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울산교육수련원 마.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정호 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교육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2012년 우리 연수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종문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운영상 각 기관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수 학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박흥수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박흥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형 교육수련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정병형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정병형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근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김홍근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유아교육흥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교육과학연구원 - 울산교육연수원 - 울산학생교육원 - 울산교육수련원 - 울산유아교육진흥원 (별첨에 실음)

김홍근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등 5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계획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혹시 업무계획에 빠진 것이 있으면 또 추진하실 때 챙겨가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울산교육연수원에 동구청과의 출입로 문제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나고 언론에 비춰서 우리 울산시민들께도 심려가 되고 우리 교육가족들께도 좀 심려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말에 동구청에서 대왕암공원 보차도 포장공사에 따른 차량출입제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월 20일경에 동구청에서 대왕암 민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다 하면서 전면차량통제를 통보해 왔고 지금은 1월 25일경에 연수원입구 차량통제를 하면서 차단봉과 화분을 설치해서 차량이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수원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긴급차량과 물품운반차량, 시설유지차량은 공원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차단봉을 개폐한 후에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연수생이라든지 직원, 강사차량은 지금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데 강사차량도 차량이 강사가 연수에 필요한 무거운 물품이 있으면 그것을 차에 있는 트렁크를 열어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차량을 통행시켜주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처럼 동구청과는 아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것만 해도 대여섯 번 되고 그다음 에 저희들이 연수원의 직원이나 저나 이렇게 포함해서 찾아가서 차량통제를 풀어달라고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것도 네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시로 지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동구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교직원과 연수생들이 차량출입을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시차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은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침에 들어가도록 1시간만 허락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중에는 오후에는 연수를 마치는 게 오후 4시에 마치는 게 있고 5시에 마치는 게 있고 6시에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퇴근할 수 있도록 열어 달라 그렇게 동구청에다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동구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지금 시차별로 출입허용만 되어도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람학생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몰리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연중 좀 고르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원장님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1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학교단위로 과학관 체험코스는 인원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린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자유 관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기적으로 날씨가 풀리는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이때 되면 집중하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조금 그런 대로 수용할 만하고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 또는 많이 몰릴 때 그때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 수용이 됩니까?

과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학교육부장님이 과학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데 허용하신다면 과학관장님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원장님, 답변 안 됩니까?

예, 연구원장님보다는 과학관장님 답변이…….

제 얘기보다는 과학관장님이 좀 더 세세하고…….

말씀하십시오.

정찬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장 송무용입니다. 저희들이 과학관에 몰려드는 인원이 많은 쪽이 주말에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보통 2000명에서 많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3000명까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로부터 받는 인원이 보통 400여명에서 500여명까지 고정된 인원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일반 관람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수용이 되고 주말인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여름 같은 경우는 3000명까지 오기 때문에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 자원봉사자와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한 50여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주말 많이 몰려드는 관람객들에 대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과학연구원에 자료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결과보고서 지금 작성됐으면 주시고요. 이 문예창작 인문사회영역 영재교육수료식 하셨죠? 그 수료식도 평가보고서 썼습니까? 그 평가보고서도 썼으면 두 가지는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요구대로 저희들이 작성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부니까 원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죠? 없으면 뒤에 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시험을 관장하는 것이 국가수준하고 광역수준 두 개가 있는데 광역수준 실제로 예산을 지난 의회에서 1회만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원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립니다.

예, 두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편성에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학력평가지원단의 활동비 가운데서 여비까지도 우리들이 부담해서 또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많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부분들의 예산을 줄이고.

성취도평가에다가 준다 이 말이죠?

회수는 2회를 유지하고 다만 전교조 쪽이라든지 이선철 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이 아이들의 시험의 중복성 내지는 빈도가 너무 높은 탓에 대한 어떤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월 26일에 국가수준평가가 6학년이 있는데 지난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관계는 아니까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약간의 토론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수준이 7월에 있는데 광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7월초에 치러서 국가수준의 시험을 칠 때 좀 더 효과를 내고자 라는 뜻 하나 되는데 12월에 광역수준의 학력평가가 또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학업성취도가 7월 이후부터 12월이란 기간 속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성취도가 그렇게 단위로 보고 분기별로 잘라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광역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대상학년이 초등은 1학년에서 6학년 전부 다입니까?

아닙니다. 3학년에서 6학년.

