개혁적인 것 아닙니까, 진취적이고?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과감히 할 말은 하십시오.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시장께서 그랬잖아요. 그때 취임해서 서울시 예산을 책정할 때 시장이 와서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한 15일 되었었지요? 15일 만에 한 것 아닙니까?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취임해서 한 15일 정도 돼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충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과연 “이것은 아닙니다.”하고 집행부가 과감히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게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870여 억을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가 회의하기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가 한 겁니다. 결론은 수요공급이 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을 때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 서울시의 25개 구를 해 보니까 2만 9,000명의 어린이가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국ㆍ공립을 보니까 한 375명이 비어있어요. 정원과 현원을 보면 4개 구가 밸런스가 맞고 나머지는 다 부족한 데예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안 내줘요. 어린이집 허가를 안 내준 구가 8군데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장사가 안 돼요, 좀 무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각 구에다가 어린이집을 내주면 우리 다 굶어죽게 생겼다 말이지, 그래서 내주지 말라고 한 데가 8군데예요. 그러면 많은 비용 초래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데 개설을 하지 못해요.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헌법 15조 뭡니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데 870억이나 들여서 짓는다고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럴 때 과감히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해 주시라 이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방금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일에 많이 차질이 생기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마곡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마곡지구 냉온방 시설 개설하고 있지요? 냉온방 시설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임대주택에 하고 있지요? 참고로만 알아 두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만 정책을 판단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 해야 될 정책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투자한 만큼 효용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SH공사에서는 껄끄럽다, 안 한다고, 그런데…….

저도 최근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재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그 개별난방 하는 것은 1만 5,000원씩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결론을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빼니까, 물관리국장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2년 걸린다고 그래요. 470년이 걸려야 본전을 빼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855억이에요,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면밀히 따져서 과연 효용 값어치가 있는가, 1년에 딱 21일 써요, 에어컨.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정말 돈을 투자한 만큼 효용 값어치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세 분 이상 남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12시가 훌쩍 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또 기대를 걸어보는 게 그동안 국장님들에 비해서 해외에서 공부한, 토목공학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전공한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훈련이 됐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국내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시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 하나는 균형발전추진단장을 오래 하면서 강남북 균형에 대한 어떤 사고의 틀이 형성됐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시각과 강남북 혹은 미개발지역과 앞서가는 지역에 대한 균형,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묻겠는데 도심부 전통상권, 4대문안, 이런 주요 업무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전 질의 중에 그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변방권, 도심 외곽지역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생색내는 그런 것, 혹은 관광특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도 한두 줄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동대문 같은 데 엄청난 광고비를 때려 부으면서 덕수상고 자리 모 타워 다 아실 거예요. 거기를 분양하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예식장이다, 뭐다, 일요일 휴일에 보면 엄청납니다. 또 하나, 혼잡이라든가 환경문제도,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더라도 고층화시키지 말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거기 과거 전통을 살려가면서, 관광거리를 살려가면서 어떤 글로벌적인 시각과 균형감각을 동시에 해 가면서, 그것을 실적 위주보다는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곽지대인 저의 선거구라도 해도 되고 다른 분도 해당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동서남북을 볼 때 현재 조금 동북지역이 소홀히 되어 있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서쪽이라든가 혹은 남쪽 이런 데는 좀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량리, 어떻게 보면 동쪽 관문일 수도 있고, 장한평 지역 같으면 과거에 자동차매매센터의 메카로 하다가 지금은 많이 분산됐습니다마는 폐차장, 부품상가가 종로ㆍ을지로에 집합되어 있던 것이 슬럼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서울에서 부품상가로는 최고로 상권이 큰 것 같은데, 여기를 잘 육성시킨다면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요르단이라든가 중동, 몽골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 중고차를 수출하고, 중고차에 따른 중고부품이라든가 새로운 부품을 거기서 구해 가는데 오퍼상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소규모지만 수입·수출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런 상권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한번 시각을 달리해 보면 어떨까, 다른 데는 권역별로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외화벌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장한평 일대하고 답십리 그쪽, 그리고 동북 관문으로서 청량리 일대를 도시계획을 세울 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 제가 자꾸 이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신도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박 시장이 되시면서 기조가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를 한 바에 의하면 제도 자체가 갖는 어떤 발전적인 그런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시장님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다만 이제 개별 사업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안동의 천일택배 자리, 삼성계열사?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마트가 들어서니 마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개발이 되고 고층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이마트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건너에 홈플러스가 있고, 또 이쪽 장안시장 자리에 SSM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개발시켜 주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그런 업종을 선택할 때도 여론수렴을 해야 될,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균형감각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상인들 보호 차원, 또 지역개발 차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도시,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은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용도가 우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중에 계획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박 시장님 참석하에 전체 의원들 앞에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토지 자체도 없고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 자체가 어렵고 그런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랄지 도시공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 상태로 놔둬서는 영세상권, 골목상권 보호도 안 되고 뉴타운 지금 반대를 하지만 다른 대안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뉴타운이 되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뉴타운을 추진하다 쫓겨나거나 많은 융자부담을 무리하게 지는 사태로까지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게 바로 주차장, 공영이 됐든 민자가 됐든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무슨 교통계획국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까 말한 공용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안동에 179대짜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학자들, 생태학자, 환경학자, 무슨 학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두 사람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형식 위원께서 만장일치냐 뭐냐……. 이거 반대하는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교통국에 가서 물어봐라,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다는 식이에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하에 들어서게 되면 도시공원에 문제가 많다, 그래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가 아니면서도 서울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굉장히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지금 우리 공덕동 로터리에 공덕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경우개발에서 지금 경우회관을 신축하겠다고 이 앞에 도시계획심의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알고 있지요?

