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누리고 글로벌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행복한 더 큰 대구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POST 2011 및 시민참여형 체육 활성화와 2012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육상도시 대구로서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김대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성주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정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화일 전국체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병두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박재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병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형근 오페라하우스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대구미술관장은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 중이며 공모와 심사를 통해 2월 하순경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작년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작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중요한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주요한 변동상황, 그리고 2012년도 업무계획,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정원이 300명인데 현원이 316명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총괄과에 11명 추가 파견관계로 해서 현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907억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780억원이 증가된 2,68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증가사항은 자료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에 664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증가사유는 대구야구장 건립이 480억원 정도, 육상진흥센터 건립이 54억원, U스포츠센터 건립 51억원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 전국체전총괄과에 176억원이 증가된 것은 올해 전국체전예산 운영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관광문화재과에 92억원이 감소된 것은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39억원과 대구방문의 해 사업 종료에 따른 51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전체 일반회계 대비 점유비율은 2012년도에 6.9%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5.18%에서 증가된 사항이 나타납니다. 4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문화예술시설, 문화재, 그다음에 영화·출판·인쇄업체 현황, 체육시설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산업 클러스터 입주업체가 작년도 111개 업체에서 15개가 줄어서 98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대의 공간반환 요청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마지막에 관광 관련 시설현황에 호텔업체가 23개소에서 20개소로 줄었습니다. 현재 호텔이 줄어든 사유는 영진아미고호텔, 뉴영남, 크라운호텔 3개가 폐업되었고 20개 호텔업체 중에 약산온천과 GS프라자호텔 등 3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 업체의 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호텔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 2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같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5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문화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역량을 배양하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창출 잠재력이 큰 차세대 콘텐츠, 스마트콘텐츠, 3D콘텐츠 융·복합디지털콘텐츠 등을 전략적으로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요.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체육분야에서는 2012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민족 화합의 대제전으로 치러가도록 하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걸맞는 생활주변 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2011년도 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관광도시 대구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가고 싶은 대구, 보고 싶은 대구’ 조성을 통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올해 최대의 추진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행복한 더 큰 대구를 비전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차세대 문화산업 전략적 육성, POST 2011 및 시민 참여형 체육 활성화, 2012전국체전 성공개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과제는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는 추진과제 및 사업별로 해서 기존 사업은 주로 변동된 사항을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에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기능 활성화와 세계 일류의 문화콘텐츠 구축을 통해서 도심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규로 중앙로·동성로 타임스퀘어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심을 동·서로 양분하고 있는 중앙로를 타임스퀘어거리로 조성해서 도심의 문화시설과 쇼핑·관광을 연계한 대표적인 문화발신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동성로 문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해 갈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극이라든지 인디밴드, 시낭송회 등 실험적 거리공연을 중앙로·동성로에 같이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타임스퀘어 조성 관련 용역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사업 중 올해 해야 될 사항은 부지매입과 기본·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에 시행되겠습니다. 현재 이우환 화백과 안도 타다오 건축가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시실은 몇 개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는 세계 참여작가 수가 열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숫자가 확정되는데 그것의 변동에 따라서 구체적인 공간계획과 공사비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범어지하도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지난 1월에 서울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1개국 31명이 참석했고요. 2월1일에 현장설명회를 지하도 현장에서 개최해서 7개국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자 하는 의향서가 접수된 국가 수는 5개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사업은 현재까지 7%의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창착교류센터 건립사업은 현재까지는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면 2014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 사업은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이 이번 7월 정도 되고 개관 준비를 거쳐서 12월 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될 수 있는 미디어테크 구축용역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콘텐츠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페스티벌,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포럼 이런 것도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학관 조성사업은 콘텐츠 구축 자료 수집·정리를 올해 추진해야 되고 착공은 올해 하반기인 7월이 되겠습니다. 문학관 조성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표업체가 미래세움이 되고 그 구성업체는 대한미술공사가 되어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문학관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가졌습니다. 문학관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7월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사업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대구뮤지컬센터와 협상기간이 지난 2월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지시 지급금이나 주차장 수익률, 그리고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전용극장으로서의 역할 충실성 등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진상황과 협상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군 문화시설 정비·구축사업은 작년까지 문화회관 중에 남구와 북구문화회관을 정비했고요. 올해는 서구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문화센터 건립은 아직까지 입지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추진은 입지결정과 그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어야만 추진될 예정입니다.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작년에 설계절차를 완료했고요. 올해는 공사착공, 그리고 8월에 준공해서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역문화예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 문예진흥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예술분야별 균형 육성을 위한 사업은 공연, 전시, 문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년도와 같이 지원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통한 지역특화 레퍼토리 발굴을 위한 창작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문화브랜드 육성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국문화원 대구시연합회, 그다음 각 구·군에 있는 지방문화원사업에 인건비 등 사업비를 보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국악강사지원사업, 상설 국악한마당사업,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종교문화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예전과 같이 연등축제, 그리고 트리문화축제, 크리스마스 거리공연 등을 지원해 나가고, 올해 신규사업은 대구불교총연합회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사업이 지난 국회에서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등축제를 형형색색 관등놀이로 해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교연합회에서는 시비 매칭으로 해서 3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대표 문화공연상품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국제오페라축제는 올해는 보다 지원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시비를 증액해서 이번에는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대표 문화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관방문을 했을 때 대구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기념품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olorful DAEGU의 기본 문양을 유지하되 현대감각에 맞게 색채와 크기를 변형하고 대구 상징상품을 선정해 그 문화디자인을 부착해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쇼핑백, 봉투, 편지지, 그리고 기타 상징상품에 이 디자인을 붙여서 방문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올해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육성을 위해서 예년과 같은 대구공연예술축제, 대구호러공연예술제,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국제재즈축제, 아트스퀘어가 개최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명품정가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정가는 정가인 살풀이, 태평무, 산조 등 전통 풍류를 콘텐츠로 해서 관광상품화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고전연극인 가부키와 같은 상설공연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감영공원 선화당·징청각에서 열리는 것으로 해서 명품정가공연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대구사진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 해서 16억원을 지원해서 사진 관련 주제전, 특별전, 그다음에 심포지엄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실 있게 대구사진비엔날레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누리는 문화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스포츠·관광분야에 있어서 바우처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모든 시민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는 문화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만 국비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33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97%가 카드발급이 되었고요. 이것은 전국의 83%보다 훨씬 높은 실적이고, 이용실적도 전국은 55% 정도 이용했습니다만 저희들은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스포츠강좌 무상 이용 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보다 많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도 개별 개인에 대해서나 가족들, 복지단체 등에게 여행기회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여행소외계층에 대해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기타 다른 문화예술나눔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대구문화사랑티켓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도심공원이나 다중집합장소나 아파트 등을 찾아가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공연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향토문화인물 현창사업, 그다음에 문화상 시상,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올해가 이인성 탄생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성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전, 사생대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상화 기념사업, 죽농 기념사업, 도심골목·역사문화탐방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통문화계승을 지원해서 전통문화계승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에 기재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전통예절 및 생활문화계승을 위해서 전통예절지도자 양성, 그다음에 문화체험한마당, 지역문화유산 학습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창출 잠재력이 큰 차세대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영역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에 탑재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장출시까지 일괄 지원하고 교육 및 창·취업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체감형 가상스포츠체험관 운영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인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를 저희들이 신규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2년에서 2019년까지 128억원 정도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공모형태로 진행되고 저희들이 문화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뮤지컬 ‘투란도트’ 지능형 무대공연 기술사업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란도트를 보다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무대 연출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액 국비가 투자되어서 지능형 무대공간, 무대의상에 기술요소 개발 및 무대공연 시연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산업기반 강화부분입니다. 