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해벽두인 지난 1월 13일 폐회중에도 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학교폭력현안 및 근절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책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부대책과 지금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선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세심하고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진년 새해에 서울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2012년도 서울교육정책 방향과 실ㆍ국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등 교육가족과 천만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교육으로 한층 다가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서울교육 주요정책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듣고 각 실ㆍ국별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이대영, 기획조정실장 전희두, 교육정책국장 손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공보담당관 조신,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이재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원,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직무대리 김정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순만)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과학전시관장 최병수, 교육연수원장 송순재, 학생교육원장 오효숙,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 학생체육관장 안시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 고덕평생학습관장 김재문, 노원평생학습관장 김경철,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전우식, 강서도서관장 김금자, 고척도서관장 유송숙, 남산도서관장 이정우, 동대문도서관장 이권영,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양천도서관장 신문철, 어린이도서관장 김윤순, 용산도서관장 신정희,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종로도서관장 김동령)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노력의 곳곳에 위원장을 위시한 교육위원님들의 조언과 도움이 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에도 변함 없이 교육혁신의 길을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결연한 의지와 교육위원님들의 성원이 함께 했기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기 책임의 원리 아래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우리 아이들을 무책임이나 방종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책임으로의 초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공교육의 새 표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UN아동권리 협약의 정신, 그리고 서울 시민의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도 조례제정에 대한 감사편지를 서울시의회 의장님께 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르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이 교육의 걱정과 안타까움에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폭력과 왕따에 멍들고 여러 가지 일탈행동으로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고스란이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모든 어른과 사회 전체가 함께 반성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6일 정부는 부처공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대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교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생활과 학생상담과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진단활동을 충실화하는 등 교육적 접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왕따 현상이 깊은 곳에는 경쟁일변도 교육, 대입중심교육제도,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강압적인 학교문화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각적 대책이나 대중적 대처방안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겠습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사태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대교육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밀접하게 서울시의회 및 교육위원회와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4가지 역점과제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구축, 둘째,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적성교육 강화, 셋째, 문ㆍ예ㆍ체교육의 활성화, 넷째, 서울형혁신학교의 내실화입니다. 이 4가지 역점과제를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의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근절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모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와 전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 역시 전례 없는 변혁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과 시대요구에 담대하게 부흥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아침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총괄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교육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서울교육발전에 일조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격려와 충고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담당관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조영권,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 교육자치담당관 이규성)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실 책자는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 2012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곽재웅, 정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정ㆍ현원,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춘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2012년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보다 신뢰받고 청렴해지고 교육 비리와 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최진철 담당관님.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작년 11월에 그 자리에 오셨지요?

네.

특별히 교육복지담당관으로 오실 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교육복지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가요?

갑자기 왔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학교별로 좀 다른데요.

그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가장 큰 민원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서 해지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 계속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지하고 해지 된 학교만큼 새로 지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 없으세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 중복지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부서 담당자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민원 진짜 많지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틀에 짜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내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학생들한테도 조금 공유하면 예산의 중복지원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중복지원의 문제가 교육청 따로, 구청 따로, 서울시 따로, 그다음에 지역에서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따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서울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중복되는 걸 피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중복사업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꼭 메일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도 연계에서 하는 게 어떤가요?

안 그래도 학교 안에서 또 위화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들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 학생과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같이 어떤 소득에 관계 없이 그런 낙인효과가 좀 덜 나면서 성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돼야…….

제 생각에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약간의 자율성을 드려서 선생님들이 상황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일 많은 선생님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똑같은 애들한테 똑같은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 애들이 안 간다고 그런다, 억지로 데려 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한테 학교 현장의 자율에 맡기고 이것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원칙을 바꿔 주시고, 물론 충분한 사유와 목적에 대한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고, 감사관님도 혹시 그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나름의 새로운 원칙을 가지고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도 고민하셔서, 선생님들이 이것 내가 감사받으면, 지적받으면 네가 책임질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진철 담당관님, 박원순 시장 공약 혹시 다 아시나요, 교육과 관련된 공약?

교육복지확대 실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만들기로 했지요?

네,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교육복지협의체, 지금 논의 과정에서 이름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자치담당관에서 주가 되고요.

자치담당관에서 주관되나요?

네, 하나의 일원으로서 저희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치담당관이 하는 게 맞나요, 협의체?

