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존경하는 정순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의 품질 고급화, 안정적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 공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민과 동고동락하는 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대윤 경영부장입니다. 남정호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정만석 급수부장입니다. 김선직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장성환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용구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하계부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양봉길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홍 엽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상희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최형규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전덕열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서석호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정시연 수성사업소장입니다. 박 현 달서사업소장입니다. 김남근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은 3부 1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760명으로 정규직 671명과 무기계약직 89명입니다. 현원은 776명으로 현재 16명이 과원입니다. 과원인력은 자연감소 및 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쪽의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895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된 1,856억원으로 항목별 상세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부채규모는 770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에 기채 차입 없이 125억 2,500만원을 상환하여 올해 말까지 부채규모를 645억원으로 낮추어서 상수도 건전재정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 말 기준 급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252만 5,000명이며, 보급률은 99.8%입니다. 1일 평균 92만 2,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수율은 90.2% 수준입니다. 생산시설은 6개 정수장에서 1일 16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용수 144만 톤은 낙동강 수계에서 100만 톤, 댐계통에서 44만 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달성공단 공업용수 1일 2만 톤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공급시설은 상수도관로 7,559㎞, 배수지 44개소, 가압장 81개소와 28만 9,000전의 검침급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표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노력으로 원수수질 검사항목을 100개에서 125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매곡정수장 옥내 GIS 변전소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52억원으로 신서배수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관 23㎞ 및 낡은 옥내급수관 1,142가구를 개량하였습니다. 경영합리화 추진성과로 유수율를 1% 향상했고, 월 100㎥ 미만 상수도사용 수용가 격월고지 시행으로 연간 8억 7,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경산시에 일 2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8.8%를 인상하여 금년 2월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 인력 운영으로 정원 3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상수도행정 추진을 위하여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수질민원 355건을 처리하였고, 옥내누수 수용가 무료 누수탐사 1만 9,000여 건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옥내누수 사용료 21억 8,9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계량기 기능시험 627건을 현장 방문 처리하였고, 정수장 견학 등 3만 3,000여 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비상급수, 수질홍보, 공공행사 등에 병입수돗물 70만 병을 공급하였으며, 동네우물 13공을 개발 완료하여 현재 동절기로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 3월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0공에 대해서는 구·군에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 주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1위, 행정안전부 주관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가등급, 시정견문 정보보고 2년 연속 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 아쉬움이 있다면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초 환경녹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취수원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미시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등 정보교환으로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책방향, 수돗물의 품질고급화, 동고동락 정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수도사업 정책방향은 수질관리 강화와 고도정수처리로 수돗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급수관망 구축 및 노후관 개량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하여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매곡·문산 정수장의 1일 75만 톤 규모 전오존처리시설 설치는 28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 준공목표로 지난해 2월 공사를 착공해서 문산정수장 전오존시설 토목구조물을 완료하고, 전오존설비 구매를 지난 연말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9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매곡정수장 토목구조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산정수장의 1일 4만 톤 규모 막여과처리시설은 20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장모형시험 및 공정평가를 마치고, 201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3억원을 투자해서 전오존동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Global Top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수질 감시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25개 항목 확대에 이어 올해도 25개 항목을 추가 확대하여 150개 항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특히 낙동강수계 원수의 미량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를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감시를 위해서 환경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실시간 수질감시와 원수 수질감시망 운영 및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낙동강 상류 5개 주요지점의 오염도 조사를 위해 최신 수질검사장비를 도입하여 월간 59개 항목, 격월 154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강정보 담수화에 따른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성주대교 1개 지점, 강정보 2개 지점, 취수장 4개 지점에 대해서 수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변화에 대응하고 수질악화 예측시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보 방류량 조절 등으로 오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수처리 과정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과정의 여과지 탁도를 0.1NTU 이하로 유지하고, 잔류염소는 정수지 0.5～0.6㎎/L, 관말 0.1㎎/L 이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여과 및 소독으로 병원성 미생물인 바이러스, 지아디포낭을 제거하고, 수질연구소의 바이러스, 원생동물 검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75개 항목의 정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급수과정에서도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말급수전·수도꼭지·수도관 노후지역에도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급수과정에서의 2차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산댐 수질환경개선 사업은 공산댐 수질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6월 착공하여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요청한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금년 6월부터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우·오수 분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한 후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안정적 급수를 위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두류가압장 축조공사는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라 기존 두류배수지 계통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37억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전기·소방·통신·가압장 축조 1차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에는 진입도로 개설, 가압장 유출관로 부설 등 공사를 추진하여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돌발사고의 사전예방 및 안정적 전력 수전을 위하여 다사변전소에서 매곡정수장 간 154㎸ 지중 송전선로 설치 설계 용역을 3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4년까지 지중선로를 준공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장 중앙 감시·제어시스템 노후와 부품생산 중단으로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는 매곡·고산·가창·죽곡정수장의 중앙 감시·제어시스템 개체 설계 용역을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4년까지 중앙 감시·제어시스템을 제작구입 설치하여 정수처리공정의 원활한 감시·제어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달성지역에 추진 중인 신도시 급수수요에 대비한 화원읍 구라교에서 현풍배수지 간 송수관 부설공사는 총사업비 410억원으로 지금까지 관부설 17.74㎞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3억원을 투자하여 관부설 1.52㎞와, 옥포가압장 확장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서혁신도시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106억원으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가압장·배수지 축조 및 단지 내 관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시설물 공사와 단지 외 1.25㎞ 관부설을 완료하여 혁신도시 기반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은 지금까지 관부설 34.8㎞를 완료하는 등 73%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설치 중인 공업용배수지는 금년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상수도 공급사업은 관부설 6.9㎞와 배수지 1개소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은 관로 5.7㎞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조성 진도에 맞추어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23㎞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3,642㎞를 개량하였으며, 올해에도 75억원을 투자해서 26㎞를 개량할 계획이며, 남은 110㎞는 2013년부터 연간 9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노후관 개량을 완료하겠습니다. 비산염색공단 공업용수관 개량사업은 지난해 6월 건의된 사항으로 공단 내 노후관 8㎞를 36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1억 6,500만원 투자해서 2.2㎞를 개량하고, 이후 매년 13억원의 사업비로 개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옥내 급수설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돗물의 2차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은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220가구를 지원하고, 향후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중앙처리장치는 시내 공동주택 11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곳은 36개소입니다. 중앙처리장치 통과시 잔류염소가 제거되어 세균증식 등 수돗물 2차오염이 우려되므로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직수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시민 보건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물탱크 철거를 통한 직결급수는 대상 건축물 9,450개소 중 지금까지 46%인 4,365개소를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1,000개소를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아파트 등은 6개월 주기로 저수조 청소를 실시토록 안내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절기 동결·동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수전 실태조사를 통한 보온조치 미흡 급수전을 사전에 정비하고, 전년도 동파가 발생한 급수전은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며, 혹한기 3개월간 동절기 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수장·가압장·배수지·수질·유량관리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한 운영의 통합적인 감시·관리와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17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올 상반기까지 본부건물 4층에 수운영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유수율 94%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유수율 1%를 높여 91.2%의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배수관망 구역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노후관 26㎞ 개량해서 유수율 불량지역 소구역 누수탐사 41개소, 과수압 급수구역 특별관리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정수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창녕군·칠곡군 일부지역 상수도 공급에 이어서 지난해 경산시에 2만 톤을 공급하게 되었고, 금년에도 단계적으로 3만 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산시 외에도 인근 칠곡 등 자치단체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DA 검침 시스템 구축과 검침단말기 115대 도입 및 옥외 검침 판독장치 500곳을 설치에 3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용가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두류정수장 폐지 이전까지 무료로 공급받던 강정취수장 기득수리권 1일 15만 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정취수장 기득 무료수량 총량인정 요구와 사용목적 변경요청을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득수리권 허가기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기득수리권을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이 폐지 인가된 두류정수장의 부지활용을 위해서 설치된 기전시설물들의 철거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 중 수도존치시설의 경계를 측량하고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용도폐지하여 시 정책이 결정되면 처분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동고동락 정책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무료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가정용 사용량의 우선적용 범위를 월 15톤에서 20톤으로 확대하여 연간 16억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경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수급자 가구당 월 최고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연간 18억원 정도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겠습니다. 수도미터 기능시험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현장에서 기능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이 직접 방문 입회하는 불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구·군에서 관리하던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저희 상수도본부로 이관해서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 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이 더욱 편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용가의 체납시 다음달에 OCR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던 것을 익월 체납액 고지 후 합산하여 자동이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상수도요금 카드납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이버지방세청과 연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의 60%인 5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여 상저하고의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 증진으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돗물체험투어, 정수장견학 등 연 3만 3,000여 명을 참여케 하고, 비상급수, 수질홍보, 공공행사 등에 병입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통합 홍보협의회에도 적극 활용하고, 2013년 Water Korea 행사를 대구에서 유치해서 2015 세계물포럼의 성공개최 분위기를 최대한 고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공무원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게 정수장 1일 체험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국내 대학원, 방송통신대, 사설학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주요시책 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글로벌 우수기업 사례 체험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각 부서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선진화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물산업 선진국 연수도 조기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취임한 지가 조금 됐지요?

