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점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시설개선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시장 내 CCTV 신규 및 교체, 대형선풍기 설치, 시장 내 주변환경정비사업, 고객용 카트구입, 램프교체공사, 대형TV설치 등 고객들에게 좀더 좋은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1,3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설공연과 상인교육, 우수전통시장 견학 등에 1,7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고객 및 상인의 불편이 예상되나 상인회와 협의해서 주·야간 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계획입니다. 연초부터 기름값 상승으로 도시민들의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담 경감 및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4.9km에 1,154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로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대덕면 내리 인근지역에 800m, 150세대를 비롯한 총 5개 구간으로 3,440m 570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 배관투자재원에 대한 수요대상을 조사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후에 경기도에서 배관투자재원 지역이 확정되면 금년 말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사유지 문제로 배관 매설 불가지역이 발생하고 경제성 저효율지역은 투자재원 반영 및 수용가부담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및 재포장 구간에는 굴착에 어려움 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시가스가 조속히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안성맞춤 공예단지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안성맞춤 장인정신의 잠재력과 전통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산업 부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대표적 공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공예단지는 보개면 안성맞춤랜드 내에 1만 500㎡로 부지에 공예문화센터 및 공동작업장과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총 사업비 15억 7,900만 원이 투입되고 금년 3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지한 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안성공예가협회에 위탁하여 세계민속축전 개최에 따른 공예분야 집중·육성 및 작품전시회 등을 통한 시민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인들이 입주해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예가협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에 따른 입주업자 선정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으로는 관내 중소기업과 생산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생산직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월초에 공고해서 자금 지원을 시작했으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가 많아서 2월 현재 자금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비 5억 원으로 진입로 포장, 배수로 정비, 소교량 보수 등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읍·면·동에 사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대덕면 무능리 기업진입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양성면 기업진입로 개선사업에 13건, 총 14건에 8억 9,800만 원을 지원해서 161개 업체가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이 행복한 맞춤도시안성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28만 자족도시 자율성과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촉발하기 위한 대기업 유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IT산업이나 BT산업 위주의 유치전략을 펼치고 일본기업 등 외국기업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유치 6건과 MOU 체결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성4산단 1단계 분양과 2단계 외국인 투자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 유치한 기업의 원활한 투자진행을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산단 2단계 준공식까지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가 부족하고 현재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서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입주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중앙회나 KOTRA, 경기도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원곡물류단지는 원곡면 칠곡리 일원 20만 6,000평에 4,500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 5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행사는 경기도시공사이고,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물류시설 용지 12만 9,200평 중에 홈플러스와 대상트코리아에 8만 4,700평을 분양하였고, 3만 4,500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개건설기계 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보개면 상삼리 산4-1번지 일원 약 28만 6,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주)빌드드림에서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중고건설기계, 상용차, 승용차, 중고자동차 수출을 주도하는 물류거점으로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유지에 80%에 대한 매입 약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금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 9월말 외국투자사인 도란 캐피탈과 리얼텀글로벌 투자 검토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6,0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 자동차 물류 거점으로 관광산업발전과 안성시의 새로운 브랜드가 형성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 공도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승두리 일원 약 15만 평에 최첨단 복합물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며 실수요자는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올해 5월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수립 대상으로 인·허가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미양면 강덕리 산57-1번지 일원에 2만 8,000여 평에 농·축·수산물 직거래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MOU을 체결하였고,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40억 원이 되고, 100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이 지금 지역이 확정된 거지요?

네.