네, 일단 서울시의 창구가 자치담당관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복지 쪽에서는 내용적으로 서포트하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자치담당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교육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서울교육청협의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안에 무슨 내용을 뭘 담을 것인지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사안별로 사실 종전에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시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에 중복으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사업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처음 단계부터 꿰뚫을 때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우선순위도 서로 고민을 좀 하고 그래서 결국 교육청 혼자 하는 것보다 서울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거의 공동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최진철 담당관님이나 기타 교육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투자가 사실 적어요. 그리고 그 투자가 형식적이고 그 투자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은 교육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영역에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지금은 중식제공자라는 것이 없어졌지만 무상급식 되면서, 중식제공자의 숫자와 기초학습부진학생의 숫자는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어렵다, 공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집이 공부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공부하기 싫고 조금씩 공부 안 하고 싫어지니까 끝내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교육복지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서울시나 구청에서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건 내 것이야, 아니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고 통 크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학교를 그만두면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고 떠나버리잖아요. 제가 윤명화 위원님하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조례를 오래 전부터 준비했지만 아직도 결론나지 않는 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책임지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교육복지의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례로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교무행정보조인력 예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때 그런 거였잖아요. 교육복지, 학교는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교무행정인력 파견하지 않겠다는 게 애초의 생각이었잖아요. 이것은 교육복지담당관이 책임지고 싸워야 되는 문제였다고요. 뭐냐 하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학교 행정이 더 많은데 거기 보조행정을 왜 빼느냐 이거지요. 거꾸로 거기를 더 줘야 된다, 결국은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모든 학교에 보조 인력이 가기는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핵심은 그거지요. 한정된 교육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서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협의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몇 가지 제안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하는 것이 서울교육방향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예산편성 또 조직관리, 그다음에 지자체와 국회, 서울시의회와 국제교육관련 업무, 교육복지, 교원단체관련 업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하셔야 할 일반현황의 업무분장 중에서 서울교육방향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평가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발전계획평가 및 환류, 성과관리제, 교육행정기관평가, 교육통계시스템 효율화,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재정부분 이런 쪽이 죽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앞서서 2011년도 서울교육청의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평가가 어떠했었고 2012년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공백이거나 서울시교육청에 각각의 정책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체벌을 하지 말라 그래서 성찰교실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찰교실을 평가해 보니까 어때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성찰교실의 역할은 뭐고 새로 도입되는 건 뭐다, 이렇게 뭔가 좀 작년 것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정책방향들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여러 군데서 회의도 하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런 줄은 알겠는데 서울교육청 전체 차원에서의 콘셉트 (concept)라고 그럴까요, 가치나 철학 같은 것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들 큰 틀은 서울교육발전계획 그것을 토대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추진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주지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두 번 정도 평가를 해서 중간에도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정상화 관련된 대학 체제 개편안과 대학입시안에 대해서 강하게 선거 의제로 내놓았거든요. 사실 서울교육이 4천만 중에서 천만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교육이 지금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철학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파급되는 것이 상당히 큰데 지금 서울교육이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계획에도 그 부분이 좀 실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도 경쟁교육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데 3월에 진단평가인가 그런 것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단평가가 계속 학교간의 서열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기 때문에 올해 그러한 것을 하겠다라든지 안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기조와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실종됨으로써 지금 서울교육이 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외부의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학부모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의 학부모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외부에서의 요구는 생애주기별 학부모교육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부터 그다음에 또 0세, 지금 생후 4개월부터 학원에서 애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앞에 학원 버스 선 것을 보니까 생후 4개월부터 아이들을 프랑스식 교육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학원 전단지도 봤는데 그럴 때 학부모들이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 전체의 학부모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인재교육과 학부모팀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것들이 큰 방향이 나오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역할을 2012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보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중장기계획 지난번에 교육감이 사인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 사인됐습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추진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앞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의 업무가 과연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서울교육 전체와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나타내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아까 학교체제개편 이것은 해당 실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업무분장상 기조실이 나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기조실이 다른 국하고 병렬적으로 되어서 고유업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기조실 체제가 3개국을 위의 상위부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방향을 끌어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한계 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조실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표 첫 번째 것이 서울교육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보자면 업무계획이 조금 차이가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기조실이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수석교사가 80명인데 수업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한 40명의 강사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단위학교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갈 것인지도 물론 정부 정책방향과 상위법의 깊은 어떤 제한과 연관이 있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지금 단위학교마다 한 30~40명의 학교회계직원 흔히 말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지요. 계속 양산하는 체제가 과연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가치판단과 방향들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교육청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비정규직 처우개선, 신분보장 거기는 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 비정규직이 지금 한 4만 5,000명이 넘습니다. 한 학교를 보면 많은 학교는 한 40명 가까이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앞으로는 우리 재정 서울교육예산에서 주어야 되거든요. 벌써 지금 인건비만 한 6,000억 가까이 지금 매년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3.5% 인상에다가 각종수당이 정부차원에서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처우개선과 우리 전체 교육재정의 예산 이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두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기획조정실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고 기대가 되는 게 지자체 연계협력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민간거버넌스를 하실 때는 지역의 교육발전협의회할 때 기초단체장들을 추가하거나 교육협력과장들을 추가하는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복지협의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수석교사제 인사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인사가 다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인사불만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초ㆍ중등 인사가 1만 명 가까운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 인사불만사례를 다 모으고 계신지 그다음에 그 인사불만사례를 합리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2012년에 노력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어플을 올 4월부터 10월까지 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학원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행감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학운위라든가, 교복공동구매, 학교폭력 예방문제, 대안교육기관 소개 등 좀 더 스마트폰 어플 개발을 조금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시간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대답을 듣도록 하겠고요.

대답 듣고 마치세요.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교원들 관련해서 인사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지방직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불만사례 이런 것은 저희가 인사 끝난 다음에 인사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직원들 TF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한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인사 모니터링 어제까지 끝났고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개선할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개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감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Wee센터라든가 학교폭력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업무계획 세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감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교복특 학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많이 감안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특 학교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교무행정사까지 우리 의회가 예산 주어서 어떻게 보면 교복특 학교가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받게 되었다 이런 사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교복특 학교가 가산점 주어지고요, 또 교사초빙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거나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사님 직원들 전체 동원을 하면 한 60개 학교를 저희들이 현장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승진가산점을 좀 너무 부풀어져 있다. 또 무임승차가 많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생하는 분들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 너무 과대되어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접근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학생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한부모, 차상위계층 이 학생들이 한 학급에 한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에 관여를 하는 학급수로 따지면 30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잖아요. 소규모학교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조금 큰 학교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교육복지특별학교는 가장 중식지원비율이 높고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학교격차를 소득격차를 통해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지금 많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언제쯤 그게 나오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나요? 벌써 이것이 언제 지적한 건데 아직도 정확히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보니까 관련되는 학교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승진가산점…….

많이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요. 혁신학교 쪽으로 대안도 제가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도 살펴주시고, 결과나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장님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행정실 직원들이 교장의 명에 따라서 근무한다 이것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많이 하셨나 봐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시지요. 12월 말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장님이 많이 애쓰셨나 보지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지요?

네.