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업무보고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하셨지요?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한 것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경훈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수돗물의 제품이라든지 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거기에는 원수하고 중수가 있는데 모든 상수도 업무에서 초점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수질연구소장 왔어요?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올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추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운 날 낙동강도 조금 얼었습니까, 댐에?

예. 얼었습니다.

얼었는데 암모니아성질소가 어떻게 나옵디까?

올해는 보통 평년의 농도 정도 0.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4?

예.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수온이 떨어졌을 때는 낙동강에 동절기에 한 1.0, 1.2, 가장 많이 나올 때가 1.2까지 나왔거든요.

작년 전에는 1.4였습니다.

동절기에 암모니아성질소가 가장 많이 나올 때 1.2 나왔었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 행정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가장 날씨가 추울 때는 1.2까지 나왔어요. 지금 0.4 나오지요?

예.

올해 추울 때.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4대강사업의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4대강사업으로 겨울철에 낙동강 수질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4대강사업의 효과입니다. 과거의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과거 겨울철에 온도가 많이 내려 갈 때 암모니아성질소만 보더라도 1.2까지 나왔는 것이 지금 0.4가 나왔다는 것은 담수의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 수질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경향도 있고 구미하수처리장 쪽에서 많이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구미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더 높아진 것도 있겠지요. 또 댐의 효과가 있다고, 저수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겨울에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이 전보다도 좋은 면이 있고, 염려되는 것은 여름철에 댐 저수가 되니까 조류의 문제가 또 염려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단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겨울철에는 낙동강 수질을 향상시키고, 여름철은 올 여름에 추이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조류 발생과 또 부유량 등을 봐서 여름철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4대강 전·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상수도를 아끼는 측면에서 옥상 물탱크 직결급수라는 것이 군데군데 본부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일반주택에 지금 직결급수를 하더라도 수압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은 수압이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 9,000여 개소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하는데 금년도도 한 1,000개 정도 목표로 해서, 성질 같으면 올해 다 하고 싶지만 행정력이 그래서 불편합니다마는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에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에도 보도해서 우리 칠곡 일반주택지역에 가면 산 위에 올라가 보면 군데군데 지붕마다 노란탱크 보이지요?

예.

보기 미관상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과거에는 수압이 적어서 일반 가정집에 옥상 물탱크를 하지 않으면 수압이 낮아서 실내에서 물을 못 받으니까 위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수압이 된다고 하면 그것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정집에 수질도 좋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올렸다가 안 내려도 되니까 전기료도 적게 내고, 본부에서 정말 자신 있다면 대대적으로 언론 방송에도 출현해서, 전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할 때는 노란물탱크를 함으로 해서 수질이 나빠진다고 파란물탱크로 바꾸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KBS에 방송에 나가서도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다 바뀌지도 않고, 지금은 파란물탱크로 바꿀 필요도 없이 바로 물탱크를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아마 2층까지는 물탱크가 없어도 될 것으로.

한 5층까지 없어도 됩니다.

5층까지 됩니까?

예. 5층까지.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개념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다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집 주택을 지을 때 주택업자가 무조건 관례적으로 물탱크를 만들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없어도 된다는 것을 조금 강력히 해서 바로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오존하기 때문에 염소소독에 대한 부산물을 최소화시킨다. 거기에 동반적으로 오존에 의한 부산물이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는 염소소독에 의한 부산물은 줄지만 소독이라는 것은 다 부산물이 생깁니다. 오존에 의한 부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또 효과가 어떤지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특히 금년도에는 보 담수에 따라서 특히 남조류가 예상되는데 관계기관, 또 우리 관계부서가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한 추가 시설 설치는 검토해서 추가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탱크를 혹시 건축법에 설치해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작은 건물이라도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데는 사실 옥상에 물탱크를 둬야 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을 두고 있는데 아마 건축법 관련해서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탱크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 설치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펌프로 물을 올려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옥상에서 그냥 받아서 밑으로 내려쓰는 경우인데 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과거에는 수돗물이 잘 끊겼으니까 아마 비상시설로 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수돗물 공급도 잘 되고 하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제재나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는 안 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아까 보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급아파트라고 해서 118개소가 별도의 중앙집중식 또 정수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개소 외에 전부 뜯어내는데 아파트단지에 불필요한 정수시설, 또 옥상 물탱크는 건축 관련 지도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지금도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암모니아질소 문제가 과거에는 1.2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담수로 인해서 아마 0.4 정도 수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원수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와 반대로 또 생각하면 여름이나 또 1년 내내 만약에 수질오염사고가 생겼을 때 취수한 물, 강정보로 인해서 많은 물이 담수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걸릴 수 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까지 대책을 완전히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만일 1991년 페놀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강정보에 1억 톤 이상, 칠곡보 해서 물을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동보를 통해서 물을 빼내는 시간만 해도 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또 원수 수질이 기준치 이상 된다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고의 근원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과 또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대구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오염된다면 일시에 그 물을 다 뺐을 때 아래쪽은 다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확충이 된다면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물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더 이상 추가공사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단지 등 해서 신개발지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농촌지역도 금년 같은 경우는 가창 정대 골짜기에 공사를 하면 달성군은 전부 금년 중으로 모두 상수도공급시설이 완료된다고 보고 신개발지는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풍이나 구지에 공단이 다 들어섰을 때 지금 시설로 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많이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저희 구역은 사실 가창 빼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공산 상수도보호구역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한번 사례를 만들어서 완벽한 비점오염원을 비롯한 우·오수시설을 해서 하여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조정해서 축소하도록 한번 추진하고 있고, 목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사실 많이 개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들었습니다. 강정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방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업용취수장입니다.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실 문산취수장이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도 취수원이전하고 연계되어서 오히려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연계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전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 시설,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존시설을 이용한 강변도로라든지, 통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도시공사 회의할 때 강정보 주변 수자원공사와 개발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만 8,000평 강정보 주변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강정취수장 개방이 반드시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구·군에서 상수도본부로 이관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철저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동네우물사업이 13군데를 구·군으로 다시 이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미달되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한 곳은 테스트하니까 탁도가 기준치 이상이라서 그런데, 총 10개소에 대해서는 평소 여러 가지 구청에서 예를 들면 수목에 대해서 물을 준다든지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마을우물, 수도법입니까?

예.

상수도법입니까? 지하수법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개정이 되면 이것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난 연말에 지하수법을 개정했는데 당초에 23개소 중에서 3개소만 지하수법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진국의 탁도라든지, 황산이온 등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이 10개소에서 13개가 이용이 가능하고.

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도 10개소는 기준에 미달되어서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1차 개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선진국 수준으로 모든 무기물질에 대해서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비록 지금 구청으로 이관하더라도 음용수로도 가능할 수 있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원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125항목에서 150항목으로 늘려서 검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혹시 고령이든, 구미든 다른 지역의 수질검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정책추진에 동고동락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항상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보다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늘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짐을 확실히 한다고 하셨는데 더 잘 하시겠지요?