문화산업을 견인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앱창작터 운영사업,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을 위해서 문화콘텐츠 R&BD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구문화산업펀드 운영, 대구문화산업포럼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출판산업 발전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판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분양률을 말씀드리면 필지기준으로 해서는 70%가 분양되어 있고 면적기준으로 해서는 60%가 분양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입주업체 개별공장이 건축될 예정이고 올해 12월쯤 되면 단지조성 준공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출판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올해 마무리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와 산업단지에 콘텐츠를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판인쇄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2012년도에는 지식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출판인쇄 관련 단체교류, 협업채널 구축,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업종전환 컨설팅, 마케팅 지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게임·영상·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서 7월에 e-fun 2012를 개최하고, 신규로 저희들이 게임업체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대구게임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만화·영상·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모전,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단편영화제, 다양성영화 제작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POST 2011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제육상도시 위상에 걸맞게 저희들이 양대 국제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는 4월8일에 개최되고 국제육상경기대회는 5월16일에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문화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가 7월31일에 대구스타디움에서 초·중·고 종별 경기가 개최되겠습니다. 육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공되려면 향후 국비 플러스 그다음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현안사항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상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서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체험·참가형 시민체육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종목별 전국대회 경기 참가, 경기력 향상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국제대회 및 전국·시장기 대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구·군의 생활체육회를 계속 지원해 나가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팀을 운영해 나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회 참가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올해 신규로 시청 장애인 실업팀 탁구부가 창단되었습니다. 37페이지, 생활주변형 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구야구장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부지매입과 관련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방천강변에 야구장 2면을 조성해서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U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4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을 마치고 착공준비를 거쳐서 공사 착공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양궁장 건립사업은 전국체전 시행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서변동에 강변리틀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빙상장 개·보수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공사착공을 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율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사업도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12월까지 3차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 준공은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은 올해 3월에 공사 착공, 내년 6월까지 완료해서 내년에 운영프로그램 등을 정비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전국체전 준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200일, 100일, 30일,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면서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구의 맛과 멋, 문화를 즐기고 경기, 숙박, 관광 등 분야별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개·폐회식 성화봉송을 위해서 대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개·폐회식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폐회식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개·폐회식 연출 관련해서 공모와 대행협약체결을 5월까지 마무리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봉송은 전 국민들에게 대회를 알리고 시민화합을 이루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채화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되고 대구시민들의 관심을 위해서 대구에 상징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성화봉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체전 경기장과 경기운영 준비상황은 현재 전국체전에 필요한 경기장이 45개 종목에 68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신설 없이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대상 경기장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15개, 학교시설 25개, 민간 6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경기장들을 7월까지 개·보수 완료해서 점검하고 사전경기를 개최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운영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심판, 보조요원, 운영요원을 포함해서 경기운영요원이 3,700여 명 정도, 경기 용기구가 754종 9만여 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예산 지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이 대회에 최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숙박, 자원봉사, 수송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은 저희들 예상에 주요인사와 주요임원들 300여 명은 주로 호텔에서 주무실 예정이고 시·도 임원 및 선수는 2만 7,000명 정도 일반 숙박시설에 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숙박시설이 모텔, 여관 합해서 2만 실이 넘기 때문에 부족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은 3,0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로 자원봉사자 경험이 있는 2011대회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우선 배정해서 6월까지 모집해서 9월에 발대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 운영 관련해서 경기장별로 저희들이 담당관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숙식, 교통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적인 준비단계에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3월부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서포터즈 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매력 있는 관광도시분야,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차별화된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관광객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SNS, 방송프로그램,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컬러풀 대구투어상품 운영, 홍보관, 대구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관광마케팅활동 강화를 위해서 해외홍보설명회, 온라인 마케팅 강화, 그리고 체험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시장별로 경쟁력 있는 전담여행사를 10개사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보고드릴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대구경북협력단을 발족하는데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에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구방문의 해로 해서 중화권 관광객을 재작년보다 2만 명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만 명에 2만 명 더해서 5만 명 정도 유치했습니다. 올해도 그 효과를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위해서 수학여행, 노인단체, 기업 관련해서 관광객들 유치를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심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대구가 그래도 관광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보는 관광에서 참여 및 체험관광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트랜드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면 관광도시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투어엑스포, 대구 넌버벌 페스티벌, 경상감영 풍속 재연행사, 바디페인팅축제를 통한 도심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고, 4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심관광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치인센티브 운영,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시티투어 추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팔공산 승시 산중전통장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3억원이 작년도에 확보됐습니다. 올해 시비가 2억 5,000만원 되어서 5억 5,000만원으로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조대장경 복원사업에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작년도 잔여물량 600권하고 올해 계획물량 1,500권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비슬산권 관광자원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올해 신규사업은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성구 만촌동 모명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명재에서 영남제일관에 이르는 7.2km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안내판, 모명재 주변을 정비해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제 관광선원 조성사업은 지금 동화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선 수련원 사업은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던 선 체험관 사업은 통일대불 지하에 전시관을 완성하는 사업인데 12월에 준공해서 지금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봄이 되면 개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해서 전통한옥 숙박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국비를 1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산동 구 구암서원과 동구의 최씨 옻골 둔산동 백불고택을 숙박에 맞게 일부 개·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전승에 있어서 불로동 고분군 정비는 올해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고분군 경계 정비와 식재를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무형 문화재 정비 및 전승지원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아카데미사업, 창의적 체험학습 및 주5일제 수업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교원직무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앞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는 10월에 추진하는 국제오페라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획공연인 ‘아하! 오페라’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대구미술관은 개관특별전, 기획전, 대구의 근대미술전을 계속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시민들이 미술관과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요 현안업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이전이 2014년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추진을 위해서 도청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 용역비가 올해 국비로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 관련해서 대전과 충남도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도청 이전청사 신축비가 특별법에 의해 일부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액 지원으로 하고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특별법 개정도 같이 연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오페라조직 통합법인 설립이 되겠습니다. 유사기능을 가진 3개 오페라조직을 통합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오페라공연의 기획과 제작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서 4월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상반기 안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문화창조발전소는 지금 공정률이 40%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을 상반기에 마치고 올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유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공모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부에 건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융합스포츠산업 육성은 스포츠, 특히 육상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제육상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스포츠와 디지털을 융합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억원 정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반기에 문화부와 기재부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국제육상경기대회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까지가 완공목표였습니다만 금년도 국비가 109억원 정도 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09억원과 물가변동분을 반영한다면 이 사업에 최고 200억원 정도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드려서 준공시기를 빨리 앞당겨 나가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은 계속적으로 일정대로 추진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사업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건물은 다 준공됐고요. 현재 주변 담장과 화단이 조금 남았습니다. 안에 전시물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본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채널이나 김충선 장군의 고향인 와카야마시에 협의를 구했습니다. 전시물을 최대한 확보해서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중화권 관광객 유치사업도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받아 간 것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집행부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1년을 잘 살아갈 것인지, 대구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와 희생을 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것 같아요. 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강하게 비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미술관을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술관 문제는 국장님이 아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관장님께서 그만 두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임기가 만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하고 교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임기 만료시점에 다음 사람을 뽑아서 바로 투입하는 것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보는데, 관장님의 마지막 역할 과정에서 그 관장님을 두고 사람을 공모해서 뽑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계약직이었는데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개방직으로 사업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절차, 조직절차를 수행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갭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1,500억원 들여서 작년 5월에 미술관을 개장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어오는데, 참 말이 많은 미술관을 두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장 없이 그렇게 놔두면 또 시민들한테 대구시가 안 좋게 보일 것 아닙니까?