3학년에서 6학년까지죠. 그러면 본래는 국가수준 6학년만 오는데 3학년에서 5학년까지도 치르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원칙만을 준수해도 충분히 학생의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고난 뒤에 그 수업을 또 이론적으로 가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적은 이미 많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 대상학년을 왜 이렇게 많이 늘리느냐 과목도 국․영․수․사․과 이렇게 5과목 치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광역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1회만 치르는데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말이에요. ‘하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소위에서 다시 부활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향상시키는 것은 다 동의한다. 그것도 평가도 괜찮다라는데 그 평가가 실효성과 너무 잦다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었든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했든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활시켜놓았다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민주주의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적어도 집행하는 집행 쪽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최소화 하십시오 라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러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1회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월에 성취도평가를 해서 이것을 다음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 이 하는 얘기에요. 바깥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시험 치는 게 뭐가 나쁘냐’하는 아니, 시험 치는 걸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로 할 때 치라는 거예요. 시험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필요한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에 대한 그것은 전용이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목적에 그러니까 목에 필요로 한 비용들을 줬는데 이것을 시험지를 인쇄하고 하는데 2회로 늘리는 그 비용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죠, 요약을 하면? 그런 말 아닙니까?

이선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들도 나름대로 본청과 의논해서 1학기에 일제평가를 폐지할 검토를 현재 의논 중에 있고 또 1학기 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통계를 넣지 않고 문제집만 제공한다든지 또 종전 2011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6학년이 광역수준평가와 국가수준평가를 동시에 치르는 것을 이번에는 6학년을 광역수준에서는 치르지 않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 나름의 어떤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9쪽에 보면 초등 학습지도 연구대회 있죠? 이것 예선과 본선을 거치는데 학년이 몇 개 학년밖에 없고 심사방법하고 또 이렇게 연구대회하고 나면 혜택은 실제로 승진의 가산점밖에 없습니까? 이것까지를 짧게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를 2학년, 4학년, 6학년 과목도 몇 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학년별로 했을 경우 참가하고자 하는 교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선을 거치고 이제 본선으로 갑니다. 예선에는 여기 과목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자료를 일일이 안 보셔도 조금 기억은 나시겠죠? 4개에 5명 가까이밖에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주요 도구과목 것들이 빠져있더라고요. 도덕, 음악전임 이러면 되는데 음악전임만 가면 미술전임이나 체육전임은 만약의 경우 이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문제와 그래서 학년별로 다 가야 되고 그 심사방법도 맨 처음은 그러면 예선의 경우는 심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을 구축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장실습 합니까? 아니면 학습지도안을 검열하고 수업하는 것 보고 그래서 의논해서 서열을 매겨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을 주는 거죠? 전처럼 똑같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가 초등 학습지도 대회와 관련해서 질의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질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교사가 어떤 과목이나 학년을 희망했을 때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수용하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걸이로 홀수 해는 1․3․5학년 짝수 해에는 2․4․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교과목도 3개 학년이니까 주요교과를 두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전담교사가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이런 5개 교과에 대해서는 해마다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의 과정은 1차 예선평가는 학습지도안쓰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쓰기대회를 중심으로 각 10분씩 수업실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티칭이 되겠죠. 여기에 심사는 교감선생님 또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최저점과 최상점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정실에 의한 평정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5명 가운데서 최상점, 최하점을 버리고 3명의 평균점으로 이렇게 예선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성에 최대한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강 그렇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이번 해에 2학년, 4학년, 6학년이 하게 되면 내년에 1․3․5 이렇게 간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기회가 자주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너무 많이 모였을 때도 문제가 생길 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맨 마지막 혜택은 뭐로 갑니까?

이 혜택은 기본적으로 이 대회가 이렇게 부가가산점으로 연구점수가 아닙니다. 연구점수로 갈 수도 있고 승진에 대한 부가가산점으로 가는데 이것이 2009학년도, 2010학년도에 승진에 관한 연구점수 가산점수가 여기 하향 조정되면서…….

