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번 제2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012년 2월 7일 장형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조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정희익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폐회중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장형옥 의원께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형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장형옥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서 공시지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발언에서는 지역과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사례를 중심으로 발언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요구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예정부지 일부의 공시지가가 1년만에 8배에서 10배 상승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 주민들께서 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셨었습니다. 특히나 도로나 전철로 편입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낮추어놨다며 이의제기를 하시기도 하고, 소송도 불사하는 주민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셔야 한다고 설득해 왔던 본 의원은 전혀 반대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로나 전철부지로 선정되면 약보합세의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본 의원이 검토한 사례는 1년에 약 900%를 급상승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역 예정부지에 아무개 A씨의 토지를 예로 들면 2007년도 공시지가가 9만 1,600원이던 것이 2008년도 공시지가가 73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무개 B씨의 경우 6만 200원이던 공시지가가 60만 3,000원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8배에서 10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50필지의 토지 중에서 특히 몇몇 특정인의 토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토지들은 곧 전철부지로 수용될 토지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상승요인을 알아보니 2007년 6월에 있었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후에 가급적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어떠한 행위 즉 개발행위나 건축물 개발행위 등이 없을 때, 지목이 답이나 전에서 대지로 변경행위 등도 하지 않은 토지가 과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상승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하여 검토해 보니 보통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3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역사의 경우 역사 내·외 예정부지 7개의 필지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그것을 바로 상업나지로 정정함으로 인해 갑자기 공시지가가 급상승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일이며, 흔한 경우라 하여 본 의원이 2008년 당시 그 지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2만 4,091필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전과 답을 상업나지로 정정한 것은 0.08%인 19개 필지에 불과했고 그중에 유감스럽게 이미 전철부지로 수용이 될 토지 7개 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상당한 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평가사는 2008년 8월에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2007년에는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당연히 상업용지로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 전인 이미 2004년부터 광주시 역사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어 2005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된바 이미 주민과 공무원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웬만한 주민이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던 전철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공시지가를 정정할 때는 공무원과 평가사의 공동작업으로 서로의 의견을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철이 생긴다는 정보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아무개 A토지의 경우 수십억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세금을 10배 이상이 부과되어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당연히 이의신청을 극렬히 하는 게 통상적인 우리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10%만 올려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낮춰달라고 수백 명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철이 결정된 것을 몰라서 상업나지로 평가했다면 전철이 고시된 후의 공시지가 평가에는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혀 그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전철이 밟고 지나가는 곳에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관계자들의, 만일 공시지가가 보상가 평가 시에 참고가 된다면 이는 국고와 상관되는 일로 매우 큰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제한되어 있는.
성규
이성규의장
장형옥 의원님, 장형옥 의원님.
형옥
장형옥의원
예.
성규
이성규의장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의원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본 의원은 공시지가에 대한 여러 주민들의 불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광주시의 전반적인 여건변화에 대해 면밀히 살펴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광주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행정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되고 당당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에 전문적이고 당당한 행정이 있어야만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민이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장형옥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희익 의원, 소미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대한 사무 위임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위해 부서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 총수 변경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비나 지역 비율을 고려하기 바라며, 인구급증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지만 민원응대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상승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책임감을 강화하고 기구 조정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바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주민지원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등 4개 주요시책 및 세부실천과제의 추진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9쪽,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한 만큼 평가받는 업무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접목한 정량화,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표에 대한 실적을 간담회, 보고회, 직원워크숍 등을 통하여 수시 관리함으로써 지표실적에 대한 업무평가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숙지도와 질적 제고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12쪽, 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으로 집중 확대하여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 결과를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아줌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상호소통 확대를 위한 정례 간담회 운영과 사전설명회 등 협력적 관계를 증진하여 시민중심의 정책결정과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공으로 신뢰를 강화하고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분기별 점검관리 등을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4쪽,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규제 개선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 및 각종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우리 시 자치법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규제개혁사례집 제작,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규제 개선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계속비 투자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집행가능액만 반영함으로써 내수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미래발전을 위한 민선5기 공약사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6개 분야 46건 중 추진중인 36건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1회 보고회 및 반기별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공약사항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계약심사팀으로 4개 팀에 정원은 15명입니다. 