이미 공고했는데 곧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공백기 없이, 미술관 때문에 대구시가 욕을 계속 먹고 있는 과정에 잘해도 본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로 더더욱 돈을 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미술관이 얼마나 힘들게 이어진 것인데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듯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관장님께서 한 이야기가 이우환 씨가 미술작품을 몇 점 전시하겠다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작년 연말에 이야기했을 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다.”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의 뒤꽁무니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이만큼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쯤 업무보고에는 미술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로 그분이 얼마 정도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추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없던 것으로 하든지, 지금 대구미술관 관장도 안 계시는 상황에 미술관을 두 개나 지어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진짜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술관 관장의 공백문제는 바깥에 현상적으로는 생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관장님 계실 때 훌륭한 실장님을 뽑아서 관장님이 1년 동안 계획한 부분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장님이 오시면 올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계획이 올해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실장님이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관장님을 뽑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우환 화백님의 미술관 문제는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우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희들이 대구시로 끌어들이는 유치의 문제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들이 다소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기존의 미술관을 짓는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이우환 화백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우환 화백님이 참여 작가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각 대륙별로 다니면서 대륙을 대표할 만한 참여 작가들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 6명 정도 섭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을 추가로 섭외하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은 섭외를 해두셨는데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현재 이우환 화백님과 안도 타다오 선생님이 미술관의 구체적인 위치와 방향, 그다음에 미술관의 설계구도,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 해서 현재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 작가들을 섭외하러 미국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또 영국 갔다가 이렇게 바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분들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대구시가 바라는 대로 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겨우 미술 이점 때문에 말 많고 탈 많도록 이렇게 했나?”라고 이야기할 때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부분부터 책임성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님이 결국 조건이 나올 경우에 이것은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 후에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공사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행되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좀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지금 매입했나요?

