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올 임진년 새해 첫페이지가 시작되었으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계획 채신동일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의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40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베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산림녹지과장님 정태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 항상 산림행정에 주도판단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2:22) 기반을 마련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녹지이면서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생명인(2:40) 가로수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시행 안 3조에, 각조에 사업시행에 따른 가로수의 관련 사전협의 사항은 안 8조에, 무분별한 가로수의 열매채취로 인한 각종 사고예방과 가로수의 피해 범위를 방지하자 가로수의 열매채취에 대한 사항은 안 13조에, 가로수의 이식 제거등을 필요로하는 무분별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 구분 및 강제 징수에 관한사항은 안 14조와 15조에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시달합니다.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녹지이면서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생명인(3:50)가로수의 효울적인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관계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13조에 가로수 열매 채취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임고쪽이나 아니면 서부동 화룡동쪽이나 가면 유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지나가다 살구나 복숭아 많이 따서 먹고 나무 부러뜨리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여기에 가로수 법에 허가지역을 도입했습니다. 허가지역을 도입하는 것은 실명제로 해서 가을 같으면 가로수 피해방제를 할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에서 그리 제정코자 합니다.

그럼 지나가시는 분들이 영천시민이나 아니면 외지인이 지나가다가(5:17) 열려있으면 하나 따 먹고 싶어서 따 먹든가 나무를 부러뜨리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수 있는 방안이 없네요, 그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시에서 나무 부러진거나 이런 거는 새로 이식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14조, 15조에 보면은 열매 채취하고 원인자 부담할거 같으면, 이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하고(6:00) 대응할 정도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까?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가로수 열매 채취한다던가 이러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걸 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천에 은행나무 영천시 전체가 다 (06:29) 있는 거는 하여튼 그런 일을... 이거 원래 시민들하고 장난치는거 같은데 말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다른 유실수 아니고 은행나무 때문에 그렇죠? 그 목적이.

예.

제가 봤을때는 이게 그럴줄 알았으면 이게 수천만원 수백만원 열매 채취 수익이 있어 기계를 대고 올라가 나무를 훼손해서 정말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 정도의 훼손의 어떤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하면 이거 시장님 한테 오케이 하시던가요?

상위법에 따라 그걸 하고, 또 우리 도시..

아, 상위법이...

시군에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걸 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예,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지금은 무분별하게 아무나 채취하고 있습니다. 채취하고 있는 걸 실면제로 하면 아무래도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어떤 부러지고 하면...

이걸 실명제로 하면 시에 무슨 계약이나 공모나 계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돈은 준다든지. 그렇죠?

돈은 안 받습니다.

안받고.

읍면장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예산으로(7:46) 해가지고 내가 많은 은행나무가 많은 열매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금더 해서 통상 이거는 법에 위촉되지 않고 홍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따는 게 우리 관례였었는데, 이거 만약에 실명제를 해서 못따게 한다면 시시비비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죠?

예.

이거 많지는 안하더라고...

많지는 않고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염려가 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이창식위원님 하신 그 이야기인데, (8:28) 우리쪽에 있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데, 민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부는 내가 지금 따야 하는데 옆에 피해가 입을수 있거든요. 과수원에 그늘이 지는데, 그것조차 못따게 하니까 지난번에 싸움이 났습니다. 피해는 내가 보고 있는데 따기는 딴사람이 왔어 따니까 왜 따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럼 옆에 있는 논 주인도 허가를 받아야 그 나무에 대한 관리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아무나 와서 따니까 그런 시비가 붙는데, 그걸 읍면장 한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런 것도 통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럼 허가 받은 사람하고 옆에 있는 농지 주인하고는 그럼 농지 주인은 옆에 A, B,C, D 그 나무를 관리할려면 다 허가를 받고 그렇게 그런 불편함이 안 있겠습니까?

그걸 큰 제재할 사항도 없고 하니까 신고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법 적용을 열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그런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옆에 나무라고 따고 있으니까 내가 따는데 당신이 왜 따느냐며 결국은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하여튼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지역은 피해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따주는 채취권을...

그걸 그 지역에 관리하는 분이 신고를 해줘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신고도 안하는데 니가 해라 이걸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방청석....10:27) 예, 여러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방청석....10:32)

삭제 할 수 없는 거입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넣어놔야 되지 그래서 과장님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청석....10:50)

아닙니다. 지금은 허가가 없이 채취를 하다가 보면은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실명제를 할 거 같으면 교통사고라든가 가로수 이해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사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청석....11:26)

