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 추진실적, 금년도 시책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에는 정책기획관실과 4개 담당관, 그리고 1본부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서울본부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정원 141명에 현원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는 1실 9국 1본부 56과, 정원 5,135명에 현원이 5,195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분장사무는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금년도예산은 5조 4,99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8,926억원, 특별회계가 1조 6,0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특별회계는 1조 6,070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4,220억원으로 제일 많고 기타 1조 1,850억원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13개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시본청분만 2조 53억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도로부분이 6,035억원, 또 도시철도가 5,811억원해서 도로, 도시철도 합치면 약 60.1%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투자기간을 포함할 때는 2조 4,009억원이 작년 연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2조 6,702억원, 세출부분은 8,393억원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출에는 교육비 전출금, 그리고 인건비 이런 내용이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 47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은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이렇게 다섯 곳이 있습니다. 시금고는 작년 연말에 약정한 4개 은행이 모두 금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제1금고가 대구은행, 2금고 농협, 3금고 우리은행, 4금고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교육기관이 초·중등, 고등교육해서 초·중등은 762개소, 고등교육기관 11개소, 학생수는 초·중등이 40만 1,900명, 고등교육기관이 12만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작년도에 추진한 주요 실적들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조정 부분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세계육상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육상대회 이후에 POST2011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4대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해서 선정했고요. 그리고 성공 개최를 통해서 각종 시정현안들을 정부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또 광역 및 초광역 협력사업도 대구~광주 간 연계협력 구상, 또 대구·경북 협력사업 발굴, 또 대경권광역시행계획 수립 등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상생 발전을 위해서 세계육상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8회 8개 시·도와 MOU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또 우리 시의회와 각종 정책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아이디어 공모도 두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경연 원장 새로 선임에 따른 조직 정비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작년에는 경쟁력 있는 조직운용을 위해서 전국체전기획단을 신설했고, 또 미술관, 근대역사관 개관에 따른 조직편성,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기능을 보강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3교대 인력 81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체계를 시·구·군 전부 통합관리를 했고, 또 단순사무관리를 4개소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바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위해서 주요사업과 현안평가를 했고, 성과평가위원회도 많은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 사전심의도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작년 조례 제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고, 또 재정토론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는 작년 한해 저희들이 1,579억원을 감축해서 2조 5,000억원대에서 2조 4,000억원대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유사 중복된 기금을 통합했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도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6억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도 금년도 전체규모는 약 3조 4,300억원 규모이고, 보통교부세도 7,49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도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비 절감 및 부채감소를 위해서 결원인력을 계속 유지했고, 또 직종통합, 민간위탁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채무도 910억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도시공사 부채도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작년에는 당기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작년 한해 1조 5,386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친서민·지역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을 낮추고, 또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면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라든지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를 감면 또는 확대했습니다. 세정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는 전국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구로 모셔서 전체 발전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또 자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회도 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106건 발굴했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및 사전검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도 모두 20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송도 95건에 승소 91건을 했고, 행정심판, 소청심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도 수사팀 13명으로 해서 모두 454건을 입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통계부분은 작년 2011년 경제총조사를 5년 주기로 작년에 실시하였고요. 또 우리 시 전체 GRDP를 구·군 단위로 나누어서 GRDP도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대구사회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창의인재육성 부분은 교육재정지원은 법정경비 이외에 저희들이 25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과학고라든지 기숙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에 지원했습니다. 또 교육복리증진을 위해서 무료급식, 우수식재료 급식, 교육격차 해소 등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6개 사업 6,300만원, 또 워크숍 등도 개최하였고요. 작년에 대표도서관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육상대회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서울본부는 중앙부처에 대한 대화창구를 더 넓히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500명에 달하는 전 지역출신 공무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수첩도 제작·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비확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새롭게 만든 정책자료도 많이 수집·제공한 바 있습니다. 13쪽부터는 금년도 주요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대구를 목표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 대구가 글로벌도시로 승승장구해 나가도록 총력을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중점부분은 정책기획·조정, 재정운용, 세정운영, 또 법무 및 규제개혁 분야, 창의인재 육성해서 모두 5개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째,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해결기능 강화입니다. 올해는 총선, 대선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공약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팀이 과제발굴 T/F를 구성해서 연구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20개 내의 이런 핵심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든 POST2011에 대한 프로젝트도 투자유치 분야, 문화·관광 분야, 육상 분야, 도시업그레이드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천과제를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고동락 프로젝트도 현재는 5개 분야 60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더 현장 중심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5월부터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저희 대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내년도에 있을 우리 세계에너지총회라든지 또 우리 대구의 관광자원, 신성장 산업 등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치일정이 있습니다만 국회관련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도 국비라든지 현안들을 많이 해결토록 하고, 특히 올해는 저희 시가 국정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이 기간이 전국체전하고 겹치기 때문에 한번 연기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종합계획이라든지 동절기·하절기, 명절 등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슷한 사전검토제를 성실하게 운영해서 시책의 성공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풀용역비 11억원을 활용해서 국가사업에 대한 중요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고, 또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학에 대한 학술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대학생 정책아이디어도 계속 공모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권 협력을 위해서 현재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광역발전계획도 올해는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활성화, 또 대구~광주연계협력권종합계획 수립, 또 대구·광주·대전 내륙거점도시 상생협력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분권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지방분권 문제가 본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상생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탄력적 대응을 위한 조직을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성장동력, 또 4대강 이후에 낙동강·금호강에 대한 사후관리, 전산보안 분야, 다문화분야 이런 데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앞으로 사업소에 대해서도 역량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직급구조 개선입니다. 