보고서 2-3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총 1억 2,000만 원이고 2011년도 상급기관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1회, 감사원 5회, 경기도 7회 총 13회를 수감 받았습니다. 자체감사 추진은 송정동사무소 외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111건을 지적하여, 이 중 재정상조치 44건, 신분상조치 50명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는 청와대 이송민원 등 116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관련 심의담당자가 모여 2011년도에 총 5,743건, 1일 평균 23여 건을 심의하였으며, 2011년도 민원서류 접수는 6만 648건으로 2010년보다 7,010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123건을 심사하여 전체 심사요청액의 9.8%인 152억 원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정책목표는 투명·책임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시책으로는, 첫째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둘째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셋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넷째 합리적인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2011년 주요성과는 앞서 기본현황 보고 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첫 번째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2012년도 자체감사는 9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보건진료소의 예산·회계 등 처리실태 및 민간위탁금 처리실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자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적법한 집행유도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4쪽, 감찰활동 강화 및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예방위주 기동감찰 및 취약시기 기강감찰, 집중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 향응, 선물수수행위와 불법부당행위 등을 중심으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중 문책하고 수범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공정한 고충민원처리를 위하여 상급기관 이첩 및 분야별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과 반복민원 발생을 적극 예방토록 하겠으며, 공직자부조리센터를 운영하여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청렴 팝업창 및 SMS를 통한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생활화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청렴 팝업창을 내부행정망 접속 시 자동으로 실행토록 제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을 매월 첫째주·셋째주 월요일에 전직원에게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하여 부패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약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류로 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발행위, 공장, 농지, 도로 등 13종의 청구대상 민원을 접수받아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여 심의 결과 허가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 각종 매체와 민원접수 시 적극 안내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333종에 대하여 매월 부서별 및 개인별로 민원단축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단축마일리지의 우수직원을 포상하는 등 민원부서 직원의 사기진작 고취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원가계산 사전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입찰과 계약에 앞서 원가산정, 설계공법,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201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1년도 주요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담당관 3팀으로 공보팀, 관광예술팀, 문화재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도 재정규모는 2011년도 당초 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5억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문화예술정책 구현으로,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홍보, 둘째 품격 있고 세련된 문화예술 육성, 셋째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목표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정홍보를 운영하고 문화예술행사와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14쪽부터 3-15쪽까지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문화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홍보입니다. 방송, 신문, 언론사, 인터넷매체 등 정보전달력이 높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및 시정활동, 행사, 문화,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시정소식지 제작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월 1회 4만 5,000부, 연간 53만 부를 제작하여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모습을 주 1회 제작하여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 58개소 및 실내외 전광판에 방영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블로그 및 SNS 운영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의 블로그와 SNS에 시정소식, 관광명소,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에 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광주시 브랜드 가치를 위한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우리 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홍보자문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하여 중앙매스컴에 주요 시정시책 홍보마케팅 및 광주시 대국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2쪽, 제17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추진입니다. 제17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는 2012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으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5월까지 프로그램 발굴 및 대행사를 선정하여 7월에 사전홍보 및 행사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주요행사 프로그램을 조기에 구성 확정하여 전략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제12회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9월 27일 청석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5월에 전야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전야제 행사 대행업체 선정 및 축하공연 출연자를 확정하여 범시민 문화체육 한마당 행사로 시민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광주문화원 건립입니다. 낡고 노후된 문예회관 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하여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 5,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축연면적 3,316㎡로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문화강좌교실, 향토문화연구소, 역사관, 실학기념관, 문화예술단체 연습장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3-25쪽, 청석공원 문화 한마당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청석공원에서 상설공연인 색소폰, 통기타, 드럼, 건강체조, 농악과 기획공연인 추석영화제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이며, 정기공연과 상설공연, 농악단 연습장 및 사무실 확보 등을 통해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입니다. 광주문화원 2개 분야에 1억 6,800만 원, 광주시예총 4개 분야에 2억 5,200만 원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5개 관 3개 분야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광주시티투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왕실도자기·붕어찜·토마토축제 행사 시 광주시티투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민간운영으로 총 20회 운영하여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투어내용을 통해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29쪽, 전통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50만 원으로 광주의 전통제례 계승발전과 선현추모행사 및 세시풍속 체험, 광주향토문화 교육교재 발간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잊혀져 가는 광주의 세시풍속 체험 및 시민참여 놀이마당 제공과 광주의 유구한 뿌리를 인식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이며, 우리절 5층 석탑 주변정비 및 보존처리 사업, 우리절 부도 2기 주변정비 및 보존처리 사업,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족문화 계승과 활용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장경사 일주문 단청 정비공사, 망월사 일주문 건립 정비공사, 명성암 요사채 개축 정비공사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전통사찰의 효율적 관리 보존과 시민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신익희 선생 선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신익희 선생을 광주시의 인물로 부각시켜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부심과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신익희 선생 선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생가와 마을의 기념공간 및 교육·관광을 자원화하여 방문객 및 관광객 증가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평소 총무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총무국 기구 및 인력은 총무과를 비롯한 6개 과 1실 28개 팀에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까지 과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은 6개 분야에 723억 6,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5억 1,900만 원입니다. 11쪽, 광주시 기구 및 정·현원은 4국 3담당관 24개 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3읍·4면·3동이며, 정원 900명에 현원 895명입니다. 