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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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년 동안 도정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성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2012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입니다. 지난해 연수를 받고 올 1월 1일자로 교육원장으로 다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환 원장님, 1년간 교육 잘 받고 오셔가지고 교육 받은 것을 우리 도공무원도 교육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발전하는 교육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이버교육이 매년 늘어나고 또 폭이 넓어지는데, 사이버교육 받고 난 뒤 시험을 따로 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 과정 자체에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안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시험이 들어가 있고, 교육 이수시간도 그 사람이 몇 시간을 강의를 들었나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을 치거나 그렇게 안 하면, 눌러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사실 좀 그렇게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개개인이 듣고 하는 것이지 시·군에 따로 모아서 듣고 그렇지는 않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생학습시대가 되어가지고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교육도 스스로 찾아가지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사이버교육이 전부 편리하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게으른 편인데, 게으른 사람들은 대충 눌러놓고 그때 가서 다시 듣고 시험할 때 대충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시험도 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을 확인하고 시험을 보고 자주해서 확실히 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쪽에 보니까 시설보강정비 또 장비구입하고 이러는데, 도청 저쪽으로 옮겨가면 공무원도 옮겨가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물론 예산이 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대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곧 내년, 후 내년되면 갈 건데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장기적이고 하는 이런 시설투자는 안 합니다. 우선 필요한 보강공사, 정비공사, 필요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억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비 새면 할 수 없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비가 새면 할 수 없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도색이나…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최소한의 개보수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물론 그렇겠지만 이것은 다음 신청사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갈 거니까, 장비 같은 이런 것들도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 버리게 되면, 옮겨가게 되면, 저쪽에 옮겨 사용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보류를 해 놨다가 신청사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위원님, 갈 때는 가더라도 지금은 제일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영식

김영식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안 들이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소형탑승제초기 같은 것은 구입해도 나중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2012 중점 추진과정에 문화산업전문가과정을 신설하셔가지고 새로 진행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그래 이것도 4000만 원, 7200만 원 있는데 위에 문화산업전문가과정 이것은 우리 시·군 공무원들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한 30명 정도, 그러면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주로 연계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문화산업이 상당히 신성장산업인데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가량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여기에 교육이수를 하고 나면 주로 어떤 분야에 우리가 …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문화산업과에 가야죠.

영식

김영식위원

문화산업 쪽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존에 문화산업계장이나 차석 정도의 사람을 교육생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킨 후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되어 나온 것은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안동 문화콘텐츠진흥원입니까?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그 뒤에 기능직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특별교육이… 전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152명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70명인데 이번에 시·군에서 부득불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해 가지고 입교한 사람들이 152명으로써 약 한 90% 수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입교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입교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3월 며칠부터라고 하는 것 같더니…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2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월 6일부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3월 며칠이라고 하기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것은 다시 올해 시험 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교육은 지금 2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초 계획 외에 별도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매주 교육을 평가실시하고 시험도 1회씩 매주 시험 치는 모양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평가를 매주 실시합니다. 이분들에게 정신교육을 지금 강화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보조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 업무를 맡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과 같은 자세로 일을 해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원장님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1등한 사람들한테 인사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에서 시상하는 것은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영식

김영식위원

성적을 각 시·군에 통보해 줍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통보는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시보임용을 받았습니다. 시보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시보기간 중에는 교육이나 훈련성적이 불량하면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하여튼 유일하게 시험을 쳐서 시험을 통과한다 하는 게 이 과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신규과정과 중견관리자과정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부 시험 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까지 시험 친다는 소리 안 하던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교육 장기과정…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 원장님 오셔가지고 행감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교육원이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인사도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인사도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이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신규임용자과정 이외에는 나머지 중견 다른 반은 전부 테스트 안 하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일반전문과정은 사실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평정제도가 교육훈련제도가 2008년도에 바뀌었죠, 2008년도 이전에는 교육훈련생 제도 자체가 평점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학습시대가 되면서 2008년도부터 교육은 일단 필요시간을 이수만 하면 승진의 자격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시·군의 공무원들이 교육 받으러 가면 놀러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쉬었다 오지 뭐” 다 이래요, 보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달 반도 있고 많잖아요, 3개월 반도 있고, 가서 좀 쉬었다 온다, 어떻게 공무원이 교육 받으러 가는데 쉬러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시키는 만큼 어떤 시험이나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규임용자반에는 시험도 치고 논술도, 논술도 쳐야 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논술 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야 회전도 빨리 빨리 되고 기안을 해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상시 연간 교육이수시간이 있는데, 이것 전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전부 기능직 같으면 30시간, 5급 이하 같으면 80시간 다 이수를 해야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동안?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1년에 80시간이면 올해 만약 70시간 이수하면 내년도에 90시간을 이수해야만 그 사람에게 승진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올해 80시간 하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올해 80시간 하면 내년도에도 80시간 하면 되지만 올해 만약에 못 해가지고 70시간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90시간을 해야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각 급별로 교육을 하게 되면 시·군에 어떤 행정적인 마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건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시간을 전부 교육원에 와가지고 받는…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교육원에 이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80시간은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게 다양해 졌습니다. 본인이 논문을 쓰면 몇 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그것도 몇 시간을 인정해 주고, 시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도 이 교육을 그대로 했습니까? 교육 시간대로 다 했습니까? 올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육 이수시간이…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안 했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재작년에는 연간 50시간만 받았으면 됐고 작년부터는 연간 80시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의 성적이 일단 되어야 만이 승진 후보자 서열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12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부터 했던 사항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이 밑에 그 내용 중에 말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사항이 전에는 사이버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을 충족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교육시간에 와 가지고 연간 1년에 최저 5시간은 받아줘야만 이게 인정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 2011년 이후부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시간은 2011년도부터이고 교육기관에 와서 집합교육을 연간 5시간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말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에 원장님 계실 적에 공무원교육원 인터넷 외부망 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을 가서 자료실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바깥 것도 찾아볼 수 있도록 외부망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미쳐 못 드렸는데,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인터넷망이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망을 더 넣었습니다. 지금 인터넷망이 두 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료실에 한 망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들어왔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같이 볼일이 없어서 못 봤는데, 물론 공직사회… 외부에 유출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지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뭐 크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기 때문에 오픈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선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한 선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한 선은 기존 강사대기실에…

영식

김영식위원

강사대기실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강사대기실은 원래 들어와 있었고요. 또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다가 한 선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또 다른 곳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조금 많이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그거 열어놔도… 그거 무슨 큰 비밀이 있어서 빠져나갈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시간이 많은데, 12시까지 마치도록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몇 년 동안 여기 우리 원장님으로 계셨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작년, 재작년에 원장을 한 5개월 남짓 했습니다. 5개월 남짓 하고 교육에 차출되어 갔다가 다시 너무 아쉽고 해 가지고 지금 교육원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5개월 남짓 해서 가서 교육받았다가 이번에 언제 오셨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월 1일자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자원했습니까? 발령받았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발령 받았고 자원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진짜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교육원의 원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오시는 것을 한직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교육이 중요한 기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최태환 원장님이나 차인수 과장님, 김동성 과장님은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 유능한 원장님이 오셨는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고, 아까 들어보니까 3년에 한번은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필수로 말씀하셨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여기 와가지고 집합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집합교육은 5시간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게 기초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다 똑같이 5시간 집합교육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경우에는 연간 8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은 사이버로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요, 그것을 아는데, 그럼 2, 3, 4급도 5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된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급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2, 3급 경우에는 30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0시간 중에 집합교육이 몇 시간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30시간 중에 30%는 교육원에…

옥주

채옥주위원

30%는 집합교육이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30%에서 다시 20%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0% 중에 20%?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2시간.

옥주

채옥주위원

2시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뒤에 4급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럼 50시간에 대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또 30% 중에 20%?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30% 중에 20%.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몇 시간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한 3시간 정도 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그 정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아까 5급 이하는 80시간이 필수고 그런데 집합교육이5시간, 만일에 집합교육 안 받고 이분들이 80시간을 다 교육원에 가서 받겠다, 이랬을 때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가능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가능한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교육원에 만약에 금년에 80시간을 못 채우고 70시간 채웠을 경우에 내년에 90시간을 받아야 된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꼭 8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10시간이 모자라서 90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교육원에 입교했을 때 공무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똑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똑같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수당이고 뭐고 똑같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장기과정의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책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옥주

채옥주위원

직책수당이 없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형이죠.

옥주

채옥주위원

업무추진비에 따르는 그 수당이 없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식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항상 공무원교육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중앙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적이 나면 성적에 의해서 이 사람의 연수받는 태도라든지 이렇게 합산해서 모든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성적이 나오면 승진이라든가 또 전보라든가 이렇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게,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느슨해진다, 교육이 중요한데, 그런 지적을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원장님이 저번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그때 질의를 받았을 때, 답변한 기억 안 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하여간 그 부분은 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원장님마다 “그러면 행안부에 연락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항상 했거든요. 그럼 그때보다 개선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항상 교육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교육생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시대의 흐름이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과정, 평생학습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큰 제도의 변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제도의 변화가 평생학습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좋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교육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전보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면 아주 당연한 교육을 가지고 정말 농땡이를 치고 술을 시내 나가 잡숫는다거나 이래서 교육에 지장을 받는 그런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페널티는 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페널티는 나갑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나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퇴교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시간도 차등해서 적용해 주고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페널티는 몇 %까지 줄 수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평점 자체가 근태로써는 전체의 10% 가 근태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0%까지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교사들도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다 말이에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도 교육생들이 와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원장님과 모든 교수님과 직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최태환 원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굉장히 제가 처음 8대 때 왔을 때 최 원장님이 우리 의회의 담당을 하셨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아주 똑똑하게 제가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도 도의원을 교육시키는 그런 정도 같으면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귀향장소에 온 듯이 해 가지고, 아까 자원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안심인데 또 대충 있다가 어디 가기를 원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열심히 하는데, 최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얼마 동안은 있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의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무…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아까 대답하실 때 “내가 자원했다” “자원해서 발령 받았다”, 그러면 모두가 공무원교육원장 자리를 한직으로 생각하는 이 자리에 내가 최소한 1년이나 1년 반이나 2년은 있겠다, 만일에 자원을 하게 되면 지사님도 발령은 안 낼 것 같은데, 최 원장님 어느 정도까지 여기 있을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 나름대로 한번 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신명을 바쳐가지고 일해 보고 싶습니다. 일해 보고 싶은데, 인사는… 하여간 공무원은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열심히 일하고 또 종이 한 장에서 어디로 가라하면 또 종이 한 장에 의해서 날아가야 되고, 또 날아가면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인데,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지만 최태환 원장님께서 자원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북도 모든 분들이 경상북도 도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과 열성과 진실성과 여기에 의해서 도민들의 행불행도 좌우가 된다고 본다면 최 원장님은 이 중요한 공무원의 재교육에 담당 수장인데 정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원장인 내가 긍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 있으면 최대한 1년이라도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교육원장이… 내가 도정질문에 이것 좀 넣을까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오시면 6개월도 안 있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정말 안 된다 이거죠, 공무원들 교육이, 교육을 시키려고 공무원교육원을 만들어 놨는지 안 그러면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게 의심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최 원장님도 더 좋은 자리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김동성 과장님도 굉장히 환경 쪽에 아주 베테랑이신데 또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여기 오셨으면 정말 경상북도 공무원 재교육에 매진해 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바람이지 싶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모시고 사이버교육에 홈페이지 명강의 코너 운영, 이것 처음 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작년도에 했습…