예. 우리 시정의 올해 목표니까 하여튼 저희들 상수도 분야만큼은 어려운 계층에 더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정말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협력해서 큰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취수원이전문제와 같은 큰 사회적 이슈로 인한 고민과 고충도 많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경영합리화를 꽤하고, 또한 고객만족 상수도행정추진으로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와 외부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린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상수도 취수원의 취약점을 충분히 고려한 수질관리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강구 등 항시 긴장상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급수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노후관 개량에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시민으로부터 늘 사랑받고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고, 부채규모 감소 등 경영 내실화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올해 업무보고를 꼼꼼하고 상세하게 작성해 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우리 건설본부 업무추진에도 높은 식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에서는 총 43건의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대구야구장 건립 등을 비롯하여 총 42건에 5,100여 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녹색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및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 본부는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더 열성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하 관리부장입니다. 김재욱 토목부장입니다. 김광철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금년 1월1일부로 시설안전부가 시설안전관리소로 분리되어서 건설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정원은 120명에 현재 1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70억원, 특별회계 300억원 모두 3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43건의 총괄사업 중에 8건의 사업을 준공하고 금년도로 35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및 하도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형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이 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하도급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에 수주현황을 간략히 보면 167건 모두 지역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저희 지역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금액 비교를 해보면 3,162억원의 금액을 수주해서 60.4%의 수주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고, 또 1개월 간격으로 기정검사 실시 및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추진 현황은 11쪽, 1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본부에서는 지역건설업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현장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등 2개의 핵심과제를 확고히 추진해서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함으로 해서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1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발주제도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활용하고, 100억원에서 280억원 미만공사는 49%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84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도 가산점제도를 활용해서 지역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대형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지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력·자재·장비 등에도 우리 지역 인력·자재·장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관리역량 강화 및 견실시공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이미지를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적 공법 및 자재를 확대해서 시공하도록 하며, 공사감독관 수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는 42건에 5,14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7건, 이월사업은 35건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28쪽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입니다. 폭 30m에 연장 760m로써 2015년 12월까지 412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에 학정로 도로확장입니다. 호곡로에서 칠곡3지구 간 현재 15~20m를 35m로 확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 구간에 대해서 2015년 12월까지 시비 140억원의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역시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칠곡아파트 북편이 되겠습니다. 폭 35m 도로에 약 880m 구간으로서 2014년 말까지 편입토지 일부보상 17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고산3동사무소에서 대구선북편 간 도로건설입니다. 폭 30m, 800m 구간 중에 우선 200m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에는 11억원을 투자해서 실시계획용역과 일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국우터널 무료화 관련 시설물 정비입니다. 금년 8월1일부터 국우터널이 무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요금소를 철거하고 도로선형을 변경하며 차선, 가로등, 가로수 등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6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대구야구장 건립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약 5만㎡ 야구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만 5,000석 규모로 2014년 10월까지 1,50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85억원이 투자가 되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일부가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5개소에 약 255㎾의 사업을 국비, 시비해서 1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순환도로 민간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금년 3월, 곧 강교시설이 완료되면 요금소 설치와 교통시설물 설치 등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44쪽, 혁신도시 진입로 혁신도시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사업입니다. 30내지 50m 도로폭에 연장 1.9㎞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93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사업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전교 확장사업입니다. 태전교에서 보건대삼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22m의 폭을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10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투자사업비 15억원은 4차 토지보상비로서 향후에 62억원이 더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대구수목원 입구에서 기세교차로, 김흥교차로를 거쳐서 테크노폴리스까지 약 12.9㎞ 구간에 4차로 폭 20m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4%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현풍 IC에서 테크노폴리스 간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10~20m 폭을 30~35m로 연장하는 930m 구간에 대해서 내년 12월까지 2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여기도 일부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만 법원공탁 후에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일부 토지는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 신천좌안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교에서 용계교 구간 총 3.4㎞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 중에 우측 도면에 보시면 용계교에서 혜성빌라까지는 지난 세계육상대회 이전에 개통을 했고, 혜성빌라에서 하늘색 구간은 민자사업구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개통을 했습니다. 남은 2.63㎞구간에 대한 공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를 위해서 신천동안도로, 즉 파동 쪽으로 임시 가도를 개설해서 기존 교통량을 통행시키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근에 주민들과 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사기간 중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리동에서 새방골간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공정 20%를 보이고 있고, 현재 아무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IC에서 서대구IC구간 도시고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공정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공사 추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비가 제 때 제 때 충당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까만 실선 부분과 붉은 실선부분까지 저희들이 완공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이제 점선구간이 남아 있는데 점선구간도 금년부터 해서 보상, 또 공사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44, 45-1·2·3공구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 내 주요시설에 대한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일부 오염토 준설사업도 이미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조경들이 남아 있는데 금년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공항교 넘어가다 보면 좌안 쪽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약 한 7만여 평 되는 구간에 대한 추가사업이 결정되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2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원 안에는 보상비가 190억원이고, 공사비가 10억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월 이전에 준공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어떻게 원만하게 타결이 되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금호강변 서재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사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우리 김대성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현장 사정상 불가피한 것은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반야월역에서 각산역 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35m 폭에 400m 길이가 되겠습니다. 45억원이 보상비로 기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마는 현재 이 50억원도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은 구간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육상진흥센터에서 U스포츠센터까지 이르는 462m 구간만 남아있고, 나머지 13㎞ 구간은 이미 준공되어서 기 통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색 실선부분도 현재 아스콘포장만 남아있고 95% 정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금년 4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천교 확장입니다. 이 세천교 확장도 현재 공정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교량도장과 접속도로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4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정거장 간 도로건설입니다. 이 사업 폭 20m 구간에 약 500m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다사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사기간 중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리양궁장 건립입니다. 본 양궁장은 금년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즉 체전 이전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배수관 설치, 잔디식재 등만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약 1만 8,400여 ㎡의 고가교 부분을 약 7만 2,000㎡ 한 4배 정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6억원 전액 국비가 투자되며, 현재 공정 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계약과 우선 시공분이 착공되어서 현재 두산에서 턴키사업으로 고가교 기초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에 신세계의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성동고가차도,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철도본선확장사업, 이런 몇 개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한 장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들과의 긴밀한 공정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기관들 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실무협의를 해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육상진흥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3층 철근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육상진흥센터 약 400여 m 남측에 입지가 되겠습니다만, 지하 1층에 지상 3층 핸드볼장과 투기훈련장 등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는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 1차 조사가 끝나고 이제 4월까지 2차 발굴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공사 착공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창작교류센터입니다. 대구공연문화도시 조성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창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중공연연습장, 연습장 등의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국·시비 19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작년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착공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5월경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신서혁신도시 내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편의시설, 회의실, 벤처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들어가는 시설로써 내년 4월까지 34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지하터파기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명덕초등학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28 기념전시실과 도서관, 문화강좌실 등이 입주하게 되며, 금년 10월에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8%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10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공설봉안당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 시립공원 묘지 내에 지상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만 현재 칠곡군에서 한 네 가지 협의사항을 저출산고령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함께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입니다. 이시아폴리스 내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섬유역사관, 통합마케팅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준공목표로 1,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는 화성컨소시움에서 지난해 12월에 턴키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현재 우선시공분이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2014년 10월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키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역시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7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음식물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1월까지 기자재 및 계장설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운전 착수를 해서 금년 8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외 2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천·안심·지산하수처리장 내에 총인 64만여 톤, 슬러지 150톤 등의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준공목표입니다. 현재 공정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재 설치가 일부 남아있습니다만 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큰 문제점도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기자재 설치를 완료해서 4월부터 시운전 들어가면 8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서천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도 역시 현재 공정 8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금년 5월이 준공입니다. 타 사업장보다 준공이 3개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본 사업장도 핵심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해결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8쪽에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역시 이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핵심 기자재인 여과기와 교반기 구매도 절차가 매끄럽게 해결됐기 때문에 본 사업도 8월에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에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일 약 6만 톤의 폐수를 총인처리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7월 준공이 되겠습니다. 180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현재 공정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3개 공구의 사업 경험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1일 4,500톤의 처리용량으로써 2014년 1월 준공목표 208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고, 곧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면 2014년 1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설비입니다. 본 사업 현재 공정 2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5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4월에 시운전 완료 및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등 8개소에 163㎾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2월 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상리동에서 만촌동 간 11.5㎞ 구간에 대해서 입체횡단시설, 측면도로, 복합활용공간 등의 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도 철도시설공단과 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44공구하고 45-1공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제가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구간, 그 부분에 사실 경사가 많이 져서 있습니다. 과거에 금호강 물이 강둑에 보면 바위가 쌓여있는 부분이 한 3단계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물이 늘 잠겨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다 드러나 있어요. 금호강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2m 준설인데 오히려 더 수위가 낮아졌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토목부장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김재욱입니다. 김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과 금호강과 합류지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금 낙차보에 세굴방지공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거기 차이가 우리 낙동강 달성보의 차이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달성보에 물이 가득 안 차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 지금 낙동강보에 만수일 때는 그 자체가 한 1m 정도 이상 물이 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성보에 물을 채웠을 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달성보가 지금 물이 4m 정도가 덜 차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4m 물을 채우더라도 그 하구까지는 물이 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1m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호강 수위가 지켜지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세천교 밑이나 강청교 밑을 보면 강바닥이 다 드러나서 있습니다. 과거에 갈수기 때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닥이 평탄작업을 다 준설했는데 그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나 있고 일부만 물이 흘러가는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14년간 있었지만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갈수기 때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끝에 거기 밑에 간단한 보를 하나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 물을 채울 수 있는 보가 아니고, 우리 세굴방지를 하기 위한 역행침식을 방지하려고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낙동강에 달성보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물을 채웠었어요. 달성보 준공할 때 채웠었는데도 그 부분은 바닥이 드러났었거든요. 그 부분 4m 정도를 지금 더 채우면 만수위가 됩니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천리 쪽에 보면 버드나무 숲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과거에 몇 몇 주민들이 버드나무 숲을 보전해 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그대로 준공하실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금호강사업은 두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유속으로 봐서 방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서는 그것을 존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그 부분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또 실시설계 시도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목을 다 제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버드나무가 사실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렇지요? 크지 않고 몇 년에 한번씩 사실 죽습니다. 죽고 새로 자라고 상황인데 지금 강변 쪽이나 강 가운데 버드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는 쓰레기가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정비하든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나무를 정비하든 정비를 해야 될 상황 같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달성군에 있을 때도 한번 거의 전체 다 베어내도 한 3～4년만에 또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세천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강 중간이나 일부 낮은 지역에는 아마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6월이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판단하셔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특히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보상문제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아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하고 연결도로가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본선도로는 거의 한 99%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보상을 못 찾아가는 분이 있지만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순 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심판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순 씨하고 문제는 법적절차까지 갔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해결방안은 없겠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법정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천교 확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부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세천교 확장하는 공사업체에서 주변 고수부지를 빌려서 야적을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원상복구가 100% 다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을 야적장으로 이용해서 지금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공사업자분들하고 긴밀하게 연락하셔서 곧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를 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설명회에 제가 두 군데 참석했었습니다. 부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다사읍도로 간 부분은 사실 하수관거문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마 주민여러분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거기에 있습니까? 지대가 너무 낮으니까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매곡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군하고 시하고 긴밀한 서로 협조체제 하에서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야 완료되지 실제 시에서 하는 20m 도로만 해서는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현재 거기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 수차례 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군하고도 미개설된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은 군하고 서로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공사하는 구간만 사실 공사를 완료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연결되는 군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개설되어야만 아마 침수지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도로가 사실 금년에 준공됩니까?

