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간락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전동철입니다.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문화복지국 업무추진방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섬김의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중원문화권에 기반을 둔 문예진흥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충주를 조성하고 대규모 전국대회유치 등 체육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등스포츠씨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전국 최고의 문화, 체육, 관광도시를 만들어 충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저희 국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5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9개 보훈단체에 각종 보훈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 현충일 행사와 현충시설 정비에 50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의료비에 13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유족 및 보훈가족에게 극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그동안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분위기 붐 조성과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한 결과 자원봉사자가 전년보다 13% 증가한 2만 6000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충주시 인구 15%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1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한편, 지역 축제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4대분야 45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수동 주공아파트 2단지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예정사업은 사회복지분야 등 총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5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자원 기초조사 및 주민의 욕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활능력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지역자활센타 및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저소득주민 자활근로를 위해 18억 3200만 원을 투자, 18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2억 5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활 공제사업에 2억 52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운영을 통하여 부랑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타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타에서 자활사업 위탁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장, 사회 자활사업에 17억 200만 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1억 1400만 원, 자활센타 운영 및 개보수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높이는 한 편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활기반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은 사회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 위기극복을 돕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주민서비스 민관협력강화에 68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4억 5400만 원,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사업에 1억 1700만 원 등 총 6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은 서비스 발굴로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지원사업의 선택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역선택형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 대교 외 9개소에서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개발형사업은 10개 사업에 1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시행 및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부당하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속득층에 지원될 각종 급여지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총 230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기초생활 보상수급자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여 외출 및 산책 등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20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노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소득보장과 기초수급노인의 장기요양급여지원 등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노인급여예탁, 노인돌봄지원서비스 등 총 9개 사업에 316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소외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15개 사업에 43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효친 의식함양과 경로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취약계층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20억 92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특히 한부모 가족 등 여성에 대한 지원에 각별히 힘써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공부방 운영지원과 청소년 선도보호 및 행정지원, 청소년수련원 등 3개 사업에 총 20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수련원 시설내에 개보수, 인조잔디조성, 체육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60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보장구 구입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와 재활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89억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128개소의 어린이 집에 종사자 960명 이용아동 5714명이 있으며 보육료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0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15억 2600만 원, 어린이 집 운영지원에 68억 9200만 원, 보육교직원 960명에 20억원을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보육서비스 질적수준을 향상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5개 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 및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5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성장환경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아동들이 보다 건전한 성장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의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 전액 국비로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의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과 임산부에게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연수동과 교현, 안림동의 저소득층 아동 300명이 대상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요구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 아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의 기회부여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함께 누리는 문화예출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공연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국민정서함양을 위하여 금년 사업비 10억 8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충주시 오케스트라 연주회 2회,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37회, 우륵국악단 정비 및 기획공연 4회, 우륵당 문화학교 12강좌를 운영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향토작가 작품집 및 면지발간, 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컨설팅 용역추진,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2억 8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42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악성 우륵을 비롯한 명현추모와 중원문화 계승발전 및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금년 10월 세계무술공원 탄금대 일원에서 4억원 지원하여 개최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종합연출 체제로 전환,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과 철저한 행사준비로 10월에 우수한 문화행사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기반 강화입니다. 중원문화의 결정체인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수 정비하여 중원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명품도시 육성과 관광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충주 고구려비 정비 등 24건에 대하여 50억 2900만 원을 투자, 문화재를 보수 정비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3700만 원을 투자, 충주의 명유학자 학술용역과 제24회 중원문화 학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립단 운영 및 마수리농요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1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5일부터 25개 종목 4600여 명이 참가, 3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제51회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체전 상징물 매뉴얼 용역을 실시, 종합운동장 관람석 보수공사, 기타 경기장 전광판 막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도민체전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3월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 야간조명 설치, 바닥재 보수 등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춘계여자축구연맹전 등 15개 대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대회 개최로 인해 참가하는 선수단 및 임원진 등 약 2만 4000여 명이 충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지훈련 및 동계훈련 유치를 위하여 안내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금까지 20개 팀 300여 명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를 찾아 훈련을 하는 팀들에게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 학교 전문체육선수육성, 도민체전출전 지원, 스포츠바우처사업추진 등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 및 체육대회개최 지원 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등 관리를 위해 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충주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개보수,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등에 35억원을 투입하여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 생활체육공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이 2만 3829평방미터에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여 2013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입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해 가금면 탑평리, 누암리 인근에 672억원의 예산을 투자, 부지 13만 4536평방미터에 그랜드스텐드, 마리나센타 등 조성하고 진입로 0.7킬로미터, 중계도로 2.4킬로미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에 세계조정대회 유치확정으로 2011년 4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월 중 마리나센타, 보트하우스를 착공하고 3월 중 주요시설인 그랜드스텐드 피니쉬 타워를 완공, 4월 예정인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탄금호조정경기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유치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전국체전 유치관련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배경으로는 역대 전국체전이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저개발 중부내륙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스포츠씨티로 발전은 물론, 중원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전으로 승화시켜 도시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원님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26일 도 체육회에 유치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 체육회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충주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하여 지난 해 10월 17일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국회,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 방문, 홍보에 힘써 왔으며 지난 해 12월 800명의 유치위원회 발대식 이후 범시민 서명운동 중 전개, 현장실사기간 중 환영분위기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소위원회의 충주시 실사는 지난 달 27일과 28일 양일간이었습니다. 현장실사 이후 지난 2월 2일에는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지난 2월 7일에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2016년 개최지 선정은 충북 충주, 경북 포항, 충남 아산시 순서로 유치계획보고 및 질의 응답에 이어 비공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최하득표를 한 포항이 2차에서 탈락하고 두 번에 걸친 3차 표결에서 8:7로 득표에서는 앞섰지만 아쉽게도 과반수인 9표 득표에는 실패하여 현장실사 점수에 따라 충남 아산이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전국체전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공식입장발표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도내 주개최지 선정을 위한 충북도 및 도 체육회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은 탄금호 주변의 풍부한 수상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계무술공원을 중심으로 한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2010년 10월 7일 세계무술박물관을 준공하였으며 2011년 12월 한민족광장 막구조 설치와 부대시설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당초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제티에스지센타 건립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조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조성사업과 국제티에스지센타 건립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2단계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지구로 민자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11년 1구역 토지매입비 예산 165억원을 확보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토지보상을 추진 중으로 165억 중 125억을 지급, 총 75%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1구역 용지보상 등으로 31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서 1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예산 15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구역 편입용지에 대한 추가 협의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적인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입니다. 2012년 세계무술축제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확보된 사업비는 총 1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세계무술축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엠비씨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또한 2011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사회단체연합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충주세계무술축제 시민여론조사결과 65%의 시민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지속개최가 결정된 만큼 1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테마를 확대하고 관광객 체험행사, 무술관련 문화컨텐츠를 보강하여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충주호수축제 추진입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하는 탄금호를 적극 활용하여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육성하고 아울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임을 적극 홍보하여 휴양 레포츠형 관광도시 충주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보다 3500만 원이 증가된 5억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한강 목계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목계리 일원 1만 5940평방미터의 부지에 61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막촌, 강배체험관, 광장 및 둑방 저잣거리 등을 조성하여 목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주막촌과 강배체험관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충주호 봄나들이 행사추진입니다. 2011년 충주호 벚꽃축제를 충주호 봄나들이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충주호의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시민 한마음 벚꽃길 걷기대회와 각종 문화행사, 남한강과 달천강, 충주댐에 서식하는 각종 민물고기를 활용한 향토음식점 장터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충주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는 충주호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봄나들이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무예 잼버리 운영입니다. 금년 청소년 무예 잼버리는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실적사업으로 무술과 청소년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 등 전통무예훈련과 야영체험, 문화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함양은 물론, 택견의 세계화와 세계무술의 메카인 충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기문 본가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 학창시절에 거주했던 본가를 매입하여 전시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기문 꿈자람길 조성 및 영어 조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반기문 총장님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사업으로 사업들과 연계하여 충주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고 본가 복원설계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복원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선진장묘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묘문화 추세에 발맞춰 화장로 내화물 및 화장로 단열문 승강장장치 교체, 봉안당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고 야외 합동제례단 설치 및 화장 및 봉안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최고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덕 공설묘지는 진입로를 보수정비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선진장묘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여성문화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사회교육사업 분야입니다. 시민의 잠재능력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다변화 및 차별화로 수강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사회교육은 3기로 나눠서 운영하며 가정의 달, 방학 등 특별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대상 확대 및 만족도 높은 교육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이용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수강생 및 대회관 사용자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확보 등 각종 문화행사와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독서생활화에 힘쓰겠으며 상하반기 문화학교 운영과 겨울, 여름방학, 독서교실, 방학 특별강좌 및 유아 독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수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10월 작은 도서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작년에도 국비 7000만 원을 받아 목행동 마을회관 3층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고 국민은행이 후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기업체 기부사업”에 선정 3억원을 후원받아 봉방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수안보 중원회관 2층, 시청 9층,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내 힐스누리도서관 등 작년에 총 5개의 도서관을 지역 곳곳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성휴양림내 숲속 작은 도서관과 동일하이빌 아파트 단지내 작은 도서관은 상반기 중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작은 도서관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북스타트입니다. 북스타트는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에게 그림책 2권, 손수건, 북스타트 안내문, 홍보리후렛이 들어있는 책 꾸러미를 배부하여 어려서부터 책을 가깝게 접하여 훌륭한 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책꾸러미 배부와 부모교육 및 책놀이 등 후속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운영활성화입니다. 2011년 호암체육관 및 호암예술관 운영현황은 총 389건 사용허가에 52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호암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명설비램프 안정기 구입 등 이용시민 만족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출입문 점형블럭 설치와 이동식 화장실의 교체 및 파고라 설치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품격 체육활동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타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충주시 대표적인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노후화된 사우나시설의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투자,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체육센타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대관신청 처리입니다.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행사공연 및 체육활동을 위한 대관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온라인 상으로 대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체육시설관리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운영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과 시설물 대관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체력향상과 스포츠 생활만족도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과 체육관 광장은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탁구교실 및 에어로빅교실을 상설 운영하여 생활속의 체육시설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위한 대관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도 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체육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체육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양호한 상태임을 나태내는 비등급을 받았으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체육관 지붕 방수처리와 지하주차장 슬라브 균열보수 및 2012년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2년 3월부터 공사착수할 예정입니다. 6월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박물관 문화학교는 전통문화학교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어린이 문화학교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학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운영하고 어린이문화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2회에 걸쳐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대학 운영입니다. 중원문화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시민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박물관대학을 운영합니다. 하반기에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물관 특별전시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박물관 특별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자문위원회에 특별전 주제를 선정한 후 관련 전시물을 수집하여 올 하반기에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문화복지국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조사시 의원님들께서 전체 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중 1건은 완료조치하였으며 나머지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는 진입로 보상협의와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인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에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경기장 토지보상 조기 마무리입니다. 지난 2011년 4월에 미협의 토지 40필지 2만 304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한 후 6월 15일에 수용개시되어 소유권 이전 등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보상은 현재 1월말 총 1만 1805평방미터 중 9527평방미터인 80.7%를 보상완료하였으며 미협의토지는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완료지역은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발굴 보존계획 수립입니다. 문화재발굴 보존계획은 현재 마리나센타, 보트하우스 부지에서 발굴된 수로추정로 석렬유구, 백제 및 신라 주거지 등 삼국문화층이 발견되어 1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방법을 심의하여 마리나센타 등 하천을 매립하여 30미터 이동 건축하고 보트하우스는 유적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 후 현 위치에 건축토록 충주시 안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마리나센타 건축은 1월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매립허가를 신청하여 지난 2월 6일 허가완료하였습니다. 보트하우스 건축은 지난 1월 27일 문화재위원회에 유적훼손 최소화를 위한 설계변경안 제출하여 우리 시 보존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 미발굴 지역에 대한 시발굴조사는 3월까지 조사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 토지보상 및 문화재발굴 보존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서 세계무술공원 내 플라타너스 데크시설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구간인 플라타너스 데크시설 하단부 배수시설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성토작업으로 인해 플라타너스 주변 물고임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2010년 11월 데크시설 하단부에 배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기존 우수관과 연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2011년 11월에 데크시설 하단부 배수시설과 기존 우수관 연결공사를 마무리하여 배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소관 2011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로 많으셨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그냥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구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봉사자수가 작년 1만 2000명에서 지금 2만 6000명이나 됐는 데요, 그러면 상해보험가입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 같은 데 보험료가 4000만 원 정도가 더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13년 세계조정대회도 있고 또 2017년 전국대회유치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시 요구되고 실사단에게도 그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의 15%까지 3만 1700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그 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2013-4년, 지속적으로 각종대회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근간사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주민지원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능력이 좋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오시는 데 그 업무를 본인들이 안 하고 나누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 사업이 실적사업이라서 이걸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제안인데요, 다행히도 우륵문화제가 세계무술공원하고 탄금대 일원, 행사장이 바뀐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륵문화제 행사할 때 관아공원에 행사를 주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 거기가 보물이고 또 목재건물이라서 화재의 위험이 항상 걱정이 됐었는 데 그 관아청을 입장을 제한한다든가 항상 불 날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우륵문화제는 그 쪽에서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요, 일부분 행사는 그 쪽에서 합니다.

