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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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 소망하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올 한 해도 서울시와 함께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에 의정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을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선진교통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되 균형있고 적절한 통제와 견제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 교통 구현을 위해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여건 조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아마존 조성 등 안전지향형 교통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류장 개선 및 취약지점 마을버스 공급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운영 등 올해의 중점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을 쾌적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제23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 교통 구현을 목표로 저상버스, 콜택시 도입 확대 등 약자를 보호하는 교통복지 확대,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및 커뮤니티 자전거도로 구축 등 생활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전동차 CCTV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 등 불편 불안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열어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최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김재정,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택시물류과장은 공석입니다. 전임 김명용 과장은 미국으로 장기국외연수를 떠나서 현재 행정국으로 전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남재경위원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추진사항 결산보고가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졌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 4월부터 용역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용역이 됐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용역결과가 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은 상당부분 지적이 됐다고 봅니다. 정확하고 완벽하다 그렇다고 하는 수준인지 여부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아니죠, 그것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우리 서울시의 시내버스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방법을 제대로 평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지금까지 2개월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도 있을 테고 문제점도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조합에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용역결과 아직 전달 못 받았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쪽 의견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원가조정과 관련된 협의안은 받았는데 그쪽 용역결과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단 우리 서울시의 용역결과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인상한 부분이 6개 항목하고 감액한 부분이 4개 항목, 현행 유지가 3개 항목이 있는데 감액한 4개 항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료하고 이윤, 일반경비를 2012년 지급예정 용역결과 금액을 보면 보험료는 342억, 그다음에 이윤은 285억, 그다음에 일반경비는 290억. 지금 2012년 지급예정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협의 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1월에 우리 운송원가안을 일단 조합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 걸쳐서 실무협의가 있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실무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금액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합입장에서는 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남재경위원

어느 정도 인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죠? 지금 보험료 같은 것은 342억인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합에서는 1,100억 정도 규모의 원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죠? 1조 4,000억이 넘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조 4,000억 약간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조 4,000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1조 4,280억에서 얼마, 1,000억?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100억 정도 업 시켜달라는…….

남재경위원

1조 5,300억?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이번에…….

남재경위원

어떻게 협상하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구체적인 원가분석에 기반 했다기보다는 업체 사장님들의 정서원가가 반영된 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또 정확한 논리에 의거해서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야 저희들하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두 차례 협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이야기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구체적인…….

남재경위원

언제까지 협상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월까지 일단 협상을 해 보고 안 되면 3월 중에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가는 최종 확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재경위원

원가확정이 언제까지죠, 기간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간은 특별히 없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버스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3월, 2월, 4월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저희 계획상으로는…….

남재경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3월 말까지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협상 진행과정을 몇 차례 더 하실 것인지 어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는 것은 아직 없었고요. 다만 업체에서도 실질적인 협상자세가 있다고 그러면 횟수에 관계없이 충분한 논의를 할 의사가 있고요.

남재경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서울시 용역안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버스조합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직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인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남재경위원

우리 서울시 안대로 갈 것이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입장은 저희들 안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시했고, 다만 조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뒤덮을 수 있는 논리나 근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대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산정안하고 증감액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표준운송원가금액이 4,400만 원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 산정한 방식을 놓고 보면 정말 서울시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거의 방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시내버스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표준운송원가 산정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2~3년 후에는 그 부분을 새로 평가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방치수준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06년도에 보험료 493억을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냈는데 지금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342억, 이것도 본 위원이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70억 작년 2011년도에 감액한 금액인데, 그렇게 보면 700억 정도를 과다지급 했다. 지금 342억만 놓고 봤을 때 700억 정도 과다지급 하고 이윤부분은 ’06년도에 793억을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했어요, 800억 수준인데 지금 용역결과가 얼마 나왔냐면 285억. 이것 본부장님, 이윤 하나만 놓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부장으로 처음 와서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또 질의를 받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04년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초기에 나름대로 시하고 또 업체 간에 원가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는 약속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액수를 가지고 그것이 적정했다, 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 여건이 변화돼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맞는 원가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시점에서…….

