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에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요청 2건, 아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풍기지구 정비구역 변경 해제에 대한 의견요청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회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 다. (여운영 위원장, 이기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운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 신축 및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발생과 농업인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으나 가축분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농업인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에 따라서 본 조례제3조 1항과 관련하여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 애매한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조 1항과 관련하여 별표1의 내용 중에서 소와 말의 경우 100m 이하 지역으로 완화를 하고, 오리의 경우 닭과 같이 300m에서 500m 이하의 지역으로 조정하였고, 일부 제한지역 중 20가구 미만 지역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민원인이 많고 애매한 조항이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의 단서조항 중 재·개축 시 현재 거주하는 자연마을 단위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자연재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증·개축을 해야 될 경우에 마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이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재진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을 보면 소, 말은 200m 이하 지역에서 100m로 완화하고, 또 오리 같은 경우는 300m 이하 지역에서 500m로 확대하고, 또 20가구 미만 지역의 세대주가 전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도 제가 타 지역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영인, 선장 지역에서 개 사육장, 닭 사육장, 돼지 사육장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업체들하고 현재 민원이 상당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도 조례심의할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축사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안 좋은 소리도 사실은 들을 얘기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권고안에도 지자체에서 확대, 축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이게 지금 농촌에 보면 그나마 인구가 적어지는데 깨끗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데 이런 게 동네 주변에 있으면 아예 안 들어오세요.그러니까 농촌 마을에 자꾸 젊은 사람들 떠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축사시설이 그 동네 주변에 있으면 그나마 떠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떠나시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전혀 제가 볼 때는 안 온다고 보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20가구 미만 동의를 전체 받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게 되면 앞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자기 지역사람들이 자기 사는 곳에다가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다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외지에 가서 지으려고 하거든요.그러니까 이 법망을 피해서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서 계속 하거든요.그러니까 선장 같은 경우도 개 사육장을 짓는다는 사람은 예산군 분이고,또 한 동네같은 경우는신창면 분이 고, 영인 같은 경우도 아산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그런데 영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허가를 반려했는데 그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결국은 다시 여러 가지 허가여건이 돼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그래서 영인 분들이 지금 4개 동네 분들이 5일째 그 앞에서 계속 집단민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실에 영인 분들이 찾아와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면담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조례로 인해서 어차피 행정소송에서 패했으니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잖아요.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완화해주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 생각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데 다만 현재 축산을 하시는 분들과 또는 본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뭔가 활용하고자 하는 시골의 농민들, 또 그리고 지금 FTA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축산인들을 어느 일정 부분은 보호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례입니다. 우리가 권고안에 대한 기준만 따른 것이지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하는 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특히 현재는 다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화가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지역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아무리 1가구가 있든, 2가구가 있든,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 지역은 전혀 못하고, 이제 농촌 시골지역에만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좀 어떤 완충작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놨고, 또 이번에 지난 연말에 내려온 권고안에 의하면 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이것은 완화해도 되겠다고 해서 전국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이것은 권고안을 내려보내서 했던 것이고요.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리 500m, 300m는 이것이 최소입니다. 