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규모로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경정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금번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외 기타특별회계는 경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29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899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01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2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 예산까지는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당초 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59억원을 삭감하여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29억원과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으로 83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275억 전액을 삭감하여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중 폐기물시설 설치 사업으로 추진코자 275억원을 전액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211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비 1,134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제출한 것으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의 편성 규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했을 때 실시설계 검토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따로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는 따로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미라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환경공단에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설계 적격으로 심의가 확정 되었으며 2월 8일 소각시설, 압축시설, 음식물 재활용 시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 경기도에서 설치 신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주례 설명에서도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월 29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1차 회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 방침은 다 정해졌고 바로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회의를 시청 상황실에서 10시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 구성됐나요.

네, 다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신고 수리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폐기물…….

네.

그러면 실시설계도 완료됐고 2월 8일 경기도에 신고 수리가 되면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

아직까지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신고 수리가 된 상태이고요 우리가 경제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경제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바로 조달청에 아니 조달청이 아니죠 중기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기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 계약도……. 아직까지 행정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공단에서 설계가 적정하다고 수리가 된 거고요.

설계에 대해서 적격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았을 시에 진입로 문제도 제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탄천으로 가는 4톤짜리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화수를 하천으로 또 한강으로 내보는 것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문제 탄천으로 가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1차 협의 공문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탄천으로 여기 덕풍천은 탄천으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했고요 감일, 감북, 위례 그쪽은 탄천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변경 하수도정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고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환경부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철욱 팀장님! 정수된 물이 한강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약 4킬로미터 그 정도의 관로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 관로를 묻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탄천으로 가는 4톤에 해당되는 관로의 량 만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탄천하수처리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지금 감일, 감북지구하고 현안사업1·2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서울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면서 우리 감이천 수계에 대해서는 탄천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걸로 하고 덕풍천, 산곡천 수계는 원칙적으로 하남시에서 처리하라는 의견과 함께 우리가 하수를 보내는 관을 방류관으로 사용하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돼 있는 우리 방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서 유역청에서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승인돼 있기 때문에 유역청에서 그것도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변경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변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방류관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유역청에서 그 부분을 변경할 시에는 그 관로를 안 묻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관로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없애면 공사비는 더…….

줄어드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그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정산에 없습니다. 사업비를 받으면 그냥 끝인데 하수는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추렸다 하더라도 시의 것이 아니고 LH 것이 되는 겁니다.

LH 것이 된다. 방류관을 없앴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주민들은 왜 바로 방류가 안 되고 긴 관로를 이용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원래 방류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미사 쪽에서도 하려고 했던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탄천으로 갔던 관로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