남재경위원

아니, 본부장님 여건변화가 어떤 변화가……. ’06년도하고 지금하고 여건변화가 어떻게, 오히려 더 상승을 했으면 해야지 왜 금액이 낮아지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남재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윤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이윤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 2004년도에 준공영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윤의 기초베이스가 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개념들이 전부 업체의 실제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차량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고 차고지도 많이 매각이 이루어졌고 등등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산과 관련해서 과연 그것이 이윤에 베이스가 되는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금리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여건 때문에 금리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유사하게 책정되는 이윤의 기준도 높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변화된 여건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금년 원가조정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 같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6년, ’07, ’08 연도별로 이윤금액을 죽 보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적어도 본부장님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중간 정도에 산출을 한 번 더 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지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한 7년 있다가 용역결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앞에 계신 분들이 잘 했냐, 잘못 했냐 이것보다도 현재 맡고 있는…….

남재경위원

제가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전임 직원이 잘못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또 원가용역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최초에 운송원가가 과다산정 됐다고 지금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 내용에도. 과다산정 했다라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것을 자꾸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기 몫 챙기기다,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도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 문제를 시정질문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시정질문까지 끌고 가서 반드시 보험료, 이윤, 일반경비에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 과다산정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보면 3,859억 정도 나와요, 제 계산대로라면. 그러면 거의 4,000억 가까이 과다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본부장님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 되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답변은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셨어야죠. 그러면 시장님한테 제가 잘못된 답변 이끌어낼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용역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은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을,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끝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역시 행정은 계속성이 있고 본부장님이 바뀐다 해도 서울시 교통정책은 일괄되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죽 하셨는데 그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확인할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원 또 주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전에 지원했던 내용들을 보면 카드단말기를 달아주면서 한 1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공개경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밴사들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했으면 그냥 우리 예산 투여하지 않고도 충분히 단말기를 장착해 주고 달아주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또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법제화되어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보면 지난 연말에 상임위를 통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 제안을 했어요. 지금 그런 카드결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예산투여 없이 자기들이 현 조건 속에서 다 장착을 해 줄 수가 있다, 무료로. 그런데 굳이 서울시는 시비 23억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국토해양부 국비 100억을 확보해서 이것을 또 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전에도 수차에 거쳐서 이것은 개방을 해서 다른 밴사들도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는 협약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했는데 우리 시의회 강신표 의원이 청원을 했어요. 그 청원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산을 23억, 100억 해서, 아마 디지털운행기록계가 30만 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비하고 국비로 다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본인부담을 시킬 것인지, 또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그런 밴사들을 찾아서 국비도 필요 없고 시비도 필요 없고 본인부담도 필요 없이 무료로 장착하게 할 것인지 그 방향들을 말씀해 보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주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 했다 잘못 했다 하기보다는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지원을 하면 자부담 50%, 시ㆍ국비 포함해서 50%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하고 구하고는 각기 25%씩 분담하고 또 자기가 50% 해서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인데요. 금번에 저희들이 디지털운행기록계뿐만 아니고 차제에 그것을 구축하게 될 때 미터기나 카드결제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 된다고 그러면 이왕 손 봐야 될 기회에 택시에 정보시스템 자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각 단말기가 설치되는 과정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밴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견 그런 가능성이 좋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그 부분을 배척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밴사가 실제 참여한다고 그래서 밴사의 기능이, 물론 카드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인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준에서 밴사들이 물론 영업 쪽으로 자기 외현을 넓히기 위한 그런 기대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선까지 어떤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봐야 과연 그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업분담의 적정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집행부의 고민은 아마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협약내용 중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올까 그게 오히려 더 큰 고민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요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요소도 여러 고려요소 중에 하나이고 실제 과연 밴사가 참여할 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처음에 카드택시를 도입할 시기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카드사들의 참여를 또 카드사의 참여를 통해서 비용을, 또 투자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초기였고, 특히 이 카드시스템의 성패는 카드사용률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성공할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밴사들이 초기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참여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도 참고로 해서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 의견청취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의견청취안은 시계내에서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도 요금을 올리자, 할증을 주자, 할증시간을 넓혀가는 것이 있는가 본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계외 할증에 대해서는 현 여건 속에서 24시간으로 그것은 분명히 풀어야 된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주장했고 지금도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된 이후에 5년을 주기로 다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주장을 했고 상임위에서 누차 주장한 바인데 이번 기본계획 용역수행 과정에서 장승배기에서 끝나는 서부선 연장절차는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 이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버스승차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작년 7월 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다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이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차고지 문제인데 지금 우리 차고지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을 용도를 묶어놓고 절대 풀어주지 않고 있고, 또 계속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과정에 우리 염곡동 차고지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 세울 때 시설비로 아마 15억인가 20억인가가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산출근거가 뭐였냐 하면 LED전광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지금 그게 시내버스에서는 다 되어가지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의 그런 열악한 현실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오셔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버스차고지가 되면 지역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커요. 지원해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어느 데는 한 대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면 어느 데는 300만 원 이상 10배 이상 차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것 뭔가 원칙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가안에는 차고지에 관련된 비용은 가능하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 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것 좀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완전히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 있어요.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29페이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문제점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도 일반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구의회에 있을 때 저희 지역에 유치하다 보니까 주택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과, 또한 한 면당 여기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7,000만 원 정도까지 고비용으로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체방법으로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대체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 운동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학교에 복합시설 결정을 해서 학교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도 건설하고 또 그 학교에서 원하는 체육관이나 또는 학생관련 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가 동의해 주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공영주차장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 지하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할 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사권이 설정되면 보통 시설들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풀어서 ’97년부터인가 이 부분은 학교에서 동의가 되면 시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요구는 많은데 비해서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그린파킹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자치구마다 거의 다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대체방법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학교부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자치구로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학교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가야지 자치구마다 나름대로의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서울시 정책에 입안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치구로 지침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4억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추진 우리 보행자전거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못했는데 지난번 연말에 예산을 다루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방향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치구별 2개 교 이렇게 선정을 예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학교 등하굣길에 대한 정책에서 맞는 정책 같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이것 도입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왔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어떻게 금액이 이 정도로 책정됐는지 여부는 제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어진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초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만큼 이번에 예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서 효과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도 자치구별로 전수조사를 해 보면 자치구에서 요구사항이, 저 같은 경우도 동대문구 파악해 봤더니 어떻게 위원님 교통위원회에 있는데 2개 교밖에 안 넣느냐 이럴 정도로 자치구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경시나 이때에 지원을 해 주시죠.

