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신분 변동사항과 소속 위원회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특위활동을 하던 민주통합당 소속 고윤수 위원이 4월 총선을 위해 도의원직을 사직하였으며 지난 7일 개최된 제264회 제1차 본회의 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문경희 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희 위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해 특위 업무를 보좌하는 교육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해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보임된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0일 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사진행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영신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 무상급식분야 업무보고, 2012년도 혁신학교분야 업무보고,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 질의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무상급식분야 업무보고의 건 2. 2012년도 혁신학교분야 업무보고의 건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의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인 사)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전체 초등학생의 95.5%가 무상급식 수혜를 받았으며 이천ㆍ용인ㆍ시흥 3개 지역만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 학년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예산액은 3,160억 원이며 이 중 교특 1,943억 원, 지자체 1,2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시군별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현황은 보고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교특예산 75억 원을 지원하여 처음으로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지자체와 대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ㆍ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13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총 18만 5,124명 약 9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G마크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안양지역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시범운영, 건강식단 개발, 각종 설명회 리플릿 제작 배포,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29일에는 무상급식 원년의 해를 맞아 친환경 무상급식 및 전통예절 체험 한마당 행사를 도교육청 주관으로 안양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11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를 2011년 10월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기에 구매방법 개선, 적정단가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홍보,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등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에서 38쪽입니다. 2012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기본방침 및 추진과제는 지난해와 같이 3개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며 첫째 유ㆍ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둘째 친환경 급식 확대, 셋째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무상급식은 유치원 만 5세아,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2ㆍ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 대응예산 확보의 현황은 초등학교는 전체 지자체, 유치원 및 중학교는 18곳의 지자체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자체별 무상급식 예산확보 현황은 보고서 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과 42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초ㆍ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급식일수가 당초 180일에서 190일로 10일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대응사업이기에 지난 1월 27일 지자체 무상급식담당자 회의를 거쳐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무상급식비 대응예산 확보를 위해 협조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학교도 계속할까요? 위원장님!

네.

