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27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2월 1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2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 당관 유근봉입니다.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6월 1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기되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폐기된 조항을 정비하고, 두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010년 12월 15일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부서명이 상이하게 표기된 조항을 정비하며, 셋째 과장 또는 팀장의 표기를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표기하여 소규모 부서명의 변경 등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차단하며, 넷째 상위법에 불보합하는 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 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장, 현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심상복 위원 등 세 분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3항 및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아산시의 소관에 속하는 민간이전경비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의 성과와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정기적으로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지원 유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분기별로 지원할 때는 그 분기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분기별로 평가하지 않고요, 연말과 연초에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평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소송업무 및 법령해석 등의 행정수요 증가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여 법령해석 등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분야별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163건에 자치행정분야가 32건, 교육도시분야가 11건, 경제환경분야가 20건, 건설교통분야가 89건, 개발사업분야가 7건, 기타가 1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세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넷 내지 다섯 분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63건 중에서 국가소송에 포함된 건수가 포함되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부 행정소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사소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안시를 예를 들면 우리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시보다도 소송 건수가 적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인근 시·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제일 많은 부분이....

규모나 인구로 봐서 천안시도 지금 5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수의 과다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돼서 필요성을 느꼈던 건데요 참 고로 더 말씀을 드려보면 현행 저희들이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일반행정 쪽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의료산재보험 쪽, 또 한 분은 금융·재건축·재개발 쪽에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 세제 쪽의 자문을 좀 강화하고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의 편리성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시장님께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통, 주민과의 소통 부재에서 나오는 행정의 편리성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천안의 예를 들었는데 규모나 인구수 면에서 우리보다 배 이상 많은 천안시도 지금 5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업무량이...소송 건수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고 법으로만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행정소송이나 소송 건수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문 주재자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도우미제도 같은 경우도 대리로 이렇게 위촉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실효를 보고 있고요, 내부 소통은 내부 소통대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실제 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이 분포되어 있는데 다 전문성을 꾀하고 있지 않은가요?

변호사도 자기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는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통상 앞서 말씀드린 위석현 변호사 같은 분은 일반행정 쪽에 강하시고, 또 윤영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든가 재건축·재개발 쪽에 강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필요한 부분이 조세분야하고 부동산분야가 좀 필요해서 한두 분을 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글쎄,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민과 소통하지 않겠다 라는, 뭐 법적으로, 법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좀 강하게 변호사를 더 ....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자문 받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송 전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문을 받는 것이지, 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별도의 수임료를 주고 자문변호사...아, 고문변호사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별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별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상 행정을 하는 과 정에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에 또 뭐 한다는 원칙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아니, 이 제도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일선 공무원들께서 소송까지 오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고 풀어드리는 것도....

예, 오히려 고문변호사 제도가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그 고문변호사가 자문까지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료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언제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인이 발의한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에는 많은 자율방 범대 대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을 명문화하여 안정된 지원을 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의회에서 지금 통과를 못 하고 계속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범대의 어떤 자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춘 사람이 정말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었고요,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도 조례 4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를 설립하고자 할 때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리고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공적인 조직으로 승격을 하려고 이렇게 설립과 등록에 관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임무에 대해서도 7조에 넣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방범대의 지원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해서도 8조와 9조에 담았습니다. 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원의 중단은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 등에 어떠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대가 있다면 그런 대에는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는 그러한 조항을 담아서 방범대의 활동에 좀 더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과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게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 지금 뭐 새마을이면 새마을, 뭐 적십자, 여러 가지 단체가 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모두 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건가요, 그럼?

새마을은 새마을기본법이 따로...법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면 신항리 같은 경우는 몇 가구나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가구수가 2구에서 3구 쪽으로 넘어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거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생활이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

그래서 분통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편리성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의 능률을 구실 삼아서 이게 행정편의주의로 되는 거냐, 진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분구하는 것은....

그래서 그 가구수가 많으냐 이런 얘기죠.

예, 3리가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2리로 바꿔달라, 그런 요청이기 때문에 맞게 그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양 마을이 또 합의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14리·15리 있잖아요?

이제 ....

14·15리요.

14·15리요?

예, 1반에서 1·2층이 빠졌고....

아, 상가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상가는...건물은 있는데 그건 빠져도 되는 거예요?

상가는 가구로 안 보기 때문에....

가구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럼 상가는 몇 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것은 분반이에요, 분반. 기존에...반을 늘린 거예요.기존에 있던 반을....

반을 늘리면 그럼 기존의 장재14리 1·2층하고, 장재15리 1·2층은 몇 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장재5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장재14리인데 반을 10개 반에서 18개 반으로 반만 늘린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장재2리에서 장재13·14·15로 분리 설치되는데 장재14리에서는 상가가 1·2층, 장재15리에도 1·2층 상가가 빠졌잖아요?거기는 장재 몇 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상가는?

