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도시공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성봉경입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도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만 좀 할게요. 연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보도블록이나 도로공사들 연말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31% 정도가 연말에 10월, 11월에 몰린 게 그렇고 12월은 그 당시에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도 연말만 되면 도로 파헤치고 공사하고 이런 언론에 단골메뉴처럼 나타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올해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월별 안배가 잘 되어 가지고 공사가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작년에도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포장보수 같은 경우, 재포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대부분 마치고 하반기에는 여름철에 우기 시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패이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반기 쪽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상반기에 다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게 그거죠.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공기를 당겨서 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연말에 해야 될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공사하고 조금 남은 돈을 실제로 보면 보도블록을 교체해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다음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는 것은 가능한 한 돈을 반납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보면 보도블록이 문제 있다고 민원이 막 올라오는데 지금도 안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공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또 이게 신송정교 공사 했지 않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민원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원지에서 나와 가지고 들어가는 것, 유턴하는 것, 다리를 놓고 난 뒤에 원지 들어가는 진출입이 내가 봐도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내가 볼 때 인터넷에도 올라와있는 것 같기도 하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계속 저한테도 수도 없이 받았는데 나는 좀 더 지켜보자고 얘기했던 입장이었는데 저도 운전하다가 우로 꺾어보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턴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약간만 큰 차가 들어간다면 중앙선 침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로에서 피해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그만큼 생기면 완전히 불편이 없도록 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지역은 수정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보면 가다가 우로 꺾어가지고 완전히…….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그 부분이 당초에 소형버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과거부터 그 도로는 저도 잘 알지만 버스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고 제방따라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회전하는데 가각부 정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선을 약간 꺾어가지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 오래 운전하신 분은 바로 꺾어지는데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좀 더 두고 보자 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보고 우리가 가각부 정리를 올 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비록 차가 적다고 할지라도 사고가 나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차가 자연스레 돌아가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차선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만약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책임도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로는 포터 약간 큰 차만 들어가도, 승용도 완전히 꺾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거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또 나오는 차도 좌회전을 받으려면 버스가 죽 늘어서 있으면 돌지를 못해요.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던데 제가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나왔다가 들어갈 때 보면, 이 민원은 더 지켜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매곡진입로, 해봐야 또 답은 뻔할 것 같은데 매곡진입로 본부장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마우나에서 들어오는 마지막 꿈의 동산, 오늘 얘기하는 이것은 거의 마무리되는 거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앞에 상업지역만 제외하고, 그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완전히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마무리 다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올해 8월까지?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도 반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반은 사업장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반이 어디였죠?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조합에서.
진영
김진영위원
매곡조합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어차피 병행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죠?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걸 받았습니까?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안 받았습니다. 아직 보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조합 측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우선 반폭, 우리 시 것이라도 먼저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그걸 협의를 잘해서 그것도 이왕 건드렸을 때 하는 게 맞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진영
김진영위원
좋죠. 그런데 안 된다 해 가지고 반만 해 놔가지고도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니까 가능한 협의를 해서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라도 그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도는 여기서 관리 안 하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국도에…….
진영
김진영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도가 상당히 노면이 안 좋을 때는 의뢰를 어떻게 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국도도 우리가 광역시니까 구 지역에는 국도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그 대신에 울주군 지역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보기보다 국도가 인근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걸 좀…….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국도 부분에도 결국은 산업로 같은 경우도 국도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도 울주군 구역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개설 또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재현
이재현위원
울주군이라든가 북구 쪽에도 이런 일이 일부가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울산시도는 잘 되어 있는데 경계만 딱 넘어가면 너무 지저분한 곳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안 좋으면 그걸 본부에서 어레인지를 해 줍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걸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저도 국도 나온 김에, 그러면 중구에 성남동 지나가는 그것도 국도입니까? 도심을 지나가는 것.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 적은 도로도 국도인데 그것은 중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폭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국도잖아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국도 부분은 폭에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국도 관리를 하게 되면 중앙선 긋고 하는 것은 교통에서 하나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주로 도로시설물 같은 것은…….