옥주

채옥주위원

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작년 하반기부터…

옥주

채옥주위원

하반기에 했으니까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죠? 보고는 처음 이지 싶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굉장히 좋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에 응하지는 못 할지라도 자기가 앉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좋은 제도다 싶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을 잘 활성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간단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간단하게 길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환 원장님 반갑습니다. 좀 친해지려고 할 때 가 버려가지고 1년 뒤에 오셨는데 무슨 교육 받고 왔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년간 고위정책자과정 교육을 받고왔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0개월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그만큼 교육을 받은 만큼 훌륭한 인재적인 역량을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의 역량과 마인드만큼 지금 여기 에 계시는 분들과 교육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경북도 공무원을 교육하는 수장으로서 지금 보니까 미래경북을 선도할 변화와 도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을 갖춘 교육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교육원의 목표지만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변화의 주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교육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정신적으로 가치를 주고 능력을 계발해 주는 것이 저희 교육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원장님의 마인드만큼 그 역량의 효과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도민이 잘 살고 정말 질 좋은 삶을 사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이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이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보고, 본 위원으로서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공복정신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복정신을 가진 초지일관,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근본적인 그 자리에서 이런 역량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정말 훌륭한 공무원의 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하는 마음이 정말 계속 계셔서 교육받고 오고 원장님의 그 마인드를, 역량을 잘 나타내어서 정말 경북도의 공무원들이 원장님이 가진 훌륭한 마인드를, 역량을 흡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 24쪽에 보면 지원서비스 확대가 있습니다, 교육생들에 대해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특히 장기교육생과 같은 경우에는 입교할 때 체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 분야를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1대 1 상담으로써 해 주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건강이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보통 교육 받으면 급수에 따라서 다 다른데, 가장 오래 있는 교육생들은 얼마동안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44주, 10개월 이상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공무원이든… 저희들도 보면 체력이 국력인 것으로 봅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체도 건강해야 만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건강관리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으로 운동 하나씩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되면 교육받고 있는 동안에 운동을 한 개씩 할 수 있는 그런 건 프로그램에 할 수 없는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프로그램에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체력단련시간이 별도로 있고, 취미·소양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취미·소양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섹소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시간에는 자기가 체력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골프 할 분들은 골프연습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요가 하실 분들은 요가도 좀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룹별로 원하는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취미도 좋지만 이것은 완전히 수업의 항목으로써 한 가지 운동은 통과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을 평생적으로 자기가 공무원하면서도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12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교육훈련심의회 활성화 해서 교육훈련심의회 개최를 2011년도 11월 25일 개최를 하고 12월 27일에 했는데 이 심의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심의회에서는 내년도 교육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올해 교육성과가 어땠는데 내년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내년도 교육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작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행하셨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전에도 익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심의회를 한 일자가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다 하반기다가 아니고 11월 달에 개최를 하고 또 12월 달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 주요 목적이 익년도 교육계획 수립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는 모여가지고 내년도 교육은 혹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서로 의견을 조합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들어가서는 최종적으로 “내년도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심의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운영과장, 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교육계 전문가가 한 두 사람 정도… 지금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외부에서는 경북대학교 사범대 강희철 교수님과 대구경북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서찬수 씨, 도 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시·군의 과장이 포함되고, 또 우리 수료생이 포함이 됩니다. 상주시청 총무과장, 성주군청 총무과장, 청도읍에 근무하시는 이두근 교육수료생, 이렇게 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원장님이 선임을 하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이 주로 하시겠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교육원이 도청을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보니까 시설물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작년 5월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올해 또 하면서, 컴퓨터도 보니까 개인컴퓨터를 작년에 14대를 구입을 했어요, 작년 5월에.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본체를 12대를 한다는데, 어차피 이렇게 교체할 것 같으면 한목에 하지 왜 이렇게 작년에 하고 불과 5, 6개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교육원에서 컴퓨터를 살 때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한목에 산 게 아니고 연도별로 사가지고 확장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올해 교체하고 또 내년에 도래되는 것은 내년에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가지고 교체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고, 아마도 내년도에도 한 3분의 1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소형탑승 제초기니 이런 것은 어차피 해 놔도 거기 가서 쓸 수가 있지만 가능하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외에는 좀 줄여서, 어차피 도청은 이전하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교육원에서의 원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노력했던 안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의 질, 노력 이런 것들보다 외부에서 드러난, 저희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들에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찾아서 들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사이버교육도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 예를 들어서 150%밖에 안 잡았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사실 보니까 400%, 500%까지 계획 대비 들어온 인원들이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150%라면 분명히 목표 달성을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로 보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혼자 유추해 봅니다. 접속만 하면 데이터상에 인원이 체크가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지, 인원 대비해 가지고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접속을 해 가지고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무엇이 있느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접속을 해 놓고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있어야만 그게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자근

구자근위원

시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거기 자체로 시험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시간에 어느 날에 같이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게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보통 시험을 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수료시간을 인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일례로 같은 부서에 같이 앉아서 동시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시험을 치네요,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같이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이 사이는 제가 사이버학습을 공부할 때 보다 더 개선이 되어가지고 일단 켰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화면 자체를 클릭을 해야만 각각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시험문제도 똑같은 과정이라도 서로 다르게 출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4000명, 5000명을 각자 다르게 문제를 낸다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문제은행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클릭 했을 때는 시험문제가 이 문제가 20문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클릭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자면 유형이 한 5개 된다든지 10개 된다든지 해서 선택이 똑같지는 않겠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과정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내실 적으로도 좀 다져주시길 바라고, 시설부분은 공히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가정에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신축 재개발 해 가지고 곧 40평짜리 가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도배장판을 하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당집기 같은 것 우리가 다시 옮겨가면 그 옷에 맞겠어요? 식당집기 이거 분명히 안 맞습니다. 가면 그 맞는 환경에 넓이에 그 배경 주변 색깔하고 맞춰서 새로운 집기를 다 갖다 넣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원장님으로서 고뇌에 찬 결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들을 수렴해서 갈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낙동강 관련해서 문화산업전문가과정이있습니다. 문화산업전문가과정도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현장체험 위주로 해서 얼마나 전문가들을 양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오히려 정형화시켜서 외국이나 다른 쪽에 비교를 하는 게 맞지, 경북에 있는 사람 하회마을, 양동마을, 소수서원 다 안 가봤겠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인사동, 고궁박물관 뿌까·뽀로로 제작회사 이런 데를 가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보고 무엇을… 우리 양동마을은 우리가 배운 것을 이렇게 할 때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콘텐츠 쪽으로 문화산업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곳도 가보긴 가봐야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성은 예를 들어 30명 다니면 결과물은 나올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나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각자인지 팀별인지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있습니까? 20, 30명을 운영을 하자면 그냥 뭐 끌고 가듯이 단체로 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려면 분명히 팀제를 운영하든지 과제를 따로 줘서 그렇게 해야지 성과가 나오지, 아니면 더 주도적으로 하려면 개별적인 경쟁을 시키든지 해야지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산되는데 그냥 단지 현장체험 형태로만 가서는 알다시피 그냥 관광밖에 안 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과정이고 전에는 문화콘텐츠과정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하게 2박 3일, 3박 4일 교육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전문가다운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한 달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주고 하는 어떤, 다 분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분임별로 이렇게 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정해진 교육 커리큘럼과정 혹시 가지고 계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직은 지금…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다 나와야죠, 예산 수립되고 다 됐는데, 지난 심의위원회할 때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게 기본 구상만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인 내부관계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3월초 정도 되면 되는데 그때 되거든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계셔야 되지 싶은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러나 후반기에 있을 교육과정까지 지금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요, 4월 9일 날 바로 시작하는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것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안동콘텐츠진흥원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진흥원장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대략 기본방향이 2주는 도에서 이론교육을 좀 하자, 2주는 거기가 주관해 가지고 좀 현장을 다니면서 하자, 이렇게 기본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왜 제가 이런 우려를 드리느냐 하면 각지자체별로 경쟁 아닌 경쟁으로 혹시 모르는 여기의 전문가들로 인해서 예산의 출혈이 장기적으로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적인 축제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각자에서 오실 것 아닙니까, 각 지자체에서 뽑아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게 각 지자체에서 한 명 정도 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려면 특성이 비슷한 팀들끼리 팀을 구성을 하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반영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과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2, 3년 저 앞에까지를 보면 이 부분의 기능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하여간 명심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28쪽에 지방균형발전 여성리더십과정에요, 여성능력개발 및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통한 전문여성인 양성 이 교육대상자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무원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공무원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여기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여성 공무원들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6, 7급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여성리더십과정을 하는 그것에 요사이 저출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들을 하니까 이왕이면 교육을 할 때 여성을 상대로 하니까 가임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런 것도 첨부해서 같이 한번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4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생 환경 조성에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1억이라는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1년 예산입니다. 교육원 청소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청소용역회사에 1억을 줘서 거기에서 그냥 다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건 입찰 봐가지고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청소용역비가 연간 1억이라는 말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소용역 하는데 1억이라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청소용역도 단가가 있고 그 단가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해 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는데 어떻게 작년에 했던 강사를 올해도 그대로 유입하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유명강사 초청비가 3000만 원이 섰습니다. 작년도는 3000만 원가지고 했고 올해에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5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폭도 좀 확대를 시킬 수가 있고 더 유명한 강사도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유명한 강사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지만 승리한, 어떤 인간승리라든지 직장생활에서 정말 우수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은 강사비를 많이 안 줘도, 그런 분들도 초청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강사료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장·차관급에 대해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유명강사 분들 중에는 초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어도 언론을 탄 사람들은 상당히 돈100만 원 준다고 내려오려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 나름대로 섭외를 해 가지고 한번 이때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교육 들어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유명강사를 초빙 특강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런 분들은 돈 많이 들여야 되고 오기도 힘들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제 의견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인생에 어떤 승리를 했다든지 직장생활에서도 우수공무원으로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차출해서 우리들 앞에서 강사로 세우는 것도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눈높이가 비슷한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첨가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달인들, 달인 있지 않습니까? 행정달인도 있고 이런 달인들을 불러가지고 교육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강사를 추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것도 본 위원이 추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추천 좀 해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전문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업무라든지 건축·공공디자인, 세무행정, 토목 이런 전문교육도 자주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0페이지?

영만

권영만위원장

19페이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 19페이지…

영만

권영만위원장

교육계획 2012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전문교육도 저희들 교육원에서 합니다. 지금 사실 전문교육의 직무분야교육은 각 분야별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농업분야…

영만

권영만위원장

원장님, 교육하는 것은 아는데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2011년 법이 11월에 바뀌었다, 법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복지법이나 허가법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알고 업무를 그다음에 2012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업무를 모르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하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건물을 지었다, 2000년도에 건물을 허가받아가지고 감정 받아서 감리 다해서 허가인증 받아서 건축물을 다 했는데, 2002년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건폐율 오버로 나온다, 이랬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 법 시행 당시에 한 것은 합법적이죠, 합법적이 지만 시행 이후에 법이 바뀐 후에 새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때 공무원들이 허가 내줄 때에 그때 법 자체를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영만

권영만위원장

2000년도에 땅 위에 건물을 10평 지었을 때 모르고 해 가지고 증축을 10평 더 짓는데 거기는 건폐율 오버라서 건폐율을 줄여라, 이러면 누가 손해 봐야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소송의 대상이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소송을 가고 다해야 되지만 공무원은 그때 당시에 장부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업무미숙에 의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비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 예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아주 내실 있게 해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렇게 해서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시 찾으니까 누가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 가면 ‘그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물의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심판을 받아라, 하겠습니까? 그런 일도 많고 또 복지업무도, 그러면 전문가가 일선 시·군의 담당계장, 차석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차석까지가 담당업무라 했을 때에 그분이 다 출장 갔다, 그 밑에서는 업무가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그러면 계장이 업무처리를 못 했을 때 차석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석이 전문가인데 계장이 없어, 그러면 또 결재가 안 나요. 이런 등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교육원에 와서 형식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찬교육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그에 걸맞게 교육원에서도 뒷받침을 해 줘야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의회 이상효 의장님이나 욕을 안 얻어먹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하고 나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이 일이 계속 되풀이, 올해하고 또 내년에 되풀이, 우리 작년에 감사했을 때 그 얘기 되풀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도 아까 마찬가지지만 집기를 했을 때 신도시 가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바꿔야 됩니다. 새것을 넣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관에 집기들이 나오면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것도 폐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창고에 넣어놓고, 그냥 썩여버리는 거라, 다른 시설에 줄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도 안 하는 것을 숱하게 보거든요. 그런 교육도 강화를 좀해서, 특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행정적,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왔을 때 건축 허가관계, 이런 잣대를 댔을 때 한 필지가 1000평인데,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200평을 허가를 냈습니다. 이랬는데 200평 안에 건물을 맞춰 짓다 보면 거기 맞춰 짓다보면 위에 처마에 물 떨어지는 부분이 경계를 안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다보니까 경계가 넘어가는데, 그런 예가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오늘 준공을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비가와 버렸어요. 비가 안 왔으면 경계를 모르는데 비가 오니까 저쪽 말뚝 꽂혀있는 게 딱 보니까 경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딱 쳐다보더니 “이것은 건물이 경계 넘어갔으니까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더도 아니고 딱 20～30cm 이리 되는데 잘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군에는 해 주는데 경북에만 유달리 안 되고 강원도는 됩니다. 그래 그분이 봉화군에 못 살겠다고 강원도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집을 짓는데 거기서는 대환영 이런… 봉화군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23개 시·군 업무가 그런 업무가 많거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특히 경북에는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전문교육하실 때 건축허가 파트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나머지 필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문제가 된데요. 왜, 건폐율 오버가 될까봐, 그때 당시 적게 지으면 되거든요, 딱 맞춰서 허가 냈을 때, 그런 게 있어서 저도 현장까지 가보고 결국은 기계톱으로 잘라가지고 하고 그분이 1년 살다가 도저히 이곳에서 못 살겠다 귀농하신 분들이 가니까, 경북 인구를 좀 늘려야 되는데, 우리 지사님 3백만 도민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얼마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270만…

