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업무보고를 통해서 2012년도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이형철,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이석훈,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권료원,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황인환, 종로소방서장 유건철, 중부소방서장 성재만, 광진소방서장 민목영, 용산소방서장 김성수, 동대문소방서장 이한철, 중랑소방서장 김위환, 영등포소방서장 허종범, 성북소방서장 김옥주, 도봉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김학준,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마포소방서장 김선영, 강남소방서장 최응섭,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최정현, 동작소방서장 이일,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김송연,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우병호, 청와대 소방대장 김성회, 소방항공대장 이귀홍)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고요. 사실 제가 참 지적도 많이 해 드렸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행이 됐어요.

네.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거의 채택이 됐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어떻게 향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 없나요?

네,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네, 추진내용이 다 나왔더라고요.

네, 크게 생각했던 것들, 중요한 시책들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진압요원이라든지, 구급요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그전에 실천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하드웨어가 좀 더 갖춰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소방학교 이전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방정책이라든지 구조 구급정책, 또 홍보활동 등에 있어서도 제가 자평하기에는 상당한 부분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또는 호흡기 등 현장활동에 도움 주는 장비 등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짐없이 지금 개선을 추진했거나,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 설명하기에는…….

그렇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서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시민안전서비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전됐을 때 비상발전기 가동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소방검사를 할 때 그동안에는 간과를 했습니다만 소방검사를 할 때 틀림없이 비상전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배터리 방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소방검사를 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비상전원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전원차단 등의 실질적인 실습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현장 사정상 그런 것보다는 가동 자체의 실험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법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급구조대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단원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 검토가 되고 있나요?

네, 그것을 금년에도 구두로만 지금 시장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겠다고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복안은 우선 항공대, 순환구조대, 특수구조대와 같은 일괄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를 별도로 정하고 그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화재가 증가된 것 같아요.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던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만 화재건수별 피해액이 약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가 안 됐습니다만 화재발생 지역에서 전보다 피해액이 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엊그제도 소방관서장 회의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현장활동을 많이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예리하게 관찰을…….

제가 그중에 자꾸 권장하는 사항 중에서 목욕봉사실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은평은 어떻게 됐나요? 은평 하나 있는데, 2층에 빈 것 하나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네,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내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소만 있다면…….

장소 있어요, 은평에는. 장소가 있다고, 은평에. 그것 확실히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소한 얘기지만 119안전센터나 그런 소방서에 보면 깃발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3개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태극기, 소방서기, 서울시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기하고 소방기가 아주 오래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참 보기가 안타깝고, 앞으로 2개월 이상을 게양하지 못하게, 태극기나. 그것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얼굴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굴인데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네.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이것 잘못됐다고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잘 보여요. 눈에 띄니까 그런 부분은 돈 얼마 안 들어가도 신경만 쓰면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은 어차피 가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챙기셔서 하여튼 앞으로 펄럭이는 깃발이 시커먼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우리 은평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은 인력하고 장비가 다 하는 건데 지금도 역시 소방서 인원은 많이 부족해요. 현황에 보면 122명 과부족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금년에 308명 신규 증원했지만 직원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아직 현장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타 부서에 비해서 매번,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라서 제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할 일을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최근 일어난 각종 사건 보도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네.

최근에 작년인가요?

네.

화재사고 나서 일가족 4명이 연기에 질식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또 엊그제는 월계동 모 고시원에서 사고가 나서 50대 1명이 사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한강수난구조대가 여러 차례 방송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한 건은 광진구 쪽에서 아마 투신자살한 사고가 있었나요? 구조가 됐나요? 있었지요? 그때 구조가 됐습니까?

개별사건을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니, 제가 그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자살사고가 비교적 많은 서강대교, 양화대교 부근의 세빙작업도 한 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빙작업한 사건,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라든지 또 은평에서 최근에 수색동에 화재가 발생됐는데 출동지연 또는 소방호스가 얼어서 빨리 물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 있었지요?

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면 아마 올해는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60몇 년 만에 찾아온 혹한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또 실제 저희들이 체험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강에 세빙, 써는 것을 세빙이라고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빙기.

네,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그랬는데 보통 한강이 1년에, 이렇게 한강이 언 횟수는 상당히 보기가 드문 현상이에요. 그렇지요?