내리 인근, 나중에 확정된 확실한 내역, 자료를 주세요. 지금 추상적으로 인근, 인근인데 어느 지역인지.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38국도에서 면사무소를 올라가다 보면 GM대우서비스센터 그 맞은편이 되고, 계동 인근은 동광아파트 반대편 신축원룸이고, 창전·성남동 인근에서는 구세군교회하고 보훈회관 일대가 되겠고, 석정동은 명륜천 복개천에 보령약국, 대천동은 명동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대학생 7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30만 원인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학생 등록금이 400〜500만 원 가잖아요. 비율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대학생은 너무 적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글쎄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대학생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건의를 드리면 대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나, 70만 원이면 턱도 없잖아요. 대학생 등록금 반값, 반값 하는데 반값은 못 해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쪽에 보개 건설기계 물류단지 개발사업에서 고용인원이 실질적으로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실제로 KCC가 3,000명이라고 해서 고용인원이 많다고 하는 건데 만 명이면 입주하는 사람들까지 따져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팀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양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원이 있습니다. 종사원이 평균적으로 4명을 따졌을 때 또 거기에 수반되는 보조시설들이 있고 이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처음에 2만 명으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2만 명 너무 많다, 그랬더니 1만 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그쪽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KCC 3,000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실제로 1만 명이면 이분들이 페이와 관련해서 KCC보다 많이 낮지요? 이분들이 주로 종업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성하면 분양하게 되거든요.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각 사장님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원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용은 안성사람들로 많이 고용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의 임금현황은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임금상황이 열악하더라도 1만 명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고용효과가. 실제로 시에서 얘기할 때에는 KCC는 많이 얘기를 해도 보개 물류단지 1만 명 고용인원은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대개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오게 된 고용인원은 안성사람보다 외지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그 수가 더 많지요.

데리고 오려나요?

네.

거의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보조인력들인데······.

보조인력은 안성사람을 채용하겠지만 보조인력보다는 여기에는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지요.

제 생각에는 보조인력까지 데리고 오려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민안전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보급이라고 했는데 서민이 안성시내만 살아요? 안성 시내만 사느냐고. 여기 다 안성 시내만 서민들이 살아 가지고서 자료를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선정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된 사항들을 쭉 종합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어디까지나 이런 사람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손익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쪽에다 계속 당부를 드렸던 것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하는 의미는 시민들의 편리도 좋지만 서민들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다만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서민들을 위한 배려도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공도 같은 데도 그렇고 면 단위도 그러는데 안성시내만 서민들이 사느냐고요. 1세부터 7세까지 공도가 50%예요. 안성14개 면·동을 합해야 공도 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요, 소비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성시내만 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 공도도 계속 신청하고 요구를 하는 데도 하나도 포함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도 안 하고 여기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왜 누락이 되었어요?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조금 밀렸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면단위나 읍에는 다 우선순위에 밀리고 여기 시내만 한 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삼천리가스라고 하는 데가 개인회사잖아요.

삼천리가스가 공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삼천리가스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려주면 최종 선정은 그쪽에서 하지요.

만날 균형발전하면서 시내에다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대 보세요.

이유를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싶지만 못 사는 데는 밀집지역이 거의 아니잖아요. 안성 시내를 빼놓고 나머지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공도 구 시가지가 밀집지역이 아니다!

아니, 공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누락이 되었느냐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요.

공도시내가 왜 밀집지역이 아니고 누락이 되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국장님, 도시가스 보급 현황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 지역의 인구수하고 보급현황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분포를 안성시 전역을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 지난번에 119회 때 공도 마정리 일대는 추진을 한 상태지요?

거기도 공동주택 있는 쪽으로는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마정리에 84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말로만 균형발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투자자의 반영이라든지 지역 간에 동의서를 받아서 주면 삼천리가스하고 연결을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민원인과의 대화 때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사동 일부 사람들하고 보개면 양지아파트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시청에다가 문의를 하면 같이 연결하면 좋지 않나, 여기 봉산로터리 경우에는 먼저 통장님이 도시가스를 신청하라고 해서 얘기해서 세대수가 많으면 지출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면 100만 원까지 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확대 보급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을 순위를 논한다면 그런 쪽으로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유지성 위원님께서는 항상 안성시내 인근만 두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지난번 제119회 때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고하셨을 때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하고 제119회 때 얘기한 거와 같이 연결되는 과정인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팀장님! 공도는 여태까지 들어간 게 없나요?