압축점수를 주죠. 어쨌든 지금도 압축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학년에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지금 이 시기에 그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면 승진에 탈락될 경우라면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 억하 감정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식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안점이에요. 실제로 혜택이 승진의 가산점으로 가거나 전보의 가산점으로 갔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편화시키고 공정하게 배분하겠느냐는 문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고 아까 심사는 그렇게 한다는데 본선대회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120명 내외가 수업을 시연하고 그 심사관리를 120명이 붙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건 내가 보니까 과목별로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되더라도 예선대회를 거치고 본선대회를 거치면 실제로 이 대회가 필요로 하기는 한데 너무 잦아서 교육과정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 말이에요. 일단 수업연구대회 가면 학습지도안 쓰는데 적어도 잘 쓰려고 하면 한달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학습지도안을 갖고 시연에 이르기까지 또 한달 가까이 되고 그걸 실제로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예선에 통과하게 되고 본선에 가면 다음에 또 사람을 지치게만 할 뿐이지 실제로 수업의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중요한 고리가 아니더라는 많은 사람들의 불평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 점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살리되 그 단점과 문제제기에 관한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의도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연구원 자체에서 부단히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해 왔고 향후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관장님, 원장님, 주말에 2000명, 3000명 수용하고 주중에는 400, 500명 수용하는데 전에 화장실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는데 화장실 문제없습니까, 안 지어도 관계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학생들이 몰리면 그 적체현상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히나 아이들이 단체로 버스에 내려서 도착을 했을 때 화장실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인원의 통제가 안 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자체로 인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낫다는 얘기고 단지 2012년도에는 지하 1층 주차장에 단체화장실 예산을 확보하고 곧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아진흥원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 계획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이 이용하는 문제와 정원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시에 요구를 해 보겠다 정도로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설이나 인력으로는 참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이것을 풀어 달라 해서 가능하다면 증축이라든지 차후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사실 체험시설 위주가 아니고…….

시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만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와는 사실 대화의 창을 아직까지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이도서관이나 안전체험관 또는 어린이회관 같은 것을 시에서 좀 늘려서 어린이집 유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유아시설이 울산은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과 시가 하는 행정협의회에 이 안건을 혹시 올리셨습니까?

행정협의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진 않으실 것 아닙니까?

예.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정원문제와 이 내용은 그냥 논의 정도로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업무관련 해가지고 어떤 논의를 해볼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흥원 전문직문제는 사실 시와는 관련이 없고 교과부하고 행안부, 기재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각 시․도에 설립하는 법률을 먼저 만들어서 설립하여야 한다고 된다면 정원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시와 교과부에 올해는 노력중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련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이 지금 내부공사하고 세미나실과 대강당 공사 외에도 외부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로변하고 건물 뒤편까지 전체 공사하고 계시던데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

지금 내부공사를 하는 것은 없고 외부공사는 국토확장 공사의 편입부지에 따른 보상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31번국도 확장공사로 하는 거고 건물 뒤의 공사는?

건물 뒤에는 공사하는 게 없고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담장대신 국도공사를 하면서 오래 됐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포장공사를 하면서…….

바닥포장공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바닥포장공사를 하면서 뒤에 배수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공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로공사까지 같이 하고 포장공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배수로가 없어서.

그런데 앞에도 공사하고 있고 뒤에도 공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해 보이더라고요. 공사하는 주변이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휴가 또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오시니까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가급적 장비가 들어오고 하는 날은 금요일, 토요일은 피하고 했고요. 그렇게 했고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감안해서 했고 지금은 공사가 90%이상 마무리된 상태라서 주차시설이나 이용자들의 불편한 시설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중학교 작년이맘때 업무보고에서 요구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울산에서도 한 중학교가 중학생 신입생들을 위한 길라잡이 책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작년 신입생을 위한 길라잡이 책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연구원 주도로 만들어져서 전체 한 학교만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굉장히 차별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이 생각의 폭이 굉장히 달라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길라잡이가 굉장히 연구가 잘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을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만 만들어지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혀 계획이 안 잡힌 건가요?

저도 보도에서 일산중학교의 중학교 길라잡이 책자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은 직할사업소로서 본청각 과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본청의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의뢰가 오면 대체로 수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께서 창의인성과라든지 교육과정과에 이런 질의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저희들 능히 그에 따라서 수용할 그런 의사가 있고요.

본청에서 오더 받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로교육이라든지 전반의 진로교사들의 상담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오더가 내려오긴 하겠지만 이런 책에 대한 다양한 진로, 고등학교도 진로상담교사가 올해부터 전체 생활기록부부터 관리해 들어가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새롭게 맞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학생 신입생을 위한 길라잡이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제기를 해도 충분히 본청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위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청 해당과에 의논해서 연구원 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 계획은 학생교육원장님의 결재가 있어야지 교육청에 보고가 되고 교육청에 보고가 돼서 각급의 결재를 받아서 부감님부터 시작해서 교육감님까지 다 결재를 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신 거죠?