더 늘린 데도 있는데 다만 저희는 가구 수를 20가구로 할 것이냐, 5가구로 할 것이냐, 10가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20가구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좀 더 연구 검토를 통해서 20가구의 기준을 15나 또는 10가구로 이렇게 낮추는 것도 우리 오안영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그런데 현재는 너무 이것을 강하게 하다보면 현재의 축산인들과 또는 토지를 이용해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반발과 또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 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부 조금 시행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도 동네 한 가운데에서 저희 집하고 5m 떨어진 곳에서도 양돈 15년 해봤지만 자기 동네 사람이 하는 것은 지금 축산을 하면서 더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정 때문에 동네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해요.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것이 문제거든요.그래서 저는 이것은 강화해도 현재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자기 지역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하는 분들에게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동네 분들하고 자기가 살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그분들도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는 서로 반대를 않거든요.그런데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거예요.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생기는 것은 거의 없어요.다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와서 크게 축산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런 민원이 계속 많이 와서 제가 축산인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더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오히려 더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조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20가구 미만 지역의 세대주가 전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기준을 20가구로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기준이 넘으면 어차피 21가구만 되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가구 미만이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조례상 맞지 않는다고 평가돼서 애매하다는 거죠.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한 겁니다. 물론 20가구 미만인 경우에 또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20가구 미만이니까 문제가 되겠죠.그런데 조례에는 20가구를 기준으로 해놨는데 미만의 가구는 그러면 기준점이 20가구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왜냐하면 20가구 아니더라도 그러면 동의만 받으면 되고, 그래서 기준을 어차피 조례상에 20가구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20가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그런데 거기에 또 동의를 받아라, 그것은 기준을 세울 때 그러면 이게 애매 모호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연구 검토해서 기준을 20가구에서 15내지 10가구로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을 돼지, 개, 닭 같은 경우에 오리는 500m인데 이것을 1㎞로 확대하고 인근부락 주민들의 3분의2의 동의를 받으면 1㎞ 이하가 돼도 가능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능해요.주변 분들의 동의는 받을 수 있는데 외지인들의 동의를 못 받거든요.그래서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그나마 예를 들어서 송악 같은 경우 예전에 아산에서 땅값이 제일 쌌었는데 지금은 땅값 비싸잖아요.거기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그쪽이 여러 가지 공기도 좋고, 모든 것이 쾌적한 곳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농촌마을에도 요즘 그래도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그런데 그 동네에 축사가 있다고 하면 아예 안 와요.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지역주민들도 살면서 또 삶의 질에도 피해를 보고, 외지인들이 이사와서 농촌마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축사로 인해서 제한되거든요.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이것은 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안영 위원님 말씀 시원해서 좋은데요.저도 그것은 동감을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이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완충작용은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저희가 500m면 반경 500m니까 원을 그리면 1㎞예요.1㎞ 안에는 못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또 1㎞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가구가 있으면 사실 500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오안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산시가 도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거리는 좁혀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법 제3조 제1항 별표1에 보니까 20가구 미만이라는 그런 규정을 아까 오안영 위원님 말씀대로 10가구나 15가구 정도로 이렇게 낮추는 방안은 이 법하고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원래 권고안에서는 5 내지 10가구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그래서 저희가 5가구 또는 10가구로 해서 지도를 그려봤거든요.그랬더니 너무 할 데가 없어요.그러면 현재 축산인들이 물론 우리 오안영 위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산인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AI라든지, 가축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축산을 갑자기 못하게 되었어요.그러면 생업이 다 중단된 상태에서 옆에다가 옮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5가구를 기준으로 하거나, 1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요.그래서 그 지도를 다 그려보고, 그리고 현재 축산 관련단체 관계자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일단은 20가구로 하자, 20가구로 하니까 저희가 아산시 전체에 제한구역이 약 50% 가까이 되더라고요.그런데 만약에 5가구로 하면 거의 70%가 제한이 되어 버려요.그러면 할 데가 없어져버려요.할 수는 있습니다.

