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12년 임진년을 새로운 설렘과 기대 속에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236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각 소관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산업통상진흥원은 그 역할을 다하여 서울시 출연기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 05분
그러면 오늘을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직무대행 김재화 경영지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재화입니다. 저는 2월 1일자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임명받은 바 있습니다. 변보경 대표이사께서 직접 참석하여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3월 2일자로 사임의사를 표명하셨고, 오늘부터 24일까지 신병치료차 병가를 신청하셨기에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오늘 서울시의회 제236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진흥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강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망 확충 및 판로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DMC 첨단클러스터 및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등의 권역별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저희 진흥원이 여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전략기획실장ㆍ통상사업본부장 정익수, 경영지원본부장ㆍ창업본부장 김재화, 패션산업본부장ㆍ콘텐츠산업본부장 이동희, 기업육성본부장ㆍ산업기반본부장 방중혁, 지식산업지원단장 최병훈)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재화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통상진흥원 대표이사직무대행과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세입ㆍ세출 총괄표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출예산 중 출연금 속에 인건비가 있고요. 그 밑에 수탁사업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통상적으로 본부에 있는, 본부라는 게 어디에 있는 저기지요? 이 인건비가 속하는 저기가 어디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여기서 보고드리는 본부라는 뜻은 본부의 물리적 소재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본부에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인건비라는 것은 시에서 수탁사업을 SBA의 각 부서에서 수탁사업을 진행하도록 위탁을 할 때 사업비 안에 포함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런가요? 서울시에서 수탁한 업무에 관련된 인건…….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인건비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수탁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2011년도 예산은…….
김연선위원
수탁사무.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수탁사업이…….
김연선위원
경상보조금 말고, 여기 경상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 외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수탁사업 예산이나 수탁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는 출연금, 경상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이것 외에 작년도에 수탁 총 예산이 뭐며, 이렇게 해 주시지요. 총액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2011년 수탁사업 총액은 590억 수준입니다.
김연선위원
590억 수준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가장 큰 수탁사업이 뭡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590억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가장 큰 단위사업은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강남ㆍ북청년창업센터 운영과 용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운영을 합해서 그것이…….
김연선위원
강남ㆍ북하고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강남ㆍ북청년창업센터 운영, 그다음에 용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이것이 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예산으로 작년도에 수탁사업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00여 억?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나오셔서 척 해야지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한 100여…….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150억.
김연선위원
150억이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맡으셔서 다시 민간위탁을 주셨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럼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SBA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청년창업센터, 강북청년창업센터, 용산 청년창업플러스센터는 SBA 직원들이 직접.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얘기할 때 민간위탁이라고 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들이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해서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청년창업센터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나와요, 174억. 그러니까 SBA가 맡아서 직접 SBA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타 곳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이라고 나와요. 그것은 뭐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시에서 볼 때 SBA는 민간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74억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에게 위탁한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 입장에서 SBA에 준 것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본다?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수탁사업 인건비가 40%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올해.
김연선위원
네, 올해 예산에. 그러면 수탁사무에 대해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수탁사무가 이만큼 될 것이라는 양이 나온 거지요, 서울시에서? 그것만큼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이만큼 증액되어서 예산 잡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예산 잡을 시에 서울시에서 SBA에다가 얼마큼 수탁사무를 준다, 결정 났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올해 수탁사업 1,010억.
김연선위원
1,010억이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올해 수탁사업 예상 규모는 현재까지는 1,010억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1.010억에 대한 인건비성이 이만큼 늘 것이라고 해서 잡힌 거네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보다는 수탁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수탁사업비 안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플러스된 것을 여기다가 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1,010억 안에 수탁사업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수탁사업비가 포함되어서 내려가는데 여기에 계상할 때 수탁사업 인건비가 지금 132억이 업 됐잖아요. 그렇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그 내용은 1,010억 중에 그것이 더 업 되어서 포함된 내용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여기서는 수탁사업 인건비를 별도로 빼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연선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김동승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위원님, 수탁사업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희가 올해부터 수탁사업비에 인건비를 다 편성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금 서울시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시하고 협의가 덜 되어서 수탁사업비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건비를 저희 출연금에서 지금 보전을 해 주는 형태로 편성한 금액이 46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얘기하겠어요. 작년 예산 책정할 때 SBA에 수탁 규모가 이 정도 금액이라고 통보했지요, 1,010억 정도? 그렇지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 속에 인건비 계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저희 진흥원이 일반직 인건비…….
김연선위원
아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계약직 인건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되어 있지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1,010억 중에?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그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여기 자료에 있지 않아서…….
김연선위원
정확한 것은 없더라도 대략 몇 % 정도예요, 인건비가? 대개 수탁사업이 1,000억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좀 비슷한 정도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대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일단 일반직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계약직 인건비만 일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총 1,000억 중에 아마 10% 미만일 것으로,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0%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탁사업 인건비성 할 때 본인들이 회계를,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지금 수탁사업비에 대한 수입은 안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데에는. 그런데 지출은 잡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수입과 지출이 통상적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균형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췄어요. 그렇지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사업비에 대한 수입이 없다면 지출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다 잡으면 안 되지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린 예산서 자료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김연선위원
네, 보세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왼쪽에 수입항목으로 해서 수탁사업수입을 저희가 시로부터 받게 될 예정금액을 미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세입예산은 사업비를 총액으로 받고요. 세출예산에는 각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각 종류별로 편성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이것은 수탁예산이지요? 3ㆍ4페이지에 나온 수탁예산과 사업계획은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탁예산이 내년도에 1,008억 정도, 2011년에는 559억 그 정도 있었던 수탁예산이라면 여기 수입예산에 잡지 않으셨지요, 여기 수입에?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제일 하단에 보시면 총액으로 잡혀 있고요.
