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신기술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2012년 신기술산업국 소관 예산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길 신성장정책관입니다. 이상현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박희준 에너지총회지원단장입니다. 정찬근 IT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을 바탕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첨복추진단이 첨단의료산업국으로 개편되었고,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를 IT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기술산업국으로 흡수하였습니다. 현재 신기술산업국 조직은 5과 1단 23담당에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은 1,238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689억원에 비해 27%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첨단의료산업국 신설에 의한 예산조정에 따른 것이고,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사업비는 한국뇌연구원 건립사업비 20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0억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부지매입비 73억원 등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지원기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정부출연기관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연구개발 지표입니다. 연구개발 지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대략 9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지표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R&D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건립 중인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연구개발 지표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지원 인프라 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등의 8개 창업보육센터에 171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벤처 인프라로 대구벤처센터 등 12개 시설에 358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의 벤처기업은 1,305개이고, 이노비즈 기업은 844개로 전국대비 5%를 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DUP연합캠퍼스 지정, 한국뇌연구원 유치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1학년도 DGIST 학위과정을 개교하고 ETRI 대경권연구센터 준공·입주를 했고, 한국생기원·한국기계연 분원 건립 추진 등 지역의 R&D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로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을 통해서 지역기업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창출 프로젝트의 국비지원을 확대했으며,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초광역 3D융합산업을 정부예타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12쪽부터 22쪽까지는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21세기 세계로 열린 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역량 확보를 위해서 영남권 R&D허브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 3대 중점과제와 8대 세부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2012년 중점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DGIST 학위과정 건립과 국책연구기관 분원 확충 등 R&D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자동차부품 업종은 그린 및 지능형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고, 섬유산업은 산업용섬유 개발과 디자인 패션 및 봉제산업 역량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로봇산업, IT융합산업, 그린에너지산업의 신규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뿌리산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로서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린에너지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중심도시 역량강화와 효과적인 산·학협력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그린에너지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2년에는 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한 태양광·수소연료전지·LED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기업의 R&D역량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홍보 시범사업,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태양광 시설 보급 등 관련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3세계에너지총회 준비를 위해서 총회 지원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구성하고, 총회홍보와 함께 교통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참가대표단 수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솔라시티 대구 위상제고를 위해서 고산정수사업소 등 공공시설 8개소, 일반주택 200가구 등 태양광·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엑스코 주변과 대구시내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LED 열주등을 설치하여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와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과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등 1단계 광역경제권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태양광·수소연료전지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고효율화 및 관련부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 기반확충을 위해서 그린에너지엑스포 및 국제LED 및 디스플레이박람회 등 그린에너지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태양광 제품 실증지원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녹색기술 개발과 성장동력화를 위해서 타워형 태양열발전소를 활용한 태양열발전시스템 및 지능형그린하우스용 태양전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산업기술, 도시교통, 시민생활 등 시정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피드백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녹색기술사업 지원과 온실가스 규제대응 컨설팅 등 기업의 녹색성장 비즈니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와 연계한 신규사업 등 지역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 녹색기술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에너지효율화시설 개체 등 12개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홍보를 통해 지역업체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15년까지 보급률을 9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중심도시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위해서 201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 10개 확보를 목표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DUP연합캠퍼스 설립, 한국뇌연구원 건립 등 정부 R&D 기관을 지속적으로 집적시켜 나가겠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등 지역소재 정부출연기관 분원의 R&D사업 지원을 강화해서 핵심기술 지원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과학축전, 생활과학교실 등 대시민 과학문화 저변도 넓혀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경상북도와 협력하고 경쟁을 통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DUP연합캠퍼스연구단의 입지를 결정하고 기초연구와 연구기반을 확대하겠으며,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광주와 연계·협력하여 대학,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내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관·기업집적 및 연계·협력을 위한 이노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지역 내 유치가 확정된 한국뇌연구원을 최첨단 뇌융합 연구기관으로 건립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동 건립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노바이오기술, 미래산업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및 지능형로봇 융합기술개발 등 중점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영남권 R&D허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입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준공·입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가 임베디드SW·모바일 등 IT융합분야에 특화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분원은 건립과 병행해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로봇·융합형 초정밀기계 등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이언스 대구 구현에 관련하여 국립대구과학관은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서 금년 4월까지 전시 제작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내에 개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과학기술 정보교류 거점인 대구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책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인력·장비에 대한 공동DB 구축 등 기업의 R&D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통해 R&D 과제의 기획·공모지원 등 R&D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원 체계구축에 관련하여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중핵기업이 60개 이상 나오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지역 R&D사업의 성과중심평가제 운영 등 지역 R&D사업 현황분석 및 성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체계가 성과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사업의 전문성 제고 등 테크노파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술이전 거래촉진, 특허컨설팅 및 브랜드 제고와 연구기관의 기술, 장비를 활용한 기업의 창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동력 창출의 성장거점으로 지역거점연구단,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고 BK21사업을 통해서 정보기술, 