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누리고 글로벌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행복한 더 큰 대구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POST 2011 및 시민참여형 체육 활성화와 2012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육상도시 대구로서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김대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성주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정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화일 전국체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병두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박재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병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형근 오페라하우스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대구미술관장은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 중이며 공모와 심사를 통해 2월 하순경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작년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작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중요한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주요한 변동상황, 그리고 2012년도 업무계획,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정원이 300명인데 현원이 316명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총괄과에 11명 추가 파견관계로 해서 현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907억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780억원이 증가된 2,68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증가사항은 자료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에 664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증가사유는 대구야구장 건립이 480억원 정도, 육상진흥센터 건립이 54억원, U스포츠센터 건립 51억원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 전국체전총괄과에 176억원이 증가된 것은 올해 전국체전예산 운영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관광문화재과에 92억원이 감소된 것은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39억원과 대구방문의 해 사업 종료에 따른 51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전체 일반회계 대비 점유비율은 2012년도에 6.9%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5.18%에서 증가된 사항이 나타납니다. 4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문화예술시설, 문화재, 그다음에 영화·출판·인쇄업체 현황, 체육시설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산업 클러스터 입주업체가 작년도 111개 업체에서 15개가 줄어서 98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대의 공간반환 요청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마지막에 관광 관련 시설현황에 호텔업체가 23개소에서 20개소로 줄었습니다. 현재 호텔이 줄어든 사유는 영진아미고호텔, 뉴영남, 크라운호텔 3개가 폐업되었고 20개 호텔업체 중에 약산온천과 GS프라자호텔 등 3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 업체의 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호텔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 2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같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5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문화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역량을 배양하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창출 잠재력이 큰 차세대 콘텐츠, 스마트콘텐츠, 3D콘텐츠 융·복합디지털콘텐츠 등을 전략적으로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요.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체육분야에서는 2012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민족 화합의 대제전으로 치러가도록 하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걸맞는 생활주변 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2011년도 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관광도시 대구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가고 싶은 대구, 보고 싶은 대구’ 조성을 통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올해 최대의 추진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행복한 더 큰 대구를 비전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차세대 문화산업 전략적 육성, POST 2011 및 시민 참여형 체육 활성화, 2012전국체전 성공개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과제는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는 추진과제 및 사업별로 해서 기존 사업은 주로 변동된 사항을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에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기능 활성화와 세계 일류의 문화콘텐츠 구축을 통해서 도심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규로 중앙로·동성로 타임스퀘어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심을 동·서로 양분하고 있는 중앙로를 타임스퀘어거리로 조성해서 도심의 문화시설과 쇼핑·관광을 연계한 대표적인 문화발신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동성로 문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해 갈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극이라든지 인디밴드, 시낭송회 등 실험적 거리공연을 중앙로·동성로에 같이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타임스퀘어 조성 관련 용역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사업 중 올해 해야 될 사항은 부지매입과 기본·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에 시행되겠습니다. 현재 이우환 화백과 안도 타다오 건축가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시실은 몇 개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는 세계 참여작가 수가 열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숫자가 확정되는데 그것의 변동에 따라서 구체적인 공간계획과 공사비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범어지하도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지난 1월에 서울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1개국 31명이 참석했고요. 2월1일에 현장설명회를 지하도 현장에서 개최해서 7개국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자 하는 의향서가 접수된 국가 수는 5개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사업은 현재까지 7%의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창착교류센터 건립사업은 현재까지는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면 2014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 사업은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이 이번 7월 정도 되고 개관 준비를 거쳐서 12월 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될 수 있는 미디어테크 구축용역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콘텐츠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페스티벌,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포럼 이런 것도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학관 조성사업은 콘텐츠 구축 자료 수집·정리를 올해 추진해야 되고 착공은 올해 하반기인 7월이 되겠습니다. 문학관 조성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표업체가 미래세움이 되고 그 구성업체는 대한미술공사가 되어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문학관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가졌습니다. 문학관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7월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사업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대구뮤지컬센터와 협상기간이 지난 2월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지시 지급금이나 주차장 수익률, 그리고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전용극장으로서의 역할 충실성 등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진상황과 협상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군 문화시설 정비·구축사업은 작년까지 문화회관 중에 남구와 북구문화회관을 정비했고요. 올해는 서구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문화센터 건립은 아직까지 입지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추진은 입지결정과 그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어야만 추진될 예정입니다.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작년에 설계절차를 완료했고요. 올해는 공사착공, 그리고 8월에 준공해서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역문화예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 문예진흥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예술분야별 균형 육성을 위한 사업은 공연, 전시, 문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년도와 같이 지원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통한 지역특화 레퍼토리 발굴을 위한 창작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문화브랜드 육성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국문화원 대구시연합회, 그다음 각 구·군에 있는 지방문화원사업에 인건비 등 사업비를 보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국악강사지원사업, 상설 국악한마당사업,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종교문화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예전과 같이 연등축제, 그리고 트리문화축제, 크리스마스 거리공연 등을 지원해 나가고, 올해 신규사업은 대구불교총연합회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사업이 지난 국회에서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등축제를 형형색색 관등놀이로 해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교연합회에서는 시비 매칭으로 해서 3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대표 문화공연상품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국제오페라축제는 올해는 보다 지원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시비를 증액해서 이번에는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대표 문화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관방문을 했을 때 대구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기념품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olorful DAEGU의 기본 문양을 유지하되 현대감각에 맞게 색채와 크기를 변형하고 대구 상징상품을 선정해 그 문화디자인을 부착해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쇼핑백, 봉투, 편지지, 그리고 기타 상징상품에 이 디자인을 붙여서 방문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올해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육성을 위해서 예년과 같은 대구공연예술축제, 대구호러공연예술제,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국제재즈축제, 아트스퀘어가 개최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명품정가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정가는 정가인 살풀이, 태평무, 산조 등 전통 풍류를 콘텐츠로 해서 관광상품화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고전연극인 가부키와 같은 상설공연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감영공원 선화당·징청각에서 열리는 것으로 해서 명품정가공연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대구사진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 해서 16억원을 지원해서 사진 관련 주제전, 특별전, 그다음에 심포지엄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실 있게 대구사진비엔날레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누리는 문화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스포츠·관광분야에 있어서 바우처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모든 시민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는 문화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만 국비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33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97%가 카드발급이 되었고요. 이것은 전국의 83%보다 훨씬 높은 실적이고, 이용실적도 전국은 55% 정도 이용했습니다만 저희들은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스포츠강좌 무상 이용 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보다 많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도 개별 개인에 대해서나 가족들, 복지단체 등에게 여행기회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여행소외계층에 대해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기타 다른 문화예술나눔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대구문화사랑티켓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도심공원이나 다중집합장소나 아파트 등을 찾아가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공연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향토문화인물 현창사업, 그다음에 문화상 시상,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올해가 이인성 탄생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성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전, 사생대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상화 기념사업, 죽농 기념사업, 도심골목·역사문화탐방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통문화계승을 지원해서 전통문화계승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에 기재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전통예절 및 생활문화계승을 위해서 전통예절지도자 양성, 그다음에 문화체험한마당, 지역문화유산 학습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창출 잠재력이 큰 차세대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영역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에 탑재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장출시까지 일괄 지원하고 교육 및 창·취업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체감형 가상스포츠체험관 운영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인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를 저희들이 신규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2년에서 2019년까지 128억원 정도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공모형태로 진행되고 저희들이 문화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뮤지컬 ‘투란도트’ 지능형 무대공연 기술사업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란도트를 보다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무대 연출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액 국비가 투자되어서 지능형 무대공간, 무대의상에 기술요소 개발 및 무대공연 시연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산업기반 강화부분입니다. 