전철수위원

그리고 여기 48페이지에 보면 통일로, 왕산로 중앙차선 이 부분이 12월에 완공이 돼서 정착돼 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대중교통은 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단축이라든지 ㎞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택시라든지 일반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에 너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된 원인을 찾았는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부분적으로 교통시스템 자체 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예전에 다니던 차선을 대중교통을 위해서 한 차선을 양보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소통에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익과 맞추어서 승용차의 불편이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운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

고질적으로 왕산로 부분인데 청량리에서 경동시장 이 부분은 거기가 재래시장이 산적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승하차 하는 불법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 쪽으로 하는데 이곳은 그 정책에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하면 한 차선밖에 일반차량이 못 다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배치요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거기 경동시장에서 개선책으로 구청 쪽으로의 좌회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그쪽으로 좌회전하고 구청을 가는 분에 대해서는 참 좋게 좌회전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질적인 그 부분에다 좌회전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고 그 나머지 대책으로서는 한 블록 더 가서 용두사거리 쪽에 한가한, 거기 지금 버스만 좌회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일반차량도 좌회전을 잠깐 주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묘역에서 좌회전차량을 2개 차량에서 1개 차량으로 그나마 향후계획에 들어가서 다행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 들어갈 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차로를 줬나, 그래서 전면에 버스중앙차선제 버스정류장하고 맞부딪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것을 줄인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완화되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개인택시 양수자격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수자격 법으로 결정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 10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하는 것과 보험회사에서 무사고증명까지 추가로 됐는데 우리 시에서 할 사항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이 양수자격 입증하는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에서 결정을 하니까 지금 예전대로 3년 동안 무사고 이렇게 하면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됐는데 지금 일반 상대방 과실로도 내가 10%다, 20%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험회사까지 무사고증명서를 떼어오라면 이분들이 자격 갖는데 너무나 강화된 분위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축될 수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경찰에서 무사고증명을 관리할 때는 인적 무사고나 또는 물적 무사고에 대해서 다 관리가 됐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관리하던 물적 사고에 관련해서 데이터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규정에서는 인적, 물적 포함해서 무사고가 다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인데 물적 무사고에 대한 입증이 경찰에서 입증되는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보완해서 보험사에 물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챙기게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제출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보험사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 지금 받고 있는 민원처리의 내용들은 불편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것으로…….