이미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신고를 받아서 하지 그걸 임고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시에까지 오고 가고 하는건 그건 불변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장한테 전부다 위임해 놨습니다. (방청석....11:50)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훼손했을 때, 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날수도 있고 그죠. 차가 부딪혀서 날수도 있고 하는데, 별표에 보니까 훼손자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이라고 있는데, 사고로 해서 존폐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부담금 징수가 수목비의 100%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가로수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간판이 가중되어 (12:58)벌어가지고 가로수를 임의적으로 죽여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로수를 어차피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시에서 이식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발각이 되면 수목비의 100%를 부담을 하게 되지만 임의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켜버렸을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보완은 있습니까? 처벌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수목(13:38) 변상토록 합니다. 교통사고나서 가로수를 훼손 했을 경우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가로수 손해에 대한 산정을 달라고 합니다. 그걸 통보를 해주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저희들 한테 줍니다. 그럼 우리는 넣어 뒀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그걸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조례 아니라도 훼손 경우 교통사고 훼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14:10) 반드시 그걸 변상을 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누가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무값은 받지만 처벌규정은 없잖아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 변상하는 것으로 처벌로 그걸로.

이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나무비를 보상을 받는데 이게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산편상할 때 까지는 상당기간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전에 제가 우리 중앙동에 한번 나무가 한게 사고가 나서 더 넣었는데 이걸 다시 주민들 다시 심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한 몇 년 5~6년 됐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밀려가지고 이게 한번 심은적 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고 물론 담당자 분이 별도로 나중에 심기는 심었습니다 마는, 예산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당장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오래 가버리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이걸 별도로 기금을 새로 한다던지 이런 거는 어떤지. 그리고 그걸 바로 대체할수 있으면 바로 대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 비용을 받아서 바로 담당부서에서 나무의 종류를 연령대로 바로 심어버리거나 이렇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보상 받아버리면 세무과로 들어가 버리죠?

세입출외현금으로 잡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해당 부서로 줘서 해당부서에서 바로 심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16:07) 부분은 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기존 예산에 편성된 걸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나중에 추경시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훼손해도 당장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나무비만 물린다 부담시킨다 이런 얘기네 그죠. 밑에 보니까 산출기준이라든지 징수과목 예치방법 이런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명제를 신고를 하면 열매라든지 이런 걸 채취할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들 들어서 임고면에 면장님한테 가서 신고를 하면 임고면 전체 나무에 다 열매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됩니까?

그걸 할 때 나는 양항리만 하겠다 평천동만 하겠다고 하면 자기 원하는 지역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보면 그기서 어디까지 하겠다 신고를 하고 채취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동 같은 경우 감나무가 상당히 많지 안않습니까? 벚나무 밑에 서부동쪽으로. 감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가을에 보면 그걸 딸려고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에 그럼 신고를 하고 난뒤에 열매 채취를 하다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원인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수도 있겠죠. 당연히. 지금 허가 제도도 없고 아무나 채취해서 갈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나무를 훼손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했는지 알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허가를 해주면 누가 채취해 갔고 누가 훼손했다는 것을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네에서 한동네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포괄적이네요. 어쩜 구간 자체가.

아직까지는 가로수 열매에 대해서는 크게 수익성이라든가 또 많이 한 지역에 안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포괄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어느 지역에 몇 번 딱 꼬집에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정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신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전부개정안

예,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도시공원 녹지 범위의 사항을 안 제3조와 5조에, 가설 건축물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결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 그리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점용 허가 기준사항을 안 4조와 안 6조에, 점용 허가 기간 연장 사항은 안 제7조에, 점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사항은 안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활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치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등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으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상위법 전체 바뀌는 거죠?

예.

명칭 자체만 전체 상위법이 바뀌고 속에 일부 바뀌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0) 8ｍ 이상은 안됩니까?

여기에 저...

진입도로만 8m이하 입니까?

예. 이게...

국가가 (23:10) 공사 공사라도 공원, 8ｍ이하는건 진입도로 같은 겁니까? 아니면 딴거..

도시공원 안에 도로를.

안에 도로..

지금 이게 적용하는게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또 타 법령에 의해서 도시공원이 생성된 곳에 도시공원 시설 이외에 시설을 하던든가 점용한다든가 그걸 규정하도록 허가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23:55)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그 속에 항으로 우리 상위법도 그렇고 우리 시에 ??춰서 ....

그렇습니다.

(24:06)

지금 우리 영천시에는 여기에 적용해서 허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원이 없습니다.

(24:29)없다. 그리되면 진입로는 원

예, 사후에....