영만

권영만위원장

270만, 제가 지난 번 도정질의 270만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줄잖아요,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3백만 도민에게 걸맞은 교육이 되어서 우리 지사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욕 안 얻어먹게 의정활동 잘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교육원에서 교육을 충분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신뢰받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보고는 2011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2012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9대 도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의 발전을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립대학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기숙사가 모자라가지고 학교에 있는 원룸을 개조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10평형 원룸을 4인 1실 룸으로 개조한다는 이야기는 리모델링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게 업자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 안에 보니까 세면대나 화장실 그다음에 세탁기 이런 것까지 다 구비돼 있어가지고 침대만 갖다놓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인 1실 룸으로 개조한다 그러니까 남의 집을 임차해서 뜯어고친다는 이야기인데 남의 집을 함부로 고친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장기간 임대를 합니까, 뭐 어떤 계획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저희 학교부지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제… 지금 보면 매년 1학기 정도에 기숙사가 부족하고 2학기 때 되면 학생들이 현장이라든지 취업이 되고 또 실험실습, 현장실습을 나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 연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면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올 때도 기숙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부담금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원룸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걸어서 가면 한 10분 내외, 학교 정문에서 바로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신축건물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새로 신축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걸 예상하고 짓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건 저희들 학교예산하고… 지금 도청 소방본부에서도 지원한 예천소방파출소 바로 옆에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개조한다고 해서 남의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개조하는 방법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표현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신설 축산과 기학 준비 돼가지고 있는데 이 부족예산 4억 2600만 원은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편성해서 올렸었습니까? 신청했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 예산담당부서에 올렸는데 도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돼…

종천

김종천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할 때는 지난번 축산과 신설은… 이게 축산과가 계획대로 지금 총장님이 처음에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예산규모가 더 커졌죠? 당초계획보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당초하고는 별… 커진 것 없습니다. 당초에 도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저희 대학하고 상장을 못해서 회의할 때 소요예산…

종천

김종천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축산기술연구소장한테 내가 들었는데 당초에 도립대학하고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서로 협의할 때는 교수진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강사진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도 지금 기존 축기연에 있는 시설을 쓰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축기연에서 소장 말로는 전번 구제역 같은 그런 돌발사태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립대학 부분은 따로 신축을 하든지 실습장하고 또 동물들도 새로 사가지고 따로 해야 된다, 거기 있는 건 쓸 수 없다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당초 이야기를 제가 듣기로는 축기연의 모든 시설들을 같이 실습장하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축기연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예천 인근, 도립대학 인근에다 실습장을 짓는 게 낫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축산과 같은 걸 넣으려면 인근 부지가 몇 만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축기연이 없었으면 이건 축산과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축기연 쓰는 건 단지 축기연에 기존에 있는 부지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밖에는 득 보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부지하고 그쪽에 실험실습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연구진들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초지라든지 저런 부분은 상당히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다른 대학에 축산과가 있는데도 그런 몇 만 평 부지를 확보해 놓은 축산과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실습장하고 초지하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특히 농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실습실 부지가 10만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전임교수 채용 전까지 토목과 교수 겸직발령 한다, 토목과 교수가 축산과에 경력으로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담당교수가 환경을 전공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을 한 사람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식교수가 채용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축산과 준비를 계속 해온 그 교수를 그쪽으로 임시로 발령내가지고 운영하다가 2학기부터는 정식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당장 아이들을 이번에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하면 실습장이나 이런 예산확보, 지금 추경이 5월달이나 계획돼 있는데 5월달 추경에 확보돼가지고 교수임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반기가 넘어야만 정상적인 수업이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교수 증원 문제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6월 이후에는…

종천

김종천위원

하반기 넘어가는데, 하반기 넘어가면 대학 방학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한 학기는 아이들이 준비 안 된 과에서, 바꿔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초빙교수를 한 사람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도 총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걸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사실은 준비나 절차나 의회의 승인부터 해가지고 다 된 뒤에 교수충원부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실습장 부지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아이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도돼가지고 거꾸로 됐다 말이죠. 아이들부터, 학생들부터 모집을 해놓고 지금 이런 준비를 하려 하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학기는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않는다,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사전에 모든 교수라든지 연구, 교육시설을 갖추어놓고 했어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되는데 그 당시에 구제역파동이 나고 난 다음에 도청에서도 빨리 학과를 신설해가지고 모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의 부탁도 있고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래 절차와 이런 걸 무시하고 학생부터 모집해놓고 지금 이런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뭐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부족예산 4억 2600만 원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학사 차질이 생길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학교에서는 완벽하게 시설이나 예산이나 교수충원이나 이런 걸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학생들 모집을 하고, 적어도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도 신학기부터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면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교수들이 수업하는 수업방법이나 그다음에 실습하고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거꾸로 돼가지고 학생부터 모집해 놓고 부실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자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습장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돈 주고 사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관동 내지는 여러 가지 준비할 필요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응급구조과에 지금 장비 보강해가지고 예산이 된 게 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응급구조과에 앰뷸런스하고 이런 게 기존에 지금 있습니까? 있는 걸 장비를 보강합니까? 아니면 신차를…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앰뷸런스는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관리전환을 받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거 몇 대 있습니까? 관리전환 받은 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두 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두 대에 가지고 있던 장비들이 노후해서 지금 새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기자재가 새로…

종천

김종천위원

기자재가 많이 노후 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기자재는 아직 관리전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차량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차량만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응급구조 실습을 할 수 있는 뭡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금 소방본부 안에 소재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 폐기 직전이라도 학생실습용으로 쓰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응급구조차에 붙어있는 장비들도 내구연한은 덜 됐지만 교체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된 것 이런 걸 학교에서 소방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하려고 그러면 구해지지 싶은데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폐기처분 해가지고 쓸만한 그런 장비가 거의 없는 상태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응급구조과가 신설되어서 경험도 없는 학생들이 상당히 고가인데 신장비를 가지고 실습에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소방본부가 기관끼리 협의가 된다면 소방본부가 내구연한이 좀 남았더라도, 소방본부의 직원들은 상당히 능숙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졌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신장비를 써도 괜찮지만 학교에서 지금 고가의 신장비를 사가지고 실습용으로 쓰는 건 글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그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 어차피 소방본부의 장비를 바꿔야 된다면 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학생들 실습용으로 쓰는 건 노후된 장비를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하여튼 지난번에 구두로 한번 소방본부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그런 뜻을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거기 가져가서 쓸만한 장비가…

종천

김종천위원

이건 도립대학이 소방본부에다가 이야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실이나, 소방본부에 예산을 주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이나 부지사실이나 이쪽에서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좀 남아 있더라도 일찍 좀 바꿔주고 내구연한이 좀 남아 있는 건 학교로 이관을 해서 학교 실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그게 예산절감이 돼가지고 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당국이 이야기해가지고는 소방본부에서 있는 것 달라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예산실에서 더 새장비로 교체해 줄 테니까 내구연한이 좀 남아 있는 건 학교로 좀 넘겨줄 수 없나 하면 소방본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새장비로 바꿔준다는데. 그래서 그건 실제 학생들 실습용으로 쓰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비싼데 신장비를 해가지고 학생 학생들, 기술도 없는 학생들 실습용으로 쓴다는 건 금방 고장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총장님이 직접 소방본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있는 장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내구연한이 남은 것, 새 걸로 바꿔줄 게 너희 헌 것 쓰던 것 도립대학 줘라 이러면 저기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리 하는 게 어떤지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에 축하드리면서, 또한 대학 공시지표 달성 목표 역시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장님, 기관평가 인증제도가 채택됨으로써 중앙정부 같은 무슨 어떤… 그게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마 이것이 지금은 농경인구가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가 되고 함에 따라서 대학을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침이 이 제도에 깔려있다, 이래서 기관평가를 거기에 근거를 두고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8개 대학이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관평가 인증 이 부분에 통과되는, 인증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증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대학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다 하는 각 개별 학교에 어느 정도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가지고 대학을 정리해 나갈 뜻이 안 있겠느냐 이러한 아마 배경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한번 지정받으면 계속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5년 동안 인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다시 검증을 해서 또 새로 인증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그 5년 동안에 받는 인센티브라 할까 이런 건, 평가인증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중앙정부에서 받는 걸로써의 학교에 직접적인, 실질적인 그런 혜택은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기관평가 인증제도만 인증 획득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부수적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경임

이경임위원

처음으로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2013년도까지 이 기관인증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2014부터는 직업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정부의 지원 예산을 기관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에 돌리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이건 13쪽에 국제교류 센터 기능 강화, 글로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별 전담 교수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대학에 교수들이 29명이 있기 때문에 큰 대학교 같으면 정말 이것을 전문으로 담당할 그런 교수들을 임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중국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 교류를 하기 때문에 교류하는 대상국을 교수들로 A교수는 캐나다를 전담하자, B교수는 미국을 전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들로 중심이 돼가지고 내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우수학생 국내외 어학연수를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교류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중국연변 과학기술대학에 매년 20명 내외로 어학연수를 보내고, 그다음에 영어권에서는 사실은 지금 호주에 두 번이나 보낸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동남아 쪽으로 하지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 이런 본토 쪽으로 좀 활성화하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작년에 미국 샌디애고대학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현재 15명이 거기 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고, 캐나다에도 밴쿠버에 20명이 어학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인턴취업을 가가지고 9개월 동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어학연수 경비는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는 그게 노동부에서, 미국에 15명 하는 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가고 있고, 캐나다에 인턴취업 관련해서는 노동부 산하의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도하고 대학하고 삼자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건데 아마 그 중에서 예산이 60% 정도는 노동부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대학에서 부담해서 나가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현재로는 자부담은 용돈 정도는 자기들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번에 축산과 학생은 몇 명이나 그걸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정원이 20명이고 내일까지 다 채울 수 있는 한도가 26명 이상으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금년도에 26명까지는 다 채울 전망으로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앞서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학생만 먼저 해놓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학생들은 소집했으니까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산과가 올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과가 어떻게 이 농촌지역에 있을 때 경쟁력 있는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실은 도에서 축산과를 영남대학하고 도립대학하고 두 군데를 처음에 설립하는 걸로 영남대학하고 절충을 하고 우리 대학하고도 했는데 영남대학에서는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4년제의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 축산과가 있는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두 개 대학인가 그렇게밖에 없고, 자꾸 농업분야의 전공학을 4년제 대학에서는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연암공전하고 농수산대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신입생 모집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 지사님께서도 제일 걱정이 학과를 만드는데 신입생들이 과연 오겠느냐, 이것을 걱정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금년도 신입생 모집을 해보니까 평균 6 대 1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 모집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을 해서라도 경쟁력 없는, 이 사회에서 정말 축산이 실은 우리나라에서 FTA로 인해서 자꾸 점점 하락해 가고 있는 이 때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없다면 그러면 이 과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걱정이고, 또 도에서 축산과를 만드는 그 자체가 지금 FTA를 대비해가지고 정말 경험에 의한 축산을 할 것이 아니고 전문기술과 경험을 구비한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축산과를 만들고, 또 취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6명 정도가 졸업하면 그 애들이 나가서 취업할 데가 제일 도에서 안전하게 생각하는 건 스스로 시골에 나가가지고 축산농장주가 되어서 축산에 전업하는 이런 쪽인데, 현재 우리 애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취업할 때는 자기들이 축산주로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축산과 관련된 여러 기업체 직원으로 취업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 볼 때 정말 그 지역경제에 있어서 이 특성화되는 과를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과가 돼서 자립도를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실은 우리 도립대학이 어쨌든 도립이라는 지원하는 근거 하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계속 의지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보면 정말 이 과들도 특성화된 과로서 자립도를 높일 이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이나 축산을 전공했던 그런 교수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학과를 만들어놓으면 졸업생이 배출될 때, 졸업생이 1기, 2기 정도 배출될 때까지 완전한 기반을 잡아야 경쟁력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론교육도 받아서 현장에 실제 축산농가에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 주일 이렇게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야 그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학생들로 배출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축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조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영양군이라든지 주로 북부지역에서도 농민들이 억대 소득을 가진 농민들이 한 1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그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이러한 어떤 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대학으로 있다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총장님은 지역경제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대학으로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기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학과 자체가 우리 지역의 연고 산학과 관련되는 그런 과로 출범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출범이 될 텐데 당초에 출범할 때는 ’96년, ’97년도만 해도 그렇게 큰 학생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취업의 연고 산학과 관련되는 그런 학과, 그런 쪽으로 계속 학과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2018년에는 학생수가 지금보다 40% 정도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또 거기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 정책방향과 연계를 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해야 성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총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대학들이 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립대학에서도 자구책이라든지 자립도를 높일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건 국립대학을 법인화 시켜 나가는 그런, 장기적으로는 교과부가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립대학의 경우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립대학 서울대학이 지금 시작을 했고 몇몇 대학은 추세를 봐가면서 공립대학까지 확대를 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의 예산에 의지하면서 도립대학으로서 도민의 혈세로서 하는 이러한 대학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말 자구책이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학 정책을 마련하셔서 전국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경북도립대학으로서 이끌어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총장님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기성회계 관련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게 또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고 터졌습니다. 도에서의 대응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웃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직 도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현황은 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 지방행정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교과부하고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교과부에서는 나름대로… 사실은 이게 법적근거가 1년 단위 이때 가장 중요한 혁신인데, 이래서 지금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놨는데 한 2년까지 그게 처리가 못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마 교과부에서 무슨 방침이 내려오지 싶은데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정부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다만 문제는 이것이 기성회계가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수업료라든지 등록금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기성회계가 30% 정도 되는데 평균 4년제 국립대학의 평균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84%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마 정부에서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대로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에 따르되 저희들은 도에도 기성회비를 어떻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희들 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총장님이 보고하실 때에도 “개선이 불가피한 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개선이 불가피한 바를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실 우리가 기성회비 퍼센티지가 많이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걱정은 조금 덜 됩니다, 사실. 단지 기성회계가 지금 현재까지 꾸려왔던 직원 분들이나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타 대학들에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딱 지적되어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피치 못 하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치면 가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명분은 갖춰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이 국가에서도 이 80% 되는 부분들을 물론 다른 데서 절약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에 발 맞춰서 미리 그런 상황들을 헤아려서 총장님께서 좀 지혜를 발휘하신다면 좀더 앞서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구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필각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미안합니다. 오전 중에 지역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래께 졸업식에도 참석도 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총장님이 도립대학을 맡으시고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이 있었던 것도 증명이 되고 이렇습니다. 구자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적인 측면으로… 지금까지 기성회비가 기성회비 성격으로 거출된 돈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마 지금은 학생 수가 제가 부임한 뒤로 300명 정도가 많기 때문에, 2011년도 작년도에 하니까 9억 3000만 원 정도 됩디다. 그 중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부 100% 학생수가 다 된다고 그래도 10억은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전체 지금까지 거출한 돈이 10억은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학생 수가 적을 때에는 5억이 될 때도 있고, 6억도 될 때고 있고, 지금은 9억 정도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총 지금까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까지 다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연수를 대충 곱하면 얼마 안 나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근 10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판결이 개개인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나오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판결 내용은 이렇습디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성회비를 거두어서 국립대학교에 이월을 시키거든요. 이월을 시키고 남아있는 예산을 돌려줘라,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또 법원에서 나중에 보충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이것은 대학당국의 문제가 아니고 기성회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에서 이 책임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충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라든지 법원에서도 명확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 대 1의 경쟁률이 되어서 큰 걱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경북발 구제역 아닙니까? 참,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우리 축산분야가 전국의 몇 %나 되지요, 경북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가 알기로는 축산분야가 전국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데 한 30% 정도, 전국 비중으로 봐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비중이 크다고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 전업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슬기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에서 외국에 유학 보낸 학생들이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몇 명이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과거의 일본 시마네현하고 그때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때는 시마네현에서도 오고, 저희 대학에서 시마네 현립대학에 매년 6～7명, 10명 내외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외국 대학에 교환하는 것은 지금 중국 연변과기대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 2～3년 정도 교류를 했는데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영어권으로 돌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대학 나름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의 주 거기에 있는 대학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야 상승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진출한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미국에는 지금 현재 5주 과정으로 단기 어학연수 과정으로 보내고, 캐나다에는 지금 9개월 과정으로 취업과 함께 해서 20명을 보냈는데 한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요. 외국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또 대학과정이라든지 2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 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연수를 갔다온다 하면 그 후에 어떤 전망이나 방향은 따로 희망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마 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이 부분은 취업할 때, 면접시험을 칠 때 서류심사를 할 때 상당히 가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에 해외인턴십으로 나왔는 경우는 굉장한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과 애들이 나가는 경우에는 거기 캐나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격증도 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보낼 때에는 우리 학생들이 과연 외국에 나가서 어학수준이 그 정도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내신성적이라든지 수능성적을 보면 지금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번에 어학연수를 보낼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해낼 수 있겠느냐 했는데, 어학연수 갈 때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모의 토익을 쳤습니다. 쳐서 그 중에서 30명 정도가 600점 이상이 나옵디다. 그 중에서 15명을 차출해서 캐나다에 보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어학수준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가는 부담, 여러 가지 항공료, 체재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거의 국가교육역량강화사업비에서 지금…