김연선위원
어디 잡혀 있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그 표는 그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2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총괄적인 것이 2페이지라고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위원님, 2페이지 총계를 보시면 1,280억이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자체예산 소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김연선위원
잠깐만, 2페이지만 보고 얘기하세요. 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2페이지의 1,282억 중에 수탁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에 쓰여 있지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다음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이 총계는 사업수익이 102억, 사업 외 수익이 15억, 이월수입이 15억, 출연금 수입이 여기 140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수탁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위원님,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합쳐서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최상단에 총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칸에 경상예산, 저희 자체예산 합계가 있고요. 소계입니다. 그다음…….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할게요. 네, 이해됐습니다. 1,282억이 총액이지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경상예산이 274억이지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수탁예산이 1,008억이라는 얘기지요?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아닙니다. 수탁예산은 다음 페이지 별도로 1,008억하고 경상예산 270억해서 총 전체예산이 1,283억이 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1,008억 플러스 274억하면 1,282억 아닙니까?
현봉
강현봉검사역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수탁사업 인건비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다. 저기 바꾸세요. 그러면 여기 지출예산에 지금 예정되게 한 40% 됐다고 그러면 SBA 직원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반직원이 있고요. 이렇게 사업예산이 갑자기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계약직에 대해서 다 따로 뽑습니까, 아니면 있는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각 단위수탁사업은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때그때 그 수탁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계약직 인원, 계약직 몇 급 상당 몇 명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약직 나급 상당 몇 명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김연선위원
아니, 숫자는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상시적인 인원이 기본적으로 있고, 갑자기 수탁사업이 늘어남으로써 비상시적인 것은 그냥 계약직으로 넣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련의 사업 계약이 만료되면 그 사업이 없어지면 계약직은 그것 만료되는 것하고 동시에 처리되나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변보경 대표이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지요? 신상에 변화가 있으시다고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어디에 무슨 변화가 있으시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우선 월요일 어제 출근하셔서 처음으로 사임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자로 사임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던 눈 안쪽의 신경 부분이 어제 갑자기 악화되시는 바람에 오늘부터 신병 치료차 병가에 들어가셔서 24일까지 병원에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니 사전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사퇴한 것도 아니고 3월 2일 사직 예정이고 또 업무보고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글쎄 뭐 아무튼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빨리 회복되셔야겠지요. 그다음에 SBA에서 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그러셨더라고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첫 업무보고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쇄신을 위해서 노력은 구조개선도 좀 하셨는데 보면 거의 수평적이에요. 빼고 넣고 그런 것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전략기획 거기가 몇 개 팀이었나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경영지원본부는 현재 3개 팀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전에는 몇 개 팀이었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경영지원본부가 전에는 고객만족팀까지 4개 팀이었다가…….
김인호위원
3개 팀으로 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를 빼서 다른 데로 붙이셨잖아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붙인 것은 아니고 그냥 그 기능만 전략기획실로 옮기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슬림화입니까? 마찬가지지 빼고 넣고, 회전문인사 한 것이지 개편한 거고. 대표이사가 안 계시니까 뭐 질의하기도 참 난감하고……. 그런데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특감까지 받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SBA 사태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실무적인 역할을 하셨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정말 반성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쇄신을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동화사업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없애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대로 살린 바 있는데요. 공동화사업장 관련해서 어느 분이 총괄해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기업육성본부를 맡고 있는 방중혁입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공동화사업장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 잘 아시지요, 뭐가 문제인지?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이것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예요, 계속 혈세를 퍼붓고 있는데?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공동화사업장의 지금 36명의 상인과 2009년도에 합의한 최종합의서가 있습니다. 저희 SBA 입장으로서는 최종합의서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조합 상인들이 DDP 입점이나 또는 대체상가 마련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SBA는 최종합의서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원칙에 의거해서 지금 대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시 대체매장을 마련해 줬는데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대체매장을 요구한다 그거예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네, 지금 현재 굿모닝시티 상인들은 DDP 입점을 요구하고 있고, 잠실에 있는 상인들은 잠실야구장 앞에 대체상가를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까지 혈세가 얼마나 낭비됐는지 한번 뽑아보셨어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뽑아서 주시고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내에 매장 3개 있지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지하철 군자역, 대림역, 을지로입구역에 3개 상가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업종이 뭐냐고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일반의류하고 편의점입니다.
김인호위원
편의점은 무슨 편의점이지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네, GS편의점입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시에서 공동화사업장하면서 혈세로 GS편의점을 목 좋은 데다가 내주는 게 공동화사업입니까? 네? 자,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언질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기업 GS편의점 혈세로 지원해주는 게 공동화사업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이 부분은 하여튼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SBA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 언질해서 지적했으면 대책을 세워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합했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중혁
방중혁기업육성본부장
저도 GS편의점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적합하지 않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누가 허락을 해 주고, 누가 허가해 주고, 누가 입점 시켰습니까? 네? 참 한심들 합니다, 한심들 해.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거론되고 있는데 SBA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서울시 비정규직 관련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표면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이라기보다도 무기직화 이런 쪽으로 추진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그냥 계약직이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비정규직은 지금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구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단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이요. 그러면 단기계약직 자료하고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단기계약직도 계약을 갱신해 주지요? 그러나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단기계약직의 경우는 2년을 경과해서 또 계약을 갱신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규직화 돼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사업이나 그 미션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도 같이…….
