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첫 임시회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경기 대변인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2년도 사업계획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확정해 준 사업계획과 예산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복지와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보고

류경기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류경기입니다. 작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대변인실을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대변인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는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서울시정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 원년으로서 사람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시정을 펼쳐나가는 중요한 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도 시의회와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서울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시의회에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서울시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신 내용대로 언론행정담당관과 언론지원담당관 2개 과에서 언론담당관 하나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언론행정담당관에서 언론담당관으로 임명된 윤종장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윤종장) 그러면 이어서 대변인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포하여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점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시지요.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1쪽을 보면 조금 아까 정세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언론행정담당관하고 언론지원담당관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인력표를 보니까 그냥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저기했는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경기 네.

그러한 대비표를 안 하시고 그냥 인력 숫자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원에 맞는 것인지, 정원 대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자란 부분은 어느 쪽이 모자라고, 지금 정원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류경기 개편 전에 저희가 2개 담당관 8개 팀에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개 과를 1개 과로 통합해서 과 하나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팀을 8팀에서 7팀으로 1팀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54명에서 51명으로 3명 줄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준 것인가요?

류경기 전체 일반직, 계약직 등이 3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실 때는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있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실 때 어느 부분이, 물론 두 과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정원도 줄었겠지요, 그렇지요?

류경기 네.

그렇게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경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신문 주ㆍ월간지 등 간행물 구독관리가 작년 대비해서 몇 종으로 어떻게 준 것이지요, 올해 예산 잡으신 것만 죽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류경기 지금 신문구독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구독부수가 작년에 1,194, 금년에 1,195 해서 구독부수 자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줄었나요?

류경기 종류도 29종인데 구독부수 자체가 거의 동일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한 부 차이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구독부수는 그렇더라도 29종이잖아요, 올해는?

류경기 네.

작년에는 몇 종이었어요?

류경기 29종 그대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류경기 네.

왜냐하면 제가 찾은 자료에는 작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32종으로 되어 있어서요.

류경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2월 기준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기준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월간지는 9종 65부였고요, 주간지는 20종 155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자료를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저기를 했는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류경기 네, 소상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2월에 와서.

류경기 감사합니다.

일단 예산이 2억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류경기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정세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사항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성행사 임형균 위원님하고 같이 했던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전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대변인실에서나 소통기획관 이런 쪽에서 교육 이런 것들은 되었는지, 한번쯤 모여서 식사들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는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류경기 직원들에 대한 교육?

네.

류경기 자료나 문서형식으로는 많이 저희들이 배포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모아서 언론홍보를 따로 교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세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장님의 마인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 주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 것에 굉장히 앞장서서 하시는 분 중의 하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내주고 또 같이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봐서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젊어서 정말 SNS를 그동안 많이 했거나 이렇다면 또 이해를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해서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이나 시장님하고 밀접하게 홍보하고 또 시 정책을 홍보하는 파트들에서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 또 시장님 홍보와 관계된, 시정 홍보와 관계된 분들은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앞으로 시 정책의 마인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자들이라든가 브리핑하거나 이럴 때도 분명하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는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각 구에 지역신문사들이 있습니다. 신문사들이라든가 언론이 있는데 저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에 한 두세 번이라도 분기별이라도 그런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을 초대해서 같이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정의 이런 정책들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 다 퍼져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구별로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이 그것을 홍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을 초대해서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경기 네, 대단히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외부 언론사 환경이 조금 변했잖아요, 종편제도가 도입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취재 들어오는 기자들 상황이나 언론사들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류경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존 등록언론사라는 명칭으로 해서 기자단에서 서로 합의된 언론사가 34개 사에 132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방향을 크게 보면 종편이 출범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뉴스전문채널 2개하고 종합편성채널 4개 해서 전부 출입은 하고 있는데 저희 등록사로서는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자체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취재경쟁이 방송 중심으로 대단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해 주셨습니다만 SNS 등 대안언론들, 새로운 형태의 언론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언론,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 중심의 오프라인상의 방송, 신문 등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고 새로운 언론의 영향이 커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종편이 출범해서 경쟁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이런 환경변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실 사용문제나 하는 것들은 기자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류경기 네.

그래서 우리 시청 출입기자실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기자들이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모아서 어느 언론사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를 결정하잖아요?