필각

송필각위원

학생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미국에 가는 아이들한테는 1인당 200만 원 정도 부담을 시켰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부담은 무엇입니까? 항공료입니까? 아니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항공료가 아니고 4주 동안에는 미국 센디에고대학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미국에 관광코스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200만 원 정도 부담을 시켰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경북이 보면 오하이오 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제가 기회가 되어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유학도 좋고 영어교육도 좋은데 타 지역보다 저렴한 경비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제도 내지 시설이 있다고 한번 소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쪽으로 절충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미국에 진출 기회가 있다든지 학생들 유학을 보내려고 하면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도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경비가 적게 들면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예천이 이제 도청이전지가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도청이전지가 되고, 도청이전지로서의 도립대를…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관한, 또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학생수가 현격히 줄어들 그런 입장에서의 어딴 문제를 보면 도청이전 지역이라는 이 문제와 도립대학이라는 이 문제 이런 것을 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도청이 옮기고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와 도청이 옮기고 난 후에 학생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마 저희들도 도청이 옮기고 나면 도청에서 저희 학교까지 불과 직선거리로 8km입니다. 바로 학교 뒤편으로 해서 4차선 도로가 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금년도에 700억인가 예산이 중앙정부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청 소재지의 중심대학, 아마 반경 내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우리 대학이 위치해 있고, 또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하여튼 기왕 운영하는 학교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다면 좀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더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뵙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송필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특채가 1년에 몇 명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올해 8명이었습니다. 작년 2011년 졸업생 8명을 했고, 공채가 2명 되고 그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채가 2명되고요? 8명 중에 소방직이 몇 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소방직이 3명이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소방직 3명 중에는 여학생들도 있습니까? 응급구조나 이런 쪽으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응급구조는 아직까지…