우륵문화제 행사할 때 계속 몇 년을 가 봤는 데 마루에 올라간다든가 담배를 주변에서 피운다든가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했어요, 휀스를 친다든가 해서 건물 내부에 진입을 못 하도록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함께 즐기는 인프라 확충이라고 제목이 돼 있구요, 앙성생활체육공원조성해서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공원조성하는 데는 45억인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잘못 됐습니다. 1억이 오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농업국같은 경우는 바로 인쇄가 잘못 됐다고 직원분이 와서 다시 인쇄된 스티커를 와서 부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된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 데 이런 잘못된 걸 어느 직원 하나도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체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18페이지하고 220페이지 문제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호암예술관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는 데요, 일반대여하는 거와 학생들 대여할 때 할인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은 할인을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218페이지하고 220페이지에 지금 호암예술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만,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할인을 받고 있답니다, 50%로. 그런데 유치원 학생들은 잔치같은 걸 하거나 그럴 때 할인을 못 받아서 유치원 학부형들이나 또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불만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보편적이고 타당한 정책들을 해야 일반시민도 불만이 없지 않을 까 또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을 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21페이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생활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 데요, 에어로빅 교사를 채용할 때 무자격자를 채용을 많이 하시는 가 봐요, 아마 운영비를 줄일려고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데 대개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0명내지 100명입니다. 그 분들이 자격있는 강사가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자격 강사가 배치가 되면 100명의 분들이 사실 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걸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충주 이런데는 처음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항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나면 저희 생각에는 자격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공급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 까.

하여 튼 자격자가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생체협과 협의를 해서.

대부분 주부들이 아마 에어로빅을 많이 하는 데 그 분들이 불만이 쌓이면 밖에 나와서 일 하시는 남자분들이 그만큼 밖에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올 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서 있나요?

서 있습니다.

서 있죠, 그게 언급에 없어서 그렇구요. 그 다음에 188쪽 경로복지서비스인데요, 효도수당이 작년에 효행장려지원조례로 저희들이 제정이 되가지고 지급이 되는 데 거기에는 또 수당지급 뿐만 아니라 효행장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이런 게 언급이 안 되가지고 좀 효행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서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우선 체육회가 사실은 전무나 이렇게 사무국장이나 이래서 지금 현재 결원상태로 지금 되고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유치라는 큰 일도 지나갔지만 또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거고 또 우리 도민체전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회가 지금 빨리 안정이 안 되고 물론, 시장님이 회장님이시지만 실무진들이 시스템 확보가 안 되고서는 어떻게 이런, 시에서 그걸 다 집행하고 대행하고 일을 다 하는 거 보다는 체육회의 기능을 빨리 보강을 해서 다른 단체들의 협조를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해야 되는 데 어떻게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체전을 내년에도 신청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세종데일리신문에 어제 보도된 걸 보면 이시종 지사님이 청주시에서도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사회에서 얘기가 보도된 건 봤는 데 만약에 그러면 충주시하고 청주시하고 또 도내에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또 우선 예선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충주시를 전국체전에 내년 후보지로 또 이렇게 단합된 도 힘으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전무이사가 지난 해에 사표를 냈는 데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너무 하고자 하는 분들 또 어떤 분은 하고자 하고 어떤 분은 또 권하면 좀 거부를 하시고 해서 지금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곧바로 체제를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사실 아까 보고서류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다가 의원님들께 별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지상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가까운 도 안에서 주 개최지가 어디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청주시를 좀 자극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좀 엠바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지금 체전위원회에서는 3월 중에 공고를 해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적으로 그렇게 소식통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청주시를 자극하거나 이러면 지금 청주시도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께서 전부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체전을 유치하면서 전남도와 경상북도와 저희들이 막 시간을 다퉈가면서 전화로, 시장님 전화하시고 지사님 전화하시고, 국회의원 전화하시고 하면서 고생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용한 가운데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 튼 어쨌든 간에 충주가 단일후보지로 우선 도내에서 이의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또 주 개최지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종목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청주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을 할애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내부에 갈등이 없도록 윈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사실은 너무 욕심을 낸 건 사실이에요, 전에는 여기서 7-8개 했는 데 그 배를 늘려서 충주에서 하겠다, 그래 청주를 배제를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구요. 그 다음에 206쪽 세계무술축제에서 저는 시민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기꺼이 승복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견,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택견의 세계화추진했는 데 작년에 제가 티브이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세계챔피언의 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화, 말로만 떠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솔직히 적어도 몇 천만 원정도의 상금을 걸고 그래야 택견이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충주호 봄나들이 하는 데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하니까 다 좋고 그런데 지금 주관처가 어딘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지난 해에는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주관부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곧 결정해서 원하는 면이나 단체나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최근배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 데 전국체전유치를 지금 쉬쉬거리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청주시가 주 개최지를 놓고 저번 지난 해에도 청주시와 충주시가 경합을 벌였는 데 그 때 당시에도 저희들은 예산을 운동장 조성에 한 1200억 정도 예산투입되는 걸로 했고 청주시는 한 2500억 정도 운동장과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사업비 면에서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해서 좀 적게 들어간 경제체전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그 분들도 2004년도에 했지만 그 때도 전 도내에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했고 하지만 주 개최지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체육단체들이 청주시에 다른 위에 계신 분들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표를 의식하는 분들은 또 체육단체나 이런데에서 들고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조심스런 가운데 좀 조용한 가운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보다는 우리 시민이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런 열정적인 걸 지난 번에 실사단한테 보여줬는 데 그걸 계속적으로 몰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무슨 꼼수 두는 식으로 쉬쉬거려 가면서 추진한다는 게 나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실패, 16년에 유치하는 걸 실패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너무 늦게 출발했죠, 그리고 아산같은 경우는 벌써 추진하기 위해서 2년이 경과됐습니다. 2년을 준비해가지고 온 시고 또 거기는 저희들이 한 시 중에서 포항이 한 50만 도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산은 28만입니다. 그리고 아산에 통정지구에 사실은 기업체가 상당히 큰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에서 아산에 시설에서 우리가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균형개발을 위해서 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체전의 목적이 뭐냐가지고 저희들은 중부내륙권에 스포츠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전국체전을 해서 이 지역에서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게 저희들 첫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이 들고 나온 것은 경제체전이어습니다. 기존시설을 전부 이용하고 인프라가 다 구성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경제체전이 우선이냐, 전국체전의 목적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시장님이나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피티할적에 굉장히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국장님 뭐 균형발전 말씀을 하시고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균형발전을 할려면 제천이나 음성같은 데에서 지원을 왔느냐 이거에요. 협조가 전혀 안 이뤄 졌잖아요. 우리가 유치를 해 놓으면 자기네들은 몇 종목 갔다 그냥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주변에 있는 제천이나 음성이나 이 사람들도 동원을 했어야지, 그런데 아우러져서 균형발전 얘기가 나오고 상생 뭔 얘기가 나와어야지 단독 우리만, 물론 짧은 시간에 한 게 가장 핸디캡인데 아산같은 데는 그런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아산시에다 프랜카드를 도배를 해 버렸어요. 우리는 군데군데 몇 개 걸어 놓은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면 아산보다 저희들이 현지에 직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실사할 적에 전부 저거를 했습니다.