네.

그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절차를, 개발계획안이 작년 9월에 제출돼서 관련부서 의견 조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 받아서 자문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자문결과를 그쪽에 전달을 해서, 그래서 결과를 줘서 보완을 해 와야 되는데 아직 보완된 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완하라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은 인근 주거건물 이런 것들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개발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큰 틀의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발언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따 다시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대문교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이 앞에 말씀해서 알겠고, 그러면 소유권은 넘어왔는데 아직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주에도 가보니까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진 이전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쪽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쪽 교회 쪽에서도 임시, 그러니까 저쪽에서 건물이 다 완성되기 이전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워야 되기 때문에 임시 예배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금 이사 간다는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수원의 광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원의 광교에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까, 지으려고 합니까?

아직 착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그것 지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간 그대로 놔둡니까?

그래서 임시 예배장소를, 임시 교회를 또 별도로 마련할 계획으로 진작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추진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이, 저희가 촉구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절차들이 있을 텐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진들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언제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정은 다 끝났어요.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니까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전에 절차, 절차 따지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절차 따진다는 것이 무슨 소리요?

아니, 그것이 공탁이 되면 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퇴거절차들이, 만약에 퇴거를 자진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조치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고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절차야 대집행 절차밖에 더 있어요, 지금? 무슨……. 빙빙 돌려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은, 지금 구룡마을 청취안은 언제쯤 올라올 예정입니까? 이다음 4월에는 올라올 예정입니까?

네, 지금 생각으로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번 추진일정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는데, 민간협의체 구성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많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아까 오전 질의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소유자와 거주자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정착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 방식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동안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진정 최선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 위원들은 민간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의견을 좀 수렴하라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유자…….

소유자나 거주자나. 거기 500세대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500명 쯤 돼요. 그렇지 않아요, 땅 지분 쪼개 가지고 주는 것이 지금? 어쨌든 소유자잖아요, 등기부상으로는.

네.

그래서 그 몇 분이라도 좀 집어넣어서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소유자들 쪽에서 왜 우리 의사는 반영 안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해관계자 주체에 따라서 의견이 판이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슬기롭게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주요 결정 업무를, 방침을 받을 때 결제라인이 국장 다음에 누구예요? 부시장이지요, 제2부시장.

그렇습니다. 국장 전결인 것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올라갈 때.

부시장입니다.

부시장하고, 그다음에 시장까지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특보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보고라고 할지 의견조율이라고 할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결재 라인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결재 라인도 아닌 사람이, 듣고만 있습니까?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양반들한테?

