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움이 앞섭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편성한 예산을 토대로 서울시정을 펼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전임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우리 의회와 각종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어 왔던 대규모 전시성 사업이나 홍보성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최우선의 복지정책들이 중심을 이루며 자리를 잡아가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집행부의 계획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비교분석과 올바른 비판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맑은환경본부에서 기후환경본부로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본부장 및 간부들도 교체가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서의 명칭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환경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의 중요성이 더한층 부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최우선의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과 주요업무보고 1건 등 2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서영갑 의원 대표발의)(서영갑·최강선·정세환·한명희·이차순·박운기·김용성·양준욱·김문수·이행자·정희석·이원기·임형균·김기옥·서영진·오필근·정용림·유광상·정승우·김선갑·이경애·김광수(도봉)·김제리·이강무·이진화·김형식·남재경 의원 발의)
10시 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서영갑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이 조례안이 어쨌든 저희 서울시에서 이번에 제정이 되는데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또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광주가 그렇고, 서울이 제정이 되고 광주가 제정이 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다 아무래도 제정되는 분위기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서영갑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어쨌든 이번 조례에 명시를 하잖아요. 명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본부장께서는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따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 1,800톤 정도 음폐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60톤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해양투기 되는 게 940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송파에 시설이 있는데 140톤 정도 증설을 했고, 그것이 내일모레면 허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폐수 시설을 갖춘 우수민간처리업체와 안정적인 계약을 해서 300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500톤 규모 정도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톤 정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0톤 정도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임옥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집행부로 바뀌어서 정책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원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음식물종량제 처리시설을 서울시 일부 각 자치구 차원에서 시험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보급 상태를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제 지역구인 영등포인데 거기는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못지않게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크게 동감을 합니다. 단지 저는 정책지원수단에 있어서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정책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유인책을 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음식물종량제 처리라는 건 앞으로 곧 보급될 텐데 결국 음식물쓰레기 폐기량에 따라서 수익자인 우리 시민들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양 자체를 감량하면 감량할수록 처리비용을 적게 내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8조던가요? 8조에 지원금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원금 내용은 포괄적인 표현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지원금 항목이라고 해서 행정정책 수단을, 우리 스스로가 이 범위를, 비용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답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이라는 것이 결국 상위법령의 제한과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위법보다는 우리 의원들 입법안이라든가 우리 서울시가 내는 조례안이 훨씬 앞설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용어가 하나 충돌이 됩니다. 모법에서는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우리 서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은 “자원화”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음식물 폐기물에 국한하다보면 “재활용”보다는 “자원화”개념이 맞지요. 더군다나 우리 모법에서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재활용시설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원화시설로 규정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제 의견은 모법과 용어에 통일성을 기해야 하지만 분명히 모법에도 그 재활용의 의미는 자원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의개념을 그냥 자원화 개념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행법을 가급적이면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 개념규정을 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령에서 쓰는 용어를 함께 쓰는 것이 시민들한테 혼란을 적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꼭 쟁점은 아닙니다만 조례명칭도 재활용 촉진이 아니라 자원화 촉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원화로 되어야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모법에서는 용어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모법의 행간 흐름 내용을 보면 거기의 개념은 재활용개념이 아니라 자원화개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령과 배치되지 않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훌륭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영갑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서영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서영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방금 오승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승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오승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영갑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오승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기후환경본부장을 맡게 된 임옥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CNG차량 교체사업 및 비산먼지 줄이기 등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95년 측정 이래 최저수준인 48㎍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인력 양성, 녹색펀드조성 및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20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반발한 40일간의 음폐수처리업체의 파업을 물재생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대시민 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큰 혼란 없이 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4년까지 에너지소비량 200만TOE를 절감하여 원전 1기를 짓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3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에는 에너지 절약시민운동 전개,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화, 고효율 LED조명 보급, 수송부분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사용절감 및 생산을 위한 모든 사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승용차를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바꾸는 카셰어링, 건물옥상을 이용한 시민발전소, 발전수익금을 에너지빈곤층에게 지원하는 나눔발전소, 에너지자립마을 등 새로운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과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시범보급과 음식폐기물 종량제 및 녹색장터, 뚝섬나눔장터 등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도시를 구현하고 대기질 개선, 소음악취 저감대책을 통해 정온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색산업육성과 기후변화 대응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황치영,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녹색에너지과장 김영성, 기후대기과장 김현식, 친환경교통과장 정흥순, 자원순환과장 이대현, 생활환경과장 정흥순, 차량정비센터소장 양춘배) 먼저 황치영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복지건강본부 복지기획관과 보건기획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김영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설된 녹색에너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흥순 친환경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생활환경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양춘배 차량정비센터소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최임광 기후변화기획관은 한강사업본부장으로, 구아미 친환경교통과장은 인사과장으로 이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2012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일괄로 수합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회의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 전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요. 마곡동 환경플랜트,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에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기 보면 환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기후변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쓰레기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쓰레기를 수입하고 수출, 재활용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쓰레기는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독일이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시죠?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아마 중국에서 독일의 쓰레기를 수입해서 자원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쓰레기는 즉 혐오시설이 아니고 자원이다라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서울에 마지막 남은 마곡지역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는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재생센터 안에 소각시설이 98톤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48톤.