부동산은 토지가 12만 8,446필지, 건물이 8만 8,702동으로 골프장 8개소 및 별장이 38개 동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총 12만 63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체는 5,0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2쪽, 관용차량은 총 203대를 보유 운영중에 있이며,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772필지, 도유지 3,964필지, 시유지는 1만 2,62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21필지는 대부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13쪽, 행정전산장비는 컴퓨터 1,797대, 프린터 490대와 주전산기 16종에 89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2011년 12월 말 현재 기준 광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10만 2,687세대에 26만 5,222명이고 외국인 등록 인구는 9,592명으로 2001년 시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2년 2월 말부터는 등록된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서 인구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광주시 현재 인구는 27만 5,332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인구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건수는 2011년 12월 말 기준 1만 375건이며, 전자민원은 8,59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지적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만 4,008필지에 총 면적 431㎢로 임야가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은 2,759점과 570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총무국 소관 위원회는 14개 위원회에 56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7쪽, 2012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광주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첫째 행정의 효율성과 선진 자치행정 구현, 둘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셋째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넷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회계행정 구현, 다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신지식 정보사회 구현, 여섯째 고품격 행정서비스 및 선진화 지적시책 구현으로 정하고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8쪽부터 29쪽,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는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 등 18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공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재외선거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질 양대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방범용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차량용 5개소, 방범용 15개소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과세유형별 주제도를 구축 효율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한 현황과세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미래의 성실납세자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래의 성실납세자를 육성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스마트워크 활용 현장형 개별주택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시스템 등 행정정보망 연계를 통한 모바일오피스 장비를 활용하여 개별주택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프렌차이즈 및 통신판매업 예치금 압류, 정기적인 체납액 알림서비스 실시, 재산보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행정제재 강화,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한 실시 및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현지방문조사 및 독려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정한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 시금고 지정 및 약정 체결은 시금고 약정기간이 2012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금고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39쪽,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경안동 53-2번지 내에 연면적 9,233㎡에 지상 4층에 경안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입니다. 태전동 7-10번지 일원에 연면적 9,715㎡에 지상 4층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1쪽, 초월공공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초월읍 대쌍령리 253-25번지 일원에 연면적 2,946㎡ 지상 3층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초월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초월읍 쌍동리 163-7번지 일원에 연면적 1,166㎡에 지상 3층의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정보화교육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강좌 집합교육을 통해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최신의 지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46쪽 공공기준점 구축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준점 73점을 신규 설치하여 각종 지형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전화친절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자체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수시점검체계를 구축해서 공무원 민원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행정경계지역 시·군·구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 추진으로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홍보관 운영, 도로명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주민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1년 주요성과와 2012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은 주민지원과 등 6개 과 23개 팀에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으로 2012년 주민지원국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입니다. 여섯 가지 정책목표는,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구축, 둘째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셋째 안전한 보육·건강한 가정·행복한 노후, 넷째 시민 중심의 체육인프라 확충, 다섯째 일자리 최고의 복지·식품안전 시민건강 도모, 여섯째 배움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광주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22쪽으로 201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25쪽으로 소외계층 지원 복지기금 마련을 위하여 광주시민 행복나눔 이웃돕기 특별 생방송 모금행사를 C&M경동체이블 TV와 기업인협의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12월 중 경안시장 내에서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26쪽,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서는 지역자원 조사 및 개발을 통해 수혜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서비스 누락,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을 통한 보훈행사 및 안보교육 추진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8쪽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연계시스템 구축, 전문봉사자 육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구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86가구 3,890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 10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60명에게 광주지역자활센터 8개 사업단과 읍·면·동 2개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간병, 도시락, 복지도우미 등 일자리사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장애인 복지수준 제고 시책으로 장애인 1만 2,241명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각종 지원금 22억 6,400만 원과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활동비 지원 등 20억 6,3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 및 자활·자립을 위하여 12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에서 33쪽,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입소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58개소에 13억 5,9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에 