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세빙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안전한 건지 이것이 제가 궁금했고, 물론 안전하게 사전 어떤 장치를 하고 하겠지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소방정을 가지고 세빙작업에 동원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 소방정이 세빙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두께의 얼음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좀 더 날씨가 추워진다면 우리 소방선 가지고 세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물론 자살방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다니는 유람선, 또 배들이 다니는데 통로를 터 주기 위한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1차적으로는 자살사고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저희 소방선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네.

드문 현상이라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 거고, 아무튼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 특히 월계동 고시원 사고현상 같은 것도 보면, 거기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소방시설이 없었다, 소화기가 없었다, 아무튼 소방시설이 미흡했다는 게 보도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거라든지, 또 분당은 제가 볼 때 소방관의 방심 이런 것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저희 은평구 지역에서 있었던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보고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너무 그때 날씨가 추웠고,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쭉 다 봤어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 2월 6일에 소방서 가서 1일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1일체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직접 봤는데 그때 가서 화재 출동할 때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듣기만 했지 눈으로 동영상을 본 것은 처음 봤어요. 정말 우리 은평구뿐 아니고 서울시내의 많은 소방도로가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화재가 꼭 대로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좁은 골목이 있는, 정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곳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차가 가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골목, 골목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를 대는 사람이 정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벽 쪽에 붙인다든지, 안전하게 다른 차가 지나가는 데 이상이 없도록 양심껏 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그냥 대충 대고 선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좁은 골목에서는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정말 어렵더라는 것을 제가 실감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련의 사고들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천재지변이라고만 볼 수 없고 인재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취약지역, 고시원을 포함한 어떤 노래방, 아까 다중업소 나오는데 이런 데 대한 사전 집중단속도 필요하고, 또 서울시 전체 화재, 재난, 기타 필요한 데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라는 것은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계절별로 집중단속이, 또는 검점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소방서장님 재직기간 중에 자랑할 만하다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이 소방관들의 청렴도 측정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한 거나 또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나 보면 제가 아는 것은 소방분야가 1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청렴도를 잘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으로 칭찬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그렇게 잘하면서도 아직 외부기관에서는 청렴도가 1위지만 그래도 아직도 소방 쪽에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소방점검을 잘해야 된다 이거지. 새로운 지은 건물이든 기존의 건물이든 소방점검을, 지금 소방점검이라고 안 하고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특별조사로 바뀌었던데, 제가 법을 보니까 소방법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소방특별조사로 바뀌었구먼요.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를 잘하셔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조그만 데서 화재가 나고 재난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년에 최근 작년 12월부터 금년 1, 2월까지 우리 서울시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분석, 관리, 점검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구급차를 포함해서 노후소방차 71대를 교체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비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 소방헬기가 지금 세 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대는 환자이송용이고 원래 한 대는 농약살포한다든지 이런 기종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지요? 농약살포하는데 쓰든 안 쓰든 용도 자체가 나온 것은 네 대 중에 한 대는 인명구조가 원래는 아니라고요.

헬기 한 대가 단발기인데요. 벨206L이라고 하는 단발기 기종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당히 떨어지지요. 오래되었고요. 1990년도에…….

거기에다가 제가 파악한 자료 보면 중앙구조대가 세 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구조대가 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구조대해서 우리 수도권에 경기도 이렇게 해서 여섯 대가 그동안 구조활동을 했는데 그나마 세 대가 대구로 내려가 버리는 데 대한 우리 본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대로 갈 것인지, 추가적으로 헬기구매를 하실 것인지…….

당연히 저희는 지금 현재 단발기 부분은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시기이고요. 또 기종으로 볼 때도 그 헬기 가지고는 인명구조작업에 안심하고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바꾸어야 됩니다.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중기적인 관점이라도 계속 검토를 하고 계속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의지마저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바꿔야 된다는 관계관의 의지가 있어야지, 필요성을 자꾸 강조하고. 바꾸더라도 이번에 헬기는 대형으로 하세요, 대형. 지금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자 두 사람 이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정도 적당합니다.

