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서 조례안 5건과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하시는 조례안 1건 1건이 21만 이천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시는 자세로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하고 신고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세부적인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및 포상금 지급제외사유를 정하고 환수할 수 있는 조항과 환수방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3호를 보면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 지급대상은 첫 번째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부동산, 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되겠고, 세 번째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행위를 은폐 또는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신고방법으로는 10쪽에 있는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5조는 신고기한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기한은 제3조의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다만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 신분보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별표의 별도의 각 행위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대상자에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입니다.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천시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보상금 지급 여부 금액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지급 제외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두 번째는 제5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세 번째는 국가권익위원회나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해서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네 번째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다섯 번째는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환수조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났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첨부물에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과 부조리 신고서식, 그 다음에 심의요구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안으로서 경기도의 입법공고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시행되거나 입법 중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타 시ㆍ군 31개 시ㆍ군에 저희가 가장 늦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타 시ㆍ군은 1999년부터 실시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이렇게 늦었는지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저도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사실은 진작에 좀 있어서 우리가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거의 시행되거나 입법 중인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입법 중인 데는 한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거의 한 20여 군데 이상이 벌써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안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이전에 실시하던 타 시ㆍ군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좀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신고도 중요하지만 신분보호라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목적에 보면 물론 뒤에 가면 문구가 있지만 앞에는 신분보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고요.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고보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네.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데도 1,000만 원 그런데, 엊그제 성남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하고는 자립도도 틀리고 다 틀린데 1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인천직할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을 저희랑 비교를 해 보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 안을 같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좀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네, 의견을 주시고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포상금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아서 웬만한 것 가지고 신고를 안 합니다. 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보상금도 참 넉넉해야 될 것 같고 또 신분보장도 되어야 되고, 제2조제2호에 보면 '부조리'란 공무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 정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상금 조례이지만, 사실 시하고 관계 없으면서 공직을 가진 사람이 밖에서 좋지 않은 꼭 부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조리에 비슷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세밀하게, 이왕 늦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삽입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부조리인지 아닌지. 그러나 사실 공직으로서는 하지 못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따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도 꼭 금전이 아닌 다른 부조리도 좀 할 수 있게끔 여기 포괄적으로 약간은 되어 있는데 좀 확실하게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네, 말씀하세요. 김문자 위원님.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꼭 짚어준다면 6쪽에 제5조에 보면 부조리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1년 이내인데 이게 전임자가 부조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후임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1년 안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저희가 없고요.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 그 기간을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 맞게. 물론 금품 및 향응 제공,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는 이런 안이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발생한 날로부터의 기간을 좀 늘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한도 지금 늘리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천도 이런 부조리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현실에 맞게 좀 그렇게 명확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둥굴둥글하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른 시ㆍ군처럼, 다른 시ㆍ군은 아예 신고자 비밀 보장까지도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은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비밀 보장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 뭐 이렇게 보복행위 금지라든가 아주 안을 싹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신고를 해도 내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김문자 위원님하고 성복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네, 물론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참고로, 민간인과 민간인 간의 어떤 그 부조리에 관해서는 현행 민ㆍ형사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무원에 제한된 범위가 공무원들의…… 우리 이천시 공무원과 관련된 그 부조리를 범위를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직할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인천직할시라든지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조례를 모두 맨 마지막에 저희가 제정하기 때문에 다 입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 시ㆍ군 전체가 이천시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게 제정을 했고요. 인천직할시가 조금 틀립니다. 다만, 이 보상금 기준 상한액에 있어서 이천시를 비롯해서 24개 시ㆍ군이 1,000만 원 이내고요, 뭐 50만 원도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데는, 그렇게 커다란 시가. 1,000만 원 이내이고요, 나머지가 약간 커다란 시, 이를 테면 부천시 같은 데는 2,000만 원이고, 파주시라든지 이런 데가 2,000만 원이고, 물론 용인시는 또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100% 수용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분 보장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신분 보장은 말씀이지요. 기존의 개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 개별법에서, 이미 각 개별법에서 철저하게 준수 의무라든지 이런 비밀 엄수 의무라든지 그것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님!

또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그러면 조례라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의미는 아닌데, 단지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부조리,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는 더 명확하게 조항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또 신고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어떤 안전 보장에 대해서 좀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게 안전 보장이 안되면 누구도 신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조금 이따가, 정종철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는 드릴 거예요. 지금 나온 것이 김문자 위원님께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 성복용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좀더 깊이 있게 논의 좀 나누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는 우리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가 맨 나중에 만드는 조례를 나중에 또 개정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조례를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만드는 것 다른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천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문구를 보셨는데 이천시는 똑 같습니다. 다른 데랑. 아마 여기 보시면, 저도 다 찾아봤는데요. 타 시ㆍ군이랑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 같습니다. 이천시 시ㆍ군만 틀리고. 그런데 다른 개정하는 시ㆍ군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문구 하나 하나에 신경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들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왕 만드는 것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항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까요. 우리 이천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조례는 없었지만 행위가 발생 된 적이 있어요? 이 최근에.

음, 최근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클린신고센터운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인과 공무원과의 관계가 아니고 공무원이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8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9건, 2009년도에 10건 그렇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공무원들과의 클린센터운영 했을 적에 민간인은 빼고요. 조례가 운영되면 민간인도 같이 하겠지만 그렇게 8건, 9건씩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문자 위원님이나, 성복용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금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통해서 원활한 회의를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뭐 어쩔 수 없이 행정개편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 이천시 신둔면 보건지소를 지금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좀 들어보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둔보건지소는 신둔면사무소 옆에 설치되었던 것은 성 위원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진료소가 거기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진료소하고 마교리에 진료소가 있어서 그 지역의 병ㆍ의원이 없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신둔보건지소하고 지금 기존의 진료과목이 없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인력구조상 그런 의미로 해서 이미 폐지됐고, 그 장소는 이미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적인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는 것 이유로 해서 폐지가 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에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이 보건지소가 폐지되어도 그 지역주민들의 말은 별로 안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많을수록 의료나 문화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진료소가 있고 보건소가 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만 없으면.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혹시 그 조직개편에 앞서서 직원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그 부서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그 상태로 개편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한다라면 그 문제점이 있나 해서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신 것인지.