문화산업을 견인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앱창작터 운영사업,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을 위해서 문화콘텐츠 R&BD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구문화산업펀드 운영, 대구문화산업포럼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출판산업 발전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판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분양률을 말씀드리면 필지기준으로 해서는 70%가 분양되어 있고 면적기준으로 해서는 60%가 분양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입주업체 개별공장이 건축될 예정이고 올해 12월쯤 되면 단지조성 준공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출판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올해 마무리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와 산업단지에 콘텐츠를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판인쇄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2012년도에는 지식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출판인쇄 관련 단체교류, 협업채널 구축,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업종전환 컨설팅, 마케팅 지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게임·영상·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서 7월에 e-fun 2012를 개최하고, 신규로 저희들이 게임업체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대구게임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만화·영상·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모전,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단편영화제, 다양성영화 제작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POST 2011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제육상도시 위상에 걸맞게 저희들이 양대 국제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는 4월8일에 개최되고 국제육상경기대회는 5월16일에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문화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가 7월31일에 대구스타디움에서 초·중·고 종별 경기가 개최되겠습니다. 육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공되려면 향후 국비 플러스 그다음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현안사항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상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서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체험·참가형 시민체육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종목별 전국대회 경기 참가, 경기력 향상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국제대회 및 전국·시장기 대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구·군의 생활체육회를 계속 지원해 나가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팀을 운영해 나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회 참가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올해 신규로 시청 장애인 실업팀 탁구부가 창단되었습니다. 37페이지, 생활주변형 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구야구장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부지매입과 관련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방천강변에 야구장 2면을 조성해서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U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4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을 마치고 착공준비를 거쳐서 공사 착공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양궁장 건립사업은 전국체전 시행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서변동에 강변리틀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빙상장 개·보수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공사착공을 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율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사업도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12월까지 3차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 준공은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은 올해 3월에 공사 착공, 내년 6월까지 완료해서 내년에 운영프로그램 등을 정비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전국체전 준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200일, 100일, 30일,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면서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구의 맛과 멋, 문화를 즐기고 경기, 숙박, 관광 등 분야별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개·폐회식 성화봉송을 위해서 대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개·폐회식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폐회식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개·폐회식 연출 관련해서 공모와 대행협약체결을 5월까지 마무리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봉송은 전 국민들에게 대회를 알리고 시민화합을 이루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채화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되고 대구시민들의 관심을 위해서 대구에 상징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성화봉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체전 경기장과 경기운영 준비상황은 현재 전국체전에 필요한 경기장이 45개 종목에 68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신설 없이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대상 경기장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15개, 학교시설 25개, 민간 6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경기장들을 7월까지 개·보수 완료해서 점검하고 사전경기를 개최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운영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심판, 보조요원, 운영요원을 포함해서 경기운영요원이 3,700여 명 정도, 경기 용기구가 754종 9만여 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예산 지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이 대회에 최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숙박, 자원봉사, 수송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은 저희들 예상에 주요인사와 주요임원들 300여 명은 주로 호텔에서 주무실 예정이고 시·도 임원 및 선수는 2만 7,000명 정도 일반 숙박시설에 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숙박시설이 모텔, 여관 합해서 2만 실이 넘기 때문에 부족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은 3,0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로 자원봉사자 경험이 있는 2011대회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우선 배정해서 6월까지 모집해서 9월에 발대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 운영 관련해서 경기장별로 저희들이 담당관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숙식, 교통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적인 준비단계에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3월부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서포터즈 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매력 있는 관광도시분야,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차별화된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관광객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SNS, 방송프로그램,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컬러풀 대구투어상품 운영, 홍보관, 대구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관광마케팅활동 강화를 위해서 해외홍보설명회, 온라인 마케팅 강화, 그리고 체험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시장별로 경쟁력 있는 전담여행사를 10개사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보고드릴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대구경북협력단을 발족하는데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에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구방문의 해로 해서 중화권 관광객을 재작년보다 2만 명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만 명에 2만 명 더해서 5만 명 정도 유치했습니다. 올해도 그 효과를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위해서 수학여행, 노인단체, 기업 관련해서 관광객들 유치를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심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대구가 그래도 관광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보는 관광에서 참여 및 체험관광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트랜드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면 관광도시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투어엑스포, 대구 넌버벌 페스티벌, 경상감영 풍속 재연행사, 바디페인팅축제를 통한 도심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고, 4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심관광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치인센티브 운영,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시티투어 추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팔공산 승시 산중전통장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3억원이 작년도에 확보됐습니다. 올해 시비가 2억 5,000만원 되어서 5억 5,000만원으로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조대장경 복원사업에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작년도 잔여물량 600권하고 올해 계획물량 1,500권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비슬산권 관광자원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올해 신규사업은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성구 만촌동 모명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명재에서 영남제일관에 이르는 7.2km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안내판, 모명재 주변을 정비해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제 관광선원 조성사업은 지금 동화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선 수련원 사업은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던 선 체험관 사업은 통일대불 지하에 전시관을 완성하는 사업인데 12월에 준공해서 지금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봄이 되면 개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해서 전통한옥 숙박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국비를 1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산동 구 구암서원과 동구의 최씨 옻골 둔산동 백불고택을 숙박에 맞게 일부 개·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전승에 있어서 불로동 고분군 정비는 올해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고분군 경계 정비와 식재를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무형 문화재 정비 및 전승지원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아카데미사업, 창의적 체험학습 및 주5일제 수업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교원직무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앞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는 10월에 추진하는 국제오페라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획공연인 ‘아하! 오페라’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대구미술관은 개관특별전, 기획전, 대구의 근대미술전을 계속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시민들이 미술관과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요 현안업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이전이 2014년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추진을 위해서 도청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 용역비가 올해 국비로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 관련해서 대전과 충남도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도청 이전청사 신축비가 특별법에 의해 일부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액 지원으로 하고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특별법 개정도 같이 연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오페라조직 통합법인 설립이 되겠습니다. 유사기능을 가진 3개 오페라조직을 통합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오페라공연의 기획과 제작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서 4월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상반기 안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문화창조발전소는 지금 공정률이 40%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을 상반기에 마치고 올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유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공모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부에 건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융합스포츠산업 육성은 스포츠, 특히 육상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제육상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스포츠와 디지털을 융합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억원 정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반기에 문화부와 기재부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국제육상경기대회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까지가 완공목표였습니다만 금년도 국비가 109억원 정도 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09억원과 물가변동분을 반영한다면 이 사업에 최고 200억원 정도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드려서 준공시기를 빨리 앞당겨 나가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은 계속적으로 일정대로 추진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사업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건물은 다 준공됐고요. 현재 주변 담장과 화단이 조금 남았습니다. 안에 전시물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본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채널이나 김충선 장군의 고향인 와카야마시에 협의를 구했습니다. 전시물을 최대한 확보해서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중화권 관광객 유치사업도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업무보고 중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범어지하도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일단 서울에서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입주설명회를 하고 신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월까지 입주자 선정을 하고 3～4월에 내장공사를 하고 5월에 입주계약해서 운영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길로 갑니까? 여기에 외국문화관만 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문화관은 일부 들어가고요.