나머지 20% 정도 올해 매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술관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대구시에서 바라는 뜻대로 안 될 경우에 땅 샀는 값, 설계비용 이 자체를, 또 미술관이 생기고 있는 과정 같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땅 부분은 그쪽이 수경지로서 이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땅을 빨리 구입해서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사항이었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지금 80%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를, 미술관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구입해서 공원부지로 편입해야 된다는 계획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술관에 대한 기본개념을 두고 일을 해나가야 되지,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데로 또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우환 씨가 미술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거기에 투자해서 대구시민,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우환 씨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예산 잡을 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되면 이분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면,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되어서 만약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토지라든지,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미술관 하나 지어놓고, 지금 대구미술관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사실 우려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상당히 책임성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가장 위험부담이 적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두류정수장입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받아 놨어야 되지요. 지금 와서 추상적으로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수년이 될지, 과장님 가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협의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이우환 화백님의 인지도에 비해서, 이우환 화백님이 이미 바깥에 “대구에 진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 사업을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분들이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을 봤을 때 언제쯤 결정되겠습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8월 정도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8월 안에는 결정이 안 되겠나.

8월이 되면 상임위 후반기 결성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우환 씨를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구시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이우환 씨와 협상이 된 것이지요? 외부에서 누가 거기에 가자고 한 것은 아니지요?

공간적 입지 선정문제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그때 정수장하고 문화예술회관 옆에 수경지하고 같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판단에 따랐고요. 그것은 옆에 문화예술회관이 입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너지효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분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판단해서 대구시에서 거기에 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외부적인 사람 누가 정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 미술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지나가고 합니다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과정에 정말로 누구 한 사람이 신경을 써서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대구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의 볼거리가 되고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벌여놓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해서 저희한테 다시 구두로 보고해 주든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가서 조금 언성을 높인 곳이 있습니다. 대덕승마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는데, 올해 대덕승마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승마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유일한 승마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토요휴무제가 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교육청과 같이 해서 치료효과 측면에서 승마를 활용하는 측면들, 하여튼 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승마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구시에 자사 말이 몇 마리입니까? 뭐 국장님이 그것까지 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업무를 보고받은 것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언성을 높이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중심을 똑바로 세워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꼭 승마장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올해 목표를 두고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자사 말을 많이 넣어야 돼요. 자사 말이 아닌 외부의 말이 움직이고 있으면 대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자사 말도 몇 마리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요즘 승마가 좋다는 것도 알고 조금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오고 하면 말이 골병든다고요. 그런 것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신경 써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목표를 두고 한번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는 중에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해서 발급을 97%하고 이용은 70%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카드 매당 5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하는데, 만약 발급을 97%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부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전액 다 소진했고요.

소진하고.

그리고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직접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다른 시·도보다 높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문화부에서 직접 줬다고 하면 거기서 현금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카드로 주면 카드 사용한 것이 직접 나갑니다. 공연단체나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자금은 저희들이 못 쓰게 되는 것이지요.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돈이 안 내려온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대로 국비로.

직접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보면 우리 문화재 현황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 현황에 국가에서 지정된 것도 있고 시에서 지정된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어서 제가 한번 요구해서 봤는데요. 시도 있고,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시 지정 무형문화재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형문화재지요?

예. 맞습니다. 기능.

시 무형문화재가 17건인데 이 중에 시에서는 지정되었는데 혹시 국가에서 지정됐는 무형문화재도 있습니까?

그것은 같이 겹치기 지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시 무형문화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 무형문화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청해서 만약 되면 승격될 수 있겠습니다.

되면 국가 무형문화재에 들어가고 시 문화재에서는 없어지는 모양이지요?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17개 중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두 개 단체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날뫼북춤 같은 경우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날뫼북춤만 있습니까? 두 개라면서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날뫼북춤에서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신경 써서 도와주고 합니까?

예. 국가의 문화재가 되면 저희들 지역문화 창달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예. 어느 것이 되든지 간에 대구시 문화재로 있다가 중앙에 주요 문화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서울 주요 문화재에서 예산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대구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대구에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구시내에 보면 나무들이 있지요? 당산나무, 이런 것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을 혹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번에 천연기념물 해서 있고요. 또 저희들 환경국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문화재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호수로 지정, 그것은 환경국에서 한다. 그렇지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연기념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수목 같은 경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문화재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나무들이 몇백 년 된 나무들이나 이런 것이 동네 한 복판에 더러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물론 서구 출신이라서 서구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당산나무처럼 보름이 되면 제를 지내고 하는 나무들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혹시 여기 지정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제가 현황을 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하고자 하면 구청에서 주가 되어서 시에 올리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그런 것을 그냥 정해서.

보호수는 아마 구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단위에서 많이,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우환 화백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화백들과 교류하고 접촉해서 우리 대구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우환 화백이 다니면서 쓰는 비용을 대구시에서 대주나요? 아니면 본인 돈으로 다 합니까?

지금은 본인이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용을 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작품을 가져오고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비용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시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데 작년에 보면 관광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관광도시를 지향 하면서 관광예산은 줄고, 그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뭐든지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관광예산을 확 줄였는데도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거에 대구방문의 해로 국비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드는 바람에 좀 줄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한 시비를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주 같은 데는 경주 능 주위에 있는 가정집을 다 사들여서 녹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경주에서도 할 수 있는데 대구가 못 할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런 것 연구해서 국비예산으로 문화재 주위에 많이 사들여서 녹지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질문보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대구시가 계획하고 구·군으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

당연히 우리 시가 계획할 때 사업계획 개요는 물론 설계까지 다 해서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한 것을 사업자가 내용을 변경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내도록 뺑뺑 돌고 뭘 그렇게 피해갑니까? 국장님 판단이 그래서야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당초 설계를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큰…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어’ 할 것 없습니다.

사소한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림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그 근간을 흔들 만큼의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지도·감독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간을 흔들만한 내용이 아니고 일부 다소간에 사소한 변경이라도 설계 변경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까지 저희들이.