예. 금년 12월에 준공됩니다.

금년 12월에 준공됩니까? 사실 이 부분은 민자도로 아닙니까?

예.

이것이 준공되어도 사실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아마 시에서 보전해야 될 비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천좌안도로가 조기에 사실 같이 준공됐어야만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인데 신천좌안도로는 아마 금년부터 2년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보전해야 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같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신천대로를 사실 많이 이용합니다. 연결되는 도로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신천좌안도로가 되지 않았을 때 사실 앞산순환도로, 4차순환선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수성구에 가는 일부 분들하고 나머지 분들 신천대로를 이용해서 가실 분들은 사실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천좌안도로를 조기에 더 공사를 일찍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거의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 도로가 서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춰서 시공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신천좌안도로 건설을 계획하면서 재원문제, 또 구조문제 등등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늦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언론에서도 파동일대의 교통대란 이러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짜여진 공정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무리하게 당겨서 하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자체가 거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도로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핸디캡을 안고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만 대체도로,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잘 건설해서 최소한의 통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파동 전체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천좌안도로 공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2014년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1,025억원입니다.

1,025억원입니까?

예.

사실 민자도로기 때문에 여기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이 사실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기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연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좌안도로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가창에 계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신천좌안도로는 먼저 우리 410m는 주로 가창하고 연결되어서 가창 쪽에 죽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거기 IC 부분 하류 밑에 장암사 있는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가창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 설명이 물론 거기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절 진입문제도 많이 있지만 가창주민들도 사실 진입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준공할 때 문제가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창주민들도 그 도로를 사실 100% 이용해야 될 주민들입니다. 가창주민들한테도 이 도로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공사할 무렵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 일부 학교, 장애인복지관, 또 절 몇 군데도 진입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제가 봐도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편익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주민설명회를 몇 번 더 갖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가창주민들과도 도로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면 사전에 민원이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일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29쪽에 한번 보십시오. 신규사업 해서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이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2010년도에 2억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배정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이 성립되었거든요. 신규사업은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둡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해서 나열이 죽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야 될 신규사업이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작성을 합니까?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2억원은 배정을 받았습니까? 벌써 배정 안 받았을 것인데.

금년 배정 예정으로 지금…

배정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는 하는 것은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신규사업에 빠진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우리 본청에서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건설환경위에서 “급하다, 시급하다.” 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민원 들어와서 조암네거리 태왕아파트 있지요, 조암네거리 5억원을 의회에 와서 넣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에 빠졌거든요? 그것은 본청에서 지금 배정한다, 안 한다는 것이…

내시가 저희들한테 다 내려옵니다.

내시가 옵니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록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내시가 안 내려왔다, 이런 말지이요, 그러면?

예.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는 것이 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월성동 태왕아파트가 같은 지역인데 태왕아파트, 조암네거리에 5억원을 우리가 반영시켰는데 신규사업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배정을 못하겠다는 뜻인지, 제가 다음에 건설본부할 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지요? 그래.

알아서…

그래서 신규사업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는 그 5억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배정할 의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46쪽에 태전교하고 보건대삼거리 확장하는 데 제가 지리를 잘 아는데 태전교하고 보건대삼거리 도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요. 거기에 왕복4차선이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넓습니다. 올해 연차적으로, 물론 그 도로가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넓어요, 태전교에서 보건대까지 가는 도로는 지금 편도 2차선도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왕복 같으면 4차선인데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정비합니까, 확장합니까? 그것이. 태전교에서 가다보면.

이미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다 확장이 되어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모습을 다…

그 도로가 확장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지금 인도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한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지금 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태전교를 넘자마자 보건대로 우리 시립공원묘지로 가는 쪽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좌회전해서 죽 들어가잖아요? 태전교에서 보건대까지 훤하게 다 뚫려있는데?

인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토지보상 때문에.

예. 그것을 지금 2005년부터 계속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옆에 확장은 되어 있는데 보상비를 안 줬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보상을 못 해준 것입니다.

인도를?

예.

현재 도로는 왕복 4차선.

차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인도가 연결이 안 되어서.

인도에 대한 보상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거기는 도로가 훤하게 뚫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야구장 건설하는 것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말이지요. 야구장 건설비용이 1,500억원인데 실제 계획은 문체국에서 수립해서 건설본부에서 설계업무를 맡았잖아요? 건설본부에서는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우리가 대구에 영원히 남을 건물을 지을 때는 이왕 명품처럼 좋게 지어야 되거든요. 야구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1,500억원인데 보상비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440억원 정도 지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1,000억원 가지고 짓는데 인천의 야구장건설비용하고, 그다음에 대전이라든지, 인천에 지었는 것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보면 턱없이 보상비 빼고 나면 1,000억원 가지고 짓기는 부족할 것이에요. 우리 대구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했는데 지으면 아마 나중에 건설본부에서 설치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에 따라서 맞추면 결국은 좋은 건물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일단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그리고 인천 같은 다른 도시처럼, 다른 도시에서는 이 보상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약 1,000억원 가지고 지었는데 우리는 보상비 해버리면 다른 도시의 야구장 건설비용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짓는데 이왕 지을 것 같으면 명품처럼 지어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접도로를 다시 야구장건설비용에서 뺀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야구장은 한번 지으면 영원히 가야 될 건물인데 대구에서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비용은 적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강재형 위원님 옳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책결정부서, 즉 문화체육국 쪽으로 몇 가지 큰 틀에서 본 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공기문제입니다. 공기문제가 지금 원래 정책부서에서 결정한 공기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짧다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업비문제입니다. 우선 제가 보상비를 440억원으로 저쪽에서 내려온 대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사업이든, 영조물사업이든 보상을 해보면 당초에 책정했던 보상비의 약 1.5배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440억원도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일단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공사비도 1,000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문화체육국 쪽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구의 야구장 하면 영원히 남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볼품없이 공기에 맞추고 예산에 맞추고 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영원히 거기에 가야 될 건물을 졸작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본부장이 실제 기획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지만 시행할 때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왕 지을 것 괜찮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상세한 실정을 보고해야 돼요. 공기가 짧으면 대구시가 언제까지 지으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거기 맞춰야 되겠지만 짧으면 짧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는 예산에 맞추고 공기에 맞추다 보면 형편없는 건물이 돼요. 제가 듣기로는 인천이나 다른 타 야구구장에 보면 예산도 부족하고 공기도 짧고 이런 식의 졸작처럼 우리가 대구시가 늘 그런 과거를 반복했잖아요. 대구시청 지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청이 전국에서 볼품없는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좀 더 시간만 주었으면 지금 다시 시청 거론이 안 되지요. 야구장도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예.

참고하셔서 기획부서에 이 실정을 분명히 보고해 드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늘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새겨 듣겠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어떤 시설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많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진짜 담당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그런 것을 분석하고 찾아내서 예산문제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다시 요청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신규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좌안도로 구간인데요 이번에 제2차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출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갖고 오셨지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김재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창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파동IC가 되겠습니다. 파동IC에서 이 새파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부분이고, 여기 바위 끝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산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4차순환도로는 2.63㎞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에서 용두보 있는 데에서 일단 가도를 놓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도를 놓고 여기 두산교 못 와서 연결된 부분하고 현재 용두보 연결지점에서 세 군데 가도를 놔서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데, 가장 문제는 우측 제방 쪽에 가도를 하기 전에 가설 시설물 해서 주민들의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때 주민요구가 하천 쪽으로 분진망이라든지, 방음벽을 설치해서 시야에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안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안도로 하는 계획은 제방 쪽으로 분진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요구사항에 따라서 하천 쪽으로 현재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 쪽으로 지금 임시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쪽에 포장이 또 새로 되어야 되겠네요?

