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의 범위 내”에서 “9일의 범위 내”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현행“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을 연장하여 제2차 정례회 개의 일자를 “11월 26일”에서 “11월 22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간사를 “의회운영전문위원”에서 “의정담당”으로 바꾸어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및회기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표준화된 보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북구 위상 강화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직원들의 업무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업무의 영속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용어의 정의 신설,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은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이 소요예산 연평균 5,000만원 이상, 한시적 경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과 시행을 감안해서 개정됨이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의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조항별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의 순화용어로 일원화와 위원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수당 등 지급제외로 타위원회 운영조례 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유지와 경조사 휴가의 현실화에 따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일수 중 결혼에서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1일 신설,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에게만 적용되던 특별휴가를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탈상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탈상 1일 특별휴가를 신설로 공무원 경조사 휴가를 일부 수정으로 친인척과의 애경사를 중요시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직원 경조사 휴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조직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을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직할지점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서구 치평동으로 이전한 관계로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였고 효율적인 지역방위를 위하여 북구지역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대상 일부토지로 삼각동779-1 외 1필지 1만 2,825.8㎡ 중 9,525.8㎡를 재정부담이 가중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현 재정여건으로 청사 매입비 추가 부담 등 부지매입과 매입 후 청사신축까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지방우정청 간과 제3자 간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세출예산만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세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후건축물 및 사무실 협소로 청사 신축·증축 건립에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따라서 조례 제명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조항별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로 일원화하는 규정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 제2호 중 현행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개정안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운암도서관 개관으로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에 대한 통합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립도서관은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일곡도서관 분관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제명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로, 운영위원회 명칭 “일곡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한 것이며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배치 및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봉사자 배치를 용이하게 개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평가·공모우수부서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전문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는 물론 종량제 봉투의 제작·유통·판매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 광주광역시북구종량제봉투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을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는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일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철도공사의 부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경쟁체제(민영화)도입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4. KTX경쟁체제(민영화)도입계획중단촉구결의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