자기들 판단대로 좀 사소한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주체가 구청이고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사업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승인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만약 그 사업에 중심적인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구청이라 하더라도 시행주체가 구청이 될 것이고 기본 사업계획을 우리 시가 했다면 그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떤 변경이 생길 때 당연히 구청에 변경 신청을 하든지 우리 시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 사업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업자가 그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시가 기획한 사업을 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구·군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시에 건의하면 시가 지원하고 국비를 같이 확보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에 요청하면 우리 시가 계획하고 다시 구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절차문제가 아니고 시가 계획한 것을 구에 이관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가 계획했던 사항이 아니고 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가 기획하고 주체된 사업에 저희들이 국비를 같이 확보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구·군 주체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결국 우리 시가 해당되든지 구가 해당되든지 주체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사업자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재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을 사업자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 변경 시에는 시가 반드시 협의를 받아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사업자가 구면 구, 시면 시의 허가승인 없이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재녕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아까 탑 쌓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올렸던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자기들이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세한 사업 집행상의 문제인지는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재녕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아까 탑 쌓는 사업 말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사업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하지요. 당연히 사업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은 승인을.

그렇게 쉬운 답변을 두고 왜 자꾸 뺑뺑 돕니까? 제가 옆에서 들을 때 국장님은 아까 이재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고 무슨 질책이라도 할까 싶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국장님 판단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설계된 내용대로 하되 거기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당연히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 신청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사업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변경해서 합니까?

사업주체는 구·군이 맞습니다.

주체는 맞는데요.

사업자는 구·군이 맞습니다.

구청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군.

그 업체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업체가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구청에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에서 바꿨다 하더라도, 주체가 구라도 적어도 시에서 받은 사업내용이라면 당연히 시의 승인을 받고 협의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뮤지컬전용극장 지난 연말 감사 때 제가 추진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하고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고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질문하니까 뒤에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어제 그제지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 행사 나가는 데 인사하러 갔는데요. 버스 타는 입구에서 만났는데 “야, 너희 시청에 지금 장애인 탁구부 실업팀을 창단한다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신문을 못 보고 나가서 몰랐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쯤은, 제가 작년도 예산할 때 탁구부 신설 예산이 2억원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우리가 언론을 보고 알기보다는 적어도 주무부서 위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방금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회의장에 와서 물어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전부터 승인 전에 예산 사용하는 것 등등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별도로 언제 보고할 것입니까?

이것 끝나고 지금 보고.