실무사무관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급 비율이 현재 기준은 16%입니다마는 전체정원에서 14.5%로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12명을 소위 각 국별로 1명씩 실무사무관을 증원해서 중간 허리층을 강화해서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방형·계약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사무실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 20%씩 계획대로 전환해 나가고, 기능이 감소된 직렬은 통·폐합해 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신규증원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인 장애인 고용도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67개소 전체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위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시책 관리입니다.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시책평가를 위해서 역점시책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강화해서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고객중심, 수요자 중심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우수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평가를 썩 잘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또 작년 한 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올해 평가는 저희들이 우수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 워크숍도 하고 또 교육도 해서 반드시 우수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전심의를 강화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방지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정책반영 여부를 반드시 평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지난 1월18일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운영계획 수립하는데 많이 반영해서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또 시민예산참여방 등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계속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 5년간 감채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채무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818억원을 감축해서 2조 3,000억원대로 낮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제도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저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기금에 대해서도 일몰제 도입을 7개 기금에 대해서 새로 만들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외부전문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억제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와 일몰제가 정착되도록 하고 또 행사성 축제예산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입니다. 다시 또 2013년도 국비예산을 위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기에 국비 전담 T/F팀을 만들고 또 중점추진대상사업도 조기 확정해서 국비 확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비에는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고 지역경기에 직결된 사업을 우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전략에 맞는 예타대상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대형프로젝트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금년도에 7,49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000억원 이상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부분은 계속 무임승차손실분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결원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광고 등 부대수익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있어서는 미분양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산업단지 안에 유보용지도 빨리 유상공급을 하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서 내실 있는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올해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3호선에 대한 운영모델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작년에도 무분규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공사·공단의 무분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 조기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는 작년도 지방세 당초 목표보다도 412억원이 많은 1조 6,597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세외수입 2,966억원 해서 모두 1조 9,563억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스차량입니다. 최근에 제주도, 경상남도에서 리스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인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상남도에서는 인하조례안이 현재는 상정이 되지 않았고, 제주도도 다시 원위치하고자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향을 봐가면서 취득세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유치해 놓은 리스차량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올해도 신규 리스차량 이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차원의 지방세제 지원을 위해서 첨복단지가 올해부터 본격 분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또 지방세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기업이나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사전에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면제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SNS를 활용하는 지방세 운영입니다. 소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바로 납세가능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민원을 분석해서 이런 민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지방세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세수비용이라든지 또는 편의증진을 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는 법무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혹시나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법규가 없는지를 사전에 법제심사를 강화하고 또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신속히 알려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많기 때문에 법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직접 심판 제기자가 자기의 심증을 구술하는 구술심리제도를 확대하고, 또 조그만 피해가 없도록 집행정지신청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서 처리결과는 SMS나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통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계속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고 법률자문기능도 적극 활용해서 쟁송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 시정의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청심사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공직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도 올해 계속 법질서 지킴이로서 9대 민생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불편·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행정규제사항이 없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러한 신고를 받는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시민들의 규제내용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도 운영을 계속 해나가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 공모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없는지 또 실·국별로 구성된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계속 창의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통계에 있어서는 올해 2월에 사업체전수조사 또 광업·제조업조사 그리고 20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구·군 단위 GRDP 추계 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대구통계연보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작년에 처음 실시한 대구사회조사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실시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명문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담당관실에서 각 대학들을 알아보니까 대학들하고 기업체 간에 전혀 업무연계,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대학과 기업체 간에 간담회도 하고 컨소시엄도 해서 학생들이 사전에 기업이 필요한 직무를 익힐 수 있도록 현장실습이라든지 또 학점을 인정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하고, 이러한 인력들이 바로 기업에 취업될 수 있는 순회 채용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지원담당관실이 앞으로 일자리창출에도 계속 기여하는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있기 때문에 이런 유학생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대구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도우미로 활용하는 데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주5일 수업시행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또 방과후 학교 지원도 계속 하고, 특히 저소득층 분야에 대해서 학교 무료급식이라든지 우수 식재료 지원, 또 학습준비물 지원 등 올해 확보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평생교육 기반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구성하지 않았던 평생교육협의회를 상반기 중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우선 지정해서 평생교육 문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에서 달성군립도서관은 내년도 9월까지, 또 대봉영어도서관은 올해 완성하고,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과 올해 3월에는 안심도서관을 개관할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도서라든지 전자도서 등 많은 도서를 구입하는 데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이라든지 통합전자도서관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재경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기관과 지역발전네트워크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보좌진과의 정례모임 그리고 주로 국회·정당 등에서 정책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해양부 실장, 국장 중에서 우리 대구 출신들을 대구협력관으로 지정해서 우리 대구의 많은 현안들을 직접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대구로 한번 불러서 설명도 해서 계속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지가 모두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전을 위한 본사방문 등 이런 지원시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달구벌희망포럼을 통한 지역발전협의체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과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공계 등 경제단체와 또 직능단체와 연계하는 지역발전방안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민회, 여성회, 동문회, 저희들이 많은 인적네트웍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과 연계한 지역홍보행사도 해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경 향우기업인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수도권 기업체 임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첨복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가 앞으로 계속 분양되는 이런 지역에 투자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 홍보를 이분들을 통해서 많이 하면 투자유치 기반이 조성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대구사랑, 대구자랑’ 실천운동도 계속 고향방문 프로그램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관광객을 저희들이 많이 모실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중국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홍보와 상품개발에도 서울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시정현안을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작년 10월27일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센터가 4개가 있고, 우리 시가 건설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센터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10월27일 국무총리를 모시고 착공했던 것이 정부시설인 신약·의료기기·실험동물센터를 해서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현 공정이 약 1.76% 되어 있고, 임상시험신약센터는 이것이 미국의 FTA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설계를 받았습니다. 