예. 임시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차량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예.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동교 쪽 부분 연결은 어떻게 합니까?

상동교 부분은 현재 두산 밑에 해서 계획도로 공사 중에는 기존도로로 건너와서 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도로.

상동교는 입체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당연히 잠기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도를 세 군데를 장마에 대비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태고, 우안도로는 가설도로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일단 잠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기게 되면 기존 좌안도로 경우에는 예전에 도로면이 높아서 일시적으로 잠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안도로에 임시도로가 개통된다면 이것이 장기간에 하루 며칠 동안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신천 하천을 보면 좌·우안 고수부지 쪽에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신천좌안도로 높이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때 주민들하고의 비산먼지 부분은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네요?

예. 저희들이 첫째, 파동주민들한테 먼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검토해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도로는 언제쯤 완료됩니까?

임시도로는 금년 상반기 이내에 완료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도로가 먼저 완료가 되어야지 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기간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예. 그러십시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장님이 상동교 쪽에 입체를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상동교에서 지산오거리 가는 방향까지는 지금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에, 홍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가능하면 위에 가창에서 내려오는 파동교 쪽을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하도록 교통안내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는 처음에는 철거하신다고 과거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철거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혀있지요?

그 이야기는 현재 공사 중에는 우측으로 새로운 가도를 내어서 하고, 공사가 다 완료되면 신천좌안도로에 대해서는 제방관리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제방관리용도로로 남겨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일부가 현재 2차선도로로 3~4m 관리용도로기 때문에 하폭을.

축소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보니까 한 여덟 군데가 지금 기존에 공사 중인 것도 있고 또 지금 계획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보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공사장별로 처리,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기일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공기를 맞추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대구시내에서 총인처리시설은 신천하수처리장 쪽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까?

예.

그러면 더욱 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가 완벽해야 될 것인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요?

홍창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총인처리사업이 전국에서 저희 대구시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당초에 턴키로 시작했습니다만 중간에 기자재 구매 문제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상황입니다. 공기 자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다소 공기가 짧다는 지적을 계속 중앙부처에도 했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금년 1월1일부터 수질방류기준 적용이 원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에 약 두 달 정도 유해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만 그마저도 4대강사업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1월1일부터 수질방류기준에 맞춰야 됩니다만 저희가 약 두세 달 정도 지금 늦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자재 구매문제로 그동안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 지난 2월 초경에 저희가 구매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은 절차와 제작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단으로는 3월 말까지 기자재 설치를 100% 완료하고, 4월부터는 테스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놓고, 일전에 환경청에서도 국장급 간부가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공정기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짧았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법 적용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남은 공정기간 동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수질방류기준 법적기준일은 지났지만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통해서 봄철에 녹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부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그런 쪽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4대강사업 관련해서 금호강 둔치에 지금 2013년 3월에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만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년이 아니고 금년 6월까지 자전거도로, 산책로들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즉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등 축구장 이런 시설들은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반만 다져놓고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예.

다음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인근 주변에 다시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 계획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주변 환경을 계산해서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또 체육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가서 체육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전문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건설현장에 최일선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1대회에 대비한 한시적 사업들과 도로건설 및 각종 영조물 건립사업도 큰 대과없이 잘 추진해 주셨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현장관리 역량강화 및 견실시공에도 부단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4대강 사업의 준공에 따른 총인처리시설의 준공과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준공 등 여러 마무리 사업들이 많이 있어 더욱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협력해서 모든 사업들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하자가 없는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심은 물론 창의적 사고와 신기술 습득 등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항상 앞서가는 선진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1일자로 건설방재국장으로 부임한 전덕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왔으며,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체계 구축과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목표로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식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안종희 도로과장입니다. 이경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일환 하천과장입니다. 서영종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국에서는 4개과, 1사업소, 2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1일자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에서 분리하여 건설방재국의 사업소로 개편되었습니다. 6쪽, 2012년도 예산은 세입부문 1,248억원이며, 세출부문 2,913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 부서별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주요 통계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282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2,222개 업체로 전체 2,504개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의 도로율은 23.29%로 7대 광역시 중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26개소가 있으며, 제방 개수율은 99.8%이고, 미개수 연장은 500m입니다. 위치는 금호강 동변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시설물이 252개소, 건축물 5,159개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침수위험 지역 2개소, 붕괴위험 지역 2개소가 있으며, 빗물펌프장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신천유지용수 펌프장은 1일 10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구간은 지난해 1,253억원을 투자하여 앞산 및 범물터널 등 터널공사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현재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지천구간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개통 목표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서～지천구간은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14쪽,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4년 개통목표로 현재 14%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난해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2013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천교 확장공사는 금년 4월 개통 예정으로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쪽, 상습 교통체증구간 해소를 위해서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확장 공사를 지난해 6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 간 구간은 1단계 공사를 지난해 8월 임시개통하고, 2단계 공사도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진도 16%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쪽, 낙동강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지역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달성군 하빈에서 구지까지 연장 58㎞이며, 사업비는 1조 2,893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전 구간 추진실적은 99%이며, 금년 9월까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조성, 농경지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대강 대표문화관 건립도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동구 사복동에서 낙동강 합류점까지 연장 41.4㎞이며, 사업비는 1,6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공항교 하류 정비사업비로 200억원이 더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하도준설, 친수공간, 가동보,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입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하여 공정률 70%이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자연재해 예방활동 및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해 달성 현풍성하, 오산자모 등 2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남은 4개 지구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풍·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발생과 겨울철 설해 사전대비 및 상황대처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경보태세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5월에는 1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방위 경보 취명 및 경보시설 확충 개선과 산불·폭염 등 재난예방 홍보 방송활동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경기 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 공공건설공사 총 1,283건 2조 4,164억원을 조기발주하여 81%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2010년도 수주실적은 40%이며,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율은 72.3%로 연간 70% 이상을 유지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 비율도 연간 80% 이상을 사용하도록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정착시키고, 외지업체가 수주한 대형공사는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 수주확대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공공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에 의해서 도로, 지하도상가 및 시유 건축물 525건에 대하여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학정2교 등 23개 시설물은 정밀점검, 담티고가교 등 4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14개소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주간근무, 자연재난 대책기간 및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국 시책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방재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을 핵심목표로 삼아서 도로기반 확충,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 대응, 친환경 생태하천과 수변명소화 조성, 건설산업 육성과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상인~범물 간 도로는 민자투자사업으로 현재 6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안심~지천 간 외곽순환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중 성서에서 지천 간 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0년 6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현재 터널굴진 및 교량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공사진도를 54%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는 지난해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사진도를 66%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천교 확장공사는 현재 접속도로 및 교량 확장 공사 중으로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31쪽,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는 4차순환도로 구간에 포함되며, 현재 율하천 1교, 안심고가교 공사를 추진 중으로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심역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는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야월로에서 각산역 도로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도시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성서IC에서 서대구IC 간 도시고속도로는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절토구간 암절취 및 지하도 구조물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성서IC에서 서대구IC 간 3.18㎞를 3차선에서 4~5차선으로 확장하여 전 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우리 시의 상습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선 추진하는 구간은 3개소이며, 주민숙원사업 구간은 21개소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상습 교통체증구간 도로건설사업으로 먼저, 상동교에서 가창 간 도로는 지난해 8월에 1단계로 용계교에서 혜성빌라 구간을 임시 개통하고, 금년 1월16일에 준공하였으며, 11월에 2단계로 상동교에서 파동IC 구간에 대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목표진도 50%까지 추진하겠으며, 내년까지 전 구간 계통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는 두산동 SK리더스뷰 신축에 따른 황금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2010년 민자로 착공하였고, 금년에는 목표진도 75%까지 추진하겠으며,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는 금년에는 17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구간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1번에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간 도로는 2010년 1단계 구간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에 접속도로 220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구간 315m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번에 학정로, 호국로에서 칠곡3지구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50사단에서 경대 칠곡병원 진입로까지 150m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경대병원입구에서 재활병원 150m 구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번에 태전교에서 보건대삼거리 확장공사는 금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4번에 상리동에서 새방골간 도로는 지난해 6월 가르뱅이 지역에 도로확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번에 다사읍에서 다사정거장 간 도로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6번에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는 지난해 보상 추진에 이어 금년 말까지 잔여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번에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는 금년에는 우선 장성초교 정문 앞 도로연결을 위하여 보상 2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8번에 불로고분군 진입도로는 지난해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화원IC 교차로 접속구간 확장은 국도5호선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 용연사 방향 150m에 대하여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10번에 조야교 진출입로는 지난해 금호강 하천점용 협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완료했고,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고산3동사무소에서 대구선북편 간 도로는 금년에 실시설계 및 고산국도 입구 200m 구간에 대하여 우선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12번에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는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월성아파트에서 조암로 간 도로는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14번에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간 도로는 금년에 현장 입지여건을 고려한 도로 기하구조를 분석하여 실시설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김홍교차로에서 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는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16번째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는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7번째 진천로에서 진천포스코 간 도로는 금년에는 잔여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18번째 구지 창리 도로는 금년에 실시설계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번째 신불로교 가각부 확장 정비는 금년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번째 공군관사에서 사이클경기장 간 도로는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도로는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낙동강 및 금호강사업 마무리입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금년 9월까지 낙동강 본류사업을 완료하고, 주자장, 화장실, 파고라 등 편의시설 사업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 6월까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편의시설 설치사업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4대강 대표문화관 건립 및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4대강 대표문화관은 올 8월까지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9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올 6월까지 완료해서 문화관 및 강정보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신천 등 14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190억원을 투자하여 동화, 불로, 율하 등 9개 하천은 공사를 시행하고, 방촌천, 매호천, 달서천 등 3개 하천은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낙동강 및 금호강 수변명소 조성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에 문화·관광적 활력을 높여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친화적 수변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낙동강, 금호강 수변지역에 생태공간, 문화공간 및 관광적 수변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며, 금년 4월까지 계획수립 기본구상 완료 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설해, 태풍 등 주요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태세 및 단계별 상황관리와 여름철 폭염발생에 대비한 시민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및 붕괴위험 4개 지구에 대하여 158억원을 투입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4월에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건축물 정기점검과 교량, 터널 등 중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해빙기,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재난경보상황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에 4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등 사이렌 취명, 재난예방 홍보방송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대형공사 분리발주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등 사용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정책연구 실시, 건설기술정보지 발간 등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민관합동 세미나, 건설업체 및 노조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 건설분야 소통강화를 통한 동고동락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 공공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로시설, 지하도상가 및 시유건축물 367개소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7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서대구고가교 등 25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2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천 및 금호강의 편의시설, 제방보수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빗물펌프장 시설물과 신천 유지용수 공급 및 분수·수위 유지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에 건설방재국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 성서~지천 간 도로건설입니다. 대구 외곽순환도로중 안심~지천 간 도로는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성서～지천 구간은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해서 성서~지천구간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드립니다. 66쪽에 안심~지천 간 도로건설입니다.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에 범어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0년 1월 두산위브더제네스 사업시행사인 (주)해피하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그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범어지하도상가를 영어거리 및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해서 시민 편의증진과 또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어거리는 39개 점포에 15종 매장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영어전용지구로 조성해서 올 3월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거리는 외국문화 특화구역으로 조성해 5월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및 금호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하고, 또 금호강살리기 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관리문제는 지금 국토해양부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인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예산 부분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서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또 인력문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하고도 일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지금 일부 금년에 배정이 될는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낙동강도 사실은 금년 9월 정도에 가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최종 마무리가 되려면 연말까지 안 가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이고, 금호강도 현재 6월까지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관계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 확정이 지금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로 배분을 국가에서 하천연장에 따라 한다든지, 또 어떤 하천 이용도에 따라서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까?