7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사회통합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복지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 오포읍 양벌리 17-1번지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7,600㎡로 총사업비 256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매입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부족분은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보로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에서 37쪽, 시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장지동 및 보육시설이 부족한 퇴촌면 광동리에 각각 사업비 11억 400만 원과, 12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 보육정보센터 신축으로 보육인프라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부면 광지원리 186-1번지 상에 사업비 2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과 학교엘리트 체육지원에 3억 7,000만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10억 1,000만 원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도모 및 체육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1쪽, 문화와 체육이 공존하는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사업비 40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연도 내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5-43쪽 도척그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5-44쪽에서 45쪽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월, 중부 등 읍·면·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에서 48쪽으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친서민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하여 ‘착한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취업장려금 지원, 생산적·안정적 재정지원 등 일자리사업 확충으로 취업 애로계층을 위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선진 공중위생서비스 정착입니다. 위생등급관리, 서비스 자율실천 지도 등 공중위생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건강을 도모하고 고객만족의 위생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개최 6회, 계층별 주제강연 4회 등 총 10회를 개최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1쪽, 꿈과 희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관내 42개 학교에 63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21세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원어민교사 활용지원,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등의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결식아동 급식, 입양아동 양육수당,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역아동센터 등에 30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금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 9월 준공목표로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해소, 청소년 탈선 방지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저희 주민지원국은 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경제산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의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의 기구 및 인력은 6과 25팀으로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8쪽까지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 총액은 811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89억 200만 원으로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를,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총 22억 8,1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0쪽, 주요사업 예산현황 및 6-11쪽부터 20쪽까지 각종 현황과 6-21쪽, 단체 및 위원회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우리 국의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함께 사는 경제도시, 환경친화 청정도시 조성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 육성,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 환경 친화적인 청정도시 조성,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주민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추진 등 6대 정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24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함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3쪽부터 6-29쪽까지,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입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17일간 제15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자문화 확산보급과 지역 도자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왕실도자의 고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제7회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추진과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발굴에서 처리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기업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감동의 기업 SOS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인프라 개선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4쪽입니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인 향림재활원에 대하여 친환경 주택보급과 장애인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에 대체연료 지원 및 연료비를 절감하도록 그린홈 100만 호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초월읍 서하리 및 퇴촌면 정지리 일원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4개 부문 16개 사업에 대하여 총 47억 2,000만원을 단계별로 투자하여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기반 확충 및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은 전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시설 지원 등과 상황실 운영 및 농장자율 소독체계구축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 광주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대상은 65㏊, 17만 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주요 수종은 백합, 소나무, 상수리, 자작나무입니다. 경제림을 중심으로 조림하여 목재생산으로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을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임차 및 산불진화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고용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조기진화체계 확립을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배출 중소기업체에 저녹스 버너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업장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획기적 저감과 에너지 효율의 증대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적환장 내에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처리비 절감과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재활용 선별율 제고를 위해 성상별 분리수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과 일반시민까지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견학토록 하고 또한, 배출장소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시설 구축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미사용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신·증설 시설의 가동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자원화시설 처리용량 초과분에 대하여는 처리기의 성능검증과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도입 등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체계 구축을 위해 수집 운반 대행자의 위탁비용 현실화와 대행실적 평가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을 위해 보관중인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회수하여 권역별로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운영함으로써 매매용 자동차가 무단으로 운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4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으로는 서울크리닉 뒤 역동주차장이 폐쇄되어 인근에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안동 구 KT&G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인근 중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확충으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공영버스 3대를 확충 보급하고 교통불편 지역에 대해 버스 증회와 막차시간을 연장하여 학생들의 야간하교 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주민지원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