이것 하고 지금 바로 보고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질문 줄이고 그것부터 받도록 합시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뒤에 앉아서 빨리 안 마친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복지공무원 충원을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서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수 복지정책관입니다. 백윤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안용섭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임영숙 여성회관장입니다. 하영숙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성현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2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2012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은 1관 3과 4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06명에 현원 214명입니다. 업무분장과 복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에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 5조 4,996억원의 19.5%인 1조 725억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3,010억원, 보육료 지원 등 아동복지 2,925억원, 노인복지 2,522억원, 장애인복지 1,272억원이며, 일반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저출산 등이 996억원입니다.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민 눈높이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복지공무원 131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 희망복지지원단에 6명을 보강하여 기초수급자 발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복지사업 평가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를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겠으며 보훈단체 지원과 현충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소외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10만 4,000명에게 생계, 주거급여 등 2,434억원을 지급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율방범대, 경찰지구대와 연계해서 복지소외계층을 상시 발굴·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질병, 가정폭력, 재해 등 위기가정에서 노숙인, 실직자, 휴·폐업자, 출소자까지 확대 지원하겠으며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1,127명을 위해서 1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근로,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5,300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업을 알선하고 빈곤층 1,457명에게 자산형성자금 3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4만 3,986명에게 341억원을 지원하고 재활을 위해서 보장구, 장애등록진단비 등을 1만 1,669명에게 3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443명에게 31억원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30개소에 6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하여 이동전시·판매,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을 25가구에 실시하고 탈 시설 장애인 10명에게 정착금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급 장애인 3,292명에게 273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아동과 장애부모의 비장애아동을 위해서 2,608명에게 51억원을 지원하여 언어음악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하겠으며 성장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자립지원사업을 2개에서 3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축하금 27억원을 지급하고 둘째이상 출생아 1만 명에게 양육비 12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60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태아기형아검사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일반 시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홍보교육 실시 및 홍보교육관을 운영하겠으며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 아이낳기좋은세상 대구운동본부 운영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부담 없이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 1,831억원을 투입하여 0～2세와 만5세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만3～4세 아동보육료 및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 397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34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20억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사랑 보육모니터링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정 친화적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시설아동 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3억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과 환경개선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그룹홈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 아동 드림스타트사업,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등에 12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등 지역아동 권익보호사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18만 4,000명에게 월 2만원에서 9만 4,000원씩 지급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도 7개소에 대해서 39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요양등급외자 치매노인과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게도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장사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명복공원에 부족한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부지 1만 1,949㎡를 매입하고 명복공원 화장로 개·보수 5기와 대기오염방지시설 6기를 설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5억원을 출연하여 대구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대구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여성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법령계획, 세출예산 사업을 평가·분석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과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인력 활용과 사회참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과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여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여성폭력One-stop지원센터에 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의료, 법률 등 종합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활용하여 민관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 조성입니다. 성숙한 다문화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거점센터와 지원센터 운영에 22억원을 지원하고 리더스쿨 운영, 방송통신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사회통합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을 위해 6개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내실화하고 조손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가족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잠재능력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보수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선도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 중장기 및 단기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중저가 숙박시설 및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과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시설이 양호한 모텔 12개 500객실을 중저가 일반호텔로 전환하고 숙박업소 위생 정비와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3만 명에 이르는 선수단과 초청인사 숙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대구의 뷰티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용, 미용, 피부미용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동성로 주변 및 노보텔 인근 대형업소를 도시관광과 연계한 뷰티투어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과 뷰티투어클럽 지정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맛의 고장 대구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수 외식업지구를 지정·육성하고 대구육개장을 발굴, 관광상품화하겠으며 음식업소 친절, 청결서비스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대구식당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음식관광박람회와 대전에서 5월에 열리는 세계조리사대회에 대구음식홍보관을 설치하고 대구음식을 전국에 알리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로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식품안전과 식중독사고 신속대응을 위하여 연중 비상연락체계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과 국민다소비식품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수식품 판매업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인 이하 어린이급식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성구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연 5,000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기능교육, 아동청소년 방과후교육 등 61개 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동방여성대학, 다문화복지대학을 운영하고 나눔실천을 위해 자원활동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운영하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긴급피난처 등 위기여성보호상담을 실시하고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을 금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 소관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기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화된 스포츠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친환경 생활화를 위한 녹색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어린이 학습문화공간 기능강화를 위해서 글쓰기, 동요 부르기 대회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대구와 전북어린이 문화교류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전시물, 인조잔디광장 등 환경을 정비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행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는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관리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반영요구는 시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에서는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화와 설득으로 가격행동을 사전 예방하고 요구안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일부 구·군에 편중되어 많은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구·군 공모를 통해 복지관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에서 신축과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과중을 이유로 복지관 신축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과 지역적 안배 등을 감안해서 최적의 복지관 신축장소를 선정한 후 시에서 시비를 추가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설 봉안당 신·증축입니다. 2013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제2추모의 집을 1개 층 증축하고 봉안당 좌측 구릉지 2만㎡를 시립묘지로 추가 지정하여 제3봉안당 2동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칠곡군 인근 주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가스 공급 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월 말 낙산리 동발전협의회 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증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과 낙산리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 등 금년 3월까지 주민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봉안당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하반기부터 봉안당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설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과 연구원 기능을 갖춘 대구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자 본 예산에 출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상반기에 재단을 발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5쪽입니다. 2012년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입니다. 2009년 6월에 대구 유치가 확정된 후 지금까지 35개국 83개 도시에서 1,800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는 7월13일부터 7월16일까지 3박4일간 개최합니다.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에 대해서는 말미에 별도로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현안사업 자료를 드렸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구 유치입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저희들이 국립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고자 해서 기본구상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2월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이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사업이 19개 사업에 308억 2,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군에 복지예산 추가 매칭이 되지 않는 예산이 296억원입니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 부단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영유아보육 같은 경우에 7월 되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0～2세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예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기는 먼저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스포츠축제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 스포츠축제를 소개해 드리면 12세부터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968년도에 슬로베니아에서 최초 시작되었고 올해가 46회째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2004년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G 로고, 우리 대구시 ICG 로고, 슬로건으로는 ‘인류는 하나’라는 염원을 표현하는 'Be On'으로 정했습니다. 이 ICG 로고는 저희 대구시에서 총회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제는 7월13일부터 7월16일까지 3박4일 동안 계명대학교와 시민운동장 등 4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3개 도시에서 1,800명이 참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참가신청기간이 2월 말까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적으로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참가도시현황은 유럽 43개 도시, 아시아 21개 도시, 아메리카 15개, 아프리카 3개, 오세아니아주 1개 해서 35개국 83개 도시에서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추진계획에 경기운영은 대구시생활체육회에서 경기요원 300명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경기장소는 시민운동장, 두류수영장, 매곡정수장, 계명대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숙소와 임원들의 숙소는 계명대학교 생활관을 중심으로 하고 급식도 생활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는 도시락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송은 저희들이 25인승 2대와 45인승 10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350명에 대해서는 일반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폐회식은 7월13일, 7월16일 계명대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청소년스포츠축제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만 7월27일부터 런던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미디어홍보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ICG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가도시별 서포터즈, 한 학급당 한 도시를 서포터즈로 운영하고 이 서포터즈와 참가선수들에 대한 골목투어, 한국문화체험부스 운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기자단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6쪽부터 2012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불안한 것이 많다고 했는데 불안한지 안 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지. 우리 시 본청 직원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1,000명이요?

예.

시 본청이요?

예.

산하기관하고는요?

구·군을 다 합치면 1만 명 정도 되고 시 본청만은 1,000명 정도 됩니다.

시 본청하고 여기가 1,000명 된다고 했습니까?

예.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상수도본부만 해도 기관 사업소하고.

시 본청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사업소하고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 인원까지는 제가, 시·군하고 다 합치면 대구시 공무원이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만 2,000명 정도지요?

공무원 숫자는 제가 다…

확실히 모르니까 불안해서 많이 데리고 오셨네요. 우리 사업소하고,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상수도본부 직원이 900명이더라고요.

예. 상수도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800명이 채 안 됩니다. 저는 시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사업소하고 합쳐서 전부 3,200명쯤 되네요.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 그중에 우리 시 본청만 이야기했을 때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 숫자 모르시면.

시 본청의 장애인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

모르시지요?

예.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채용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3%.

3% 맞지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이 몇 명 되는지,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님이 몇 명 정도 여기 근무하는지 모릅니까?

시에 3% 이상은 맞습니다만, 인사부서에 비율은 높게 이야기했고 그것보다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정하고 있는 비율은 3%인데 현재 우리 시는 한 4% 정도로 바람직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급수를 보니까 2급에서 6급까지 채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장애인은 별도로 뽑지요? 일반 공무원들하고 채용시험을 같이 칩니까?

시험은 같이 칩니다만 장애인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특별전형으로 별도로 뽑는 것이지요?

예.

우리 시에 지금 2급 장애인이 있다는데 2급은 상당히 중증인데 그분은 혹시 어느 부서에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복지정책관실에 있다가 환경국으로 간 직원이 있습니다.