보급률을 보았을 때 공도가 가장 높기는 해요. 읍·면·동별로 했을 때 공도가 89.8%이네요. 90% 가까이 되기는 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밀집된 아파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삼천리가스에서 자기가 수익이 창출되니까 설치를 한 거고······.

글쎄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말고,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이 공도에도 많은데 왜 여기에는 안 넣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요?

네.

도비 같은 부분에 혹시 지원 가능한 사업이 있나요?

도비가 서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조금씩 지원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신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는 없고, 도비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주)삼천리에서 매년 작년 수입에 일정부분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일정부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는 평균 7억 원에서 8억 원, 이 정도 하고 투자재원이 내려와서 주민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지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주변에 밀집되어 있으면 적은 돈으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시골, 면단위 이런 데는 가는 데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라는 돈을 골고루 밀집지역에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가사동도 말씀이 나왔는데 가다가 다 가지도 못하고 예산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예산이 1m 당 40만 원 정도 배관을 까는데 든다고 하거든요. 짧은 거리를 적은 돈으로 투자해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소외된 지역에 배관을 깔면 다 깔지도 못하고 예산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보는 분들이 덜한 거지요.

그런 경우 농촌지역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공도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여태 시가지에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공도는 작년도에 우체국에서 구 시가지는 했고 금년도에도 말씀을 하셔서 했지만 우선순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전부터 말씀을 하신 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천동, 석정동, 성남동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부터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공도시가지 부분은 차순위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도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 도로 개설하는 그 구간만 들어와 있고 터미널 있는 데부터 맞은편 택지조성한 데는 다 들어와 있어요. 길 건너편 구시가지는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리고 인구유입을 어디가 하고 있어요? 공도가 하고 있잖아요. 빈터라도 공도에다가 집을 짓지, 안성시내에다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인구 유입시키려면 효과가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안성에다 몇 군데 하면 공도 한 군데나 두 군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태 팀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건의가 한 번에 들어오는 대로 못해 주고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렸을 뿐인데 감안해서 공도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앞 쪽을 봐 봐요.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시장은 안성시내에 있으니까 예산을 몇 년 동안 계속 퍼 부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성시내에만 하는 거고, 지금 장기로사업이고 모든 게 다 안성시내에만,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배를 해야 되는 거지, 또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는 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이 보고했을 때에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를 매년 삼천리가스에서······.

저축했던 것을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삼천리에서 올립니다. 삼천리는 저희한테 협의하고, 저희도 거기서 어디 하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타당하면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면 최종적으로 삼천리에서 경기도에 올립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순위대로 올렸던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네.

그러면 서민들이 주민부담 없이도 한다고 하면 바운더리가 넓으니까 이 금액은 턱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늦춰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렇다면 매년 7억 원, 8억 원을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 그것을 축적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몇 해에 걸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지금은 넓어져서 자연부락의 경우는 감히 이런 상태라면 생각도 못하지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 준다면 모르지만.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셨겠지만 삼천리가스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도 더불어서 하신 것 같고, 더구나 공도지역에는 새 단지가 들어오고 밀집지역, 예를 들자면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니까 삼천리가스에서도 수익창출이 괜찮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자연부락이라도 근교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보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먼저 작년도에 동남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지요?

동남아파트는 그 이전에 동신아파트라든지 한주아파트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배관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단지 앞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LPG 쓰겠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거기까지 도착했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동신아파트하고 한주아파트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 삼천리에서는 그러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몇 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사용자가 없으면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남아파트하고 한주아파트가?

거기 말고, 금석동에 동남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가 아주 저조한가요?

그러니까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인 거지요. 거기도 몇 년부터 계속 요청이 있어서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아파트에서 동의를 못 구해 오는 겁니다.

거기가 총 몇 세대지요?

500세대 정도 됩니다.

내막이 뭔가요?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렴하게 해 주는데.

주로 세입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아파트라고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주나 동신도 분양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세입자가 많이 살면 힘듭니다.

임대아파트도 아닌 데도 세입자가 그렇게 많아요.