뒤에 흘러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인원동원에서는 좋았는 데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우리가 가장 문제였다는 거에요. 인근주변에서 같이 동참을 해 줬으면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자, 그러면 다시 17년에 재도전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보완하시겠느냐 이거에요?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해서 꼭 이뤄 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기업체가 어떤 마케팅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꼼수 둬가지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적인 결속이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를 그 분들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있는 건데 좀 청주에도 체육관하고 운동장 시설에 국제규격에 맞지 않고 노후가 돼 있답니다. 저희들도 76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동장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분들도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체육회나 기타 다른 부분을 너무 자극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하튼 열과 성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이끌어 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17년에는 유치를 하고 다시는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효율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수많은 축제 가운데 대부분이 가을에 축제가 몰려있어가지고 저희도 우수한 무술축제나 이런게 있어도 크게 다른데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데 최근에 보니까 아시다시피 화천에 산천어축제는 이제 전세계적으로도 축제가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태백에 눈꽃축제를 갔다 와 보니까 사실은 눈조각을 하나 세워 놨는 데도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꽃축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내륙에 있는 축제를 보니까 여주에서 최근에 고구마축제를 했습니다. 여주에서 고구마축제하는 거 알고 계시는 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가을에 고구마 수확기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12월 30일에서 1월 3일까지 해가지고 새해맞이 할 때 하는 데 사람들이 그 때는 방학기간이고 가족끼리 오고 새해 연휴기간이니까 나름대로 성공이 되는 데 그런데 가만이 뜯어놓고 보니까 여주에서 고구마 하나갖고도 그만한 축제를 하는 데 충주같은 경우는 여주보다는 인프라가 월등하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요지가 겨울에 대한 축제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충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가 뭐냐하면 당연히 산척에 고구마 있습니다, 그런데 불하고 어울리니까 고구마 굽는 건 당연히 맞는 데 소태에 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불하고 맞물리는 건 밤이고 또 옥수수도 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 고구마나 밤이나 옥수수를 한 꺼번에 어울릴 수 있는 농산물축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겨울하고 딱 맞는 게 온천 아닙니까, 3색온천이 저희가 온천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안보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오는 게 사조리조트가 유명해서 요새는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하고 또 우린 탄금호 주변에 철새조망지까지 있어가지고 볼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것도 우리 충주를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날 고려시대 이류면 영평리인가 거기에 다인철소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철 생산지인데 그런데 그게 불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보다는 겨울에 추울 때 불로 해서 무기체험도 할 수 있고 이 다인철소에 대한 걸 우리가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데 사실은 그 때 시대에 만든게 몽고군하고합쳐서 김윤후 장군이 승전을 한 싸움도 관계되는 데 저희 탄금대같은 경우는 신립장군이 패전장군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어울러서 우리가 겨울에 대한 걸 한 번 잘 구성하면 지금 호수축제를 5억을 들여서까지 하는 데 냉정하게 비판하면 호수축제는 생산성이 떨어 집니다. 낮에 하는 거 하고 밤에 가수들 불러서 하는 데 겨울에 하는 거는 돈은 많이 안 들여서라도,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 데 사실 지금 보면 무술축제가 9월에 하고 우륵문화제가 10월에 하는 데 어찌 생각을 하면 기획을 우륵문화제같은 데에서 기획팀을 해서 겨울축제를 같이 한다면 역할도 되고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은 사계절 관광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실은 사계절을 어떤 특정한 계절에 몰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직까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면 스키나 생각을 했지 밤, 고구마를 겨울에 한다는 거 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인철소관계 이런 부분 또 우리 사실은 우리 지역에 최고의 고구려비, 우리 고구려와 관계도 상당히 검토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축제가 사계절축제가 계절별로 이뤄지도록 한 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과 한 번 전체의견을 소위원회라도 해서 간담회라도 거쳐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하는 데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던지 위원회를 해 보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사실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갔다 벤치마킹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주, 이천같은 경우는 다 생각하는 게 도자기를 생각하는 데 사실 거기에서 고구마 하나를 갖고 겨울축제를 해서 지금 3회까지 끌어 왔는 데 충주가 건드린다면 여주하고는 사이즈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주가 겨울에 탄금호가 있으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경관이 좋고 물이 좋다는 걸 해서 그 인프라를 따 왔는 데 충주시에서는 그 인프라가 좋다는 걸 활용을 못 합니다. 조정선수권대회만 집중이 돼 있는 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물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썰매도 있고 빙상이 있고 여러 가지 팽이치기 체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작목반들이 밤이나 옥수수, 고구마는 생산성도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수축제시에 보조댐 밑이나 탄금호 밑이나 아니면 달천강에 올갱이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아닌가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축제팀에서 검토 중에 있는 데 그런 것도 가미해 가면서 특히나 축제시기에 관한 것은 이게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얘깁니다. 여하튼 의원님 말씀 중에서 축제시기를 조정해서 어떤 특색있는 것을 해 보는 것을, 그리고 화천 산천어 축제는 주로 이외수씨가 트위터로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유명인사 또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기에 관해서는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에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복지 등에 많은 사업에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206쪽에 무술축제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무술축제가 존폐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정말 잘 개최를 해야 될텐데 우리 무술축제의 모태인 택견을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야 될 텐데 아까 최근배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1년에 한 번 세계택견대회를 하지만 그 메리트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택견이 어느 정도 물적이나 인적, 인프라도 구축된 것 같고 해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축구의 강국이 된 건 어려서부터 많이 붐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택견을 유아택견대회, 중고택견대회, 대학생택견대회해서 세계택견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국내에서 붐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각 대학에 동아리가 있다고 하면 인적이나 물적지원을 해서 국내에 붐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 충주가 택견에 메카로서의 진수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 세계택견대회도 이뤄지는 거지 말만 세계택견대회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메리트도 적고 1회성으로 끝나고 이러니까 이게 별로 택견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붐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택견동자로 많이 클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동아리같은 데에서 해서 충주를 많이 오고 택견이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은 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저희들 우선 시청직원으로 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데 일부 여하튼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택견대회 등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택견으로 인해서 티에스지에 가입도 되고 하는 과정이니까 유네스코에 가입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격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충주를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지금 홍진옥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210쪽에 보시면 청소년무예 잼버리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는 데요, 그 내용하고 세계무술축제하고 연계고리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은 안 될까요?

이게 여름에 야영하면서 이뤄지는 사업이라서요, 무술축제기간하고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무술축제기간에 보면 9월 첫 주로 제가 이 내용을 봤는 데요, 그러면 청소년무예 잼버리같은 경우도 무술축제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계획이?

예.

그래서 8월하고 9월하고 야영은 별 차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홍진옥 의원님 말씀 이어서 좀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는 다면 9월 첫 주 야영한다고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안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목시킬 수 있다면 분리하는 거 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더 효과적인 계획이 되지 않는 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박 3일하는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가능한지 한 번 다시 검토를.