환경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장애 2급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 몸이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혹시 예우차원에서 한직으로 밀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 중에 여기 채용해서 일하는 직원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2급 최문숙 씨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대우는 하지 않는다.

본인이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갈 때 도와주고 하면 그것을 본인이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들 배치부서와 직급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예산 때 늘 했던 것이고 별로 재미가 없어서 이것을 한번 빼봤는데 어려운 것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역 내에 어린이집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651개 있습니다.

1,651개.

작년까지 1,544개였는데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육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는 83%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83% 입소면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다. 그렇지요? 1,600개이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최근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예.

이동 간에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음식물 사고, 재난피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특별히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진전문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에서, 보육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을 시에서 두 개 학교를 정해서 교육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두 개 기관에 제가 교육하는 데 가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교육보다는 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직무교육, 또 자격 취득하는 것 위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전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물론 집합교육입니다만 일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차 안전사고 때문에 대구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에 후사경을 다는 것을 지난주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과 산업정보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사들의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진급하기 위한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 쪽이 많고.

그쪽에 치우쳐 있고.

안전관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교육이고, 또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선 우리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강의를 듣고 간 정도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한테 연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20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제가 모 기관에 방문했을 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걸려있는가 하니까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장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싶어서 마침 그쪽에 간 김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동안전관리 직무연수를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 보니까 교통안전교육하고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이 제대로 보육교사들한테 필요한 교육인가 싶어서 직원한테 우리 저출산고령사회과로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봐라,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나도 거기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듣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만나보니까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늘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기보다 그동안 죽 안 해왔지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교육정보센터 같은 데서도 교육은 안 하고 있지요?

교육정보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도 안전교육,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직무교육과는 좀 다르지만 직무교육하고 어린이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강제조항은 전혀 없고 권장사항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이 교육기관 관계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의 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성교육 쪽에만 50명 정도가 교육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못해서 요청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어린 꿈나무를 키우는 이런 기관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교육은 철저히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강제조항을 삽입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검토해 보라고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신과학정보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이 가능한지 일단은 학교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우리 사회교육이 고등학교인데도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이것은 현재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쪽에서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해서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은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국비로 교육하는 기관이니까, 제 판단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교육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만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하셔서 면밀하게 판단해 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상시적으로 교육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고 정리해서 가능하면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 이후에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문제, 지나간 이야기는 이미 동구도 포기하고 북구도 포기하고 남구도 한다고 했다가 포기했는데 이것을 지금 지역 안배를 위해서 대구시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은 국비가 5억원 정도, 그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동구, 남구를. 처음 공모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하니까 동구도 예산 추가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고, 또 남구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더니 남구도 추가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종합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일반 단위 장애인복지관이라도 적어도 40~50억원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불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불용을 하면 대구시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반납하면 돈 자체를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당하게 안배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대구시에서 직접 신축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작년 연말에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일단 고민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 구·군 중에 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달서구.

달서구입니까? 달서구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3개나 있네요.

예. 달서구는 장애인 단위 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 말씀은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에 안배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올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또 고민합니까? 여기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돈이 40~50억원이 들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구시가 직접 충분히 고민’이라고 하든지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또 고민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지원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좀 팔아서 보탤까요?

예.

여기에 지금 없는 구가 좀 있네요. 그렇지요?

예. 북구.

남구도 없고 북구, 동구도 없습니다. 아마 장애인이 제일 많은 데가 달서구라고 하니까, 동구, 북구가 많지요?

동구도 많은데 그래서 공모사업을 동구하고 남구하고 했는데 동구와 남구에서 사업 추진방식에 민간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작년 11월에 예산이 반납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고민해서 어쨌든 신축하든지 건물을 하나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민은 빼고 추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특히 없는 구에, 동구, 북구가 없으니까 적정한 자리에 우리 시가 추진해서, 구청에 돈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45억원이 아니라 4억 5,000만원도 낼 돈 없는 데가 사실 구인데 꼭 추진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보니까 아동보육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12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현재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과에서 현장을 지금 실사해서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에는.

지금 추진 중이네요. 그렇지요?

예.

장소는 맨 서구 내당동에 합니까?

예.

이왕 하려고 하는 것 빨리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를 다음달에 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정해놨는데 복지정책관님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하시던 분이 없는데, 다음에 할 것인데 이 예산에서 그 예산이 마찬가지로 수반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들한테 주는 예산이 전부 그 사람들한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그 사람들한테 드는 것이지만 그 조례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별도로 또 필요한 것이지요.

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예.

어쨌든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하셨듯이 정말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거절하기도 좋고 또 해줄 것은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예. 조례를 만들 때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케어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정책관실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문화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서 자국민인 우리는 왜 안 해주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복지여성국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 국에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아울러서 우리가 편안하게 아이들도 맡길 수 있고 또 아동들도 그렇고, 이 2011 ICG 이것은 청소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되지요?

12세부터 15세까지로 중학생, 고등학생 다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15살 아닌가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대회도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대회잖아요. 그렇지요?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 없이 잘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결산하고 올해 2012년 예산시 깎인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있는데, 보건과가 여기에서 다른 국으로 갔는데 솔직히 좀 서운하지요?

아닙니다.

시원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보건과가 했을 때는 지난해에는 아이의 사고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 분야에 제가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건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소외된 쪽방이라든지 노숙인들이라든지 이쪽에 다행히 3월부터 노숙인과 쪽방에 있는 그 사람들도 긴급구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작년에 10억원의 약령시 아시지요?

예.

땅 부지 관련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건과가 저기로 가지 싶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10억원을 양보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것만 깎였어요. 나머지는 제가 보건데 안 깎였어요.

올해 보건과에 약령시 예산을 전부다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깎이지 않고, 다만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 차원에서 2012년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국장님 얼굴이 밝은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 PC방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아직 못 가봤지요?