보고라기보다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결제란에다 의견도 씁니까? 기재합니까, 검토의견이라고 씁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그것은 그야말로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기구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행사하는 특보 같아. 아무 의견도 개진도 안 하면서 사사건건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상전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국장님, 그렇게 답변만 하지 마세요. 이 앞에도 말이에요.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이야……. 좀 그런 점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요. 이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네 번째로. 마포로 1구역 제34지구가 있어요. 지금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마 며칠 후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 해 가지고.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일정에 보면 작년 11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것 관련해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람공고는 10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고, 주민설명회가 11월 4일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실무자 누구예요, 과장님? 아는 사람 나와 봐요.

도시정비과장 하종현입니다.

주민설명회 어디에서 했어요?

제가 자세히 장소까지는 모르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고만 받았어요?

제가 1월 1일자로 맡아서 상세히 아직 면밀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야? 서울시 본청에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 한 내용도 나중에 했다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제가 더 면밀히 업무숙지를 해야 되는데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알았어요. 앉으시고, 국장님.

네.

저는 주민설명회 했다는 것을 오늘 유인물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했다면, 뒤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주민설명회 했다는 시행공문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그날 주민 참여한 인원, 주민설명회 등록부 있지요? 그것하고, 현황사진 다 찍어 놨겠지요? 그것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는 내용도 몰랐어요. 주민설명회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의견청취안은 올라와요. 더구나 또한 일반상업지역에다 숙박시설 왜 넣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겠네.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이런 것을 하려면, 숙박시설이 들어오려면 주민들 이해관계가 많아요, 바로 옆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국장님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 안 하고 계시네?

아니요,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그 문제가 서대문 사거리 쪽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숙박시설 들어가는 것이 논의가 될 적에, 지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상업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심부를 포함해서 마포 쪽에도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경우에, 원래는 그런 상업지역들은 다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계획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보기에는 착오로 보이는데 마포로 쪽 지금 가든호텔 있는 쪽 그쪽에 숙박시설이 불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뭔가 착오였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진작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요. 이번에 이 건도 크게 이론 없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람공고하면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그 설명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진행한 것이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2030 주요업무계획 수정 요구한다든지 뭐 용역을 좀 고치자고 하면 그렇게 힘든 2030 주요업무계획이, 이것만은 이렇게 또 바꾸어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야기한 4대문안, 도심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대문은 4대문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된 것 4대문안하고는 달라요, 이번 건은. 왜 4대문안하고 그것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것은 4대문안으로 안 하고, 독립문에서부터 마포 가든호텔까지는 길이가 얼마나 먼데요?

위원님, 4대문안 뿐만 아니라 4대문안도 물론 상업지역이고 그쪽 지역도 지금 중심지입니다. 마포 그쪽도, 지역중심이라든지 그런 지역들, 지금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숙박시설을 다 허용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원칙으로 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있고요, 가든호텔 같은 경우에.

내용은 이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일반적인 것,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니까 한 네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주민설명회 내용 건은 본 위원한테 바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는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체비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류수철 위원이 체비지 관련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일관되게 자치구에 무상이관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의드렸던 바로는, 조례로 일관되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관되게 자치구 무상이관은 불가하다, 여러 가지 강남북 균형발 전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매각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청사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예외적으로…….

공공청사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입장은 절대 불가, 이 체비지 문제가 20년 가까이 민원이 제기되고, 조순 시장때부터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고, 줄기차게 본 위원이 자치구에 무상이관을 해 달라, 당초의 체비지 활용적대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구획정리사업을 왜 했습니까?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재생을,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이익금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네.

반드시 그 공공시설, 그 지역 안에 환원투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당초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여러 가지 사업지구 내에 공공청사, 공공시설로 사용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체비지는 강남북 균형발전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매각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체비지 조성 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한 것 아닙니까? 충당하고도 남은 게 체비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반드시 개인한테는 돌려줄 수 없지만 그 지역 안에 공공시설 목적으로 환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어린이집, 복지센터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장부상으로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자치구에 환원을 해 줘야 된다, 줄기차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체비지는 강북에 있는 돈을 갖다가 강남에 투자해서 체비지가 발생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줄기차게 원칙으로 했으면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동안에 위원님이 여러 의견을 주셨고, 많이 논의가 돼온 과정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당초 목적은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강남북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갈아타면서 그런 지역의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목적을 달리 적용했던…….