금, 토, 일 잡으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2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자활센타 운영이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운영만 잘 되어 진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2가지에 대해서 16개 사업이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동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운 사람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없었어요, 제목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제목은 주거복지사업이라든가 청소사업 아니면 영농사업, 재활용사업, 외식사업 해서 종류는 다 들어가 있었는 데 사업내용은 전혀 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른 단체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용이 다 나타나 있어서 어느 누구나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었데 지역자활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 하는 방안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활센타에 지금 센타장이 저번 사퇴를 했다가 새로 뽑아서 지역자활센타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이고 또 운영을 온라인화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타 운영을 잘 된다면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 분들이 가장 경제적인 자활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셔서 지역자활센타 운영만이라도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게 끔 그런 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과 사업소장님이 열 분이나 같이 근무하는 우리 충주시에 거대한 조직의 국장님이십니다. 그 기간에 업무파악하시고 또 전국체전 유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소관업무가 아기가 엄마 배 속에서 나와가지고 땅 속에 뭍힐때까지 그 과정에 일은 다 국장님 소관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22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93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보육료지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지원을 많이 하는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틈새로 누락된 것이 가정에서 아기엄마하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아기들이 얼마나 있는 가를 우리 시에서 검토가 좀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보육료지원같은 걸 어떻게 할 계획같은 걸 세우신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전부 입교를 할려고 하니까 엄마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기들을 전부 보낼려고 하니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계획 대책을 수립할 때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회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이씨디 국가에 11위니, 10위니하는 데 아직까지 사회복지제도가 지난 중앙일보에 나왔듯이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조사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을 안 가더라도 돈을 조금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가 전부 다 무상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적에 국가사업이 바로 반영이 내년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까지 전체가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갈 수 있고 가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는 재택하는 애들에게는 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라든가 하여 튼 국장님 조사를 해서 나오면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2페이지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번에 우리 지방언론에서 지사님께서 2016년 전국체전유치가 아산시한테 실패를 하고 기자회견하실 적에 2017년도 전국체전유치를 바로 신청을 하시겠다, 청주에 주개최지로 해서 청주를 중심으로 하겠다 하시고 충주의 말씀은 한 마디도 안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산시한테 이번에 실사점수에서 패했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보도도 났습니다만, 실제로 사실 맞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그 기간에 충청북도에 전국체전이 유치가 돼서 주 개최지를 청주에서 할 적에 우리 충주시에도 몇 개 종목을 받아서 경기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개최지로서의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충주시는 전국체전의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 있지만 공인 인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경기에 전혀 써 먹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2017년 전국체전에 도전장을 내밀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그게 올라와야 되는 데 그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약간만 비췄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계획을 3월에 다 결정이 난다고 하는 데 1월부터 우리가 업무계획에 넣어서 이번에 2차도전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국체전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인프라를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야지 앞으로도 또 도전할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실사점수에서 매일 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스포츠센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항공사진측량에 의해서 어디가 적절한가,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또 앞으로 전철문제, 우리 한강과 여러 가지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 가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 스포츠센타 시설결정해서 결정을 할려면 적어도 15만 평, 20만 평 가져서 지금부터 시설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국제경기 공인기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면서 도전장을 내야지 승산이 있는 거지 그건 하나도 안 해놓고 도전장만 내면 손바닥가지고 계란 바위치는 격인데 어떻게 우리가 따 올 수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이 전무한, 거의 저희들이 공인기록을 할만한 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장 또 두 가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개최지로서의 유치당위성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이 전국체전을 하는 이유가 전국민에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한다면 우리같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전국체전 한 번도 주개최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차피 그걸 유치해서 하면서 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큰 그림을 시장님이나 또 이 지역에 어른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한 15만 평이나 한 20만 평 정도로 김천시처럼 여러 의원님들 다녀 오셨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상 중에,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발표할 것도 아니고 또 발표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상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우리 시에 각급 학교에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체육관을 이용해서 탁구를 한다든지 실내경기 할 수 있는 게 전국체전에 쓸 수 있는 체육관 시설도 우리 시에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걸 다 아울러서 지금 금년에도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 앞으로 체육센타가 건립되고 또 조성이 되고 했을 때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예산 들어가는 거는 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지금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차피 공인된 인정시설이 못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설은 못 써먹는 데 투자하는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해서 우리 충주시에 종합스포츠센타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실사팀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산을, 이게 전국체전의 모든 시설을 갖출려면 돈이 수 천억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여건상 중앙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 데 이게 당년에는 어렵고 자꾸 시간이 가면서 하나 하나 조성을 해 나가서 앞으로는 전국체전이 우리가 신청하는 데 어느정도 시설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갖춰가지고 해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전무한 상태에서 신청한다고 하는 건 사실 너무 힘에 버겁고 우리가 또 전국체전 유치에 당위성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못 면할 겁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이게 앞으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아까 질문하신 택견에 대해서 덧부쳐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가 택견의 메카로 무술축제의 발단도 택견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택견을 중심으로 무술축제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됨으로 예우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전과 다르게 예우하신게 뭐 있으신가요? 대우를 달리해준 게.

우리 시연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날하고 달라서 시연단도 운영하고 또 택견에 대해서 지금, 일단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분열됐던 우리 충주시 택견에 그런 부분들이 화합,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것만도 상당히, 그리고 시연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대로 좀 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는 데요, 지금 단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12명으로 돼 있는 데요, 그게 운동이다 보니까 연습하다 많이 다치고 이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연을 할 때 12명이 다 못 나오고 3-4명씩 어떤데는 다쳐가지고 못 나온대요, 그러면 너무 적어서 애로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나 밑에 단원들이 한 20명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자기들이 하기에 좋다고 하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택견시연단이 태동단계에서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급여관계도 우륵국악단과 비교하고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페이를 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8명 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면 더 증액시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차차라도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에어쇼가 지금 활발히 미국 애틀란트시나 캐나다 벤쿠버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에어쇼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걸 관람하고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데 충주도 저희 공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정선수권대회가 있고 조정선수권대회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앞에서 에어쇼를 한 번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 번 해 보시면 굉장히 충주가 홍보되고 또 기왕 비행장 때문에 충주시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 만회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시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공군부대 방문해서 국방부하고 합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볼까 제안을 해 보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공군부대가 있음으로서 저희들이 피해의식만 느꼈지 이용할줄 몰랐는 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에게 피해주는 것 만큼 뭔가 그 분들도 하고 싶어 하는 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행사때마다 협조를 요청하면서 저번 모 연수원이 오는 데 오겠다고 해서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실사팀들이 왔는 데 비행기가 날라 다니면 안 올 것 같아서 잠시 중단을 요구했더니 그 분들이 중단을 해 주기도 했는 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에어쇼를 군부대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전에 험멜축구단이 충주로 이전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지금 축구붐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육성하고 도와줘야 되는 데 충주시에서 험멜축구단이 이전을 했는 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험멜축구단을 육성하고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혹시 또 환영대회라도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연구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전국체전이 중요한 것은 엘리트체육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저번 전국체전 피티때도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충주 험멜축구단에 지원을 더 해서 프로축구 1부리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 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해서 험멜축구단이 우리 피티 대한체육회 보고시에도 그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해서 험멜축구단이 1부리그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가기만 하면 상당히 우리 프로축구팀을 갖는 것이 충북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대책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체육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전무이사나 사무국장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이러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무이사들이나 사무국장의 임기가 있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대개 사퇴하고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유지를 했고 관행이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들은 바로는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쉽지만 내 보낼 적에는 진짜 아름답게,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나갈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만약에 바꿔야 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능력이라도 여러 면에서 봐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기존에 있던 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집안도 부양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상처 안 받고 아니면 더 좋은 다른 직종을 바꿔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 시민들이 화합되고 하다못해 시청에 원망도 안 하고 그런 분위기가 충주에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국장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 걱정끼쳐 드려서, 하여 튼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211쪽 보면 반기문본가명소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지금 이게 용어가 반기문고택명소화, 공가명소화 이런데 이게 좀 통일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통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음성에서는 생가를 가지고 관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보다는 좀 더 스토리텔링부분에서도 좀 크게 또 반기문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좀 반기문교육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반기문고택명소화, 반기문교실, 영어교실, 우수학생 해외연수, 반기문거리 꿈자랑길조성 이런 부분들이 죽 있는 데 사실 이게 관광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같은 것을 보면 그다지 많이 책정돼 있지 않아요, 이왕 어차피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충주시가 반기문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인물이고 세계인들이 충주를 반기문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 국비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정말 반기문이라는 브랜드가 충주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그 생각저하고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올레길 조성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제가 좀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는 것은 이것이 시에서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교육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어떤 연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청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에 가셨을 적에도 우리 학생대표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학생대표로 영어를 잘 하시니까 가신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또 영어웅변대회 등을 학교와 같이 해서 당연히교육청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반기문프로젝트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충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세계에 우수한 학생들이 충주에 옴으로 해서 이것이 거리조성도 되고 교육도 되고 관광자원화 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좀 열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 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하여 튼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충주가 낳은 반기문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반기문은 충주중학교, 충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생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음성은 지금 도로변에 관광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설치를 했는 데 충주는 사실 음성보다는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국장님 그런 분야에 많이 좀 애를 써 주십사 해서 건의내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요사이 뉴스에 보면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청소년보호 및 육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관여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충주시에 자구책이랄까 그런 건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지난 해부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지킴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인회관에서. 그래서 올 해도 제가 예산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사업 중에서 일부를 해서 우리 퇴직하신 경찰공무원 분이나 지금 경찰서에서 각 학교에 파견돼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살방지책, 이렇게 자살사이트 관리 등해서 충주시에 자구책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돼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충주 호암동에 호암체육관 뒤에 베드민턴 전용구장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 운영방안은 어떻게 모색을 해 보셨나요?

운영방안이요?

지금 베드민턴협회하고 배구협회하고 서로 안력이 있어서 말이 오고 간다는 얘기가 있는 데.

있을 수 없습니다. 밑에 베드민턴 지금 가칭 호암1체육관은 지금 배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2체육관에 베드민턴장으로 전용구장을 12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베드민턴 치는 동우인들한테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된 체육관은 베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전용구장, 일부분은 전용구장입니다, 12면이. 그리고 그 옆에는 장애인 탁구시설이 들어가 있구요, 12면만 가지면. 밑에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 데요, 베드민턴 생활체육회에서 보면 베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니고 배구하고 같이 쓰란다구.