전철수위원

예전처럼 경찰청 것으로만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 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실제 경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사고기록하고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대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다 개인택시 갖는 것이 희망 아닙니까? 이런 장벽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보면 쌍방이 굉장히 많아요. 택시를 하든 뭘 하든 나는 사고를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받쳤을 경우가 많아요. 그때 8 대 2, 7 대 3, 9 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적용이 돼요. 다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돈 저기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택시 저기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 검토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 물적 사고의 피해범위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실제 사고가 있다고 해서 자격기준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최웅식위원장

경찰청에서도 보면 사고 내면 사고 낸 물적 그것 나와 있지 않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그 내용이 안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를 안 한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보험회사도 자기가 사고 났을 때 7 대 3이라든가 6 대 4, 5 대 5까지라도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아서 서로 저기했다면 그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10%밖에 안 되고, 20%밖에 안 되고, 30%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 범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시고 마을버스 기사들 180만 원씩 해 주신다고 나왔잖아요, 180만 원씩 요금인상해서. 굉장히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마을버스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죠, 13만 원 지원해 주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3만 원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180만 원씩 만들라고 해서, 요금인상 했다고 10만 원으로 줄였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금이 인상된 것은 적자해소를 위해서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올렸다고 해서 적자 됐는데 더 적자 되더라고 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에서……. 기존에 그대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말씀대로 170만 원을 그대로 한다든가 160만 원 한다든가 하면 줄일 수가 있어요. 올리면서 그것을 또 지원해 준다면 적자에 적자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각 운송사들의 동의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냥 요금인상하면서 억지로 사인 받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시민들이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서비스 질적 향상이 또 되는 겁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1월에 임시회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을 위원장님 보고 들으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것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들은 적이 없어서……. 1월에 매스컴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면,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면서 가장 치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시장님 취임한 지 100일 됐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본부장님이 오신 후에 됐고, 그러면 이것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이 발표는 제가 오기 전 작년에…….