이것 그런데 일반 행정실 직원들이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홍보되어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겠습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지난주인가요,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합의한 7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을 하겠다. 두 번째 차 대접 등 차별 금지하겠다. 세 번째 부당해고방지, 네 번째 무기계약 전환회피방지, 다섯 번째 설명절 휴가비 미지급된 것 지급하겠다. 여섯 번째 명절휴가비 인상, 일곱 번째 교무행정사 전환 굉장히 서울교육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요. 그렇죠?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강원도나 다른 지방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 서울교육은 이 부분에 진전되거나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점 더 애쓸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교육감 직고용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직 전환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1년 지나면 가능하면 전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전환이 회피가 방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대로 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가운데 하나가 특수교사 보조원의 경우에 참 이게 장애아동이 A학교에 늘 매년 들쭉날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 특수교사보조원을 딱 고용하고 싶어도 학생이 늘 달라지니까 고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교육청이 고용을 해서 순회교사로 해 주면 편한데 본청은 나 몰라라 뒷짐지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그 학교장하고 특수교사보조원들 사이에 싸움을 어떤 갈등을 본청이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해당 교장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광주나 강원도가 하는 것 보니까 교육감 직고용이 어렵지 않은가 봐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울에서 바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최소한 특수교사 보조원 정도는 정말 본청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본청이 너무 사실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떠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특수보조원의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학교 안의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만약에 특수보조원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분보장과 별개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분이 일을 하다가 학생이 줄어 가지고 필요 없다, 그러면 사실 그 학교에 있으면 안 되지요. 안 돼야 되는데 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을 가능하면 일자리 없다고 그냥 해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풀을 구성해 가지고 또 다른 데 필요하면 또 알선해 주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은 지금 비정규직이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 예산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고민해 가지고 해야지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무기계약 전환 회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시다시피 특별히 얘기하면 신서고등학교라든지 독산고등학교라든지 몇 개 학교가 지금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은 해고가 아니다, 만기 돼서 다시 다른 새 사람을 뽑겠다는데 그게 무슨 부당해고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일리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은 매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 특수교사 보조원 3명을 우리 학교가 완전 뽑아 놓으면 내년에 아이가 줄었을 때 이 세 사람을 어디 보낼 수 없고 난감합니다. 이런 건 적어도 본청에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순회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시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옳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청에서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무조건 학교장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학교장이 알아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위원님 입장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현장의 실정이 잘못 저희가 표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고용 문제와 관련 되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학교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분을 재고용해서 유지하는 부분이 오히려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같이 병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사실 고충사항을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직고용보다는 직이 유지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드리는데 사실은 개개인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16개 시ㆍ도 가운데 우리 서울이 굉장히 낮아요, 아시다시피 통계에 보면. 제가 통계수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이 조금 그래도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가려고 하고 다른 교육청이 하는 것에 우리도 좀 발 빠르게 따라가려는 노력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감 때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대상자요. 여기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 저하고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몇 번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책 세우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그린 아이넷이라고 해 가지고 교과부하고 정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거기서 그게 유해 차단율이 너무 낮다고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해정보를 등록을 하면 차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것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들한테 약을 줬는데 약이 아니라 독을 주는 셈이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이 깔리고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강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있지요?

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항목들 다 알고 계세요?

글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지자체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그게 우리 교육청 사업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그걸 분석단계에…….

그것 좀 관리 잘해 주시고요.

네.

어제 서울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항목들을 발표했거든요. 뭐뭐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가 하는 것은 서울교육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 실무라인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그 부서가 자치담당관이에요? 서울시에서 학교지원하겠다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교육자치담당관 이규성입니다. 한 스물두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었고요.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나, 또 보건실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가, 돌봄교실이라든가, 텃밭 가꾸기라든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 암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텃밭 가꾸기는 박원순 시장하고 우리 간담회 할 때 제가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에코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 40개교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이 40개교 에코스쿨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할 겁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서울시 담당과하고 협의를 또, 서울시도 교육협력국이 아닌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하고 협의를 좀 일단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이 발이 빠르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좀 애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에코스쿨 초ㆍ중ㆍ고 40개교를 만들어 준다 했으니까 빨리 접수해서 어느 학교에 할 것인지 해결해야 되고, 유아 숲 체험장도 10개 만들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그냥 해 주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학교에다가 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복합화 시설 지원, 체육시설 지원이 2011년도에 68개소에서 98개소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지금 엄청난 돈인데, 몇 백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해 준다는데 우리는 제 느낌에 접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돼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98개소로 복합화 시설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서울시하고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심의를 한번 했는데 그 심의가 위원님 지적한 몇 개 사업은 학교가 선정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추후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통보는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미진한 부분은 아직 추가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또 몇 가지 더 나열할게요. 저는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불균형을 위해서 학습환경개선지원으로 CCTV, 화장실, 세면시설 이것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빨리 파악해서 어디에 어떤 학교에 적용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먼저 시청에서 준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이 학교 달라고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빨리 좀 해 주시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학습준비물도 몇 만 명 해 준다는 것 그것도 파악하고 계세요?

학습준비물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1차적으로 저희는 초등학교 2만 원, 중학교 1만 원에 서울시는 초등학교 1만 원에 합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인원은 3월 입학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몇 명씩은 변수가 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1만명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파악 못하고 있으면 이건 업무태만이라고.

그것은 예산이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채우고 나오면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돌아가고, 지금 예산편성액이 그렇고 저희하고 약간의 학생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추계한 학생수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5일 수업 때문에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유ㆍ청소년 주말 리그 확대한다는 얘기 들어봤지요?

네.

그것 어떻게 하실 건데? 시에 맡길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됩니까? 돈은 시에서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겁니까?

주관은 아마 교육청 우리 해당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축구, 농구 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있는 학교가 축구나 농구 리그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돼 있습니까?

학교체육과에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해당부서니까요.

전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돈 준다는데 접수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받는 사람이, 준비를 철저히 시키라 이런 얘기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좀 늦어진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늦게 들어오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서울시에서 조금 보류 돼 가지고 늦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대부분 보면 해당부서하고 우리 교육청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체육하면 체육관광과하고 실무적으로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돼 가지고 거기 방안이 대부분 정해졌고요. 심지어 학교 대상까지도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상당히 지금 다 거의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금 더 여론수렴을 하고 더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상학교가 안 정해졌다는 거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 실무접촉이 돼 가지고 시하고 긴밀하게 교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요?

제가 한번 또 챙기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시 업무보고를 죽 읽어보면서 학교 관계되는 걸 죽 다 뽑아……. 이 밖에 또 많아요. 이걸 다 픽스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 놔서 빨리 받아 가지고 시행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교권조례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교사한테 조사권을 주자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네.

그것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조사권이라는 게, 교총에서 주장하는 게 사법 경찰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사에게 경찰의 지위를 주겠다는 것이라서 과거의 어떤 경찰국가식의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률적 용어를 잘 몰라서 여쭤 본 거고요. 그다음에 영동고 감사했지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제까지 테니스장 사용료를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끝냈고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감사를 전반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행정실장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행정실장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은 있습니다.