5가구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구 수 5가구를 좀 낮추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이 20가구 미만이죠.

이것이 지금 20가구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안영 위원님 말씀대로 5가구를 낮춰서 15가구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돼요?

아니,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5가구까지는 가능합니다. 15, 10, 5가구, 다 됩니다.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구일 때 저희가 제한구역이 50%가 나와요.

그러면.......

15가구로 하면.......

몇 프로 나와요?

제한구역이 한 50%가 조금 넘죠.

그렇죠.

가구수가 줄어들면.......

10가구는 더 넘을 테고요.

10가구면 아산시 전체에 제한구역이 거의 60%가 넘어요. 그러면 할 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존 20가구로 한 것도 조금 약간의 완충작용을 두자, 그래서 차후에 오안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금 민원이 더 발생하면 이것을 15, 10가구로 줄여나가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이 발생되고서 이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사실있으니까 제가볼 때는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이 환경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강화시킬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가구로 이렇게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시열 위원님이나 우리 오안영 위원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런 안을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기 전에 지도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5가구로 했을 때, 15가구로 했을 때, 20가구로 했을 때 아산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도를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그려놓은 것이 있거든요.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러면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별 의미 없어요.

아니에요. 그게 커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여기도 보면 5에서.......

10가구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자 체에 따라서 1가구로 할 수도 있고 2가구로 할 수도 있잖아요. 축소나 확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50가구인데 이쪽 큰 데는 40호, 작은 데 5호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러니까 5가구에서 하면 여기에서 500m잖아요.그렇게 해봐야 여기하고 여기도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그래서 그것은 별 내용이 없어요.

아니에요. 가구 간의 거리는 5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가면서 더군다나 축사를 짓는다는 곳이 전부 거의 다 다 논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논 가운데요.그러면 동네 주민들도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논농사를 짓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나, 충남도나, 아산시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이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오·폐수 처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오염을 시키거든요.그러면 친환경 재배 확대에도 사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것을 좀 완화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시고, 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신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안영 위원님이나 성시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그래서 이번에 다른 것은 그렇고, 올린 것은 오리 같은 경우 오히려 300m 에서 500m로 더 강화를 시킨 것이고요.오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더 강화를 시킨 것이고 다만, 크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소에 대해서만 200m에서 100m 로 이번에 완화를 시킨 것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수와 거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가구 수도 그 지도를 꼭 보셔야 돼요.안 보시면 쉽게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사육제한 지도를 그려놓은 것을 보시면 몇 가구로 해야 적당한가에 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좋은 안을 다시 한번 발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20가구 미만 지역은 세대주 전부가 동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현재 개정안에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하더라도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수정해서 기존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문제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문구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왜냐하면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거든요.그런데 여기에는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이런 말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문구상 맞지를 않는 내용이에요.그래서 이것이 문구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게 거리를 멀리 둬야 된다는 것이 20가구 미만이 있잖아요.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했잖아요.현재 지금 자기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해줘요.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거예요.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절대 동의 안 해줘요.그런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주민들이 동의 안 해줘도 그냥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를 안 받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왜냐하면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행정소송을 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 어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이 조항대로 하게 되면 이 조항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 주민의 50%라든가, 아니면 3분의2라든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500m, 300m, 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러면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은 좀 덜하지 않느냐, 지금 이대로 해놓으면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그 사람들은 밀어붙이거든요.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50%든, 60%든, 그런 조항을 넣으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인정을 하면 나중에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은 줄어들겠죠.

마찰은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예, 물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모르지만시골 지 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사실 이게 위원들이 할 게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주한테 하지 말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은 매일 전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안 좋은 얘기로 의원들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이 왜 이것 안 막아주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저도 어제도 영인에서 두 번 전화 받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요.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최소한 대화 채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 사람들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것 법 조항만 자기들이 맞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20가구 미만인 경우 세대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문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없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화는 해야 되겠지만 동의를 전혀 안 받아도 20가구 미만은 허가가 나가요.그리고 만약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동의 안 받고도 허가는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좀 더 매끄럽게 고쳐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지금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좀 되는 조항이라서요.

이것을 오늘 수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수정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다”라고 하든가.......

지역 주민의 3분의2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아니, 동의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의를 만약에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도 허가는 다 나간다는 거죠.지금 그게 문제죠.

조례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보다 법이 일단 앞서잖아요.