그러면 1～2월에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적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외국대사관에 수요를 한 번 파악하고.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입주자 선정을 하고 3～4월에 내장공사 들어가고 5월에 운영한다고 안 해놓았습니까?

예.

일반인들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끝나고 한다는 말입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2월에 외국 관련 문화관 수요조사를 빨리 마치고요. 현재 다른 문화창작 관련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입주자 선정 신청공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이 계획에 지금 없잖아요?

일단.

지금 전후가 바뀌었어요. 사업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언제 외국인들 위주로 먼저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역작가 위주로 한다고 했지요. 그 안 중에 하나로 외국문화도 여기에 전시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시했잖아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지금 우리 지역작가들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입주자 신청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물을 때까지 계획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이 없잖아요. 제가 물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같이 병행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병행이 아니라 외국대사관을 상대로 신청받아보고 30개 나오면 30개 다 주고 지역작가에게는 남는 것 3개 주든지,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면 왜 지역작가들한테 공고를 안 해요?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요. 지역작가들은 언제 준비합니까? 5월에 개관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저희들이 2월 진행상황을 빨리.

무슨 일을 하면 어떤 것이 선이고 후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외국문화관은 선이 아니고 후입니다. 처음에 지역작가들 위주로 제안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왜 지금 거꾸로 합니까? 집행부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처음에 섭외하고 안이 된 순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문화관은 그분들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했고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국내 지역작가들은 언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조차 없잖아요.

저희들이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내일 모레 끝나는데 무슨 2월입니까? 몇 주 남았다고요.

2월까지 저희들이 외국문화관이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서울에 가서 설명회를 했고, 대구지역 작가는 언제 설명회를 하고 언제 공고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말 한 마디 없잖아요.

곧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해요? 선과 후를 따져서 어떤 것이 주이고 어떤 것이 부인지 알아야 되지요. 외국은 부입니다. 외국문화관이 어떻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문화관에 제시한 똑같은 조건으로 지역작가들한테 줘야 됩니다. 외국문화관에 제시하는 조건과 지역작가한테 제시하는 조건이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입주시켜야 돼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균형되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전용극장 협상기한이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협상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단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걱정이 돼서 입주할 단체, 기업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드렸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합에서 100% 이상 참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지기준으로 해서는 70% 분양 완료됐고요. 면적기준으로 해서는 60%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면 준공이 12월까지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 조합에 신청을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수요가 좀 있다가 경기가 나빠져서 그분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다 옮기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실과 국장님 판단이 너무 달라요. 처음부터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분양단가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하겠다고 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양단가를.

처음에 제시했습니까? 수요조사할 때 분양단가를 제시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단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주의사만 물었어요.

분양단가를 그때는 제시 안 하고 의사를.

제시 안 하니까 당연히 입주한다고 하지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을 때는 입주단가가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는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그 단가로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지금 남산동 일원에 그 단가를 주면 땅을 사요. 길이 있는데 구태여 돈 주고 옮길 필요가 없지요. 더 필요한 곳에 있는데요.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지금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수요조사는 했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4차단지를 62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생각한 것이에요. 100만원 미만일 것이다. 그런데 막상 150만원 넘게 달라고 하니까 안 가지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는 홍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단가하고 이런 출판단지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단가를 제시하지 않고 의향을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접해 있는 단지의 조성단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듣기로는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공단으로 생각하지 일반 지역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지역처럼 건물을 아무나 지을 수 없잖아요. 딱 정해진 건물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공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장밖에 못 짓듯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근 공단 단가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주의향서를 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들 생각보다 금액이 배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 조성하고 입주자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 원인을 파악 못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개발은 보상가, 그다음 개발비용에서 조성원가.

압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단지를 조성할 때 어느 정도 입주단가, 공단 조성비로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계획해서 이 정도 평당 단가가 되는데 입주의향이 있느냐고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주단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조사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인근에 있는 공단 조성원가를 생각한 것이지요. 4차단지하고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62만원씩 분양됐는데 여기에 150만원 달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현재 있는 남산동 일원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주면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태여 여기에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출판단지 조성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는 분양단가입니다. 현재 있는 땅이 300만원, 400만원 한다면 당연히 가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주면 땅을 사요.

지금 저희들이 조합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협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 자기 돈 주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협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서 오도록 유치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아무 조건도 없이 조성했으니까 그냥 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이냐,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업을 하는 데 뭐가 유리할 것이냐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 분양가격뿐만 아니고 출판단지에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출판지원센터에 들어가면 공동인쇄라든지 공동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상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에 제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현실과 과에 있는 분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큰 인센티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 큰 인센티브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조성에 다른 공단도 우리가 분양가를 낮춰주고 정부 보조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전략을 펼치지 않고는 입주가 힘듭니다.

만약 분양이 많이 늦어진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별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만 현재 70% 정도 됐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아니고요. 땅 면적으로 봐야 돼요. 공단 분양면적으로 봐야 되지 입주수로 보면 안 됩니다. 땅은 넓은데 숫자 작은 것만 많이 잡아봤자 뭐 합니까? 큰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좀 현실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세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비슬산 관광개발이 나와 있네요. 여기 국·시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니, 현장도 안 가보고 업무보고에 넣으면 어떡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39억원이고, 시비 19억원, 군비 29억원인데 뭔가 하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장도 안 나가보고 사업내용을 보고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요? 한국의 108탑, 세계의 탑공원, 이 업무보고하고 현장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군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대구시 이관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 이관해 줄 때 이 사업내용대로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바꿔서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대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뭔가 잘못됐어요. 여기에 한국의 108탑이 없습니다. 세계의 탑도 없습니다. 달성군에서 이 탑을 다 만들었어요. 유가사가 땅을 제공하고 공사 발주는 달성군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뭘 쌓아놓았나 하면 돌탑만 쌓아놨어요. 마이산에 있는 돌탑처럼 돌탑만 108개 쌓아놨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탑입니까? 저는 한국의 탑이라고 하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탑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달성군에서 마이산 돌탑만 쌓아놨습니다. 세계의 탑도 없습니다. 세계의 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국 나라 탑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계획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해야 되지요. 종료됐는데요. 탑 사업 시행이 종료됐습니다. 이런 사업에 돈을 내려줬는데 군에서 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협의 없이 한 것이 문제된다면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 예산을 줬는데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없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현재는 군이 그 사업 조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 받아놓고 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일단은 당초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시비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줬는데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사업 안 하고 협의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비의 적정된 집행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못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지요. 이 사업내용에 예산을 줬는데 이 사업내용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내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국비, 시비지원을 계획해서 사업자가 당초 사업대로 추진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점검할 기회가 있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료됐다니까요. 종료된 사업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 종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조정해요?

당초계획과의 차이를 달성군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대로 안 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문제지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변경할 수 있지만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인데 자꾸 딴 소리를 해요?

일부 사업 추진과정상 변경하는 것은.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입니다. 몽땅 다에요. 한국의 탑도 없고 세계의 탑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만약 없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를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환수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줬는데 기초단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시에서는 앞으로 아무 소리도 못 하겠네요. 어떤 사업에 예산을 줬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겠네요. 지금 말씀한 대로 하면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을 한 번 체크해 보고.

제가 묻는 대로 답하면 돼요.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맞다면 거기에 답하면 돼요. 한국의 탑이 하나도 없고 세계의 탑도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사항을 체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으면 핵심대로 답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물었는데 사실이 맞다면 “안 됩니다, 됩니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확인은 무슨? 제가 물은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이런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군비 자부담보다 시비·국비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했을 때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상부기관이 어떤 권한을 행사 못한다면 국·시비 보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잘잘못을 떠나서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이산 탑처럼 만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산을 준 시에서 모르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상부기관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뮤지컬 투란도트가 중국에서도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고 국내에서도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제작비용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제작비용은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국·시비만 가지고 했습니까? 민간자본도 참여됐습니까?

국비, 시비만.

국·시비만 가지고 투란도트를 제작해서 국내에 상영하고 해외까지 나갔습니다. 여기 수익금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그것은 뮤지컬조직위원회에 귀속되겠습니다.

뮤지컬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에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이나 과대사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사들이 업무를 거부하고 감사가 업무를 거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했는 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집행부 말에 의하면 민간단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시비를 보조한 사업의 수익금을 자체수익금, 자체 돈이라고 해서 이사장이 임의로 써도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딱.