설계가 조금 늦어서 5월에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센터는 바로 제일 먼저 착공해서 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부지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 국비 약 972억원을 확보해서 분양가를 약 190만원대로 낮추었고 그동안 연구기관 10개, 기업 15개, 25개에 대해서 투자유치 MOU를 했습니다. 현재 첨복의료복합단지재단에는 12명의 박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52명을 더해서 64명을 채용하고 2017년까지 441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가계획에 다 반영된 내용이고 올해 채용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설국책기관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고, 또 줄기세포를 통한 재생을 하는 연구센터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발표를 통해서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첨복단지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 또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쪽에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0년 5월에 1구역 우측에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흐르는 것이 낙동강이고 가운데 하얗게 표시되어서 비어 있는 것이 달성2차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1구역, 2구역, 아래쪽이 3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를 LH공사가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건상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2010년도 5월에 1구역에 대한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95% 거의 보상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우리 시와 LH공사, 도시공사가 1구역과 2구역을 좀 빨리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초에는 LH공사에서 1구역 보상만 하고 착공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구역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이것이 25%쯤 됩니다. 이것을 보상 및 착공할 테니까 1구역도 LH공사에서 같이 해 달라는 MOU를 체결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작년 11월 2구역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해서 현재 50%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요. 여기 진입도로도 예타를 통과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래 부분 3구역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구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원한다면 원형지를 우선 공급해 주고, 또 1·2구역을 빨리 분양해서 분양이 60%가 되면 3구역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 공정이 45%로 정상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2호선 경산연장은 현 공정 87%로서 10월 전국체전 전후로 완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은 14%로서 2016년 공기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중요한 도로가 신천좌안도로인데 이것이 상동교에서 가천 간 고가도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목표공정 50%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우회도로, 그러니까 현재 가창 가는 시멘트도로를 폐쇄하고 파동 쪽 건너오는 우회도로 건설을 4월까지 하고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를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54%입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차 순환도로가 상인에서 범물터널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현재 63%인데 목표공정은 100%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원이 조금 있어서 연말까지 가능할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4차 순환도로의 안심에서 지천까지는 실시설계를 내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가 큰 사업을 하나 땄는 것이 남아 있는 구간인 성서에서 지천 간 12.9㎞에 대해서 작년에 정부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했고 금년에 설계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MB정부 임기 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서 후적지에 국립인류학박물관 등 문화복합단지가 어떠냐? 아니면 산업기술문화 쪽이 어떠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부용역비인 행안부 보조금을 2억원을 확보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아닌 중앙연구용역을 해서 중앙사업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도청 후적지에 대해서 시·도별로 조금씩 입장이 달랐습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대구·대전·경북·충남이 공동대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경북과 충남은 이전하는 입장이고 대구와 대전은 남아 있는 후적지 개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 시·도가 법을 하나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도청이전특별법인데요. 떠나는 쪽은 정부가 이전비용을 다 대주고 그 대신에 땅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 주면서 후적지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약으로 반영해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탄력을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46쪽입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입니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선정되었고 재작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올해 국비 8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산업 용역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용역을 했고 현재 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경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공고가 5월에 나갈 예정이고 앞으로 우리 시, 지경부 또 로봇진흥원 등 전담기관과 MOU 등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입니다. 작년 3월에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4월18일 개발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주변연계교통처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도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4월까지 센터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10월까지 보상협의 그리고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행정절차이행을 해서 빠르면 올 연말에 공사를 시행해서 2015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장입니다. 작년 2월에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삼성과 야구장 건립투자 MOU 체결,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어려웠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하면 바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해서 올 상반기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해서 2015년도 시즌부터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9쪽에 올해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금년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 구성 또 집행위원회 구성, 대회 상징물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개·폐회식에 대한 아이디어와 성화봉송 및 최종점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은 현재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개·폐식과 성화봉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전국기능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합니다. 전국체전보다 한 달 먼저 9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엑스코 등 4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승했기 때문에 대구대회를 통해서 그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작년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냥 오늘 두서없이 업무보고를 보고 연초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10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통과했는데 작년에 무엇을 좀 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했던 것이 주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공모를 통해서 작년 연말에 했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18일에 열 분을 모시고 첫 협의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시민단체 출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 1년간 참여예산제를 한 기본계획을 심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2013년도 예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때 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대니까 겉돌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으신 것이 아주 여러 가지 첨단의 기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12페이지, 대구사회조사 10월에 했는 분석결과는 언제 나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표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만약에 60 같으면 1년에 한목 다 하기에는 많아서 나누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작년에 했고.