그런데 요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효자리 거기 허가 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도 지금 양계장인가 뭔가 하나 들어왔거든요.그런데 일단 옛날에는 어쨌든 인근에 있는 주변 가구들한테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그런데 지금은 20가구 미만 되는 지역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소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야기 하나도,거기통장님들께조차도 이야기를 안 하고 당신이 신고를 턱 해놓고 어느 날 축사나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그러니까 주민들은 너무 황당해 하는 거죠.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알아요.20가구 미만은 굳이 승낙을 안 받아도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이것은 마을에 불신 같은 것이 서로 쌓이면서 그리고 이것은 이장님이 허가를 내줬네, 누가 허가를 내줬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는 당연히 전부 제한구역 중에서 지금 여기 관광특구나 아니면 관광지, 이런 데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도고온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메디컬하고 연결하면서 거기는 정말 특구로서의 이제 아산시에서도 본격적으로 거기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온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도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바로 그 특구 지정한 경계선 이쪽에 있는 지역 향산리 쪽에 땅이 경계선에 있으면서 글로리아 앞쪽에 거기 지금 신고로 해서 두 군데나 생겼어요.그러면 턱하니 입구 들어가는 곳에 축사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바람만 불면 가뜩이나 지금 도고에 돈사도 있어서 그래서 도고를 오고 싶어도 안 오는 거예요.냄새가 진동을 해요.날씨가 흐리고 이런 날에는 더해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관광특구 경계선 범위 안에서 조금 100m만 넘어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 당연히 허가가 나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문제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논에 턱하니 두 군데나 차려놨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고 심각해요.

그나마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여기 저기 무작위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서 지도를 그리니까 건축사나 이런 데서 제한지역에는 안 된다고 이미 지목에 딱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다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셔서 가능지역에서만 허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민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0가구 미만 지역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그 조항을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예외로 한다는 것 말 자체가 이미 조례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해본 결과 조례안의 별표1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 일부 제한지역에 오리를 500m 이하 지역으로 강화하고, 부칙 조항으로 20가구 미만 지역에 대한 예외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유통기업 등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대형유통기업의 준대규모 점포를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 점포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직영 또는 가맹점인 준대규모 점포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업무의 구체화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뿐 아니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확대입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의 지정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500m에서 1,0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기준 및 절차보완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북 전주시에서 개정된 조례안과 이게 비슷한 조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작년 2011년도 6월 30일에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요사항으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전북 전주시에서.......

그것은 1월 21일자로 영업시간의 제한, 그리고 매월 2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새로 별도의 조례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이 시차를 달리했기 때문에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큰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전주시가 제정을 했고, 또 다른 곳도 지금 제정을 하려고.......