김인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단기계약직이 2년 이상 해버리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니까 2년 안 채우시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현 단기계약직 전체 입사 연월, 몇 년 근무했는지 그것을 좀 주시고, 무기계약직 전체 현황을 주시고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현황이라는 말씀은 인원하고?
김인호위원
인원하고 근무 연수, 근무처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정도만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본부장님, 직원이 대략 몇 분이지요, 우리가?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SBA?
(도봉) 위원 네.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300명 내외인데 그것이…….
(도봉) 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합치면 대략 몇 명입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2012년 2월 8일 기준으로 정규직이 140명, 비정규직이 14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작년 말에 광범위하게 감사를 받으셨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징계 받은 직원이 대략 몇 분입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징계 요구된…….
(도봉) 위원 요구된 사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요구된 사람들이 중징계가, 일단 신분상 조치대상자는 총 37명인데요. 그 중에서 중징계 요구된 사람들이 5명입니다. 그다음에 경징계 요구된 사람들이 6명입니다. 경고 요구된 직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SBA만의 인원이고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3명이 중징계, 훈계 요구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그러면 SBA만 순수하게 몇 명이요? 37명이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37명이 중징계, 경징계, 경고 요구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본부장급 중에서 징계 받은 사람 있어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받은 것이 아니고…….
(도봉) 위원 요청된 사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본부장급에서는 작년에 사퇴한 세 사람…….
(도봉) 위원 세 사람 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경징계 요구돼 있는 분이 2명 있습니다, 본부장.
(도봉) 위원 경징계 아까 6명 중에 2명 본부장급이 있다 이거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하는 임직원 있음
(도봉) 위원 3명이에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3명입니다.
(도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사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SBA만 유독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했고, 또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SBA에 대해서 고유한 역할을 주지도 않고 그냥 뭐 하청업체 부려먹듯이 위탁사업 위주로 운영해 온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서울시가 공범이지요. 그러나 감사결과를 보면 SBA 조직 내부가 너무나도 정말로 썩어 있다. 정말로 이것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 너무 지나치다 뭐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사결과서를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세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겁니다. 상임고문, 직제도 없는 사람을 2억 7,000만 원 부당하게 4명에게 지급을 했고, 무역관을 설치했는데 직제도 없는 수석관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했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했고, 대표이사부터 헤드헌팅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요. 퇴직한 사람들 다시 그냥 계약해서 쓰고, 직원들 부당승진, 정원을 초과해서 승진시켜내고, 수당 편법으로 계속 지급하고, 심지어는 업무추진비 카드 유흥주점이라든가 노래방 해가지고 쓰고, 직원들 간담회를 외부인사 참여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허위로 해서 또 예산 3,000만 원 이상 쓰고, 하여튼 수십 억입니다. 청년창업센터 리모델링을 6건으로 쪼개가지고 1인견적서만 받고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고, 조직 전체가 그냥 총체적으로 썩어 있어요. 지난번에 한 사람 퇴직한 사람도 성추행으로 물러났지만 정규직원이 또 성희롱 행위가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급 정도면 적어도 다 사퇴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재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 있는 또 책임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럴 용의 있으세요, 본부장님?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아니,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다 책임을 져야지 무슨 누가 책임집니까? 대표이사 작년 2월에 오지 않았어요? 나머지 본부장님들이 다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요? 작년 2월에, 1년도 안 된 대표이사가 책임집니까, 본부장들이 책임집니까? 저는 오늘 이런 업무보고 받는 것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서울시 특별감사가 있었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김인호 위원님 지적처럼 업무보고 하루 전에, 그것도 바로 사임한 것도 아니고 3월 2일자로 사임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본부장님들은 3명이나 경징계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요. 이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서울시 집행부에 대책 내지는 책임을 묻는 후속절차를 여기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를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일개 대표이사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본부장님 이하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해서 시 집행부에게 이것을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김동승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수탁예산은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받잖아요?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에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무려 두 배 되는 수탁사업예산을 또 줬어요, 1,009억. 그렇지요? 작년도에 599억이었는데 지금 1,000억 가까이 줬다면 무려 40% 이상을 증액해서 수탁예산을 잡아줬어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이것이 민간위탁 했을 때 SBA는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서울시에서 주면 무조건적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서로 봐주기 식이지요. 자기가 퇴직하고 갈 지역에 대해서 서로 목적이 같으니까 사업 떼어주고, 또 퇴직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한 거지요. 어떻게 수탁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00억 중에 가장 큰 게 뭐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500억 규모에서 1,000억으로 늘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작년도에 500억 규모의 산합협력사업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SBA로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1,000억이 된 것이지, 다른 수탁사업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산학연, ok.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준이고 플러스…….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오히려 기존 사업들은 감액되거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산학연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400억.
김연선위원
400억 정도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의 상당 부분이 산학연입니다.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거의 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산학연에 대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운영해 온 경력이 있으세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산학연사업에 대한 부분은 산학연단장께서 대답을…….