진영
김진영위원
시설물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국도지만 차선이나 이런 것들은…….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차선 긋고 교통구도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14페이지에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이 부분도 그렇고 18페이지도 보면 율리～삼동간도 그렇고 현재 보면 덕하시장에 석유화학공단까지가 준공이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총 투자비를 보면 전체금액 155억 원 중에 이제 5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100억 원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준공이 2013년도까지 가능한지?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석유화학지원공단에서 새로 개설되는 국도까지 그 부분은 지금 보상비 및 공사비까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그 도로의 주된 일인 산업물동량은 국도로 바로 연결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지원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덕하시장 쪽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울산광역시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자연녹지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맞습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다보니까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비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2013년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사업비가 내년에 확보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그러면 1차적으로 온산공단진입도로에서 국도31호선 새로 놔지는 그 연결까지는 지금 50억 원가지고 공사비까지 거의 마쳐지고, 이게 올해 마쳐집니까? 내년까지 갑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덕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도31호선이 그렇게 지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현재 반대쪽에 석유화학단지까지 교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교량까지 완성을 합니다. 석유화학지원공단 쪽에서 새로 개설되는 국도 사이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까지 마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덕하시장에서…….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덕하시장 쪽에서는 아직 못하고.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물동량을 생각해 가지고 석유화학단지 쪽을 먼저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덕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공해부터 해 가지고 계속 공단지역에 피해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물론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고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뒷받침 되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구간이고 실질적으로도 이 부분이 추진이 램프라든가 이런 게 국토관리청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꼭 2013년에 어차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비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되면 새로 만드는 국도에서 덕하시장까지 그 부분을 공사하는데 약 1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서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시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계획변경하기 전에 보상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 예산이 가능한데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2007년도에 했고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어차피 화창마을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미리 했으면 오히려 시에서 더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도시계획변경이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가는 더 올라가는데.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같은 시에 공무원이지만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결정되기 이전에는 타 부서에서는 사실상 모릅니다.
윤시철위원
모르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화창마을 자체가 도시계획입안으로 된다는 것을 2011년도에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결국에는 바뀌기 전에 했으면 어쨌든 보상비를 절감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사업도 거의 국도31호선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간선도로 부분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리～삼동간 도로도 보면 2016년도까지 준공인데 99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 올해까지 투입이 약 300억 원 대이고 700억 원 정도가, 3년 안에 700억 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이것은 시장님과 삼동주민들간에 하늘공원 협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사실상 삼동 쪽에 당초에 삼동구간 1.2㎞ 이 부분은 실제로 꼭 필요해서 먼저 개설했습니다. 도로 직선화 개념하고 해 가지고…….
윤시철위원
직동에서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다음 문수IC 구간도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이것도 마칠 계획입니다.
윤시철위원
문수IC 구간이라면 IC 거기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국도에서, 결과적으로 문수IC 구간이라는 것은 국도하고 우리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IC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국도7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IC를 말씀하시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IC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예산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마칩니다. 그다음에 터널 쪽으로 일부 보상을 했고 다음에 올해 IC 구간 공사비하고 일부 20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이번에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쪽에 하작 쪽에 보상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나머지 구간도 보상을 마치고, 결국은 나머지 공사는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블록이나 사토를 전부 성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아 버리면 흙들을 다른 데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획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예산도 몇 년간에 걸쳐서 어려운 과정에서 물론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700억 원 되면 과연 2016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준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시기가 맞춰질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늘 얘기했던 범서 입암에서 국도24호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그중에 중간에 문화재 발굴하다가 문화재 발굴비가 너무 과대하게 나오고 하니까 시에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되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시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 사업을 시작을 하고 보상이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비를 투입을 해 놓고 현재 이렇게 약 5년 가까이 1.2㎞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상된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문화재청 울산, 물론 문화재 발굴 자체가 굉장히 시간을 요구를 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도 이미 우리 문화재 발굴 부분에 울발연하고 계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올해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이것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준공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재만 끝나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2㎞ 정도가 농지이고 공사 크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구영터널 그러니까 다운터널에서 우회해 가지고 선바위교까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도 사실상 전번에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물론 사업우선순위에도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번 사업도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앞으로 점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투자비가 얼마까지 투자되었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구영 가는 도로 완료된 부분 그 우회도로를 말씀 하시죠?