그러면 목적을 달리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체비지 활용 용도를 지금 대대적으로 바꾸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에다가 도시형생활주택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 체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게 강남북 균형에 맞습니까? 왜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있지요? 제대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발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이라 하지만 강남북 균형발전하고 매각의 원칙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배치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그것이 딱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건데 본래 취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래 취지도 바뀌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반대했던 이유가 강남북 균형발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또 입장을 바꿔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체비지를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궤변을 늘어놓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체비지가 어디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은마아파트재건축 시작하면서 그와 관련된 체비지가 발견됐고, 또한 양재동 211번지, 212번지 잔디마을 재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체비지 문제가 대두가 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 서울시 체비지 관리대장에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에 체비지가 몇 개 되는지 알고 있어요? 공식적인 체비지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비지 숫자도 매번 업무보고 때, 감사할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몇 개입니까, 담당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현재 체비지현황은 1,097필지 1,636만㎡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감사자료에도 1,009개라고 했다가 1,241개라고 했다가 본 위원이 감사 때 또 은마아파트 체비지, 양재동 잔디마을 체비지 이런 것을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은마아파트나 양재동 체비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지금 장부상에 있어요?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어떻게 1,241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지난번 감사에도 얘기를 했고, 체비지 문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체비지 관리대장이 있어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천억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관리 안 하면서 말이야. 아니,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땅을 뺏어서 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게 체비지입니다. 그것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자치구에 이관시켜 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그 체비지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쓰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그런 원칙을 제대로 고수를 하든지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체비지도 매각이 원칙이라고 하고 균형발전에 쓴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짓겠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다 쓰겠다는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논의 중에 있지만 일반 체비지는 대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일본에 갔다 왔지요?

네.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짓는데 공동주택형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체비지를 활용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기사내용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무슨 강남북 균형발전입니까? 아니, 강남에 전부 도시형생활주택 5평, 10평 짓는 게 강남북 균형발전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필지 하나하나를 강남북 균형발전과 직접적으로 매칭시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대부분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체비지…….

아니, 왜 시장님한테 그런 원칙을 제대로 보고를 못합니까?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논의 과정에도 체비지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아니, 위원님. 체비지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몇 개 필지 정도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진될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체비지에 임대주택 얼마를 짓겠다 하는 게 결정된 바가 없고요.

우리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침에 체비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논의 중에 있으면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세부계획도, 활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논의 중에 있어서 지금 진행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체비지의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국에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아직 그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그런 내용을, 그동안에 원칙을 지켜왔던 10년, 20년 계획을 고수를 하십시오.

그런 용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국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진을 하지 말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조례 발의하고 나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무상이관 하기로 한 체비지가 각 구마다 몇 필지이요, 국장님?

전체가 11필지고요.

네.

서초가 3필지, 송파가 5필지, 동대문 2필지, 은평이 1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 이관했습니까?

지금 이관요청 서류를 받고 있고요. 서초 3필지는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1필지는 20억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방침을 받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침을 조례 발의를 해서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할 때 공공청사, 공공시설까지 다 주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이런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을 자치구에 이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니 선 공공청사, 공공시설로 하자, 1차 합의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추가 논의가 되면서 공공청사로만 하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단서를 붙이지 말고 최소한 송파에 5개면, 이관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은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방침을 받을 때 방침서를 우리 주무과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꼭 방침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개인 신상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서로 간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른 척하고…….

신상에 관련됐으면 끝까지, 지금 20년까지 절대 불가했다고 그러면 불가 원칙을 고수를 해야지요.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조례 발의했다고 해서 시장방침 받아서 줍니까?

그것은 이제 협의과정에서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 뭐든지 불가하다, 이렇게 고수하다가 조례 발의를 하니까 급해서 시장방침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과 협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대두되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어떤 협상의 산물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그 원칙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방침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은 토지구획사업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청사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공공청사, 구민회관 또 여러 가지 복지센터, 공공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네.