성백열위원

저는 1월로 알고 있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얼마든지 보고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교통위원회에 있으니까 지역에 가서 얼마나 좋은 제도냐, 상가나 이런 데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매스컴을 보고 알았거든. 또 오늘 본부장님이 보고하시길래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그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저도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아니,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정책발표를 했더라도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통보나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에 가서 이런 좋은 홍보, 장사하면서 매일 딱지 떼고 견인해 가고 그러는 것보다 얼마나 좋으냐고.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했는데 윤준병 본부장님은 부구청장도 역임하시고 행정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뜻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지하철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페이지에 많이 나왔지만 본부장님, 우리 같이 서울시 천만 시민이 사는 대도시는 별로 많지 않죠, 전 세계에도요? 또 우리 위성도시까지 포함한 엄청난 이 서울이라는 브랜드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안전기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얼마나 현장에 가보셨는지 또 알고 계시는지 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속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일상점검도 있고…….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점검이라는 것 아시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가 18일이면 9년째 되는 날이에요. 한 200명이 사망했고 150명의 중상자가 나왔단 말이죠. 18일이 대구참사 9년째 되는 날이라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아침 7시에 등산을 가면서 일부러 몇 개 역을 다녀봤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당역입니다. 제가 다음에 메트로나 도시철도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것 한번 보십시오. 손전등 있죠. 그게 보통 3개씩 해서 승강장에 7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네가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게 직무유기지 뭐냐고? 제가 아침이라 역장한테 말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또 하나 대림역 같으면 7군데에서 3군데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아침에 가면서 전부 다 뽑아봅니다. 그러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건전지가 약해서 아주 흐리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소화기 한번 보십시오, 때가 구질구질 묻어있어. 그런데 어떤 것은 매달 체크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또 3개월에 한 번 체크한 것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안전점검이 제대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왜 여기와 있습니까? 아까 목표에 그럴 듯하게 말은 좋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한다, 사람중심환경 조성한다. 이게 다 뭡니까? 왜 실질적인 행정을 안 합니까? 나는 더 우스운 게 거기에 있는 역장님이라든가 모든 책임자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두 역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안전점검의 날 실제 실질적으로 했는가, 그런데 바로 그 옆에 8개 항목의 안전점검표가 있습니다. 전부 보면 동그라미야,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수박 겉 핥기 식 아닙니까? 여기에서만 우리가 고개를 끄떡일 것이 아니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견학도 가봤습니다만 외국 전철이나 외국 유명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사람중심이에요. 왜, 안전표시가 바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보면 바닥에만 있다고요. 만약에 불이 꺼졌을 때는 거기 암흑에서 어떻게 찾아나오겠냐 이거죠. 이런 것 하나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 SOS 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역에 박스로 된 것은 빨갛게 아래 위로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SOS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표시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통에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 이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m 50.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교통약자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 지하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지하철에도 맨 뒤칸에는 칸칸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면 이게 낮아야 된다, 손에 닿게끔 해야 된다.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이분들이 쓸 수 있게 낮춰져야 되는데 전부 이게 높다 이겁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메트로나 도시철도 총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안전점검,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수박 겉 핥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안점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화장실 가지고 한 번 지적했는데 화장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돼요. 본부장님이 처음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음에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윤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에 부임하시고 상임위 업무보고 하고 위원들 질의 처음이시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월 9일 발표한 지하철 되돌이 운전, 역주행이라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발표도 하고 위원들한테 보도자료 다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면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아서 또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 탑승객이, 시민들이 내리지 못했다고 해서, 이유 불문하고 기관사가 중앙통제소에서 지시받아서 했든 어쨌든 후진역할들이 올해만 해도 세 번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만에 하나 사고가 없었고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이렇게 후진을 하다보면 대형사고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사고는 단순하게 전동차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중 하나를 보니까 기관사 입장에서 보면 되돌이 운전을 해서 징계 받는 것보다 시민들이 하차를 못해서 시민들이 항의하면 후진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했을 때, 시민들의 민원이 더 중징계라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는 그랬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사고가 생겨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론 기관사가 졸아서 미처 체크를 못하고 무정차통과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징계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한다. 그러면 시민이 미처, 무정차 했을 때야 책임이 있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 개인의 실수로 안에서 못 나왔다든지, 개인 민원이 있어서 자기가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래서 시민이 항의해서 역주행을 했다든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항의한다고 해서 징계가 아니고 사실은 무정차통과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징계요인이 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정차통과 이후에 항의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무정차통과 그 자체 징계수위가 되돌이 운전의 징계수위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되돌이 운전에 대한 유혹이 컸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올해 1월 5일 안전과 무관한 승객의 요구에 의한 되돌이 운전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지, 이 부분도 지금까지 보면 반복되어서, 최근 2012년도만 해도 3번에 걸쳐서 이런 사고가 생겼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사의 자질문제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기강해이다. 철저하게 이런 것은 조사해서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가볍게 징계를 하면 자기도 민원에 의해서 승객들이 이의제기 해서 그것이 더 중징계라고 후진한단 말이죠. 그리고 발표에 의하면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한다면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기관사 자유자재로 후진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사고가 안 나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어서,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통제소에서 조정해서 다음 전동차가 전진하지 않게 하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추진현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에스컬레이터 착공을 보면 청량리 2번 출구, 총신대입구 14번 출구, 광나루, 광흥창 네 곳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되는 것처럼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제가 실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 정확히 드릴 수 없으면 여기 누가 담당하시죠? 이것은 교통정책과장이 소관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착공 여부를…….

박기열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착공한 것처럼 업무보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착공하고 있어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아직 실시설계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실시설계가 아니라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동작구청하고 굴착공사허가 신청도 오고가고 다 했어요. 법적으로는 동절기에 굴착공사가 안 나요, 12월부터 그 익년 2월까지는. 그런데 그런 것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누누이 2010년도 7월 8대 의회가 개의되면서 서울메트로에서 8월 10일 질의해서 이것부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설계하고 그런 과정들이 1년여 걸친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 대비해서라도 여유 있게, 꼭 동절기에 굴착공사 신청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10월이라든지 11월에 굴착공사허가를 득해서 공사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꼭 12월에 신청하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굴착공사허가 안 나서 공사시행이 안 되는데 여기 마치 보고서에는 2011년도에 하는 것처럼, 연속사업이기는 한데 그것은 아니죠.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올해 잡혀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설계를 입찰해서 착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7~8월경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9월이나 10월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애물, 지장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보면 설계기간이 길어져서 불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말에 일단 착공만 하고 그 다음연도에 공사가 착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기열위원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는 장애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늦어졌어요. 늦어진 것까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선거철 되다 보니까 모 국회의원께서는 자기가 한 것으로 의정보고서 100% 돌렸어요, 저하고 이것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제가 메트로 사장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확인했어요, 전화 한 통 했는지. 정치인들이니까 이용하겠죠, 하지만 적당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천만다행히 지금 공사 착공을 안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했으면 본인이 했다고, 참 속기록에 남을 얘기인데 우스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선거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왕 공사를 하려고 2012년도 업무보고에도 착공한 것으로 착공이라고 써있는데, 착공이 공사를 하는 것이 착공인지 설계했어도 착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둘러달라는 것이죠, 이왕 할 바에. 11월에 굴착금지기간에 신청해서 못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기대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3개월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메트로에서도 그렇고 3월에는 착공해서 가능하면 빨리 한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총신대 전철역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지금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열위원