그래서 이 조례안도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조례지만 제가 말씀드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또한 아산시가 특별히 근로자가 많아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조례도 집행부 발의로 준비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의원 발의로 할 예정이니 그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결정이 된 바가 없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는 내일 대전에서 전국의 담당자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지금 주관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조례안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아산시에 사는 시민들의 행복과 어떤 연관이되는지에대해서 검토 를 해서 다음 회기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어느 것이 우리 아산시에 가장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2011년 10월 13일 표준 조례안이 시달돼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내 지진에 대한 다양한 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해서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은 지진피해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정의가 되겠고, 제3조는 조경 범위가 되겠으며, 조경 범위는 모든 시설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제4조에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은 지진으로 피해가발생했을 경우와 여진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 중앙이나 도지사의 위험평가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이 되겠고, 제6조는 시기, 제7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사항과 제8조는 보고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사항과 제10조에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제11조에는 경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한테 사회적 경비 일부를 부담시켜서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유발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유도하기위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의거해서 지난 12월 15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3월에 조례를 제정 시행해서 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일제조사 및 데이터에 입력을 해서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자로 부과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담금은 건물의면적이어느 정 도가 되어야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대상은 근생, 업무, 숙박 등 판매·위락,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1,000㎡ 이상 1,999㎡까지, 또 2,000㎡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1,000～1,999㎡, 즉 2,000㎡ 미만까지는 ㎡당 350원, 2,000㎡ 이상은 ㎡당 500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니, 2,000㎡ 이상은 금액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1,000㎡부터 2,000㎡ 미만까지는 ㎡당 350원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2000㎡ 이상은 ㎡당 5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건물 규모가 클수록 부과를 더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를 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것을 부과하는 지역이 동 지역입니다. 향후에는 배방이나 탕정도 사정에 따라서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동 지역인 시내 지역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 건물 내뿐만아니라 건물인근이나건물 근처가 교 통 체증, 정체, 이런 교통 불편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금 제도는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됨과 동시에 건물 소유주가 교통유발이라든가, 체증,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물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부과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몇 개의 건물에 해당이 되고, 아마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한번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사전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한 내용은 숫자가 조금 더 늘었겠습니다만 작년에 검토한 결과로는 대상이 한 421개 건물이 되고, 거기에 부과를 해서 1년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세입 조치가 되는 금액은 약 4억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4억이라는 돈이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유용하게 운영도 되겠습니다만 큰 건물이 있음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교통정체가 되는 인근 주민과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소유주나 이런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그런 본인의 건물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에 정체, 지체, 이렇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이 제도는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또한 충남도에서는 현재천안시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전부 이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단위면적당 비용도 상향조정하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 금액을 청구했을 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죠?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좀 커서 부담이 가면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 제도를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납부자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을 어느 정도까지 내지 않았다,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면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방세에서도 5년을 주기로 해서 합니다만 유예라고 볼 수가 있죠.무재산일 경우 세금을 털고 가는데 그것이 재조회가 돼서 체납자가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납에 대한 통지를 하고, 또 안 낼 때는 압류도 들어가고, 이런 지방세와 같은 그런 징수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아까 회의에 앞서서 우리 이기애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아산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의 인구를 보니까 한 11만 정도 되더라고요.그래서 아직 이것이 좀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은 좀 보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어요?몇 년도에 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오래 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늦게나마 부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일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송악사거리에 지금 한국관 맞은편 쪽에 보면 옛날에 청아라는 한정식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헐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요.거기에 십 몇 층 짜리 건물에 260세대가 되는 원룸 건물의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불허 처분을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주차 대수가 80대입니다. 80대인데 주차타워로 하는 것이 60대고 지상주차를 하는 게 20여 대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 있죠.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든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3층 건물을 짓는 이런 데도 상가지역에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 관계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하지만 허가받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가 창고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 다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대단위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불교에서 하는 유아원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왕복 1차선이 제대로 안 나와요.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도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260세대면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차가 있습니다. 260대와 또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 이상의 차량 대수가 아침에 출근시간, 또는 저녁에 퇴근시간, 혹은 낮의 시간이라도 그렇게 많은 차가 거기를 왕래하고, 주정차를 한다고 하면 그 주변 도로가 다 막힐 수밖에 없고, 또 그 차들이 건물 내에서 확보한 주차장에 다 입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은 불법 주정차 내지는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또한 거기 인근에도 옛날에 삼양주유소 자리도 원룸의 그런 종류의 건물이 들어서고 합니다. 시내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는 경제적 이익을판단해서거기에 그런 건물을 짓고 원 룸 또는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지분석이 돼서 이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만 그런 건물의 인근에 사는, 또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소유자로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적용해서 이 수익이 크게 아산시 재정이 보탬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건물 소유주나 당사자들, 또는 건물이 들어오면서 불편하고 불만이 생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까지도 홍보가 돼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있고, 이게 왜 생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그러면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은 사람과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각각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를 하나요?