답변이 없잖아요.

나머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십니까?

공공청사,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도 공공청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공청사는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공공시설의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공공청사하고는 구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공공청사 부분들이 사실은 기반시설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다음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구 재산조정을 할 때 일부 넘어갔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추가 수요에 의해서 확보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자체 확보를 했는데, 강남지역이나 이렇게 체비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치구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복지시설을 너무 많이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 이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당초 목적 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바뀌었지요, 국장님?

네,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수정 보완이 있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양천길, 올림픽도로 그러한 계획이 변경이 되었지요? 그래서 매몰비용이, 본 위원도 보도자료를 냈지만 한 157억 정도 든 것으로 보도자료 낸 것 봤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으면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기존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설계비용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일부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재활용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라는 것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질조사 하는 것도 설계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실제 측량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 성과들은 거기에 들어간 구체적인 시설물의 규모나 내용이 좀 바뀌어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나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매몰비용이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매몰비용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림픽,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157억 정도 매몰비용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제 기억에 6조 4,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하화 공사라는 것이……. 아, 올림픽대로요?

네, 올림픽대로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2,04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42억? 2,422억이면 지금 건설회사들하고 계약을 했지요?

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타절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공사가 취소되면 협상해서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방침을 받은 것은 작년 5월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이면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타절 준공은 안 하는 것입니까?

발주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따지고 협의하는 과정…….

이 업무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절 준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소지도 있을뿐더러 금융비용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도시계획국에서 큰 틀에서 보면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은 또 별도 부서에서 경리관 책임을 가지고 계약관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관계는 우리 시하고 그쪽하고 협의관계…….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1, 2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언제쯤 났지요?

작년 연말에 났습니다.

연말에 났지요. 3지구 실시계획인가는 당초에 3월에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 계획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오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큰 틀에서 1, 2지구 계획이 가는 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더 계획을 잘 발전시켜 보자는 논의가 있다 보니까 다소 3월까지 하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 5월 10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변경 되면서 2,700억 정도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이 잘못이지요?

당초 그때 계획을 하겠다는 큰 틀에서 방침을 정할 당시는 그렇게 산출이 되었고요 지금 또 여건변화가 있었고, 지금 아마 그때 발표했던 내용보다 또 상당부분 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산출될 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니, 당초 계획을 잘못 짰거나 예측을 잘못해서 계획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변경 내용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2,7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몰비용도 157억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타절준공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 책임회피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는 책임회피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계획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계획할 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또 저희가 계획을 뭐 작년 5월에 발표했던 내용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숙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오전에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논의과정이 자꾸 길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로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 변경되었을 당시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발표할 당시 6조 4,246억 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0년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얼마였습니까?

그 전에요?

아니, 그다음에. 2010년 변경된…….

2011년도 5월 발표 당시에 6조 4,000억이었고요.

발표 당시에, 2010년.

2011년입니다.

2011년.

네, 그때 당시에 6조 4,246억 원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자료를 제가 계속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변경된 총 사업비가 6조 4,246억이라고 되어 있고 2010년 8월 업무보고에서는 6조 6,14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업무보고에서는 7조 4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주무국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계획이 바뀌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계획 변경됨으로써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손실되고, 또 타절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준공할 때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준비가 부족하고 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김형식 위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질의하시지요.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많이 피곤들 하신가 봐요. 빨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결과를 누가 쓰나요? 106페이지, 박원순 시장의 희망서울……. 조치결과를 국장님이 일일이 사인하지는 않으실 테고…….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조치결과를 결재를 하시겠지요? 이 특정세력……. 표현이 좀 거칠지만 “특정세력 또는 일방적 시각에 의해 서울시의 도시계획업무가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했는데 추진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추진완료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추진불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은 이제 부서장입니다. 네?

네.

도시계획국 임직원들이 열심히 사명감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줄 책임이 국장님께 있어요. 무슨 안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을 만들어 와서 국장님께 보고를 하면 국장님이 가부간에 판단을 내려 주시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네.

서울시가 지금, 민선이 몇 년이지요? 민선이 20년인가요?

민선 5기…….