봉급회수 이런 결정은 아직 안 내렸지요, 결과는 아직 안 했지요?

그것은 아직 처분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공보담당관 소관입니까, MOU?

기조실 소관입니다.

지금 3개국 돼 있지요,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돼 있는 곳은 7개 돼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서로 오고 가고 초청하고 한 나라는 3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문은 1개국 러시아를 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작년에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교육감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MOU를 체결할 겁니까?

자기들이 올해 우리를 초청하겠다는…….

가서 MOU를 체결할 겁니까?

이미 그것은 전에부터 MOU가 체결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MOU를 체결하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교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공고에 초빙 해 가지고 그 아이들 지금 실습도 하고 있거든요. 주로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교포 자녀들, 물론 국적은 그 나라 소관이지만 그런 애들을 정부차원에서, 교육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안을 하고자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을 작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일본에서 병원 원장하고 그 다음에 수간호사하고 일본의 학교 교장하고 이사장하고 한국에 여러 차례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한국학생교류도 원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일본에 개호사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간호 조무사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엄청 부족해서 연봉이 한국 돈으로 적게는 4,500에서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에서 취업이 어려운데 이런 아이들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천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취업도 어려운데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좋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인력수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어느 부서인지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진로직업 사무관하고 일본 관계되는 사람하고 내방에 모아서 몇 번 만났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봤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협조를 구할 테니까 학생들을 보내고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MOU를 내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보선 위원입니다. 우리 송병춘 감사관께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신고등학교를 다루었습니다. 영동고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우신고등학교는 감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를 시작하셨는지?

네, 바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테니스 코트 운영감사는 완료되었고, 다시금 회계감사로 전면 확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부분감사에서 전면감사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지만 행정실장이 실제 회계역할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사용료 같은 것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학교회계도 부실하다는 그런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사를 하려고…….

잘 보셨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때 양심선언을 하신 행정실장이지요. 그분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고 감사결과가 나왔지요?

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처분이행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분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분 학교장, 잘 아시지요?

네.

본 위원이 행감 때 낱낱이 다 밝혀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예고의 음악과 불법레슨비 근절방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송병춘 감사관의 손을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두 달 전에 교원정책과의 조규석 주무관과 통화를 해서 서울예고 음악과 불법레슨비 근절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예고 음악과 불법이중레슨비와 관련해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온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레슨비 근절방안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혹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의 근절대책은 지극히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도 이 여섯 개의 문제를 잘 숙지하시고 조규석 주무관께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학교에서 이중레슨비는 불법적이다라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학부모 통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저것 잡다한 항목 중의 하나에 이중레슨비 근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가정통신문은 불법레슨비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나가야 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쥐어주면 학생들은 곧바로 버립니다. 학부모 손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반드시 각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불법이중레슨비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그래서 학기당 1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토록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레슨강사들만의 서약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서약서에는 사인을 하지요, 레슨강사들이 불법레슨 안 하겠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불법레슨비근절협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레슨강사, 그리고 학부모, 학교의 학생 이렇게 해서 3자가 서명을 한 후에 보관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실기실을 확충하라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개인실기실 확충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점검하시고 언제까지 몇 개의 법정 음악실기실을 확보하겠다라는 대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법레슨비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가는 요식적인 학부모 회의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신학기 음악과 학부모 회의에서 불법레슨비 근절 자정결의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수 그리고 결의내용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네, 교육과정과에 한번 더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내일모레 할 것입니다. 일단 감사관도 알고 계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임기 내내 사학비리에 자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계속 예의주시할 거고요. 지금 숭실고등학교는 2월 23일 2차 항소심이 있습니다.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교장직을 수행을 했던 그리고 또 양심고백을 했던 분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갖은 못 된 짓을 다한 교감은 버젓하게 무죄를 선고받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손에 다시 학교가 넘어간다면 많은 학생들과 전통이 104년이나 되는 그런 유서 깊은 학교의 동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학교들 소송까지도 끝까지 예의주시하시고 교육청이 비리사학들에 지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숭실 2차 공판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보시지요.

하여튼 1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많이 상심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해서 판례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지금이 12시입니다. 오전에 또 2012년도 처음 업무보고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관님, 총무과장님 애쓰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 평가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평가결과가 좋은 교육청은 만족을 하실 것 같고 또 평가결과가 좀 떨어지는 교육청은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평가지표를 산정할 적에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역교육청 관련자들을 다 의견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또 평가지표개발 TF팀에서 여러 가지 그룹핑하고,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기존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경영평가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가능하면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량평가를 많이 반영해서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은 특이하게 보이는데 이 평가 문제가 우리가 서울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그다음에 여러 기능, 우리의 업무수행, 이런 정도에 대한 것, 추진이 독려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현장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보완을 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또 수용하는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네.

이번에 인사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5급 공무원 승진에서 그동안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제도라는 것은 객관성이 보장 되는 것이지요?