아닙니다.

전혀 아니구요?

전혀 아닙니다. 베드민턴, 저번 그 단체에서 그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또 임원들과 제 방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6쪽 무술축제와 208쪽 목계문화마을조성을 아울러서 보완 건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고 아주 좋은 문화관광테마촌과 축제를 추진해 주시는 데 거기에 보완해서 건의드릴 사항은 사실 우리나라 국호가 외국에서 코리아라고 합니다. 코리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고구려에서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이 고구려 전성기 시절에 부도 국원성으로, 우리 지역에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고구려비가 우리 국보205호로 가금면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인근에는 장미산성과 봉황마애불이 고구려시대 유물유적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역에 목계문화촌도 아주 좋으신 발상이지만 고구려촌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고구려시대와 연계해서 역사를 재조명해가지고 우리 지역 관광코스로 조성해 주시면,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금석문화 석문의 최고인 고구려비가 대한민국에 충주뿐인데 이 고구려의 상징인 금석문화 최고인 고구려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한 번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구리시같은 데는 단지 아차산에 도로가 한 10개 있었던 고구려 보루가 10개 있었던 걸로 인해서 중국에 요령성, 지반시하고 아주 교류를 돈독히 해가지고 거기 광개토대왕비 동상도 건립했고 또 고구려 테마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무술축제시에 우리 민족 누구나 그리는 동북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시대의 꿈을 재현시킬 수 있는 고구려 두 번째 수도인 중국 지반시에 고구려무용단이 있습니다. 그 무용단을 지반시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 무술축제시에 고구려문화단을 초청, 공연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한 비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의원님 문화원에서 하는 공보실장 시절에 한 번 그 공연을 보고 지반시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 데 비용이 저희들 계획에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시시한 무술하는 나라 하나 덜 초청하면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인원이 한 4-50명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주나 부여 가 보셨죠?

예.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좀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나 백제, 이 수도였던 경주나 부여에도 그 테마촌을 아주 알차게 만들어 났습니다. 한 번 국장님 안 가 보셨으면 가 보시고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가슴에 흐르는 고구려테마촌을 재현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전원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한 해보다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의원님들의 관심과 고귀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농정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농업농촌 활력제고 및 고품질 유통체계 확충을 위한 첫째 활력있는 복지농촌구현, 둘째 농산물 유통체계 확충으로 지역명품화육성, 셋째 선진화된 농업생산기반 확충정비를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235쪽 활력있는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시책 확대사업으로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영농활동과 농업인 안전활동 강화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전문인력육성, 농업발전기금 58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차액 등에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제고를 위하여 핵심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귀농귀촌 200호 달성을 위하여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농어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산물 유통체계 확충 및 지역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가공시설 및 시설현대화사업,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등 농산물 유통시설 등에 사업비 17억원을 지원하고 사과, 복숭아, 고구마 등 지역특산품 축제활성화와 축제기간 중 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직판행사 등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외지인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우수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선진화된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암반관정개발 및 보수,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지표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저수지 제초작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 기반확충사업을 위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중설운 팔봉지구 밭기반정비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노은면 등 3개 면에 30억원을, 추평호권역 정비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농정분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지난 해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은면 문성리 300번지 일원에 유가공식품인증에 적합한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유기농쌀을 활용한 조청 및 올리고당 등 쌀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금년도에 19억원을 지원하여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생산기반 정비와 가공설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325억원을 투자하여 살미 재오개에서 터널을 통해 호암지에 대제지에 충주댐 물을 공급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충주천과 교현천에 환경개선용수를 공급함으로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성내교에서 월촌교간 평야부 용수관선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0쪽 농산물생산기반 유통시설 제조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 유통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월악산 더덕영농조합법인과 천등산 전통발효식품에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더덕생산유통시설에는 전처리 작업장 및 시설시스템 및 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전통식품 가공공장 신축에는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건조장을 신축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시설 확장보강과 용배수로 정비 및 물관리 과학화로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2킬로미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권역사업으로 2011년 10월에 확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 42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완료하면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특화작물 마케팅 지원 및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작물인 사과, 복숭아, 옥수수, 고구마 등 집단화된 특화작목을 육성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농산물축제 및 홈페이지 구축,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광고, 사과 등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을 하고 농산물축제 등 10개 분야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농가가 제값을 받아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농산물가공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인 저온장고와 집하선별장 등은 계속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쌀 가공시설에 19억 9000만 원,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농산물유통시설에 18억 4000만 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일류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첫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보전, 둘째 원예작물 명품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창출, 셋째 친환경명품농업 육성지원, 넷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등 4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비자 수요에 맞은 쌀생산체계 구축으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8개소 조성과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수용성규산 지원 등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경영안정 영농자재 지원확대를 위하여 맞춤형비료, 벼육묘용 상토,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쌀 생산과 경영비 절감 등으로 쌀생산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원예작물 명품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창출입니다. 우선 경쟁력있는 과수 명품화 육성을 위한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규과원조성용 묘목구입지원 등 5개 분야에 지원하고 고품질 채소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원예생산시설 기반확충, 자동개폐기 설치지원 등을 통해 기반을 확충하는 등 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기반확충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 유통기반구축으로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 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지원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발효퇴비지원 등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친환경 실천농가에 안전영농지원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명품농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거래목표를 전년대비 7% 향상된 3만 4500톤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및 법인대표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출하농산물 사전검사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9건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친환경농산분야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는 어려운 농업환경극복과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의 쌀 전업농가가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해 포항, 여주 등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 우리 시로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쌀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쌀 산업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더 나아가 충주의 우수농산물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 농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수계단위를 중심으로 경종과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민선5기 8대 시장님의 공약사업기도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충주시 일원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우렁이부화장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2차년도에는 농축순환자원화센타를, 3차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구입, 친환경산지유통센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가공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쌀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1년 통합알피씨인 충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선정되어 현재 착공을 앞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가공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 기계 설비구축과 교육, 홍보, 컨설팅을 위한 지원사업 및 저온사일로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 254페이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명품숲 조성 및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첫째 생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 둘째 건강하고 활력있는 산림자원의 유지 및 보호, 셋째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지대 조성, 넷째 고품격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생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우선 32억원을 지원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자원조사단,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등을 운영하겠으며 충주밤 명품화를 추진하여 밤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을 통한 명품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건강하고 활력있는 산림자원의 유지 및 보호입니다. 지난 2월 1일 봄철 및,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산불없는 충주시만들기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상시 예찰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한 생태자원 보전을 추진하고 산림병충해 방제를 추진하는 등 건강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및 녹지대 조성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공원토지매입비 25억원을, 관내 공원조성 및 정비를 위해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고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하는 등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고품격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계명산, 봉황, 문성휴양림 3개소에 숲생태관리인 및 숲해설가 6명을 배치하여 휴양림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연휴양림 내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올 해 4월 개관예정인 목재문화체험장과 숲속유치원 및 숲속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산림녹지과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설계를 시작하여 올 해 완공을 목표로 총 5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 숲에 대한 교육 및 산림문화공간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곤충체험장 신축 및 주변정리작업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충주호 해맞이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지막재부터 종댕이산 지나 충주댐 전망대로 이어지는 충주호 해맞이 길은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충주호를 따라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2012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충주호 해맞이길 1단계 사업으로 670미터 구간을 완료를 하고 2단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탈자가 있어서 추진기간을 2012년이라고 했었는 데 13년으로 정정을 했구요. 총 사업비로 38억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다음 261쪽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 외 5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우리 시는 노은면 문성리 일원에 모험의 숲 조성이라는 테마로 집라인,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중부내륙권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공동발전을 꽤하고 상호 연계성있는 산림문화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폭넓은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2쪽 축수산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에프티에이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4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청정축산물 생산기반확충, 둘째 친환경축산기반 확대로 경쟁력 제고, 셋째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넷째 내수면어업 활성화로 이행과제를 정했습니다. 다음 263쪽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한우, 젖소, 중소가축 및 기타 가축지원 3개 분야에 안정적인 산업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기보급, 소규모 농가 환기시설 지원 등 총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청정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사료작물 재배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등 총 1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5쪽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 소, 돼지 등 소규모 농가 공동방재단 운영지원, 소독약품 공급, 농장차단 방역용 소독지원 시설 등에 지원하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역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조기근절과 사전예방 방역강화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가축전염병 조기근절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6쪽 내수면 어업활성화입니다. 충주호, 탄금호와 남한강에 토종 민물고기 치어 50만 1000미를 방류하고 충주호에 인공산란장 설치, 어업인 공동치어 생산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에게는 공동작업장 설치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족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업경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수산시책사업 중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2010년 4월 21일 신니면과 2010년 12월 27일 앙성면 한우농가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12개 읍면동 65농가로 확산되어 당시 살처분 매몰조치한 57개소의 매몰지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몰지 제초작업인부임, 장비임차료, 침출수 처리 등 2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국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경청해 주신 충주시의회 김헌식 의장님과 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로 이어서 2011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조사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중 수안보면 온천리 다릿골 임도로 진입하는 농로의 폭이 좁아 임도가 제 기능을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진입농로확장과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릿골 입구에서 임도까지 농로는 약 800미터이며 비포장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농로와 임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에 약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로포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많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에 지역특산품농산물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휴게소 상행선에 우리 직판장 설치를 해가지고 나가있죠, 그 주체가 어딥니까?

어디 생산자 단체 말씀하시나요?