예.

내용 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남학교가 지금 2박3일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업무보고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 내용은 학생들 전체적인 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올려놓으셨고요. 이전에 하던 4박5일부터 해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구금체험시설과 관련한 체험활동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 라는 거죠? 하실 거라는 계획인 거죠?

그게 지금 학생들 수련소감문을 보면 그 자체가…….

그 계획을 계속 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계획이 어쨌든 저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생교육원에 오는 학생들도 그 교육을 같이 하시지 그러십니까? 그래야 논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학생교육원은 수련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요. 그것은 필요로 하다면 일반학생들 모두가 다 그 교육을 받고 필요하다면 정말 좋은 교육이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배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두남학교 학생들은 일단 징계를 받아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배된다 라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지금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가치관 하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이면 학교교육 내에서도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되고 학생교육원에서도 편성해서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학생들 저희들 1만 명이 되는 학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의 큰 이슈거리 사회화 문제화되어 있는 게 학교폭력이고 학교인터넷 중독예방과 해소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마련을 위한 모색방법이랄까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에서 나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정말 하나에서 6개까지 모든 게 다 해결방법에 구심점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연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호연지기라든가 홍익인간, 공동의식체 함양 그다음에 체험활동 그다음 글로벌리더십캠프 또 야영수련활동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립심 이런 것 그다음 자연생태 그다음에 역사체험까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고향이 세계적인 어떤 동등하게 느껴지는 영남알프스탐방 지금 현재 일본, 중국 스위스와 MOU체제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까지 도달해 있는 정도로 명성입니다.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체험에서뿐만 아니고 느껴서 정말 학교폭력에 대한 인터넷 어떤 해소방법으로 할 수 있기까지 교육의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중학생 2기 240명 그다음 인솔과정 포함해서 240명 이런 정도가 아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문화관람 공연할 때 왕창 다 가듯이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들이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3개의 학생교육원이 있는데 물론 경남에는 세 군데, 서울에 5군데 23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경남하고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대개 가보면 주로 학교 간부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학생들만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과 같이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학생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학생이고 우리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글로벌 뭐든 다 합해서 공동체의식함양과정은 학생들의 6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국 학생교육원의 합동연수회를 봄, 가을로 2번을 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몇 차례 가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시설이 빈약하고 어디 반듯한 건물하나 없습니다. 제가 가본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다음 충남이라든지 어디든지 보면 정말로 우리가 열악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5월에 저희들이 전국합동연수회를 10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 개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학생교육원에 연구사가 2명이 줄었고 파견교사가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울산시내 학생들 다하려고 하면 규모가 지금보다는 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수의 학생들만 시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2년에 한번이라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옳으냐 이것은 물론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글로벌리더십학생이 200명, 그다음 찾아가는 중학생 240명 상당히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애들 개인적 입장으로 보면 만족도가 썩 저희들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제동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애들 움직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학생캠프나 이런데서 온갖 좋은 프로그램을 하지만 공동체의식함양과정이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사회적인 문제가 학교폭력이란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에 보면 무리 속에서 왕따 당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간성 함양 전체적인 교육이 이러한 시스템 자체인데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나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든 시장님이든 강한 의지가 있으면 이것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시대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안 바뀝니다.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에 어떤 지역특성에서 지역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더 큰 틀에서 학생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육연수원이 어디에 필요한가는 나는 학생교육원 옆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고 또 같이 그러한 큰 틀에서 이것은 사업이 그냥 내용만 하기 위해서 규모가 작은 하드웨어가 아닌 실제로 학생들이 그러한 하드웨어 자체도 큰 자체에서도 애들 느낌이 있습니다. 큰 공간 글로벌, 조그만 공간에서 글로벌 공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자체에서도 걔네들이 가서 전 우주와 알프스 그러한 걸 봅니다. 그런 큰 데에서 느낌이 오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아, 이런 것 하나있고 이것을 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그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서 애들한테 말 그대로 이다음 세대의 그것을, 이 세대는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가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알프스탐방 이 과정을 끄집어냈다는 생각까지는 전혀 못했습니다. 역사체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나름대로 콘텐츠내용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라든가 교육청 수장의 어떤 부분에 있는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실제로 움직여줄 수 있어야지 말 그대로 심각한 학교 사회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말만 어떤 계획을 내놓고 그것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이러한 콘텐츠를 내놓더라도 하드웨어가 작을 경우에는 그냥 무늬만 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이러한 콘텐츠가 단위학교에 내려가서 소풍을 간다든가 주5일제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체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단위학교에서 전체가 움직여서 다음 세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연구원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작년 3월 30일 이후에 울산과학관 개관이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매스컴에서나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과학적 체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창의적 체험까지 될 수 있는 명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과학연구원장님 아까 말씀한대로 개관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예를 들어 민원 같은 것들에 대한 설문지를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 아까 이선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학교단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서비스정신으로 전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체킹하셔서 문제점이 조속히 처리되고 또 우리 애들이 과학신비나 이러한 울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듬는데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남학교 원장의 제가 볼 때는 이건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충답변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다 말이죠. 그 내용 과정에서 방금 말씀처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수긍하기 힘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발언을 가지고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되었다 치더라도 두남학교장의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두남학교가 개인의 학교라면 현 두남학교장이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러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면 그 학교교장의 명예가 아니고 학생교육원장의 명예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감의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 그 명예훼손을 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하면 학생교육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또는 위임을 받아서 명예훼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당사자입니다. 우리 교육관내 기관의 장들은 전부다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는 기관이지 개인의 어떤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예훼손을 고발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의 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해당위원이 지금 수차례에 울주경찰서, 검찰청으로 소환을 당해 갔다 말이죠. 