그렇지요. 대형 하면 3, 4명, 2, 3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물론 예산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린다고 하면 헬기 추가구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추진하시고 대신 거기도 소형보다는 대형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예산하고 관계된 것인데 간식비가 있어요, 간식비. 얼마입니까, 출동 간식비.

지금 3,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3,000원 기준은 왜 3,000원이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냐면 199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근무 중에 21시부터 그다음 날 9시 사이에 1회 이상 현장작업자에 한해서 2,000원씩을 주었어요, 당시에. 2,000원씩을 주다가 1,000원을 인상해서 2001년도 은평에 홍제동사고 이후에, 홍제동 대형화재사고 났었지요?

네.

그때 이후에 1,000원을 올려서 3,000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3,000원이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라 자장면 한 그릇 값에 비교해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분야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러면 2001년도에 3,000원이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3,000원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밖에 가서 된장찌개 하나도, 자장면 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원 갈 거예요.

네, 그 정도 합니다.

물론 다 예산이다 보니까 누구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도 복지문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하루 체험을 하면서 1일 소방 구급출동을 해서 환자 병원에 이송하는 경험도 했고 또 화재진압 출동을 했어요. 하루 있어 보니까 정말, 그날 비교적 위원님이 와 있으니까 사건이 많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데도 잠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벨이 울리고 출동을 하고 제가 구급대를 하루 있으면서 못 봤어요. 계속 출동 나가 있으니까 한 번 같이 출동한 것 외에는 제가 인사를 하러 가도 없고 계속 출동 나가 있고, 이렇게 바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조그만 간식비라도 되면 은평소방서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래 전 2,000원, 3,000원짜리 간식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최웅길 본부장님 정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1위를 계속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권익위원회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고 또 감사관실 자료도 받아보고 한 결과 청렴도가 1위를 했다는 것,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니까 소방공무원의, 그러면서도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1위를 하면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약분야를 분석해서 계절에 따라서 하절기는 하절기대로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과장님들,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잘 관리하시고 장비현대화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헬기 보급문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 아마 업무보고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오늘 지적사항이라든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후임자에게 꼭 메모해서 전달해서 업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요청하신 예산에 오히려 더 얹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업무 집행하는 데 별 차질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난본부의 조직관리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 보직이라든가 또는 진급이라든가 등등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불평이 나오지 않는, 최소화시켰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 본부장님이 근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소방서에 근무하신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3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참 오랜 시간 고생이 많았네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동안에 여기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부분에는 꼭 의회 기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꼭 한 말씀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것인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연 재정문제의 해결입니다. 소방분야에서 소요 요청되고 있는 재정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소방분야가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목적세를 신설해서 그 부분만큼 꼭 필요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또 조례에서도 규정을 해 놓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목적세가 목적세답게 쓰이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동안에도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물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목적세라고 해서 또 융통성 없이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융통적이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소방분야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소방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수요를 분산시켜 가면서 사업계획을 책정한다면 무리 없이, 충분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하되, 이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최소한도 원래 목적하는 바대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원님들의 지금 활약상, 결국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겠지요. 그중에 가장 먼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영원한 숙제일 것이고, 아무튼 그동안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다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직을 떠나더라도 소방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본부장님에게 소방재난본부의 가장 시급한 현황과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재정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 역시 1년 6개월 시의원하면서 느낀 점이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정말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역시 정말 애로사항이 재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과정에 맞게끔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도봉) 위원 지금 고층빌딩 30층 이상짜리가 한 331개 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사다리는 20층까지밖에 한 55m밖에 안 가고 그러면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장비구입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 대응할 능력이 없어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더 많고, 재난피해도 많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 이런 제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새로 오시는 본부장님 모시면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가장 지적된 사항이니까, 다시 말해서 소방재난본부가 기획조정실과 관계개선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우리 과장님들이 드리시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각 예결위원들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예산확보 이것 하나는 꼭 지켜 달라 이렇게, 위원장님 고생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도 노력하지만 본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조정실과 관계개선을 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다, 뭐 애로사항도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고가사다리가 지난번 부산에서는 해운대 사고로 인해서 70m짜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늘 우리 행자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건의해 보겠다,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경제적인 예산부분 이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고가사다리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문제, 또는 예산의 실링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적극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지금 70m짜리 고가사다리 부산에는 있는데 서울에 없다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의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호기, 헬기 3호기.