이거 별도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리예요?

예?

현재 지금 몇 리....

아니, 소명할 게 아니라 이 상태로 통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건물은 그 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며 직원과 상의함)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님? 한 건물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현재 감면률을 데이터상으로 보면 국세가 14%, 지방세가 23%로서 정부 방침은 국세 선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를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비과세액이 222억 원, 감면액이 1320억 원 등 1542억 원 정도를 비과세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 세입의 27.4%로서 다소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해서 일부는 일몰 종료, 일부는 또 축소조정,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야, 사회적 지원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는 등 일몰 시한 및 일몰 총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존 조례는 일몰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전 조항에 대해서 연말까지로 일몰 시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조항별로 일몰 시한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취지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도 전부 개정해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 희 조례에 총 16개의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는 이번에 법률에 포함을 시켰고, 8개는 존치했고, 1개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7개의 감면대상은 첫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두 번째,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 네 번째, 지방공사, 다섯 번째, 충남경제진흥원, 여섯 번째, 신용보증재단, 일곱 번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전국적 공통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지방세 특례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그 8개의 감면대상의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했는데 그 대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은 제2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시켰고, 종교단체 의료기관 감면은 제3조에서 1년, 금년 연말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또한, 문화재 감면은 제4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또한 지역특산품단지 등 감면은 제5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제6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지 감면은 제7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 감면은 제8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 일몰 시한을 3년 재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이번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배우락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재정비되어 작년 6월 15일,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중복되어 적용되고 있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실비변상 조례 참석수당의 시간, 그거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회의 참석했을 적에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게 나와 있 습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서요?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몇 조에 있는 거예요?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 여비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금액이라는 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금액 같은 것은 어느 규정에 따라 지급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에서 그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뭐 두 시간...네 시간 미만에는....

예, 7만 원에다가 또 두 시간 추가면 10만 원인가 해서....

네 시간 넘으면 10만 원, 네 시간 이하면 7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편성지침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 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 그것은 글쎄 저도 날짜를 잡고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도 거기가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럼 날짜를 우리 위원회에서 내려간 날짜를 몰랐다는 얘긴가요?

사실은 중복이 돼서 시간이 통상적으로, 오후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잡을 때 통상적으로 이게 오전에 되니까 쉽게 그냥, 쉬운 생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우리 위원회의 개회가 한 시간 정도가 늦었어요. 늦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텐데 사전에 이런 게 부족한 이런 게 좀...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시립합창단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서 자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진이 될 정도로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밑에 트레이너를 둬 서 지휘자와 부지휘자를 만들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고요, 또 지금 뭐 안무지도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 편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일반 단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것을, 그 직위를 신설함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감도 부여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창단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직위를 포함한 단원 구성과 단장 등의 직무조항 개정안, 그 다음에 합창단원 전형방법 개정, 그리고 외부 출현을 통한 수익금 조치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에서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정반주자, 기획, 편곡자, 부반주자, 안무지도, 파트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한다’ 고 이렇게 돼 있는데 50명은 뭐 지난번이나 인원수는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44명인데 더 이상 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3조3항부터 6항까지 이렇게 보니까 6항하고 4항, 단무장의 역할, 기획의 역할을 보니까 행정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항에 있어서 한 분은 단장의 명을 받고, 한 분은 지휘자의 명을 받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각기 달리 명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은 지금까지 단원 중에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심사하는 건데요 기획이라는 업무가 단장은 저희 부시장이 단장인데 단장께서 어떻게 보면 일일이 기획이나 이런 업무를 사실 현실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기획은 지휘자가 지휘자 의도대로 지휘자와 함께 하는 거라서 지휘자로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단장이 지휘자도 그렇고 단무장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단장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혼선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트레이너가 지휘자를 보좌하고 있는데 기획이 단원을 관리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기획자가 현재 단무장이 없어서 단무장 역할을 같이 해 왔었거든요. 그것은 단원들을, 자기를 제외한 43명을 이렇게 관리해 왔는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 기획자....

트레이너라는 지금....

그건 부지휘자.

그전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지휘자를 보좌하고 있는데 단원을 기획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업무의 보좌를 하고 있는, 보조를 하고 있는 담당이 단원을 관리한다? 이원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글쎄, 지금 단무장이나 기획이나...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단원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단원장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기획으로 이제 그것을 만들었거든요.그래서 단원장의 업무나 지금 기획의 업무나 조례에 보면 뭐 역할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분리되고 이원화되고 해서 합창단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지금은 ....

트레이너가 이렇게 명문화되는데 굳이 ‘기획이 단원을 관리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 또 다시 이원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저희는 여기에서 관리라는 부분을 확대 해석하면 일일이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것보다는 단원들을 관리라는 차원이 말이 관리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일일이 하고 이 친구, 기획을 하는 이 사람은 나 이가 어립니다. 사실은 어리고 그 업무를, 그 합창단의 어떤 기획, 어떻게 공연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해 준 거지 관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단원 일일이 일거수 일투족을 뭐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서 관리를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원화되는 것이 걱정이 되고 행정실무를 따로 맡는, 단장의 명을 받는 행정실무, 지휘자의 명을 받는 행정업무 보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수정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이 부분 ....