김연선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김연선위원
네.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지식산업지원단 최병훈입니다. 산학연사업이 저희 SBA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는 산학연사업이 5년 동안 집행이 되어 왔는데 그 당시 처음에 대학을 위한 어떤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처음에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D 분야에 대한 기초과학분야로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하던 부분인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이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당시 이명박 시장님께 그것을 요청해서 산학연사업을 처음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집행이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을 지방정부가 해 온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하다 보니까 성과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5년 동안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 쪽으로 많이 돌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산학연센터에서 그것을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판단하기에는 SBA가 중소기업과 가장 많이 접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BA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기술개발부분을 기업체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좋겠다고 수년간의 판단을 한 결과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사업을 저희 SBA에 넘겨서 SBA에 기존에 있던 지식재산센터 그리고 비즈니스서비스센터하고 통합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 10월 1일자로 저희 쪽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를 벗어나서 기업에 필요한 그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 되는 쪽으로 사업 전체 구조가 개선이 되어 오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정연에서 산학연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했다면 SBA로 옮기면서 기업에 접목시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로 우리가 변동하고자 지금 SBA에 왔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센터와 기술센터의 단순통합으로서 기업에 연결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김연선위원
기존에 비즈니스센터와 기술센터에서 산학연을 연구개발한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무슨 구조가 있나요?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산학연사업이 굉장히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아서 보통은 3년, 5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사업도 있고 종료되어서 새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고, 그런 얘기 말고 비즈니스센터에서 그동안 하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즈니스센터에서 산학연 연구개발한 내용을 기업에 접목시키고자 해서 지금 SBA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프레임이 있느냐 이거지요.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그 프레임은 기존에 지식재산센터 같은 경우에 IP를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IP하고 연결시켜서…….
김연선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지요?
김동승위원장
배면에 계신 분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처음에 기술개발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식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하고 비즈니스서비스 부분하고 R&D가 연결이 되면 사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한다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기술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이런 프레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적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인적구조는 기존의 산학연센터의 열아홉 분이 저희한테 그대로 다 넘어왔습니다. 산학연센터에 있던 19명을 저희 쪽으로 다 인수를 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식재산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같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정연 소속의 직원들이 그대로…….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네, 다 넘어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SBA로 넘어와 있다 이거지요?
병훈
최병훈지식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비에 보면 차입이자 상환금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큰 이유가, 올해 이자는 얼마이고 상환은 얼마가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밝혀 보세요.
김동승위원장
신속하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질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2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비의 차입이자 및 상환금에 대해서 작년 대비 282%가 늘었어요. 이자액이 는 것입니까, 어떤 상환액이 갑자기 포함되어서 이것이 늘어난 건가요?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상암동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차입이 늘어났습니다, 차입금이.
김연선위원
상암동에 무슨 건물을 매입하지요?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DMC 콘텐츠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김연선위원
DMC 콘텐츠센터를 어디서 매입했지요?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저희 SBA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김연선위원
한국콘텐츠?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왜요?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그쪽 시설기반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청사로도 활용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얼마를 차입했지요?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290억을 차입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90억 차입, 그러면 총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차입금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연선위원
네.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320억에 290억이 포함된 것인가요?
원홍
이원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빌려서 할 만큼 그것이 그렇게 필요했나요? 거기를 뭣 때문에 이렇게 빚내가면서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됐지요?
익수
정익수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전임 경영지원본부장인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 2년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방이전 대상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DMC에 콘텐츠라는 곳에 시너지를 위해서 입주를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기관 이전계획, 나주로 지금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 건물을, 부지는 서울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 투자유치과에서는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저희 SBA에 한 2년 전에 요청을 해서 그때 이사회 부시장님을 거쳐서 정책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쪽은 그것 관련해서 2년 전에 부지를 매입했고 작년에 건물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내용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익수
정익수전략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익수
정익수전략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익수
정익수전략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마포 출신 박태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다 여태껏 죽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적출된 것은 사실은 일반 행정적인 수준이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뭐 하는데 누구를 채용하고 쪼개어서 뭘 구입을 하고 그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더 큰 문제는 말이에요. 저는 SBA를 보면서 자꾸 느끼는 얘기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어떤 사업을 계속하면서 심사분석을 안 하잖아요. 과연 이 사업이 이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 시청하고의 구조적인 문제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이 적합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심사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 단위별 수탁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단위별수탁사업에 대한 수탁사업의 수혜자들에게, 즉 시민고객 혹은 중소기업인데 그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재정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각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경영평가가 아니고 굉장히 세밀한 내용까지 전체를 다 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사업목표를 다 데이터 정량목표를 시에다 제출하고 그것이 달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가지고 데이터와 논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표이사 연봉이라든지 기관성과비용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수탁사업을 지금은 시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박태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말을 제가 좀 자를게요. 쉬운 얘기로 하여튼 시 본청에서도 그것은 잘못이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몇 개나 SBA로 갖고 왔느냐면 7개 사업을 갖고 왔어요. 보면 7월 1일 강북청년창업센터 인수를 하고 또 7월 14일에는 성수IT종합센터를 개관하고, 28일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개관, 8월 18일 등등해서 작년 11월 24일은 녹색산업지원센터를 개관을 했어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불과 6개월 사이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SBA도 사실 그렇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구능력이 있고 필요한 것은 건의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뭐 도저히 무리가 된다는 그런 자구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아무리 시청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6개월 사이에 7개 프로젝트가 그냥 넘어왔잖아요. 과연 그것이 SBA 능력으로 불과 한 3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력 가지고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야, 상당히 참 여기 계신 분들, 하여튼 징계요구가 된 분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느낌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진짜 능력이 대단한 양반들이 와 앉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받거든요. 왜, 도저히 소화도 못할 그것을 그냥 떠안는다? 쉬운 얘기로 또 여기 한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도 말의 성찬만 자꾸 늘어놓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금년에 보니까 창조전문인력 양성한다고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그래서 신규사업을 대상별 특성에 맞게 핵심 창조인력, 예비 창조인력, 차세대 창조인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말의 성찬만 늘어놓지 말만 요란하게 늘어놓았지 과연 내실 있게 되는 것인지 또 그럴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참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신규사업 한다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되지도 않을 것 이렇게 자꾸 늘어만 놓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죽 들여다보면 다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님 오시고 또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뭐 나가실 분들은 하여튼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 오신,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의지를 가지고 SBA를 끌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한테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하고 그래서 진짜 뼈를 깎는 각오로 SBA가 정상화되고 진짜 멋있는, 당초 목적이 중소기업 육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박태규위원
그것에 합당한 SBA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나와 계신 분이 누구시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2월 1일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재화입니다.