그래서 ‘혐의 없음’이라는 게 나오니까 또 다른 내용으로 추가 고발을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원장님이 만류를 했고 교육감이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명령불복종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무고에도 해당될 수 있고, 결과가 끝나고 혐의가 없으면, 그다음 업무방해로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앞으로 만류를 하든 어떻게 제재를 하든 해서 중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상참작도 되겠지만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면 이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관련법에 따라서 징계 내지는 무혐의에 대한 무고로 대응을 합니다. 의회가 감사를 하는데 피감기관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확실한 분석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업무보고 자리지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만류가 되면 본인한테는 다소 다행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좋고 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의 전례를 보면 언론에서 소란에 관한 것만 해도 징계가 됐다 말이에요. 징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공무원행동강령에 나와 있는데 성실의무나 명령복종의 의무에 관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셔야 되죠. 이게 대결구도로 간다거나 또는 누구를 상처 입혀서 승리한다고 해서 무슨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면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일단 자기와 함께 하는 안에 있으니까 교육감에게 축출하고 교육감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교육원장이 갖고 있는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발휘했던 지도력이 효과를 드러낼 수 있기를 한 번 더 촉구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몇 가지 당부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조금만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제안하는 정책대안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술치료만이 개설되어 있는데 음악치료나 원예치료 같은 것 실제로 원예치료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을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설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에 특히 발달지연아 지원활동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더 계획된 대로 확실히 그리고 더 확대되는 사업으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늘여가면서도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에 지금 이 사업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조직과 공간의 문제라든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과 공간의 문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더 확장이 되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강남 쪽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것 아까 어린이회관에 관한 부분은 경찰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도 아까 일단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은 뒤에 되더라도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수련원입니다. 아까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시설확충에 관한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곳에서도 좀 더 활용을 더 하자는 겁니다. 왜 20%에서 40% 그건 진짜 우리 교단에 지원되어야 할 돈들이 규모 때문에 갖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만 투자되는 돈으로 계속해서 돈을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반성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음악감상실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더 요인을 만들어라 그리고 갤러리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습니다. 바다체험지원실 같은 것을 옆에다 하나 만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바다체험지원실만 주면 그것도 지금 문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력과 예산과 프로그램 문제인데 바다체험지원실 같은 것을 유아교육원과 함께 해서 풀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홍보비를 줄여서도 될 것 같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0%, 40%에서 거의 80%로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전부는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몸부림을 쳐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교육수련원이 우리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생교육원입니다. 학생교육원에도 장애인학생대상 자연생태학습의 날 운영을 이미 했습디다. 참 좋은 사업이고 이 부분도 겨울에 말고 여름에라도 또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아까 두 가지를 고려하셔서 지원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로 하면 지원을 받으셔서 특히 장애인 학생들은 다양한 이것들도 교사와 통합되어 있는 정상인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펼쳐가야 할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두남학교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부분이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교사워크숍을 통해서 원인분석 다음에 진단, 치료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교육복지까지, 이런 폭력이나 비행에 관련되는 것은 단순한 원인이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만약에 제안을 하면 고도원이 하는 옹달샘 같은데 교사와 직원들이 함께 가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한 번 하면 훨씬 더 깨어진 인식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입니다. 특히 외국어교육원 나중에 분원장님 외국어도서관활용 연인원 나와 있으면 연인원 한번 귀띔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어가 중국어 회화교실만 나와 있는데 일본어 회화교실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셔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외고하고 함께 해서 독어, 불어, 스페인어 강좌개설 이건 앞으로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가 생긴다고들 준비를 하고 있는 단위들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이 강좌도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독어, 불어, 스페인어는 유엔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 거기에 근거를 한다면 대단히 어딘가는 강좌를 개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외국어교육원 말고는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주체가 별로 없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독어, 불어, 스페인어 강좌를 한 두 명이라도 가야 되는, 어쩌면 진짜 정주의식과 관련되는 우리 교육이 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일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한 단위에서 조금 고민하셔야 안 되겠어요? 교육연수원에 본원의 말씀입니다. 초등 신규임용을 교육이 8일간 45시간입디다. 45시간 나와 있는데 이건 신규 임용교사들이 실제로 교생실습을 거의 거치지 않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전공도 아닌데 사범대학 출신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생실습을 안 거치면 학습지도력, 생활지도 다음에 행정지도의 능력을 거의 기르지 못하고 오직 교과목만 들어온다 말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함께 고민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간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추수지도 있는데 추수지도 그것은 15시간 이것 가가지고 그냥 이번에 해보니까 어떻드냐 자기 이야기하는 시간 한 5분씩만 가지면 40명을 한꺼번에 갖다 넣어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초등이나 중등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 이런 전형이 전형시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보니까 이 시기에 전국에서 똑같이 이렇게 임용을 하거든요. 임용시험을 전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빨라도 지금 시기밖에 없고 이 사람들을 지금 8일간이라도 연수를 시켜서 그다음에 발령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등 임용전형을 일찍 치러주면 11월에 해 주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위원이 풀 수는 없는 거고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것은 교육감과 의논해서 풀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임용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야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교실에 가서 그 수업이 안 됩니다. 딱 지식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겁니다. 오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히 교생실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도 지금 45시간 가는데 와서 교육감인사말씀, 뭐 원장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것 아무, 방금 말했듯이 교생실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 기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하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를 거쳐서 결재가 나고 어떻게 집행된다. 이것도 실제로 모르는 듯하고 두 번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부분은 생활지도에 관한 것도 그런데 이론밖에 없다 말이에요. 아이와 대화하는 게 거의 안 됩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도 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과정은 내가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교육과정 안에 교생실습과 같은 이것, 그러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학교의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을 강사로 적어도 한 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학습지도안이 나오면 그것을 필터링해서 이것은 연구부장이 할 역할이 뭐 뭐 이것, 학교에서 교무가 하는 일이 이것 그다음에 학생지도부장이 뭐 하는 것, 이게 교육과정화 됐으면 하는 거예요. 토론성 답변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그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모제 있어요. 8쪽에 보니까 공모제는 뭐로 하는지 그것도 10개 과정에다가 이것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10개의 교과목들이 국․영․수․사․과에다가 사․과의 3권 과목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에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도 공모제로 오는데 이것도 15시간강좌해서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공모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정별 15시간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9개 과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또는 인접학교 연합지구단이나 교과연구회 쪽에서 강좌개설을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 연수원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 강좌는 제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한 이후에…….