김용성위원
48톤 정도 소각시설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48톤을 지을 예정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을 예정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안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소각시설이 현재 있고요. 48톤을 지을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마곡지구가 형성이 되면 쓰레기소모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마곡동에 짓는 소각시설은 48톤이…….
김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동이 형성되면 약 23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향후 20년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게 서울에 하면 광역단체별로 4개 정도로 소각시설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강서구 자체 내에도 150톤인가요, 아마 실무진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오쇠동에 할 예정이니 이것을 참고로 해 다오 이렇게 아마 기후환경본부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본부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구 자체 내에서 토지를 해서 추후에 150톤 더 양을 늘려서 하겠으니 마곡 SH공사에서 지급을 받아서 강서구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강서구에서는 마곡 쪽에 짓지 않고 오곡동인가 그쪽에 지었으면 한다고 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가봤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마곡지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마곡동에, 소각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각시설을 지으면 그것을 연계해서 그 소각열을 활용하면 인근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 본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냥 마곡에 지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이 자꾸 다른 데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천에도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다른 것 때문에 연계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오곡동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하여튼…….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있고 해서. 전자에 본 위원이 독일의 쓰레기 수입과 수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수거만 잘하면 모든 게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쓰레기양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시민의식이나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곳에 와서 보니 충분히 내용을 알고 보면 쓰레기는 즉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마곡동에, 특히 가양동 일대, 방화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역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곡동에 소규모의 소각장이 생기면 지금 2개가 되죠? 그다음에 더 많은 양을 20년 후에 소모를 하기 위해서는 오쇠동이 되었든 어느 인접에 하나 생겨야 되고요. 그러면 강서구 일대가 아니라 쉽게 저희들 정치인을 얘기할 때 3선거구, 시의원 선거구에 쓰레기소각장이 3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서남물재생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제일 큰 것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처리시설이 제일 큰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것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것을 또한 지하화하면서 자원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체육공원이 되고 점차 후에는 주민편의시설로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인접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생화시설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었고, 또 거기에 환경플랜트 생기고, 거기에 다시 음식물소각장까지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집하장까지도 있고요. 이것은 완전히 그 일대가 혐오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생각을 할 겸,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도 오쇠동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쓰레기소각장을 의회 오기 전에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미 장소가 옮겨져 있는 데죠. 처음 설치한 장소가 아니라 옮겨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민원이 생기고 하는 내용이고. 처리량이 적다고 하면 협조를 해서, 오쇠동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비행장이지 않습니까? 또 골프장이 생길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농로가 있고. 그래서 충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조 부탁드리고요. 향후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개발과 쪽에서 그 사이트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협조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쓰레기가 자원이고 사실은 그 플랜트가 그쪽에 있으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곡지역에 있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쳐버릴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희들 하여튼 도시개발과와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선 풀어야 될 내용이 고도제한이지 않습니까? 고도제한이 있지 않은데 굴뚝의 높이가 여기 보면 보통 57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는 요즘에 20층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내 눈 앞에서 연기가 나고,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선으로 느끼기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게 시설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고도제한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그쪽에서 나온 하수열이 있거든요. 하수열을 지금 100톤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00만 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300만 톤을 다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강서구 일대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쪽 소각장열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김용성위원
맞습니다. 소각장열 활용할 아파트도 사실 오쇠동 쪽이 가까워요. 지금 소각장은 전부 반대쪽에 설치하고 있어요. 탁상공론 하고 계시는데 현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데는 거기가 아닙니다.
김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김용성 위원님 지역 내의 민원인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질문할게요. 1월에 협약체결하신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전에 동대문 쓰레기를 반입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안전진단을 하셨어요. 두 번 하셨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왜 두 번 하셨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결과가 어땠고 두 번째는 어땠길래, 보통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음에는 기능개선을 한 거거든요. 2010년도에 기능개선을 했는데 기능이 제대로 개선됐느냐 그 여부를 검사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800톤을 전부 24시간 태웠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하는…….
오승록위원
둘 다 누가 주관한 겁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전문기관을 둘 다 선정한 것이?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전문협의체에서 기능점검을 먼저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능점검은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에서 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800톤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시설안전점검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느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첫 번째 한 것은 2007년도에 공동이용…….
오승록위원
그것 말고 2010년 7월에 한 거요. 두 번 했죠? 2010년 7월에 한 번 한 거 있고, 2011년 4월에 한 번 했잖아요. 시설안전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0년에 7월에 안전진단한 것은 성능개선공사를 2008년 2월 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36억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능기능개선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안전진단한 거고요.