윤시철위원
예.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시작을 안 했죠. 계획만 되어 있고.
윤시철위원
실시설계를 다 했다 아닙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설계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죽 파악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물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현재 다운터널 그러니까 백천교에서 다운터널로 해 가지고 서사, 다운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화물차들이 대개 구영리를 다 경유를 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장금IC에 내려가지고 장금IC에서 구영교로 해서 다운터널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거기에 보면 호연초등학교하고 범서고등학교 딱 중간에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가드레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망가지고 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트레일러나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것은 회전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울주경찰서 쪽하고도 얘기되는 부분이 물론 울주경찰서에서 저희들 주민들하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에 이게 위험성도 있고 도심으로 대형차가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톤수를 제한해 달라’ 그래서 진정서를 경찰청으로 넣어서 아마 지금 주민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도로로서 기능을 4차선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4차선 도로가 통행제한 한다는 그 자체도 도로기능으로서 다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크게 무게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4차선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안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 우회도로를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민들, 물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2008년도부터 아마 의욕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다가 민원인들, 양분된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은 뒤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중천마을이나 이장님이나 동문하고 만나봤을 때 어느 정도 특히 중천마을 같은 경우에 접근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제시되고 하면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고시부터, 이게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로 자체부터 처음 새로 고시를 하고 경관심의 마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했고 지방건설기술심의까지도 마쳤고 사전환경성검토도 마쳤고…….
윤시철위원
아까는 진행 하나도 안 했다는데 진행 다 해 놨다 아닙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 왔는데 내년부터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시철위원
예,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진행해 온 탄력대로 그냥 진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중천마을 주민들도 많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게 명확해져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들어줄 부분은 들어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그리고 위원님, 과적차량 단속규정이 울주서에서 없다고 하는데 구영교하고 중천교, 호연고등학교 뒤에 교량하고는 전부다 DB24호라 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교량은 24t 이상은 통과를 못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울주서장이 온지가 6개월에서 1년 되었나 그래서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뭐냐 하면 기사들끼리 소문이 난 거예요. 예전에는 삼호다리를 건너가지고 다운동으로 돌아서 모화로 갔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내려가지고도 좌회전 신호 받아서 구영교로 해서 다 거기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절감되고 거리가 짧으니까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일단은 단속규정이 있으니까 간담회 하실 때 울주군에도 참석을 시키세요. 울주군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니까.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구영교하고 중천교하고.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예, 교량 하중이 24t 이상은…….