예.

국장님 여기 PC방 관리하는 부서 맞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청소년입니까? PC방 청소년 선도는 물론.

아니, 공중위생식품안전과지요? 식품안전과입니다.

맞지요? 식품안전과에서 하니까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듯이 탈선도 많이 하고 문제성이 많다고 해서 한 번 가봤냐고 하니까 못 가봤다고 했고 올해는 꼭 가보겠다고 했는데.

예. 올해 가보겠습니다.

저하고 꼭 한 번 같이 갑시다.

예.

아주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그냥 가보겠다고 하지만 실제 한번 가보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PC방, 지난해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30명쯤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12일 동안 부모와 같이 합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폭력 사건이 나고 그것이 좋은 사례로 일단 평가되어서 올해 시장님께서 200명으로 늘리라고 하는데, 2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게임중독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PC방에 아이들이 어떻게 탈선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발점부터 잡아야 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똥, 오줌 싸면서 하고 있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관리차원에서 관리만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 시에서 집중단속을 해야지만 업주들의 정신변화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리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해 목표를 한 번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건과 부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복공원과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명복공원은 1년에 몇 번 놉니까?

설날, 추석에 놀았는데 다음부터는 설날, 추석, 명절에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명절에 근무하는 것이 조건이 좀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이제는 화장률이 근 80%되니까, 거기 명절에 안 하게 되면 3일에 명절이 걸리면 우리나라 풍습에 4일장을 잘 안 한데요. 그러면 또 5일장을 하게 돼요. 3일장을 못하게 되면 이틀을 병원에서 지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4일장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미리 파악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대구시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가까이 계시는 정책관님이나 과장님은 자주 보니까 괜찮은데 뒤에 계시는 종합복지회관장님과 여성회관장님, 동부여성문화회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금 박상태 위원님 말씀처럼 세 분 관장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들은 여기 내에 있으니까 불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멀리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기도 그렇고 보기도 힘든데 또 업무보고하러 와서 질문도 한 번씩 받고 가야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멀리서 와서 그냥 돌아가기에는 그래서, 옆에 우리 동부여성문화회관장님부터 올해 최고로 중점을 둬야 될 목표 한 가지와 애로사항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동부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최우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시설이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기본적으로 기계설비분야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지금은 각종 음향시설들과 같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음시설이라든가 강당 확대, 그것까지 겸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2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광특회계예산사업으로 한 11억원 정도, 그다음 17억원 정도는 저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안이 현재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확보가 최우선적인 올해 역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이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작년에 여성부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17억원짜리 위기여성지원센터를 2월3일자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8월이나 9월 정도 하반기에 완공되면 여성회관 4층에 있는 위기여성지원센터에 들어가야 될 1366, 긴급피난처, 성매매피해상담소, 그다음 새로 신설하게 될 가족보호시설 이것이 다 이전하게 됩니다. 여성회관에 4층은 재작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제외됐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역시 광특회계를 17억원 받아서 우선 긴급한 사항만, 냉·난방하고 얼추 눈에 보이는 험악한 1층 로비나 이런 것을 먼저 리모델링하고 4층은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4층과 또 지하, 기계실이 옛날에는 중앙집중식이었지만 리모델링하면서 개별난방으로 하다 보니 지하에 휴게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4층에 창업보육시설이나 새로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올해 여성회관의 중점사항은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산 사안이기 때문에 시의회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애로사항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질문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금액은 내년도 예산 갔을 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올해 일하면서 목표를 무엇을 뒀는데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안에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산만 자꾸 이야기를, 제가 안 묻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연말 되어서 필요하니까 국장님 통해서 와야 되는 그런 것인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다 있지요. 없는 곳이 있겠어요? 그런 애로사항 말고요.

사실은 이것이 올해 추경에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목표를.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이 좁아서, 조금 더 입주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4층이 만약 센터로 이사를 나간다면 새로운 시설을,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 복지회관장님.

두 분 여성관장님은 앉으세요.

종합복지회관은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교육,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남성, 여성 관련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복지회관인데 현재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큰 변화 없이 오랫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까 하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간다고 하면 올해 목표는 무엇을 했노라고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야 저번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다 듣고 왔어요. 듣고 시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적극 또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책임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보람도 가지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냥 국장님한테 달랑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가까이 계시는 정책관님이나 과장님들은 수시로 보니까 덜한데 멀리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 오려면 저희 의원들도 방에 잘 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계기에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올해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대구시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들어야 되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국장님과 자주 만나고 하니까 위원장님과 같이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신현자 의원님, 정순천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윤성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대가족의 해체와 핵가족화로 이행 이후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 속에서 삶의 총체적인 기반으로서 오늘날 우리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 이외의 사회기관들은 특정요구에 부응하고 제한된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은 경제적인 욕구와 필요, 정당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그 외의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이러한 한두 가지의 제한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다른 사회기관이 수행하는 경제적 욕구와 정치적 필요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 보호와 돌봄, 친밀함과 애정, 교육과 여가, 문화와 오락 등과 같은 가치들을 동시에 요청받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다양한 가치 속에서 삶의 총체적인 기반으로서 가정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날 끊임없이 성찰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모습을 구상하고자 정성과 지혜를 모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했고요.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수행사업에 대한 규정은 안 제4조에 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관과 임원수 및 임·직원 임명사항,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에 대한 규정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했고요.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안 제15조에서 16조에 했습니다. 시장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안 제17조 및 19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함을 안 부칙 제2호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여성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정책의 연구·개발과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로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 의결하였으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구원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성격이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즉, 순수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에 해당되면 행정안전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나 여성, 가족관련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로 하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본다면 대구시에서 설립허가를 하므로 법인 설립허가주체가 모호함에 따라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재단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또한 재단의 정관과 임원수 및 임·직원 임명사항,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