그것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이 한번.

예. 결과분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금년 2월까지 한번 결과를 집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8쪽에 주관적인 이야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POST2011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2011에 대한 것은 잊혀져가고, 우리가 3,400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는 대구를 알리자고 했는데, 돈이 3,400억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지 6개월이 채 안 되는데 다른 도시는 차치하고 우리 대구시민들의 뇌리에서도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POST2011프로젝트가 발이 늦은 것이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좀 실기하셨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라면 POST2011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좀 실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보통 지방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나 육상대회는 국가가 지원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POST2011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비 확보를 해서 올해 뒤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이야기이고 대구 알리기라고 하는 것, 알리기 상대는 국내 다른 지방이라기보다 외국이었을 텐데 2011을 기화로 해서 뭐가 됐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여튼 투자든 연계든 문화든 2011 이후로는 없어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놓쳤다고 해서 세월은 자꾸 한쪽 방향으로 지나가지 역행하지는 않으니까 이것이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이 아니고 3,400억원이 들었다는 것을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쪽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대구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11억원 들였던 것이 내용이 광역연계협력사업 발굴, 대구경북행정협의체 운영 및 경제통합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조직이 몇 명이 있고 지난 1년간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요?

이것이 MB정부 출범하면서 종전의 지역발전위원회가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경북 간 소위 광역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위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금영 이런 쪽은 경상북도와 스마트 금영기술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아주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협의회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과 연계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장님, 이 정도의 역할이라면 축소 또는 폐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그것 저희들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실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 번 더 지켜보십시다.

예.

이 정도의 역할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23쪽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과감한 구조조정하겠다고 해서 일반운영비·행사축제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경비 줄이셨습니까?

선언적으로 행사축제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7월에 하는 세계청소년축제란 것이 있습니다. 축제란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시비를 정말 2억원만 주는 아주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였다기보다는 편성자체를 긴축적으로.

아니, 불요불급한 과감한 구조조정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뭐가 좀 줄었나 싶어서 보니까.

실제로 한 1,800명이 오는 큰 행사를 저희들이 12억원으로 했다면 상당히 긴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축제예산이 2011년도 65억원, 2012년도 68억원입니다. 줄였나요?

세부내역을 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축제예산이라고 제가 예산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제란 이름이 들어간 것이 만약 2억원이 늘었으면…

지금 보니까 3억원 늘었네요?

3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제 말은…

2억원 빼고 나도 1억원 늘었네요.

그러니까 축제란 이름이 들어간 것이 늘었다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축제자체 예산이 늘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축제 중에 안 해도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줄인다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과감한 구조조정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늘려놓고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엔날레 같이 2년간 걸치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개최하게 되면 조금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연간.

그렇다면 작년에도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사운영비가 2011년에는 15억원인데 2012년에는 68억원입니다. 줄었나요? 민간행사보조비가 37억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75억원입니다. 줄었나요?

지금 어떤 자료지요?

여기 체전운영비가 있어서 그래요. 체전운영비 빼고 나면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줄었으면 이런 경비들은 정말 좀 줄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 시에서 전체 있는 것 중에 빌려 쓴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냥 대충요.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 갚으실 계획 있습니까?

갚아야지요.