분양받아서 세 주고 여력이 안 되니까.

시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이 사유지, 아무리 요구해도 봉산동 말씀하시잖아요. 사유지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동의를 못 구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안성시내에 살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내만 배정한 것 같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데, 안성 톨게이트 공원 조성하는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시로 27억 몇 천만이 보상이 나왔는데 시에서 받았으면 공도에다 투자하는 것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도에다 몇%라도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당왕동에 있는 교통섬하는 데 17억 원이 거기로 투입되었다고요, 그게 급하냐고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게 급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지역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역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왜, 공도에 하나도 배정을 안 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책이라는 게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되어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자꾸만 추궁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업 자체를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이 의원님들인데 다 승인해 주고 지금에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 얘기도 안 하고 다 지나서 보니까 그 예산이 거기에서 나온 예산이더라고요.

지금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도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잖아요. 안성에서 몇 군데 하면 공도에다가 한 군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예를 들어서 읍이 아니면 공도에 배정했겠어요. 읍에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도 받아 온 거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공도에 많이 들어가는 거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도에 가 봐요, 농어촌도로고 뭐고 안 된 데가 다른 면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사업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좌우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6쪽에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도에 보면 지난번에 손학규지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도비 70%, 시비 30% 해서 도로도 뚫어주고 했는데 지역에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기업체들이 많은데 평택 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인력수급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타 도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우리 안성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10쪽에 공도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신세계 유통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440만 명 예상을 잡는 거예요, 몇 명을 잡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더 늘려서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거 팀장님! 유동인구 검토한 적이 있었나요?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440만 명 유동인구가 온다고 했어요. 팜랜드에는 100만 명이 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이 오면 38국도가 지금도 정체되는데 대체도로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도시건설국에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변에 평택하고 연결되는 도로, 38국도 확장하는 문제 등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미리미리 대안을 가지고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객이 연 400만 명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네, 방문객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써 주셨는데 여기 고용창출 효과 기대치에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까지 분석이 되어 있는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가 이 안에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까지 얘기가 되었나요?

제가 지금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고용창출 부분에 6,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KCC의 경우는 98% 이상이 정규직이고, 락앤락은 100%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멜파스 약 97%가 비정규직이고, 약 3%가 정규직입니다. 신세계물류단지하고 데상트코리아, 한살림연합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살림연합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파견근로는 없는 거네요?

지금 파견근로라는 것은 아웃소싱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부분인데 멜파스 같은 경우 현재 그렇습니다.

MOU 체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MOU를 체결할 때는 그 부분까지 논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급적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해 주십사 하는 권고 비슷하게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은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들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이게 사업주의 경영방침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성시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을 이끌어가려면 기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기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행복해야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안성시만큼은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보장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건 그쪽에다 인센티브를 주건 그런 식으로 자꾸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기는 한데 멜파스의 경우는 많이 안타깝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대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우대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발전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이런 데를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파견근로 없이 정규직을 100%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인센티브를 준다면 시의 의지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9쪽에 보개 물류단지 개발사업에서 시하고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거지요? 설계중인 거고······.

인·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아직 없습니다.

제 걱정이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보개면 일대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사업대상지에 알고 있어요.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토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분들이 살고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은 토지 보상과 관계가 없잖아요.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생존하는 거주지역이 없어지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주비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 문제는······.

단순히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의 권리까지도 시에서 개발이익에 눌리지 않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에서 유지성 위원님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생각인데 사실 공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발전은 이미 되고 있는 곳이에요. 인터체인지도 가깝고, 평택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아무래도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슬럼화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쪽에 공공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배관투자재원 예산현황을 보았을 때 너무 공도에 소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소재지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 쪽에 하나도 보급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특히 2020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동부 쪽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림만 그리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일죽·죽산·삼죽 쪽 다 전무하고 보개면도 없어요. 양지아파트의 경우는 동의서도 마련되었다고 하니까 재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가 개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같이 합의하는 거니까 협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만큼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번에 했을 때 다 들어갈 수 없는 비용이라면 차라리 2년 정도 모아서 이런 면단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누가 가서 살라고 하겠어요, 그렇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겠지만 동부권이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동부 일죽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한다면 배관비용이 엄청날 텐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서민들이······.