윤시철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현재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울주서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보니까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다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아마 투자지원단에서 협조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웅촌초등학교에서 고연공단진입로 약 6.3㎞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산업단지 지정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투자지원단에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처음에 울산시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하면 국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해 주면 국비를 확보해서 이 공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시하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많은 협의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산업단지 자체가 당초에 시에서 약 2900억, 3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400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여기가 회야강 상류지역이고 상수도보호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입주공장 자체가 제한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 도로개설이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국비를 당겨올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더군다나 거기에 춘해대가 사실은 부산에 울산으로 옮겨올 때 춘해대에서도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전해 올 때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하나 그 입구에 2차선이고 특히 춘해대까지 보면 마을이 양쪽으로 죽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농기계도 거기로 다 다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제가 작년 7월에 발령받아 왔지만 아직 그 부분은 한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아마 이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투자지원단에서 안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정이 안 되면 국비를 못 갖고 오니까 결국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일부 약 절반 정도 되는 춘해대 앞에까지 더군다나 LH공사에서 약 300세대를 건립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보상부분이나 이런 게 되면 300세대라는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도로가 2차선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본부장께서 전혀 그 부분에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실무자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일현
김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실의 투자지원단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일반산업단지는 투자지원단에서 전액 국비사업이죠? 국비사업은 투자지원단에서 하고 그렇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현
김일현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 국비지원사업은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전액시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렇죠. 아레 투자지원단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건설본부하고 투자지원단하고 같은 업무가, 국비가 섞였고 전액이 시비다 해서 분류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단 말입니다. 한데 뭉쳐서 하면 오히려 우리 시로 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인력도 더 필요해지고 일 자체도 더뎌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얘기해 보시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울산에 지방산업단지가 없을 때 국가산업단지만 있을 때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과 그전에 개발과가 없을 때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에서 모든 국가산업단지업무를 봤습니다. 그때는 종합건설본부가 생기면서 일반공장부지조성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경제통상국 안에 기반조성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업무를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지원단이라는 큰 조직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를 지금 투자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까지도 연계가 된다 해서 지금 투자지원단에서 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시개발과에서 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되는 사업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울산에 국가산업단지는 거의 90% 이상은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라 해서 최근에 여러 개 만들어져가지 고 그 부분은 결국은 국비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죽 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도로과같은 경우도 대형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울산대교같은 경우나 국비지원사업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우리 시도 개설 또는 확장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김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업무분장을 할 것이냐 이게 현재 도시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우리 종건하고 실무진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이게 가닥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좀 빠른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게 4개 과가 계도 아니고 3개 과에 종합건설본부까지 4개 분야가 다 나눠져 있단 말이죠. 효율성 내지 낭비 등등을 빠른시간 내에 파악해야 된다. 저는 잡다한 업무보다 이 업무가 더 큰 업무다. 사실 이 업무는 빠트려놓고 다른 업무를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큰 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본부장님로 말씀대로 내 부서에 있으니까 내가 챙겨서 내 쪽으로 많이 키워놔야 된다 하는 쓸데없는 욕심은 다 버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느 게, 국가를 위해서 어느 게 득이 되는지 정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의논결과를 빠른시간 내에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본부장님,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각종 도로확장공사, 개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길게는 1㎞이하도 있고 5, 6㎞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20m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하면서 가로수관계는 도면상에 다 설계되어 나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개설일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로수 식재선택입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주로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묘하게 많이 심고 있는데 특히 22페이지 하늘공원 관련해서 도면자료 볼 수 있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상세하게 나무식재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는 구간이 5.56㎞ 되는데 조일리마을에서 보삼마을로 들어갑니다. 왼쪽편에는 전부 개울이고 물이 엄청나게 정족산 자락에는 물 양이 많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토질이 가로수 심기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암도 있고 작은 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암이 있고 한데는 충분히 나무 식재할 수 있는 구덩이를 파서 수종에 맞는 토질을 넣어주고 특히 보면 주차장 부지 있죠. 공원주차장부지도 보면 우리 시청 뒤에도 보면 주차장부지에 보면 은행나무를 식재해 놨습니다. 은행나무는 가지가 빨리 하착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가을철이 되면 열매가 열려서 열매가 익으면 차에 떨어져서 독한냄새도 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남구청 관내에도 주차장에는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여름에 차량에 그늘도 주고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식재 선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개설부분 이쪽으로 보면 공기가 길게는 10년, 8년짜리 있고 보통 4, 5년짜리가 있습니다마는 10년이나 8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범서～입암구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두겠는데 청량중학교 이 도로를 보면 공사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60억 원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8년이라는 긴세월동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도로든지 시작하면 빨리 마치고 싶고 그게 실제로는 맞습니다. 