대구시 부채도 아닌데 그것 갚을 실무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을 빌려줘도 무한정 빌려준 것이 아니고 기한과 이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더라고요. 채권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금이라고 해 놓고는 기금적립하고 갖다 써버리고 채권자가 없는 채무자가 채권자인데 이렇게 있다가 기금 쓸 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있으면 다 합니다. 기금이란 자체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놓으나 아니면 우리가 쓰고 은행 이자를 주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안 똑같지요. 은행에 있으면 쓸 데 있을 때 갖다 쓰면 되지만 시가 갖다 쓴 것은 달란 소리도 못하고 그냥 없는 것이지요. 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려주시는 방향으로 적절히 썼으면 좋겠다. 그것 쓸 일 없는 기금 없애고요, 쓸 일 있는 기금은 은행에 넣어두고 해야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청사신축기금 본 위원이 한번 따지고 했었는데 그것 얼마를 적립한들, 한 500억원씩 하지 그랬습니까? 그래서 490억원 당겨서 쓰면 자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위원회도 안 하고, 조금 해서 그렇게 싫은 이야기 들었는지 그것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기금들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퇴직금 충당금 그런 것, 퇴직할 때 주려고 사장이 모아놨다고 하고, 그리고 사장이 채권자면서 채무자라서 안 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퇴직연금이든 밖에다가 예치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25쪽에요. 어제 감사관실에도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공사·공단 사장님들이 바뀝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 또는 책임을 묻는 것이 앞에 했던 분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신임하는 분이 취임하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정확한 상황을 서로 인수인계해야 되겠다, 형식상의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선 도시공사 사장님 바뀌셨으니까 회계장부에 있는 재고재산, 채권, 재무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정말 완공 후에 5년째 못 팔고 있어서 이것은 이 장부가격이 안 된다. 얼마큼 깎은 평가액이 되어야 한다. 또는 못 팔아서 임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 제값 못 받겠지요? 악성 채권, 돈 못 받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신임사장님이 출발하는 시점에 대한 것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감사관이 이사회에 감사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3호선 운영모델 청사진 마련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궁금한데 그러면 1·2호선하고 다른 운영모델이란 것이 우선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요?

저도 그쪽의 분야를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방식이 소위 모노레일 방식이기 때문에 역사의 운영인력이나 또 그런 정비문제나 이런 것이 기존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미리 가장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용역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돈 이야기 좀 더 할게요. 뜬금없이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비 무상으로 되는 바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200억원쯤 되지요?

예.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은 각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추경에 세입은 있어야 마련하지요.

그러니까 추가세입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없다면 또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뇌연구원 할 때 시비 부담액 160억원 된 것 같은데 돈이 없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작년에는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유치문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 문제가 있는데 부지매입은 이미 첨복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60억원 그럼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땅만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해서 듣기도 싫겠습니다마는 소방관들 초과근무 350억원 대책 아직도 없으시지요?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쯤 판결이 나겠는데요. 지금 경상북도가 사실은 지난달에 집행했고, 또 경기도, 제주도 등등 인근 시·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이것을 판결 이후에 집행이 안 되면 지연이자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라면 구상은 저희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우선 집행하고.

일부란 것이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내역 중에서 전체금액의 한 45% 정도 차지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있습니다. 그 45% 정도는 예비비 부분에서 우선 선집행하고.

150억원 정도 되겠네요?

예.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협조를 구할까 생각합니다.

국우터널 무료화한다고 시가 공식발표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280억원인가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군인공제회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분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분납이네요?

예.

작년에 예산할 때 시비가 없어서 국비매칭 못한 것이 한 700억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작년에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2012년 예산 짤 때 시비매칭 못한 것이 한 700억원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 중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 지나 보면 사업진도나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해나갑니다.

매년 이만큼씩 됩니까?

통상 그 정도는 저희들이.

비매칭되는 것이요?

예. 왜냐하면 그중 대부분이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부분을 일단은 좀…

2011년 예산에도, 그때는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못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안 되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때도 한 300억원 저희들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300억원쯤 됐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700억원 아닙니까?

그것이 포함되니까 지하철 쪽이 좀 더 늘어납니다.