일죽 근처 접경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끌고 올 수는 없나요?

이것은 회사마다 공급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 쪽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도 저희한테 올 수가 없어요. 같은 삼천리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다른 회사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천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이천은 아마 삼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까운 데가 있지도 않습니다. 없고 어차피 여기에서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참고적으로 수년 전에 알아보니까 죽산까지 가는 데 20억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하면 삼죽도 못 가고 1단계 마치고, 다음 연도에 전액 투자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적은 돈이면 분배하기 좋은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수년간에 투자하면서 혜택도 못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도로에 배관만 있을 뿐이지 인근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동 공사하는 부분이 이번에 동광아파트 쪽에 하수도사업에서 BTL 공사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면, 주변에 상하수도 쪽과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고 써 있는데 혹시라도 파고 또 판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신설이 되어서 조례로 위임이 되었어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이라든지 휴무일을 지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전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라도하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슈화되고 있던데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대규모 점포가 이마트, 롯데마트, 축협 하나로마트 한 4개 정도 되고, 중대규모 점포가 공도에 2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의 경우 의회에서 벌써 통과가 되었고, 서울시의 경우도 구로 준칙이 다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2월 15일 정도에 지자체 담당자들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경기도에서도 2월 중에는 표준화를 시달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전체 표준안을 가지고 한다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도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도 준비했다가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준안 대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법이 현 상황을 잘 담으려면 각계 관계자들하고 면밀하게 먼저 얘기를 나누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전주의 경우 문제가 대규모 점포 안에도 중소상공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휴일을 정한다는 것이 그 안에도 상공인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권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기도 표준안이 나오기 전에 공청회 비슷하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휴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생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들이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첨언한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호정책을 법에 근거해서 마련한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면 법을 어길 경우에는 3,000만 원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말이 있듯이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면 우리 시하고 특성과 접목시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 그 부분에 락앤락도 들어오고 원곡물류단지에 큰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난번에 원곡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원곡에서 공도 오는 버스 노선 횟수가 없어서 학교를, 창조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원곡에도 대기업이 들어오는 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나 공도 쪽에 버스 노선을 늘려서라도 인구유입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영업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할 것이고 그렇다고 시에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기반 여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형TV를 설치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형TV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끄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좋다고, 지금 사각으로 사면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보완하려고 해요. TV가 작다 보니까 뒤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게 평소에 계획했던 것이 몇 인치였어요?

최고 큰 게 55인치입니다. 나머지는 더 크게 하려면 일부러 제작하는 상황이고요.

LCD인가요, LED인가요?

LED.

55인치. 거기가 커서 그러나 엄청 작아 보여서 인치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았어요. 이것보다 큰 것을 해 주느냐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사각으로 더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대 설치하는데 1,6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5대예요.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

중앙시장에 3대, 안성시장에 2대인데, 안성시장에는 거리가 넓어서 추가로 2대를 더 할 겁니다. 박스로 보기 좋게 짜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다녀오셨던 거지요?

경남.

어때요? 효과적인 면은.

거기도 다녀봤는데 시설은 저희 안성보다 낙후되어 있고 수산시장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많습니다. 저희하고 환경적인 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데를 금년도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선정하셨을 때 우리와 비슷한 조건으로 접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현지답사를 다녀오실 거 아니에요.

네, 금년도에는 그렇게 선정해서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편 사항들에 대한 토론은 없었나요? 토해내는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아케이트해 놓은 거.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다니시면서 가운데 시장에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아주머니가 오래 하셨는데 이쪽으로 건너다니다 보면 그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그 도로까지 점용해서 과일을 팔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는데 그 아주머니가 가로막으니까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다리발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 달 안에 보강작업을 할 겁니다. 그게 사실상 좁은 것은 아닌데 그 아주머니를 뒤로 물렸는데 보니까 다니기가 편리합니다. 그 아주머니께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를 막아보니까 왔다 갔다 다니기가······.