정해진 계략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확정된 것은 없는데 우선에 저희들이 조금 저쪽하고 가서 협의해 본 결과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 사업하고, 금호강에서 낙동강살리기 강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공이 다 됐습니다. 주변에 연안강변, 수변공간 개발도 낙동강사업에서는 거의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문화관은 9월에 되지만 나머지는 6월에 됐을 때 그 이후에 관리를 우리 대구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관리는 그렇게 넘어오지 싶은데. 제가 다른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금호강사업 마무리 시점에 지금 50페이지 보면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50페이지에 그렇지요? 중간 쯤에.

예.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금년에 17억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17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음수대 편의시설 지금 이 페이지 예산하고, 53페이지 낙동강, 금호강 수변명소 조성하고, 명소 조성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서 있습니까?

수변 명소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변 명소 조성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적인 구상안과 그다음에 또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안을 확정한 후에 아마 예산은 내년에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사업 시행인데 용역비도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는 일부 해서 용역은 4월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확보되어서 있습니까?

예.

국장님, 여기 수변 명소 조성하는데 물론 용역이 나와봐야만 알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수변 명소 조성은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천과의 여러 가지 구상에 따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의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설방재국 내에 과장·계장님하고 합동으로 토론회도 하고, 또 용역도 한번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명소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은 없으시다, 그렇지요?

기본 방안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목이 거창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을 표현하고, 또 강을 즐기고, 또 강과 조화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장소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관광목적성의 어떤 매력적인 기반도 구축하고, 또 탐방루트, 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역사적 장소 회복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정보에 보면 역사적인 장소가 사실 강창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에서부터 임금님한테 물건을 올릴 때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강창에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강창입니다. 지금 강정이라는 마을입니다.

예.