이어서 2011년도 혁신학교 추진실적과 2012년 혁신학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는 2011년 혁신학교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에 혁신학교 89개 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2012년 전반기에는 혁신학교 123개 교와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49개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 하단의 표는 연도별 혁신학교 지정현황입니다. 다음은 보고를 8쪽부터 9쪽까지 혁신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에서는 혁신학교 기초과정연수, 직무연수, 최고관리자과정,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혁신학교 기초과정연수는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초ㆍ중ㆍ고 교원 1,90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직무연수는 여름ㆍ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박 5일 30시간의 집합연수를 실시하여 772명이 본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 최고관리자과정은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예비지정교의 196명의 교장ㆍ교감을 대상으로 5월 중에 각각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혁신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6월 중에 1박 2일 과정으로 운영하여 7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학교 초ㆍ중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1박 2일 과정을 운영하여 14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혁신학교 리더양성과정은 혁신학교 교원 중 희망자 56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혁신학교 교육연구회 운영과 혁신학교 워크숍 운영 연수실적입니다. 전반기 혁신학교 예비지정교의 혁신학교 운영 역량을 기르고자 교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혁신학교와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고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담당 전문제 워크숍을 1박 2일 과정으로 전반기ㆍ후반기 각 1회씩 2회 실시하였습니다. 혁신교육의 현장 정착을 위하여 혁신학교 교장협의회를 3월과 9월에 실시하였으며 혁신학교를 확산하고자 혁신학교 운영 희망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초ㆍ중등으로 나누어 2회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는 혁신학교 질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이어서 혁신학교벨트 구축 및 거점학교 운영실적입니다. 혁신학교 벨트 및 거점학교는 혁신학교 89개 교, 예비지정교 29개 교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4개 권역에 11개의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혁신학교 벨트를 구축하고 혁신학교 간 정보교류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혁신교육이 정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컨설팅 및 평가실적입니다. 혁신학교의 컨설팅은 거점학교 중심의 기 지정교 대상 자체 컨설팅과 도교육청 중심의 컨설팅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혁신학교 평가는 매년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도교육청의 평가는 지정 후 2년차에 중간평가, 4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2011년 혁신학교 중간평가는 전반기에 13개 교, 후반기에 21개 교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 후반기 혁신학교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22쪽까지는 2012년 혁신학교 추진계획입니다.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2012년에는 혁신학교 150개 교, 예비지정교 50개 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전반기 신규 지정은 2011년 후반기에 완료하여 올해 전반기에는 123개의 혁신학교와 49개 교의 예비지정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2012년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를 대상으로 5월 중에 심사를 실시하여 27개 교 내외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는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추가로 신규 지정하므로 총 50개 내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3년 전반기 혁신학교 신규 지정은 공모에 응모한 학교와 2012년 후반기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2013년 전반기 혁신학교 예비지정은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50개 교 내외의 학교를 예비지정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2년 창의지성학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년 단위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함께하는 창의지성교육 운영 모델을 창출하고자 2012년 3월부터 창의지성학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정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학년당 3학급 이상의 규모를 가진 학교 학년 중에서 창의지성학년 공모에 응모한 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서 심사, 현장실사 및 교장 면담의 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금년 3월 중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창의지성학년의 운영기간은 1년이며 지정된 학년에 대하여는 협의회, 워크숍, 보고회 등의 행정적 지원과 창의지성학년의 기본운영비 300만 원과 학급당 15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부터 16쪽까지 혁신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혁신학교 교사양성은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여 하단의 표와 같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과정연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학기 중에 15시간의 연수를 연간 2,000여 명 실시하고자 하며 직무연수는 기초과정을 이수한 혁신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여름ㆍ겨울방학 중에 33시간의 연수를 1,00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학교 리더양성과정은 혁신학교 직무연수를 이수한 혁신학교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 전문가과정은 연구년제 운영과 연계하여 1년간 360시간의 과정으로 20명의 교원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교장ㆍ교감, 행정실장을 대상 혁신학교 최고관리자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부터 19쪽까지 혁신학교 질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은 학교별 자체 컨설팅과 혁신학교, 거점학교 중심의 지정교의 컨설팅,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중심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신규 지정교, 예비지정교, 운영 미흡교, 중간평가 대상교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혁신학교 평가계획입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학교별 자체평가와 지정 2년차 학교 38개 교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평가 결과, 운영평가 결과 극히 미흡할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12쪽과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혁신학교 지원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혁신학교가 확대 운영됨으로써 맞춤형 근접 지원과 학교 간 정보를 활발히 교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권역별, 학교급 간 벨트를 4개 구축하고 고등학교 1개 교를 추가하여 총 12개의 거점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지역교육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혁신학교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 혁신학교 운영담당과장을 단장으로 8명~1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지역교육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1쪽과 22쪽의 혁신학교 지원과 운영성과 확산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은 자율권을 보장하고 연간 평균 1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청)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무상급식 또는 혁신학교분야 등 질의하실 분야를 먼저 지정하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미경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 혁신학교를…….

유미경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은 해당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올해 본회의 시작하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혁신학교의 범위를 많이 확대하겠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에 관해서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처벌 위주의 또는 교사나 학부모가 잘 같이 관여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인파악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 또한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해학생과 처벌학생에 대한 처벌형식 강화 그런 걸로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성을 개발하고 창의지성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만약에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면 평가위주의 또는 서열위주의 그런 데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학교라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모두 다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신학년도에는 123개 혁신학교와 49개 예비지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50개 혁신학교를 후반기까지 해서 지정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200개의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일반학교까지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의 일부 프로그램들이 공교육, 일반학교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학교의 교장선생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혁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에 관한 또는 배움중심 수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서 일반학교 관리자들도 혁신학교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원인 자체가 잘못 파악됨으로써 해결책 또한 잘못 나오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학교폭력을 진보교육감이 출현했기 때문에 또는 학생인권조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파악을 하거든요, 보통 보수언론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작년 서울시에서 학교폭력이 2011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혁신학교를 공교육에 그 프로그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현 교육의 문제점이 서열중심 평가위주의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혁신학교의 성과 중에도 지금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확대로 인해서 줄어든 학교폭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및 다양한, 그 문제가 근원이 아닌데도 평가위주, 서열위주, 경쟁식, 주입식 교육이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문제인데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많은 보수언론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문제를 잘 정리하셔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우리 31개 시군 중에 초등학교를 보니까, 39페이지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실시되지 않는 시군이 있군요?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실시한 시군이 용인시, 시흥시,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네. 올 1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런 지자체에?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전 지자체가 다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자체들마다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또 중학교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일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지자체들마다 어떻게 그거…….