시작했으면 빨리 마치고 해야 도로관리에도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사비가 300억, 400억, 500억, 600억 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적 안 합니다. 그런데 청량중학교 인근도로 중로1-47호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 360억 원 밖에 안돼요. 이것은 정말 마음과 뜻만 있다면 당해연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로가 8년 동안 질질 끌고 오고 마무리가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봐서는 이것은 상당히 의지도 부족하고 이건 왜 이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떤 보상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보통 이런 도로는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4, 5년 안에 다 끝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이런 부분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하늘공원이 올해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민원이 좀 있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민원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서 관리 안 합니까? 보면 운영권을 가지고도 얘기하고 있고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데 어떻게 보니까 부락끼리 알력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 잘못하면 준공을 해 놓고 나도 운영권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동구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이 3, 4십년 동안 꾸준히 되어 오다가 이전을 하면 거기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동구주민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새로 들어가는 곳에만 몇 백 억 원씩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3, 4십년 동안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곳에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타부서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 아니고 이와 더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부분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를 만나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건물이 안 지어지더라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나오는 걸 가지고 그냥 건물만 지어주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하고 옳게 맞지 않는 구도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이 앞에 언론에 잘못 보도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기본계획안을, 설계기본계획을 마친 게 아니고 기본계획안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사회복지과에 줍니다. 그럼 거기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체육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더 만들어 달라 이런 걸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아직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여기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분리대에 탄력봉을 대부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연간 시설비하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사실상 탄력봉 저 부분은 전에는 저게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관리만 했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관리도 전부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해 왔고 지금까지 시설한 것도 전부 교통정책과를 통한 경찰서에서 시설하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교통시설물에서 도로시설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리해 오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저희들이 탄력봉에 대해서 크게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경찰서에서 유지 관리할 때는 경찰서에서 부러지면 갈고 했는데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과연 꼭 필요한 시설이냐 실제로는 저것은 하나의 보조시설이 저게 법상 꼭 있어야 된다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정리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꼭 경찰청에서 필요한 부분만 말해 달라. 그 외 크게 필요없는 부분은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일단 그런 부분에 철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경찰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 갈 것인지를…….
재현
이재현위원
이 시설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없다가 갑작스럽게 많이 생겼거든요. 10년 가까이 되었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행착오였습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이 부분이 시선유도봉이라고 해서 해 놓으면 물론 운전자들이 옛날에는 캐츠아이하는 표지병해서 불빛이 가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부분이 중앙선에 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도 하나의 특허품으로 이걸 세우면 좀 더 운전자들이 인식을 빨리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뜻에서 특허품이 나와서 그때부터 심어나온건데 너무 수명이 짧아서 이번에 철거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행착오도 좀 있어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수십 억 원이 들어간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뭘 하나 새롭게 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에서는 사업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하나 설치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도로조명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보면 밝기는 더 밝고 전기는 적게 먹는 그런 취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설치비는 많이 비싸지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가로등, 보안등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군에 전부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도에서도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가로등은 우리가 설치하지만 그 외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LED등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자가 LED등으로 전부 자기 돈으로 교체해 주고 1년동안 평균으로 내는 전기세에 LED로 바꿈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 그 돈을 사업자 자기가 가져가고 20년이면 20년…….
재현
이재현위원
추가비용은 안 드네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유지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LED등이 가로등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때문에 물론 광역시 차원이 아니고 전부 일반 시·군 차원에서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식으로 한 시도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남구에도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남구에도 업체들한테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봐라 해 놓고 조명이나 밝기 이런 것을 검증해 보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좌우간 전기도 적게 먹고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격등을 켜더라고 도움이 되고 이런 용으로 간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를 아끼는 차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개만 더 할게요. 우리가 도로확포장보다는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설하는 도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도로 밑에 묻히는 게 오폐수관이나 가스관이 이런 게 주로 묻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하나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다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쌍용아진 달천중학교도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협의해서 다시 묻게 한 거죠. 오수관하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보면 도로를 해 놓고 난 뒤에 가스관이나 오수관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아니면 그 기간동안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한다면 다행이고 안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필히 협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IC에서 신명천까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끝나가는데 거기에서 산하지구까지는 또 하지 않습니까? 반폭은 산하지구에서 하죠?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반폭은 육지 쪽에는 산하지구에서 보상을 다 줬고요. 해안가에는 올해 예산을 얹어서…….