네.

(도봉) 위원 이것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이것 계속 질문사항이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장기계획 잡았습니까?

헬기는 보통 제조기간 한 2년 정도 소요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입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시장님과도 엊그제 대화과정에서도 헬기문제 구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언제쯤 해 주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음 회기 때는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필요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기획조정실과 면접해서 언제쯤 장기계획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고층건물에 30층 이상, 20층 이상 화재가 났을 적에는 그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 제가 언젠가 질의를 했더니 자체 스프링클러 이런 것으로 해서 보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장비적인 문제로는 그 자체시설에 의존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방법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구입을 한다고 해도 25층 이상의 부분을 지원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내부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상에서 올라가는 방법과 공중 투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상에서 올라가는 방법으로는 우리 숙달된 대원의 경우에 38층까지 올라가는 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쯤 올라가면 이미 짊어지고 올라간 공기탱크는 바닥이 날 정도고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20층 이상, 25층 아파트나 고가건물의 스프링클러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동스프링클러 그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실태 파악한 것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점검한 결과를…….

(도봉) 위원 최상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장비가 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대상들은 대개 대형 대상들인데요. 우리 법규에 보면 사실상 자체에서 점검업자를 동원해서 그 시설들을 점검하고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이라든지, 그 중간중간에 앞으로 특별조사를 통해서 우리 소방관서에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해야 됩니다. 이 교육계획이나 교육은 참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25층, 30층 사시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지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테스트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말단층이나 말단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테스트밸브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거를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골목형 소방차를 우리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증가하네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한 네 대 되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한 대꼴인데 사실 골목형 소방차 네 대 가지고 지금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도봉) 위원 서울 전역에 겨우 네 대, 지금 서울시 크고 작은 재래골목시장이 지금 몇 개나 돼요? 몇 곳이나 있어요?

125개…….

(도봉) 위원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까지 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방대상물로 잡고 있는 전통시장이 한 120여 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는, 지금 골목형 소방차로 개발한 것은 아주 극소형의 차량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은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해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소형차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골목에 다니기 쉽게 용량을 작게 만든 차량들은 있는데 그런 형태가 작냐 크냐보다도 형태도 작으면서 거기에 가스도 들어가고, 물 분무 설비도 들어가고 또 천공장치도 들어가는 복합기능을 가진 소방차를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그거는 소형차량하고는 별다른 개념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봉)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권역별로 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권역별로 한 대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 생각으로도 최소한 소방서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비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장비보강. 인력보강도 중요하지만 장비보강이 저는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질문했으니까 유념하셔서 다음 후임자에게 꼭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의 지적사항이고, 관심사항이니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입니다. 새로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과 올해 한 해 또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 위주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올 한 해 우리 본부장님은 떠나시지만 또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확보부분과 획기적인 변화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소방분야뿐 아니라 우리 119구급대원 분야 이런 것은 절대적인,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15년에서 20년 이상은 비하인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준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뭔가 총체적, 이 부분에 대한 리더들이 결정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선택과 집중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발적인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레프리젠트 하기보다는 그것을 없애 버리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분야에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2010년도와 2011년도, 2012년도의 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똑같이 그런 경향들이 발견되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소방차 길 터주기 사업이지요?

네.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소방선진화 의식 중 하나가 저는 넘버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야예요. 왜 이것을 안 하시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 현재까지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없으시지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을 초기기 때문에 12월 9일부터…….

그러면 홍보기간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했으면 싶습니다. 법 시행되면서 급작스럽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뭔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단속실정이 지금 3개월여 가는데 아예 현재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홍보하면서 굉장히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겨울 동안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지금 작년 후반기에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 같은 것을 일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 단속을 하는데요. 별도의 행정력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빠른 출동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면서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블랙박스에 찍히는 차량이 수백 대 이상이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선별해서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도, 기준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응이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 덜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요.