여기 내부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일정금액을 정해놓았는데 그것보다 몇 배 과하게 썼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번 1월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장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환하겠다. 그렇게 쓰고 반환하면 끝납니까?

자기가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겠다.

가장 문제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국·시비를 보조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에 국·시비를 보조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금이 생기면 그 단체의 수익금으로 귀속돼요. 자기 자본을 넣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쪽 단체가 가져간다기보다 입장료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축제 때 사업비로 다 집행됩니다.

제가 이 뮤지컬 투란도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밖에 공연예술단체에 우리가 제작비를 많이 지원합니다. 수천만원씩 지원하지요. 7,000～8,000만원씩 지원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시비,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작하면 저 개인적 생각에 그 공연은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작비를 다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료로 합니다. 돈을 받습니다. 제작은 세금으로 하고 돈은 공연단체가 챙겨요. 여기뿐 아니라 모든 공연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단체들이 다 그래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무료로 해서 다 운영되면 되겠습니다만 민자도 같이.

저는 민자가 포함되지 않고 100% 국·시비만 가지고 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작품에 5,000만원이 들었는데 5,000만원이 전액 보조금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작이라든지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지원하고, 이 분야는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기업지원에도 기술개발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다 지원하는데 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돈을 환수받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우리가 연구비로 지원하지요.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지요. 제품 제작비로 지원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연구비로 지원하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도 하나의 R&D적인 기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면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연구비는 돈을 안 받잖아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문제는 국·시비 외에 자부담이 몇 프로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자부담이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국·시비만 가지고 한 공연에 입장료를 유료로 해서 수익을 그 단체가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5,0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공연했는데 3,000만원 수익이 나면 3,000만원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부분의 문화예술공연파트에 많은 수익이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짜리 공연을 하면 현재 입장료수입이 3,000만원은 나옵니다.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연하면 현재 수익이 5,000만원은 안 나도 3,000만원은 나요. 적자는 맞습니다. 자기가 5,000만원 투입해서 하면 2,000만원 적자인데 5,000만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순수하게 3,000만원이 수익인 것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도 자기들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시비 보조에 대해 뭔가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할 것 같고 뮤지컬 투란도트도 마찬가지에요. 뮤지컬 투란도트뿐 아니라 여러 공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의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를 받으려고 관련 직원과 전화 통화도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자부담을 썼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우리 자체 수익금으로 쓰기 때문에, 자체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이사들이나 회원들이 돈을 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이사, 임원 회비,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이사장이 어떤 용도로 썼는데 과다하게 썼다, 그것은 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요.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 돈이라고 자기들 임의로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것은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고 감독관청인 대구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도 민간단체라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아니,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보고하라고 이야기했지요?

계속 저희들이 지도했고요. 그래서 저번 이사회 때.

이사회 때 이사들이 몇 번 참석을 했습니까? 이사회에 이사들 참석이 몇 번이나 됩니까? 위임장 빼고 이사회에 8명이 다 참석했습니까? 제가 이사회 참석기록을 받아보니까 이사가 1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7명인데 반이 참석을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위임장이에요. 어떤 때는 4명이 왔고 나머지는 다 위임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가 4명 참석하고 나머지는 위임장이에요. 많이 올 때 8명, 9명 참석이에요. 나머지 반 정도는 안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과 가까운 사람은 오고 이사장과 안 맞는 사람은 안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사회가 정상운영된다고 할 수 없지요. 국장님, 이사회 기록을 한 번 보세요. 참석인원과 위임장 인원.

예. 그것은 저희들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DIMF 쪽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가 사표를 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산업과장이 이재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이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사분 참석 여부가 좀 불명확했습니다. 참석이 위임장이고 적은 수로 참석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구뮤지컬페스티벌이지만 몇 분 이사님들은 전국적인 한국뮤지컬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 분들을 이사로 모셔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상 참여가 불가능하면 보통 위임장을 제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추천하지 말아야지요. 서울에서 못 오는 사람을 뭐 때문에 이사로 추천합니까?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왜 넣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사분들을 재위촉할 때 참석 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위촉 여부에 대해서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할 때 보통 몇 분이 옵니까?

이번에 1월26일 했을 때는 여덟 분이 참석하고 위임장 네 분 해서 열두 분 참석한 것으로 의사정족수는 초과해서 충족되었습니다.

온 여덟 분이 대구분이에요?

예. 오신 분은 대구분도 있고 서울 분도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불참한 분은 계속 불참하지요?

지금 제가 하반기…

제가 명단을 확인했어요. 안 오는 사람은 계속 안 오고 오는 사람만 딱 와요. 안 오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이사장과 안 맞아서 못 온다고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여튼 이사장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사회 참석률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저조한 분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위촉 여부를 이사회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도는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분이고 뮤지컬에 대해 상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 그런 분 정도 다음 후임 이사장님을 실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술만 하는 분이고 행정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면서 맞춰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구에서 후임 이사장으로 그만한 분을 위촉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만 걸고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지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가지고 왔을 때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해 줬다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분은 단순하게 “내가 이사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돈을 안 쓰고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이것은 못 합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술하는 분들은 절차를 생각 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서 뮤지컬조직위원회가 횡령을 했니, 뭐 했니, 사무처에 감사가 어떻게 사직서를 냅니까? 그것도 변호사라는 분이 법도 모릅니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었는데 어떻게 사무처에서 사직된다고 감사직을 면할 수가 있어요?

감사 사임권은 새롭게 임명된 집행위원장께서 감사한테 한 번 더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난 뒤에 나중에 수리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전에는 직무대행이었는데 지금 정식으로 선임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뮤지컬조직위원회를 시에서 만들고 시가 주관이 되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단체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나 참여를 시시콜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민간단체라서 우리가 못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다 관리하고 이리저리 오더를 다 줘놓고 문제가 생기면 민간단체라서 우리가 못한다고 그래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염려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사회도 정상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구뮤지컬페스티벌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규정이 있던 것이 완화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뮤지컬조직위원회에는 기본 재산도 없고 아무 자산이 없지요?

예.

그러면 시가 주최가 되어서 설립하는 법인은 기본 자산이 없어도 설립인가를 해주고, 시민 주최로 단체를 만들어서 설립을 신청한 단체는 법인에 기본재산을 요구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만약 무분별하게 설립되었을 때는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주최해서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가 사단법인 설립요건을 왜 완화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재산이나 본예산에 대한 금액규정을 왜 없앴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 재산보다는 법인을 통해서, 법인이 일단 설립되면 효율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설립되어서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하라고 완화해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가 주최가 된 것은 재산이 전무해도 되고 시민이 주최해서 만든 단체는 기존 구 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기준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가 된 것도 그 정도의 기본재산…

시가 주최가 되어서 법인을 설립한 것은 단체장이 면피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시가 주최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법인에 줘서 사업이 문제되면 민간단체가 했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전부다 면피용으로 만들어 놓은 법인 아닙니까? 모두 민간단체에 이관해서 어떤 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시가 만들 때는 왜 재산을 하나도 안 넣어요? 기본재산을 하나도 안 만들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아마 기준을 거의 같이 하는 것이 위원님 생각인데…

같이 안 하니까 지금 묻는 것이지요. 같이 안 하잖아요. 왜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자본금을 요구해요? 시가 하는 것이나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법을 적용시켜야 되지, 왜 집행부가 하는 것은 멋대로 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정부가 완화해준 기준에 맞게 적용 안 시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법인이 향후에 정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신력 있게.