중학교도 지자체하고 대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응으로 하고 현재까지…….

내년에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대응으로 답변을 못 준 지자체가 13곳이 있습니다. 13곳이 있는데 그 유인물…….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대책?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지자체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일단 3월에는 지자체 13곳에서 추진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학교도 그렇지만 지금 유치원도 만 5세…….

네, 유치원도 지금 18곳은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3곳은 아직 대응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 유치원 만 5세 그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 초등학교는 이제 올해부터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재정여건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그런 지자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교육청에서는 확실히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그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자체도 작년에 400억 원이 지자체에 분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대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밥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조식 무상급식도 추진할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침급식을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아침급식은 올해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고등학교 2개 교, 중학교 3개 교의 5개 교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를 하는데 아침급식은 간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학교 선정은 지금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선정은 혁신지구 내에 있는 학교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발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침급식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요?

네.

예상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죠.

아직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교육감님 결재가 나셔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관해서 무상급식하는 부분이 재정여건에 따른 지자체 또 열악한 이런 교육여건에 있는 학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잘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38페이지 보니까 안양지역 초등학교 공동구매현황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말씀입니까?

네.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기철 학교혁신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향후 계획 그리고 아침 학교급식의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해서 메일로 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특위 위원님들께 다 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네.

그럼 교육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서 지금 이런 계획을 잡았나요?

기본적으로 우선 제일 먼저 혁신교육에 관한 철학 또 혁신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으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학이라면 주로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겠다라는 건가요?

우리 혁신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든지 국제성이라든지 창의성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교육을,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라고 봐요?

초창기에는 그것이 널리 홍보가 안 돼서 조금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이해력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3년째 들어와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서는 혁신학교가 처음에 13개 학교에서 올해에는 123개의 혁신학교로다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123개의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데 거의 4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력과 관심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자체가 사실 지정이 됐더라도 선생님들, 그 학교의 구성원으로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동참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과정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렇게 보면 4박 5일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실 형성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토대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교육청에서 적어도 어떤 특별한 매뉴얼 그런 것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단순하게 불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바람, 바람의 역할로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과정도 어떤 프로그램 관리, 어떤 모범사례가 나오면 그 모범사례 나온 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혁신학교의 연수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기초연수과정이 있습니다. 지원청 중심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아카데미. 그런데 올해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전문가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혁신학교에 관련된 연수를 1년 동안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혁신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선생님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군요. 이제 지금 우리 학교 문제가, 거의 성적이 우수한 학교가 사실 대접받는 시스템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혁신학교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조화스럽게 같이. 그 시스템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라는, 자기가 혁신학교의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1년씩 과정을 잡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평체과장 안대준입니다.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40쪽에 보면 2012년 지자체별 무상급식 예산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치원 만 5세의 경우 13개 시군이 미실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는 실시가 됐던 건데 12년도에 미실시가 되는 건가요?

작년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100%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대응사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응되는 시군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다가 어떻든지 지자체의 예산 때문에 올해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의 어떤 얘기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지자체 담당공무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자꾸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자체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각 지자체에 400억이 또 이렇게 배분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쪽으로 또 투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일단 이게 만 5세아인 경우 급식비를 지원받다가 급식비가 이제 끊기게 되면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 급식비 지원을 안 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작년에 100% 지원할 때 원래 올해 계획을 대응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에서 잘못된 그런 소문들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꼭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시를 하다가 못하게 되는 곳들에 대해서 또 올해부터 중학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니까 또 3학년만 하는 곳도 있고 2ㆍ3학년 하는 곳도 있고 또 못하는 곳도 있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구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35쪽에 체험활동을 통한 식생활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무상급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급식을 무상으로 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 좋은 먹거리에 대한 식습관에 대한 내지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키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체험활동을 통한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추진과제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으로 식생활교육관 설치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식생활교육관은 작년에 2개 관을, 이미 교육관을 설치했습니다.