빨리 그런 근거기준과 행정의 형평성 부분과 그런 것들을 몇 가지 계속 스크린하면서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진술ㆍ심의도 할 수 있고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런 과정이 알려져야만 그래야 시민들이 아,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가 올 수 있겠구나 그것이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현을 통해서 계속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선진국처럼 이제 시민의식이 싹 변해서 좁은 골목길에서도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옆으로 비키는 그런 의식문화가 개선되는지는 오히려 조금 더 실천해 보시면서 저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6개월 홍보기간이다 이러면 아마 겨울에 저희가 홍보실적 갖고 와라, 분명히 겨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정 과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그러면 1년 동안 또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렇게 법령 개정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근거법 마련하시는 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이 안에 포함이 되지요?

다 포함됩니다.

사실 제일 위급한 것도 구급차잖아요, 소방차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중증응급환자, 119구급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분야, 응급의 처치분야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될 여지가 너무나 많은데 올해 또 추진계획들을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흔적들은 있으세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저희 친인척인데 뇌졸중으로 쓰려지셔 가지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도 굉장히 지연되었어요.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뇌졸중환자에 대해서는 맥박수를 당연히 처음 응급처치를 하셔야 되지요? 맥박을 재셔야 되고 혈압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 수치가. 그런데 다행히 저희 친인척 중에 한 분이 의사이셔 가지고 옆에 동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구급대원은 전혀 수치상 산소호흡기를 대야 하는 수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셔서 대게 해서 대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그러면 뇌졸중 환자면 그 이송병원에다가 응급처치를 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구급대원의 하나의 일이지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저희 친인척께서 연락을 하셔서 응급처치를 하게끔 하셨어요. 그다음 세 번째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산소호흡기를 대는데 그 구급대원 요원이 산소호흡기를 대는 방법을 모르더랍니다. 그 사용방법을 모르더래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다행히 큰, 그러니까 저희가 뇌졸중에 대한 감지를 해서 빨리 가서 수술을 해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상의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구급대원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서명을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그 상황을 접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인지상정인지라 서명을 해 주고 사과를 받고 끝냈다면서 아주 분통을 터트리셨어요. 그런 사건을 제가 가까이 겪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케이스가 제 정말 가까이에서 일어난 케이스인데 이것이 전반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9응급대원 구조사 자격증 보유현황이나 전체 시스템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응급구조사 자격증 현황을 보면 1급, 2급에 굉장히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2급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아니면 또 그 외에 일반구급대원이시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드나요, 구조사를 양성하고 조금 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급업무가 최초로 도입이 되면서 초기에는 소방관들을 양성해서 구급대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가 만들어지면서 1급 응급구조사가 그때부터 양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구급대원 세 명 중에 운전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모두 1급 응급구조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그러지 못하고 계시지요?

인력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작년부터 채용을 할 때 1급 응급구조사를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는데도 지금 서별로 제가 죽 현황자료를 보니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채용인력들이 교육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야, 1급과 2급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커요.

네, 활동의 범위가…….

약물투여를 할 수 있고 없고 차이는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차이가 그렇게 클 정도로 1급과 2급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상식적 수준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1급 응급구조사들이 전방에 배치가 되고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금 교육시키고 이제야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금년 지나면……. 저는 앞으로 2급은 구급차에 승차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같은 것, 제가 그래서 그 당시 대원이 누구였고 그 일정을 받아보기는 했어요. 개인적 신상이니까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어떻게 산소호흡기 사용 용도조차도 모르는 구급대원이 거기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밝혀진다면 징계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책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원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행동,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내에 CCTV 장치를 해 놓고 있고요,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1년 동안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심정지환자 응급처치한 결과를 가지고 대학교수들을 저희가 MOU 체결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초기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네, 그랬겠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정지환자들에 대한 제세동기 사용을 제때 했느냐, 생체정보를 조기에 입수했느냐 등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면서 작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연말에는 상당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수들의 눈은 속일 수도 없습니다. 기록만 보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작년 1년 동안 해 나온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3월쯤에는 최종적으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유형, 특히 심정지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외상 가장 위험한 위험군 네 군에 대해서도, 심정지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에, 지금 20% 이상까지는 그래도 생존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4.7%인가 그렇지요?