현재 교각이 인도에 걸쳐 있어요. 그것을 밖으로 뺄 거예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직선으로 연결되었잖아요. 추후에 LED로 해서 빛을 발하는 계획은 없어요?

현재 상태에는 없고, 추후로 시가지 조성 관계로 해서 야간이나 이런 데 LED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기 좋게 조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노후화된 가스배관이 있었나요?

작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잘 됐어요?

네.

아까 보개 물류단지 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땅이 다 확보가 된 상태죠.

한 80% 정도 승낙을 받았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가구 수는 주변에 뒤쪽으로 많지는 않지만 17가구에서 2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하시는 브로커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팔고 가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름 무지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생각이 없으시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돈 얼마를 손에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요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아닌 사람들은 떨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마을 주민들끼리 최근에 회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마을주민들한테라도 설명회를 가져서 몇 가구 안 되니까 우리 시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이러하다고 얘기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에 동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원곡물류단지가 삼성데스코는 뭐예요, 먼젓번에 삼성데스코라고 보고는 하셨는데.

홈플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하고 삼성데스코하고는 어떤······.

테스코사가 당초에 한국에 지입 들어올 때 삼성하고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삼성하고 결별하고 테스코 홈플러스사가 단독으로 한국에 진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테스코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명칭은 테스코 홈플러스사가 되겠습니다.

대상특코리아는 뭐예요?

대상특코리아는 스포츠 물류회사입니다. 스포츠회사인데 안성에 원곡물류단지에 지난번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0만 평이나 되다 보니까 기업체가 여러 개 있다고요. 거기도 이번에 대기업유치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지금 데스코사가 추가적으로 한 4만평 이상을 기존에 3만 6,000평에서 4만 평 이상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데 영국에서 2월 24일 MOU체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출국하셨어요?

아직이요.

한 21일 정도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5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덕면 무능리 5개 업체이면 5개 업체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능단지 내에 있는 5개 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3쪽에 공예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 공모해서 들어오는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례를 3월 중에 할 거고,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입주자들을 선정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개입할 게 아니고 공예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요.

그럼 입주자가 전혀 선정이 안 된 상태예요?

네.

한 가지 안성마춤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팀이 담당이시죠?

기준은 마련을 했나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건가요?

5월에 돼야 되는 이유는 뭐죠?

어떤 것을, 기준은 마련하셨다면서요.

왜냐하면 공예센터도 건립되고 하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공예단지 입주자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확정돼 있는 인원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곳이 이미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 사람들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대기자들이 있으면 계속 순환하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한지 공예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고 그러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팀장님, 검토된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것은 무료라고요. 무료이면 예를 들어 선정돼서 공예단지 협의체에 일괄 위임을 준거네요?

그럼 위탁 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자기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지 않냐 이거죠.

거기 협회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그 정관 좀 한 부 저한테 주시겠어요?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담거나 지침에 담거나 그것은 만들기 나름대로 인데 한 번 들어오신 분이 그쪽에 계속 유착돼서 있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죠.

단지 내에 한 푼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거기를 단지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랜드에 왔다가 구경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변정리나 깨끗하게 청소나 여러 가지 시설관리는 어느 정도 일부 운영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려고요.

내가 보기에는 공예단지해서 수익창출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들어와도 협의체에서 된 사람들한테 2,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기초시설이 여기에 걸맞지는 않겠지만 슬러지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바이오가스플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어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하고 또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연결해서 이산에서 가지고 있는 슬러지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가 아마 기간적인 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5년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약기간 혹시 아시나요?

하수사업소 쪽에······.