아,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죠?

광주의 광주초하고 광명의 광덕초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 되겠습니다.

아, 초등학교 학교 안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식품안전과에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만든다는 계획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아마 2012년 예산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에버랜드하고 서울랜드에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 예산으로.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어떻든지 거기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도비를 들여서 일단 그 놀이동산에 온 아이들만 이용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교육청과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첩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셔서 형평에 맞게끔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쪽 분야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죠. 그건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식생활교육관이나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비슷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운영하는 데 좀 더 공적인 의미를, 공공의 의미를 좀 가미하려면 이게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놀이동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공적인 장소에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차별 없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거고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하고 아까 체험관도 1교당 5,000만 원씩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씩 하고 계신데 지금 3억 5,000이라고 하는 비용은 굉장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같은 취지로 나간다라면 체험관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체험관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우리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좀 전에 고인정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하나로 그리고 도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셔서 대책마련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학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평가 한 번 하셨습니까?

네, 작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아, 2년차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후반기 지정이 있고 전반기 지정이 있으니까 전반기 지정하는 데 한 번 하고 후반기 지정하는 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셨다고요?

혁신학교 평가는, 기본적으로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고요. 2년…….

지금 중간평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2년…….

그러니까 2년차인데 전반기 지정하고 후반기 지정하고 하니까 두 번 하셨다 이거죠?

2009년 3월에 지정된 학교가 전반기 2년차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하셨다. 그 평가서가 지금 있습니까? 평가하신 것.

거기 평가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 평가보고서 여기 주셨어요? 위원들한테 전부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좀 해보고요. 그랬을 때 평가하시면서 2년 동안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나 또 잘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 없었습니까?

하여튼 평가의 관점이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철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아직 100% 거기에 맞게끔 다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평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평가를 했을 때 중간평가나, 종합평가는 아직 4년차가 안 됐으니까 아직 못하셨을 것이고 중간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학교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지만 혹시 그런 학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행은 잘 되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철학과 이념이 잘 적응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계속 발전적으로 저희들 연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겠죠. 이제 실시한 지 뭐 2년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교육의 철학이나 이념이 빠르게 스펀지에 물 흡수되듯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교육과 이런 평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학교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잘 정착되기를 더욱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학교에서 폭력사태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학교부적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어떤 복안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고 중앙정부 차원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신경을 쓰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혁신학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정책들도 있지만 그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ㆍ예술ㆍ교육 측면에서 접근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조화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지정목적이 그렇고 혁신학교의 모토가 그런데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학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학교 지정한 것이 89개 교하고 예비지정 29개 교입니까?

예비지정 49개.

그러면 그 학교 외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 이것이 혁신학교 지정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혁신학교 지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에서 발생되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안이?

그 대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한 분 내지 두 분의 행정실무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또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된다면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더 전념할 수 있어서 학교의 그런 생활지도 문제점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공교육에서 지금 대처하는 것이 너무 안일하고 정말 어떤 대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부적응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무척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봐서도 알겠지만. 부적응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폭력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말 적성이 안 맞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흡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도태되고 자퇴하고 이런 다음에는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자퇴한다고 해서 학교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위에서 맴돌게 되어 있고 그 학생들은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금 공교육에서 보면 대안으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학교에 적응 못하면 따로 모아서라도 얘네들을 순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교육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을 사회적으로 방치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교육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정말 적응 못하는 애들 하나하나 일일이 개개인이 상담도 좀 하고 해서 순화 좀 시킨 다음에 다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애는 학교로 돌려보내든지 그 학교를 졸업해서 또 상급학교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교육에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대한민국 교육에 제일 먼저,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대안학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부적응 학생들을 순화시키고 정말 사회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혁신학교 차원으로 또 혁신교육 차원으로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적응 학생과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혁신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가, 우리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인데 교육위 업무보고 때 좀 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2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안을 좀 생각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특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아까 두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3군데 지자체가 중학교가 미실시되어 있고 유치원도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상급식 실시할 때 31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무상급식 실시를 처음에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 6개로 줄었다가 5개로 줄었다가 마지막에는 3개 지자체만 지금 무상급식 실시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3학년에서 6학년만 하고 1ㆍ2학년은 안 했어요.