진영
김진영위원
이번에 예산 얹었지 않았습니까? 계획상 보니까 올해 마무리 되나요?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까지.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올해까지 해안쪽 보상까지는 올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는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신명IC에서 신명천까지는 올 5월에 완공이 되는데 나머지 2㎞정도 이것은 보상추진이 올해 보상 정도 추진이 되네요?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공사는 언제시작 된다는 거예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내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하지가구 곧 아파트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 연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철거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몇 % 정도.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경찰청과 협의 시에 꼭 존치해야 되겠다는 부분 외에는 전부 철거 다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시설물 할 당시에는 목적이나 사용취지에 맞도록 했었는데 지금보니까 필요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시선유도목적은 아니더라도 불법으로 유턴하는 이런 것을 막아주는 기능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들은 존치를 시켜서 선별해서…….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선유도봉이 하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유지 관리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예 시선유도봉이 없으면 여기는 중앙선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선유도봉을 50m, 100m 쫙 심어놨는데 가다가 중간에 딱 부러져 있다. ‘아! 여기 돌아가도 되겠구나’ 싹 돌아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가능하면 다 없애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하여간 경찰청하고 잘 의논해서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방어진순환도로 정비하는 것 당초에는 공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2012년 2월까지 준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구청에 사업예산을 줬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너무 늦어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올해는 다 완료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잘 지시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늦는 바람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지역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가능하면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치진
김치진관리부장
저희들 종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다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본사를 둔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발주하는 것은 지역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호
권명호위원장
금액에 상관없이요?
치진
김치진관리부장
예, 대형공사 예를 들어서 100억 원 공사 이런 부분을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할 경우에는 전국에 푸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소규모 2200만 원 이상 넘는 것은 수의견적 공고안내를 받습니다. 입찰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부 100% 지역제한을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본사가 있는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최근에 지역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장비업체들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많이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모든 공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면서도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공사 전 직원은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효재 울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디플렉스 문제 잠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크게 변화된 게 있나요? 분양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분양이 몇 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영임대도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에스컬레이터 위에 그것은 다 설치되었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중정캐노피는 모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정리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100% 다는 안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대부분은 다 그쳤고요. 나머지 소규모 보수하는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곧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여튼 이것도 연말까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또 한 가지,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한 개소인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보금자리주택이 두 군데이고 택지개발은 가천지구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보금자리주택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보고대로라면…….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율리지구 보금자리주택은 보상이 99% 되었고 나머지 민원도 거의 해결되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도 마쳤고 순조롭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율동은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율동은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가천지구도 마찬가지고, 가천택지개발지구도 보니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가천지구도 저희들이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는 사업시기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쪽에서 보면 LH공사나 거기에서 개발사업들을 하다가 중단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연계선상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울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한다면 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공사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지금 대부분 반 이상이 중단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 것 말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6년째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었던 진장디플렉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다. 계획을 잡아서 연기되면 확실하게 연기일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LH공사나 이런 것과 같이 묻혀가 버리면 다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관련 했으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에 물론 임대주택이나 공익을 위한 사업을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어진에 토탄못지구 택지조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주에게 60만 원 정도 토지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개발도 하고, 물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곁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분양하는 조건을 보면 400만 원 정도의 좋은 자리에서 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보면 LH공사가 지주들이나 주민들에게는 큰 득이 안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개발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엄연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는 꼭 모든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수용을 해 가지고 다시 분양하는 이런 방식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파격적인 방법으로 해서 주택조합 식으로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지만 도시공사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서 인프라도 갖춰주고 조성에 필요한 돈을 조합원들에게 지주들에게 받아서 그 지주들이 다시 부가가치를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지주를 참여를 시켜서 환지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전면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도시개발사업이라면 어떤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과거의 구획정리사업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일반 전원주택용지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공부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보금자리주택이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보금자리주택도 보금자리주택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도 전면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되고 있고 택지개발사업도 전면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그런 정주여건조성을 위한 주거용지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택지개발법도 가능하고 도시개발법도 가능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하면 항상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주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좋은 땅을, 그렇게 해서 다른 공사에서 LH공사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 측면에서 보면 자기네들 땅장사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다소 득이 되는 쪽으로 개발방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일현 부위원장님.