20년은 채 안 됐겠지요? 관선까지 다 합쳐서 서울시 역사상 시장의 특보가 도시계획 관련 각 부서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일일이 스크린한 역사가 있습니까? 있었답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해보셨지요?

일일이 스크린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스크린이지 뭐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강변하시는 것이, 부하직원들 사기를 얼마나 떨어뜨릴 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모는 말이지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 도시계획은 이렇게 이런 방향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용적률은 어느 정도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기준을 주시면 그것은 특보가 해야 될 일이지요. 시장하고 논의해서 시장방침으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은 실무과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데요 지금 그런 보고 시스템 고치라고 의회에서 강력히 얘기 나왔다고 보고하세요.

위원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까 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의 사전검토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담당과장들과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특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문승국 부시장님이 개별 건 올라오면 옆에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판단을 못할 분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렇습니다. 특보실이 있지만 거기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도시계획 안건들이 어떻게 심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하는 기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특보 거기 있는 분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학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해서 무슨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뭔가 해본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무슨 책이라고 읽었다는 증표라도 있습니까? 국장님 말이 성립되려면, 정말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아주 통찰력 있고 학식 있고 경력 있는 이런 분들의 조언이라면 제가 이해라도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시민 사회에 대해서 운동권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는 훨씬 잘 압니다. 제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에도 밝혔듯이 저는 태어나서 도시관리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도시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도시에 대한 아주 나름대로의 고집은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외국에 잘 다니면서 본 적도 없습니다. 책을 보고 공부할 일도 없고, 무슨 TV 다큐멘터리도 안 봐요. 그러면서 도시에서 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고집 하나, 저 아파트 짓는 일들은 나쁜 짓이다 하는 판단 하나,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히. 국장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의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으로서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런 보고 시스템 고치세요. 고치라고 건의하세요, 국장님 권한이 아니니까. 네?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다고 분명히 전하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까 1페이지 지역균형정책관님 우리 남원준 국장님이신가요? 영등포구 계시다가 오셨나요? 이 조직도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균형발전…….

추진단장으로 있었습니다.

추진단장으로서 밑에 부서가 있었지요?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마곡개발과하고 몇 개과에 부서장으로 있으셨지요?

네.

이거 오른쪽으로 삑 참모기능으로 이렇게…….

참모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국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국장의 개념으로.

네, 달라진 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국장의 개념으로 남 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쏟아내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 지역균형정책이 뭐가 있지요?

글쎄요, 한 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정책의 지향하는 바가 어떤 균형과 함께 나가는 거니까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르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오세훈 전 시장이나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지역균형정책으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뭐지요?

…….

그것도 모르세요?

글쎄, 뭐…….

대표적인 것이 뉴타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뉴타운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명박 전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은 자기들 철학과 자기들 기준에 의해 지역균형정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분 때 균형정책은 한 분야가 쭉 치고 나가서 전체를 끌어주는 거라면 지금은 그것은 아니고 골고루…….

아니지요. 그 뉴타운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묻는 것에 답변을 주세요. 지금 지역균형정책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님께 무슨 사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다 도심재개발이에요. 4대문안에 뭐 한다고 하는 게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도대체? 시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도심 안에 뭐가 안 되어 있는 게 균형발전을 저해한 요소인가요? 지역균형발전을, 사람들이 강남을 부러워하는 일들, 왜 강남을 부러워해요? 좋은 교육여건, 아주 좋은 공원, 그리고 활발한 상업활동,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울러 재산 가치로서의 집,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다른 지역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랜드디자인, 구체적인 정책방향, 이걸 만들 책임이 제가 서울시 조직도를 놓고 보면 지역균형정책관님께 있어요. 동의하세요?

네.

4월 상임위 때 제가 중점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서울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균형 있게, 내가 강남에 안 살아도, 도심에 없어도 공평한,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누리면서, 아니면 내 지역에 대한 자랑성을 느끼면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도를 연구해서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셔도 됩니까, 진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이 꼼꼼히,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89페이지 마곡도시개발사업 공기연장에 따른 이거 대책 수립하라고 했는데 추진완료, 추진이 뭐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완전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추진 중단, 이렇게 해 놓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오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속히 2월 내로 재개하시길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가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0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잔존한 집성촌을 조사하여” 이렇게 했는데 집성촌이 몇 개나 있는지 조사됐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게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인데요.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라서?