네, 2008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이 4.9%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치는 분명히 눈에 보이게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세 부분의 유형에 대해서도 그 응급처치 기술에 대해서 분명히 높아져야 하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데이터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도 어떤 식으로 데이터화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계속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한 가지 하신 것이 119대원과 병원의료진 공조체제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는 공조체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우리가 전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분일초가 어려운 사정에 보통 뇌졸중이 밤에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의사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엄청난, 세 시간 내 혹은 여섯 시간 내에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혈관을 뚫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조체제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기관들이 체결보류를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대개 병원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병원도 응급의학전공의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키고 앉아서 소방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문을 응해 줄 수가 현실적으로 없다 하는 부분이…….

그러면 나머지 26개 기관은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이나 원격화상지원시스템은 그러면 비용부담을 누가 하게 되는 것인가요?

공동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각 병원에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이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미 시스템 자체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그것을 시행을 안 했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시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시행률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개발된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한 번 실습을 해 본 적도 있는데요. 도심에서 이동망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도심의 빌딩숲이 이동통신의 장애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또 시속 60㎞ 이상을 넘어갈수록 이동망이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또 여러 가지 일기에 따라서도 제약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정확하게 제시간에 전달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30개 병원 중에서 4개소는 안 하겠다 그랬고 26개소는 어떻게든 지금 현재 시스템 되어 있는 원격화상시스템으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께서는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체결 보류한 네 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대한응급의학계에서 얘기한 질관리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이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제도적ㆍ법적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26개 화상시스템과 연결체계가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실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물론 불투명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끌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지도 체계는 사실상 병원과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상황실에도 지도의사들이 세 명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도의사들을 일선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 두 사람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우리 상황실에서 지도의사에 의해서 현재 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협력 화상시스템에 대해서 별 이용을 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의사의 경우는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24시간 환자를 다루고 있는 의사들보다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질적인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이니 만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에 이미 MOU를 체결한 것인데 이제야 2012년도에 제대로 시스템 가동을 해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적 에러, 오류 그다음에 질적 문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적한 그러면서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추진을 해 보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결과물이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보다는 이 어려움을 같이 도와드리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기의 성과들이 있기를 한 해 동안 기대를 해 보겠고 또 실질적으로 맡으신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년 동안 심정지환자에 대한 관찰을 한 것에 대해서 3월쯤에는 최종 보고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회장에 같이 한 번 정보를 공유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급업무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노력을 해 왔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방기관의 1년간 출동횟수를 살펴보면 출동건수로만 따진다면 구급업무가 82, 83%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16%가 구조고 화재는 거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급업무의 품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방기관의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심정지환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우선 그 부분을 선택한 건데 그 이유는 가장 단시간에 처리되어야 되는 게 심정지환자입니다. 외상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심정지환자를 다루는 기술이 발전된다면 구급대원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님들께서도 그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1년간 심정지환자 관측에 대한 것을 보고가 나오는 대로 개선부분은 개선을 하겠고요. 더 발전시켜서 중증외상환자 쪽으로, 또는 뇌졸증환자라든지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발생되는 환자들 중심으로 순서를 정해서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이런 사업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여러 개 있기는 있는데 또 사업하시겠다고 일단은 보고를 하신 부분이니까 아무튼 지켜보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질적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웅길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투신자살자 대응시스템 보강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많은 주문이 있었지요?

네.

지금 1일 평균 1.3명이 한강에 투신자살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계절별로 어느 계절에 투신자 수가 제일 많은지는 파악한 게 있나요?

일단 겨울에는 가장 적고요.

겨울에 적고…….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계절에 따라서 투신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특별 한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월에 한강교량 투신 신속대응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상반기가 지난 후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입찰관계라든가…….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주가 이렇게 늦어집니까?

일단은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 부분을 발주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사양이 나오면 곧바로 3월쯤 해서 발주가 되도록 하고요.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는 그런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많은 분량의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12대라는 말이지요. 12대인데 이것을 입찰하고 기능적인 비교라든가 이런 것도 겸비되겠지만 가능하면 1, 2개월이라도 당겨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것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설치한다고 해서 가볍게 설치하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신중하게 기술검토를 잘해서 시범 설치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 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자살자 시도에 대해서 심리상담 확대 이렇게 해서 SOS 긴급전화 4대도 역시 9월로 잡혀 있어요?

네.

이것 4대 정도 설치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사업을 할 때 나눠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실지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살을 시도한 분을 직접 접해 본 사실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한강 노량대교에서 한강 쪽으로 차와 같이 투신했어요.