류경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인터넷매체 신문들이 이런 구조라면 종편이나 다른 기존 언론사들 기자들하고의 의견 도출이 안 되면 출입기자 신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류경기 네.

우리 기자실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류경기 네.

공식 브리핑에도 사실 다른 치열한 경쟁사들에 비해서 취재환경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보셨나요?

류경기 네, 그 부분이 지금 출입언론사와 소위 비등록언론사 간에 취재 편의문제가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출입언론사의 자격요건을 서울시 출입기간이 일단 1년 이상 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출입언론사들의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언론사에 등록언론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자단의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인터넷언론이라든지 또는 출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편이라든지 신생 언론사들 이런 부분들은 당장 그런 출입언론사로서의 취재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자실의 공간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출입언론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을 활용하고 또 브리핑룸 옆의 휴게공간까지 활용해서 거기에 상주공간으로 쓸 수는 없는데 수시로 취재해 오는 시간에는 그 공간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가 시에서 실시하는 브리핑에는 브리핑룸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하는 기자설명회 등의 브리핑에 대한 취재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중간 형태의 지원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 일종의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쓰고 있는 기자실이나 아니면 취재환경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프레스센터 성격의 룸들을 지금까지 관행상 물론 기자가 서울시에 상주해 주면 좋지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보도해야 될 사항들을 그때그때 빠르게 신속하게 보도하고 또 상주함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업무들이 순환되고 있는지를 기자들도 잘 숙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지만 지금 공간이 부족한 것은 상주하는 공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간단하게 앉아서 뉴스를 전송할 수 있다든지, 요즘은 기자들이 보통 노트북 같은 것은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무선인터넷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레스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룸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 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 면은 어떤가요?

류경기 저희가 취재활동을 하고 거기에 취재결과를 송부하고 또 영상 등을 받아보고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쓸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출입 언론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웹하드 등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접근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공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9월 전후로 해서 신청사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에 기자실과 대변인실 같이 입주를 할 예정인데 그 공간 확보를 우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출입언론사 이외의 많은 언론사들에 대한 취재지원을 위해서 공동이용공간, 그러니까 자유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동취재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주하는 언론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와서 취재가 필요한 경우 와서 취재하고 바로 복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이용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취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장비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는 프레스센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공간은 오픈되어 있더라도 쉽게 누구나 와서 취재를 한 자료들을 전송하거나 사진을 출력하거나 웹하드에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요. 오래 앉아서 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기사 정도를 송고하고 또 기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럴 수 있는 오픈된 장소가 저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제 신청사가 생기면 그런 것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취재환경을 조금 더 오픈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방송이 있잖아요.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하 방송이기 때문에 십분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활용방안,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그리고 지금 메이저 언론사들이 기사 생산하는 방법들을 보면 다른 소형, 중소형 언론사들이 기사를 취재해서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 언론사들이나 연합통신이나 YTN 같이 원기사를 만들어내는 기사를 퍼나르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조차도 교통방송의 기사를 퍼나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간접적인 홍보가 되어야 교통방송 시청률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본연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방송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에서 그것을 전혀 활용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떤가요?