네, 이제 지금 중리하고 마장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서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나는데, 현조직 내에서 지역개발국 내에서 특정과가 1개 과가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담부서를 만들면서 이 일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사업단의 직원 규모는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나요?

아, 직원이요.

네.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사안인데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 조례랑 정원 조례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조정 내역으로 조례에 보시면 1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해서 11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그 11명이 증원되는 내역에는 전문성을 가진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이 11명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기존에 기구설치 조례안에 보시면 기존에 팀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이전팀도 있었고, 여기에 그리고 또 지금 개발조성팀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팀, 공원녹지조성팀은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을 시키고, 순수하게 지금 늘어날 것은 도시사업과의 택지개발하고 역세권개발팀을 순수하게 기구증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를 한쪽으로 몰아서 도시개발사업단을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복선전철에 따른 역세권 사업, 도자예술촌 조성, 도자예술촌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을 이쪽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군부대이전 관련되는 부분도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크게 다섯 가지 사항으로 전담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단 설치, 중리ㆍ마장택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대개 보면 도자특구, 공원조성, 생태계 하천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라 그 산업환경국이나 지역개발국에 하나로 국으로 해서 책임져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는 전담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제, 이것은 한시기구입니다. 3년 동안 한시기구를 출범을 시킬 것인데,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역세권 택지개발 특히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LH공사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담하는 과, 물론 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업이면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서책임자를 서기관급으로 해서 LH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일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H공사하고 같이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급이라든지 업무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14년까지 이 기구를 한시적으로 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 사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시기구로 일단 출발을 시키기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를 하셨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2014년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인구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1국 3과를 정식기구로 출범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액인건비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로 가야만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단 2과로, 쉽게 말씀드리면 1국 2과 체제로만 출범을 시키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역개발과는 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겨서 명칭만 이제 개발사업단으로 해 놓고 순수 늘어나는 것은 그 도시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축제추진팀이 폐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전국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팀만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그 업무만을 위해서 신설했던 것이라 이제 업무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6팀, 소속 변경에서 6팀이 생겼는데 사실 여기는 저희가 전문성을 띤 분들이 가셔야 될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다들 전문성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인력 배치할 때 혹시 그 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하나요?

아, 그럼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 직렬 감안해서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부동산은 어떤 거예요?

네? 다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취득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료업을 하느냐고요?

네?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어떤 것이냐고요? 의료업이 어떤 의료업을 하느냐고요?

의료업이요, 종교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천시에도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병원 운영하는 부동산.

네.

그러면 보호시설은?

일반 종교단체 것도 다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저는 다른 얘기를 물어본 것인데 보호시설이 우리가 이천시에 많잖아요. 보호시설. 종교단체에서 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이 많잖아요?

네, 보호시설은 있지요.

그것도?

아, 그것은 의료업하고는 관계 없지요?

관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의료업하고는 다르지요. 일반보호시설하고. 의료업은 병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병ㆍ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네. .

그래서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나, 다, 라, 마 항목이 있지요? 바, 사, 아.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연장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언제인가는 멈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기 지방세 감면 관련 상위법이라든지 시ㆍ도 조례라든지 시ㆍ군 조례가 다 일몰제입니다.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 이 조례도 지난 조례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고, 모든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게 기존 조례를 보시다시피 스물 일곱번을 개정, 매년 한번 내지 두 번씩은 이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일몰제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 저희 이번에 관련 법에 의해서 3년까지 하게 되어서 이번 조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까지요?

네. 그 중간에 또.

아,……

네,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똑같은 것이지요? …….

네, 똑같습니다. 감면 조례가 자주 개정이 많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이것하고 좀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이 시세 감면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네,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네.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말씀하세요.

그 사유지로 일반도로가 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시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평수에 포함이 되어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세이면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참고 좀 한번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윤복 세무과장에게) 이것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종교단체나 외국인 기업이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사실 시세를 감면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희사를 사실 한 것이거든요.

공공.

자기가 못 쓰니까 공공용지로.

공공으로 쓰고…….

그런 부분의 감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참고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성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함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등 상담의 범위를 정함. 나, 시민 등 상담대상과 상담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 상담시간은 14시부터 18시까지 등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상담실의 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 간사를 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한영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가와의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안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네,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그 검토 의견에 보면 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이 법률 상담실이 설치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거의 그렇다시피 이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유층이나 또 무슨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 무슨 건을 가지고 계속 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때 그 제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여기 운영에 보면요. 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그리고 아동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법률상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이천시에 고문변호사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여기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부분에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제7조에 있습니다.

네.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나 노무사,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업무 부서장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러니까 저소득을 위한 법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시행이 됐던 겁니다.

우선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은 쪽을 보면서 차후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네, 일단 무료로 상담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타 시ㆍ군에 보면 거의.

타 시ㆍ군에 보면 거의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변호사라든지 어떤 법무사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시는 변호사라든지 어떤 법무사가 충분한 보상이 될지는 나중에 자꾸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에 일반시민이 제외가 됐다고 지금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제1항에 보시면 시의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 공무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2항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근로 약자한테 우선권을 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