오승록위원
그 결과가 잘 나왔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결과가 잘 나왔는데 또 따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결과가 81.6% 가동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기능이 되고 있다, 성능개선한 게 제대로 됐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 4월에 한 안전진단은 동대문생활쓰레기를 포함해서 시설용량이 800톤인데 800톤을 이제까지 전부 태워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100%를 소각할 수 있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고요.
오승록위원
동대문 쓰레기 반입했을 때 둘 다 안전하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두 가지 다 보고서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협약체결했는데 사후조치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죠, 올해? 출연금도 해야 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특별출연금 저희들이 13억 5,000만 원 내놓아야 되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8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거고, 5억 5,000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 때 반영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하실 거고, 가동한 후의 정밀안전진단인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때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건 고쳐야지요.
오승록위원
고친다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스톱을 해야죠.
오승록위원
정밀안전진단 상반기에 할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상반기에 발주해서 금년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외국도시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하나요, 주민협의체가 요구할 때? 그 예산 이미 반영됐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협의체에서 요구할 경우에 들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승록위원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 반영시킬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매년 반영했었나요? 주민협의체가 매년 소각시설 견학했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이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동이용이 합의되고 할 경우에 그때 그쪽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영이 된…….
오승록위원
총 몇 명이죠, 주민협의체 위원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2명입니다.
오승록위원
12명에 외국도시 견학이 9,800만 원? 1억 가까이 되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12명이 가면 일인당…….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800만 원 정도…….
오승록위원
일인당 800만 원 정도 해서 12명이 가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예산을 미리 책정한 겁니까?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협약이 체결될 거라고 예상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체결이 되면 이런 당근이 있는 거였고요.
오승록위원
당근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13억 5,000만 원 추가로 드는 특별출연금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난방비 보조로 쓰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1억 원은 기금에 들어가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하게 되고, 2억 5,000은 난방비 추가보조가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주민협의체에는 전혀 지원 안 합니까?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운영비나 이런 것 이미 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때는 특별히 필요 없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주민협의체 12명 중에 구의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동대문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나 회의를 하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30여 차례…….
오승록위원
30여 차례 회의에 구의원이 참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위원님들이 계속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참여를 안 하시다보니까 관례적으로 참여를 안 하신…….
오승록위원
관례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게, 그러면 연락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연락을 했는데 안 온 겁니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매번 할 때마다, 30번 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원순환과에 송동복 주무관 계세요?
대현
이대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최규동 팀장님 계세요? 잠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회수시설팀장 최규동입니다.
오승록위원
김승애 노원구의원하고 통화하신 적 있죠?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네, 통화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회의참석 안 알려 주냐고 따졌다고 하는데, 맞아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통보를 한다.
오승록위원
주민지원협의체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의원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나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님들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30번 협의할 때 노원구의원들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지금 노원구의원님들은 2007년도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번에 9기뿐만 아니라 8기 때도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으면 주민지원협의체에 공문 보내고 마는 거예요, 2년 동안?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지금 아마 주민들 간에는 구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위원이에요, 위원이 아니에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위원입니다.
오승록위원
위원이잖아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위원인데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노원구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구의원이 아니라 구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당연히 협의체 위원님은 맞으시고요.
오승록위원
구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랄지 아니면 자원회수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들의 협의체 위원님으로서…….
오승록위원
주민대표잖아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대표이듯이. 그러면 2년 동안 30차례 회의하는데 한 번도 구의원들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알아서 했겠거니 하면서 그대로 두고, 따로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규동
최규동자원회수시설팀장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승록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나와보세요.
대현
이대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방금 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구의원들에 대해서 위원인데 한 번도 회의에 안 왔어요. 그러면 회의에 왜 안 왔는지 알아보거나 따로 설명을 하거나, 그래도 그 동네 대표들 아닙니까, 그 동네 주민들하고 늘 접촉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그걸 생각 안 하셨어요?
대현
이대현자원순환과장
제가 여기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자원회수시설 네 군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가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구의원들께서 참여하신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모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노원구의원 두 명이 소장을 지금, 협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직무정지 및 협약체결 무효소송, 접수하러 가는 것을 제가 일단 중간에서 이것을 스톱시켜놨어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위원인데. 그래서 그전에, 아까 얘기했던 주무관 누구죠?
대현
이대현자원순환과장
송동복.