종천

김종천위원

과가 신설되어서 배출이 안 되었고, 주로 소방사들, 소방직으로 남학생들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소방사.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3명이고, 나머지 5명은 일선 시·군에 예천군에서 2명을 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천군에서 2명하고, 울릉, 영덕, 예천, 그 다음에 청송, 영양 지금 이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1명 씩.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명을 하는데, 지방 시·군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퇴직공무원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 상황을 봐가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특채 학생들의 요건은 성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연고도 중요시합니까? 예천군 같으면 예천군 출신의 아이들을 당연히 선호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시·군마다 다른데요. 예천군의 경우에는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성적이 얼마 이상해서 2명을 뽑으면 3배수로 추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배수 추천을 하면 군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특채를 하고. 또 울릉군이라든지 영덕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미리 성적우수자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장학생을 선발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 장학생이 일정 수준이 되면 자기들이 특채를 해 가고 이렇게 군마다 조금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번에도 특채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천군의 경우에 2명을 특채로 임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한 3배수 정도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주민등록의 기간은 상관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기간은 상관없고 졸업할 때 그때 예천군에서 특별임용 공고를 낼 때 주민등록이 있으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요식행위이고 실제로는 예천군의 아이들을 뽑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자기 군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꼭 예천군이 아니고 작년에도 졸업한 아이 중에 경산에 있는 아이가 1명이 예천군에 특채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거야 실력이 아주 월등했다든가 군에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췄다든가 이런 것이 되었든지… 하여튼 총장님이 생각할 때 이 특채부분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 투명한 것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영덕군 같은 데에서 영덕에서 먼저 장학생으로 보내어서 학교에서 양성을 시키는 것이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양성시켜서 그 쪽에서 특채 시험을 쳐서 되면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경쟁률은 어때요? 영덕 같은 데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행정직의 경우에는 결원율이 많기 때문에 되는데, 토목의 경우에는 결원율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는 2명을 하다가 올해는 토목은 빼고 1명 정도로 추천해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벌써 총장님 하신지가 꽤 됐는데 이제는 특채가… 시·군은 어차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보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군 단위로 모집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에서는 대학교를 지역에 다 소재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군부가 주로 특채에 할 수 있는데, 총장님이 학교에 가실 때 특채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어차피 부지사로 계시다가 일선 시·군에 서로 협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해서 특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총장님이 가셔서 특채부분은 얼마나 했습니까? 가시기 전하고 지금 하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3개인가요? 영덕, 울릉 그 다음에 청송 인가 그렇게 세 군데를 더 했고.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역인 봉화 같은 데는 왜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봉화에도 지금 군수님하고 제가 만나서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도의원 출신이 있는데 군수가 좀 해 줘야지 그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봉화하고 울진하고 지금 하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단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영주는…」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는 학교가 대학이 두 개나 있는데 맞아 죽으려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리고 지역에 대학이 있는 시·군에서는 특채를 거의 하기가…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총장님이 좀 노력을 더 하셔서 특채부분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입생 모집할 때 모집요강으로서는 상당히… 요새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려고 하면 진짜 고시인데 이렇게 전문대학 나와서 도립대학에서 특채를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신입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모집요강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학교에만 많이 좀 계시지 말고 다니시면서 이것 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이 재학 중에는 공무원 공채가 되고 특채가 되고 하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2～3년 동안 취직을 하지 않고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취업률이 낮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가점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안 그러면 과감하게 취업전선으로 내보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특채라든지 공채를 장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좀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립이다 보니까 이렇는데, 일반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사관학교라고 지금 홍보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무원 뭐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 타이틀을 공무원을 양성하는 공무원사관학교라고 하면서 방송에 홍보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집요강에다가 도립대학에서 1년에 공무원 특채 몇 명, 이것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신입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요즘에 공무원 되려고 하면 정말 몇 년을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데 도립대학에 가서 잘만 하면 공무원 되는 지름길인데 왜 안 가겠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좀… 물론 학교일도 중요하시지만 대외적으로…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총장님한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하여튼 올해 봉화하고 울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봉화는 왜 그래요? 위원장님 지역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좀 조으든지 해서… 더군다나 군수가 도의원 출신이고 한데 좀 협조를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장님, 전임교원 확보율이 한 58%가 되는데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에 들어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전국의 7개 도립대학 평균보다는 조금 0. 몇 % 정도는 저희들이 더 높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도립대학 말고 일반 대학하고는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일반대학하고 했을 때에는 아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는 70%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지금 타 대학의 전임교원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축산과 교과과정 편성은 다 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교과과정 편성은 다 됐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전임교원은 채용을 못 했더라도 강사진들은 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섭외 중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3월 달이니까 2월 한 달 동안 섭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쪽에 교과프로그램, 교과과정은 지금 우리가 연암공전라든지 다른 대학에 가서 저쪽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교수들한테 검증을 받아보니까 실험·실습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수는 지금 초빙교수하고 축기업에 있는 전문가들, 박사급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이번 주까지는 강사섭외를 다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보통 다른 과에는 이 전임교원이 몇 명씩 지금 뽑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주로 2명, 3명…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2명, 3명요? 그런데 아직까지 축산과는 한 명도 못 뽑았다는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안 되고, 또 총액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도 정원을 증원하는 데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사실은 저희 법정 정원의… 거의 당초에는 도의 정원조례에 보면…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이 매번 매년 깎이고 하다 보니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총장님, 그 도의 정원조례에 묶이면 대학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대학이 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교원이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 안 되면 학교가 존립하기 힘듭니다. 축산과는 아주 미래가 밝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전부 다 부자들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다른 짓을 해서 빈곤에 빠졌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다 부농들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것이 아마 굉장히 동기부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본인들이 창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머리도 좋고 괜찮은 아이인데, 자기 아버지가 축산을 하니까 자기 아들이 축산 쪽에 공부를 좀 하고 와서 지금 젊은 나이 스물 몇 살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들 동네에. 그렇다면 아주 미래가 있다고 보고, 그 대신에 정말로 과학적인 축산영농을 할 수 있도록 교수진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전에 2011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2012년도 계획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이진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비롯한 관련 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개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민과 위원님 입장에서 조기에 시정하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보공유, 소통, 협치 등 상생을 위한 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련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예, 영주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1년도 것은 놔두고, 201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도의회도 이런 관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급에서 3급 승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년이 한 3년 정도 남았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사한테 나는 3급을 1년만 하고 나가겠으니까 이번에 3급을 좀 시켜 달라는… 그래서 그 약정을 받고 3급을 시켜주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도에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이 제도로 정착될 수는 도저히 없는 사항이고, 사실은 그런 관행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진은 그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이나 능력, 또 승진 요건을 갖췄을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일찍 나가겠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담보로 해서 승진을 해달라는 그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도에는 없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는 없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선 시·군에는 그런 게 있는 데를 압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간혹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비추어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을 확대해서… 현실은 보면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선 시·군에서 그런 일이 왕왕 있다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이지요? 인사라는 것은 능력과 그 자리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데, 내가 1년만 하고 나갈 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지금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판단했을 때에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선 시·군에서 지금 그런 일이 관행처럼 지금 되고 있다면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인사권자는 시장·군수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아주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하고 있다, 라면 도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도 입장에서 그런 어떤 나쁜 관행, 혹은 있어서 안 될 관행이 있다면 우리가 상급부서, 지도감독부서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도 촉구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인 영주시가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시장한테 가서 나는 1년만 하고 나갈 테니까 좀 시켜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시켜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각서까지 씁니다. 그게 아주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 정착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직협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 인사 풀을 좀 풀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저렇게 1년만 하고 나가겠다는데 왜 안 들어 주느냐? 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만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이 되려고 그러면.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이 각서를 쓰고 또는 양보를 받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 어떤 선진화된 디지털화 시대에 아주 아날로그적인, 아주 옛적인 구태를 보여 주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아마 우리 영주뿐만 아니고 일선 시·군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어떤 폐단이 있나하면 물론 인사적체에서는 조금 해소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는 하나 능력 있는 사람, 꼭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 가지를 못하고 단지 정년을 좀 빨리 나가겠다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정년을 1년만 하고 나가겠다라면 1년 동안 받아놓은 날짜 아닙니? 나가는 날짜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근무를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어차피 나는 1년만 있으면 나갈 자리인데… 이런 폐단들이 있어요, 지역에. 우리 도는 없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 상급기관으로써 예하 일선 시·군에 이런 인사 관행이 있다고 그러면 부단체장회의 때나 그 다음에 시장·군수회의 때나 이런 부분은 관행이 고쳐져야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고, 정년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능력위주로 해가지고 가야 될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야지, 정년을 일찍 나간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인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소관이어서 누차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원장과 과장 둘이 한꺼번에 또 바뀌었단 말이지요. 바뀌었는데, 제가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이라는 우리 기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도의 공무원교육원은 그다지 교육원으로써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제가 굳이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성인이지만 공무원 교육이나 일반학생들의 학습이나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교육원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잦은 교체로 공무원 교육의 차질이 우려되고, 또 그런 어떤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볼 때 공무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걱정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상대적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의 관리운영파트… 공무원교육원은 교수진하고 관리운영 파트가 조금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파트는 교육 커리큘럼을 잘 짜고, 교육과정을 잘 짜서 우리 교육생들의 복무 이런 쪽의 구체적인 업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교육의 질 이런 문제는 역시 교수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교수보다도, 공무원교육의 질보다도 제도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제가 갑갑합니다만, 이렇습니다. 과거의 공무원교육원은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오면 나중에 평가를 하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기 시·군으로 돌아가면 보직이나 인사의 어떤 혜택을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 없어졌지요, 그렇지요? 그냥 때가 되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 되면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받으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교육 간다고 하면 좀 쉬러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긴장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 그런 평가제도에 의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직이나 승진에 좀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다시 환원이 되어야만 교육원의 교육이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오는 피교육생들의 생각 자체가 자세가 바뀌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그렇게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쳐 가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이 평균 재임 기간이 보니까 6개월을 넘어가는 교육원장 자리가 별로 없어요. 6개월 동안 교육원장으로 와가지고 교육원 업무를 숙지하고 좀 파악을 하다보면 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현 원장이 전에 있다가 교육 갔다 오신 분이고 하니까 교육원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밑의 과장을 동시에 2명을 다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인사관행 내지는 인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 인사에 대한 문제를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원장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6개월 넘어가는 원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공무원교육원의 수장이 되겠어요? 업무 파악하면 금방가야 되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존중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변명은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을 재직하시다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꼭 가신다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보면 다른 자리로 부단체장으로 영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많지요,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파악에 큰 기간이 소요가 좀 덜 되고 전문성이 아주 없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보직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의 인사를 보면 전혀 직렬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김정일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보건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인재양성과장으로 오셨는데 행정직이니까 아무데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자에 보면 보건과장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특정한 자리에는 그 해당 직렬에 관계되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게 관행이었고, 또 그래야만이 전문직으로서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물론 공무원 과장쯤 되면 30년, 40년 했으면 어느 자리에 갖다 놓아도 그 업무야 못해 내겠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직렬을 차라리 제도를 없애 버리든지, 직렬은 직렬대로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인사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때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직렬이 5급 이하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개 직렬이 있고, 4급이 되면 기술서기관, 서기관 이렇게 2개 직렬로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2000 몇 년도 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각 시·도의 의견이 수합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 같은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연구직 외에는 기술도 행정이고, 일반행정도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해서 기술직도 좀 더 어떤 인사에 운신의 폭을 오히려 기술직을 도우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4급 과장 이상은 그 직렬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없어 졌습니까, 직렬이?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기술서기관, 서기관 이렇게 두 직렬 밖에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어느 직렬이 기술로 들어갑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종전에 행정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이 다 기술서기관이 됩니다, 4급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기술서기관하고, 일반서기관하고 한다고 하면 기술서기관이 행정직에 가도 상관없고, 아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술서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서기관이라고 하지 뭐하려고 기술서기관이라고 해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다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5급까지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다, 산림이다, 환경보건 이렇게 기술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를 아마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기술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갈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같이 통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직렬을 자꾸 더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 제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2000년도 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그게 2000년대 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직군 대직렬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직렬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급 이상은 지금 기술이고, 행정이고 없고 그냥 부이사관입니다. 그래서 3급은 기술, 행정 이런 것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렇게 단순화했습니다. 대신 4급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이렇게 두 종류만 남아 있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직렬별 5급 이하 직렬 또 그 외의 직렬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질의는 제가 했어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질의 시간을 20분을 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가 질의는 간단하게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쪽에 새마을운동 세계화라고 있는데, 이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세계화재단하고 지금 같은 일맥상통한 것입니까? 43쪽의 세계화재단…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재단을 만든다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재단 규모를 보니까 초기에는 3개 부서 8명, 그 다음에 기본재산 100억은 도 및 시·군 출연금 단체 기부금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사업예산 40억, 운영예산 10억해 가지고 50억이라는 말입니다, 1년에. 그렇지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새마을 세계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렇게 앞에 하고 있는 우리 새마을운동, 해외운동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새마을 세계화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 넘어갑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확실하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확실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새마을 아카데미를 하는 경운대학이나 우리 영남대학에서 작년에 예산 세워 준 해외에 그 새마을지도자들 우리 연수시켜 주는 것 있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다 관장합니까, 앞으로?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분명히 속기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행복재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복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발족을 시킬 때 행복재단의 설립 취지하고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 처장 등등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초기 인원이 계획보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불었고, 1년 예산도 지금 상당히 처음보다 불었고, 하는 기능과 역할이 처음 설립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구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 행복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우리 보건복지예산이 우리 전체 도예산의 28%, 30%에 육박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한정된 공무원으로서 있는 시설이나 도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허수를 좀 잡아내기 위해서 재단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1년에 예산이 3, 4십억 든다 하더라도 그 많은 복지예산 중에서 2, 3백억을 절감을 시킨다라면 충분히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 그 정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하고 그 재단하고 업무분담도 잘 안 되어 가지고 연구원들 데려다놓고 지금 연구해가지고 책자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퇴직공무원들 자리만 만들어 줬고, 예산만 1년에 수십억을 소모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새마을 세계화재단을 만든다 그러면 불 보듯 뻔한 게 그 자리에는 당연히 우리 도의 퇴직공무원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많은 세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거기로 다 이관이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재단을 만든 재단 초기에는 몇 년 동안은 제자리를 찾느라고 아마 이 업무를 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재단만 만들어서 예산만 허비하고 실제적인 역할을 못해 낼 것이다라는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경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 의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경원에서 용역자료 나온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뢰 못합니다. 이때까지 용역기관에서 용역 나와 가지고 용역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집행부가 좀 더 세밀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야 아마 이게 계획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좀 부딪힐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조례 제정, 혹은 심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또 그 전이라도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사항을 반영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계획에 보니까 초기 인원을 8명해 놓았는데, 우리 행복재단에 지금 현원이 16명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3명을 파견까지 내어보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원은 14명이에요, 14명. 그 다음에 공무원 2명이 지금 거기에 가 있어 가지고 16명이 되었는데, 지금 이 8명을 가지고 세계화재단을 한다라는 것도 저희들은 인식을 잘 못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재단 설립과 동시에 예산 규모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가 바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씩 하고 또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도 산하 각종 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도 산하 기관은 28개가 있는데, 그 안에 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재단이 행복재단이 있고, 또 세계화재단이 있고 알기 만 해도 최근 한 3년 안에 재단 설립한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아시는 직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그러세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최근에 설립한 재단인 행복재단하고 안용복재단 외에는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안용복재단하고, 행복재단하고, 세계화재단하고 지금 행복재단하고 안용복재단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그 재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그런 재단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행복재단은 보건복지여성국이고, 안용복재단은 환경해양산림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행복재단은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재단자산 말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운영에 한 20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억 정도요. 이것 지금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연간 50억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0억.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세계화재단이 50억 가지고 됩니까? 행복재단, 국내에 있는 재단도 20억이나 되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늘 가변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기에 지금 새마을 세계화사업에 투자하는 예산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늘 가변성이 있습니다, 예산은.

옥주

채옥주위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방향도 모르면서 재단부터 설립하고 보면 안 되지요. 도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그것도 가상적으로 알아야 되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운영비는 매년 한 10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 예산은 국비가 더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출연금이라든지, 기부금이 더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지금 시행 초기부터 그 금액 범주에서 한꺼번에 확 불어나고 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 산하 기관이 아까 28개라고 그러셨어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8개하고 재단이 이제 각종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28개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재단이 포함되어서 28개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재단이 포함되어 가지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 28개의 기관에서 쓰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기관이 정말 필요적절한 데에 사용되는 기관인지, 정말 이름만 재단을 가지고 예산만 허비하는 기관인지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세계화재단은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예산들이 정말 적절하게 배분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꼭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을 못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재단을 설립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없습니까? 경북대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물론 저희들이 이 새마을 세계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재단설립 없이 지금까지 우리 도, 또 아까 관련기관의 협조를 해왔는데, 업무의 영속성이라든지, 업무의 발전성, 여러 가지 장래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을 보면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재단의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설립취지에 맞게 처음에 계획한 대로 너무 이렇게 나팔같이 안 벌어지고 좀 적절하게 재단설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걱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경북안전기동대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이래서 거기에 초동대응 시스템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새마을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전부다 포항의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아마 오지에 가면 다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동네가 있으면 이렇게 동네가 딱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한 2, 3백m 떨어진 데에 집이 한두 채씩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산어촌에 그런 게 많잖아요. 주로 산촌에 많다고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여기에서 방송을 해도 중간에 이렇게 방송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고, 선이 또 꼬였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방송이 안 되고, 또 위에 못이 있다,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가 범람했을 때 대피하라고 방송을 해도 주민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은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이 재난에 대해서.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실제로 모든 재난, 저희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국에 안전정책과가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라는 게 산림과도 있고 하겠지만 총괄하고 지휘하는 것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이면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쪽에 정말 무선방송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도 한번 세워보시고,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도민들의 생명 하나라도 정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결과를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그리고 경북학숙원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경북학숙.

옥주

채옥주위원

학숙원 원장이 지금 공석 중이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난달에 공고를 해서 지난 2월 10일자 임용이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언제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난주에.

옥주

채옥주위원

2월 7일자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10일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0일자, 며칠 전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관 국장님이 처음 오늘 오셔 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데, 저는 좀 천천히 할게요. 23쪽에 보면 경북안전모니터봉사단이 1239명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기이 봉사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민원모니터 조례 개정하다가 폐기된 것 아시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안전모니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 저희들 안전모니터는 그래도 지역에서 간호사라든지 좀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산악회원이라든지 어떤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데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위촉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123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시·군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촉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상세한 기준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이…

영식

김영식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유성근입니다. 경북안전모니터봉사단은 순수한 봉사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초기 2009년도에.