그 강정에도 옛날에 부강정이라는 유명한 정자가 있었습니다. 서호 십곡에 나오는 일곡이 부강정입니다. 달성군에서도 그 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역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대구시에 논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달성군하고 협의하시면 좋은 방안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관광요소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난해에 전국 16개 보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모인 데가 강정보입니다. 아마 달성보는 한 달 늦게 준공했으니까 달성보는 서너 번째 되어 있지만 사실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인 장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만큼 두 개의 보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또 대표문화관이 들어서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 대구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수자원공사와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수자원본부에 내려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시에서 여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분이 이 강정보나 달성보는 정말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조금만 더 회사에 투자해 주면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사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여기 관심을 전혀 갖고 않은데 우리가 먼저 투자할 필요가 없다.” 는 답변을 하셨어요. 대구시가 수자원공사나 낙동강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지난해에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국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수자원공사와 좀 더 협력을 하면 아마 더 좋은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가서 여러 번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1일부로 여기 왔습니다만 1월4일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정보 일원의 친수구역 지정 때문에 하천과장하고 저하고 직접 수자원공사를 방문했고 가서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부서도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수자원공사 사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모레 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지금 자기네들 계획을 같이 또 협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른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머지 지역은 사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으려고 조사를 왔었어요. 아마 그런 내용을 보면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금호강이나 낙동강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위에 많은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사실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나온 내용도 보면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음수대 등인데 체육시설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예산 없습니까?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종전에는 저희들 하천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각종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천에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으로 하천을 만들자는 사고가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도 체육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내에 생태적인 것을 조성하는 것하고 체육시설을 해서 일부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양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우리 장경훈 의장님이 말씀하신 하중도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은 거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적당한 장소, 또 접근성이 좋은 데는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또 생태하천 부분을 많이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강정보 상류에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성주대교에서 낙동강 좌안을 따라 죽 내려오다가 하빈천 펌프장에 와서 지리적인 절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강변으로 가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국도로 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우회해서 다사 읍사무소로 가서 세천교로 내려가서 금호강을 따라가다가 강정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도 “연결방안이 없나?” 고 연구해 보라고 하셨고, 저희들이 또 직접 서울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빈천 펌프장에서 문산취수장까지를 저희들이 강변에 일부 한 1㎞는 성토해서 산 밑으로 도로를 만들고, 일부 한 600m 구간은 데크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만들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면 4월 전에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 문제도 지난해에 자전거도로가 하빈천에서 끊어집니다. 펌프장 있는 곳에서 끊어지고 다사읍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시내로 들어오면 사실 인도가 2m쯤 됩니다. 농협 앞으로 지나가면 그 부분에 인도가 2m 되는 공간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놨어요. 도저히 거기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구역인데도 자전거도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지난해 다사고등학교 앞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가서 항의했는데도, 대구국도사무소에 제가 직접 갔었어요. “이것은 낭비다, 인도 걷어내고 거기에 색깔 있는 아스콘 까는 것이 자전거도로냐? 낭비다.” 물론 이 도로가 이쪽으로 나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데크 달아서 강정보 쪽으로 연결하면 훨씬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도 “공사비는 얼마 안 된다.” 그러면서 공사를 다 집행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구국도사무소에 가서 건의도 하고 죽 했었어요. 또 달성군에도 “이 부분에 데크를 달아서 하면 정말 강정보관광지가 유명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약 600m 정도 강변에 강정보 옆에 죽곡취수장 있는 데입니다. 거기 데크를 달아서 설치했을 때는 정말 명품이 될 것이다, 여러 번 주장했던 사실인데 국장님이 또 그것을 확정해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간은 하빈천 펌프장에서 문산취수장까지 1.6㎞ 되는 것을 이번에 강변으로 놓기로 했고, 문산취수장에 가면 그 뒤로 옛날 농로를 포장해서 자전거도로 형태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문산취수장 안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문산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문산리 연결이 되면 거기 와서는 강변, 강둑 뒤로 되어 있습니다만 죽 내려가서 매곡취수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정보 바로 상류에 절벽 밑 거기는 너무 경사가 심한 절벽, 낭떠러지기 때문에 데크도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다사읍사무소로 해서 세천교로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매곡취수장 산 밑에 절벽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거기 자전거도로가 가능한지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른 지역에 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도 데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절벽도 아니고, 어려운 난공사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가보시고 데크를 해야만이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산을 진짜 두 번 등산하고 다 살펴봤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두 번 와보고 “그 구간은 정말 기술적으로 어렵다.” 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빈천 펌프장에서 문산취수장으로 해서 매곡취수장까지는 연결해서 그다음부터는 국도로해서 세천교로 돌아오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강에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은 아직까지 별도로 지금 금호강종합개발에 들어가 있는 것만 지금 집행하고,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변명소화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병행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강 개발에 보면 축구장이 몇 개, 야구장 몇 개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는 것이 계획에는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밀어놓은 터로만 닦아놨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화장실이 생기고 파고라가 생기고 이런 것이 생겨야지, 그 체육시설하고 전혀 상관없이 군데군데 화장실이나 음수대가 만들어졌을 때는 체육시설 주변에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그런 계획이 되어야만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파고라, 음수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나머지 편의시설은 설치가 다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체육시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순환도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지천은 사실 사업이 더 먼저 시작되었는데 성서~지천이 금년 말에 공사가 발주되고 안심 쪽에는 내년에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보면 지난해에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앞산 상인·범물 간 터널 공사했는 부분은 사실 민자도로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교통량이 적었을 때 유료도로화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대부분 다가 이용도로가 신천대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신천좌안도로 공사가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인~범물 간 도로는 이용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2년 간 보전해 줘야 될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인~범물이 개통되었을 때 상동교에서 파동IC까지 도로건설이 시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 작년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물형태 관계 때문에 설계를 새로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만약 상인~범물이 개통된 뒤에 현재의 신천좌안의 하상 임시도로의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파동IC에서 상동교로 내려오는 교통량이 현재 시간당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1,0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3년에 만약 개통했을 때는 한 1,800대 정도로 증가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속도가 38㎞ 시간당 나는데, 시속 38㎞가 한 27㎞ 정도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비스 수준도 C에서 D로 조금 둔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동교에서 파동IC로 가는 구간은 현재 700대 정도가 600대가 더 불어서 1,3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평균 속도가 한 46㎞에서 36㎞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도 왕복 밑에 하상도로가 2차로입니다만 공사 중에도 공사 완료할 때까지 임시 가도 2차로를 저희들이 우안 쪽으로 운영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구간이 연속류기 때문에, 연속류가 보통 고속도로에는 시간당에 2,000대 정도까지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속도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1,500~1,600대 가량은 소화시킨다고 보고 지금보다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크게 정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할 때는 사실 문제가 끝에 가서 막히기는 합니다만 27㎞, 36㎞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료도로거든요. 이 도로는 돈을 내고 가야 될 구간입니다. 과연 누가 더 늦게 가고 도로가 더 막히는데 돈을 내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속 27㎞, 36㎞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겠느냐? 앞산순환도로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대구시에서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혹시 계산해 본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협약에 저희들이 상인~범물 간 민자도로가 계획교통량 대비 50%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은 교통량이 추계가 너무 빗나갔다고 해서 재정지원이 없도록 되어 있고, 50%에서 80% 사이에서 미달될 때는 80%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상동교에서 파동IC까지 연결도로도 그 협약사항에 그것을 반드시 그때까지 연결한다든지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도로건설을 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한다는 정도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교통량 분석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보전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지금 상황 같으면 그것은 나중에 개통한 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50%가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들도 조금 미지수입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안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더 많이 보전해 줘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안인데, 신천좌안도로 계획이 사실 많이 지연됐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대구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지요? 건설방재국은 특히 건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도 평소에 골치가 아프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산~범물 간 하면서 보상조건을 안 두면 안 됩니까?

그것은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저희 대구시와 협약을 맺을 때 그 당시에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는 교통량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재정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있어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산~범물 간을 보면 참으로 정부가 위험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상 없는데, 도로는 필요는 한데 그런 협약을 하면 결국 다 시민 부담으로 오니까 겁나는 것이에요. 우리와 김대성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도로 그 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연간 200억원 가까이 우리가 지산~범물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시민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도로건설을 80억원, 50억원 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고 쩔쩔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데 협상을 잘못해서, 또는 협약을 잘못해서 1년에 200억원, 또는 잘못되면 거기에 300억원, 400억원도 갈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걱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위험이 있는 부분은 시가 조금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런 규제가 없다니까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그러면?

예. 현재 법대로 하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해도 재정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지역숙원사업, 보통 지역숙원사업해서 하면 간선도로고 소도로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안국도하고 칠곡2지구는 국비가 지원되네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도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험도로 개수라는 명목 하에 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

이것요?

예.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국비가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야 우리가 도움이 되잖아,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것은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적지요?

1년에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관심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월배 조암네거리에서 차량기지 가는 도로?

예.

45쪽,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 올해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배정유보가 되어서 올해 들어갔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성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는 올해 3억원이 새로 신규로 들어갔는 것이지요?

예.

이 업무보고는 올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건설본부에서 신규사업 해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지적을 했어요.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가는 도로는 건설본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디다.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은 올해 2억원을 가지고 3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은 예산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성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 간은 예산이 아직 미배정 됐습니다.

미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배정한다는 것이 예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건설본부에서 예시가 되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넣었고, 월성태왕아파트와 조암로 간은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언제할지 예시가 없어서 건설본부에서 빠졌습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요. 월성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 간 도로는 규모를 볼 때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달서구청에 하는 것이 좋겠어서 달서구청으로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달서구에 배정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빠졌네요?

예.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지난번처럼 월배차량기지 도로가 예산편성 했는데 유보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서구청으로 바로 내려갔으면 더 빨리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47쪽에 보면 진천로~진천포스코 간은 업무보고할 때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본부장이 말씀하셨지요?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 내년에 49억원 정도해서 다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진천로에서 진천포스코 간은 사실은 재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구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49억원이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확보해서 한 구간이라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 안 되는 돈이고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이것이 1999년도부터 계속 조금 조금 하잖아요?

예.

이런 것을 빨리 완공시키고 다른 도로는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로 문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혼잡도로, 광역시혼잡도로 해서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들떠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화로 묻고 했는데 차량기지 간하고 월곡로 도로를 2015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영남일보 신문에 발표해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실제 그 도로는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화원에서 오는 달성군에 것은 그 옆에 도로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대구시가 달성군에는 벌써 다 해 놨는데 대구시가 못해서 막고 있는 형편이에요. 대구시도 예산사정이 빨리는 그렇게, 예산이 돌아가면 빨리 하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혼잡도로도 보상비도 국비지원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공사비의 50% 하고 설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사업이 보상비가 훨씬 많습니다. 보상비는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사업추진하기가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는 도로건설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4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작년부터 해서 대도시권혼잡도로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연구원의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사실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도시권혼잡도로로 대구에 4건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가능할 때 사업추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여건이 못 되면 사업추진은 사실은 자꾸 지연됩니다. 그래도 국비 확보를 해놔야, 어떤 길이 있으면 미리 해놓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가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내년쯤 국비를 조금 확보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해야 이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신청할 계획은 우리 시가 예산이 될 때 순차적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을 시작하자.” 이래서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 지역에는 물론 그 도로가 나면 월배지역에서 앞에 이 도로보다도 가장 교통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도로입니다. 화원에서 그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나면 남대구IC 정체하고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대구시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월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민원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예산이 국비를 공사비의 50%니까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시가 예산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는 계획을 발표했는 것이지, 거기에 주는 것은 공사비의 얼마 밖에 안 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대구시가 우리 지역이 이것이 혼잡도로기 때문에 내가 늘 시의회에 우리 대구시청에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혼잡도로로 지정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 민원이 아주 많고, 또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혼잡도로가 예산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가 혼잡도로를 했다, 그러나 대구시 예산사정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1,000억원 같으면 거의 950억원이 보상비지 않습니까?

예.

이 보상비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여기에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정부차원에 법을 만들든지 해서 혼잡도로에 대한 보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야 빨리 된다고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지요? 동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설경기가 너무 저조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의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지업체의 대형공사 100억원 이상 상생협약체결을 강화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100억원에서 284억원까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상생협약하고는 틀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는 상생협약체결 강화가 아니고 100억원에서 284억원까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겠고요. 그다음에 284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도 지역공동도급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건설본부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284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지역공동도급 참여는 적극 유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284억원이라는 것이 보면 결과적으로 300억원 이상에 대한 공사가 해당이 되는데, 300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최저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내지 턴키공사로 발주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저가로 들어올 때는 사실은 업체에서 지금은 보면 조달청에 어떤 최저가입찰제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어느 업체에서 낙찰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도 공동도급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최저가입찰은 단가가 굉장히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크게 선호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에서 284억원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저희들이 지금 40%로 되어 있는 것을 49%까지 참여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과적차량 지도단속 부분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제한차량운행허가가 5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0건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500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를 500건 하도록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제한차량운행허가를 500건이라고 기준을 잡은 것이 어떤…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제한차량운행허가를 478건을 했습니다. 금년은 한 500건 정도로 보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차량운행허가를 해줍니까?