오승록위원
주무관한테도 만났을 때 설명요지 가져왔을 때 분명히 제기했고 팀장한테도 얘기했고 그런데 자기 한 번도 통보 안 받고 회의도 못 가봤는데 1월 26일 협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무효소송 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이대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제가라도 구의원님 찾아뵙고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관례적으로 참석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때도 안 오시는 것으로 봤나 본데요. 주민대표이시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일을 참 아마추어식으로 했어요. 어설프게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어요, 지금.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동네에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노원구민의 대표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지금 노원주민지원협의체 8기입니다. 6기부터 8기까지 매년 기금사용내역 있죠? 자세하게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회의하고 뒤풀이 어디 가서 어떤 식사를 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교통비까지 다해서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일부러 연락을 안 한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자격이 없는 위원장이에요.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주민의 대표면 대표답게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연락도 안 해 버리고 협약 기습적으로 처리해 놓고 구의원들은 동네에서 망신당하고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알지도 못하고, 구의원들이 미리 알아서 회의날짜 늘 챙겨가지고 와서 회의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예요? 6기부터 8기까지 기금사용내역 영수증과 함께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 있죠? 회의록 다 제출해 주세요. 이런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경에서 5.5억 반영하는 거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계획 세우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8쪽에 보면 원전 하나 줄이기 계획 추진,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부터 아이디어가 나와서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거 누가 제안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포함된…….
한명희위원
시장님 공약이에요? 정확한가요? 제가 이거 듣보잡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약이 아니고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지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지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서울에 혹시 원전이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주장을 보면 마치 서울에 원전이 있어서 그거 하나 없애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건 깊게 들어가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후쿠시마 사태, 독일이 탈핵을 한 것이 러시아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탈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원전의 심각성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9월에는 전부 정전이 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너무 물 쓰듯이 하다 보니까 전기사용을 정말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기를 열심히 절약하면 원전 하나 건설 안 해도 될 만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건데 서울시가 지금 캠페인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김제리 위원님한테 물었다니까요. 혹시 서울에 원전이 있습니까? 원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컴퓨터에서 확인했더니, 혹시 지금 원전 몇 기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 20기일 겁니다.
한명희위원
21기로 되어 있고요. 신고리원전 2호기가 계획대로 지난 12월에 건설이 되었다면 22기가 아마 가동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기가 건설되고 있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원전이라든지 핵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거죠, 주장하는 게.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단히 피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에너지를 이러 이렇게 줄입시다 하는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원전 1기 줄이기, 어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탈해서 원전 하나 줄이겠다는 행사장에 가셨어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같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와 전문가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논리를 제공하면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원전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원전은 수명이 30년 내지 40년밖에 안 됩니다. 원전을 폐기할 경우에 수백 년, 길게는 수억 년 그 땅을 쓰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사용을 절대로 절약을 해서 원전 짓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세대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 쓰듯이 하는 전기 반드시 아껴서 원전 하나 덜 짓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 주장이 맞다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제주처럼 맑은 공기 서울’ 이렇게 얘기할 때 황당한 주장 하지 마라 했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적인 주장입니다.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절감의 성과를 내는 분야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에 맞는,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면서도 원전 1기 줄이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같이 고등교육 받은 사람도 “서울에 원전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정말 원전을 생각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절약할 수 있다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원전 생산을 반대한다는 정치적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감을 하지만 시의 구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짜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 계획 추진,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검토해 봐주시라는 얘기를 제안하는 것이고요. 과도하게 이상한 방식으로 콘셉트를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언제든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LED조명에 대해서 대단히 중점적인 과제로 부상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LED조명과 관련해서는 한 3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명희위원
그리고 또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에스코자금 같은 경우에…….
한명희위원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업마다 백화점이라든지 개인 건물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LED조명이 권장되면서 추진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철저하게 하셔서 오해를 낳지 않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위원
위원장.
서영갑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모든 업무의 미션이 정말 금년에는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반현황 인력 중에서 기능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사실상 50% 이상 많거든요. 이것은 인력편성에 대한 어떤 오류는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기능직 쪽, 예를 들면 타자라든지 사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직 하시는 일들 부분은 전부 컴퓨터로 대체되고 여러 가지로 기계화되고 하면서 기능직의 필요인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채용된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능직 TO를 줄여서 그 TO를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다보니까 현원으로, 이 양반들이 정년퇴직 할 때까지는 현원으로 있어야 되니까 현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를 가든지 기능직이 그렇게 50~60% 정도 정원보다 많게…….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차량정비센터에는 기능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직원에게) 차량정비센터에는 기능직이 얼마나 있죠? 죄송합니다. 차량정비센터는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42명입니다. 여기는 2명 정도만 오버되어 있네요.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기능직에 대해서 사실상 그분들의 처우가 어떠한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늘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우는 똑같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제리위원
여기 기능직에는 비정규직은 전혀 없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전부 정규직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기능직도 요새는, 옛날에는 승진을 7급 정도밖에 못했는데 5급까지 갈 수 있는 TO도 많이 늘리고요. 또 노조가 생겨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 채용하는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능직에 대한 처우도 좀 더 거기에 맞춰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석면 관련업무가 있는데 정말 이 석면이 우리 생활환경에 엄청난 피해요소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환경부와 매칭사업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지금 몇 대 몇입니까? 9 대 1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편성해 놨는데 환경부가 3,000만 원 주는 것이더라고요. 3,000만 원인데 그것이 석면을 제거하는 것만, 집에서 슬레이트를 빼고 나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슬레이트를 최종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뽑아서 그냥 땅에 묻는대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것은 처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다 합하면 사실은 4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환경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6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이번에 하여튼 좀 따오기는 따왔습니다. 한 1억 정도 준다고 해서 항의해서 좀 더 가져오기는 했는데 다음번에는 50 대 50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환경부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서 2014년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에는 환경부가 당해연도보다는 예산이 더 많았을 텐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사업은 없었답니다.