류경기 저희들은 나름대로 활용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부분 시의 주요한 발표나 설명회 등에 있어서 공중파 등 기존 언론에서 전체 생중계 등 풀커버를 하기에는 대단히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중계를 전체로 담당하는 등의 역할은 교통방송이 지금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시청하거나 청취하고자 하는 분들은 교통방송 라디오나 교통방송 TV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도록 하는 채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러한 시청률이나 청취율 자체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닌 것이 현실이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저희가 교통방송 본부장과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한편에서는 또 교통방송의 시정에 대한 과도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또 한쪽의 논란이 다른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방송이면서도 그 내용을 최대한 절제해 가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떠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니까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의 거부반응이 올 것이고요. 지금 수많은 복지프로그램이나 행정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고정프로를 가지고라도 뉴스보도 채널형식이든 아니면 좌담회 형식이든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우리가 고정채널을 가지고라도 이런 정보들은 계속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류경기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시지요. 요즈음 대변인님이 전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대변인보다 자주 안 나오시더라고요, 언론에.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늘 지적되는 거지만 전시행정이라든지 어떤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을 열심히 하려다보니까 잘못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대변인이 방송에 인터뷰하고 또 뭔가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하다 보니까 자주 대변인이 나오는 것이 전에는 사실이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투명하게 시장이 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하자라든지 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변인이 방송에 자주 안 보이고 있지 않느냐,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종편채널이라든지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상전들이 많이 늘어났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더 많이 업무량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전시라든지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언론사에 밥도 사줘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저녁밥을 세 번씩 먹고 술도 서너 번씩 마시고 이렇게 해오던 것이 그동안 사실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각 기관의 언론 담당하는 부서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하나 잘못해서 나가면 또 간부들이나 최고 수장한테 혼나고 이것이 언론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의 현황이거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기자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첫째는 시장님이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대변인실이나 언론 담당하는 부서에서 눈치 보지 않고 얻어맞을 것은 신나게 얻어맞으세요. 그래야 그것이 개선이 되거든요. 자꾸 어떤 것이 시장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관계부서의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을 막으려고 하다보니까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파헤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막으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대변인실에서 우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언론에서 맞을 때는 맞으세요. 그래야 자꾸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출입언론사 현황에 보면 주간지 시정신문이 하나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일간신문, 방송사 들어와 있는데 지역언론사 풀뿌리 신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전국에서 발행되는 지역언론사 발행부수를 다 합치면 국내 최고 1, 2, 3위 가는 일간신문보다 부수가 훨씬 많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상당합니다. 일간신문을 능가하는 지역언론사들의 풀뿌리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가장 생활밀착형신문이 바로 지역언론이거든요, 통장도 보고 반장도 있고 지역의 여론 주도층은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무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유가지도 있지만 동사무소, 병원, 스포츠센터 다양한 곳에, 문화원 같은 데 가면 지역언론사 항상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주부들이 스포츠라든지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문화원 같은 데 가면 대기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이 바로 주간지예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 주간지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 언론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주간지신문협회의 한 사람 정도는 기자실에 출입하게 해서 그 한 기자가 공동취재형식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각 지역 풀뿌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서울시민들에게 생활밀착형제도 있잖아요. 서민들의 지원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당장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면 상당히 유익하다 말이지요. 가장 빠른 속도로 각 구별로 동사무소까지 심지어는 통ㆍ반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매체예요. 대기업 언론사 쪽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풀뿌리 언론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대변인께서는 주간신문 중에서 지역언론사협회에 통보를 해서 한 사람 정도 출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자가 취재해서 서울에 있는 전 언론사에 공동기사로 내보내면 되잖아요. 물론 지역언론사에서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청에 관련된 주요뉴스를 인터넷에서 다 퍼갑니다. 거기에서 기자들이 선별해서 낼 것은 한두 꼭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출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첨언해서 드리면 우리 대변인실과 언론홍보기획관실을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언론홍보기획팀하고 대변인실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사실 중복되는 부서들은 없어도 되는데 중복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팀별 주요업무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언론홍보기획팀에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여기에서 남는 인력들을 새로운 뉴스채널이라든지 보도채널에 인력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에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언론 부서가 많이 힘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고 너무 언론에 절절 기면서 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맞을 때는 맞으시고 또 잘한 것은 당당하게 잘 했다고 주장하시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를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서울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해서 전에 했던 대변인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경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류경기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든든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대변인 보니까 든든하고요. 저는 지난 오세훈 시장님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 바뀐 뒤로 죽 이렇게 지켜보는데 사실 초창기니까 저희들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전 대변인에게 누차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서로 각을 세우게 됐고 또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비치게 되고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까지 찾아와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 집행부를 서로 견제도 하지만 같이 공동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도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립각이 아니라 서로 같이 공존하는 좋은 모습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일이 있어서 임시회에 자리 이석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회의도 아닌데 자꾸 이석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한 우리 동료의원들도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시장한테 발언하는 내용이고 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장님에게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각별히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프레스투어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서 군더더기 같은 것은 다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제가 질문할 사항은 없고요. 류경기 대변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아까 4개 사 말씀하셨는데 종편 같은 경우에 기존의 신문사나 이런 데가 와 있잖아요?

류경기 네.