하수사업소 것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수사업소나 상수사업소나 우리가 연결성을 가지고 가자는 차원이 뭐냐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시에서 전혀 서로 부락민들하고의 협의 없이 어떤 기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무지 난대요. 그래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축산과하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윈-윈 하는 차원에서 간다고 보면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이라든지 가스플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는데 아무튼 하수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신두리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는데 시에 쫓아간다는 것을 읍에 와서 상의하자고 해서 읍장실에 대신두리 대표자들 여럿이 와서 상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1995년인가 몇 년도에 마을하고, 시하고 서약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슬러지 소각장을 주변마을하고 얘기도 안 하고 시에서 임의 대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냄새가 안 나면 모르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최현주 위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계속 얘기해서 시설을 보강했는데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슬러지가 대덕면 중리동에 들어온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진사하수종말처리장 거, 죽산 거, 축산폐수를 다 거기서 하고 있다고요. 보개면 소각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냄새가 더 나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게 이런 똥냄새가 아니고 생소한 냄새예요, 역겨운 냄새.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그래요. 그것도 시에서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별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웬만하면 이런 이산이라든지 하이테크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BTO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고 보면 기간적인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도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위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네 주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역경제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지역경제과하고 축산과하고 하수사업소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이산이라는 데는 제가 알기로 2013년도 3월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에 꼭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것보다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소관도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지금 현재 이산이라든지 한국 하이테크인가 주식회사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한번 현장방문이라도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2013년 12월 말일 날 끝난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과제를 찾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원곡물류단지에 대상특코리아 고용인원이 그때는 2,5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50명밖에 안 되나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그때는 고용인원이 2,500명 된다고 그래서 많이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150명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을 때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쪽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그냥 보고만 150명으로 해서······.

상시 고용인원.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너무 황당하게 2,500명인데 150명밖에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상특코리아는 몇 만 평 부지조성을 하는 거죠?

2만 6,500㎡예요.

여러 개 기업체 들어오는 것을 통합해서 얘기를 했나 보죠.

지금 사실은 3개가 추진실적을 보면 더 늘었거든요.

2,500명이면 전체 인원이 아니었나, 대상특코리아만 얘기한 게 아니고 홈플러스든지 이런 데 다 포함해서 된 거 아니에요?(팀장을 보며)