주차장을 확보한 모든 건물주는 당연히 건축행위를 할 때 건물 면적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요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랜드호텔이나 또는 시장통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 단속요원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했을 때는경감되는대상이 됩니 다. 그래서 그런 때는 저희가 경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적용도 할 테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경감조치도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말하자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경비원을 한다든지, 주차요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면적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 연면적이 1,000～1,999㎡까지, 또 2,000㎡가 넘을 때, 이런 건물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되고, 주차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별표1에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2부제를운영한다든지 또는 시차 출근제를 한다든지, 승용차 함께 타기, 또는 주차장 유료화도 있고, 요일제도 있고, 또 통근버스 운영이라든가, 거의 지금 대규모 시설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운영하고 있든지, 또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경감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에서는 경감제도가 거의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단, 지금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시내 중심지역에 있으면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날 때는 당연히 그게 되는데 아까 제가 기계식 주차장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차대수는 확보를 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게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그런 점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의도는 제가 백 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도·농 복합도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1동부터 6동까지 인구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1 만 6,349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떠나서 사실 우리 중심상권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중심상권이 죽었고, 예외로 지금 옛날 우리 구 경찰서 앞에 U&U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전부 다 각자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부담금을 이분들한테 전부 다 각자 배분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상가는 정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장사가 잘 되는 건축주들은 상가주들한테 전부 다 이것을 배분하고 있어요.이런 세금 같은 것을 전부 다요.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될 일이지만 상가주들이 나중에는 부담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제가 제2의 IMF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분명히 해야 되지만 꼭 굳이 올해 더군다나 6～7월에 유가가 거의 한 3,0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아산시에서 이 부담금을 올해 꼭 하셔야 되는지,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제가 과장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세운 용역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가 7월말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이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부과는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어떻게 보면 금년은 이렇게 하반기 정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면 조금 불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1동에서 6동까지가 지금 부과 대상이 아까 421개 건물이라고.......

건물이 421개소가 되는데 조금 늘어날 테지요. 그간에 준공되고, 이런 것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라든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면밀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지하셔서 이번 조례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워님, 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둔포면 신항지구, 도고 와산지구, 음봉 송촌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둔포 신항지구는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35-1번지 일원의 대성엠피씨 공장에서 강판 인쇄업을 하고자 1999년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금회 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공장부지 확장을 하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을 제출하여 2012년 1월 19일 제2회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73번지 일원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 교육원은 1994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금회 건축물 증축계획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안을 제출하여 2011년 12월 20일 제22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우성PC에서 콘크리트제품 생산을 하고자 1993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금회 신도시산업(주)에서 자동차 트레일러 생산 및 공장부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제출하여 각 실·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열·공람을 하였고, 신항지구와 와산지구는 2011년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구역 일치와 와산지구는 관광휴양지구에서 특정지구로 용도지구 세분을 변경하는 것이며, 송촌지구는 2012년 1월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 열·공람을 한 사항입니다. 개발계획은 동일하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표시되어 구역이 일치하지 않기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의거 금회 임시회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지원과 김종우 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탕정 지역의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마을과 마을 인근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건폐율 50%와 용적률은 용도지구에 따른다고 했는데 보통 몇 프로가 되나요?

지금 현행은 80%에서 나중에 관리지역이 되면 100%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부분이 금년 5월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5월보다 우리 주민들은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마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다 보니까 마을 주변에주택이있는데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불편함도 느끼고, 또 많은 실망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실·과에서 면밀히 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다른 토지는 용도지구가 언제 지정이 됩니까?

우선 토지는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지금 LH에서 승인을 검증 받아야 되거든요.그래서 4월 말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 공람을 한 5월에서 6월 정도 이렇게 주민 공람을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관련 실·과에 하다보면 충남도의 승인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충남도에는 8～9월에 신청을 하면 결정은 아마 금년도에 승인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들 의견이 많으면 다시 또 재공람도 있어서 그런 것은 시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계획은 12월 말 결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계획대로 되는데 다만주민들이많이 얻고 자 할 때 다시 재공람하는 것이 있거든요.그러면 조금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항상 우리 탕정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한테 탕정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간선도로 4개 노선이 확정됨으로써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탕정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작으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