그래서 거기하고 관계되어서 같이 지원해 주지 않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류경기 분리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편이 전부 기존 언론사하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계열사로 되어 있는데요. 언론사로서는 별도의 언론이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서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에 있어서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우리가 따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어차피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상 많은 자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상의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한번 강구를 해서 본인들이 먼저 의견을 가지고 같은 계열사에서 그것이 서로가 다르게, 방송이 논조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도 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들이 어차피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0쪽에 보면 각종 단속현장 사전촬영 후 보도자료와 함께 제공하여 언론보도 극대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뜻을 이해 못하겠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류경기 방송 취재지원활동 일환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시에서 단속행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이라든지 또는 불법 영업형태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야거나 아니면 새벽이거나 이렇게 단속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방송사에서 사실 카메라하고 현장취재를 같이 대동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단속시간이라든지 또는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단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 알리면서 데리고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사진, 정사진을 같이 붙여서 같이 찍어서 시에서 풀로 방송사에 제공하는 그런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우리가 비밀리에 그런 것을 단속하고 이런 것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경제도 어렵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차라리 효과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송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런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조심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의미가 고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지요, 감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쳐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시 행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단속 중심의 행정보다는 정말 미리 그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행정을 구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물론 단속도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단속행정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안내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다가가는 행정으로 앞으로 거듭나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류경기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우리 의회가 결정해 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담당관이 하나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류경기 네.

의회가 결정해 준 것은 맞지만 그 안을 제출한 것은 시청에서 냈습니다.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마치 의회가 여러분의 조직을 줄여서 축소시킨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담당관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언론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언론담당관, 2개 담당관이 1개 담당관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업무를 추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량은 좀 늘었습니다. 개인별 업무량은 늘었고요. 대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훨씬 효율성은 높아졌습니다.

업무부담은 상당히 가중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조금…….

대변인이야 어차피 자기야 대변인이니까 별 부담이 없지만 과장 업무는 상당히 늘어났지 않겠나, 팀별로는 그대로 있나요?

팀은 8개 팀에서 7개 팀으로 한 팀 줄었습니다.

팀은 그렇게 축소되지 않았지만 조직 구성의 원리에서 보면 한 과장이 7명의 팀장을 거느리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제가 공부한 분야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중한 조직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것은 조직 관리의 ABC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요? 공감하시네요. 그래서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들어가시지요. 그다음 대변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장 모시고 일본 도쿄지역을 방문하고 오셨지요?

류경기 네, 이번의 방문은 실무형 방문으로 개념을 잡아서 언론담당관이 다녀왔습니다.

담당관이 갔습니까?

류경기 네.

이번에 기자단이 몇 분 동행했습니까?

류경기 26명이 같이 동행취재를 했습니다.

과거에 시장이 해외에 나갈 때 그렇게 많은 기자단을 대동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류경기 예전보다는 많은 규모의 기자단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규모가 아니라 거의 없었지요. 26명의 기자단이 동행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어요.

류경기 네,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류경기 저희 시에서도 이번 동행취재단의 원칙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법상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행취재 희망을 받았는데 언론사 자발적으로 자비부담에 의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기자단만 저희들이 동행을 했고요. 나중에는 기자단 규모가 조금 많아서 가급적이면 다음 기회에 같이 동행취재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분산노력도 해봤는데 언론사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기자단에게 제공된 시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류경기 항공료, 숙박비 등 전적으로 자비부담에 의해서 실행을 했고요. 저희가 취재 편의라든지 교통편 제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도쿄지방을 방문하시면서 기자단에게 제공된 경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네.

그리고 기자단이 자비를 들여서 많은 참가를 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의 인기가 좋다는 것이지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용산사건에 대한 사면요구를 중앙정부에 하신 적이 있지요?

류경기 네.

그 브리핑은 누가 했습니까?

류경기 그 부분은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면 건의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 알린 것을 누가……?

류경기 자료로…….

자료로 대변인실에서 알렸지요?

류경기 네, 대변인실에서 알렸습니다.

당연히 대변인실에서 알렸겠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류경기 조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무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조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니까 여러분 잘 알겠고,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보면 지나친 행정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류경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규정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이번에 사면 건의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사면권이 대통령의 전속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건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면 건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면 건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 정도에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위원장 입장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처리제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류경기 사면권 자체를 시장이 행사하거나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말씀하신 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 용산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의사표시 내지는 건의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상의 충돌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를 조용히 하면 되지 그렇게 요란스럽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류경기 시장으로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변인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하시겠지요. 잘 알겠어요. 잘 알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으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입니다. 너무 정치적인 영역에 개입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와 또 다른 분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변인께서도 그런 브리핑 자료는 분명히 건의를 하셔야 돼요. 건의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자치권에도 보면 자치사법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아시지요?