아, 네.

그런데 차만 조금 망가지고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전혀 외상도 없이.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개인 사무실에서 자살을 했어요. 결국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분은 꼭 자살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S 긴급전화 확대설치를 4대를 해서 서울자살예방센터에 직접 연결시켜서 심리상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소위 고단위 심리상태를 파악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보건복지위원회…….

네, 보건 분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가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한강투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용역을 7월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용역 완료기간인가요?

네, 지금 각 기관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용역을 준 경험이 없어서 각 기관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자료수집해서 검토가 끝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히 발주해서 완성시키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관리 CCTV시스템이 아주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서 시행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고층건물의 고가사다리 문제, 여러 가지 화재진압에 문제점이 있어서 헬기동원이라든가 장비구입에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고층건물을 신축할 때는 중간층에 대피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서울시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분이 계실 겁니다.

네,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어요?

예방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방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최소한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의견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건축주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20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해서 심의를 받으러 오면 그 중간층에 대피시설을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날로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안전에도 자체 상주 인원에 대해서 생명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규에도 조금 부족하지만 이 심의위원회도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은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봐 주시라고요.

네.

세 번째는 골목소방차를 두 대에서 네 대로 확대해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놓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소방서가 23개 소방서지요?

22개 있고 강북이…….

22개, 하나가 신설되면 23개 되는데 최소한 소방서별로 골목소방차는 한두 대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8, 9월이면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네.

이때 이것을 직접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라도 골목소방차량 구입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불량재개발지역이 굉장히 추진이 잘되지 않아서 시장께서도 전반적인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소방 쪽에서도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진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소방도로도 제대로 개통되지 않았고, 골목에 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보면, 물론 비상소화전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지역을 대비해서라도 골목소방차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골목형 소방차 개발문제가 시민들이 선택한 시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확대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당 구입예정가격이 얼마지요?

지금 한 대당 내용물까지 전부 합쳐서 9,6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있습니다.

9,600만 원.

네.

이게 입찰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문제작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완성차는 없습니다. 완성차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아이디어도 내고 업체가 여기 기술제공을 하고 해서 그랜드 스타렉스라고 하는 밴형 차량에다가 이런 기능들을 넣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1톤 정도 되나요, 현재.

총 중량은 지금 3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골목의 폭이 보통 4m, 최소 골목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크기는 역시 밴 크기인데 내용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톤수는 높아졌는데, 중량이 크기 때문에 차체에 무리가 오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요. 금년도는 2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가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한번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화물차량에다가 밴을 설치해서…….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차종에다 했습니다.