네.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되는데 심사제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애매한 면이 있지요?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심사제 내용을 보니까 좋은 점은 다 골라 넣었거든요? 청렴도, 다면평가, 역량평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상 보면 상당히 객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해당되는, 관계되는 대상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실상 각 평가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의 평가부서의 담당자뿐만 아니고 예산도 충분치 않은데 그렇게 시급하게 정책변화했는지 아니면 심사제와 시험제를 반반씩 반영한다든지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급격한 변화를 한 데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험을 치다 보니까 업무를 등한시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해서요. 저희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도 줬고 용역 결과를 공청회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청렴도 평가라든가 역량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순수하게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직원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류평가도 하고 대면평가도 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제도마다 장단점은 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표를 미리 잘 선정하시고 집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평가와 더불어서 또 가장 더불어 가는 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를 통해서 조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올해의 감사활동 중에서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 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인 감사관들에 대한 감사업무 자체 이외의 다른 면에서의 압박감은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흔한 말로 표적감사라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관심분야였던 교육격차해소, 우리 서울교육청의 책무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입생 배정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에 참석해서 알게 됐고, 본인이 추구했던 방향이지만 학교의 형평성이 지금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배정 관계는 교육행정 구효중 국장님 쪽에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평가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의 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듣다보니까 학교 간에 교육 여건의 형평성이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평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학생을 강제배정하는 입장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고루고루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기회균등 차원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그야말로 개별학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요. 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사업비인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즘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설뿐만 아니고 학교라는 것은 선생님부터 해서 시설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학생 구성원의 여러 가지 우리 배려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가지표를 얼마만큼 선정해서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우리 또 거기에 상당하는 부응하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통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느끼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는 선호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현재 본 위원도 교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현재 그동안에 죽 살펴 본 바로는 오늘의 이 서울교육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해서 우려가 제일 크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이 그야말로 기대가 크고, 또 우리 공교육이 그렇게 해 줄 것으로 기대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그 수준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사각지대 또 처진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앞으로 발굴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방하는 현재 우리 교육이 우리 서울 시민으로부터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학생은 행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만족시키고, 그다음 교사에게는 교육적 보람을 갖게 하는 이러한 서울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우려를 받는 서울교육이 지속되지 않도록 좀 더 매진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최진철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중ㆍ고등학교 배정 끝나고 장애인 학생들 배정 하는 것에 있어서 학교에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내려간 데도 있고 거의 내려가지 않은 곳에 학부모님들이 메일로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강남의 중산고등학교인가요. 거기에 배정을 받았는데 장애인 시설이 전혀 없대요, 엄마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학생뿐 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섬세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은데 교육청 교육복지 쪽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은 장애인은 장애유아만 담당하고 있고요, 시설은 시설과에서, 그다음에 학교배정 같은 것은 책임교육과에서 특수교육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배정 시 편의시설이 있는 데로 학생들을 배정하겠지요, 교육청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예산부분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데 학생이 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꼭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 하게 되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우선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섬세하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얘기 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교육복지 최진철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지난주에 남산로 2가에 있는 여명학교를 갑자기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해서 보니까 학교인가는 대통령 인가로 났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자체가 급식비조차, 학교지원도 전혀 안 되고 급식비조차도 학생들이 내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선을 넘어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하는 신문에도 났었어요, 제가 방문한 다음 다음날. 그 졸업생들이 졸업하려고 가운을 걸어놓은 것도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사업을 해서 챙겨주어야 될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교육복지에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학생들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여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가기는 했어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급식비는 올해 지원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급식비조차도 안 되는 곳이 있구나 여명학교 학생도 탈북해서 왔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올해 급식비라든가 학교지원사업이 조금이라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 교사들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살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섬세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천의 진명여고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다 종결이 된 건가요?

지금 동창회에서…….

관선이사 2명 달라고…….

현재 교장선생님과 합의를 하셨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그런데…….

마무리는 아직 안 된 것이지요?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양쪽을 한번 불러서 그래서…….

그러면 학교 측하고 동창 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아직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확인을 아직 못해서 불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명여고 그러면 양천에서는 여고 명문학교이기도 하고 이사갈까봐 두려워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측에서는 절대 학교를 안 옮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도 옮기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감사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진명여고 감사한 최종적인 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것.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답변하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양천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요, 형사사건이 1심에서 이사장이 유죄판결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쪽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소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만이라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감사관,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등 많은 행정벌을 내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36명 중에 14명이 이번에 그저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된 것 아시지요?

네.

또한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3월 23일 행정심판을 받는 것도 아실 겁니다. 또 기관경고 102명 중에 20명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죄판결을 받는 그러한 현장에 와 있어요. 감사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학교에 교장이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되는 것도 어렵고 교장은 더군다나 무수한 교육경력과 나름대로의 성실성과 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가 있어요. 이것은 근자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을 비교해 봐도 아무리 깨끗하고 옳다고 그래도 인간은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1,300여 개의 학교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죄 없음이나 다시 복직이나 등등에 관련해서 감사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텐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 마음가짐을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지금 퇴직예정 교장분들을 상대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 벌을 받은 다음에라도 복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직신청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행동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학교에 있는 교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근본자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교사나 교원단체에서 그런 선처를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상까지 요구하는 법적행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당당하고 바르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제까지는 엄정하게 처분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현장의 요구나 분위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빼앗겼던 명예나 빼앗겼던 권리, 빼앗겼던 직책 이런 데 대해서 특히 감사관은 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여기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람한테까지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전폭적인 도움을 주지않는다면 우리한테는 존재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가정의 가장이고 자식을 키우고 있고 엄청난 명예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들까지 옆에 있던 부하직원 교사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억울함은 적극적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고 명예보존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감사관도 여기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귀하듯 남을 귀하게 알고 그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있었다면 되도록 마음을 흔쾌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지요, 감사관?

네, 개별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요즘 많이 어렵지요?

…….

힘들고, 좀 어렵지요?

하여튼 뭐…….

말하기 참 애매하고 힘들 걸로 압니다. 영화는 다 잘 만들어져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최종 수정작업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등. 공보관은 거기에 대해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학교 사회가 어떤 작은 잘못을 크게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고, 작은 미담을 크게 전파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사회 여론을 끌어가고 당사자인 학교에까지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어요. 공보담당관, 그동안 쌓아온 지금까지 개인적 실력이나 전문지식이 이런 데서 발휘해야 돼요. 예방적 차원, 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적 차원, 사전지도, 터지기 전에 사전에 교육장 회의 때도 교육감에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를 해서 전 서울시내 교원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감사관은 활동을 하고 사전에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어서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교육, 그동안 고시공부하면서 쌓아온 그 실력 등등을 이럴 때 베푸는 거예요. 사전예방지도 또 공보담당관은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의 미담 같은 것을 많이 소개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야, 학교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해 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 담당관.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고생이 많은 시점이고 어차피 우리의 운명입니다. 내가 귀하듯 남도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하나 묻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문제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회계직이라고 그래도 학교에 따라서 특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교육의 특수보조자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 관계가?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학교운영비에서 특수보조원들, 특수교사를 도와주는 특수보조원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지금 초등학교 하나, 독산고등학교, 신서고등학교에 문제가 커져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장애학생의 숫자에 따라서 특수교사나 특수보조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임의로 바꿔 가지고 채용했던 특수보조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학교운영비라고 그러면 대답을…….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해당 학교에 학교운영비로에 포함시켜 가지고 전출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 회계직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발등의 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무행정사라든가 이 분들이 연봉제로 한다면서요? 어떻게 돼요? 호봉제로 갑니까, 아니면.