그러면 돈 5,000만원 있다고 공신력이 있고 돈 5,000만원 없으면 공신력이 없습니까? 법인이 사기 치려고 만듭니까? 돈 5,000만원 있으면 법인이 사기 안 치고 없으면 사기 칩니까? 돈 5,000만원 가지고 공신력이 있고 없고 해요? 어떤 기준이든지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기본 재산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 설립하는 법인에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지금 하는 것은 왜 똑같이 적용 안 하느냐는 말이지요. 시민들한테 요구할 것 같으면 시도 같이 해줘야지, 시는 하지 않고 왜 시민들한테만 요구해요? 대한민국 법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정부가 완화해 줄 때는 방금 말한 대로 이런 문화 관련 예술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기부문화도 정착시키고,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공유하고, 원활하게 하라고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그것은 하나도 적용 안 시켜주고 집행부가 하는 것은 쉽게 적용을 시키고요.

저희들도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라든지 사업 성격이라든지, 영리성이라든지 비영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거부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필요하지요. 법인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중구난방 다 할 수는 없지요.

똑같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돈 얼마를 가지고 시가 지원하는 조직은 없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은 있고 이것은 구체적이고, 케이스마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자본금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법인의 설립목적을 저희들이.

설립목적에 자산은 있어요. 기본자산과 일반자산은 다릅니다. 기본자산은 돈을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보통자산은 물품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는 기본자산을 보유하라고 하니까 은행금리도 없는데 돈이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돈을 묶어 놓으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돈을 묶어 놓는다고 해서 신용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인에.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기본자산을 제가 묻는 것이지, 설립목적이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약 개인이 설립했을 때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돈 몇천만원 있으면 감독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 단체가 잘 합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제가 말하는 것은 보통자산 사업비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검토가 아니에요.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묻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제로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재산은 수천만원 있는데, 기본재산, 보통재산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구분하느냐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자산 없이 제로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법인이 돈은 어떻게 해요.

제도 개선사항으로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가 아니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구시가 주최가 된 사단법인에 대한 회의록과 정관을 제출해 주세요. 대구시가 주최가 되어서 설립한 사단법인 회의록과 정관.

그것은 한 번 찾아보고 있으면.

당연하게 있지요. 그것이 왜 없어요? 대구시가 주최가 되어서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최가 되어서 설립한.

민간단체까지는 필요 없고, 대구시가 주최가 되어서 설립한 사단법인의 설립 회의록과 정관.

예. 그것은 저희가 그 재단에 연락해서.

그것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가 회의록 제출 여부를 무조건 결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회의록이 아니라 설립 회의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회의록을 제가 왜 받습니까?

발기할 때.

발기할 때 회의록.

예. 알겠습니다.

보통 회의 때 회의록을 제가 왜 받아요? 방금 말한 것은 민간단체기 때문에 간섭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 것이 면피용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감독하는 분야하고…

홍성주 과장, 사회자가 있는 앞에서 동의도 없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설립회의록과 그것을 사단법인에 연락해서.

그러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다 파악해서 제출하고, 최근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했는데 반려했다거나 아직 안 하고 있는 것도 자료 주세요.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받아 간 것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집행부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1년을 잘 살아갈 것인지, 대구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와 희생을 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것 같아요. 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강하게 비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미술관을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술관 문제는 국장님이 아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관장님께서 그만 두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임기가 만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하고 교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임기 만료시점에 다음 사람을 뽑아서 바로 투입하는 것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보는데, 관장님의 마지막 역할 과정에서 그 관장님을 두고 사람을 공모해서 뽑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계약직이었는데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개방직으로 사업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절차, 조직절차를 수행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갭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1,500억원 들여서 작년 5월에 미술관을 개장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어오는데, 참 말이 많은 미술관을 두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장 없이 그렇게 놔두면 또 시민들한테 대구시가 안 좋게 보일 것 아닙니까?

이미 공고했는데 곧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공백기 없이, 미술관 때문에 대구시가 욕을 계속 먹고 있는 과정에 잘해도 본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로 더더욱 돈을 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미술관이 얼마나 힘들게 이어진 것인데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듯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관장님께서 한 이야기가 이우환 씨가 미술작품을 몇 점 전시하겠다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작년 연말에 이야기했을 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다.”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의 뒤꽁무니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이만큼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쯤 업무보고에는 미술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로 그분이 얼마 정도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추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없던 것으로 하든지, 지금 대구미술관 관장도 안 계시는 상황에 미술관을 두 개나 지어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진짜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술관 관장의 공백문제는 바깥에 현상적으로는 생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관장님 계실 때 훌륭한 실장님을 뽑아서 관장님이 1년 동안 계획한 부분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장님이 오시면 올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계획이 올해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실장님이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관장님을 뽑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우환 화백님의 미술관 문제는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우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희들이 대구시로 끌어들이는 유치의 문제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들이 다소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기존의 미술관을 짓는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이우환 화백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우환 화백님이 참여 작가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각 대륙별로 다니면서 대륙을 대표할 만한 참여 작가들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 6명 정도 섭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을 추가로 섭외하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은 섭외를 해두셨는데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현재 이우환 화백님과 안도 타다오 선생님이 미술관의 구체적인 위치와 방향, 그다음에 미술관의 설계구도,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 해서 현재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 작가들을 섭외하러 미국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또 영국 갔다가 이렇게 바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분들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대구시가 바라는 대로 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겨우 미술 이점 때문에 말 많고 탈 많도록 이렇게 했나?”라고 이야기할 때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부분부터 책임성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님이 결국 조건이 나올 경우에 이것은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 후에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공사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행되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좀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지금 매입했나요?

나머지 20% 정도 올해 매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술관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대구시에서 바라는 뜻대로 안 될 경우에 땅 샀는 값, 설계비용 이 자체를, 또 미술관이 생기고 있는 과정 같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땅 부분은 그쪽이 수경지로서 이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땅을 빨리 구입해서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사항이었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지금 80%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를, 미술관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구입해서 공원부지로 편입해야 된다는 계획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술관에 대한 기본개념을 두고 일을 해나가야 되지,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데로 또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우환 씨가 미술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거기에 투자해서 대구시민,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우환 씨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예산 잡을 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되면 이분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면,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되어서 만약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토지라든지,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미술관 하나 지어놓고, 지금 대구미술관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사실 우려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상당히 책임성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가장 위험부담이 적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두류정수장입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받아 놨어야 되지요. 지금 와서 추상적으로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수년이 될지, 과장님 가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협의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이우환 화백님의 인지도에 비해서, 이우환 화백님이 이미 바깥에 “대구에 진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 사업을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분들이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을 봤을 때 언제쯤 결정되겠습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8월 정도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8월 안에는 결정이 안 되겠나.

8월이 되면 상임위 후반기 결성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우환 씨를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구시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이우환 씨와 협상이 된 것이지요? 외부에서 누가 거기에 가자고 한 것은 아니지요?

공간적 입지 선정문제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그때 정수장하고 문화예술회관 옆에 수경지하고 같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판단에 따랐고요. 그것은 옆에 문화예술회관이 입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너지효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분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판단해서 대구시에서 거기에 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외부적인 사람 누가 정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 미술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지나가고 합니다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과정에 정말로 누구 한 사람이 신경을 써서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대구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의 볼거리가 되고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벌여놓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해서 저희한테 다시 구두로 보고해 주든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가서 조금 언성을 높인 곳이 있습니다. 대덕승마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는데, 올해 대덕승마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승마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유일한 승마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토요휴무제가 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교육청과 같이 해서 치료효과 측면에서 승마를 활용하는 측면들, 하여튼 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승마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구시에 자사 말이 몇 마리입니까? 뭐 국장님이 그것까지 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업무를 보고받은 것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언성을 높이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중심을 똑바로 세워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꼭 승마장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올해 목표를 두고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자사 말을 많이 넣어야 돼요. 자사 말이 아닌 외부의 말이 움직이고 있으면 대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자사 말도 몇 마리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요즘 승마가 좋다는 것도 알고 조금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오고 하면 말이 골병든다고요. 그런 것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신경 써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목표를 두고 한번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는 중에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해서 발급을 97%하고 이용은 70%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카드 매당 5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하는데, 만약 발급을 97%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부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전액 다 소진했고요.