방재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로서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과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과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입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을 지능형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4%대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의 전국 비중을 2015년까지 6%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 지능형그린카 기술개발 및 그린자동차 관련부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201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적합한 부품 및 시스템의 신뢰성 시험·평가·인증 시험장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동 시험장 내 건립될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센터는 기술개발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구축과 인력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핵심요소부품 및 시스템 기술의 수요기업인 완성차 업계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자동차부품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기계부품연구원의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와 계명대의 전자화자동차부품RIC에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개발을 위한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과 차세대 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버스 시범 운행과 순수 전기자동차에 대한 실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급 확산과 관련기술 개발을 위해서 포럼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먼저, 고기능성 신섬유 개발로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2015년까지 산업용섬유 비중을 현재 17%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슈퍼소재, 메디컬 등 첨단섬유소재 개발과 선도기업 확대를 통해 하이텍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등 글로벌 마케팅과 패션의류산업 역량강화,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 등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업체의 매출 증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섬유산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하겠습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추진을 위해서 융합소재 연구센터 건립과 슈퍼소재·융합제품·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섬유패션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Life Style 소재와 High-tech 섬유소재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지역섬유업계의 기술·연구지원을 위한 섬유개발연구원 등 연구지원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차세대 섬유소재 개발을 위해서 차세대 고기능성 산업용 신섬유 개발사업, 진단·감응형 소재 및 첨단센서 원천기술개발사업, 연약지반 보강용 부직포 소재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패션의류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는 섬유박물관 등 문화리소스 공간과 글로벌 마케팅 원-스톱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섬유 비즈니스 거점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내·외 주요거점의 마케팅 센터 운영과 PID 즉, 국제섬유박람회 등 전문전시회를 통해서 섬유패션업계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여나가겠으며,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안경의 기술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쥬얼리 산업의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안경산업의 생산환경 개선과 글로벌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안경산업토털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포스트2011을 위한 세계적 스포츠레져 패션의류 브랜드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섬유산업과 특화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하이테크 인력양성사업, 안경CAD 전문가 및 패션쥬얼리분야 디자인 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로봇·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와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세부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째, 로봇·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입니다. 로봇·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2016년까지 로봇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로봇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나노융합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뿌리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로봇산업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핵심거점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한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로봇부품관련 연구센터 및 장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용로봇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의료복지, 재난방재 전문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로봇, 자동화기기 및 부품소재 분야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과 국제부품소재산업전을 개최하고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에코혁신사업, 해외규격 인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나노융합기술 지원 공동사업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대학, 연구소가 보유한 나노기술의 상품화를 추진하겠으며,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나노 R&D 산업화 지원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초광역연계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뿌리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하이 스피드 초정밀금형 RIC 운영과 금형산업 글로벌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량화, 고기능화 자동차 금형기술개발 등 고부가가치 신수요 창출을 위한 IT 융합스마트금형기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두 번째로 IT융합 신산업 창출입니다. 대구를 세계적인 모바일신산업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모바일융합분야 매출 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도에는 IT융·복합 명품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센서산업 육성사업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시켜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모바일융합센터 증축 준공, 3D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레이저육성산업을 통해 IT융합 신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융합센터 증축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인 융합미디어산업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 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ETRI대경센터와 융합기술지원사업을 통해 IT융합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IT기술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규 프로젝트로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를 추진하고 3D영상 활용의 보편화 시대를 대비한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을 신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저 응용 차세대 의료기기, 첨단소재 가공 및 제조기기 기술개발을 위한 레이저 응용기기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자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모바일-웹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개발자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보자원에 대한 24시간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 교육 등 건전한 정보 이용문화 조성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1단계 광역선도전략산업이 금년 4월에, 2단계 지역전략산업이 금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선도전략특화산업을 광역선도전략산업과 특화산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광역선도전략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군으로 그린에너지, IT 융·복합산업, 대표 주력산업군으로 스마트 기기부품, 첨단융합소재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2단계의 선도전략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미래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은 대경권 선도전략산업 선정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의 IT기술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구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작년 11월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센서기반 IT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스마트 센터는 자동차, 로봇, 의료, 모바일,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IT 융·복합 핵심부품으로 전후방 효과가 큰 유망산업입니다. 동 사업이 작년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철저한 대응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네 번째로 2011년도 예타통과 사업인 로봇산업과 3D 융합산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책사업화를 추진해 온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3D융합육성사업이 지난해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본 사업이 충분한 국·시비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입니다. 대구섬유의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시아폴리스 내에 텍스타일 Complex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국비 15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턴키공사를 발주하여 화성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가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이에 대한 시비 매칭 등 센터 건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예.