단원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조철기 위원님하고 같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 분의 권한이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원 을 관리하고’ 이 부분을 빼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꾸 관리라는 개념이 지금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 재조정이...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난번과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나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철기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서열이, 순수하게 따져서 서열이 단장 밑에 지금 트레이너나 단무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원래 트레이너가 없었고요, 원래 옛날 조례에는 트레이너가 없었습니다. 단무장은 있었고 정반주자·부반주자 합쳐서 반주자라는 명칭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편곡자는 악보담당으로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무지도가 없었고 파트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무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단원 중에서 이번에 새로 뽑을 때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기획을 하고 머리를 쓰기 때문에 직위를 부여해 준 거고요, 정반주자하고 부반주자를 나누게 된 것은 지금 어차피 반주자가 두 명인데 그것을 정리한 개념입니다. 누군가 정반주자가 되고, 누군가 부반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주자라는 명칭으로 두 사람을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너는 단무장을 없애면서....아, 트레이너는 부지휘자를 했고, 여기에 아까 기획이 단원장이라는 제도를 없애면서 기획을 넣어 놓은 거라 여기에서는 트레이너만 하나 신설이 됐고요, 정반주자하고 부반주자로 나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지금 여기 사랑의 묘약이라는 공연...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는데 백건우 씨하고 여기 보면 유명훈 씨라는 두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지휘를 부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커져서 공연을 하고 그럴 때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너 제도를 둬야 하고요, 지금 지휘자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 그래서 지휘자를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한 것은 트레이너고요 나머지는 직위만 부여했을 뿐입니다.

지금 보면 지휘자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트레이너·단무장·단장, 이거 어떻게,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어떻게 지휘자가 일을 해 먹겠어요?

지금 트레이너가 있는 데가 천안·군산·일산·순천이 트레이너 제도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

아는데요 이게 아까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계가 단원끼리도 단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업무를 이렇게 나눴다고 보지만 지휘자가 명 받을 사람들은 단장한테도 할 수 있고, 트레이너...단무장한테도 간섭을 할 수 있는....

글쎄, 이것은 지휘자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휘자가, 트레이너가 다른 데에서 경산...양산에서 지휘를 하면서 트레이너 제도가 필요해서 우선 요구해 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너 이외에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지위를 부여했을 뿐이고 사람은 그대로거든요.합창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트레이너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획의 업무 관리에서는 그 부분이 좀 삭제됐으면 좋겠다....

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레이너만 지금 하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다시 구성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지난해 합창단이 공연을 몇 군데 했습니다. 레미제라블, 아니면 스쿠루지의 크리스마스, 이런 곡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캐처공연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우리가 저작권을 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스쿠루지의 크리스마스라든지 레미제라블은 음악이 동반되는, 그러니까 공연자가 연극을 하는 것보다 음악을 더 많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편곡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곡자, 이 편곡자가 이걸 편곡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단원인데 여기 기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원인데 나는 편곡을 해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직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미제라블, 스쿠루지의 크리스마스 공연은 12월 20·21, 이틀간인데 공연이 다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돼서 그 수익금 2백여만 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는데 지금 합창단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되는 합창단을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직위를 부여함으로서 활성화되게 하고 싶은 생각에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트레이너 말고는 그대로 사람들을 나눈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운영체계에서 문제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것 잠깐만 좀 ....

예, 그렇습니다.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단장이 위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합창단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별도로다가 ....

뒷장을 넘기다 보니까 합창단원, 나는 기획이라는 업무담당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단원 중에서 하나 ....

단원 중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합창단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획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내규와 행정업무를 보좌한다.’ 이렇게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

파트장도 최고 득점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부파트장도 차점자.... 이거 뭐 점수는 시험 봐 가지고서 고과점수를 매겨 가지고....

예, 이 평정을 할 때 4등급 이하 두 번 맞으면 재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먼젓번에 단장이 점수 매기는 것을 담당 실·과장으로 매긴 건 뭐냐 하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사람을 단원으로 발탁을 해야 되고, 정말 실력이 없다면 그만두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담당 과장이...이거 그만두게 하는 사람 부담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차점자가 나오고, 이건 정확하게 실기시험과 내신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점수제도가 굉장히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2항의 “기획”을 “기획자”로 하고, “안무지도”를 “안무지도자”로 하며, 제3조6항의 “기획은”을 “기획자는” 으로 하고, “단원을 관리하고”를 삭제하며, 제3조제8항의 “안무지도”를 “안무지도자”로 하고, 제6조제2호의 “기획은”을 “기획자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