강희용위원
앉으셔서 답변하시지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왜 안 나오신 거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어제 아침에 출근하신 상태에서 눈꺼풀 안쪽의 시신경이 굉장히 급속히 악화되셔서 오늘 갑자기 신병치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임을 표하신 것은 아니고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사임은 어제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아, 시신경이 아프셔서 사임을 하신 거예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특별감사, 모든 것에 대해서 조직과 조직원들을 위해서 본인이 사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임은 하신 건가요, 그러면?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발표를 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3월 2일자로 사임하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요? 시의회에 나오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체에 어떤 무리가 오신 것을 저희가 뭐, 지금 와서 제가 흠을 잡을, 혹은 그것이 핑계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사실 좀 떳떳하지 못한 수장의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전에는 뭐 어디에 어떤 보직을 맡으셨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작년 7월 1일부로 창업본부장이었고요. 그 전에는 국제통상팀장, 패션사업팀장, 디자인전략사업팀장, 글로벌센터 부관장 이런 보직이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신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행감 이후에 감사를 서울시에서 따로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작년 12월초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서울시 특별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이후에 조치결과나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감사결과가 지금 SBA로 지난 1월 29일 통보가 돼서 지금 현재 중징계 5명, 경징계 6명, 경고 26명 이렇게 신분상의 처분과 환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되거나 경징계 요구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본인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재심 요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재심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2월 29일까지입니다.
강희용위원
2월 29일까지고, 그러면 일단 관련 서울시에서 감사조치 결과 나온 것을 일단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징계대상자와 이름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성, 그다음에 보직이랑 징계사유가 있을 건데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칫 성과주의로 또 흐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한 감사, 그다음에 그 감사를 조직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직의 새로운 성장 자양분으로 삼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혹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감사 요구, 그다음에 감사 이후의 처벌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저는 SBA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SBA 조직 자체가 일종의 기능 중심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일정하게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나 기능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독립법인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서 과도하게 관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또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어떤 구성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떨어트리는 부분이 있고, 또 거꾸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예산만 주고 하다보면 또 이러저러한 비위나 부조리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계속 상반된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SBA는 계속 정체되어 있고,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질타 받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계파도 있고 알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사실 지난 행감 때 터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터진 것이라고 보고, 어찌됐건 시장님도 바뀌셨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심어린 이야기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행정감사니 서울시 감사니 이런 감사들을 어찌됐건 빨리 끝내고 어떻게 여기서 덜 우리가 지적받을까, 어떻게 하면 덜 징계자를 축소할까 이렇게 전전긍긍 하셨다면 이젠 다 털어내셨으면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보다, 여기 앉아 있는 서울시의원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본인들이 스스로 허심탄회하게 우리 조직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사장이 누가 오든지 간에, 사장은 또 와서 폼 잡겠지요.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또 밑에 직원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우리 조직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저 양반 또 저러나, 그러면 또 그렇게 삐그덕 삐그덕 1, 2년 가다가 또 이런 사고 터집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사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분 오시는 동안에 적어도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 변 대표이사님이 3월 2일까지 임기라고 하시니 양해를 구하셔서 우리 본부장님 주도하에 직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290명 수준입니다.
강희용위원
네, 각 계열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한번 집단적으로 조직문화, 그다음에 우리 SBA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울시 집행부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는 그런 큰틀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많아요. 너무 많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이런 게 우리 SBA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것도 있겠지만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방이라고 그러지요, 하방. 계속 떠밀어서 내려보내가지고 질척질척 거리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직이 살아야 뭐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하지 조직은 조직대로 곪아가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줄줄이 섞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항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직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용입니다.
재화
김재화대표이사직무대행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화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다량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서울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대비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현대화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12시 43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공사 사장직무대행인 조영태 강서지사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태 강서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관리본부장님이 올해 파견 가셨어요?
전에도 그랬나요?
전에도 서울시에서 파견 나갔나요?
그러면 시 어디 소속이세요?
네?
경제진흥실의 소속이세요? 경제진흥실 소속이세요?
아니, 파견 가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소속이 어디시냐고요. 본인이 시 공무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관리 공사에 파견 나가셨는데 본체가 어디시냐고요, 본 소속이?
본인이 얘기하세요, 다른 분이 할 게 아니라.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 박종룡입니다. 1월 1일자 발령에 의해서 관리본부장으로 발령받았는데 현재 소속은 서울시행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행정국?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매번 행정국에서 파견되나요?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일단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로의 파견은 일단 행정국에 소속이 되어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행정국에서 파트가 무엇이었어요?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전에 작년 12월 31일까지는 광진구청 부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그 전에 동대문 부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근무한 적은 없고요?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서울시에서는 3급 이상, 당시에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1월 1일에 가셔서 지금 얼마 안 되셨지요? 주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저희 소관에는 총무파트, 재무파트 그다음에 전산파트, 민원파트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사라든지 직원채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 내려가셔서 한번 보셨어요, 오자마자?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어떠신가요?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원래 오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사정상 연달아 하면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행정국 소속이시라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거기서 미흡한 점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종룡
박종룡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매시장법인과의 계약관계는 누가 맡으시지요?