류경기 네.

입법권과 조직권, 행정권, 더 나아가 재정권밖에 없어요. 사법권은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하는 것을 시중의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뉴타운 재건축 관련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류경기 네.

대변인이 합니까?

류경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안 하셨으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 못했었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했고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물론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올해 중요한 선거가 2건이나 있습니다.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정이 그런 정치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정치 행보를 정확하게 개인 행보와 또 시장으로서 행보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저는 구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시정이 흔들려가면서 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치적 행보를 분명하게 개인 행보와 또 시장으로서의 행보 이것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대변인실이나 다른 데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발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류경기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일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소통업무를 총괄하게 된 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의 원년으로 새로운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종 시책정보를 시민에게 잘 알리고 소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 뉴미디어담당관 민경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2012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업무를 주요사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전 직원은 앞으로도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시 각종 시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하는 순서가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뉴미디어담당관 새로 오신 민경세 선생님도 축하드립니다. 같이 서로 소통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대변인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1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지금 1관 3담당관이시잖아요. 거기에서 1개 팀이 없어지셨지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한 팀이 없어지신 것인가요?

그대로 있는데요. 어떤 것을…….

시티갤러리운영준비팀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 112명을 써주실 때 항상 정원 대비 현원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료 본 것을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소계가 2명이 줄고 시민고객담당관이 3명이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줄고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인력운영현황이 정원은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24명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한 12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주요원인이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정원 7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기인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원이 더 과원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을 접수하는 다산플라자운영팀에 기능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오버TO로 많이 과원이 된 세부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시면 어떠한 조치를…….

3월에 인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원이 축소 조정된 것에 따라서 기능직 직원이라든지 과원된 분들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든지 조정이 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10쪽 시민발언대, 올 1월 11일부터 실시하셨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용기를 갖고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억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주 좋은 소통행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시민들이 제기하는 억울한 사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시민분들이 주로 제기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발언을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개인의 애환이라든지 사회적인 제언 이런 것을 주로 할 수 있지만 특히 민원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분야가 중앙부처에서도 해결해야 될 제도적인 개선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청의 각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또 건의되어야 될 문제 이렇게 유형별 분류해서 저희가 동영상하고 녹취록하고 다 보내서 그 내용들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본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민원 제기하는 방법이 다양할 것 아니겠습니까? 고충위원회도 있고, 시의원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구의원도 찾아가시고요. 그런데 시민발언대의 특징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발언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마따나 얼마나 오죽 어렵고 답답하면 저렇게 나와서까지 발언하실까 싶은 답답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타당성 검토도 해 보시고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겠다, 지금 업무보고 들어보면 관련부서로 통보하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관리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조금밖에 안 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든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제가 거기 나가보니까 어떤 분이신데 남부터미널역 근처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다가 눈이 오는데 미끄러져서 차량진입방지 소위 볼라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넘어지는 바람에 약 전치 8주 정도 되게 완전히 팔뼈가 부러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서초구에서 명백하게 잘못 설치된 볼라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초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표준형 볼라드로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상가 상인인데 불법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 중구청에 연락을 해서 바로 노점상들이 철거되었고, 그다음에 북한산입구 정릉4동에 공영차고지 여기는 성북구에서 구의원분하고 주민들 한 열 분이 같이 오셔서 한꺼번에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계획과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발언대가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으로 이전된다 그런 보도도 봤거든요. 아직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8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인데 어제 스케이트장도 끝나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서울광장이 적당할지 아니면 그전의 청계광장으로 하는 게 적당할지 아니면 광화문광장이 적당할지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온라인으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3월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광장으로 이전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서울광장으로 간다는 의미는 제가 확대해석해서 보자면 서울의 중심에서 시청 바로 앞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이요. 어린이신문은 40만 부로 줄이셨다니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랑 발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판을 월 1,500부 발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점자책이 1,000부, 테이프가 500개 이렇게 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요를 측정을 하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어디서 데이터를 내셔서 하시는 것인지…….

예산사정을 고려했는데 현재 있는 일반시민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해서 예산과 고려해서 이것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추셨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산출한 근거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점자책이 나가는 부분하고 테이프가 나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구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기획관보다는 시민고객담당관 있지요, 성문식 담당관.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14 있잖아요, KT.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관공서 25개 구의 어느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물었을 때 바로 다산콜로 가요.