이 공모제는 강좌를 공모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강좌를 공모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사람을 공모한 걸로 알았는데 강좌를 공모해서 개설해 줬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울산과학관에는 이것도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장님, 지난번에 천체관측실, 울산대학에 있는 것, 과학고, 방어진고등학교 설치가 되었고 보문산 김해 이 근방에 있는 천체관측실 망원경을 네트워크 시키라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잘 해서 지나치게 울산과학관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여기에 관한 부분은 밤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울산대학교도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한 팀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아마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하나 더 제안할 겁니다. 지금 전시체험관에 전시하는 것들이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해남에 가면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설박물관이에요. 해남시에서 해놓은 걸 보니까 참 우리도 이런 걸 좀 도입했으면 싶은데 우선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품들, 전시품들을 대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거의 돈은 얼마 안 드는 모양입니다. 다른 데도 대여를 했답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방학 때 우리는 지금 이런 걸 가질 때가 없겠다 말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해양자연사에 관한 것들이 없으니까 수족관만 2개밖에 없으니까 천체관에다가 이것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지원부에 원장님 답변은 이것도 그냥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하고 사이버글로벌학습관이 3개가 똑같이 연계가 되는 듯도 한데 실제로 여기 보고서에 보면 늘 이렇게 다른 다른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습관에다가 링크를 시켜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아마 튜터들이 가정학습을 지도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됩디다. 보면서 그랬는데 이것을 보다 더 연계하고 별로 변별성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토막을 내서 하느냐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합치면 아까 특히 여기에서 울산e-TEST운영 있죠. 울산e-TEST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까 시험과 관련되는 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평가의 자율화를 대단히 규제한다는 얘기가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여기에 우리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나온 시험지를 e-TEST운영에다가 웹사이트에 올린다는 뜻입니까? 짧게만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부장님이 할 수 있으면…….