주체가 누가 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건 충주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누구 직원이 나가 있어요?

지금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이에요, 채용한 거에요?

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 없어요?

지금 하행선과 비교를 해가지고 일부 개선할 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개선할 사항이 뭐에요?

무슨 품목을 다양화 한다든가 지금 한 200여 품목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데요, 지금 판매를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또 이렇게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해 주나요?

그건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농가에 바램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를 한 번 들렀었는 데 사과를 부스쳐 놓고 10팀인가 하더라구요, 그런데 박스가 전부 다 제 각각이에요. 거기는 규격화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만 원짜리 검은 비닐에 담아주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를 취급을 하는 데 그 자체가 아무리 사과 농사를 잘 짓고 했다고 해도 포장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명품화가 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거기 한 번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도 사과나 복숭아 뿐만 아니고 쌀 브랜드하고 포장재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장재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아니면 작목반별로 별도로 약간씩 특이하게 제작을 해서.

요즘에 사과박스 새로 만든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사과발전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디자인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한 10만 매를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상공급해요?

그것도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번거 보다 색상이나 디자인이 좀 낫다고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것도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도 거치고 또 이마트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디자인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 3차레 정도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과발전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 보시면 1킬로그램에서부터 5킬로그램, 3킬로그램 천차만별에에요. 규격화가 안 돼 있다구요. 아무리 우리 사과농사 잘 지어도 담는 그릇 포장이 예쁘지 않으면 명품화가 될 수 없다구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했으면 국장님이 가서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주체가 우리 직원이 나가있으면 거기 팀장이든지 누가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있는 거 나 잘 못 봤어요, 어디 나가 돌아다니는 지 몰라도.

거기 기능8급 남자직원하고 여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판매를 하는 거에요?

판매도 하구요, 정산까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농가가 오는 건 누가 선정을 해 주는 거에요?

그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같으면 가을철, 복숭아같은 경우는 8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어서 거기 가서 판매를 하고 싶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가?

그건 일단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 참여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시가, 주체가 우린데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하기는?

그런데 계속 나가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별로 팀을 구성해 있는 거에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조직한테 맡기지 왜 직원을 둘 씩 투입해요?

지금 그 분야.

하여 튼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길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국장님 그건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라구요, 가 보세요, 직접.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농산물 수출확대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는 데 이건 홍보강화를 3억 2000을 들여서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농자재를 지원하는 거에요. 책에 내용이 그러네요, 수출물류비, 수출농산물포장비, 수출단지육성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그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지 잘 모르세요?

이건 원협에 이런 물류비하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건데요.

원협이요?

예.

원협에 그걸 왜 줘요?

거기에서 사과를 대만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데 따른 포장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그런 걸 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지.

의원님들이 좀 원협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협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 데요, 이게 농가에서 할 수 없는.

에이피씨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결산 한 번 봤어요?

결산을 따로 해서 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기능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규약, 협약 이런게 다 있어요. 결산을 연말에 회계연도에 해가지고 시에 흑자가 됐던 적자가 됐던 보고 하도록 돼 있는 데 그거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죠?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걸 받아보시고 챙겨보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251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지금 광역친환경단지에는 크게 5가지 사업이 있는 데요,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국장님 다른 건 빼고 축산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축산문제는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산척에 서성봉씨 축산농가에 기 허가받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부지를 생각을 했었는 데 산척주민들이 얘기조차도 안 들어보고 완강한 반대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장면담도 하고 또 과정에서 지금까지 죽 설명을 그 분들한테 드렸는 데 그 분들이 아주 그렇게 여러 가지 잇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다.

잇점이 뭐가 있어요, 그거 하는 데? 그건 개인에 어떤 영리목적이지 그 마을에 무슨 득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 다 그런 시설을 안 한다고 그래도 서성봉씨 농가에서 기 허가받은 축산관련 분뇨처리시설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견학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49억 정도를 들이면 이런 주변환경도 그렇고 냄새 자체도 거의 없도록 처리가 가능한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기 내일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죠?

얘기 못 들었습니다.

집회를 하는 모양인데 산척이 요새 난황이에요, 이런 시설이 들어 온다고 하지 레미콘시설 들어 온다고 하지, 철탑 반대하지 요새는 계속 산척은 그런 경향을 겪고 있다고 구요.

우리 경축자원화 시설은 산척주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반대를 한다면 거기 굳이 안 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안 가는 걸로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다른데에서 유치한다면 다른데 유치할 용의 있으세요? 다른데에서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데.

지금 제2, 제3의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있는 데는 이걸 3개 마을에서 49억이라고 했더니 3개 마을에 똑같이 연명을 도장을 다 받아 주겠다, 유치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호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38쪽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한다는 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그러니까 친환경쌀을 구입해서 유가공식품인증에 적합한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노은 문성리에 엿공장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엿공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다고 그러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구요. 올리고당, 그러니까 당화하는.

글쎄 대충 주 품목이 엿이라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들었는 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50억이 투자되고 12년도에 19억 9000이 투자되는 데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5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 의원님들이 지금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때요?

이거 사업내역을 보면 유기가공식품인증하고 햇섭 적합가공시설 그런 설비구축 사업인데요, 지금 쌀가공식품사업단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농업회사법인 충북쌀가공식품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래 지금 만들어 졌어요, 만드는 중입니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다구요, 글쎄 지금 국비 50%, 도비 13%, 시비 29%라고 그런데 지금 50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저희들도 정말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되면 그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리고당이이나 엿이니 이런 당 제품이 지금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데 과연 우리 충주에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제품생산도 하지만 이런 대기업에 우리 친환경 당류를 공급하는 그런거 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될 거에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48쪽인데요, 유기질비료, 규산질비료 또 사료, 퇴비 이런게 시에서 지원이 한 포당 얼마나 되나요?

지금 비종별로 틀리는 데요, 이게 1200원에서 2500원 사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효퇴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격말씀이신가요?

지원?

그게 12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주문하는 게 주문수준에서 2/3만 시에서 배정을 했다는 데 이거 사실인가요?

지금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지원이 안 됐는 데요. 7000포 주문을 했는 데 5200포만 시에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 데 그러면 나머지 1800포는 어디가서 어떻게 1500원 지원도 못 받고 그러면 어디가서 구입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금년도에 퇴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더 일부 늘리기는 했는 데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가로 더 배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 검토를 해서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민원이에요, 민원.

그건 우리 수요조사를 해 봐서요.

수요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재배정하는 걸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1500원 지원을 못 받고 어디 가서 3500원인가 된다고 하는 데 한 포에. 3500원씩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가에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비종별로 1200원에서 한 2500원 그런 사이로 지원하고 있는 데 많이 원하는 비종이 뭔지 이걸 좀 따져보구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지원을 1500원 해주지 말고 1000원으로 내리더라도 요구하는 양을 시에서 다 지원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거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잘 지켜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사과박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품브랜드화 시키는 작업 중에 사과박스를 제작하는 것 같은 데 사과박스 제작에 5000만 원 또 우수농산물 포장재 5000만 원, 사각사과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데 이 박스가 왜 사각사과하고 나눠져 있나요, 5000, 2000으로? 그러면 연관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사과박스제작하는 게 협의가 됐습니까, 지원받을 단체들하고?

그건 2011년도 사업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협의한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사과박스제작 5000만 원, 포장재 5000만 원 이건 기존, 작년도에 협의한 대로 디자인은 그렇게 하고 지금 3가지 분류한 것 중에 사각사과 2000만 원은 도 심기보 의원님의 의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과박스 제작을 하는 건가요, 같은 양에? 용량이 같은 걸?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1년도에 사과박스가 지원이 된 거네요?

아직 디자인 관계 때문에 일단 지원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중에 사과박스를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제작지원을 예상했었습니까?

작년에 10만 매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하시고 담당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데 지원받을 주체에서 불만이 많아서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지금, 그죠? 담당자 의견보다는 주체가 돼서 받을 사람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은 데 자꾸 이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디자인 관계 때문에 조금 심사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게 저희들도 잘 하려다 보니까 3개 업체에서 디자인이 들어왔는 데 2개 업체는 육안으로 봐도 조금 구분이 되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업체에 디자인을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번 보여드리고 또 사과발전회 임원님들한테도 한 번 의견을 듣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트 출입하는 소비자들한테도 한 번 의견을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박스 다자인 계약을 어디 업체하고 체결을 했어요?

디자인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의뢰가 들어왔던 여러 업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오히려 그런 곳이 낙찰이 됐고 다른데는 한 번 명판을 해 놓으면 계속 찍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업체는 지금 비용, 명판을 제작하는 비용까지 지금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어떤 계약사항이 들어 간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진짜 농민들이 어떤걸 원하는지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들어야지 본인들 생각을 자꾸 강요를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괜히 일 잘해 놓으시고 자꾸 오해를, 평가를 받으면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윤옥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농자재 구입건에 대해서 현재 충주에 몇 %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농자재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농자재 구입대 지원 %가 충주가 지원되고 있나요, 얼마나?

지금 영농자재별로 지원비율이 다 틀립니다.

평균적으로요, 말씀드릴 수 있다면?