연봉제입니다.

연봉제지요?

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그 분야는 교육정책국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는데요, 일단은 비정규직 전체가 지금 현재 연봉제입니다. 큰 정부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매년 예산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근무일수 단가하고 정부단가 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큰 것인데 국가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두 트랙으로 나눠 가지고 직무분석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도출되지 않을까 저희가 같이 동참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이분들한테 통화를 하고 만나서 대답 듣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대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량도 없고 이분들은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특히 특수보조원들은 이분들 자체가 장애학생의 어머니고 그런데 그걸 학교에서 3명 쓰던 거를 지금 숫자로 따지면 4명을 써야 되는데 2명으로 줄이고 답답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업내실화, 교육복지 이 관계 하나만 할게요. 김 과장 거기 좀 잠깐 서 계세요. 정보화 지원 문제는……. 됐어요, 김 과장 들어가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 2,00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지난번에 학생폭력문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학생 성폭력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2,000명에게 컴퓨터를 지급을 해 줬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유해차단 내용이 거의 없어서 그때 본 위원하고도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내 어느 고등학교를 갑자기 가서 학교장의 양해를 받고 전문가와 함께 방화벽이라든가 유해내용이 얼마나 걸러지는가 봤더니 93%가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정보화 부장이 여교사인데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교사들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교사가 설명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최신기기 단말기 대 놓고서 그 음란물을 그대로 내려서 받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대당 4만 원이면 차단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하고 통화한 기억이 있지요? 약 8,000만 원이면 가능한데 다만 학생들 측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문제로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이것 몇 마디만 속기록 배제를 좀.

그렇게 하세요. 속기사, 최홍이 위원님이 속기하라고 할 때까지 조금 중지하고 계세요.

이제 해도 돼요.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아 그러실래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난번에 ㅇㅇ중학교 행정실장 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세요, 너무 많아서 모르세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폭언했던.

보니까 폭언 정도가 아니에요. 여교사한테 너 빤스 입었느냐 소리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게 그 지역에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어요. 빨리 좀 해결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 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어느 지역의 교장 한 분 파면 당했잖아요.

네.

그 학교에 교사가 초빙 대가로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은 왜 징계를 안 했어요? 기억이 없으시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초빙 대가로 70만 원을 교장통장으로 직접 넣었어요. 교장이 파면 당했을 때 그 교사는 왜 징계가 없었는가 하는 것, 제가 나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동부지역에서 초빙대가로 이러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겨레에 몇 명의 기사가 나갔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보도자료를 냈는데 해명으로 끝났어요. 반론보도를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자는 내가 통화를 했는데 반론보도는 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보도인지, 정정보도인지, 아니면 해명보도인지, 그때 교육청에서 낸 해명보도는 그냥 인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총무과장님.

네.

본 위원이 교직원 가족들, 아이들 양육수당 결정한 거 있잖아요, 7만 원 씩.

네.

현재 지급대상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급대상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는 서울시청처럼 주민등록이 등재되는 달부터 해 주기로 해서 했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어린이집 가야 넣어줘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산정해 보니까 3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정부에서 5세 누리과정이 생기고 새로운 차원의 복지가 많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또 중복되는 요소는 없는지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그건 좀 더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복된다면 출생부터 할 수 없는가. 서울시 공무원이 월 7만 원씩 출생신고서부터 나가니까.

정부에서 일단 5세로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타 시ㆍ도보다 저희가 월등히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지연을 시켰습니다.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30억쯤이라고 그러면 교육청이 기왕이면 출생신고 했을 때 부모들 마음도 좀 풀어줄 수 있게, 꼭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 7만 원씩 받는 것보다 오히려 5세까지를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려서라도 출생 시부터 들어가서 차라리 그 이후를 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아까 정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예비비라도 동원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만 통합니까? 모든 일은 예비비로 다 하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취학한, 장애학생이 취학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예측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9월 28일 부감께서 용역을 줘서라도 해 주겠다,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른 위원님들은 고등학교 다 지어주는 줄 알아요. 오늘까지 몇 개월째입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못 알아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비비에서 하겠다는 것, 모든 것을 예비비로 다 써먹으면서 예비비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년은 넘기지 말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제가 의원 끝나기 전에 용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상황으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장애인 이야기하면 로비 어떻고 해서, 하기 싫었는데 하나 합시다. 강남구대왕중학교 졸업을 한 김성준 학생의 엄마가 이 아이가 가장 가까운 중산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층간이동 시설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 또 말하면 로비 어쩌고 듣기 싫어서 말도 안 했는데 이것 해줄 예비비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정문진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라고 하는 부분은 교실이라든가…….

만약에 안 되면 사업부서에서 안 올린 것이고요, 그렇지요?

순환배치 이런 부분 다 안 되고 도저히 이동거리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서울교육의 교육정책 방향이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서울에서 희망을 어디에서 봅니까? 교육에서 어디서 봤어요?

희망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희망을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제일 언론을 플레이를 하고 계시니까 희망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디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교육수요자들,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직접 피부로 어떤 서울시 교육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이르지만 조금씩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문제해결이 되려면 공교육이 크게 봐서 정상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차…….

공교육이 정상화가 됐을 때.

그런 부분으로 점차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정상화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네.

서울교육의 희망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인권조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권조례에서, 알겠습니다. 인권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희망이 있겠고 서울 교육이 살아나겠습니다.

네,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디에서 봅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의 행복 어디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호여중의 울타리 때문에 제가 질책을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금호여중의 화단에 화단 뒤에 가서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화단 앞에가 되어 있어요, 중구와 성동구 땅을 경계로 나누느라고 화단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질책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나시는 분? 하나도 안 납니까?

네, 저번에 말씀하신…….