언뜻 보기에도 지금 예산서에도 없고 무대책인 것이 꽤 많아요. 영·유아, 소방, 국우터널, 국비 비매칭 이것 언뜻 계산해 봐도 한 1,500억원, 2,000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럽고 그러네요. 이것 피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쪽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주장해서 시설관리공단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원활치가 않아요. 벌써 보도 다 나가고 신문, 언론 나간지가 언제인데 사격장 20억원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사격장 부분도 20억원을 일시에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표적 같은 것은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문제하고 이것을 하여튼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조금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쟁점은 투자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은 시에 빌려주는 돈이 되어야 된다는 것 같고, 시는 그것에 대해서 부채로 확인해 주기 싫고 한계의 쟁점인 것이지 그것이 필요하다, 아니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면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엄연히 집주인이 투자해야 되지 위탁받아 하는 데서 투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가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우선 선투자하고 그 문제는 후에 검토하자는 입장이고.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의 쟁점은 그것이에요. 부채 해결만 해주면 지금이라도 더 잘 하겠다는, 다른 효율성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은 잉여금, 보관분을 일시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 아니면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내부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론 내실 것입니까?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대경연이 자금이 충분해서 사옥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그 점까지는 명확히 검토 안 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원장께서 작년 7월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연구 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연구와 그다음에 조직원들 단결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이것을 섣불리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섣불리란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금이 충분히 있고 임대료가 대경연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울 만큼 고가의 임대료이고, 건축할 자금이 다 축적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어디에 새로 신축하는지 구입하는 문제가 조금 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원 관계를 하나 물어봅시다.

예.

수성구 사시는 분인데 이백군 할아버지인데 87세에요. 보니까 이 양반이 과거에 검찰공무원도 했고 현재 법무사로 계시는데, 이 양반이 자기 토지에 사용료도 내고 매수를 해라 하고 소 제기를 했다가 패소를 했던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진정을 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소송을 담임 안 하고 변호사를 사서 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가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진정이 왔는데 대구광역시 소송사항 처리규칙에 보면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2항에 보면 “민사합의사건은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송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3항에 보면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률고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소송대리인 지정내용을 보면 민사단독인 경우에 선택적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총 94건인데 그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이 49건, 공무원 선임했는 것이 45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을 선임할 수도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해도 될 것인데 그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민사단독이나 행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공원문제입니다. 이런 한 사례가 대구시가 패소하게 되면 추후 발생되는 엄청난 시정에 영향, 그다음에 소송가액도 상당한 가액, 그래서 특히 부동산관계 이런 쪽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많이 의뢰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주느냐, 그다음에 개인택시면허 이런 것은 주로 행정청이 변호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단독으로 하고, 특히 재산관계, 그다음에 소유권이 복잡해서 한번 지게 되면 연쇄이동이 일어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건도 바로 법원 뒷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공원부지 안의 일부를 시가 사주라는 등 아니면 수수료를 주라 이런 판결이 나게 되면 수많은 공원 속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중을 기한다고 또 해당부처에 요청도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이것은 도저히 공무원이 안 된다, 변호사 붙여 달라 해서 한 것입니다.

시로 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 본인으로 봐서는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하고, 이것 우리 도시계획결정하고 20년 넘으면 어떤 조치하는 것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20년 넘을 때 우선 사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지금 여기도 20년 넘은 것 아닙니까?

아직 2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민원을 잘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어떻든 간에 내 재산 가지고 내 권리도 행사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도 못 받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겠다고 소송했는데 또 느닷없이 소송비용만 더 많이 물게 되니까요. 자기가 패소했더라도 그냥 공무원이 했으면 소송비용 덜 물고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정을 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인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술 부의장님 이야기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난번에 내가 경북도의회하고 의회에서 방문을 가니까 하는 말이 “대구는 사실상 경북도가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다.” 그래요. 보면 쓰레기매립장도 경북도에 가 있고, 또 심지어 앞으로 화장장도 더 확장되면 어떻게 보면 경북도청 어디에 갈지 모르겠고, 지난번 구미취수원 관계 문제도 그렇고 했는데 대구시가 그것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지 사전 조율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가 하면 지금 2014년 되면 경북도가 저리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웃사촌 합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더 가까운데 구미라든지 칠곡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이런 시장·군수하고 그쪽에 지도자를 같이 모아서 대구시가 모임도 한번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구시가 해 줄 역할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상의해 보고 하면 어차피 경북도가 자기 아버지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촌하고는 더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분들 생활권이 여기인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느닷없이 그쪽 가려고 한다. 뭐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뭐 해줬으면 좋겠는가도 듣고 서로 상생하자는 것,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꼭 한번 해 보세요.

예.

보통 경제상생 해놔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실질적인 어려운 점을 기탄없이 이야기 한번 하고 형제 같은 우애를 맺으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협조를 하더라도 서로 받아주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에 금년도에 중국 관광객 얼마나 왔습니까? 얼마 전에 학생들 1,500명 하는 것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국학생들이 관광객으로 오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대구에서 관광을 어디 합니까?

주로 학생들이 오면 우선 해당학교를 한번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심투어, 주로 가는 곳이 팔공산, 그리고 저기도 가끔 갑니다. 가창에 있는 거기도 가고 그렇습니다.

팔공산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가 관광자원개발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있는 것도 개발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잖아요?

예.

지금 동남아가 보면 실제로 전부 불교문화권 아닙니까?

예.