네.

아니, 집성촌 몇 개 있는 거 조사하는 게 뭐 어려워요?

저희가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요구하신 내용은 “집성촌을 조사하여”라는 조사까지만 한다면 벌써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마을공동체 계획과 관련된 지역의 여러 상황들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국장님,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보니까 좀 한심해서 그래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저 그거 되게 좋은 정책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진짜 지지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서울 전체적인 도시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마을만들기 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에 몇 군데나 있겠어요, 솔직히. 그것을 또 빨리 할 수 있는, 소위 요즘 생태계 얘기하는데 마을생태계가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네? 젊은 부부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웃집 주인들에게 “우리 아기 좀 맡아주세요.”하고 맡기고 갈 수 있는 동네, 토요일 오후에 “어이, 앞집 아저씨! 와서 같이 빈대떡이나 부쳐 먹읍시다.”하면서 그런 마을문화가 남아있는 동네가 서울에 몇 군데나 있냐고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사실은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그런데 시장님이 마을만들기 강조한다고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3대 목표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김형식 위원님, 정리하시고…….

네, 너무 길어져서 그러는데 이거 몇 개 있는지 빨리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도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자도 없고, 시간도 있고 해서 이미 시작한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김형식 위원이 질의할 때 정책특보 그렇게 하면 사기문제가 있을 것 같다,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하다가 중지됐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들어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자칫 정책특보나 그런 쪽에서의 의견들이 저희 국 자체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우선하는 그런 뜻으로 혹시 오인이 될까봐 지금 그렇지 않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책특보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결국 질로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서 도시계획국장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자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옆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도시계획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의견들도 저희는 경청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국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정책특보가 누구 정책특보예요? 부시장 특보예요, 시장 특보예요?

시장 정책특보입니다.

시장 특보지요?

네.

특보라 하면 시장이 정책을 결정할 때 불러서 “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부시장한테 보고하는데 가서, 부시장 특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보한테 공무원이 가서 보고를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참모로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 것은 많이 받아들이면 좋겠지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듣고 과의 이야기도 듣고 옆의 유관부서 이야기도 듣고 해서 건의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그 특보의 말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국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소신이, 부시장이 “이거 안 돼요.”하면 국장이 우겨가면서 하겠어요?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정책특보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 말씀에 의하면 크게 도시계획 전문적인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방금 말씀에 국장님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일반적인 지식도 참고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분의 도시계획 수준이 전공 수준이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제가 어떤 개인의 전문지식의 수준을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객관적인 학위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전공하진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정책특보라는 것이 시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일일이 다 물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장님의 생각과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런 역할들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만 내일 아침 7시 반에 13층에 참석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또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묻겠어요. 내일 아침 7시 30분 보고내용이 마곡지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도 있고 하니까 내일 보고할 것을 간략히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뭘 이야기하실 거예요? 서로 저하고 이야기도 될 것이니까 괜히 그 자리에 가서 국장님 있는 데서 이야기하면 국장님 난처한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내가 묻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보고할 거예요? 오늘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지금 질의내용을 보면 크게 뭐 없어. 그러니까 내일 하실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일은 이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사업 전체가 추진되어 온 과정이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 이런 것을 주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내일은 당정협의회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안 몇 가지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지요, 거의?

네, 지금 최근에 공사가 이쪽 2지구 쪽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내일 보고 안 합니까, 추진보고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드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냥 스톱시켜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스톱시킨 사람은 누구인데?

제가 스톱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요. 국장님이 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스톱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보완의 필요성, 일부 수정의 필요성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완ㆍ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또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도 계속 그런 관련된 논의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보완할 부분들은, 어디까지를 보완하자 그러면 설계가 좀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설계를 하고 거기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은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입주업체 선정 관계는?

그 부분도 병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경제진흥본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일 보고 없습니까?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선도기업 선정문제.

그러니까 선도기업, 그것도 들어있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또 자료유출을 못하게 하겠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는 그것을 보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요? 그러면 별도로 제가 받아다가 우리 김형식 위원 드릴 테니까, 그것 괜찮지요?