그게 대표전화가 구별로 2개 해서 한 52개가 되는데 그 대표전화로, 위원님 말씀대로 광진구청을 대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120으로 인입이 됩니다. 그 대표전화가 저희 120으로 인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말씀대로 광진구의 도시계획과를 여쭤보면 안내에서도 광진구 도시계획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그러니까 광진구청이 몇 번이냐고 할 때는 저희 120으로 인입이 되고요. 어느 특정과를 얘기하실 때는 114에서도 광진구청 해당되는 과에 대한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를 물을 경우에는 구에 대표전화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120으로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굳이 왜 120을 거쳐서 되냐고요?

저희들이 자치구나 민원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을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114는 KT 아니에요?

KT도 되고요, 각종…….

그러면 요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KT에서 바로 전화를 받으면 안내원이 알려주든가 아니면 1번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돼요, 직결로.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산콜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계속 이야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소비자가 불필요한 상담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전화번호만 알면 되는데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요금 내 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님 조금 이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다산콜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일반시민들의 편의제공입니다. 기존에 콜센터 외에…….

아니, 편의제공이라고 아는데 지금 제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해 보는데 일반인들이 했을 때 굳이 나는 KT를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전화번호만 알면 바로 단축 1번을 누르든가 아니면 메모해놨다가 다시 걸면 114 사용요금이 나간다 말이에요, 내 핸드폰 요금에서. 그런데 굳이 120으로 넘어가서 이중으로 넘어간다 말이지요.

저희들 콜센터의 기능이 단순히 번호 안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민원에 대한 궁금사항을 저희들이 답변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의…….

그러니까 그쪽에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저희 콜센터 상담원들이 즉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가 상담원 1차 처리로 끝내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끝내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거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제신고 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말 기준으로 76%가 1차 처리율이 되는데요. 그런 데는 상담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민원인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심화적인 상담이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당되는 과의 담당자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전화번호만 안내해 준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전화 연결됐을 때 전화요금은 누가 물어요?

연결했을 때는 전화 거신 분, 민원인이 내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서비스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오늘 보니까 30명 감축했어요.

단계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녁이나 야간에 일반 생활상담민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콜센터 자체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여기 보면 총예산…….

저희들 콜센터 운영이 196억입니다.

2/3,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인건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그런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자주 해봐요. 이것이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나는 단순하게 어느 부서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광진구청이면 어느 부서를 원하십니까, 거기에서 또 한참 찾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에서는 계속 요금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상담원들은 단순하게 번호만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것으로 끝내려고 답변을 해주는 상태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관련된 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해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데이터가 지금 나와요? 순수하게 내가 어느 부서에 전화를 걸려고 114 KT에다 했는데 그것이 여기 다산콜로 와서 여기에서 다시 그 부서로 넘겨가지고 상담을…….

네, 이관한 것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114로 걸었는데 여기로 연결해서 각 부서로 연결해 주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즈음에는 도로가에 가판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집앞 눈은 내가 씁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보면 표창장이라고 많이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좀 놓여요. 그래도 아주 꼭 필요한 것만 홍보를 해서 마음이 놓이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에는 너무 했지요. 너무 했잖아요. 요즈음에는 제자리를 찾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보 위주라든가 그다음에 공익적인 캠페인 위주로…….

제가 기대해 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동까지 그런 것이 흘러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가에 ‘내집앞 눈은 내가 씁시다’ 해서 실제로 저도 눈 오면 제가 쓸어요, 골목을 쓸고. 제가 동네 통장이나 반장들하고 같이 청소도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 건물에는 세입자가 살고 또 건물 주인이 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스스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저기에서요. 우리 시민들 의식을 어느 정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구로, 구에서 각 동으로 그래서 아까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 교육한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민원접점분야의 현장 직원 서비스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각 동으로 흘러내려갔을 때 서울시의 모든 것이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정책이 그대로 통, 반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는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전봇대라든가 각 동네 벽보에도 홍보물의 홍수예요.

위원님 그 중에 저희 시정홍보는 그야말로 일부분이고요.