소진하고.

그리고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직접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다른 시·도보다 높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문화부에서 직접 줬다고 하면 거기서 현금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카드로 주면 카드 사용한 것이 직접 나갑니다. 공연단체나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자금은 저희들이 못 쓰게 되는 것이지요.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돈이 안 내려온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대로 국비로.

직접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보면 우리 문화재 현황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 현황에 국가에서 지정된 것도 있고 시에서 지정된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어서 제가 한번 요구해서 봤는데요. 시도 있고,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시 지정 무형문화재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형문화재지요?

예. 맞습니다. 기능.

시 무형문화재가 17건인데 이 중에 시에서는 지정되었는데 혹시 국가에서 지정됐는 무형문화재도 있습니까?

그것은 같이 겹치기 지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시 무형문화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 무형문화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청해서 만약 되면 승격될 수 있겠습니다.

되면 국가 무형문화재에 들어가고 시 문화재에서는 없어지는 모양이지요?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17개 중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두 개 단체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날뫼북춤 같은 경우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날뫼북춤만 있습니까? 두 개라면서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날뫼북춤에서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신경 써서 도와주고 합니까?

예. 국가의 문화재가 되면 저희들 지역문화 창달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예. 어느 것이 되든지 간에 대구시 문화재로 있다가 중앙에 주요 문화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서울 주요 문화재에서 예산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대구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대구에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구시내에 보면 나무들이 있지요? 당산나무, 이런 것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을 혹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번에 천연기념물 해서 있고요. 또 저희들 환경국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문화재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호수로 지정, 그것은 환경국에서 한다. 그렇지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연기념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수목 같은 경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문화재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나무들이 몇백 년 된 나무들이나 이런 것이 동네 한 복판에 더러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물론 서구 출신이라서 서구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당산나무처럼 보름이 되면 제를 지내고 하는 나무들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혹시 여기 지정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제가 현황을 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하고자 하면 구청에서 주가 되어서 시에 올리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그런 것을 그냥 정해서.

보호수는 아마 구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단위에서 많이,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우환 화백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화백들과 교류하고 접촉해서 우리 대구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우환 화백이 다니면서 쓰는 비용을 대구시에서 대주나요? 아니면 본인 돈으로 다 합니까?

지금은 본인이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용을 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작품을 가져오고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비용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시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데 작년에 보면 관광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관광도시를 지향 하면서 관광예산은 줄고, 그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뭐든지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관광예산을 확 줄였는데도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거에 대구방문의 해로 국비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드는 바람에 좀 줄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한 시비를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주 같은 데는 경주 능 주위에 있는 가정집을 다 사들여서 녹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경주에서도 할 수 있는데 대구가 못 할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런 것 연구해서 국비예산으로 문화재 주위에 많이 사들여서 녹지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군이 바꿔서.

예. 만약 구·군에서 바꿔서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예.

오전에도 먼저 하고 오후에도 먼저 해서, 제일 자주 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안 계셔서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 끝나고 조금 후면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상정됩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면, 11페이지 2011년도 사업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사업,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일자리박람회 등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면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추가해서 현재 대구여성가족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그대로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28페이지 2012년도 주요사업에는 이 센터의 내용이 없거든요. 다 있다고 보고 이런 일들이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것이지만, 전년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제안했고 의원 발의했지요?

예.

그때 제가 분명히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은 상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국장님은 “전혀 아니다. 모든 권한이 시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염려했던 것은 우리 시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만약 상부기관 중앙정부가 승인해 주지 않았을 시에 조례를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충분히 알고 나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나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상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담당 주무부서와 상의해서 수차례 전혀 변함이 없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놓고 우리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폐기하는 결과가 왔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새로운 조례가 상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할 당시 상부기관 행안부에 승인을 받는 연구원의 저희들 해석은 이랬습니다. 순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을 승인받고, 여성가족재단은 순수연구기능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행자부에 문의하지 않고 복지부에 문의했다고 했지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만 문의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면 안 되고 행자부에 문의해야 된다고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또 그랬다면 이런 업무보고할 때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제가 묻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담당계장이 저를 찾아와서 “인정했지 않습니까?”하는 말 한마디에요. 그럴 수 있어요? 담당계장이 제 방에 와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끝났어요. 이런 속기록에 남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 발언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재단 설립 조례안을 이재화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기 전에 기존에 설립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권유한 적 있지요? 재단을 새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그대로 사용하자.

연구원의 명칭만 재단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렇게 우리 시의원님한테 조언해서 하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명칭변경안을 의원 발의로 하도록 권유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변경을 해서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면 명칭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야기고 그때는 명칭변경안을 하자고 조언을 하고 또 그 조언을 받은 우리 의원님께서 그 명칭변경안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을 여러 분의 사인을 받아 저한테 가지고 왔길래 저도 사인을 해드리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어떻게 변경으로 가능하냐? 하나는 관에서 지정하는 산하기관을 만드는 조례고 이것은 민간단체를 설립하는 조례인데 어떻게 변경 가능하냐?”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정확하게 조언해 주고 옆에서 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가 이런 행정절차를 의원들보다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집행부가 실제 자기 스스로 안을 내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의원들이 대신 조례를 만들어 발의해 주기도 하고 서로 협조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실수하지 않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것이 제가 보기에 전년도와 올해 보니까 너무나 많이 미흡합니다. 조언을 하고 어떤 것을 제안하고 협조할 때도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고, 어떤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을 전혀 보지도 않고 바깥에 있다 온 의원들보다도 그런 절차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차피, 조금 전에 문체국에도 이야기했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하기 곤란하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지만 공공기관, 시정부가 하기에 곤란한 부분을 민간한테 이관해서 사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면피용도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민간에 이관해 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출직 장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보니까 아동보육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12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현재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과에서 현장을 지금 실사해서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에는.

지금 추진 중이네요. 그렇지요?

예.

장소는 맨 서구 내당동에 합니까?

예.

이왕 하려고 하는 것 빨리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를 다음달에 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정해놨는데 복지정책관님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하시던 분이 없는데, 다음에 할 것인데 이 예산에서 그 예산이 마찬가지로 수반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들한테 주는 예산이 전부 그 사람들한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그 사람들한테 드는 것이지만 그 조례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별도로 또 필요한 것이지요.

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예.

어쨌든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하셨듯이 정말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거절하기도 좋고 또 해줄 것은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예. 조례를 만들 때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케어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정책관실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문화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서 자국민인 우리는 왜 안 해주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복지여성국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 국에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아울러서 우리가 편안하게 아이들도 맡길 수 있고 또 아동들도 그렇고, 이 2011 ICG 이것은 청소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되지요?

12세부터 15세까지로 중학생, 고등학생 다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15살 아닌가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대회도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대회잖아요. 그렇지요?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 없이 잘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결산하고 올해 2012년 예산시 깎인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있는데, 보건과가 여기에서 다른 국으로 갔는데 솔직히 좀 서운하지요?

아닙니다.

시원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보건과가 했을 때는 지난해에는 아이의 사고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 분야에 제가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건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소외된 쪽방이라든지 노숙인들이라든지 이쪽에 다행히 3월부터 노숙인과 쪽방에 있는 그 사람들도 긴급구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작년에 10억원의 약령시 아시지요?

예.

땅 부지 관련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건과가 저기로 가지 싶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10억원을 양보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것만 깎였어요. 나머지는 제가 보건데 안 깎였어요.

올해 보건과에 약령시 예산을 전부다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깎이지 않고, 다만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 차원에서 2012년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국장님 얼굴이 밝은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 PC방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아직 못 가봤지요?