그 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벌써 드릴래요?

미리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있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추진하는 데 미진한 부분은 미진하고 좀 판단이 착오된 것은 착오되었다, 솔직하게 서로 터놓고 풀어 가면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앞에 과장님 시절이나 담당관 시절과 지금 다르잖아요. 국장님 시절은 이제는 소신과 책임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허심탄회하게 풀어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좀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만…….

갈 데까지 가보지요, 뭐. 하세요. 우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 우리 신승호 의장님, 존경하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 계신 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곡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여기가 ITㆍBTㆍNTㆍGT의 융복합 연구단지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융복합 연구단지가 사실은 지난 한 17년 정도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IT가 부흥한 이후에 21세기 미래연구의 화두는 융복합이다, 과학기술인들의 환상적인 얘기였고요. 물론 화두 중의 하나지요. 거의 R&D 선진국은 물론 OECD는 다이고, 융복합 연구단지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성사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습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융복합은 ITㆍBTㆍGT가 같이 연구해야 융복합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공동연구를 못합니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기업의 핵심비밀인데 그것을 내놓고 연구를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소규모 몇몇 다른 분야의 박사들을 모아놓은 융복합 연구하라는 연구소는 있어도 그런 연구단지, 이것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연구단지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LG지가 들어 오면 융복합이 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전세계 과학기술인들의 소망이고 국가적 과제인 융복합연구단지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발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을 수반하는 것인지 잘 압니다. 제가 국회에 8년 있었습니다. 만약 LG에 특혜가 있다면 저는 조사대상 1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한테 특혜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LG에게 특혜 주면 안 될 아주 절박한 이유를 가진 시의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특혜예요? 아니, 거기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물론 코오롱이라는 조그만 기업이 하나 신청을 했지만. 그것을 갖다 경쟁력, 이 눈치 없는 양반, 과학기술에 대해서 무지한 이 실장은 반만 가져가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지금 부시장단하고 그 교수들하고 그런 논의를 한다면서요? 반 주고도 안 옵니다. 여기를 왜 옵니까? 나라도 안 오지. 지금 송영길 시장은 LG만이 아니라 그만한 값어치 있는 기업들에게 공짜로 줄 테니 오라고 합니다, 송도로. 김문수 지사는 거의 1/4, 1/5 가격, 원하면 더 깎아줄 수도 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부지에 원하는 장소에 다 줄 테니까 와라, 청라로. 마곡하고 송도하고 청라하고 3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여기처럼 고도제한도 없기 때문에 토지가치는 장기적으로 저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겠다는 것을 그것을 내쫓는다고……. 물론 봐야지요. LG가 진짜 제대로 여기 융복합을 할 것인지, 만약 기업의 토지확보를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것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요 선배위원님들께도 약속드리고 의회에도 집행부에도 약속드리는데 진짜 LG 꼼꼼히 거증해서 진짜 융복합연구가 아니라 기업의 토지확보를 위한 대충의 과제로 보인다면 서울시가 얘기하는 절반이 아니라 한 필지도 안 내줄 것입니다. 융복합연구 한다고 하면 그만큼 줘야 돼요. 그것이 의회가 결정한 것이고 거기 마곡을 용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실현되는 길입니다. 그 일부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여러 기업이 신청해서 LG만 주자, 그것은 특혜지요. 안 되지요. LG한테 싸게 주자, 그것도 특혜지요. LG한테 많이 주자, 특혜지요. 이것은 원래 이만큼 팔겠다고 공고를 다 해놓았고 그 양도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한 거예요. 그만큼 사겠다는 기업이 있어 가지고, 그래? 그것 심의해서 자격 되는지, 자격 되면 줘야지요. 30% 팔기로 했으면 팔아야지요. 그것이 어떻게 특혜입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얘기하는 핵심을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남아주셔서 진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세 분 위원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 들어 도시계획국 첫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론적 내지는 각론적 여러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에 새로 발령받고 또 업무조정에 따른 새 일을 맡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해서 2012년도 도시계획국 3대 목표인 도시계획 체계 확립,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