그 학교 때문에 졸업식에 가 봤어요. 각 졸업식마다 요즘에 경찰병력을 깔아놓고 있잖아요. 경찰청에서 참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마우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 학교 강남에서 졸업식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논설위원 때 ‘졸업식의 현장에서’라는 글을 썼어요. 정말 답답하다. 교장선생님께서 애원을 합니다. ‘애들아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한 번만 들어봐라.’ 엄마들이 탤런트 같이 꾸며서 야, 나와 봐 사진 찍고 여기저기서 난리더라고요. 제가 글을 썼어요, 비참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성수고등학교 졸업식을 가서 봤어요. 가운을 입어서 그런지 의젓하게 앉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오는데 경찰병력이 있길래 이 학교는 경찰병력 필요 없습니다. 철수해도 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금호여중에 갔을 때는 눈물의 졸업식을 보았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3년 전에 너희들이 들어왔을 때 말을 하니까 눈물이 핑핑 돌고 본 위원 이 나같이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 살아생전에 잘하라고 말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 있는 여중생이 펑펑 웁니다. 교장선생님이 단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서울교육의 희망을 봤어요. 교장선생님 한번 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은 많고 처벌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를 품은 달에서 보니까 세자빈을 간택하는데 왕이 물어보는 말에 왕에게 한 냥이 되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냥. 서민이 국밥을 사먹을까 말까 아끼는 한 냥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그 지역에서 한 냥의 역할을 다 한다면 희망이 있어요. 많은 것을 짐을 주기보다는 한 냥의 역할, 눈물의 졸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교장선생님을 만든다면 서울교육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원이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막아놓고 한 의원의 말은 무시해 버리고 묵살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심히 답답합니다. 말을 안 할까 하고 오지 않고 싶은 심정이에요. 연구원장 보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변하기 싫다고 하고 말이지요, 의원 말에. 의원 한 사람 말은 묵살해 버리고 말이지요. 8 대 7로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한 냥 같이 한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희망교육 서울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GoodSen 학생방송단 운영, 이것이 금년도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교육청에 아주 나름대로 시설이 잘 갖추어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를 그전에는 우리 교육청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서울교육소식이라고 해서 뉴스형태로 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봄부터 우리 서울 학생들한테 운영권 자체를 실질적으로 넘겼습니다. 제작하고, 진행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학생들 자체에서 기획하고 지금은 누가 해요, 학생들 방송하는 전체 지도를?

나름대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팀을 짭니다.

애들은 모집을 했든 어쨌든 올 것 아닙니까?

지도하는 것은 원래 기술적으로 만드는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 텐데 그것도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검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학생들이 기획하더라도 별로 검열 받을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다들 나름대로 자기 기준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 하느냐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하고 멋대로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이것을 묻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단위별로 좀 다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도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학생들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도 같이 나누고 해서 그런 문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 GoodSen 뉴스 제작을 해서 일주에 한번씩 하거든요. 이것도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주로 뉴스입니다. 아이템을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실제로 현장에 같이 취재도 하고 앵커라든지, 리포터 이런 진행도 학생들이 맡아서 하고, 다만 기술적인 기계를 다루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편집하고 하는 것. 그것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능하지 않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도 인권조례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26페이지에 보면 서울교육가족의 청렴의식제고의 추진 과정이 과정 내에 2012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추진 지침 시달을 1월 18일 학교에 다 했거든요. 했는데 제일 아래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3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시달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다른 방안이 또 있는 겁니까, 계획이?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아까 김덕영 위원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적발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적발보다 예방,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작년에 주요업무계획에서 감사관측에서 써 놓은 어구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말 자체가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고 저도 이 어구 자체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작년 보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격하게 감사도 했고 처리도 했는데 금년부터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서 누그러졌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정책국에도 이 타이틀과 비슷한 국제교육이해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외국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학생들도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에 우리가 원래 한번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 작년에 몽골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대부분 교육감만 저쪽에서도 교육감이나 그런 사람들이 왔다만 가는 것이지 사실 우리 교육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글로벌 역량이 발휘된다든가 영향이 미친다든가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지, 안 그런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어렵고요, 여태까지는 사실 기관장 위주로 초창기는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방 러시아 같으면 러시아에 있는 국적은 러시아이지만 한국의 피를 가진 학생들을 우리 학교의 공고에 실습도 시키고 학생교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외국 자원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대사관, 문화원 이런 것. 우리도 인적 인프라가 외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한국학교라든지, 한국교육원 이런 쪽하고 더 폭넓게 연결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아세아 북방 쪽이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안 되는 것인지?

물론 그쪽은 그야말로 선진 교육국가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이템이 아까 말한 우리 한국 학생들, 우리 한국 교포자녀들 이런 쪽에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선진 교육국가들하고 예를 들어서 핀란드라든지 앞서 있는 그런 쪽하고도 앞으로 유대를 활성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에 관한 것인데 만5세 짜리 예산이 금년부터 다 나가는데 자료를 보면 공립학교 5세짜리는 돈이 적고 사립은 많은데 왜 그렇게 똑같은 5세짜리인데 그런지 모르겠네요.

공립은 학비가 쌉니다, 우리 공립학교니까. 그래서 거기는 종전에 5만 7,000원 지원하던 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면제를 해 주고요. 사립은 분기별로 한 38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10만 원 단위로 올리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지역사회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 안전망 강화 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네,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지자체라든지 그쪽에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저희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실행함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님하고 지금 논의단계인가요, 아니면 이미 기존에 우리가 많이 실행을 해 왔나요?

서울시 단위에서는 얼마 전에 서울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 지원한다든지, 서울시가 하는데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쪽인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교육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예산을 분배하게 되면 우리 의견도 좀 반영해 달라, 중복되는 것을 방지를 하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자 이런 쪽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온 단계이고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시장공약사업 교육복지협의회 그게 되면 자치구청장까지는 포함이 안 되겠나 그게 되면 좀 더 활성화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미 교육청에서 실행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Wee센터나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가 된다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도 지역공동체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존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러 학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금 해왔고요.

네.