일현
김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도 약간 맥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건축을 분양한다든지 택지를 분양한다든지 했을 때 진장디플렉스나 그다음 일반택지가 단지조성에 100% 분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반사업자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환지율을 50대50으로 한다든지 지형에 따라서 환지율을 결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팔아야 되고 하니까 다른 옆에 땅하고 내가 공사한 땅하고 비교치가 되니까 보통지가가 100만원이라면 나는 80만원에 원가조성을 해야 20만원을 벌 수 있는데 도시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은 10%면 10%, 5%면 5% 정한 것을 딱 떼놓고 나머지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110억 원이 되든 90억 원이 되든 관계없이 내 이익금 챙겨놓고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높아지니까 분양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리고 진장디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관리해서 임대를 하거나 분양했다면 저렇게 방치하고 저렇게 단가가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안일한 공사거든요. 10% 이익금을 딱 제쳐놓고 나머지 공사하는 비용에 따라서 ‘이건 얼마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물론 처음 설계금액이 있고 설계에 기본이 있겠지만 그 설계기본 자체도 상당히 안일한 금액에 잡혀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지금 택지조성도 하고 산업단지조성도 하고 있고 상가는 처음에 해서 첫 한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이익을 못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일반택지 분양은 결국 조성원가해서 우리 이윤을 플러스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분양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대체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그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익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임의대로는 하지 않겠지만 울산도시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많이 진척되지는 않고 이번 이효재 사장님 바뀌고 나서부터 사업이 상당히 개수도 많아지고 활발해지는 어떤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H공사에서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50만 원짜리 땅을 가지고 나중에 500만 원 땅으로 변모했을 때 인근의 땅 개인이 택지개발한 그다음 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월등히 비싸니까 그걸 지금 선호하지 않거든요.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수익성, 사업성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을 할 때 다른 지금 인근에 공시지가에서 나오는 금액보다도 낮게 해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감정이라는 것은 한국감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감정은 상당히 도시공사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들은 도시공사 사업하시는 분들 입김에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감정이 물론 감정은 공정해야 되겠지만 100%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양심가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LH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LH공사 한 곳에 일반분양한 땅값들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그게 오히려 울산시내 다른 땅값을 올리고 부추기는 역할을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해야 된다. 도시공사가 첫출발해 가지고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에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택지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택지가 보통 대지값이 얼마 가는데 우리는 이 이상을 넘겨가지고 분양하는 값을 하지 말자 하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놓고 보자, 이익은 이미 설정해 놨으니까 우리는 밑질 염려는 없다 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양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실상 분양이 안 되는 사유 중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사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바로 2008년도 하반기에 리먼사태가 오고난 뒤로부터 거의 부동산경기가 얼어붙다시피 하다보니까 지금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든 토지든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부동산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방금 김일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사업비절감, 또 개인이 하는 만큼은 못하겠지만 사업비가 개인이 하는 것만큼은 좀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선정부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김일현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시에 자연녹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사장님, 보상관계에 있어가지고 물론 시에서는 ‘우리는 많이 주고 싶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 항상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특히 율리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보상관계에 있어가지고 제가 감정회사 사장님도 제가 몇 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면 정말 우리는 이래 이래 해 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다음에 어떤 감정, 자기들이 등록할 때 만약에 시에서 적정금액에 안 따라주면 참여를 안 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율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당 3개 감정사가 참여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당 1000원 내에서 차이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조율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실 저희들이 감정평가, 제가 울주군에 부군수로 있을 때에 평가사들에 대한 관리를 죽 다 했거든요. 보면 토지의 특성상 가격을 매기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근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형상, 위치, 도로와의 관계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공식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디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합의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일단은 대체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할 때 보상하는 경우에 다들 감정평가사의 핑계를 다 댑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요. 감정평가사가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과거에는 사업비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합디다만 근래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사가 해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만약에 2개 감정사를 참여시키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업체를 하나 선정한다든가 그 방법, 그 외에는 지주들이 타 시·도에 감정회사를 추천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도 사업시행자가 두개 평가사를 추천을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를 하나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감정사가 하는데 그것은 지금 토지소유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보면 아까 권명호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도시공사가 너무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100억 원 이상 목표액 기준을 두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단지 아파트 도로변에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분양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실제로 거기에 해당된 지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율리지구는 보면 외지에서 취득해 오신 분들이 보면 평당 6, 7십만 원 주고 취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취득세, 등록세 전부다 그 가격에 맞춰서 세금을 냅니다. 