김제리위원
없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면 작년에 석면 관련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준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에너지기금에서…….
김제리위원
기금에서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은 향후 10년, 20년 후에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에 따른, 이것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사례가 아주 다발생 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난해 일본에서 석면 관련 사망자가 2,000명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석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문제가 학교에 있는 석면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학교의 석면관리는 컨설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교육청입니다.
김제리위원
교육청이 맞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 어린 아이들이 20~30년 후에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심대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제리위원
더불어 일반시민들도 석면광산에 가지 않았더라도 중피종에 걸려서 많은 병원비와 또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석면 관련해서 환자가 병원치료 받거나 이런 관련 자료는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88명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개인정보 차원에서 줄 수는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통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도 누구누구 실명까지 거론해서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제리위원
그러면 통계라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라도 석면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메트로1·2·3·4호선에 있는 석면문제라든가,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슬레이트 지붕도 서울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도 좀 높은 지역에서 내려다보면 도시재생 할 그런 지구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간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차피 우리 공공에서 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예산이, 정말 정부의 인식이 부족한 거죠. 정부의 인식이 정말 대단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은 그나마 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실정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함께 연구했으면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제리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10분밖에 있어서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그냥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청소 분야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활용선별장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4군데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14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11군데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와 같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른 구와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선별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각 구에 하나씩 설치해서 각 구에서 선별장을 가지고 자치구 인력을 동원해서 자치구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치구의 재정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선별장 하나 지으려 해도 10억가량 내지는, 부지가 없는 곳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면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고, 용산구에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완성시키고 온 바가 있고,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는 무허가로 선별장이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마포구 선별장은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마포구 선별장은 안 가봤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재활용 제1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재활용장이 정말 선진화되어야 된다. 재활용률은 굉장히 높은데 재활용시설에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것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재활용장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고, 또 분류도 철저히 이루어져서 자원재활용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 거의 94~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특히 원전이라는 게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로 지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야간에 네온사인만 줄여도 충분하다. 사당동사거리 가보셨죠? 강동 가보셨죠? 명동 가보셨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도시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동유럽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만 도시가 아주 컴컴해요.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은 34%밖에 안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OECD국가는 72%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로 인식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카셰어링 같은 이런 사업은 외국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창조적인 카셰어링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또 연구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차량의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시점인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라든가 또한 홍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이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홍보라든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도 좀 많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침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이고,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폭넓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행정을 종합행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시 여러 소관부서의 업무 중에서도 기후환경본부, 저는 아직까지 맑은환경본부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례 재개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맑본이 가장 종합행정의 한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종합행정이라는 게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잘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경력을 봤더니 정책기획관도 하셨고, 투자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우리 맑은환경본부의 본부장으로 참 적임자시다. 특히 우리 맑은환경본부는 기술의 진보라든가 민간기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오늘 이 얘기들이 주로 업무보고 됐는데 제가 하나 촌평을 하면 굉장히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여러 번 외치고 수정하고 그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여러 번, 제 마음 같으면 예산 다 반대하고 싶었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니 했는데 이 방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결정되면 수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 우리 맑은환경본부의 정책들은 장기 지속적인 과제들입니다. 기간만 장기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첫 단추 잘못 꿰면 서울시 바닥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부터, 아마 취임하시고 수도권매립지 방문하셨을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수도권매립장에서 가연성폐기물 반입저지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정용 생활환경폐기물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사업장폐기물이 상당히 아직까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 잘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왜 오늘 업무보고에 빠졌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다음번에 보고드리려고…….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 지역이 영등포인데 우리 영등포는 전통시장이 참 많습니다. 전통시장이 대부분 사업장으로 분류되어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반입을 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입이 저지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라고 해서 인부들 불러서 다시 수거해서 가거나 아니면 쌓아놓거나 아니면 몇 배의 비싼 돈을 들여서 민간처리장으로 가거나 이런데 이에 대한, 물론 저는 우리 폐기물처리장, 하기야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혀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정책이 바뀌면 더군다나 폐기물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충분한 예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청에다 수차례 고지를 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게 잘 안된 모양이네요.