그것은 위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하는 중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운행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도시철도 3호선 건설관련해서 그 하중 총중량이 40톤 넘지요?

예. 넘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이 계속 앞으로 궤도 설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500건 안에 다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철도 3호선 궤도빔 운행도 사전에 저희들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허가를 받아서 2011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건이라는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잡은 것입니까?

작년 기준하고 또 철도빔 운반계획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500건 정도를 하게 되면 기존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조금 구조적으로 하중을 지탱하는데 미달되는 부분은 보강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도로 포장도로나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상태를 예의 관찰해서 나중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운행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과적차량은 통행허가를 규제를 함으로써 도로파손을 방지하고 또 예산낭비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500건을 잡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허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계측목표가 6,500대인데 이것은 또 무슨 근거로 해서 6,500대입니까?

이것도 2011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6,726대가 과적차량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6,500대 정도는 측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시간입니까?

새벽하고 또 저녁에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일정시간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운영합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지금 과적차량이 보면 멀리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새벽 운행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 저희들이 측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계측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계측장비를 설치해서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알리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구시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이동식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식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고 도로에 어떤 감시장치를 설치해서 과적차량이 지나갈 때 경보를 울려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다른 데 하는, 고속도로에는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저희들도 도입이 필요하면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범어지하상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국장님은 현재 그 상황을 상세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범어지하도 지은 지는 오래 됐는데 늘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잘 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시다가 영어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금 추진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제안한 절차상의 문제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 제안해서 영어거리로 확정하고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지원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떨어진 한 업체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것 같은데 지금 떨어진 업체가 현재 하는 업체와 같이 동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외부에서는 거기 제안한 사업자가 2011년도에 회사를 설립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안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었고, 지금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었고, 자본금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제안하는 업체라든지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도 보고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자산과 한 기록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선정하는데 이 업체는 특이하게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봐서 정말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잘못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개 업체 떨어진 업체가 또 같이 지금 합류하는 것과 또 자본금도 없는 문제와 또 전에 했던 어떤 좋은 사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잘못 비춰지게 되면 우리 시가 지금 1억 7,900만원에 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혹시 보증금 같은 것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임대료를 50%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1억 7,900만원이고.

예. 그것 다.

50% 납부를 했는데.

예. 기 납부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외에 혹시 보증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받았습니까?

예.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9칸을 사업자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못 비춰진다면 우리 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임대사업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대구시에 지하상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과 정말 범어네거리 영어거리는 정말 잘 되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사업자가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공사부분에 많은 미비한 점이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시가 그냥 임대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공사구분이라든지, 우리가 두산위브드제네스에서 그것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완벽하게 공사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모집 공모에서 탈락한 (주)소프트길드가 같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사업의 내용이 원래 떨어졌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 사업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자끼리 협의해서 공동사업자로 떨어진 업자가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은 원래 공모사업 모집할 때 재임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받아서 지금 일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같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해서 약정을 맺고 일부 참여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금문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본금을 가진 튼튼한 회사는 아닌 것이 다소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참여업체라든지 이렇게 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열정과 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사업을 무난히 잘 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부분의 미비점에 대해서 현재 상·하수시설이 거기에는 원래 안 되어 있었는데 상수는 거기 지금 급수관이 위로 공조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80㎜관이 있는데 80㎜로 하면 상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문제도 저희들이 기술자들하고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 매장에서 펌핑해서 직수정에 모읍니다. 그것을 모아서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정화조를 지나서 나오는 방류배수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연결해서 하수시설로 바로 처리되면 하수도 배수문제도 아무 문제 없도록 됩니다. 그래서 급·배수문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받을 적에 원래 공사가 조금 부실공사가 다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현상이 조금 생기고, 그러니까 물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지금 다시 특별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보수해서, 하자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쪽에도 참여시켜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떤 공사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되어야 되지, 다급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음하는 공사보다 한 2배 이상이 더 많은 인력과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 오픈하기 전에 공사부분, 시설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고 두산위브드제네스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우리가 정말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임대를 했지만 그분들은 또 사업자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 3월 초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 맞추기에 굉장히 급급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날짜를 다급하게 맞추지 마시고 늦어지더라도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과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처음 그만큼 노력하신 것을 가지고 정말 잘 하셔서 정말 잘 했다고, 내가 공무원하면서 이것 제대로 정말 잘 했다는 나중에 표창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공사부분을 날짜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과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39칸은 공사가 늦어진다 하더라 3월 초에 했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먼저 오픈이 되고 34칸 예술의 거리는 그대로 아직 방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5월, 6월이 되어야지 그것이 언제 될지 잘 모른다. 확실한 달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39칸은 오픈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반은 그대로 됐을 경우에는 보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33칸의 부분에 영어거리가 오픈 되는 즉시 그것을 무료개방하게 해서 그 좋은 거리에 전시장을 만든다든지, 또 북페스티벌을 하고자 하는 많은 제안도 오고 있습니다. 북페스티벌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책 읽을 거리로 만들어주고, 영어책도 많이 보도록 활성화시켜서 많은 학생을 오게 해서 활성화시키면서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하고자 하는 뜻을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33칸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말고 같은 시 안이니까 협의하셔서 무료개방을 해서 어떤 전시회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픈할 때까지 같이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영어거리, 예술의 거리 이렇게 두개 나누면 보기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통합해서 국제거리로 한다든지,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말 제대로 또 하나로 통일되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우리 영어거리 민간사업자하고도 협의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하시는 취지에 가능하면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도가 지나가는 우리 지하철은 지역구의 하나인 것이 아니고 정말 대구시민이 누구나 이용하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리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가 하기 힘드니까 임대를 줬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도와줘야 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우리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바램과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벤트라든지, 많은 행사라든지,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고, 다문화, 대구의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은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외곽순환도로망 구축과 낙동강살리기 사업 및 자연재해 대비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조기발주와 지역건설업체 수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국은 도로망 건설 등 기존 계속사업에 철저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대구시민이 재난 없는 행복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365일 상시대비태세에 한 치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건설본부 소속으로 있던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편입됨에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만큼 업무도 과중하게 되었습니다만 전 직원이 합심·협력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설계경제성검토업무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 우리 시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우리 시가 설계경제성검토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설계경제성검토 요청 시에 ‘신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분과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별표1과 별표2에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들의 출석수당 지급과 심의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규와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9조의2 위원회의 검토대상 조문 중 상위 법규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제38조의 13을 제64조로 변경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 동일하게 위원을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과 불일치한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수수료 산정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납부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과 통일시켜 수수료의 과·오납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심의수수료가 정액과 산출근거가 병기되어 있어서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인상시 수수료 산정에 혼란이 있음을 방지코자 산출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추친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금년 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은 본 개정조례안은 설계경제성 검토업무 시행을 위하여 위원자격, 심의수당, 신청서식 등을 정하고, 이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계경제성검토가 조례상 규정된 배경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침수피해를 입은 노곡동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으며, 소위원회 활동결과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에서 설계심의 및 기술용역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10년 11월 제2차 정례회 시 강재형·홍창호·김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에 따른 타당성 검증을 이행토록 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근거마련과 시행방법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의 조례 개정은 대구시에서 2011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설계VE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본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설계VE검토분과위원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심의요청에서 설계경제성 검토 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6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중 중앙위원회 위원을 지방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설공사 설계심의의 통일성 확보와 전문가 활용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의3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검토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가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 중앙부분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비용추계는 2011년7월14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2011년11월10일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로써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비용추계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설계경제성검토 심의대상 100억원 이상 공사 건수를 연평균 14건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5년간의 비용추계기간을 감안하면 심의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11억 2,200만원 정도이고, 경제성 검토에 따른 공사비 등 절감액을 75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설계경제성검토 업무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설계VE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상사업을 당초 5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2006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부산과 경기도에서도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설계VE와 계약심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등 설계VE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설계VE 관련한 조례개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을 늦추어 왔으나 2011년 10월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본격적인 실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계VE는 시와 구·군 및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공정률 80% 정도에서 실시하게 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을 검토함으로써 부실설계 방지와 예산절감 및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는 것만큼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등 VE의 내실화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것이 인원수가 한둘도 아니고 많은 편인데 이것도 상위법령 때문에 그런지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했거든요, 1년.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1년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