시비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비, 도비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상 50%내외, 지원비율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보통 20%에서 35%정도 평균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아까 천윤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보면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구입했을 때 50%이상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구요, 또 미사용 농자재까지도 무료로 회수하는 거 까지 지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한중 에프티에이가 올 해 시작되는 게 발표가 났구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우리 현 농업에 대해서 한미, 한중까지 시작이 됐는 데 충주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저희들도 한미에프티에이 관련해서 한 번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까지 물론, 부분별로 피해액은 틀리지만 한 178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구요, 그걸 감안해서 물론, 정부하고 도에 이런 정책이나 시책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2015년까지 기존 사업 플러스 에프티에이 관련해가지고 한 1118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에프티에이만 가지고 그런 계획이 나오는 데 오늘 신문에 보면 한중일까지 지금 포함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충주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좀 사전에 한미만 하지 마시고 한중까지 5월 전에 협상선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까지 잡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농자재 지원 그건 말씀을 못 드렸는 데 지금 종류별로 지원비율이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장비, 관리기라든가 에스에스기, 이런 건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구요, 상대적으로 저가인 그런 장비는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이 국장님 왜 어렵다고 보십니까?

이제 상대적 얘기지만 이런 금융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런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또 고령화 됐다, 젊은 사람이 참여를 안 한다, 결국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사업도 좋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없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농촌에 인력이 달리고 그래서 이런 기계화로 가야 된다는 이런 당면사항같은 건 잘 알고 있는 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미미하지만 앞으로 농업후계자를 양성을 해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국장님에게 조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 두고, 두 번째 사과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충주사과명품화사업인데 재배면적이 매년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더라구요. 전에 제가 업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3위 이렇게 했었는 데 그것을 우리 충주사과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사과면적이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선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는 데 2009년도 쯤에 산지개발에 따른 충주시의 면적증가를 위해서 산지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국공유산을 개발해갖고. 그래서 올 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작년부터 죽 한 번 관계법령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인데요, 이게 전에 추진과정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일부 산지를 개간을 해서 과원으로 조성한 예가 있었습니다, 한 6농가 정도가 있었는 데요. 지금은 기업도시로 편입이 되가지고 한 농가인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런 개간이 가능했었는 데 지금은 개간을 하는 법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우리 충주에 사과가 정말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갈려면 정말 이런 명품화가 절실한데 그럴려면 지금 현재 이런 평야지에서 고도 한 150, 200미터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충주사과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9년도에 했을 때 보니까 첫 번에 검토했을 때는 법령에서 거의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됐는 데 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 하니까 모든 법령에 거기에 맞춰 가더라구요. 그걸 참고하셔갖고 사과명품화를 하면 면적,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과밭을 조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평야지에 심어서는 안 되니까 산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초법적으로 해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지원사업비도 확보해서 도에 요청을 해갖고 초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 사과명품화에 지름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범위에는 젊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고 계속해서 농사짓는 사람을 육성해야 되지 않냐는 쪽에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과 지도편달 속에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충주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276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20병상 규모로 개원하여 노인성질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전체 증가하는 노인환자에 대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54억 9800만 원 투자하여 지상 3층, 180병상 규모에 증축공사를 2008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충공사를 통하여 보다 편리한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78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환경으로 주민건강증진을 기하고자 2011년도까지 29개소 사업대상 중 26개소를 완료하여 90%의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천안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으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추진입니다.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33개소 의료기관과 191개소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과 판매행위, 의약품 오남용과 마약류의 근절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법정 감염병의 발생 또는 우려는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표본감시 운영과 질병점검모니터망을 구축하고 보균자 찾기사업을 실시하고 한센병 등록, 성병 에이즈 검진을 강화하여 조기발견 치료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모기와 날파리 등 해충방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소독방식인 연무소독을 전 지역에 실시하고 정화조 및 취약지 유충구제로 해충을 원천 방제하는 한 편,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정기적인 관리로 자체소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도와 홍보로서 범 시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지정과 남은 음식 싸기기 봉투 및 쓰레기봉투 지급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을 어린이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통학로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 건강과 식생활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취급업소 위생실태와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매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400건 실시하여 식품위생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체급식소의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고 지도점검 및 종사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퇴폐, 변태영업 등 청소년 유해환경 사전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28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업소 등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성수기에 대형숙박업소와 목욕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에 안정과 불법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중위생업소에 질적수준향사를 도모하겠습니다. 284쪽 특수시책으로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령자 야외작업자 등 가을철 농촌지역 대표적인 급성 열성질환으로 9월에서 12월에서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되며 집중예방관리로 시민건강보호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거 발생사례를 토대로 감염 우려지역을 조사하여 2개면 3700세대에 대하여 예방교육과 기피제 및 토시 등 예방용품을 배부하고 기피제보관함 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치아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와 잇솔질 실습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중 154명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무료의치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건소 구강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아건강관리에 관심, 유도하겠습니다. 28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관리하고 정신질환자 250명에 대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하고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를 대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과 자립을 촉진하고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만예방과 금연의 생활화 등 건강생활실천과 행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농한기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신바람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며 뱃살줄이기 교실을 통하여 비만자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 해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로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 산후관리와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교실 운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해서 임산부와 영유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축하금과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등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률을 높이고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으로 디피티 소아마비 비형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1만 9000명에게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5만 2000명의 시민들에게 실시하여 면역인구확대로 간염병 발생억제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90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및 검진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만성신부전 등 130개 질환의 환자 16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2만 2000명에게 암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1쪽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을 생활습관병을 조기발견하여 뇌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습관병 조기발견을 위해 3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혈압, 혈당측정 등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읍면지역 당뇨 전 단계자, 정상자 추적검사는 협력의료기관인 서울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성모병원과 연계추진으로 당뇨 조절율을 높이고 발병율을 억제하는 한편, 생업으로 건강에 소홀해 지기 쉬운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만성질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돕는 포괄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6000가구에 대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처는 물론, 건강교육실시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치도 하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시설과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 율동체조, 영양교육, 건강체크 등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바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흡연, 음주, 영양 불균형 식습관 등 건강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대하여 올바른 지도가 요구되어 우선 읍면동 지역아동센타 4개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8주간 영양, 금연, 비만예방, 구강운동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정형성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정보제공을 위하여 행복한 임산부교실운영, 결혼이주여성 집중사례관리, 보건사업과 연계한 통역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건강한 가정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노인우울증 및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울증 및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노인우울증 및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등록관리하고 치매환자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치료비 지원 및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건물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건물 뒤편 옹벽 및 법면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2월 우선 공사비에서 법면 보공사, 우수시설 설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옹벽 및 법면시공 공사는 사업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5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으며, 우기 등으로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직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에 현황에 보면 보건진료직인지 모르겠는 데 별정직이 거기 1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한 건 16명인가 개편을 해 줬는 데 1명이 차이나는 게 있나요?

지금 별정직이 현재 17명으로 정원은 돼 있는 데요.

그런데 지난 번에는 16명인가로 바꾸 줬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진료직으로 전환되는 건 보건진료원 16명이구요.

그러면 한 명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운동처방사, 정신보건센타에 별정직 1명이 있습니다, 8급. 그래서 별정직이 17명이 되는 겁니다.

그 분은 전환이 안 되는 거에요?

거기는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진료소 16명만 일반직으로 이번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이 간호직입니까?

지금까지는 별정직으로 해서 전체 16명의 직원이 별정 6급으로 돼 있었는 데 이번에 정부에서 일반직으로 보건진료직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일반직화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지 않을 까 하는 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소장님이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직원관리하시는 데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방안은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9급으로 시작해서 6급이 될려면 20년, 25년이 걸려도 6급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데 특히 저희들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지금 보건진료원들이 일반직이 되다 보면 5년 이상을 다 6급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를 봐서는 복탄진료원 1명만 7급으로 시작하고 전체 15명이 6급으로 시작하는 데 따라서 기존에 있는 일반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일반직원들이 진료원들이 일반직화되는 거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서.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294쪽에 지금 특수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집중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결혼이주여성의 집중관리나 통역서비스, 이거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냐 싶은 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지원과같은 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저희들한테 집중관리라는 뜻은 모자보건실에 지금 등록돼 있는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이주여성을 위해서 베트남하고 중국사람 2명을 우리가 통역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차원에서 모자보건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시는 분의 통역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이 섰는 데요, 이게 처리결과로는 12월에 설계가 완료됐다고 나왔는 데 설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가설계를 뽑은 내용이구요, 실제 설계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이 뒤에 옹벽을 대략 한 3-40미터를 지적을 했었는 데 지금 여기 사업규모에 나와있는 걸 보면 옹벽이 121미터고 법면부분이 3952평방미터입니다. 아스콘포장이 4176평방미터고 또 개거가 262미터고 흄관이 355미터로 나와있는 데 이 노인전문병원이 당초에 근본적으로 지을때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는 데 옹벽을 먼저 설치하고 구조물 건축이 들어서야 되는 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전문병원을 먼저 짓고 지금 소장님도 보셨다시피 거기 어떻게 들어가가 옹벽을 칠 겁니까? 들어갈 때가 없죠, 그죠?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평당 단가도 보통 국토부 표준전축비 평당 한 550에서 600정도로 돼 있는 데 저희들 한 377만 원 정도로 책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증축하는 300병상 규모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거기에 옹벽을 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 데 지난 번 의원님 행정사무조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법면공사와 옹벽을 다시 공사를 할려고 추진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옹벽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함은 있지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액 산출이 안 나와있는 데 옹벽이 올라가면 대략 3미터 높이정도 될 것 같은 데 그러면 거기 법면이 3952평방미터면 대개 보니까 한 1300평정도가 되는 데 거기 1300평이 나올 일이 없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옹벽이 쳐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옹벽만 3-40미터 지적을 하고 왔는 데 너무 많은 6억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데 이 6억의 추경예산확보를 한다고 했는 데 이게 가능한 거에요?