영식

김영식위원

종합자원봉사… 안에 편성된 사람들입니까?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초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안전모니터요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분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안전모니터 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교육할 때 행사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교재, 그 다음에 강사 제공 이런 것만 하고 일절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령 식대하고 이런 것은은요?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 외에는 각 자치단체 시·군에서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또 우리 저번에 민원모니터가 이렇게… 이것도 뭐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없어요?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없이도 된다,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26쪽을 한번 보면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국장님, 경산에서 유치했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날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소리만 요란하지 사실 가보니까 별다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보면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이렇게 규모 자체를 보면 지금 10만 명 그러는데 10만 명이 아니라 만 명도 안 와요. 캠프에 야단스럽게 설치해 놓고 대충 날짜만 때우는 그런 격이 되는데, 이것 우리 도비 1억 5000하고, 전부 다 4억 5000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안 와 보셨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날 지사님도 바빠서 안 오셨고, 교육감님도 안 오셨는데 저는 또 우리 경산이고 해서 가봤는데, 이것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또 김천에서 얼마만큼 활성화시키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산만 먹는 거지, 정말 만 명도 안와요. 15만 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산이 대학생 제일 많은데… 12개 대학으로 대학생들이 많아요. 학교가 그렇게 많잖아요. 김천에는 학교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든지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은 이게 이제…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국장님이 직접 가져서 보고 규모를 한번 보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축제 개최…

영식

김영식위원

이름만 축제지 무슨 야단스럽게 축제입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일천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홍보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더 보완을 하도록…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안전기동대의 구성을 묻는 줄 알고 산악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부모니터 봉사단은 일반 학생이라든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안전기동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아까 그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모니터요원들이 이름만 붙여가지고 이 모니터, 저 모니터, 그때 우리 민원모니터가 부결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또 민원모니터가 필요하다면 또 1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례를 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28쪽 새마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성공경험 국제사회 공유 이러면서 밑에 보면 외국인지도자 및 유학생 새마을연수 200명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들 주관을 하고 교육기관은 저희들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외국인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10개국 80명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이제 저개발 국가의 공무원, 혹은 지도자, 외국인 유학생 이런 쪽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지는 않고 다른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일단 대상자 차출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고, 교육기관이 경운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경운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밑에 새마을연수, 이 80명도 경운대학에서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 우리 계장님은 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니,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국내 외국인유학생 새마을연수 120명 이것도 경운대에서 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동일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부 경운대학에서 다해 버리네. 그리고 우리 영남대학교에 대학원 과정에 있지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진행은 올해 첫 사업이지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제 인원 모집하고 있고요, 3월 중에 학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명이 일단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학원은 우리 예산이 5억이지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5억 지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억을 가지고 한해에 20명을 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외국인이 20명이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그 외에 대구시에서도 2억, 산림청에서도 3억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외국 사람들만 와서 하는 대학원과정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국내인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내인도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이 없고요. 전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 20명하고, 나머지 국내 사람들을 50명을 하는데…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한 30명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30명하는데 그러면 외국인만 지원하고 국내 인력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국내는 자비부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언제 개원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3월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쯤에 잡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월 중순쯤에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학교는 영대에 어느 과에 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박정희정책새마을… 영대에서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대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교수도 그렇고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대에 있는 교수들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에 대한 선발에 대해서 대사관과 연락을 해서 추천을 했고요. 그 외에…

영식

김영식위원

인력만 추천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인력도 추천해 주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러면서 외국인 20명 데려다가 새마을대학원을 시켜가지고 큰 역할이 들어날지 그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40여 개해서 단체에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일단 그 비영리 민간단체는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 되고 또 관련부서에…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NGO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인 NGO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사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한민국에 뭐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해가지고 전부 국가 돈 다 받아 가지고 쓰는데, 40개 같으면 주로 어떤 단체인지 대충…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관내에 62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40개 단체를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공익활동 하는 데에 따른 소요경비를 조금씩 주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 저희들 행복위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신청서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심의위원회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4명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2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내어놓고 전부 우리 예산 다 받아서 다 쓰면서 자기들은 나가서 NGO 역할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정산을 할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한번 또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계화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의 이야기가 국비를 좀 많이 받아 쓰지 왜 도비가지고 만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럽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난제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아주 활성화할 때에는 거의 다 국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이게 어떤 영향으로 국가 주도가 사라지고 저희들 경북도가 그야말로 또다시 새마을에… 또 다른 기수로 오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좀 없습니다만, 저희들 코이카(KOICA)라는 국제화협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격은 국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새마을 세계화사업에는 작년에도 KOICA 돈을 한 22억 정도 그렇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성격의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국가 지원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원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것 재단 설립하면서 정치권의 이야기 아니고, 새마을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데, 국비 한 1000억 받아오고 100억 가지고 뭐 하지 말고 이참에 좀 크게 폭넓게… 경북에 정치하시는 분들 좀 이야기해서 국비 한 1000억 받아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도 및 시·군 출연금 단체 이게 뭐 필요합니까? 국비를 한 1000억 지원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이 재단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하여튼 세계화재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세계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사실 새마을과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꼭 세계화사업뿐 만이 아니고요, 저희들 그린마을 조성이라든지 일반 우리 도내 새마을…

영식

김영식위원

큰일들이 재단으로 다 넘어가버리면 계를 하나 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세계화재단 사업은 국장님도 그렇고, 또 지사님도 그렇고 정치권과 과 힘을 합쳐서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속기하시는 분이 손목이 아파서 조금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부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논의가 되었던 도 산하 28개 기관의 인원과 또 기관명과 소재지와 그 다음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바로입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예, 막바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는 막바로 가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볼 수 있도록 한 부씩 다해 주세요.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아까 평생학습축제에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더 개선해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좋은데 이게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활성화될 때 까지 격년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거나…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한번… 그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올 같은 해는 양대 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넘어가고 내년도에 좀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격년제 개최를 포함해서 개최지에 김천시의 입장도 있고, 이게 올해는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학습축제만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에 다른 큰 축제하고 부대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인재양성과가 도에서 생긴 지가 이제 2, 3년 되었는데, 생기고 난 다음에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뭔가 행사는 해야 되겠고, 아이디어 내었는 것이 평생학습축제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2010년도에 안동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1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하더니, 그 다음에 작년도에 경산에서 하는데 4억 5000인가 했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 너무 많다, 사실은. 이것 예산허비다, 전시성이다, 뭐 일회성이다, 행사성이다 이래 가지고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김천에 어차피 2012년 본예산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고, 올해 보시고 내년도는 각 지방으로 이것을 분산시켜서 예를 들면 포항에서 학습축제를 하거든요. 하니까 지역마다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인근에서 자기지역에서 해야 가봅니다. 누가 저 청송, 영양에서 경산까지 가든지, 김천까지 가겠어요? 차로 가려고 하면 또 경비 들지,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속기사님이 몇 분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행감 때 질문한 내용인데,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에 대해 속기사가 전환하게 되면서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갔고, 지금 몇 분 안 남은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저번 주일날 이 회의를 열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 이번 주에 하면서도 지금 속기사님이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훈련 받고, 교육 받고 와서 계속하는 데에서 또 나중에 어떤 기간이 지나면 또 이런 일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은 전체 기능직공무원의 20%씩 3년간에 걸쳐서 현재 60%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개인으로 보면 상당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또 영광이라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 본청에 이제 우리 속기사분 네 분을 포함해서 28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현재 6주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여덟 분의 속기사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로 계시던 분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인들이 이제는 속기사 직렬이 아닌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늘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이 속기사에 대해서는 기능직에서 속기기능직을 별도로 두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다소 의회운영이라든지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본인들로 봐서는 또 교육수료가 의무화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그렇게 속기사를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기능속기사로 따로 임용이 되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고,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 28명중에 속기사를 제외한 24명은 시·군하고 시·군 배치가 아닌 시·군 교류근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의회사정상 속기사는 제외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정병윤 국장님도 너무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묻는 사람이 별로 물을 것이 없도록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칭찬할 만합니다. 우리 지역행정의 획일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시·군 간에 민원업무들이 체계화와 일원화되는 데에 있어서 보통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에 따라서 민원행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견해 차이로 인해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군에는 되고 어떤 군에는 안 되고, 또 아까도 우리 다른 국에서 얘기할 때 어떤 도에는 되고, 어떤 도에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그 도민의 생활이 정말 일원화될 수 없는… 이 지역에 살 수 없어서 저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살러 들어오기를 원하는 군들이, 살기 들어오기로 원하는 도가 이런 민원이 획일성이 없어서 정말 다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일원화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에 입장에서, 민원 입장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선이후에 시장·군수님들의 재량권이라고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허가가 금지된 것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게 재량권이 남용이 되어 가지고 특히 주민들이 싫어하는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님비시설 쪽은 아예 법상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시설들은 핌피시설이라든가 주민 선호시설들은 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법에 저촉이 있는데도 허가를 해서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상 그 해결책은 현재로 봐서는 그게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도에서 일괄 규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시정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허가를 받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허가사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또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내일도 저희들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 제도과에서 12명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우리 영남권… 이렇게 민원제도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하겠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좀 난제입니다. 그 시장·군수들의 어떤 재량,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일관성 있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인재양성과가 있으니까 이런 과에서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담당자와 시·군 별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을 좀… 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을 좀 시켜서 탄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소극적이고 딱 네모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송아지를 네모상자 안에서 키우는… 이런 정말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지 않고,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이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군에서도 10명이 이장인 데가 있고, 또 1000명이 이장인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구역 개편을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도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말씀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행정구역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가구수가 10명인데도 이장이 1명이고, 1000명의 가구 수가 있는데도 이장 1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또 인구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지형적인 여건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간극의 폭이 좀더 좁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군에 조사도 한번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어떤 이장·통장 문제뿐만 아니고 넓게는 인근지역 간에 소위 말하는 통합 이런 문제들이 늘 지역에서는 현안으로 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명칭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리‧동 그런 조정 문제는 어차피 시·군 의회에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는 고치기가 매우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대답을 제 생각보다 먼저 앞서서 잘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경임 위원입니다. 이진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처음 보는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미래경북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에 25쪽인 것 같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직렬별, 도정분야별로 해가지고 거의 한 64개 기관에서 5270명, 10회에 400명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계획입니까? 아,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하셨나… 안전모니터 봉사단 말고 제가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도청에 있는 어느 여직원의 아주 애틋한 그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가운전도 할 수도 없고 하는데 매일 구제역 거기에 오고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자기 맡은 그것에도 힘든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도 자체에서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인력은 따로 없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기동대라고 그래 가지고 125명으로… 그러니까 4개 지역별로 해서 각 지역에 31명씩 대장하고 해서 1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된 분들은 아주 전문인력들입니다. 해병대 출신, 또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해서… 안전기동대장은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도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안전기동대원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많이… 그게 지난번 구제역 이후에 저희들이 경북 안전기동대가 창설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보다는 상당히 이런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그 힘든 작업장에 우리 여성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청은 이전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외에는… 별관 지붕도 교체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경북도가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아주 지금 당장 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어떤 예산상에서 이런 것도 조금 제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신도청 이전 시까지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청건물 유지로 가능하면 그런 부분만 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당장 시급한 어떤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면…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 교육은 매월 15일 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민방위 교육은 지금 매월 하는 게 아니고요. 연 3회로 관련규정에 따라 실적훈련도 있고, 또 저희들 대피훈련도 이렇게 매월 지금 실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번에는 매월 15일 날 안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대피훈련을 하고 하는 것은 연 3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요즘에는 환경이라든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자연적인 이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어떤 철저한 그런 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별것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김하수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요즘 와서 많이 느낍니다. 의원들이 질의하고, 의원들이 바꿔 줬으면 하는 누구나 다 공감되어지고, 누구나 다 정당성이 획득되어지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이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이것 어떻게 해야 집행부가 마인드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서글픔이 내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부모니터단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인데 이 실용적 생활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데에 주부모니터단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우리 경상북도의 주부모니터단 구성은 66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위촉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 아니 했고 행안부장관이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죽 통계를 보면 주요한 역할이 정책제안이 있고, 또 민원제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책제안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채택 된 건수는 한 17건 정도 그렇게 채택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거대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생활정책이 17건 나왔다는 것은 효율이나 효과적 측면에서 아주 이것 부실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인원에 대비하면 어떤 운영효과라든지…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면 이 운영하는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 밑에 민간 협력체제 강화인데 이것은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말해 보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협력체제 강화라고 하면 역시 민하고 관의 어떤 소통, 대화, 교류 이런.…

하수

김하수위원

어떤 방법을 말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정홈페이지이라든지 각종 시·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마당,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주부모니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해 놨어요. 어떤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느냐는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종전 같으면 그렇게 민원이나 주민들이 주는 어떤 제안이나 의견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는 꼭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했으면 ‘귀하가 주신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반영했다’ 또는 행정적으로 이것은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을 꼭 회신도 해 주고 그런 어떤 저희들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일 중심 인사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 슬로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방향, 정책에는 소위 말하는 비전, 모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의 어떤 인사라든지 모든 문제는 일 중심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에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승진 이유가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승진 시기에 대해서 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다른 분야의 직들하고 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왜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큰 줄기에 속하는 공무원이 5급 이상 혹은…

하수

김하수위원

5급 이상이 아니고 5급 이하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5급 이하 쪽은 소위 말하는 직렬이 4급 이상은 그렇게 통·폐합이 되어 있지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술직은 자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5급 이하의 경우에.