유통본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유통본부장 조명곤입니다.
김연선위원
도매시장법인이 몇 군데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현재 청과 부류가 6개가 있고요.
김연선위원
모두 몇 군데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9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9개 중에서 애당초 출발 시에서 변경된 데가 어디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도매시장 변경된 것이지요?
김연선위원
주인이 바뀌어서 영업권을 넘긴 데가 어디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지금 청과 부류의 중앙청과가 바뀌었고요.
김연선위원
중앙하고요, 또.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그다음에 동화청과, 한국청과.
김연선위원
동화, 한국, 청아.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아니, 한국청과.
김연선위원
네, 또?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그다음에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서울…….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
김연선위원
근해?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건해.
김연선위원
건해, 그것은 건과물인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건어물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또 그다음?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존속하나 대표자가 바뀌었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혹시 권리금이 오고 가는 것 알고 계세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비공식적으로는 들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권리금 있습니다. 권리금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9개 중에서 지금 대표자가 하나, 둘, 셋, 네 군데 바뀌었는데요. 다섯 군데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난 데 있는 것 보셨어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난 적은…….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굉장히 좋은 법인이에요. 어떠한 곳이 가더라도 마이너스 나지 않는 곳이 농수산물공사에 있는 법인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법인이 한번 지정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사고 파는 것이 인정될 정도로 우리는 거죽만 관리감독이고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가 열심히 해서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나쁜 시선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지정된 법인에 대한 잣대가 한 번도 바뀜이 없었다 이거지요. 정말 그렇게 잘 운영돼서 이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들 중에 한 대표가 우리 이사로 들어와 있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지금은 해임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여태까지는 이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해관계인이 자기가 자기를 심사해,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지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김연선위원
해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여기 한 장의 종이로 결과보고를 받는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지정도 해 주고 해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들이 밑지지 않은 장사, 굉장히 좋은 상권을 유지함에 있어서 서울시는 방관하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감 때나 지금 2년째 저희가 오자마자 그런 내용을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현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 했다. 어떤 근거로 재지정 했지요? 이것 자료 갖고 오세요. 우리 법규 규정에 따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 다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5년 계약을 하고요. 이런 공기업적인 내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한 단위 걸러 가면 이런 지정된 법인들이 한번 지정되고 나면 영원하게,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 어떻다든지 그런 규정 있습니까? 규정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데가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공개경쟁합니까? 합니까?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그동안 한 적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철옹성처럼 만들어놓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끝까지, 어떻게 2012년도에 재지정 했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말에 왜 해 주셨어요? 우리가 행감에 2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하시고 그러셨어야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짧은데 어물어물하고 가는 내용 여기서 해봤자 변명이고요.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낸 사장을 어떻게 뽑아 달라 해가지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습습니다. 저희가 잘못 경영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어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유통업자 아닌 사람들이 letter 떼고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경력자 떼고 가 있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재지정 했습니다. 과연 재지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재지정과 관련된 법규 근거, 그다음에 관계된 서류 일체 아시겠습니까?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지금 회기 중에도 갖고 오십시오. 아셨어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전부 가져오시고 연락 주셔서 이때 재지정된 어떤 근거라든지 관계서류 일체를 갖고 오십시오.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대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반적인 업무보고 받기도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사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 하셨는데 하역노조 분쟁 해결 잘 됐습니까?
외부업체, 27년 동안 독점적으로 하다 지금 외부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나요?
일부라는 뜻은 무슨 뜻이지요? 전체적으로 그게 안 풀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다음에 새학기가 시작됐는데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 관련 심의위원회도 있었는데 고두신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학부모들도 염려, 걱정들을 하고, 또 무슨 어머니단체 그런 데서도 이렇게 식재료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식재료와 일반농산물 검사에서 맹독성이나 농약 검출되고, 이것 좀 소홀했었잖아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가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하고 일반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은 국가가 재배단계에서부터 인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검사를 필한 딱지를 붙여서 저희 센터까지 공급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을 전수검사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가 친환경농수산물에도 농약을 안 쳐야 되는, 또는 적게 쳐야 되는 친환경농수산물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 그다음에 일반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되는 문제 그 두 문제를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해 주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검사 인원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기계도 확충을 하고 이에 따라서 검사 횟수도 늘리고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이지만 다시 재차 안전성 검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김인호위원
그러한 확충들을 언제 하셨어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1명 늘렸습니다, 3명에서 4명으로. 그리고 올해는 2명을 더 충원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정밀기계를 다 도입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검사에서 소홀함이 발견되고 그런 게 없겠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다해야 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검증이나 검사를 받았더라도 재차 저희 센터에서 정밀한 검사를 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산지에 내려보냄으로써 그 양반들이 좀 더 안전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서울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게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 잘하고 면밀히 하고, 이것 납품자들이 정말 신경 써야겠다. 이러다가 계속 지적받아서 못하는 것 아닌가, 다들 납품하는 이유가 영업이익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서로 납품하려고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뭐겠어요? 관리감독 잘하고 세밀히 하고 그러면 더 신경들 쓰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교에 납품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민원도 좀 있고.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그 부분은 지금 영양교사분들이 사실 애로사항을 저희가 토론회 같은 데를 할 때 토로를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 학교급식은 학부모님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으로써 식재료를 구매했기 때문에 보고나 어떤 행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공공보조가 그것도 시, 교육청, 구청별로 나눠서 들어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산문제라든지 행정보고 문제가 생김에 따라가지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애로를 토로하는 영양교사들이 많고요. 저희 센터에 있어서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돌아가는 식재료구매 관련 전산프로그램하고, 그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에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할게요. 납품절차와 과정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관련해서 민원 제기된 자료 일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현대화사업본부장님.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입니다.