신기술산업국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드물고요.

다른 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내려오는 예산 받아서 TP 등해서 연구기관으로 다 나눠주고 그쪽에서 다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국비, 시비 직접지원사업까지해서 어느 기관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연구비가 어느 기업이나 연구소로 다시 배정되어서 들어가고, 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으로 테크노파크의 평가단이 그런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을 보면 국비 183억원, 시비 1,055억원해서 1,238억원이 예산이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이 4,5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5,82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5, 6페이지를 보면 기업지원기관, TP, DIP, 기계부품연구원 등해서 8개 기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디지스트, 로봇산업진흥원 등해서 8개 기관에 나가 있는 예산들은 기업지원기관에 TP 938억원부터 합치면 1,553억원이고요.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에 8개 기관 안에 1,844억원을 합치면 토털 3,397억원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든지 해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자료가 없거든요. 어디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현황을 보면 토털 5,821억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6개 기관이 합쳐서 3,397억원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2,500억원 정도는 어디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시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R&D 관련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했는데 올해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올해 70억원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5년 동안 얼마 계획되고 있습니까? 2015년까지 얼마 계획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정책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5,000억원 정도로 5년간 잡았는데,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저희들 잡은 것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 정도?

대전에서 하는 연구개발 예산 이런 것은 1년에 3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인프라 예산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5,00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우리가 연구개발특구에 받은 예산은 70억원이고요. 다른 인프라 예산으로 200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인프라 예산은 첨복에 들어가는 그것 아닙니까?

첨복 예산이 아니고 의료R&D지구라고 해서 거기 땅값 인하 때문에.

그것은 여기도 끼웠다가 저기도 끼웠다가 그러면 안 되지요.

특구 예산 때문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수한 R&D 예산으로는 대덕특구도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1년에 300억원 수준입니다.

처음 추진할 때는 5년간 5,000억원해서 매년 동안 추진해서 이것이 대단한 프로젝트를 잡아야 된다, R&BD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에트리(ETRI)부터 시작해서 각종 연구기관들을 집적화시키고 지원했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R&D예산은 저희들 목표가 대덕특구 수준으로 연간 300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가고요. 특구에 들어가는 예산을 5,000억원 정도 잡는 것은 사실상 그런 지원기관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너무 괴리가 있는데요. 당초 5,000억원 하다가 이것이 10년 사업도 아니고 2012년도 당해 연도에 국비 70억원밖에 안 나온다면 이 사업 프로젝트 땄다고 언론 홍보할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순수한 R&D기 때문에 1년에.

순수한 R&D로 우리 TP에만 들어가는 것이 1,000억원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장비 구축하고 거의 1,000억원 아닙니까?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70억원은 순수한 R&D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연구개발특구지정되고 난 뒤에 거기 센터장입니까?

예.

거기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요?

예.

그 운영비는 여기 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70억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덕본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덕본부에서 지원하고 인력은 몇 명 와 있습니까?

인력은 5명 와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2011년부터 연구비, 순수한 R&D 사업비 또 기타 장비 구축이나. 사실 R&D지구 진입도로 건설비가 어떻게 R&D 특구사업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관련 자료, 앞으로의 로드맵이나 이런 것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과학관 운영비 문제는 일단락은 다 되었습니까?

아직 정부하고 협의 중인데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 12월에 개관하고 5월까지 전시물 다 끝내는데, 언제 하시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하고 같이 공조해서 저희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90% 정도 되었습니다.

국비 90%, 시비 10%.