예.

국장님 여기 PC방 관리하는 부서 맞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청소년입니까? PC방 청소년 선도는 물론.

아니, 공중위생식품안전과지요? 식품안전과입니다.

맞지요? 식품안전과에서 하니까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듯이 탈선도 많이 하고 문제성이 많다고 해서 한 번 가봤냐고 하니까 못 가봤다고 했고 올해는 꼭 가보겠다고 했는데.

예. 올해 가보겠습니다.

저하고 꼭 한 번 같이 갑시다.

예.

아주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그냥 가보겠다고 하지만 실제 한번 가보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PC방, 지난해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30명쯤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12일 동안 부모와 같이 합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폭력 사건이 나고 그것이 좋은 사례로 일단 평가되어서 올해 시장님께서 200명으로 늘리라고 하는데, 2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게임중독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PC방에 아이들이 어떻게 탈선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발점부터 잡아야 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똥, 오줌 싸면서 하고 있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관리차원에서 관리만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 시에서 집중단속을 해야지만 업주들의 정신변화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리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해 목표를 한 번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건과 부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복공원과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명복공원은 1년에 몇 번 놉니까?

설날, 추석에 놀았는데 다음부터는 설날, 추석, 명절에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명절에 근무하는 것이 조건이 좀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이제는 화장률이 근 80%되니까, 거기 명절에 안 하게 되면 3일에 명절이 걸리면 우리나라 풍습에 4일장을 잘 안 한데요. 그러면 또 5일장을 하게 돼요. 3일장을 못하게 되면 이틀을 병원에서 지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4일장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미리 파악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대구시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가까이 계시는 정책관님이나 과장님은 자주 보니까 괜찮은데 뒤에 계시는 종합복지회관장님과 여성회관장님, 동부여성문화회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금 박상태 위원님 말씀처럼 세 분 관장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들은 여기 내에 있으니까 불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멀리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기도 그렇고 보기도 힘든데 또 업무보고하러 와서 질문도 한 번씩 받고 가야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멀리서 와서 그냥 돌아가기에는 그래서, 옆에 우리 동부여성문화회관장님부터 올해 최고로 중점을 둬야 될 목표 한 가지와 애로사항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동부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최우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시설이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기본적으로 기계설비분야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지금은 각종 음향시설들과 같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음시설이라든가 강당 확대, 그것까지 겸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2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광특회계예산사업으로 한 11억원 정도, 그다음 17억원 정도는 저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안이 현재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확보가 최우선적인 올해 역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이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작년에 여성부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17억원짜리 위기여성지원센터를 2월3일자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8월이나 9월 정도 하반기에 완공되면 여성회관 4층에 있는 위기여성지원센터에 들어가야 될 1366, 긴급피난처, 성매매피해상담소, 그다음 새로 신설하게 될 가족보호시설 이것이 다 이전하게 됩니다. 여성회관에 4층은 재작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제외됐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역시 광특회계를 17억원 받아서 우선 긴급한 사항만, 냉·난방하고 얼추 눈에 보이는 험악한 1층 로비나 이런 것을 먼저 리모델링하고 4층은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4층과 또 지하, 기계실이 옛날에는 중앙집중식이었지만 리모델링하면서 개별난방으로 하다 보니 지하에 휴게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4층에 창업보육시설이나 새로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올해 여성회관의 중점사항은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산 사안이기 때문에 시의회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애로사항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질문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금액은 내년도 예산 갔을 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올해 일하면서 목표를 무엇을 뒀는데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안에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산만 자꾸 이야기를, 제가 안 묻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연말 되어서 필요하니까 국장님 통해서 와야 되는 그런 것인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다 있지요. 없는 곳이 있겠어요? 그런 애로사항 말고요.

사실은 이것이 올해 추경에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목표를.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이 좁아서, 조금 더 입주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4층이 만약 센터로 이사를 나간다면 새로운 시설을,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 복지회관장님.

두 분 여성관장님은 앉으세요.

종합복지회관은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교육,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남성, 여성 관련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복지회관인데 현재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큰 변화 없이 오랫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까 하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간다고 하면 올해 목표는 무엇을 했노라고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야 저번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다 듣고 왔어요. 듣고 시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적극 또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책임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보람도 가지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냥 국장님한테 달랑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가까이 계시는 정책관님이나 과장님들은 수시로 보니까 덜한데 멀리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 오려면 저희 의원들도 방에 잘 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계기에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올해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대구시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들어야 되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국장님과 자주 만나고 하니까 위원장님과 같이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재준 위원님 질의 중에 장애인복지관을 동구, 남구가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가 구청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사업 집행할 때는 민간단체들,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청에서 신청했는데 민간단체에서 아무도 하는 곳이 없고 또 구청 자체적으로는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구청에 신청하면 맞는데, 구청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 관내에 있는 복지법인에서 하겠다고 신청했는지.

복지법인에서 하도록.

그러면 그것은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민간복지법인에서 구청을 통해서 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에서 사업포기를 했네요. 구청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이 신청해서 복지법인이 구청을 통해서 공모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동구, 남구가 포기했다고 하니까 묻는 것이에요. 동구, 남구 구청에서 직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포기한 것인지.

직영하겠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민간단체가 하겠습니다고 구청에 요청하니까 구청에서 사업비를 해서 신청했는 것인지 묻는 것이에요.

이것 민간단체가 정해서 한 것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을 달리 하길래 하는 소리에요. 민간단체 이야기를 하길래 묻는 것이에요.

민간단체에서 정해서 안 하고 그냥 구청에서 공모해서, 우리 다른 사업도 공모해서 다른 민간단체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없고, 구청에서 민간단체에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이것을 할 때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했는 것인지 처음부터 구청 산하에 있는 복지법인이나 신규법인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구청을 통해서 신청한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구장애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남구장애인복지관을 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한 것인지.

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공모할 때 보신 것처럼 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면 남구청에서 법인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 법인이 없었다는.

참 답답하게 대답하시네요. 저번에 부자가정 그 문제는 남구청에서 공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대구시가 공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지법인에서 하겠다고 남구에 신청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남구청에서 좋다고 해서 위치를 승인해 주고 그 위치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되거든요. 대구시가 만약에 복지부 사업을 공모해 오면 대구시가 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이에요. 동구와 남구가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부담이 과중하니까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자부담을 모르고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동구에서 먼저 공모해서 동구에서 가져갈 때는.

아니, 가져갈 때까지 자부담이 있는지, 자기가 관리비용이 드는지 몰랐습니까?

알지요.

알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 하려고 해서 가져간 것인지.

아닙니다.

구청 산하에 있는 복지법인에서 한다고 해서 가져간 것인지 묻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다시 공모해서 법인에 주려고 했는데요. 그 법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특정법인을 정하지 않고 선정만 해서 다시 공모를 하겠다.

예.

그것은 구청에서 어림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 구청이 있다면 그 구청은 계획성 없이 그냥 우선 준다고 하니 받아놓고 보자는 식밖에 안 되지요.

우리가 현재 하는 사업은 다 그렇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물론 정부 보조금도 받겠지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가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반납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지요. 시에서 선정해 줄 때부터 그러면 어떤 법인을, 할 대상자가 있느냐를 확인해서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냥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에도 관련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자부담이, 예를 들어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은 정부에서 거의 운영비, 인건비 다 나와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복지법인이 가져가면 돈 남는 장사지, 자기들 돈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운영비, 관리비에 자부담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가져가서 다시 공고해서 응모자가 없으니까 반납하겠다. 이것은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정해 주면 안 됩니다. 법인이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나를 확인하고 그 법인과 관할 구청이 합의해서 둘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넘겨줘야 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하니까 저희들도 복지부에 장애인사업을 달라고 하고요. 동구청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건립계획 수립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시가 정부에 달라고 할 때는 대구시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고 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해야 되지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손 안 대고 뭐 하나 얻겠다는 말 아닙니까? 내 돈은 10원도 안 내고. 대구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일부 투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 안 되면 우리라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는.