내면서 감정은 40여만 원 받았을 때 지주들이 반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또 중앙수용위원회에도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또 지연된다 아닙니까, 그죠? 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지주들이 불이익 덜 가도록 하는 것도 운영의 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런데 율리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보면 공동주택 택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직접 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왜냐하면 시가지에 민간업체에서 하는 사업도 현장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교육청 위쪽에 보면 얼마 전에도 대단지 건축심의회도 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인제대학교 토목공학박사인데 백성용씨라고 이분도 고향이 울산입니다. 건축심의회를 하면서 교육청 위에 이런 식으로 경사도가 심한 이런 지역을 왜……. (자료를 보면서) 공동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나 이런 지적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나무 본수라든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부분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주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저도 동감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조금 일직선으로 그어가는 게 안 맞느냐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장님도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울산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이전에 LH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이게 토지의 환경평가 등급을 가지고 훼손이 된 지역만 골라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양을 그려놓은 게 정말 도시계획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대부분이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단화해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그때 우정지구였다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먼저 지정을 해놓고 이어서 혁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혁신도시로 두 번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양이 저렇게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자료를 보면서)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단지 주위에 보면 정말로 개발되어야 될 전답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에 높은 데는 그렇고 낮은 데는 메워서 일직선을 그어버리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문가들이 보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실제 현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토부가 과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그런 지침을 줘가지고 그 기준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야기 있었지만 저뿐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부지 면적이 경제통상실 업무보고서에 나온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46만 2000여평 됩니다. 여기에 도시공사 업무자료에 의하면 54만 4000여평이 되거든요. 물론 사업계획이 축소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면적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확인 못 한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면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걸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이보다 면적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너무 과다한 훼손을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중도위 끝나봐야 그 면적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사장님, 지금 2012년도에 추정 매출액이 833억 원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금년도에 추정되는 매출액을 833억 원으로 지금…….
재현
이재현위원
833억 원에 당기순이익을 194억 원으로 잡았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순이익이 몇 %입니까? 상당히 높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계산상 25% 정도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헐값에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이익을 너무 많이 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현재 매출구조를 보면 임대상가매출하고 저희들 역세권 분양매출하고 용지매출 이런 쪽이 있는데 2012년 예산서에 편성된 것 가지고 나온 당기순이익이고 진장상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익률이 높지만 최종 정산을 하면 이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예상추정액입니다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집행결과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것들을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적자나는 것보다 흑자가 어느 정도 나야 되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건설경기가 굉장히 취약한데 우리 사업을 너무 많이 하면 민간업자들이 또 일할 거리 없는 것도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민간 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부문에서 하는 게 맞고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되는데 공공에서 하면 택지개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저것은 민간이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지금 산업단지 하고 있는 저런 것은 전부다 공영개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부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직을 보면 지금 현재 1사장 1실 5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직이 조금 불균형한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사장 밑에 2부라든가 2실이라든가 둬 가지고 1사장 2부 1팀, 1실 5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장님과 팀장님 사이에 어떤 결재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만 조직이 원활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많은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봤을 때는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37명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구를 조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더 늘리는 부분과 인력을 조금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조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사업도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업은 비대한데 인원이 적으면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