집행 액수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척도는 90%고, 운영비 분담률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략적인 것입니다마는 마지노선을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해 보통 운영비가 1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100억원 그 이상.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했는데 15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30～40% 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지금 과천과학관하고 중앙과학관은 국가에서 100% 대는데 광주시에서도 절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못 한다.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양보한 것이 10% 정도인데 기재부에서 올해 건축비 배정을 안 해 주어서 광주는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해 봐야 되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은 낙관적이에요. 연구개발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뇌연구원, 디지스트. 신기술사업 쪽에 무엇인가 임펙트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하나도 실현되어서 무엇인가 뻗어 나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R&D 특구 지정되었다고 해도 저희들이 처음 보고받을 때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고, 첨복도 지정받을 때하고 내용이 달라졌고. 지정받을 때는 열심히 달리고 있고 무엇인가 해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정받고 난 뒤에 건물 짓기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지원되고 있는 R&D 예산이 수천억원입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직접 지원금까지 6,000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서 무엇이 산출되는지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대구시청 직원들이 구석구석에 R&D가 어떻게 지원되고, 어떤 생산물들이 나오는지 사실 다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들은 신속하게 동료위원들 포함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늦어서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당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나마 신기술산업국의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환경녹지국, 북구청에 가 계셔서 약간의 거리감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기술산업국의 전체적인 골격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빨리하셔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시 예산은 다양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체제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런 공정한 룰 속에서도 경쟁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경제적인 약자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또 공적자금,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의 전체적인 모토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대구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대구의 GRDP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신기술산업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신기술산업국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신기술산업국의 우리 대구시의 본류 조직이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예산집행기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컨대 TP에도 각종 센터들이 있고 R&D특구, 자동차, 기계부품진흥재단 등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기술산업국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나 그 사람들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 제대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섬유단체도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줘야지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제가 과거에 누누이 강조했지만 경북대학교에 모바일센터 빌딩 들어온 것도 당초 정책취지 목적하고 맞지 않게 현재까지도 이자를 대구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계명대학교 임대료 문제는 단순한 임대료 문제가 아니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 책임을 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999년도에 우리가 계명대학교에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신청받을 때 계명대, 경북대가 경쟁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계명대학에서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요청하면서 10년간 계약할 때 대구시는 10년 계약기간을 통해서, 계명대학은 계명대학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겠지요. 대구시는 그 10년 동안 밭을 잘 일구어서 씨를 뿌려서 과실을 만들어서 신기술산업국의 원 정책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지금 거의 임박해서 이것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직무유기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피해를 볼 것이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2004년도 때 예산을 다루면서 문화산업클러스터구역 지정할 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 같고, 계명대학의 학교역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클러스터구역 지정할 때는 단순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다른 시설 개선비에도 투입된 것 같은데 그 돈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실컷 땅 개간해봤자 주인한테 뺏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땅을 개간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이 책임지든지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복잡하다고 변명하면 안 되지요. 계명대학하고의 임대료관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투입한 예산 중에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건물에 처음 입주할 때 리모델링 관련 시설비나 그밖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사실 그전부터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려고 애는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에 둥지를 틀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없다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깊이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방법론이지요. 어차피 수습해야 되고 당연히 대체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84개 입주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 행정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우리가 인큐베이터 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그 과정 속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임대료 문제 때문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 중에 2004년도에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받고, 지정해서 예산 투입되고 2008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 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앞뒤의 연결과정을 봤을 때 대구시의 행정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다는 생각만 들면 다행이지요. 어렵게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민들이 알았을 때 담당국에서 제대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따지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앞으로 똑같은 실수가 반복 안 되어야 되는데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구시 공무원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시라. 유사한 실패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R&D 특구도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구시 전체예산 중에서 3조원 이상이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전부 시비, 국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대구시 예산 전체를 점검해 보면 사실 대구시장이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들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한 1,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이 되던데 이 국고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무차별적인 국가사업에 공모해서 예산 확보해서 신기술산업국에서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국고보조금도 자꾸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경쟁엔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해야 되는 것이 신기술산업국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발로 뛰고 집행하는 기관들은 다 따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TP에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다른 센터들의 관리, 섬유단체들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과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전문성을 확보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아이씨티파크에 대한 임대차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체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근 2월2일날 경상북도와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STX솔라에서 MOU체결한 것 아십니까?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낙동강 변을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을 하자는 의도로 MOU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보면 금호강 변이나 낙동강 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금호강 변 쪽에 태양열을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는 그린녹색에너지를 중점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콤플렉스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호강과 신천 주변으로 한, 이를테면 소수력발전이나 태양광 혹은 태양열, 필요한 경우에는 풍력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명실공히 그런 상징적인 콤플렉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권기일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박성태 위원님, 정해용 위원님이 모든 예산 관련, 앞으로의 진행과정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권태형 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좀 더 긴밀히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셔야 될 사항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때 센터장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부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주무들께서도 다 모였지만 센터장들이 제대로 답변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경제교통위원회에 다년간 있어 보니까 센터장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진행과정의 철저한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센터장들한테 확실히 주지시켜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들은 임기제가 되어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사임하면 그만이고, 여러분들은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과정을 살펴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서는 정책관이나 과장이나 각 주무들한테 주지시켜서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년간 여기에 경험해 본 결과 여러분들께서는 기획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과 또 예산확보를 보면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스터디하셔서 중앙에 관련 부서를 찾아가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고 또 처리되면 그때뿐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시의회도 감시·감독하지만 협조 받을 것은 협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국회의원들한테 주지도 시키고 또 공약사업으로도 내세우면 요즈음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총선에도, 대선에도 공약사업이 되도록 해서 신규사업에 발판을 삼아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례로 보면 로봇산업입니다. 뭐 한다고 열심히 해서, 어려운 시 실정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싼 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사놓았는데 진행되는 것을 보면 빈 껍데기에요. 빈 강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이름은 대구 갖다놓고 실제 돌아가는 업무는 대구지역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회의록에 남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할 일 다 하고 대구는 그냥 행정만 보는, 돈만 지원하는 빈껍데기에요,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함께 만들어서 실제 대구·경북이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고 정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더 챙겨 보십시오.