또 용기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일반기업체라든지 민간 쪽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계속 지금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계를 잘 시켜가지고 해서 사실은 예산의 누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이게 목표잖아요, 사실. 중복예산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제대로 적당하게 그 위치에 가야 되는 것이 해야 되는 목표인데 제가 이번에 사례 중에서 어떤 게 있냐하면 초등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똑같이 중복해서 학기 초에 교사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 중복해서 또 사례를 밝혀내고 학생들을 또 찾아내고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계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갑작스럽게 교복을 맞춰 입는다는가 학교에 돈을 지불을 했다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랴부랴 다시 돈을 돌려주고 맞춘 교복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복잡한 사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연계가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사례들을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만들고, 지역공동체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공동체에서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하는 아이들이 다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것을 취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저희들이 저소득학생 있지 않습니까? 원클릭 시스템,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학교에서 이 아이들 부모 관계라든지 사실 관계를 별도로 조회하고 그러다 보니 막 노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번 하면 행정정보 공동 정부 각부처에 있는 그것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노력이 없이 바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한번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행정낭비고요. 교사들한테 괜한 시간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물론 그 사이에 변동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그 자료가 그대로 활용되면 좋은데 그게 가능한지 그런 시스템 개선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님.

네.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협의 회가 초ㆍ중ㆍ고가 다 있는 건가요, 교장협의회?

초등하고 중등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ㆍ중등. 고등도 있어요, 교장협의회가?

중등…….

중ㆍ고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교장협의회하면 전체 교장선생님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다 가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임의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지요. 그런데 교총에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나요?

교총과는 별개의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총과는 별개. 그런데 왜 지침은 교총에서 교장단한테 내리지요?

지침을…….

지침이라기보다도 어떻든 왜 교장선생님들이 교총의 안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릴까요? 양쪽이 다들 자세하게 모르시니까.

윤명화 위원님이 원하시면…….

네.

그러세요.

교장회는 교총은 아시다시피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가단체잖아요. 그리고 교장회는 교총의 산하단체이고. 그리고 교장회는 법적기구는 아닙니다, 임의단체이고. 그리고 초ㆍ중ㆍ고 교장회가 있고, 사립교장회가 있고 전체를 아우루는 것은 국공사립초ㆍ중ㆍ고교장회장이면 전체 교장회장인데 이 역시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교총 산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까 저는 애초부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학칙을 개정해라 교권조례했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불법지시를 한 것도 교총이고 이번에도 또 그런 것입니다. 구태여 여기서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총과 교장회의 관계를 두 분들 사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교장회는 교총의 산하단체이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임의단체라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 교권조례도 그렇고 사실은 시의회에서 적정하게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해서 교총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하는 것이 영향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장회를 통해서 시의원들에게 역으로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그런 것은 민주사회에서라면 당연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어떤 비공식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 사실과 다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조금 공익에 반하는 어떤 집단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구체적인 경위라든가 사실 파악을 지금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현재 교장회에 소속된 교장선생님, 재직하는 교장선생님은 어쨌든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교육청에서 공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식으로 딴지를 걸면 사실은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어떤 식으로 가운데서 중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원님들의 본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혹시. 그러면 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다 마치고 산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한 5분 범위 내에서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임시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회의를 잠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정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11개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오기도 했고 또 지역교육청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음, 또 평가에서 수준이 낮은 교육청의 자료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잠깐 좀 더 기조실이 신경을 써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제안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을 한 학년당 거칠게 10만 명 잡았다고 치면 한 120만 명 정도가 서울 시민중에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만 명의 부모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0만 명이 넘고 또 교사나 행정직 이렇게 따지면 거의 서울 인구 1,000만 중에 한 400만 명이 학부모 혹은 학생, 교사로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도 아마 행복한 토요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365일 중에 주5일제 수업을 함에 따라서 학교를 안 가는 이 175일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그렇게 해서 2,000여 개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도 서울시민의 400만을 차지하는 그 유권자들에 대한 상당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주무인 교육청은 좀 더 선택과 집중 역점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자료들을 볼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를 않았다. 좀 부족하다 그런 문제의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오전 중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회계직이 이미 4만 3,000명을 넘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임시 협의회를 좀 하나 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 위원들도 그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면 그냥 한번에 그치게 되고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중에 관심 있는 분하고 교육청하고 시민단체, 노조 이렇게 4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분기별로 연다든가, 초기에는 격월간으로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강원도도 7대 과제라 그랬지만 아까 교육감의 직고용제는 여기서 그것은 받기가 어려우면 나머지 6대 과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이 그 문제를 다 답을 갖고 오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의회하고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나 지역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의 연결 관계를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구로하고 금천에서 지역의 학교, 교육청, 구청의 예산으로 지역의 참여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좀 지역의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는 2월 16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천은 2월 20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담당이라든가 여러 지역의 사회단체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구의원, 시의원, 교육의원님들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 멘토링 하는 분들이라든가 대학생. 그래서 지역의 어떤 교육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오전에 그 지역의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만 해 놓고 아직 굴리지 않고 있는데 왜 굴리지 않냐, 아까 지자체 장이나 교육협력과장을 반드시 참여시키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1개 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단체별로 교육청이 조금 판을 깔아줘야지만 서울교육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부응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수준으로 하면서 학교폭력대책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애들이 이렇게 성 관련해서 무방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꿀맛닷컴을 잘하고, 서울교육 포털을 잘하고 이렇게 세 줄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여러 차례 불법 동영상을 애들한테 PC를 주고 전용회선 까는 돈을 인터넷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은 아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부모와 함께 하는 스마트기기 활용법, 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숙제 이런 것을 이번에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데 사실 스마트폰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덜 합니다. 급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짧게 검색하고 컴퓨터를 집에서 별로 안 켜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할 때 지금 위원들한테도 갤럭시 탭인가 그런 기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PC를 지원할 게 아니라 무엇인가 교육적으로 단도리가 되는 것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8대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 정책을 전혀 바꾸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점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윤기 위원님하고 윤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는 교육청의 명령이라면 명령이고 정책이고 과연 지금 영이 서냐, 굉장히 교육직이라는 게 전문적이고 위로부터, 상부로부터의 어떤 영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교육청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교육의 혁신에 관한 상당 부분이 지체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과 조신 공보담당관,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 또 이재하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 내일 14시,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