일부분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딱 정해 놓고 항상 거기에 새로운 홍보물 나오면 새로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하철에도 사방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는 데 승강장 거기에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붙어 있는데 전부다 파손되어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물 붙이는 장소는 시정홍보물 붙이는 장소를 딱 정해 놓고 거기에다만 새로운 것을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도 어느 장소에 딱 정해 주면 그 위치만 해서 홍보물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주요시설에 보면 해치마당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프레임을 붙여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시정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와이드컬러도 저희가 고정된 면은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위치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동차 안에 모서리광고라고 모서리광고 위치가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공익요원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교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위치가 수시로 바뀌어요.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한 량당 몇 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몇 개씩 붙이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동차 안에도 위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타고 내리는 데 어느 위치 거기에 해 달라든가, 저도 그것을 보면 혼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거 너무 홍보물 홍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와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요. 참고로 지하철 경우 상업광고가 66%이고 자체 공사 홍보가 17%이고 시정홍보가 17%입니다. 저희는 17%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상업광고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상업광고는 지하철공사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시정홍보는 좌우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거예요. 상업광고하고 같이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6페이지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우리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민원서비스 MVP 선발 운영 있지요?

네.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처리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시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포상금 3,100만 원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분야, 고충민원처리, 민원응대 친절, 기타 특수공적 해가지고 자치구하고 시청하고 다해서 연 2회 반기별로 해서 수상자한테 표창패 및 상금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6개 기관이 지금 수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35페이지의 민원접점분야 현장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로 친절마인드 제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선발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금천구 부구청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민원처리 이것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시청에서도 이렇게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 예산을 좀 올려서 25개 구인데…….

이것은 3,100만 원 주는 것은 민원서비스 처리한 기관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 100만 원 주는 것 별도로 민원처리제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100억 원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15개 분야에…….

다른 분야에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한 5억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매년 민원처리 자치구, 우수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 10개 구 정도 선발해서 1억 원 또 다른 데는 5,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제도가…….

그것은 구별로 주는 거고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개인 및 기관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개인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고 패 주는 거고 그것은 각 자치구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산콜센터 직원들 있지요. 이분들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이분들도 여기 포함 되나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산콜센터는 아무래도 저희가 3개의 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다른 형태로 하여튼 인센티브를,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준다든지 이렇게 별도의 제도, 여기 민원서비스 MVP하고는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애로사항이 참을 인자를 몇 개 써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시장표창이라든지 또는 개별성과급, 기관성과급 이렇게 다 주던데 그런 성과급 외에 저희가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기가 많이 지나고 또 지금 현재 인원감축해 가고 반면 또 이분들의 고충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에 거기에 또 효과를 내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표창도 주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할 때 보람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가 바뀌고 관계공무원들 첫 대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구 제2선거구 문상모 위원입니다. 2012년도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방법과 2010년도, ’11년도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시민소통기획관의 주요업무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큰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변화가 있다면?

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발언대라든지 청책워크숍, 그다음에 시민시장이라든지, 장애인명예부시장,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직접 시민들과 서로 만나는 활동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도 시민들과의 현장대화라든지 하는 정기적인 그런 운영체계가 있어서 거기에 나가서 시장님이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기 와서 보니까 청책토론회라든지 그밖에 이런 것 가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회의 자체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시장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 조정해 주고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주종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1년 반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죽 하다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랄까요, 과거에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 바꾸기가 참 힘들다는 부분들이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인데 과거에 도시가 형성될 때는 행정이 A라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것이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가는데 그에 맞는 행정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거에 매몰되어서 방향성이 바뀌고 이런 것이 많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듣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이 어떻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다보면 바뀌는 것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시장만 바꾸겠다고 열심히 뛰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이 여기서 발언대 나가서 계속 떠드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인데 실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귀 기울이시고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시민소통기획관실의 핵심사업이 120다산콜센터에 사업비가 대부분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20다산콜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지요?

2007년도부터…….

그때 시작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보다 사이즈가…….