예.

지금까지 보고내용 받은 것하고 제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맞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통상국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1%의 성심을 좀 바쳐 주십시오. 무엇이냐? 하드웨어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대구에 하기로 해놓고는 실제 부가가치는 타 지역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업체 선정이나 용역, 사소한 사업들도, 부자재도, 소재들도 대구지역에서 나는 상품들이, 원자재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지에 돈 다 줄 것 어떻게 유치했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야들도 여러분들이 할 일도 있고, 각 센터장이 할 일이 있고, 실시설계부터 그 업체에서 하는 소재가 쓰이도록 관여해야 됩니다. 도급 주어서 실시설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스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지 말고 첫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정책들 중에서 모든 정책들을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규 R&D사업이나 공모산업 이런 것들을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하고 개방하고 모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만 해도 네 번째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D보다는 이제는 고용 우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R&BD도 좋고, R&D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대구의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역점을 두십시오. 지금까지는 R&D해서 그냥 매출액만 증가되고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사업들은 좀 뒤로 보류해도 좋겠다. 왜? 현 실정에 노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전환시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중간에서 조정해서 맞춤식교육으로 대학이나 연구단체에서 연구개발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고용과 연계시킬 것인지 거기에 골머리를 써주십시오. 그래야만 지금 서민들의 일자리 없는 것 해서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올린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성과평가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예산을 주었습니다. 관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는 하기 싫어합니다. 왜? 평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예산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조기에 빨리해서 빨리 시스템이 돌아가서 인지가 되어서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평가분석시스템 개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인력이 제일 필요한 것은 패션산업입니다. 봉제나 여기에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R&D 하더라도 미래의 고용증대 산업으로 가주셔야 되고 또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대구의 생산품을 활용해줘야 됩니다.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 마케팅에도 우선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팔려야 생산이 되니까. 생산하려면 사람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데 관에서 여러분들조차 대구의 섬유산업이 자존심이라고 해놓고 대구산업 안 사줍니다. 양말 하나, 와이셔츠 하나, 구두 한 켤레라도 사주라. 2011할 때 보면 열심히 2011 지원을 10억원씩 하는 업체 내팽개치고 옷은 딴 데 것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 입고 이것이 지금 대구의 행정입니다. 여러분 2011할 때 티셔츠 다 사 입었어요. 그런데 10억원씩 기부한 지역의 섬유산업체 것 안 사주었어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다음에 섬유나 뿌리산업, 제조업에 바로 연계되는 R&D가 필요하다. 그래야 고용이 증대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D융합도 있습니다마는 실례로 보면 업체는 대구에 있으면서 중앙에 밀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전국 지도를 갖다놓고 국토부하고 벌써 개발되어서, 3D 영상화되어서, 서울 수도권은 영상화되어서 벌써 도시계획이나 미래 자기들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도시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도시계획에 따라서 바람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이 되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대구에 업체 있으면서 대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빨리 챙겨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챙겨줘야 또 민원도 줄어들 것 같다. 전부 1종, 2종, 3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상업지구로 해달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놓고 보여주면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후손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근간을 제시하는 것은 IT산업, 여러분은 융·복합 3D 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놓고 대구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조기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의 고도화하는 것은 싱가포르 같은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대구광역시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대구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참조하셔서, 정책제안들도 참조하셔서 더욱 더 활발하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은 정거장과 궤도빔 설치로 모노레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은 마무리공사 중이고, 시운전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10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호선 서편연장은 굴착 및 가시설 공사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시민들께 최상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호선 모노레일은 명실공히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본부 전 직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올해에도 뜻하시는 큰일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경엽 관리부장입니다. 이종건 건설부장입니다. 김호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2년 본부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에 연혁,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정원 136명, 현원은 132명이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재정현황은 금년도 예산규모는 5,9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3호선 건설에 2,200억원, 2호선 연장건설에 527억원, 1호선 연장건설에 223억원, 본부운영비 100억원, 지방채 상환 1,360억원, 도시철도공사 전출 1,539억원 등이 되겠으며, 부채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9,704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구상안입니다. 1단계는 현재 운영 및 시행 중인 노선이 되겠으며, 2단계는 구상노선입니다. 신설·연장요구 노선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앞으로 추진할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3호선 건설입니다. 북구 칠곡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23.95km, 정거장 30개소가 되겠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종합진도 42%, 금년 연말까지 예산 2,202억원이 투자되면 57%의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체 구조물 시공완료를 내년 6월, 시운전은 2013년 10월부터 약 1년간 기술 및 영업 시운전을 추진하여 2014년 하반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구간별,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에 2호선 경산연장 건설입니다. 구간은 수성구 사월동에서 2호선 종점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대동까지, 영남대 앞이 되겠습니다. 연장 3.3km에 정거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현재 종합공정은 87%이며, 금년도 예산 527억원이 투입되면 10월에 개통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수전을 완료했고, 지난달에 차량 반입을 위한 건축한계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에 전동차를 반입해서 기술 및 영업 시운전을 6개월간 한 이후 개통할 계획입니다. 28쪽과 29쪽에 공구별 공사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1호선 서편연장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설화리까지, 연장 2.6km에 정거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까지 종합 진도는 14%이며, 금년 예산 223억원을 투입하게 되면 연말까지 26%의 공정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6월까지 정거장 및 터널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2016년 하반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의 현안사항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계수조정 시 금년도 예산 국비 50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국비지원이 184억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시비 매칭 33억원이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쪽, 33쪽의 공구별 세부공사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내용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수요, 노선망, 시스템, 건설기간, 투자우선순위 등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40% 정도의 공정을 갖게 되면 내년 6월경에 국토부에 사전협의 및 정부 승인신청을 해서 2014년도에는 정부승인을 받아서 향후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현안사항으로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개통식 관련입니다. 대구·경북의 상생사업의 결실인 2호선 경산연장구간 공사는 현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통식은 상생협력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시·도민의 화합, 발전, 축제의 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행사는 하반기에 대구·경북이 공동부담을 해서 사월역이나 종점역인 영남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개통시기는 전국체전이 금년 10월11일날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 행사지원을 위한 협조를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통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요점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과 관련하여 올해 연말에 개통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개통식을 하는데 사월역과 영남대역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서 합니까, 한 군데서 합니까?