굳이 동절기에 굴착공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동절기에 걸릴 것 같으면 미리 당겨서, 물론 기간이라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루아침에 당기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세울 때, 그렇잖아요. 꼭 굳이 12월에 설계 끝나서 굴착공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입안하실 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하고 전철요금 인상이 발표되셨죠, 시장님께서? 서울시장님께서는 인상을 안 하신다고 선거 때 공약을 하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신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신중하게, 좋습니다. 신중하게인지 안한다고 그랬는지 시민들이 느낄 때는 안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장직에 오셔서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담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또 시 재정의 여러 가지 악영향도 고려하시고 해서 최종 고민스럽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카운팅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10분이 지난 거예요?

최웅식위원장

지났습니다. 추가발언 하세요, 추가발언시간 드릴게요.

박기열위원

아니, 저는 카운팅이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 구조조정을 요청한 거죠? 이에 대해서 332억…….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72억 원입니다.

박기열위원

서울메트로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비용절감하고 수입증대 해서 332억을 경영혁신목표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서울메트로는 두 개 본부를 줄이고 도시철도공사는 한 개 본부를 줄여라.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그런 기준이 내려온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 공사에 공히 한 개 본부를 줄이는 것은 일단 신사업본부가 사실상 1급직이기 때문에 명칭만 본부 형태여서 자칫 내부에서 불필요하게 본부가 과다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요. 또 메트로의 경우에는 경영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가 사실상 지원기능과 관련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능이어서 그 부분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통합하도록 정했습니다.

박기열위원

한 개 본부는 그러면 추진단으로 하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메트로가 4개 본부가 되나요, 줄이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도철도 4개 본부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도철하고 서울메트로하고 4개 본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별히 꼭 그것은, 조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꼭 4개가 정답이다 하는 내용은…….

박기열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도철하고 서울메트로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시작된 시점이나 직원의 숫자나 노후도나 이런 게. 그런데 굳이 4 대 4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기존에 운영됐던 패턴이나 또 2급 이상 실제 본부장들이 관리하는 범위나 이런 내용을 보면 메트로라고 해서 특별히 한 개 본부를 더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경영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상부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또 그게 모태가 되어서 추후에 조직 전체적인 인력절감이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생각들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메트로가 종업원 수도 3,000여 명이 더 많은 것 아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000명까지는 아니고 2,700명 이 정도…….