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8개 시군에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무상급식 실시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대안도 없이, 해결책도 없이 일률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이천이나 용인, 시흥 3개 시군이 지금 못했었는데 작년까지, 올해는 100% 다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하고 아마 유치원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생길 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하면서도 3학년에서 6학년, 전 학년 못할 때 1ㆍ2학년 학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왜 경기도에 살면서 다른 시군은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시흥은, 제가 지역구가 시흥입니다. 시흥은 왜 무상급식을 못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시흥을 가정해서 하는 얘기지 3개 시군도 마찬가지 학부모의 생각일 거예요. 이랬을 때 왜 실시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이나 위화감 조성을 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중학교, 유치원까지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런 벌이기식, 나열식,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거 과연 무상급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상황은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해결이 돼서 한꺼번에 가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지만 다 한꺼번에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허용이 되는 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하나하나 완벽을 기해서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 임기 안에 전 학년, 중학교도 다 하기로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실시 못하고 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 일이지만 한 번에 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뛰어 넘어가야지 제대로 초등학교도 안 되는데 중학교로 넘어가고 중학교도 안 되는데 유치원 넘어가고. 이건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이거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재정압박에 의해서 가뜩이나 지자체에서 SOC 투자사업 못해요. 학교교육 재정지원금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SOC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초등학교 하기로 했으면 초등학교만 다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가니까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한 세 가지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도 있다고 해놓으시고 개선조치계획은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의 재원부담 참여”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렇게 개선조치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움직이신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여기 써놓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거 지금 하고 계신 것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개선조치계획 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용만 써놓으신 건지, 그동안 하신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저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했고, 또 지자체에 400억이 배분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무상급식 쪽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금액은 적어도 1,200억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8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400억도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이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다가 조치 어떻게 하겠단 걸 잘하셨어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가격단체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해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셔야죠. 지금 400억 민주당에서 어렵게 더 확보해 드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 갖고 안 돼요.

이상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관련된 사항은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안을 갖고 얘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로 그렇게 해놓고 위원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민주당이 3개년 계획으로 좀 좁혀보자 하고 먼저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그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교육청 간에 소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질의순서는 김종용 위원님이신데요, 질의를 원미정 위원님께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정해져 있었나요?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궁금한 점은 많이 앞에서 질문을 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조금 염려되고 우려돼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학교 지금 2년차 하면서 성과가 높다고 평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학년, 그 시기에 거쳐야 하는 게 계속적으로 아, 우리 학교도 혁신학교가 될 때 내가 중등과정을 하겠다, 초등과정을 하겠다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요구도 들어가나요? 교장선생님, 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노력해서 혁신학교 지정을 하는 거죠?

네, 학교교육 공동체의 모든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 아이들의 요구는 들어가나요, 혹시?

그 부분은…….

어쨌거나 주요 의사표현을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대상들은 교장선생님 의지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부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대로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가 안 되면 그냥 일반학교로 초등과정을 거쳐야 되고 중등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나도 이런 좋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혁신학교 과정을 거치고 싶고 그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희가 보통 시범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1년 정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평가가 좋으면 전체 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학교는 여러 가지 재정적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단계적 지금 늘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궁극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일반학교까지 모든, 우리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최종 목표는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할 때는 단기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이 좋게 평가가 되면 우리 경기도사업이면 경기도 전체로 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그다음 해에?

네.

전체 그 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건복지인데 예방접종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광명시에 1년을 했는데 좋으면 전체 31개 시군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의 우리 혁신학교 사업은 저희가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성과도 좋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전체 확산되는 기간이 한 3년, 4년, 5년 되면 그 사이에 일반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은 평생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 피해감을 좀 줄여가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혁신학년 그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하면 좋은데 저는 또 다른 경쟁, 또 다른 피해 이런 것들. 그냥 좋은 사업이면 저는 이미 조금 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좋으면 전체 확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점차적, 너무 점차적 이렇게 하니까, 이 시기는 다시 올 수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 해당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단기 시범사업 좋은 평가면 전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혁신학교가 좀 더 확산,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투자위원회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나요?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지자체만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학교급식 안정성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별로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각 학교의 조리실을 다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네.