김정태위원
사업장폐기물 중에는 특히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충분히 그 정도의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그것을 생활폐기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노점하시는 분들 비싸게 해서 그분들이 일일이 이 쓰레기 폐기물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 좁은 점포에서. 이에 대한 대책 세워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원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먼저고 그다음에 큰 화두로 가자, 이게 제 평소의 주장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 어제 자 발표가 났는데 3월 1일 인천시민들이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장 반입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문제 참 인천시 사정도 딱하거든요.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연장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1/2도 매립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44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재활용을 정말 열심히 하면 영구매립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매립지공사 사장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발끈해서 인천시에서 그거 하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쪽 주민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드릴 것은 해 드리면서, 지금 그쪽 1/2도 안 차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다 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정무부시장님이 태스크포스 팀장이 되셔서 인천시 정무부시장, 인천시 의원님들, 서울시의 운영위원장님들 이렇게 저희하고 해서 가끔씩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금요일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결과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행정의 영역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잘못하면 국가에다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잘 협의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끼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제2, 제3의 쓰레기 대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맑은환경본부장 취임하시고는 방문을 안 했을 텐데 투자기획관 하실 때 가든파이브 방문 한 번 해 보셨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해 봤습니다.
김정태위원
가든파이브에 태양광 그게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에너지정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시장이 추진하고 계시던 세계 3대 선진전기자동차도시 만들겠다, 지금도 유효하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결국은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원전1기를 설치하지 않을 만큼 서울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 그 큰 주제에서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그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자동차는 원전을, 값싼 에너지 전기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지속시키고 원전1기 생산하는 만큼 줄이겠다 이런 정책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니까 동의합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아마 50㏄ 스쿠터 전기이륜차로 교체한 사업 보고받으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320대.
김정태위원
그것 투융자심사 잘못된 것도 보고 들으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못 들었는데요.
김정태위원
이거 보고 안 하셨구나. 이게 제가 죽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전기스쿠터를 했느냐 하면 50㏄ 전기오토바이 스쿠터가 2,000㏄ 승용차의 124배 카본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오염원으로 주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해서 250억 투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3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에. 이것을 2015년까지 250억을 투자시키겠답니다. 문제는 투자심사의 대상이 됐던 50㏄스쿠터는 2행정 사이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행정이 생산이 중단됐어요. 4행정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 승용차의 124배의 카본을 배출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전제가 된 거예요. 모든 정책이 이렇다고요. 기술은 진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술진보 전 상태를 얘기해서 돈을 집어넣는 거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각국은 각자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효율, 이른바 환경성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유로4, 유로5, 유로6 아닙니까? 미국 쪽은, 북미 쪽은 연비효율 향상을 꾀했습니다. 우리는 연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차이냐 하면 무조건 지원금정책을 폈어요. 줄여라 돈 줄게. 줄여라 돈 줄게 정책입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2년도가 CNG버스 일몰연도인 것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지난 집행부에서는 CNG차를 2014년까지 연장을 하고 2015년에는 전기버스로 운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전기버스가 상용화가 그때까지 될 수 있느냐? 상당히 지금 기술상태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정태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 뒤에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사정사정해서 전기버스 원안대로 거의 가결됐습니다. 그것은 기술진보 사업육성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해 준 것이지 그 정책에 동의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해 준 것은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사업육성에 대해서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정부에서는 발전차액제 폐기했습니다. 신임시장께서는 서울형발전차액제라는 목표 하에 시민참여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을 내세우셨습니다. 저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에 가든파이브를 다녀오셨냐고 물었는데 가든파이브의 투자설비 에너지효율이 절약되면 제가 국회 있을 때 계산해 봤는데 65년이 나왔습니다. 올해 지원까지 서울시에서, RPS라고 그러나요? 건물에너지 효율화 600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1년에 에너지 절감액 6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것 투자비 환수하려면 100년 걸립니다. 정부도 실패한 것을, 저는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그 발전차액 지원금 부담금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했거든요. 정부가 포기한 것을 왜 서울시가 받으려고 그러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금 정부는 RPS로 바뀌었고요.
김정태위원
네, 맞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FIT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김정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효율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을 1억 2,500 정도 지금 반영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동체마을이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데 짓는 것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RPS 이게 잘 되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대부분이 커버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RPS 그것은 뒤로 미루고,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십시다. 본부장님,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국산화가 몇 % 정도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발전차액제를 포기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로비 받아서 시민참여 발전차액제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장본인이 접니다. 이거요,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에 있어서 투자의 의미 자체는 당시 우리의 경제성 가치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그 기술력 정보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고 중앙정부가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RPS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RPS 투자 대비 효율성 나온 것 가져와봐라, 한 번도 저희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동안 거의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투자한 자체가 효과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더라, 이것을 결정을 하고 나가자는 얘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 정도다 했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설치한 태양광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깨끗이 해 주어야만 전력이 제대로 생산된다고 해요.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를 제대로, RPS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생산업자가 의무적으로 사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전력회사들하고 민간기술자들하고 합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건물 임대료까지 다 내주면서 짓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기술력이 발전돼서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른바 우리가 추가지원금을 주지 않고도 해 보니까 좋더라. 에너지 절감되고 따뜻하게 살고 시원하게 살더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 정책도 마찬가지고 시민참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 예산편성 해 드렸어요. 그것도 일단은 보조금을 전제로 한 정책이란 말씀이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급적이면…….