하수

김하수위원

제한적이라는 것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기에 일 중심에 일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인사를 빨리 시켜 준다라고 해 놓고 행정직하고 다른 기타의 직하고 이 승진차를 이게 어떤 것은 보니까 5년∼8년차가 넘게 나요. 이것은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의 횡포입니다. 안 그래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 기술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인사 티오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러면 이 복수직을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수직이라는 그런 쪽은 주로 5급 이상의 복수직이 많고, 6급 이하 쪽은 복수가 아주 적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적게 분포가 되어 있든 어떻든지 간에 행정직하고, 기술직들하고 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바로 해 주셔야만이 방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슬로건에 일 중심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확립을 통한 역동적인 도정 구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 말씀은…

하수

김하수위원

이 자체에서 인사에 소외당하고 인사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조직의 갈등은 확연히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일의 성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조직에는 정당성이 획득되어야 되고, 명분이 획득되어야 돼요. 이 인사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명분과 형평성과 정당성이 획득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갈등 요인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정말로 이것 신경써 주세요. 만약에 국장님이 여기에 기술직에 가 있어서 인사에서 소외당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 받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의 정당성, 명분, 또 어떤 기회의 적재적소, 기술직하고 행정직의 어떤 격차 해소에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 않게 신경이 쓰고 있고 저 역시 기술직 출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전에 보다는 승진 격차의 폭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직렬에 따라서는 5급 승진 경우는 오히려 일부 직렬이지만 행정보다는 기술이 앞서는 직렬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러면 승진연수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로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인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분야가 어느 것이고, 얼마만큼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신 분이 잘 아시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다음에 경자청의 투자유치본부장, 도 본청의 투자유치본부장, 도 본청의 산림비즈니스과장, 감사관 등 많이 전에 없는 그런 쪽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연구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건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전문이 필요한 공보관 이런 쪽도 단계별로 개방형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렇게 해 놔 놓고 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지금 경북행복복지단 같은 경우에 사무처장, 원장 사회복지하고 보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4개, 28개 기관에 14개가 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퇴직공무원을 다 갖다놨다는 이 말 입니다. 이것 어떻게 이야기 하실래요, 그러면?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행정지원국은 소위 말하면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라든지 복무 쪽이고, 지금 말씀하신 28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각 소속 실·국별로 그렇게 인선을 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요. 민간기관의 경영전략이라든지, 경영기법은 공공의 행정에서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민간으로 벤치마킹을 가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민간이 개발해내고 있는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맨 밑에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공무원 도·시·군 파견 교류 이것 필요로 합니다. 형평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시·군에 따라서…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어떤 시·군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미래 경북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고 해 놨는데 안의 내용이 미래 경북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미래 경북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라고 해놓고 자원 확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시험을 권역별로 시행을 확대 하겠고,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는 것인데 이게 인적자원 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글로벌인재육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험자체가 주관은 도에서 일괄해서 고시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각 해당 시·군에 요구를 받아서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표어에 글로벌인재육성인데 안에 내용은 인재육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론을 이야기해 놨는데 이런 내용을 적으면 안 되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공채, 특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전부 공개채용으로 모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격 있고 하는 사람을 전에는 사실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채가 아닌 소위 말하는 특채라는 이름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채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렇게 공개로 공채함으로써 이런 유능한 인재를 공개로 모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다른 광역시·도 의원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지적하지 않고 지나가면 이것은 의회의 수준의 문제예요. 그리고 인재기능 선발 및 소외계층 공직진출 확대가 뭐 글로벌인재육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납세자편익인데 첫 번째 그래프에 보면 세계일류지방세 공과금납부시스템구축인데 밑에 내용은 세계일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세계일류지방세 공과금납부시스템이에요? 어느 시·군 없이 다하고 있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종전에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전부 온라인시스템으로 납부하는 자체가 사실은 나라가 저희도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IT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자 쪽에 발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용어를 선정해줘야 되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용어를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용어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표어에 맞게, 슬로건에 맞게 그 밑에 내용도 좀 다듬어주셔야 되고요. 새마을세계화재단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만의 자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국가적 자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철학과 정신을 그렇다면 경상북도 내에서만 이렇게 허덕일 것이 아니고, 아까 김영식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이 세계화재단 같은 것은 물론 경북이 주도하지만 참여는 전국가적 현안을 통해서 참여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통하고 도비는 경상북도가 내더라도 다른 광역시·도가 안 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설립을 되어져야 만이 이 세계화재단이 성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 국비 받도록 꼭 해 주셔야 돼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새마을과가 광역시·도에 경상북도 밖에 없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충남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충남하고 두 군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16개 광역시·도 중에 충남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미비하고 지금 경북만 이렇게 새마을과가, 새마을과 관련되어져서 활성화되어져있는데 이것을 전국화 시킬 수 있도록 경북이 주도 해줘야 돼요, 주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재단설립에 국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청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필각

송필각위원

다하셨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마지막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 이진관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창하다가 또 쑥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고, 잘 정리하셔서 또 지적되는 것은 잘하시도록 하고 도청이전이 2014년에 되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2014년도에 되는데,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청 이전지를 겨냥해서 우리 도 산하기관, 단체, 재단 모든 것들이 그곳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 국 직접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구시내 소지한 기관은 다같이 하는 것으로.

필각

송필각위원

대구시내에 소지한 기관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도청이전추진단이 따로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추진단에서 하는구나.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구나. 여기서 물어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러나 행정지원국인데 뭐, 새마을과도 있고,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양성과, 새마을봉사과 문제가 말이죠. 도청 이전되는 것은 벌써 결정이 되어서가는 것까지는 또 좋다,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산하관련 부서나 사업부서들이 전부 도청이전지로 간다 이 말이죠. 사실상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농어촌지역이 너무 침체된 지역이 많다 이 말이죠.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이런 지역들을 생각해서 균형 발전하는 어떤 그런 방향도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도청이전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전부 집중한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했겠지만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만 경상북도가 되고 다른 지금, 소위 인건비도 못 줄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지역은 엄청 상대적으로 침체가 된다는 말이죠. 말해서 도의회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도청 이전이 아니고 어떤 편중지역에 집결하기 위한 도청이전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또 바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여기 우리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심도를 갖고 해야 됩니다. 도청이전, 도청유치를 위해서도 같이 경쟁한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지역도 도청이전 확정이 안 된 지역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지역에 걸맞은 지역적으로 걸맞은 모든 부서들이 도 단위든지, 재단이든지 뭐 기관들이 그렇게 옮겨져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전부 도청이전지역으로 간다. 이런 것은 도의회 균형발전에 아주 심대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 또 도민화합 측면에서 총화단결 측면에서도 불만의 소지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갑니다. 대도시주변 대구나 구미 주변은 큰 어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아주 처박혀있는 북부권이라든지 또 이쪽 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아주 서자 취급받는 소위말해서 그런 어떤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 연구기관이다 감 연구는 물론 상주 또는 청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가기 때문에 감 연구기관 안동, 예천으로 가지고 간다. 그런 어떤 계획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어촌이 동해안쪽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촌에 가는 기관을 도청이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쪽으로 전부 와야 된다. 이러한 측면들은 아주 좀 뭔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보훈회관을 안동에 간다, 꼭 그렇게 보훈적인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말할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호국의 고장이다, 6.25전쟁의 최후의 보루다, 보루지역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런 쪽에 어떤 보훈적인 성격을 띤 지역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전부 안동 쪽으로, 예천 쪽으로 간다 말이죠. 물론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빠른 조성 또 도청이전이 그 면모를 갖추기 위한 어떤 방법에 쫓기다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기관단체들에 대한, 재단에 대한 것, 그 모임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구미에 있는 것이 도청을 옮기니까 새마을도 전부다 안동으로 가지고 온나.”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도가 균형발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을 국장님께서 소관이 아니다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전부 이것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인들 다 발전시키고 싶지 않은 지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각 시·군마다. 지금 지자체에 전부다 나름대로 시장·군수들이 자기공략을 갖고 또 하고 이런데 그것도 사기 진작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발전이 되죠. 이런 측면들을 심오하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하는 그 말씀을 한번 이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에 송이가 나는데 송이연구단지를 도청 이쪽으로 옮기니까 일로 온나. 이런 어떤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달라는 연구의 어떤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이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지역균형발전 또 어떤 경북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충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미에 지적하신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송이, 어촌 이런 기관들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틀림이 없고요. 다만 우리 도 산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마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포항 바닷가에 있어야 될…

필각

송필각위원

항만청 같은 것.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것을 안동으로 옮기고, 그런 일은 상식에 벗어나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대구시내에 소지한 도청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리라고 보고 있고, 행정지원국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당부서에 전달도 하고 또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옮기는데 전부 원칙을 전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잣대를 대니까 상당히 앞으로 문제죠. 우선은 가서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의회 어떤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라는 게 뭐 그렇게 30만, 40만 된다고 해서 쾌적한 도시가 아닙니다. 15만, 20만 되면 아주 쾌적한 도시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배워야 됩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데 워싱턴보다 몇 배 큰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주라도 뉴욕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외국의 어떤 사례들도 잘 감안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것을 국장님 좀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근간에 좀 공직사회가 있는 일들이 이렇게 보면 시험을 치는데 사실은 내가 토목직인데 시험을 쳐가지고 행정직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행정직인데 빨리 공직에 나도 들어가려고 토목직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아마 왕왕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하는 사람이 시험만을 위주로 해서 토목직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니까 또 설계를 하라고 하니까 시험만 치려고 시험공부만 했지 설계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 말이죠.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공직사회 시·군에 아마 상당히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 사람 시험을 쳐가지고 공식적으로 들어 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실무차원에서 들어와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공직사회에 바로 공무원이 된다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될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게 시·군에 불합리한 사안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시험 쳐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아까 비영리 사회단체관계를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지예산을 맞는지, 안 맞는지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서 주고 이럽니다만 비영리사회단체 참 필요한데가 엄청 많아요, 사실. 그러면서 못 주는데도 많고 또 들어보면 돈은 한 500만 원 받는데 서류는 라면 박스 한 박스 그것해서 가야 된다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행정서류도 간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쓰여 졌으면 그런 도민을 위해서, 그 어떤 단체목적을 영위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관계없는데 서류가 사과상자 한 박스랍니다. 얼마를 하다보니까 그 서류 받는다고 지쳐가지고도 그 돈 못 쓰겠다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많은 서류가 요구가 되는 모양입니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그것 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말씀 저도 왕왕 들었는데, 사실은 비영리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행정서류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정산을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사실은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그렇게 과다한 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액이 얼마씩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린카드 그래가지고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전에는 임의로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한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게 잘못 쓰이는 경우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도해서 그렇게 단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카드로 줍니까, 요즘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돈 집행을 카드로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필각

송필각위원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네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전에 보다는 완전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법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는 학교도 그렇고, 저희들 단체도 그렇고 많이 개선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40군데 밖에 못 주는데, 600군데 신청을 했다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전체 등록된 단체는 650군데 되는데, 저희들 신청 들어온 단체가 40단체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필각