박기열위원

그러면 종업원 수가 2,700여 명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같이 해야 되는 근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보통 인력구조를 판단할 때 가장 인원이 많은 부서가 소위 역무파트인 서비스 기능을 역마다 관리하고 있는 그 기능하고 승무본부, 차량본부 그다음에 기술지원본부 등 이와 같은 분야에 보통 1,500에서 2,000명 정도 종사하게 됩니다. 다만, 메트로하고 도철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산하기관 부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같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다만, 경영지원 파트의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대부분 2급 이상이 관리되는 대상들인데 2급 이상 인원들을 양 공사를 비교하면 상위직의 경우에는 140명 내외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원기능이나 통제의 기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굳이 메트로라고 해서 경영지원본부와 경영기획본부를 분리해서 경영진흥만을 강화해야 될 당위성은 낮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까지 됐는데 나머지 시간은 다음에 쓰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제2선거구 이상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는 버스정책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전체위원 정수 확대 이런 측면이 있는데 보면 여기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 저도 몇 개의 위원회에 있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꼭 필요하다면 양적인 증가도 필요하겠지만 굳이 40여 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여 명 더 늘려서 50여 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모니터단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버스회사의 경영실태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경영상태까지 실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타당한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연관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시민의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심의기능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과연 심의기능까지 갖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측면도 연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회의 다과 문제는 저희들은 기존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름대로 역할은 충분히 해 왔습니다만 지금 원가문제라든지 운행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에서만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에서 참여해서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민혁신분과위원회를 추가해서 조금 인원도 확대하지만 실제로 기능을 추가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입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실태점검과 관련해서 외부인사들이 과연 경영적인 측면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경영이라고 하는 게 준공영체제로 도입하면서 시비 재정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관에서도 점검합니다만 객관적인 잣대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모니터단에 경영실태점검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원가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조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시와 버스업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최종 결론이 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로 모든 게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과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공적인 기능을 일부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원가조정과 관련된 심의절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질 텐데 어떤 권한이나 의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성을 많이 띠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마트카드사인데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박준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카드사가 카드수수료를 갖고 운영하는 것인데 단말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결국 서울시의 지원까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질문인데 지난번에도 카드단말기 미작동 사건 때문에 언론지상에도 나왔는데 결국 스마트카드사가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3년 스마트카드사하고 서울시하고의 협약관계에서 경쟁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요. 또 경쟁이 허용된다면 만약에 타 카드사를, 예를 들면 택시분야에서 타 카드경쟁사를 허용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스마트카드사가 택시에 단말기를 설치할 때 시 지원을 받은 부분도 있고 받지 않고 수수료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자비로 선 설치한 후에 수수료에서 분담한 내용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설치비는 스마트카드사에서 자기 비용 부담하에 설치했고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지원되어야 될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원을 받는 절차를 스마트카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카드사는 개별적으로 카드사의 영역 진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금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카드사 문제가 아니고 밴사들이 일부 참여해서 밴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각도로 여러 내용들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판단된 이후에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초기에 시설비 투자할 때는 모두가 참여를 안 했고 또 이후에 카드사용률이 높아지면서 택시카드와의 관련된 영역에 활용이 되면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서 허용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허용 시에 어느 정도의 진입비용을 감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또 밴기능이 참여하면 전체 시스템 운영상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 같이 검토가 되고 또 그와 더불어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저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묵위원

그런 검토를 할 의향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주ㆍ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질문위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계도위주로 하니까 불법주ㆍ정차가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하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박원순 시장의 가장 우수한 치적 중에 하나가 상가중심의 점심시간대 주ㆍ정차 단속을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였는데 실제로 제가 자치구에서 보면 아주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어떤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점은 제가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 권한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실제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추진에 있어서 금년도에 자전거주차장이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예산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도 역사 주변에 자전거주차장 시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공해가 될 정도로 늘어났어요, 주차장 쇠로 된 것 있죠?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 놨어요. 그것도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것의 활용도인데 이것이 실제로 보면 그것이 없는데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더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관하는 양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결국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관리소홀이 아닌가. 즉,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것이 실제로 자치구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니까. 물론 다른 지역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지역에 보면 아주 그냥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자전거는 별로 없고, 또 다른 데 시설은 잘 안 돼 있는데 자전거는 엄청 많이 보관돼 있어요. 이것이 돈은 들였는데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정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력관계 측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답변을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3월에 자치구별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시민의 역할, 시민참여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시민참여가 좀 더 있어야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교통체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좀 더 관심 있게 신경 써 달라는 얘기인데요. 한 사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에는 방지턱이나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0~40m 동일로에 보면 거기서 유턴이 돼서 바로 학교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사고가 몇 번 일어났거든요. 학교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무방비로 돼 있다는 얘기죠. 학교주변 학교 담을 중심으로 해서는 돼 있는데 그 약간 가까운 인근거리에서의 교통흐름이나 신호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 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더 주민참여, 시민참여, 아니면 학부모 참여를 통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안전지도사를 통한 교통지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합니다, 등하교 시간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경찰청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을 뿐이거든요. 도시교통본부가 이런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이것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예산 책정할 때 심사숙고 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용역추진을 올해 내내 하고 시범지역 선정하고 설계시행 하고, 읽어보니까 사업목적의 불명확성이 느껴져요. 달리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있으니까 하셨겠지만 추진하는 중에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이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더 발전된 안이 있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상묵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자전거 관련해서 구하고 시하고 단속체계나 지침이나 운영방법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같은 수준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꼭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또 교통안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폭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상해서 시행하려고, 소위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아마존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개념도 부분적으로 아직은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섬세하게 준비해서 진행되는 과정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