김정태위원
누가 그것 돈 안 되는데 보조금만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안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 자체는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 충분히 효율성이 나오더라, 이렇게 인식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100만 원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정책은 안 된다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안 저희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보조금은 최소화하면서 사업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끌고갈 것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 정책이 뭐냐는 얘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드렸던 우리 수송에너지의 문제에서 유럽형의 배출가스규제책을 쓸 거냐, 미국식의 연비향상책을 쓸 거냐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예가 어떤 것이냐면 저 아까 업무보고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각 가정마다 냉장고 쓰는 것 맞습니다. 냉장고 있죠, 김치냉장고 있지, 화장품냉장고 있지, 요즘 와인냉장고까지 갖다 놓는대요. 이것을 폐기물 줄이는 수준으로 그 문제 하지 말고, 우리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빈병회수식, 공병회수제도 만들었거든요. 그것 소비자가 배출하게끔 하지 말고 생산자가 수거하게끔 만들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PR책임자가 그거죠.
김정태위원
이런 식으로 정책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 이거죠. 어쨌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정태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고, 저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기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혈세 집어넣을 것입니까? CNG버스 지난 10년 동안 5,800억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계속 이런 오류를 밟을 거냐는 얘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보고니까 드렸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행히 정치일정이 저희들도 저거해서 길게 못 따진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 언젠가 이 문제 같이 토론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임옥기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년 반 동안 노력을 해서, 또 질의를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 선순환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문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시행하느냐가, 또 2013년도에 폐기물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후환경본부가 하는 사업 자체가 항상 앞서가는, 연구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합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항상 얘기하는 내용들이 바로바로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전기조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명시설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5억 가량 들어갔는데 등 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했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등 당 가격 책정되는 것, 그리고 그것 집행하고 나서 결과치, 어떻게 관리감독 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지난번 정연찬 본부장께서 얘기한 대로 집행만 하고 그 뒤에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바로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LED조명과 무전극조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그 결과치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없었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월간 걸리는데 3월 30일에 성능시험결과서가 제출된답니다. 제출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2013년도 해양투기 금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그동안 전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치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디스포저 방식이나 자동집하시설이나 자원화시설 등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데 음폐수를 해양투기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장소를 정해 놓고 갖다 버리고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해양투기 할 때요?
서영갑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 장소를 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무거운 짐을 싣고 기름을 낭비해 가면서 가느냐는 얘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는 와중에 다 흘려버리고 거기 가면 빈 배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것 정말로 파헤쳐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해서 사실상 시범사업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2012년도 예산에 10억을 했습니다만 항상 어느 본부를 막론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속행하기를 항상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2013년도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아직 계획안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본부장님 보고 받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안하고 있습니다. 성안하고 있으니까 성안 되는 대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시범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동안 속기록을 죽 봤어요. 거의 매해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LED사업과 음식물폐기물 음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상에도 보니까 친환경적인 자원회수시설, 우리 동대문에서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전기량이 얼마 정도, 아까 남는다고 보고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전기생산을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서영갑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거기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를 받아봤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전기량이 어느 정도나 남는다고 해요?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량이 거기를 가동하고 어느 정도 남는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파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서영갑위원
얼마 안 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간 7,4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난방에너지 생산 이런 보고도 있어요, 20페이지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활용에 의한…….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난방공급 하는 데 활용해서 7,4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영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자원센터에 내가 한번 보고 차 갔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동대문 자원센터에서 홍보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기록된 전기량은 엄청납니다. 많은 양을 생산해서 보탬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보도가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더욱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리고 관계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보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동대문에 가서 봤는데요,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냄새를 잡지 않으면 그 시설은 실패하거든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냄새를 반드시 잡지 않으면 나 이것 그대로 못 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그 내용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시설은 그래서 불필요하다. 더군다나 시내중심가에 설치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가 거기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650억 가량 들어갔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빼고 나면, 선별장을 한 그 시설은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보고받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비가 거의 70~80%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 오늘 조례안 통과된 대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발생원에서부터 자원화한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각 구에 전부 신설을 하고 그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 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은 그동안에는 저하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자원화가 문제니까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아까 여기 보고사항에 5개 기종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하시고 제일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염분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녹색성장 녹색성장 부르짖고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염분제거와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고, 또 제일 중요시하는 게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편리성을 강조해서, 이 원칙을 지키고 나서 기종을 선택을 한다면 과거에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LED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현장에도 가능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자금지원 하는 것, 2.5%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현장…….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산업현장도 LED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영갑위원
LED로 바꿀 때 2.5%의 저리로써 금융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어디가 됐든지…….