우리도 일본 가든 중국 가든 말레시아 가든 태국 가든 어디 가든 보면 관광코스가 전부다 불교문화권 사찰에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인도에 한번 가서 갠지스강 성지 순례하는 데 가니까,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은 아주 추접하고 형편없고, 거기에서 불교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오고, 매일 몇 천 명씩 옵니다. 거기가 불교성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따지면 우리 갓바위 부처님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지금 보통 거기에 보면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은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되어서 특히나 경남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에 내가 듣기로 아주 오래 전부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환경단체도 문제 있었고, 그다음 불교 쪽에서도 문제 제기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불교에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어제인가 아래인가 난 직접 못 봤는데, 동화사 스님을 내가 못 만났는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몇 분이 거기 가서 직접 만나니까 자기들 충분히 이제는 승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도 그렇게 문제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구시가 지금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직접 그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공원부서에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문제가 몇 군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조만간…

그래서 그것 내가 이런 것 듣고 있어요. 민간에서 신청하려니까 대구시에서 “불교 쪽에 승낙서를 받아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불교 측에서는 대구시에서 책임자가 와서 직접 이야기 한번 하면 충분히 자기는 들어 주겠다 하는데 대구시가 아무도 불교 쪽에 안 가는 거에요. 내가 보니까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원부서 보고 그런…

내가 볼 때는 공원부서는 자기들 그런 생각 안 해요. 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갓바위의 관광자원은 굉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만약에 그런 홍보가 되어 있으면 지금 동남아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많이 올 거에요. 오는 문제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대구공항도 살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부속된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의료관광도 될 것인데 그런 자원을 개발 안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시가 일부러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인데 민간이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접 내가 동화사에도 한번 가보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가 직접 개발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민간이 하고자 하는 데도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좀 해 주시고요.

예.

동대구환승센터 건립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신세계가 1,000억원을 추가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언론에 났던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그대로 5,600억원인데 확정은 안 되었어요?

그것이 사업시행자가 할 때 기본안이고요. 최근에 진입로 문제가 협의되었고, 하여튼 시행주체 쪽에서 조금 내부보완 문제 해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담당부서 이야기는 그것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뿐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도 여기 언론보도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언론을 통하든 어떻든 간에 대구시가 늘 꼴찌다, 나쁘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나왔어요.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것을 대구·경북민이 다 탈세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들어오고 난 뒤에 대구는 과거보다 엄청난 혜택을 본 것은 사실 맞지요?

예.

예산문제라든지 고가사업 유치라든지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시의 홍보 부족인지, 또 언론이 좋은 것은 안 내고 나쁜 것은 잘 내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득을 보면 득 본 만큼 여론이 또 조성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부라도, 아무 정부라도. 우리가 홀대를 받았으면 홀대 받았다고 그대로 표현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과거보다도 득을 봤다고 하면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 우리가 기대만큼 못한 것도 있겠고, 신공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해 준 것도 맞겠지만 그래도 혜택 본만큼은 우리 시민들도 알고 우리가 인정도 해 주고 서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것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잘못 홍보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서 너무 늘 대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시민들 마음은 좀 좋은 것도 있다, 희망도 있다, 이런 것이 비춰질 수 있도록 올 한해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는 7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는 이 식재료에 따로 더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따로 없고요. 올해는 1억 5,000만원 더 해서 8억 5,000만원쯤 되거든요. 그것은 각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구별로 학교수에 비례해서 선정하면 우수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학생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한 끼에 250원 꼴입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친환경유통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유통센터를 둬서 거기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친환경 급식 프로테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중간에 유통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해서 학교 측으로 직접 납품을 하더라고요, 거기 유통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

그래서 대구시도 이미 예산은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없다면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성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최대한, 로컬푸드라고 합니까?

예.

우리 인근에 직거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보니까 부산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구시는 아직 그런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무급식 조례가 이번 회기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지연이 아니고요. 저희들 작년 연말에 접수를 받았고, 상정하려면 소위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숫자가 유효연서가 2만 1,768명인데 거기에 대한 각 구·군을 통해서 검증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심의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공모하고 또 그분들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다음 주 21일에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번 회기 이후 되니까 다음 회기로 통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 조례에 대응할만한 계획안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의회에 부의할 때 시의 의견을 첨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은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인원수가 6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선 60명의 반 정도 한 30분 정도를 이 분권에서 정말 관심도 있고 열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관련되는 분을 추천을 받자,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분을 추천받자는 말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추천을 받아서 한 30분 이내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빠르면 저희들이 다음달 3월.