송필각위원

여러 가지 전부 다 필요해서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만 잘 선발하셔서 해 주시고,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잘 숙지를 하셔서 시원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국장님, 한 가지 한번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21쪽에 자치역량제고를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는 선배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전혀 우리 시와 어떤 도의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랄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경상북도 도민상을 받는데 그것을 그 장소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의원이면 그 지역에 도민상을 받은 사람 어느 정도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엄청 참 안타까운 그런 그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물론 본인들의 어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또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예우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누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뿐 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 간의 당이 다르고 이래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될 그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봤을 때 엄청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모든 인사권을 그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지역도 이렇게 보면 물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겠나만 공공연하게 그게 다 사실화되고 있지만 그게 본인에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기에 새마을과장님도 계시지만 새마을협의회, 중앙협의회가 있으면 경북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협의회가 있듯이 어떤 중앙회에 어떤 그런, 물론 지방자치제니까 그것도 하겠지만 그런 인사 관계도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 같으면 기술직 아닙니까? 그런데도 행정직에 국장님하고 계시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6개월 동안 얼마, 당신 6개월 하면 다음에 그것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같이 해가지고도 하고 엄청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어떤 제재는 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사항들도 좀 참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35쪽에 원가심사 예산 절감하는 것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에서 원가심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회계계약심사과에 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거의 저희들이 주로 담당사무관들은 우리 토목직사무관도 있고, 그 밑에 전산직이라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 관한 심사를 한다, 그러면 토목직이 하실 것이고, 다른 일반용역이나 이런데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직종이 하실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1000억 정도 했다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물론 일선 시·군에서 과다설계 내지는 엉터리 같은 그런 원가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지적해서 절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일선 시·군에서 왕왕 있다는 민원이 저한테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선 시·군에서 도의회에다가 5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보기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도의회에 원가심사를 하는데 아마 이게 설계를 할 때도 시 자체에도 설계심사계가 따로 있다는 말이죠. 1차로 설계심사를 해서 상급기관인 도의회에다가 올리는데 도의회에서는 시·군에서는 그 현장을 위치나 그다음 공증내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다 알고 심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그 심사 했는 서류를 도의회에다 올리면 도의회에서는 그 현장의 여건이나 공증이나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일반적인 어떤 설계심사, 품셈이나 이런 기준 잣대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해놓은 원가심사를 무시하고 과다 설계다 해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불만들이 일선 시·군에서도 튀어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뭐 이렇게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원가 심사가 부적절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면 그런 불합리한 요인이 나왔을 때 업자가 해당 감독부서인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도의회에서 원가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또 한번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더 이상에 고려할 여지가 없다. 손해를 봐도 업자가 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도의회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원가 심사하는데 어떤 잣대로 이런 심사를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전에 그런 비슷한 공증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해당공무원이 현장이나 이런 곳을 한번 나와 봤느냐, 안 나가봤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당연히 또 도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일선 시·군에서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는데 시하고 도하고 말이 안 맞아요. 시에서는 당연히 이것 가지고는 공사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례들이 일선 시·군에 왕왕 나옵니다. 원가가 정말로 불합리하게 잘못 편성이 되어 있고 했는 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 여건이나 공증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 일반적인 품셈이나 이런 잣대만가지고 도의회에 앉아가지고 원가심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시에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정 그것하다면 현장도 한번 나가봐야죠.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원가심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나중에 가서 발주해가지고 계약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책임이지 우리는 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아주 무책임하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1000억 이상 예산 증감했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표면적인 행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원가심사를 하는 분들은 물론 전문가이기도 하겠지만 일선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출장 나와서 현장도 한번 봐서 현장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게 실적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1000억 원가 절감했다, 라고 실적을 올리지만 실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공정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원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게 잘하자고 하는 게 또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시킨다면 제도자체가 무색해지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장도 가보고 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실무자 워크숍도 하고, 또 타시·도도 한번 보고해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자료요청 됐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자료가 왔네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많은 출연기관이 있고,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12년도 예산은 없네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관리는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급하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실에 나중에 협조를 해서 금년도예산을 정확하게 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체 총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그러면 산하기관단체 기관장 명단이 있는데 여기 기관에 임기가 몇 년인지, 임기 몇 년에 재임 또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기가 몇 년에 지금 현재 몇 년간 역임하고 있다 하는 것 그것도 차후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보고 좀 참고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 했던 것은 직렬현황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그 직렬별, 직급별 승진연한차를 보려고 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승진연한차요?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 자료를 위원님들 별 다 좀 주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 보건소에 행정직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군에 따라서 다소차이는 있는데, 만약에 직렬자체를 기술직렬로 복수직으로 하지 않았다면 직렬 불 부합으로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국비보조금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행정직 가있는 데는 어떤 보건복지부차원에서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가서 그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교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미새마을회관, 새마을과장님 정리됐습니까?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년 됐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회관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새마을 그것 물어보는 것 뻔 하잖아요, 새마을수영장.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것은 3차 공고 나와 가지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직 3차, 그것 몇 년 됐어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발생한지는 작년 4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말은 차일피일 제가 올 6월에 있으면 여기 떠나는데 끝까지 해결 못하고 가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그것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를 들고 온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회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조례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만 도민의 지사님이 새마을, 새마을 하는데 그것 하나 해결 못하는데 세계화를 어떻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안타깝게 아니죠. 그것은 새마을을 아예 없애버리던지 이것을 해결하고 세계화의 법인 이것 의회에 제출하세요. 들어와 있잖아요. 3월 달에 들어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아직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고를 해놓았어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다해 놓았는데 해 주려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23개 시·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몇 분이 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소속으로는 한 7000여 명이 계십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7000여 명에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래, 이래 되는데 우리 지사님이 이것 해결도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적다보니까 하여튼 협상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지원 해 줬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산을 8대 때 수영장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같아서 추가 로 4억 해줬어요. 그러면 당시에 공고해 가지고 입찰했지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입찰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절차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문책 받은 것 있습니까? 담당자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아직 그런 것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혀 없지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분은 그래 가지고 담당자 계약했을 때 계약하고 대구로 갔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대구로 가셨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그때 사무처장은? 서울 갔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퇴직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퇴직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무처장은.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한 7천여 명?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분이 7천여 명 정도 되십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그분들이 혜택을 지금도 못보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제3차 공고, 4차 공고, 공고 더 안 됩니다. 아예 구자근 위원님 얘기가 그때 뭐 해결할 돈이 원래 2000만 원인가, 급한 게 해결할 것?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옛날에 했던 분들하고 다 역추적해서 그것 해결하세요, 빨리.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말로 노력합니까? 계속 이럽니다, 계속. 그것도 쉬쉬거리다가 그저께 구미 새마을총회인가 했을 때 갔다 왔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다녀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얘기 나왔어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내놓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것을 숨겨가지고 됩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언제까지 해결할 겁니까? 올해도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도 계속 그냥 넘어갑니다. 빨리 해결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 회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 내놓으세요. 답이 없어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저희들 계획은 도 새마을회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일단 계속 입찰을 해서 입찰이 마지막으로 유찰이 되면 업종전환을 하든지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게 언제까지?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그게 지금 3차 공고 떴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3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25일까지 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25일까지?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25일까지면 25일 끝나야 또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능한 사람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참여한 사람도 대구로 인사해가지고 가버리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어느 석상에서 제가 했어요. 이 조례안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전문위실에다가 제가 다음 3월 달에 하도록 내놔라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회관이 조례에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실경영을 하는데 조례제정해 주면 뭐합니까? 그냥 3차까지 가서 또 더하면 더 정하고, 국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이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최대 한 빨리 파악을 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오신 지가 몇 달 됐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1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1개월 동안 보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보고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는 것을 그럼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업무가 그렇게 많은데도 얘기도 안 해 주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기본계획은 벌써 말씀은 드렸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영만

권영만위원장

부도가 왜 났는지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 지역에 구자근 위원이 어떤 고충을 당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것을. 하여튼 25일하면 말일까지 해결책 내놓으세요. 이달 25일이지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25일되면 일단 공고결과에 따른 입찰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말일까지 해결 다 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또 몇 년지나 가고.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이 책임은 없잖아요, 그렇죠? 책임 없죠? 없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법적인 책임이라고는 없다는 걸로.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끊고 해야 되요, 지금. 지금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도의회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체육관 성격에 어떤 건물을 지어주면서 새마을 경북도회가 살아가라는 하는 어떤 측면에서 지어줬는데 그리고 의회에 계속 어떤 이런 보고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금을 해서 지어줬는데 그것을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도민의 어떤 문제가 됐다 말이지. 거기에 경상북도 마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가 책임지라는 도민들이,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새마을과장이 끌려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인 어떤 관여나 이런 책임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행정적인…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어떤 도민들의 피해 때문에 들고 나오니까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들어가서 어떻게 됐나, 왜 왔나 이런 지금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그런 부탁을 하는 자체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자체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놓은 덫에 걸려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 다 대가지고 지어줘 놔놓고 먹고 살아라 했는데, 먹고 살기는커녕 그것가지고 엉뚱하게 잘못된 업자를 만났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그 속내야 우리가 알겠습니까만 그런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 부도 난 게 피해는 전부 도민한테 가니까 도민들이 새마을회가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이제 해결하라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실질적인 책임은 없다 말이죠, 새마을과장이. 도 새마을지회에서 책음을 져야 될 일을 도가 지금안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분명히 해가지고 그런 선을 걸어라 말이지. 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만약 3차 계약자가 나와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업종을 전환하든지 하려고 또 새마을과장이 할 이유가 없지. 새마을회관이 해야 되지 왜 새마을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도비대가지고 다시 또 뭔가 고쳐주겠다는 이 말씀인가?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하라고, 지금 새마을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새마을 하는 이야기 자꾸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경북도 새마을지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왜 그런 것을 해결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새마을과장이 안고 질책을 당하느냐, 이 말이지. 제 이야기는 답답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장이 그때 계약당시에 부장하고, 처장하고 도장을 다 찍었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그 도장 찍었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이 없는가, 그분들이?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물론 처음에 계약 초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법원 화해 결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앞에 문제들은 법원 화해 결정으로 다 종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법원화해 결정에 따른 임대보증금문제와 운영문제에서 다시 부도 가났다고 보시면, 현재의 문제는 화해결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금을 다 안 받았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보증금은 그때 3억입니까, 보증금이?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3억이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3억. 얼마 받았어요? 1억 받았지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1억만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1억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3억 다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잖아. 그래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보증금 받아서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얘기 계속 되풀이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새마을과에서 그러면 도지회의 간판을 때던지, 때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안을 해서 우리 모레 17일 날 폐회 아닙니까, 그렇죠? 폐회 때 어떻게 해서, 안을 한번 만드세요. 그냥 업무보고 또 합니까? 2012년도? 없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여기 와서 6시까지 때우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7000명 제가 이메일로 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하면 지사님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데 뒷 보조는 못해 주고 이것 뭐 세계화한다느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 왔을 때 제가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부결되지. 그렇게 안하도록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한 개만 더 .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이제 하나 발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표자가 이재웅 씨로 되어 있어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이문화재에 대한 이렇게 조예가 깊은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 이재웅 원장님은 경주부시장님을 역임하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 전공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역임해 가지고 이제 퇴직하고 여기 자리를 배정 해 준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언제 여기 들어 오셨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국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재임기간을.

옥주

채옥주위원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유승엽 씨 이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분은 뭐 하시던 분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거기 유승엽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그전에 환경연수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그쪽분야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쪽에 조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의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 해 주실 경상북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관광단지 개발하는 관계자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하는데 개인이 부동산 취득하는데 지금 이게 전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또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해서 최종 전액이 경감됐나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관광단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

옥주

채옥주위원

예.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관광단지개발사업은 현재 종전 조례에서는 저희가 법에서 100% 면제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31일 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는 50%만 감면을 하고 추가로 감면하고 싶으면 감면 조례로 50% 추가 해 달라,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를 추가 감면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100% 면제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했는데 이제 도의회 너희가 더 100분의 50을 더 감면 해주려면 해줘라, 이제 이런 식 아닙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안 해줘도 되고.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 관광단지는 어느 지역에 있는 관광단지입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도내 관광단지는 5개 지역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주하고 안동 이런 쪽에?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아직까지 관광단지가 보문단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진행 중에 있고, 또 작년까지 면제해 주다가 갑자기 또 50% 과세를 하게 되면 관광단지 개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종전하고 같이…

옥주

채옥주위원

그 관광단지개발에 그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런 말입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재정 부담이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예를 들면 부동산 집을 한 채 사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감면을 받습니까? 한 2억짜리 집 산다 하면?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취득세가 지금 4%이니까 2억 같으면 한 800만 원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800만 원?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800만원 때문에 이 사람 직장 그만두고 갑니까, 그러면?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이것은 개인이 취득한 주택이 아니고요. 관광단체 안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여기 시행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것은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그런 시행이 아니고요. 관광단지 터를 밀어서 안에 호텔을 유치하고 이런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개인의 부동산이 아니고, 시행업체, 시행업에 필요한 그거라는 말입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좀 오해하게 생겼다, 이런 문항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임직원들, 지금 몇 %가 이 혜택 때문에 이주를 해왔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직원들이 직접 이주한 것은 아니고, 혁신도시 그러니까 건물 그게 이제 시공되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은 2013년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임직원들이 취득하는 주택, 이때까지 이게 법에서 연장을 시켰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발효가 됐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 연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

하수

김하수위원

예.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지금 12개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는 건축을 착공했습니다만 2012년 9월 중에 일부가 준공이 되면 입주하는 기업은 2013년도 정도부터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2012년 말까지 감면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그 의미는 이 취득세 감면만 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유인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집 사는데 돈 몇 백 만 원 득 보려고 다 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 이것을 성공시키자 라면 이 혁신도시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도 개발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면세 이 요인 하나만 가지고 이전을 해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인책들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부동산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부동산이라 합니까? 주택과 대지가 있는데 주택과 대지도 포함이 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포함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직 국장님이 저게 안 되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과 토지가 다 포함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포함이 된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럼 취득세 감면만 받고 짓는다, 짓는다하고 그냥 유지하면 취득세는 그대로 감면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요? 주택인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다 또는 다른 어떤 땅이 된다면 좀 문제가 안 생길까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지금 혁신도시 말씀…

필각

송필각위원

뭐 어떤 것이든 이 안에 대해서.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세제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혁신도시기본계획에 아마 그 인근 배후단지에 문화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같이 우리 도청이전이 되면 주변지역이 개발이 되듯이 아마 핵심도시도 그렇게 같이 개발되는 것으로, 다만 저희가 조례할 수 있는 것은 세제 지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것만 담았습니다만 다른 인근에 유인책들은 그쪽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악용의 우려는 없습니까? 감세, 취득세 감액으로 인한 악용의 우려가 없느냐, 이 말씀이죠.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범위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방대하게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악용을 할 소지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악용하는… 세금 내야 되는 것도 안 내고 도망가는데 안 내도 좋다 하는 것을 가지고 악용할 사람이 많죠. 이것을 보완을 잘 하셔서 실행단계에서는 악용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검토보고 7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모든 혜택을 보고 자기 어떤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다른 외국기관에 판다든지 또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또 그렇고, 외국기업들은 팔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이걸 추징한다고 그럽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저희가 14조 조항을 만들 때 단서규정에서 3년 내에 안 쓰면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3년 내에 안 쓰고 매각하게 되면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면제했던 세금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조항마다 취득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다시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필각

송필각위원

취득세를 냈다, 안 냈다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관리가 됩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지금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법인번호만 치면 다 연결되는 그런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나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