서영갑위원
그런데 문제는 LED조명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푸른도시국 대공원에 LED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LED조명의 문제점이, 본부장님, 면광과 점광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면광과 점광이요?
서영갑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LED는 점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동물원에 지적을 했을 때 동물들은 빛에 의해서 많은 공해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책상에서,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터널, 자동차터널 안에서 빛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결과치가 없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결국 이게 낭비 아니냐?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LED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34억 정도 공공부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LED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LED 하시는 분들이 지하주차장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설치하고, 에스코사업이라든지 돈을 가지고 먼저 설치하고 전기료 차액을 받아가는 겁니다.
서영갑위원
에스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면 그게 다 회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서영갑위원
그 부분을 내가 항상 지적을 했어요. 본부장님이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는데 그동안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은 전기 빛에너지 효율이 25%예요. LED조명은 50%라고 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무전극으로 했을 때는 75% 빛에너지 효율이 있다 내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라. 그러고 나서 사업의 진전을 이루어야지, 보고사항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적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이 좋은데요. 저도 무전극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LED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좋다고 그러지, 서로 문제를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업자들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검증을 시켜라…….
서영갑위원
그거예요. 업자들 얘기 들으면 누구나 다 자기 것이 좋고 자기자식이 다 예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편중되지 말고 업자들 안에 따라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서영갑위원
선유도 건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범사업도 빠른 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선별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기기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원에 대해서 23페이지에서 얘기했는데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뭘 뿌린다고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먼지억제제.
서영갑위원
비산먼지억제제를 뿌린다고 했는데 인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데서도 실제로 현장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서영갑위원
이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 항상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운동장뿐만 아니라 일반 나대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겨울에도 항상 잘 자라는 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겨울에 많이 발생되죠, 비산먼지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때 잘 자랄 수 있는 풀을 많이 심으세요. 간단한 일을 갖다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풀을 심어버리면 운동장이 또…….
서영갑위원
풀을 심으면 됩니다. 겨울에 잘 자라는 풀 많습니다. 그거 연구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동유럽에 가서 사진 많이 찍어왔어요. 여기보다 더 추운 상황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풀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담쟁이넝쿨 하나 이차순 위원과 저랑 이거 우리나라에 갖다 보급하자고 굉장히 욕심을 냈던 담쟁이넝쿨도 있었습니다만 겨울에 잘 자라는 담쟁이넝쿨도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잘 자라는 풀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창섭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서영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할 것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남았는데, 그다음에 26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침을 내려놓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합니까? 기기가 있어서 순환식으로 합니까, 먼지를 해소하는 거 무슨 막으로 해서 제거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 실내공기질은 가서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측정을 해서 그 측정결과치를 공표하고 측정결과가 나쁠 경우에 통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측정해서 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공기질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보급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기질 좋아지게 하려면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런 말씀…….
서영갑위원
그런 기계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수도에서는 막여과를 해서 미세 병원균까지 제거하는 방식이 있어요. 상수도에서는 막여과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막여과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사실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기술들이.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적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병원 같은 데 병원균 우글우글하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각 어린이유치원들 병원균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내용이 병원균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첨단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머리 좋아요. 문제는 그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기술이 사장될 뿐이지 정말 첨단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을 우리 본부장님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접해서 우리 서울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경제부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자꾸 그만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불러서 얘기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차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본부장님, 2.5% 저리융자라는 것은 업체하고 은행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죠.
이차순위원
그것은 그래야 하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LED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서 품질 자꾸 이런 얘기가 잡음이 있으니까 품질검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에 책정됐다 다시 그게 폐기가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광기술원에서, 지난번에 정연찬 본부장님 계실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서울에 있는 것도 서울 근교 경기도나 부천 가는 것도 뺏기는 상황인데 왜 하필이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것이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당연히 필요한 것은 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광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광기술원이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로등분야, 실내가 아니고 실외, 가로등분야에 대해서만 하고요. 실내의 LED 적용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테스트베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차순위원
테스트베드를 지난번에 광기술원에 서울시에서 부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부지를 주는 것도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했더니 아마 그 말이 맞다고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서영갑 부위원장님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것을 하셔서 검증을 받는 것, 왜 그것을 안 합니까, 빨리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곧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원전1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차순위원
그것이 지금 1년 이상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경 쓰셔서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식시간 지나서도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규사업이나 사업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하거나 새롭게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은 없는지 세밀한 자료분석과 검토를 하면서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역구의 현안문제로 바쁘신 가운데도 남은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부터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상호 공존과 협력하며 효율적인 견제를 통해서 서울시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그동안의 착오를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서 해빙기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