단위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따로 올립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e-TEST를 하면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하면 어떠한 진단평가나 어떠한 성취도평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래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내 테스트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실어야죠. 거기 장점이 있는데 아까 그것도 서열화해서 그것이 서열화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오는 소위 말하는 학습스트레스가 이건 폭력으로 바로 연결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보고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울산e-TEST운영 안에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것도 급별, 학년별, 과목별 심지어 수준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이유, 목적, 분류표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클릭해 봤을 때,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뽑아 씁니다. 관심 있는 부모라면 또 뽑아 쓰고 교사는 더욱더 많이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줄이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아마 의무적으로 몇 월 몇일에 터놓으면 e-TEST할 때 사회 그건 다음에 공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 때문에 안 터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문제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문제집 파는 일은 거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다면 그것도 원장님이 교육감한테 직접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이유, 목적, 분류표 안에 학습의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 있다 말입니다. 문제만 다 나와 있으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왜 또 쓴다 말입니까? 아이들 죽습니다. 선생님들 죽지 않습니까? 시험점수 1, 2점 올리기 위해서 전 교육과정 다하는 것 0교시 아침에 새벽같이 불러놓고 그것 합니까? 하는 것 다 압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합니다. 3분 좍 다 써놓고 심지어 또 내라고 그러니까 시험지 안 내고 갑니다. 어머니하고 담임하고 1대1로 만나서 ‘우리 아이 시험 못 치겠다는데요’ 백지 내라고 모두 앞에서 ‘학교는 가야 안 되겠나’ 근근히 보내놨더니 백지 냈다고 또다시 부르니까 ‘아이가 집으로 바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케이스라도 이 케이스는 대단히 위험한 선례를 가질 수 있으니 제발 좀 교육감하고 의논하고 두 개의 과 창의인성과와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실 수 있겠죠? 혹시 했던 것 중에서 나중에 지금 회의록에 안 남으면 어렵겠다 싶으면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가 정책 제안들만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아이들에게 시험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이미 방향은 틀었고 다만 어느 정도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에 부응할지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중등 신규교사 임용된 교사들의 연수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도 이외에 이번 연수에는 사실상 생활지도라든지 직장생활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에티켓이라든지 인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교과과정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형시기가 기간이 이르다보니까 연수가 좀 짧아지는데 오후제라든지 야간제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져서 두 개의 연수원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생교육원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건데 이번에 모 고등학교에서 모 재벌에 그것을 했는데 들리는 소문입니다. 아마 그럴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듯해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에서 올 때 아이들을 몇 시 차에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에 접근해라 그 측근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서 어느 아이는 말을 안 하고 어떤 아이는 나 여기에 취업됐다고 막 이렇게, 마이스터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만 되고 나머지 10명은 낙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영국의 케이스에 그래서 학생교육원에 와서도 실제로는 등산로 갈 때 아주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깡통 있으면 이것을 하나 주워 넣는 이런 행위들을 교사와 지도사들이 먼저 보이고 학생들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맨 먼저 학생들이 입소했을 때 입소 인사말씀하실 때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예화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영국의 쉘 정유사에서 뽑은 예는 제가 읽었던 재료 중에서 가장 감동이 와있는 전체가 다 그런다 그러거든요. 모든 인원 한꺼번에 수십 명을 오라해서 그것을 출발하는 선부터 어딘가에서 다 점검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인터뷰 몇 번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필요한 사람이라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생활습관에 이르는, 그러니까 학생 그 부분에 관한한 특별하게 좀 더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념하셨다가 업무추진 시 꼭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중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