아직 장소 확정은 안 했는데 개통식을 하면 시승열차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역이나 종점역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월역이 어떤가 싶은데 공간 측면으로는 종점역인 영남대역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영남대역은 경북이고, 사월역은 대구인데 돈도 대구에서 많이 대고 했는데 개통식을 한다면 사월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월역이나 영남대역’ 하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서 ‘사월역에서 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3호선 경산연장선 서편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부장님이 예측대로, 계획대로, 타임스케줄대로 공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나 부작용이 발생되니까 타임스케줄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한 시공, 제 기능에 맞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본부장님의 주요 역할이 현장소장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사업비가 1조 4,498억원인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시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인한 도시교통난 해소, 교통편의 제공의 목적도 물론 달성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1조 4,500억원 정도가 대구지역 경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 시공사는 대기업이지만 대부분 하청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료에서도 나타났다시피 40%대 낙찰률도 있었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낙찰받아서 시공이 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때 완료 후에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간부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많은 시민들은 도시미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을 다 주고 하다 보니까 용역이나 대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산업이나 소재산업, 원자재에 좀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홍보 내지 사인물 이런 부분들도 컨소시엄을 하든지 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년 계획에 있어서는 일단 도로가 구상되고 있는 4차순환도로, 지천～성서공단이라든지, 과학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엑스코, 이시아폴리스, 첨복단지 두루두루 좀 섭렵하셔서 지금까지 못 챙겼던 사안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구의 미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연구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