박태규위원
현대화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금 1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현재 작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초공사 흙막이 하고 있나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흙막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흙막이공사를 하고 있지요. 혹시 이것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없으세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슬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인허가에 대한 대외부서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둘째는 시장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1단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공구로 나누면서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사가 약간 지체가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시다보면 아마 민원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민원이 있으신데, 서울시에서도 오랫동안 공직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잘 살리셔서 차질 없는 현대화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고정자산에서 무형자산이 기존의 10억대에서 36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 무형자산이?
이것은 계속사업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사용되어지던 통합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현대화사업하고 사실은 맞물려서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이것을 개발하는 게 타당한가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완료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 총 사업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현대화 과정에 필요한 일종의 내부시스템 통합망인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바가 도매시장이 가락시장이 됐건 강서가 됐건 도매시장이 어찌됐건 새로운 시장 환경의 변화, 뭐 중도매인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정해진 바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어떤 도매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중도매인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매법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지적들이 있는데, 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한 것들의 총화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시스템이 지금 사전에 이미 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구축이 되어버리면 이후에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서 도매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3년짜리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구축사업이?
그러면 ERP만 갖고는 그런 규모가 안 나올 텐데 너무 과도하게 잡혀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네, 말씀해 보세요.
광섭
노광섭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노광섭입니다. 그동안 금년도에는 PI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했고요. 그 개선을 시스템에 담는 작업을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통합시스템이 되겠고요. 주로 우리 내부의 업무프로세스하고 유통인들 간의 프로세스에 관한 것을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물론 ERP로 담는 부분도 있고 SI라고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탑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제도 관련해서는 크게 통합시스템에 연관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수용이 가능하다, 차후에도?
광섭
노광섭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시스템 관련되어서 전체 사업개요와 집행현황 그다음에 일단 그 내부설계 가안이라도 나온 것이 있나요?
광섭
노광섭미래전략실장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셔서 검토를 한번 하시지요. 설명을 한번 제가 듣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업을 하다 보면 미리 막 해 놓고 사실 나중에 이러저러한 데서 도매시장……. 들어가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시점에 이미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또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라도 이러저러한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SI나 이런 사업들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 SI라는 것은 현장에서 실물적인 움직임이나 실물적인 직원들의 작업흐름들을 총합을 해서 사실 만드는 반영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는 큰 것을 두고 실제로 직원들의 작업흐름도 크게 바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지금 상황을 근거로 해서 몇 십억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호흡을,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현대화사업과 그다음에 전체 도매시장 운영 방향이라든가 거래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일정한 합의점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구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대상학교가 센터에서 지금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포함인가요?
지금 1ㆍ2센터가 강서에 있고 3센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락시장 내에 두겠다는 거지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을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사업비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140억에 100억?
지침으로 나온 상황인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서에 하나, 강동 쪽에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사실 강동, 강서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공급할 때도 서울시를 중간으로 놓고 서부와 동부 이렇게 갈 우려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것들은 이미 동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서교통이 훨씬 발달되어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기배달이나 이런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 각 자치구별로 센터들을 만들 텐데, 학교급식지원센터지요. 이것과 서울시 차원에서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아마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고 센터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김동승위원장
고두신 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동서로 친환경유통센터 배치를 해 놓았는데 서울시의 간선도로가 동서로 발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약간 물류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글쎄 도로상황으로 봐서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사실 교육협력국에서 권역별 유통시설을 검토할 때 동북권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북권에서는 일단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부지매입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를 저희가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역시 먹을거리는 도매시장을 끼고 있어야 공급의 안정성이 극대화되더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락시장을 택하게 되었고요. 물류효율성 문제는 물론 거기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차질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해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의 강서센터로 감당하던 것들이 일단 나눠지게 되면 이쪽에서 각 센터별로 오히려 다룰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이 더 다양화되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의 요구도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품목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알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지만 광역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에 강서센터가 어떤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의 근거규정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그러면 광역통합지원센터와 매우 유기적인 관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지금 거의 직영체제로, 서울시 직영으로 가는 것이 일종의 사업소 개념으로 갈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강서유통센터,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실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수산물공사 차원에서 향후에 어떤 조직적인 변화에 대응할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급업체 문제지요. 많이 지적이 됐었고 지난번 행감 때도 공급업체가 일종의 직접생산자라기보다는 중간 벤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발생하는 과대한 유통마진이 있고, 이 유통마진율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학교급식비에 반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식재료, 좀 더 다양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데 사실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왕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물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각 지자체, 광역단체별로 친환경식재료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와의 어떤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사실 이 유통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밴더 업체와의 관계에서 물론 편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것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62페이지에 주유소동 있잖아요. 그것이 맨 처음에 계약한 것이 언제지요? 주요소가 먼저 입주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시정건의 했는데 이것이 맨 처음의 계약이 언제인가요?
개장할 당시의 그 업체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라는 것이 주식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거기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도 시에 시설현대화사업이 되는 그 부지에 제3친환경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그 자리에 간다고 확정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정됐습니까?
언제지요, 결정된 것이?
검토 중이에요?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나요?
언제쯤이지요?