스타렉스 정도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크기가 제한되다 보니까, 작은 차량으로 해야 되고 또 다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부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겠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내용물을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체 확대 보급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기능들이 여러 가지 CO2 소화설비하고 물 분무 소화설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골목소방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화물차량을 직접 자동차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에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가 아닌 특장차 부분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다량 주문을 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1, 2대 주문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차피 4대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저는 그렇게 급히 어디 가시는지 몰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벌써 가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네. 됐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시장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모든 윗분들은 때가 되면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각 과장님들, 또 우리 일선의 소방서장님들이 참고로 잘 새겨들으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예산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들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장비에 관련된 부분은 장비 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력도 마찬가지, 인력보강이 중요한데 인력이 아까 112명인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 인력이 항상 100%는 유지할 수 없겠지만 어느 시점까지 갔을 때 인원이 평준화될 수 있다는 안을 하나 주시고, 두 달 걸릴지 1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 직급별로 평준화가 되고 부족인력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안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예산 아까 제가 간식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가 되어야 되니까 현재 3,000원씩 주고 있는 간식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가능한지 판단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된다 이 현황하고 그다음에 장비 현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검토해 봐야 안 돼’ 이렇게 생각 마시고 헬기부터 시작해서 우선 구입예산을 보시고 한 대당 400억인지 500억인지 이 정도 규모에 500억이다, 이것을 언제 언제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하고,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구매계획이에요. 당장 올해, 내년이 아니더라도 현재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정도 갔을 때 구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하고 거기에 노후소방차 교체가 또 있는데 이런 장비교체, 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계획표를 주세요. 헬기도 포함하고 또 노후 소방차도 포함되고 구급차도 포함되고 제가 이번에 1일체험 하면서 구급차 타보니까 개선되었는데도 워낙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달릴 수도 없고 덜컹덜컹 제가 멀미가 약간 나더라고, 비교적 건강한데도. 그래서 앞으로 구급차는 더 개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선에 따른 예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이 소형소방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산에 내가 신문 오려 왔는데 부산에 꼬마소방차가 나왔어요. 내가 신문보고 딱 오려왔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일 오후 부산시 소방본부가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서 전국 최초로 배치된 소형 소방차로 출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 경량소방차는 1톤 화물트럭을 개조해 만든 것으로 일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넓이 2m 이내의 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오려온 것을 보여 드리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9,6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도가 우선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났다 그러면 빨리 출동해서 현지에 먼저 가야 될 것이라고. 물을 싣고 가든 소화기를 가지고 가든, 그런데 큰 소방차가 가려니까 이것이 안 돼요. 대로변도 아니고 소로 차는 잔뜩 서 있고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동영상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소형차가 빨리 진입해서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다, 인명구조도 하고 간단히 끌 수 있는 것은 끌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개발을 해서 부산같이 1톤 트럭을 개조했던, 어떻게 개조했는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가서 트럭을 사다가 개조를 했는지 자체적으로 했는지 자동차 정비 제작사하고 협의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거든요. 이것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실용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형소방차 개조에 따른 예산도 같이 계획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하면서 보니까 화재출동 실제 가는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가면서 구조대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의원님 틀림없이 가스 불을 켜 놓고 집 비웠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맞아요. 하도 건수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벌써 가면서 감지를 하더라고. 불이 난 것이 아니고 가스가 샐 거예요. 그런 사고가 보니까 많더라고. 실제 화재가 아니고 그렇게 부주의로 인해서 가스 불을 안 잠그고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출동한 사례가 많은데 그렇다고 출동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홀몸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소외계층, 소년가장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청하고 지역을 파악해서, 저희 집도 있습니다만 타이머 자동차단기 있어. 그것 단가 4, 5만 원 가요. 그런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집은 사고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데 홀몸노인세대라든지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예산 그것도 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방관리대도 있어요. 여기도 소화기 보급하고 화재가 나면 경보 울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삐하고 울리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음성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 조금 비싸, 한 2만 얼마 간다고 단가 파악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구청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파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외계층 다 파악해서 보급할 수 있는 길도, 예산을 파악하시고 특히 그다음에 노유자 있잖아요?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시설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하면 소방시설을 해 줄 수 있는가, 소화기 하나라도 비치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 구청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화재예방이,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돈 많은 집에 시설 좋은 데서 불 잘 안 나요, 화재 잘 안 난다고. 꼭 노후된 데서 감시가 소홀한 데서 혼자 사는 어려운 집에 이런 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악을 하세요. 소외계층들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 보급하는 영세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스자동차단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대해서 실제로 구청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구청하고, 소형소방차가 왜 필요하냐면 이번에도 제가 아까 동영상 봤다고 그랬는데 차가 못 들어가. 왜, 구청에서 안 도와주면 못해요. 거주자우선 자동차도 안 되겠다 싶은데 없애버려야 돼. 소방차 못 들어가는 데는 선 그어주면 안 된다 그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데 선 그어주고 차대라고 한 달에 몇 만 원씩 받은 구청이,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저도 구청하고 어떤 루트를 찾아보겠지만, 그다음에 차량단속을 구청에서 야간 12시, 1시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소방 쪽에서도 차량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달라고 그러든지, 하여튼 구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협의해야 됩니다. 골목이 좁아서 차가 잔뜩 대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갔다, 물론 소방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전에 그런 것을 지역 자치구청장하고 협의 안 한 것도 잘못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청장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가능한지 실례를 들어가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것은 예산 장비 죽 해서 단계별로 계획표하고 같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사장하고 1차 제가 미팅을 했는데요. 소방시설 헤드를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개발기구를 가지고 저희 서에 방문을 해서 담당팀장과 저하고 같이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한테 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안 왔습니다.

올 때 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같이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