구청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10원도 안 대고 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넘겨주고 생색만 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반납하겠다는 말이고, 그런 것은 구청 산하기관에 지정할 때 법인까지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확인받아서 지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사후에 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다른 사업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가서 다시 공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처음 공모할 때 운영자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는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 운영자가 포기하니까 동구청에서 못했겠지요.

그리고 봉안당 이것이 1안하고 2안 증축과 신축, 두 개의 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안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도 해주고 지금도 계속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불가할 때 2안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1안, 2안으로 동시에.

동시에 다 하겠다.

예.

그러면 2안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2안은 맨 거기입니다.

예?

2안이 맨 거기라고요. 2안이 신축하는 두 동 위에 그 옆에 땅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린벨트 다른 데 지역 해제해 주면 우리 그린벨트.

그러면 1안에 1만 개 증축하고 2안에 또 6만 개 신축하고 동시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1안이 거부당했을 때는요?

1안이 거부되면 2안이 이제, 우리 1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안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1안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30억원 도시가스 공급해 주고 지원해 줘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요?

2안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1안은 그쪽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0억원, 도시가스 넣어주면 1안은.

도로 개설 50억원 해주고요?

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드니까 동시에 이것을 해주면 그것도 다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2안을 승인해 주면 1안을 해주겠다.

예.

그러면 보고서를 좀 그렇게 써주셔야 되지, 1안이 안 될 때는 2안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이 내용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2안을 승인해 주면 1안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다.

예.

좋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기준 변경안을 보면요. 올 1월9일부터 되어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데 확대, 추가는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보면 기존 대상자 외에 노숙인, 실직자, 휴·폐업자 추가라고 했는데 보고 계십니까?

예. 긴급지원.

그러면 이것이 대상 기간이 있습니까? 지원기간 없이 무작정 계속 해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실직하고 나면 실직급여가 6개월 나온다든가, 이런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기간 없이 그냥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보면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있나,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한 달하든지 또 1회 연장해서 한 번 하는데 그 기간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직급여를 주듯 몇 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현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추가소요예산에 추가소요내역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이 기존 추경예정액이 있고 12월 예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여기서 확충할 수 있는, 신청한 요양원은 정해진 것이지요?

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된 곳과 확보 안 되었는 데가, 지금 어디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29억 8,1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왜 추가로 늘어났으며 어느 지역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국비가 확정되면 기능보강사업부분에는 50%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현재.

예.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국비가 갑자기 확보되었느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작년 예산하기 전에, 이후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예. 확정된 것은 달성군에 신규로 요양시설이 한 개 확충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두 개인데요.

신규로 확충된 것은 달성군.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합해서 29억 8,100만원 이것이 2개소거든요. 1개소 증축예산이 14억 9,000만원이지 싶은데요. 확충예산이 29억 8,100만원은 아니거든요. 2개소가 되어야 이 금액이 나와요. 1개소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신축예산이 29억 8,100만원이고 이것이 신축입니까?

1개는 신축이고요. 영락하고 신일하고는 추경에 증·개축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지금 추경예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29억 8,100만원 아닙니까?

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예.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예산이 얼마씩인가요?

14억 9,000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14억 9,000만원이고 시비 14억 9,100만원 합쳐서 29억 8,1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어디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신축에 8억 2,400만원이 1개 있고요. 또 증축이 8억원이니까 저희 시비를 3억 8,700만원 해야 되고 1개는 4억 3,000만원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신축은 1개고요. 증축부분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9억 8,1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산 수립 이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수립 이전에는 아무 말 없다가 우리가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국비예산이 내려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하기 이전에는 국비가 안 내려왔다가 이후에 내려온 것이잖아요. 긴급하게 연말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가내시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이런 국비지원 예산계획이 없다가 우리가 올해 예산을 다 확정하고 난 다음에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고요. 그랬다면 어느 지역 어느 시설에 이런 예산이 갑자기 내려왔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 없이 중앙정부에 로비해서 바로 이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의했다면 작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줬어야 되지요.

국비사업 예산 확정이 늦게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국비 19억 5,0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19억 4,900만원을 합해서 38억 9,9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줬잖아요?

예.

그리고 14억 9,000만원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시에서 이 예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했으면 같이 내려와야 되지 같이 신청한 예산이 하나만 내려오고 하나는 안 내려옵니까? 신청했는 예산이 19억 5,000만원은 내려오고 14억 9,000만원은 안 내려왔어요? 2012년 예산액에 보면 19억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9억 4,900만원을 보태서 38억 9,900만원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추경에 신청한 것은 국비가 14억 9,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4억 9,1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 수립할 당시 14억 9,1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는 예산이었고, 예산 수립하고 난 이후에 알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그러면 이 시설을 요구하는 요양시설 복지법인이 대구시와 사전에 국비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협의 없이 어느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중앙정부에 바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구시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해서 50%인 14억 9,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신축사업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을 안 시켜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산할 때 예산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복지부에 국비로 14억 9,000만원을 주겠다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14억 9,0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내시거든요. 그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14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을 못 내려줬지요.

그러면 14억 9,000만원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전체, 그러니까 결국 국비 전체 신청은 34억 4,000만원을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19억 5,000만원만 우선 확보해서 내려주고 나머지는 가예산으로, 예산이 남으면 주겠다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랬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정된 전체 68억 8,000만원이 어느 시설에 가는지 그 내용은 줄 수 있지요?

예.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국장님, 기능성 보강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폐단, 부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시행자 측에서 중앙정부국비를 먼저 받아내려 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숙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신현자 의원님, 정순천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윤성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대가족의 해체와 핵가족화로 이행 이후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 속에서 삶의 총체적인 기반으로서 오늘날 우리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 이외의 사회기관들은 특정요구에 부응하고 제한된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은 경제적인 욕구와 필요, 정당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그 외의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이러한 한두 가지의 제한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다른 사회기관이 수행하는 경제적 욕구와 정치적 필요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 보호와 돌봄, 친밀함과 애정, 교육과 여가, 문화와 오락 등과 같은 가치들을 동시에 요청받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다양한 가치 속에서 삶의 총체적인 기반으로서 가정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날 끊임없이 성찰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모습을 구상하고자 정성과 지혜를 모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했고요.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수행사업에 대한 규정은 안 제4조에 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관과 임원수 및 임·직원 임명사항,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에 대한 규정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했고요.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안 제15조에서 16조에 했습니다. 시장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안 제17조 및 19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함을 안 부칙 제2호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여성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정책의 연구·개발과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로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 의결하였으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구원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성격이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즉, 순수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에 해당되면 행정안전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나 여성, 가족관련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로 하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본다면 대구시에서 설립허가를 하므로 법인 설립허가주체가 모호함에 따라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재단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또한 재단의 정관과 임원수 및 임·직원 임명사항,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면서 폐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조례안 제정에 동의를 구하면서 기존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안에 대해서 과연 규정에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하게 검토했겠지만 다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시의원 발의로 제정된 기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시에 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규정을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규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내용에 보면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부시장입니까?

행정부시장입니다.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동시에 둘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인데요. 제가 알기로 대표는 둘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둘 수 없어요. 대표이사와 이사장은 동일합니다. 재단에 대표는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단도 대표라고 하지 대표이사라고 안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는데, 규정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사장이 있는데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로 해놓았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동시에 두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사회에 의장이 있는데요. 이사회의 의장이 이사장이거든요. 그것이 대표이사입니다. 이사 중에 대표거든요. 이사 중에 대표가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재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재녕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재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