내년에, 그러면 그때까지 여기가 사용하고 그 외에는 우리한테 이분들이 비워주는 거지요, 주유소?
정해진 게 없다면 저희가 농수산물공사 내에 주유소 부지를 확보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전체 설계용역이 어떻게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해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할 예정입니까?
네, 위원님들이 바쁘니까 짧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유소는 작년 말에 철수가 다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철수가 됐어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현재 있던 자리, 현재 1단계 부지 내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는 철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전에 이 사람들하고 우리 법상에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하면 계약만료 이전에 철수가 되는 것이 전제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건설을 할 경우에는 입주 시에 저희들이 우선권을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법원에 화해…….
김연선위원
제소전화해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고…….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화해를 받은 바 있었고 현재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테니스장 부지입니다. 거기 위치는 북서쪽에 약 4,700㎡가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주유소가 시장 내에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구상을 해서 설계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 인허가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2단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함께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해서 유보가 됐고, 그 와중에 현재 친환경센터가 적지로 간다고 돼 있어서 현재 친환경센터 예산도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계획만 돼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초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의 네트워킹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2단계 설립할 당시와 지금 변했지요, 요구가?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주유소보다는 이것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할 때까지는 갭이 있으니까 그때 이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변경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대차에 큰 저기가 없으면 제3의 친환경유통센터가 가는 것은 큰 변화가 없겠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각 적지가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 마스터플랜 상에는 적지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건대 바로 친환경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테니스장 후보지가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그 부지가 적지니까 최우선으로 친환경 시설을 두고 부수적으로 만약에 부대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주유소를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주유소라든지, 현재는 친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여타의 부대시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유소를 검토할…….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3월에 용역결과를 아직 마스터플랜을 2단계 그것 확정했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마스터플랜을 아직 확정을 못한 것이 현재 거래제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확정을 짓고…….
김연선위원
거래제도가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이 수반됩니다.
김연선위원
거래제도하고요. 그다음에 위치 선정…….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위치 선정은 거래제도에 따른 위치 선정을 합니다만 친환경은 그 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장 후보지에다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3월 경에 저희들이 배치안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김연선위원
배치안을, 그러면 용역에 픽스시킬 겁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용역에서는 방향만 제시를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따른 건축에서는 배치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동시에 그 안이 확정이 될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지금 현재 1단계 완성된 것이 어떻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부탁드립니다. 누구시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 전상훈입니다.
김연선위원
근일 내로, 3월이 이제 곧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저희도 좀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관심 있으니까 그 내용만 따로 정리해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고두신 센터장 잠깐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센터장은 언제 입사하셨어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85년도 1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입사 경위는 공채하셨어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동승위원장
그러니까 꽤 되셨네요, 시일이. 근무기간이 꽤 되셨네요. 그렇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동승위원장
기획홍보부, 총무부, 임대팀, 총무팀, 양곡사업소, 농산물류팀, 기획팀, 그래서 친환경급식사업단에 들어오셨네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동승위원장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센터장이 보기에 견해가 어떠냐고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일단 이 친환경급식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급박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25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본 사업 2년 만에 약 588개 학교를 하게 됐고, 그 와중에서 이러한 학교에 대한 적정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도 급박하게 1센터, 2센터를 지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물론 아까 저희 사장직무대행께서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하셨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경청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주로 어떤 점이 문제시 되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센터장께서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는 센터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을 품질로 생각합니다. 아이들 먹을거리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약속했던 유기농이면 유기농, 무농약이면 무농약, 저농약이면 저농약 기준에 적합한 정확한 물건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서가 안 된다. 또한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비용적인 문제인데 사실 농축산물의 비용 문제는 상당히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급식재료가 한 달에 고정가격으로 가고 농수산물의 가격은 도매시장에서 매일 매일 변하고 그것을 보신 학부모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가격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적이 오고 이러한 문제도 가장 객관적인 그다음에 균형 잡힌, 돈을 주시는 소비자분들하고 산지 농민들의 중간에서 적정하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저희도 농수산물공사를 방문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해서 공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부연해서 농촌살리기운동하고도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업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유통업체 업자 선정할 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산지 공급업체는 저희가 일단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중에서, 농수산물 식재료가 약 300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빈도가 많은 게 한 20여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가. 그래서 그 식재료가 주로 출하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저희가 추천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복수추천, 일부는 단수추천이 되었고 그 단체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센터까지 들어오는 공급업체는 그런 방식으로 선정을 했고, 다음에 센터에서 각 학교로 식재료를 배송하는 배송협력업체는 사실상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납품업체들입니다. 그 양반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그 공개모집한 업체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실사, 서류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유입되고 있어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지금 현재 산지는 제주, 전남, 경북, 농협중앙회는 충남지역에서 이렇게 4개 지역에 거점을 두고서 저희한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장거리에서 반입되는 운반과정에서 마모되거나 부식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지금 거리상의 문제로 저희가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부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당일 납품 원칙입니다,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는. 그러니까 점심에 먹을 식재료가 새벽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부터 산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산지에 기반시설을 가진 산지영농법인들을 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의 부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것은 다행이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직거래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농수산물 공급업체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각 군에도 여러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우리 시에서 주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약 70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때 시장조사가 됐었습니다, 사전조사가. 그 중에서도 좀 대형업체는 납품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15개 정도 업체 그 정도가 대형업체로 자체 분류를 했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 업체 목록을 죽 망라하셔서 우리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항시 납품이나 배급에 원칙을 기하도록 하고요. 학부모님께서 신경쓰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농수산물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16일 목요일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