지금 현재 처리결과보고서에 예산이 한 6억정도 돼 있는 데 이것은 사업비 추측한 내용이구요, 실질적으로 실시실계에 가서는 다소 조정이 돼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혜광의료재단측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하고 보니까 한 아스콘 포장하지 않고 잔디포장을 한다든지 하고 또 하다 보면 예산은 다소 조정이 돼서 6억까지 소요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 같은 데 이게 꼭 당초예산에는 못 세우는 겁니까, 우리 지적사항 예산이, 기획행정국장님? 당초예산에는 못 서는 겁니까, 꼭 추경에 서야 돼요?

시기적으로 작년 10월에 됐고 당초예산은 9월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가고 업무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건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하고 차이가 많아서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는 대로 사무조사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안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추진계획을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가 있는 데요, 온천 목욕료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3색온천이 있어서 아주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데 수안보, 문강, 앙성 목욕요금은 얼마입니까, 지역별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목욕요금은 자율요금이다 보니까 수안보에는 보통 상록호텔같은 경우에는 충주사람 5000원씩 받고 외지사람은 7000원씩 받고 있고 일반 온천은 6000원 그 정도로 하고 하이스파가 4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구요. 문강온천도 지금 5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앙성은 좀 비쌉니다. 앙성은 7000원, 8000원까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지역내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지도한다는 차원에서 그 담당부서가 그래도 우리 지역내 온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자율요금이라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수안보온천 관광협의회나 앙성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었고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 데 그래서 지난 번에 요금 올리려고 하는 걸 앙성에서 다시 올리지 않고 보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통일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구요, 가급적이면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방향, 또 앙성에는 요금이 수안보나 문강하고 보조를 맞춰서 요금을 미루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앙성이 어떤 시설을 더 했다든가 안에 투자를 더 했으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설투자한 것도 없이 그냥 앙성하고 수안보하고 목욕료가 배가 차이나는 데 하이스파는 4000원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앙성목욕료는 8000원이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소장님 작년에 물가대책관리에 우리 충주시 몇 등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물가대책관리는 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순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이 목욕료가 주 원인이 돼서 꼴찌를 했다는 데요, 경제과장이.

그때 더 올리려고 하는 걸 일단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다소 그것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아무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향후에 강력히 대처해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형평성을 기해보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 튼 외지관광객이 한 번 왔다 가고 두 번은 안 오죠, 8000원씩 받으니까 전부 의아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25%씩 인상을 시키면 우리 지역에 목욕료나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하여 튼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에 적절히 대처해서 목욕료가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우리 지역이 금년도에는 물가관리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80페이지 감염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핵환자등록 및 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요새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환자들 간에 전염병이 옮아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 데 이 결핵환자분들을 따로 분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1층에 지금 영유아들이 주로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모자보건센타도 있고 한 것 같은 데 이런 환자분을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검진해야 되지 않을 까요?

저희 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결핵환자가 지금 저희 충주시 관내에 한 120여 명 정도 등록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주를 이루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 1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주로 이쪽 모자보건실 본관에서 서쪽이고 저 쪽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핵관리실이라는 것도 이번에 감염병관리실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보건소를 왕래하는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 그게 실질적으로 약을 투약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옮기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 화장실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공기나 침같은 걸로 감염되지 않나요?

옮지 않습니다. 절대 옮지 않습니다.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이 1층을 같이 사용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 분들도.

저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한 100명 이상돼서 대한결핵관리협회에서 이번에 간호사 1명을 저희들한테 파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있는 환자를 다 출장 다니면서 방문해서 또 전화상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병원 쪽으로 등록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보건소 내에서 일반인들 출입해서, 특히 어린이들, 노약자들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 보충하겠는 데요. 보건소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들이 1살이 될 때, 2살이 될 때, 3살이 될 때 생일이 있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데 시중에 있는 병원에 예약이 다 차서 검진을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방법은 없을 까, 의사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이건 건강보험공단하고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의미에서 할 수 없는 가요?

건강검진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환자들 한 5분, 2-3분에 한 명씩 보고 이런데 어린이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30분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건강검진이 사실상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협의하고 병의원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건강검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데서 인증을 받던가 감사를 받는 데 제때 검진을 받아야 되는 가봐요, 애기들이.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까지 전전긍긍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치를 취하셔서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94페이지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충주시에는 약 1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입국한 사람들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식습관이나 생활여건의 변화가 와가지고 질병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이 특수시책을 내 걸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 번 실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정태갑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저희들이 가정방문사업에도 지금 한 424명 정도를 예산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1000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강검진도 이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립의료원에서 하는 혈액을 채취해서 한 70가지 검사를 한다든지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발견하는 게 있는 데 어떠한 방법이 됐던간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수동에 주로 많이 살고 있어서 제가 많이 접하는 데 또 이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실시를 해 준다고 하는 건 자국민 보호대책으로 꼭 한 번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소장님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보건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 다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초검사 정도는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게 몇 가지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간기능검사라든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30여 개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다 풍습이 다르고 피부색깔도 다르고 다 여러 가지가 다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국가의 보건정책을 이 사람들한테 한 번 펴서, 또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한 번 주는 특수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센타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쪽하고도 협의해서 한 1-200명이면 모르는 데 1000여 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돼서, 하여 튼 다각도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우리나라에 문물을 가르치고 있는 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는 우리 시에서는 크게 지원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방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데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때 제2반이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쪽으로 나갔습니다. 강명권 반장님을 해서 우리가 6명이 갔는 데 그 때 신축하고 있는 그 현장에 1-2차 투자비가 한 54억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거기 가서 지적한 건 건물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건물 뒤편 옹벽 및 법면을 보강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건 왜 주문을 했느냐 하면 건물벽하고 그 산이 거의 붙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기에 비가와도 우수가 빠져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사태가 질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를 좀 파내고 옹벽을 쳐서 비탈면 정리 좀 하고 그걸 우리가 주문을 했던 건데 이 처리결과를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6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니까 건물짓는 데 5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는 데 우리 행정사무조사때 법면처리하라고 한 것이 6억이 됐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80병상을 짓는 데 54억 들어갔는 데 법면정비 조금 하랬더니 6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주변정리까지 깔끔하게 잘 한다고 하는 건 이론의 재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예산사정이 엄청 어려운데 본공사 54억에 6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거의 1/10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옹벽이 121미터인데 우리가 옹벽을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한 4-50미터만 하면 될 것 같은 데 배도 넘는 수치가 나오고 법면에 보호공도 3952평방미터, 아스콘포장이 4176평방미터인데 이게 어디를 이렇게 넓게 포장을 하고 할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 거기 나갔던 2반 의원들이 이걸 보고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의원님들 말이 된건데 사업내용이 옹벽하고 법면보강하고 우수시설이고 또 우수시설에서도 개거가 262미터, 흄관이 355밀리미터인데 개거가 262미터면 그 병원단지 한바퀴 돌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천상 설계도면하고 현장을 한 번 봐야지 좀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 데요,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건축담당공무원하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이왕이면 좀 더 옹벽을 해가지고 위에 오수를 빼기 위해서 위에 포장을 저 끝까지 내는 걸로 좀 더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소 조정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실시설계에 가서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고 이따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 방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충주시 관내에는 공중보건의들이 운영되는 보건소가 제가 한 1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몇 명정도 배치돼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7명을 비롯해서 13개 보건지소해서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있는 의사는 7명밖에 배치가 안 됐는 데 요사이 보도에 의하면 그 분들이 4월인가 전역을 한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없는 보건소가 운영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 데 우선 소장님 얘기 좀 들어보고.

일부 보도를 보신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의학전문병원이 생기고 이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의학전문병원을 가니까 군대를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감소해서 주로 감소된 의사는 치과의사가 많이 감소돼서 저희 충주시를 보면 13개 면 중에서 3개면만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에 저희도 7-8명 제대를 하는 데 도하고 협의해 본 결과 보건지소는 일단 보건기관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외에 민간병원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건 민간병원이 부족한 거지 일반 보건기관은 일반의사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치과의사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얘견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약자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대개 보건진료소를 보면 의사분들이 지금도 2개면이나 3개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모르고 오늘 약을 타러 가던지 진료를 받으러 가면 못 하고 돌아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 4월되면 많이 전역을 해가지고 태부족이 되겠다 언론보도가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장님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3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사는 다 충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일반의사가 다 배치가.

만성질환 주민들 진료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주민들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보면 가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가금같은 데 가 보면 노은을 하루하고 가금을 그 이튿날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한방의사나 치과의사 얘길겁니다. 일반의사는 13개 지소가 상주하고 있고 올 해 제대한다 해도 다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보될 거로 바라보는 데 확보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 간 다른 시군에도 방송보도를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소장님에게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읍면지역에 보면 대개 노인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진료하기 곤란하니까 거기에서 약을 타오시고 그런 의료서비스가 좀 안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294쪽에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현재 내용에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및 임신부 등록관리가 돼 있는 데요, 현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임신부 등록만 따로 관리하고 계신는 건지?

현재는 임신부 등록관리를 저희가 100여 명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아이를 낳면 모가보건 쪽 다 연결이 돼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부터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 필수예방접종까지 무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일단 다문화로 분류가 되면 이주여성이니까요, 분류가 되면 그러면 저희 보험료같은 경우는 무료가 돼요, 무료가 되는 데 거기에 따른 모든 모자보건에 관한 사업내용과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도 모든 것이 무료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