그다음에 잔류…….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세척제 문제 가지고 한번 누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세척제를, 친환경세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학교에 권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이 질의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된 학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척제 말씀입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확보돼 있으면 그거 주시고요. 지금 이제 급식제도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학교급식가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

학교급식가격협의회.

가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죠?

네.

주로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관련 전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가격협의회 관련되는 사항을 정확히 잘 정리하셔서 그 결과물을 김종용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해드리고 나머지 특위 위원님들께도 관련 자료를 다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실 수 있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격협의회가 원래는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 있지만 이제는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죠? 한번 분기별로 회의 끝나고 바로 그 자료 결과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과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님 그리고 김기철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죠.

그 업무가 교육국 업무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릴 내역이,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학교급식가격협의회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구성돼서 운영됐나요, 2011년도?

네,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구성돼서 운영됐습니다.

그럼 교육청 관계자는 몇 분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려도 괜찮은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

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자료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영양교사, 생산자, 관련전문가로 돼 있으니까 그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농림재단 측에서 나온 분 계시죠?

네, 경기농림진흥재단 민기원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다.

잠깐, 그분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민기원입니다.

작년에 가격협의회에 참석하셨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주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작년 가격협의회는 친환경조공이라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동조합법인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까?

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은 대답할 저기가 없네요, 자료가. 그죠?

네. 그리고 올해에 대한 가격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기친환경 공급가가 나와 있고 서울에 강서친환경 공급가가 나와 있습니다. 1년 평균이 나와 있고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가격조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년도에 공급가격들을 전수 다 갖다 놓고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가액 나온 걸 갖고 계십니까, 농산물별로?

농산물로도 저희가 그건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강서친환경이랑 경기친환경이랑 공급가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격결정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요.

환경적인 여건을 얘기하시니까, 경기도가 수급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G마크 농산물도 많이 있고. 또 도농복합지역도 많습니다. 또 경기도가 친환경 재배하는 면적도 서울보다는 많거든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유리하죠? 유통구조도 마찬가지일 테고.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은 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원물 구매가격 플러스 그다음에 유통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통비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싼 경우도 있고 더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경기도가 더 싸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상 경기도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도 가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협의회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팔당, 클린팔당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서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죠?

팔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조합공동법인으로 12개 지역 농협이 연합을 해서 만든 그런 법인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클린팔당으로 가서 학교별로 계약을 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배송되는 거 아닙니까?

클린팔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클린팔당도 하나의 조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클린팔당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급식센터에서는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구매해 버리고 말지 물품별로 따로따로 시장 가서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관리를 해야 됩니까, 도에서는?

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가격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단계가 상당히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을 관리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12개 조합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작년에 지난 거 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차이가 많이 났고 이걸 위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가격협의회가 형성되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공급가액이라든가 항목별로 양파면 양파, 시금치면 시금치 이게 항목별로 다달이 가격이 다 틀려집니다. 그걸 평균 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경기도하고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MOU 체결한 적이 있죠, 그런 농가들이랑 친환경?

네.

그렇게 해서 수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정확히 수요예측을 해서 가격결정 하는 데 반영을 해야지 이런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에 또 이런 표를 받아 봤을 때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자료를 개별적으로 구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농정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가격협의회를 두 번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분기별로다 네 번을 할 계획으로 있고.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의 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받아서 어린애들에게 많이 먹이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환 농산유통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경기친환경 공급가와 강서친환경 공급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일단 5% 정도 차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다 돼 갑니다.

이것은 거의 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단순비교가 아니어도 그 차액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그 자료를 추적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셔서 김종용 위원님 이하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로 진행되던 가격협의회가 분기별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가장 가까운 분기에 시작되는 가격협의회 결과 위원님들께 잘 통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시스템 자체가 사전에 가격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의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친환경에 오히려 저희들이 가격을 싸게 공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장님, 저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계약재배의 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서 잘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