그때는 19명이 시작해서…….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도 전화를 하다보면, 저도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을 때 다시 확인전화하고 이런 서비스 질은 좋아졌는데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이 안 받으면 다시 연결하면 다시 120콜센터로 넘어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그마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급해서 전화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업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부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해마다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사람이 바뀌면 룰도 바뀌고, 업체가 바뀌면 바뀌고 여러 가지인데, 그 업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런 것 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귀담아 보시고, 그런 것도 시장에 대해서 좀 넓은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직접적인 업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젊은 청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꿈을 가지고 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도 꿈에 대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40대, 50대도 꿈이 없이 살아가는 현 사회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소통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아이콘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 공릉동인데 공릉동은 꿈을 이루는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꿈 없는 사회가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꿈이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하나 단계를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을 잡아서 홍보하고 그러한 방향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열람하다보면 보다 서울시민이 꿈을 이루고 그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서에서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볼까요? 첫째 용어가 생소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바이럴용 시정콘텐츠 제작 및 활용 하는데 이것은 원래 사업명이 이랬었나요? 예산편성할 때 사업명이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이럴이라는 것이 저도 제일 처음 와서 잘 모르는 용어라서 보니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내용은 나도 방금 전문위원 시켜서 파악을 했는데 업무보고하는 시민소통기획관도 생소한 용어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주석을 달아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용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PCC도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준전문가가 생산한 UCC스타일의 재미있는 콘텐츠 내용들을 말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도 뒤에 과장이 갖다 주는 자료 보고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시의회 업무보고 하는 자료는 신경을 써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럴용 시정콘텐츠 제작 및 활용이 사업비가 3억 원이지요?

네.

앞에 예산현황 2페이지에 보면 그런 사업명이 없는데 어디서 3억이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뉴미디어담당관 업무에 그런 사업명이 있어요?

위원장님, 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뉴미디어용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확산 해서 2012년도 예산에 3억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첫째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명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시정여론조사를 연 35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4건, 하반기에 21건을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쟁점이 되고 시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책이 무엇입니까?

뉴타운이라든지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요. 뉴타운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언제 합니까?

상반기 사업계획 14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할 계획도 없다면 의미가 없지요, 필요할 때 해야지.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여론조사를 해야 될지 외부 전문가 교수분들 모셔서 상반기, 하반기 할 여론조사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데 그때 뉴타운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저희가 할 여론조사 중에서 1개 아이템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늦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뒷북 행정이고 뒷북 여론조사예요. 지금 시중에는 뉴타운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6월에 여론조사한다, 그렇게 일하시려면 시민소통기획관 자리 내놓아요.

우리가 6월까지 할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이 페이지에 뉴타운 관련 여론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보고가 들어와야 돼요.

보니까 3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월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관심사고 서민이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제입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부터 소위 뉴타운 다음에 재건축문제로 부글부글 시중에 민원이 끓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뉴타운 버금가는 폭발성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건축문제도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연장입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한강예술섬 부지를 농장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강예술섬을 전임 시장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만 후임 현재 시장은 농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정책전환이지요.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는 전임 시장을 완전히 희화화하는 그런 정책방향의 전환이라고 나는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면 안 됩니까? 수백억짜리 땅에 기껏해야 주말농장, 필요할 수 있어요. 여론이 좋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민소통기획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여론조사계획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반기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계획은 연초에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유연성 있게 하셔야 돼요. 연초에 수립한 계획이 고정불변이다 그런 방향은 있을 수가 없지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제 구청장회의를 했지요?

네, 아침 7시 반에.

참석했습니까?

저는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신문기사라든지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네.

두 분의 구청장이 120다산콜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한 분은 구로구청장이고, 구청으로 위임해 달라고 합디다. 또 한 분은 누구였나요?

강동구청 이해식 구청장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통사고 조사 처리하는 것을 이원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구청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건의에 대해서 강동구청장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구로구청장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다시 구청으로 위임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2009년 11월에 구청 것까지 다 통합해서 했던 취지와는 약간 좀 다른…….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통합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입장으로 해서 의견을 그저께 회의할 때도 일단은 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4 전화 했을 때 보면 딱 자기가 알고 싶은 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120으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해당되는 과라든지 관계자한테 넘겨주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문제와도 관계가 되고 또 구청에 각 대표전화가 두세 개씩 있는데 정확하게 구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성 구로구청장님이 제안해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을 한 사람은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이 첫 데뷔를 했지만 답변도 잘하고 아까 정세환 위원님께서 업무파악이 됐느냐고 회의 시작 전에도 물어봤고 발언할 때도 물어보셨는데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입니다. 안건 제480호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콜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콜센터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의 조례 제명 및 각 해당조항의 명칭을 서울특별시120다산콜센터로 변경하고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의원이 2명 참석했는데 시의원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은 아니지요?

그 조항은 시의원님들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