왜냐하면 올해는 저희가 총선, 대선이 다 있는 해이기 때문에 빨리 대구시의 지방분권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것을 총선이나 대선공약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집안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살림이 너무 궁색하면 배짱이라도 좀 있어야 남이 봐도 좀 속된 말로 없이 안 보일 텐데 우리 대구시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이 뭔가 통 큰 사업들이 없어요. 나는 참 웃기는 이야기가 야구장 건립을 지금 세계 선진 야구를 구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전부 돔 형식으로 다 가고 있는데 20년, 30년 전에 하던 이것을 아직 개방형식으로 대구가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30년 내지 50년 앞은 내다보면서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 과거에 이것 한번 보세요. 우리 대구에 강변도로 이것, 우안좌안도로 그때 우리가 만약에 신천대로 이것을 구상하지 않았으면 지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0년, 40년, 벌써 50년을 내다보고 그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희 시장이 지금 존경받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대구가 대구답게 그렇게 사업을 적어도 5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 돔, 지금 개방형 야구장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시정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웃기는 소리다 할 것입니다. 아직도 개방형으로 구상을 하겠다는 이것은 정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황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가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된 지가 81년 딱 3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30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 대구시는 변변한 시청사 하나 없이 셋방살이 살아왔잖아요. 도청 나가면 이제 그 자리에 번듯하게 대구시청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그 자체도 적어도 우리 기획실은 진짜 우리 대구시의 싱크탱크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한번 해서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어디 우리 대구시청 사진 찍어서 가보세요. 저기 어디 인구 한 3만 명 되는 군보다도 더 못한 우리 시청사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해서야 되겠습니까?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대의기관에서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것들도 뭔가 통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저는 참 좋겠다. 지금 3차선 모노레일 이것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1991년도에 지하철 1호선 착공했고 1996년도에 2호선 착공했는데요. 91년도에는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가는 대로 갔습니다마는 2차선 2호선 때도 모노레일에 대한 팽팽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노레일이 잘 되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하고 몇 군데 가서 그것을 보니까 도시의 흉물이더라고요. 그 좋은 도시에 위에 무엇인가 확 지나가고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먼 장래를 보면서 진짜 이것은 지하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호선도 사실 일부 모노레일 구간을 없앤 것입니다. 10년간 저도 제도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만 지금 3호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명덕로터리 구간하고 그 위에 대봉교 지나서 수성2·3가 구간하고 저쪽 지산·범물 구간, 거기에 편도 2차선밖에 안 되지요? 아마 2차선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가운데 그것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구상을 하는 이것도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곧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정말 우리 대구답게 250만 대구시민이 사는 명품도시, 우리 3대 도시 아닙니까? 인천보다 모든 것이 밀리지만 그래도 행자부에 건재순은 대구가 3위입니다. 4위 도시 아닙니다. 아직도 3위에요. 이런 3위 도시답게 이제부터 뭔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도청 산하의 기관·단체가 20개쯤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청 가야 되지요? 경찰청 가야 되지요? 그 외 각 도의 기관들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안동이기 때문에 출·퇴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일단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따른 인구유출이 어림짐작으로 해도 종사자하고 가족하고 관련된 업체 또 관련된 기관까지 하면 내가 볼 때 10만 명은 안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 인원수가 나가면 인구 240만 명,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떻든 우리 대구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좋은 것은 거의 다 꼴찌이고 나쁜 것은 거의 다 상이고,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뭔가 나아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위기의 대구를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뭔가 건져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는 대구시 전체 업무보고와 같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늘 하는 일과성적인 그런 것들, 조금 낫다 하는 것이 도청 후적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방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정도에 불과하니까, 제가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본부에 갔을 때 “여기 와서 방이라도 얻어서 대구에 기업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한 2년 남은 임기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대구의 작은 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대구 살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감사갔을 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대구도 이제 변해야 됩니다. 너무 감상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지역 살리기 위한 고견으로 듣고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아·신현자·김원구·이성수·이윤원·장식환·이재술의원 발의)

윤성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신현자 의원, 김원구 의원, 이성수 의원, 이윤원 의원, 장식환 의원, 이재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용역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유사중복용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역예정금액 3,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5,000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되어 있는 용역심의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용역심의 대상금액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용역을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용역심의대상을 3,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5,000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에서 1,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3,000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용역의 사전심의대상 범위를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개발?개선과 건설공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용역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유사중복사업을 미리 예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용역심의대상의 확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늘어남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심의시기, 일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1년에 용역이 전부 몇 건입니까?

작년에 39건.

39건요?

예.

39건 전부 심의했는 것 아닙니까?

심의했는 것입니다.

39건 다 하네. 안 하는 것 없습니까?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한다고요?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 별로 없다 이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은 전부다 심의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더 용역할 수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한 감면대상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조문은 삭제하고, 우리 시 기업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감면 등 8개 감면대상이 조례에서 법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재혼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공동등록대상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하였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반영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지역에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추진관련조문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각 호로 구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으로 이관된 조문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12월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28개 조문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8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시가 유치한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국책사업의 조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관련법령 및 조례 개정내용을 세제 감면대상인 시민들과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단체 및 On-Off라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