(23:34)

사후에 이런 걸 규정을 해서 어떤 (24:40) 그 있을 경우에는 그걸 가르기 위해서 이걸 재정한 그런 건이라서

(24:45)

예. 그렇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상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자일정 제3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채신동 일원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도시관리계획(옹도지역-채신동 일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26:13)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채신동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하여 가결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도지역을 변경할 위치는 채신 1, 2동만(26:47) 해당 부지는 2006월6월 일반산업단지, 2008년5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추정되어 실시지역 승인이 되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기존 공단 존치시 존치부담금을 소유자 부담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 12월 일반산업단지에서 채신 1,2공단이 채택되었으나, 채신 1,2공단 용도지역이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율이 낮아져 소유자들이 민원이 제기 되었고, 또한 기존지역과 용도지역 변경만을 위해서도 용도지역을(27:39) 재편정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2011년 1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종 배척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151,286평방미터중 148,522평방미터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28:01) 부분 용도지역 변경 만을 위해 2,244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32평방미터를 보존 관리 지역으로, 388 평방미터를 농림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용도지역 변경 건은 2012년 1월 19일부터 2월 12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반송 이전 1통이 제출되었으며, 3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시 심도있는 심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신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활 영천 도시관리계획 채신동 일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신 1, 2공단등 기존 공단지역이 영천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에서 배척됨에 따라 배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1만㎡ 미만을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 지역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채신동 일원 결정 변경 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트 갖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가지고.

내용은 전번에 간담회시에 일단 보고 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과장님 변경을 지금 기존 있는 채신공단을 빼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이부분을 변경을 해서 공업지역으로 묶어 주면 전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되면은 전부다 일반산업단지로 다

(35:39) 빼가지고 별개로 했다는 겁니까? 존치부담금이 너무 커서 자기들이 빼달라는 얘기. LH 공사에서 산업단지로 넣을려구 하니까 기존 공단에서 안한다는 얘기였습니까?

과장님. 쉽게 설며을 해 주십시오. 쉽게. 전종천 부의장님 말씀이 뭐냐하면. LH에서 왜 안 넣었나? 공단이 싫어서 안 넣은 건지. 그 얘기.

그러니까, 부담금 때문에. 그 얘기지.

예.

그 얘기를 너무 일반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얘기를 하시니까 혼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니까 제가 물어본건 그겁니다.

예.

그런데 자꾸 경제자유구역이다 (37:40)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들이 그거와는 상관이 없을 터인데. 저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안에 넣어서 일반산업단지로 편입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부담금도 있고 하는 얘기는 맞겠지만, 빠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증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업지역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좀 알려고 물어 본겁니다.

예.

자꾸 둘러쳐벌리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부분은 기 공장이 들어 서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농림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하는 데가 388㎡, 이쪽에 보면 보통 관리지역으로 가는 같은면 103㎡, 29㎡ 이런 부분들은 기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외곽지에 붙어 있는 겁니까?

외곽지에 있는 겁니다.

외곽지에 붙어 있는 겁니까?

외곽지에 있는 것을 큰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별 민원은 없겠네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채신동 일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 조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채신동 일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을 위한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을 위한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어서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을 위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40:15)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에 따라 최무선과학관 합병을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하여 우리시 전통과학 체험공간 확보와 문화유산 자원을 육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43,135평방미터 이며, 계획관리지역이 31406평방미터로 73%, 농림지역 11729평방미터로 2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12월5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도시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제출시에 심도있는 심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을 위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지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활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을 위한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면은 문화의 시설 입주가 불가능 하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을 위한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2) 과장님 보면은 이게 지금 화산초등하교 들어가는

예.

들어가는데 교통편의 이쪽에는(42:53)

예. 변동없습니다.

(43:25)농림지역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할려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거든요.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부분이죠? 이게 결정 이부분 맞습니까?

이부분입니다.

그래 이거는 농림지역 아닙니까? 이것도.

예. 이거는 농림지역으로 들어가는

최무선과학관 전체 부지 입니까? 이게.

예. 전체로

전체 부지입니가. 나 이거 변경하는 부분인지. 전체를 다 변경한다는 얘기네. 일부는 되어 있고, 파란데 이거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한다는 얘기네.

전체로. 전체면적이 13,000평입니다.

13,000평 됩니까? 13,000평 중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1729평을 바꾸겠다는 얘기네.

총 면적이

이거를 감시키고 ............과학관 전체 면적은 만 몇평정되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형화 되어 있습니까?

(47:29)

예.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을 위한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율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활 영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로 종결되었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조정하여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함으로써 분뇨의 적정처리와 하수관거 이외 지역의 분뇨처리 (52:00)시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수수료 인데 분뇨수집하고 수수료라든지 개념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처리장 수수료.

계장님, 쉽게 말하면 일반 가정집하고, 업자하고 그 차이 아닙니까?

지금은 직관으로 다 돼다 보니까 수급 처리하는 업체들이 경영상 문제가 있다 그죠?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푸는 양에 따라 다르죠?

직관 안되어 있는데가 몇가구 정도 됩니까?

파악은 (59:40)

파악은 (59:45)업체에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예. 7월1일부터 하도록 인상자제 요건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7월1일부터 집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시행시기를 행안부정부시책에 의해서 시행시기를 7월 6일자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12년 7월이네요.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제안 안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영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정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여러분 제140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