119회 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도 보면 나름대로 좋은 일이지만 유치 건도 119회 때는 3건을 하셨는데 3건이 더 늘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일단 모든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때로는 시민들한테 좋은 쪽의 편안하고 행복한 안성시가 되도록 말씀들을 하신 거니까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 국장님 이하 꼼꼼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시 시민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 시민회관 건립사업은 향후 30만 안성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안성시 여성회관 인근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약 3만㎡에 대공연장 1,000석, 사업비는 약 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5월에 안성 시민회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 9월에 시민회관 후보지 여론조사, 11월에 시민회관건립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21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회관 건립부지 확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2014년 3월부터 공사착공해서 2016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600억 원 중 80억 원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이고, 520억 원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양성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양성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은 문화재관리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성면 동항리 일원에 135㎡ 정도의 규모이고, 외부는 전통방식으로 내부는 현대식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투자되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유림회관건립 기본설계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극적루 복원사업입니다. 안성의 명예로는 역사를 재인식하고 호국과 충효의 전통을 상징하는 새로운 기념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로터리 교통광장입니다. 사업규모는 누각이 460㎡이며,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0월에 타당성용역을 완료했고, 2011년 11월 23일 극적루복원 추진위원회 1차 회의와 2012년 2월 9일 2차 회의를 통해서 봉산로터리 교통광장으로 건립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안성시 체육시설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양복리 216-41번지 일원에 2만 8,654㎡에 74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야구장 1면과 축구장 1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고, 2012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2013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족단위 레포츠시설로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여 관광수요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개면 복평리 산 28-2번지 일원에 1만 7,301㎡에 16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가평, 김포, 사계절 썰매장을 견학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은 안성맞춤랜드 내 볼거리시설과 함께 놀거리 제공으로 연간 이용객 5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활성화와 시너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설, 추석 연휴기간과 둘째, 넷째,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으로 지난해 수영 9만 1,585명, 헬스가 1만 1,874명, 에어로빅이 533명 등 총 10만 5,60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수영강습은 8개 반 325명, 에어로빅 1개 반에 20명, 헬스는 두 명의 트레이너가 지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영 2개 반을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시민들이 선호한 요가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은 2월 1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가는 신청자 접수결과 인원이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안성 문화관광투어입니다. 안성의 문화, 역사, 자연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투어 운영으로 대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서울 수도권지역과 경기도 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관광수요를 반영한 여행코스개발 및 주 5일제 근무와 초중고생이 쉬는 토요일을 확대해서 관광객의 이용에 따라 다양한 투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의 특화된 관광자원 연계와 관광여권 제작을 통한 관광명소, 스탬프투어 운영 등 차별화된 안성문화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상설공연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안성맞춤랜드의 700여 석 규모의 남사당공연장을 이용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남사당공연장에서 남사당, 태평무, 향당무 공연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공연계획으로는 남사당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오후 6시와 일요일 오후 2시로 하고, 태평무공연은 3월, 5월, 7월 9월, 토요일 오후 3시에 향당무 공연은 4월, 6월, 8월, 11월 오후 3시에 남사당공연 후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상설공연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연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에 남사당공연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남사당공연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부터 12월 연중 남사당공연장에서 전통놀이 체험학습장, 안성맞춤랜드 공연장 탐방의 날, 인바운딩 공연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전통놀이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교 2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립풍물단 공연과 함께 체험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2월 23일 초등학교 교사 체험학습 팸투어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체험학습운영비로 연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안성맞춤랜드 공연장 탐방의 날 운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1만 4,300여 명을 대상으로 남사당공연 및 체험, 찾아가는 남사당문화공연, 태평무, 향당무 등 공연관람과 안성맞춤랜드 시설을 견학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바운딩 공연투어 운영은 안성시 관광자원과 테마마을, 농촌체험과 남사당공연을 연계하여 도시민, 주부,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여행사를 통해 모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사당공연장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연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성맞춤랜드와 공연장 활성화로 활기 넘치는 안성의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신 거죠?

타당성검토요?

두 군데 김포, 가평에 갔다 오신 거잖아요. 가평은 갔다 왔는데 김포는 못가고 지난번에 가평을 갔다 왔을 때 가평 같은 경우 40억 원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안성은 16억 원이에요. 16억 원에 추가로 도비를 5억 원 정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가평에 비교하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더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 사계절 썰매장만 우선하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수영장은 그때 가서 별도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 편성할 때 여름하고 겨울하고 같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영장은 나중에 따로 봐서 설치한다는 얘기는.

수영장 설치는 당초 계획부터 없었던 건데 저희들이 가평이나 다른 데를 갔다 오면서 수영장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수영장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사계절 썰매장을 올린 거 아니었어요?

썰매장만 올린 거죠.

사계절, 여름하고 같이.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예산을 사업계획을 올릴 때 작년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올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16억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충해 놓고 할 거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가본 결과도 그런 거였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리프트라든지 그 런 예산도 16억 원 안에 안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눈썰매장 하면 좋겠다고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지금 보면 16억 원 가지고는 안 돼요. 눈썰매장 때문에 얼마나 의원님들 말이 많았어요, 된다,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당성검토하고 수요를 보고 맞춤랜드 내에 천문과학관 설치하고 공예단지가 있고 하니까 그걸 좀 보고 유동인구를 보고 타당성검토를 하자고 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눈썰매장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성립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썰매장을 보면 16억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기초시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조잔디 슬로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무빙워크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5억 원을 받아서 그것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돼요. 저희들이 어쨌든 가평을 갔다 왔어요. 가평을 갔다 온 결과 거기 40억 원인데 가평은 40억 원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40억 원의 반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눈썰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하면 되게 허술하고 아마추어틱 한거죠. 이거 가지고 돼요?

당초 가평 같은 경우 43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가 43억 원이 아니라 현재까지 보강작업을 하면서 이뤄졌던 부분입니다. 슬로프 인조잔디가 보수하고 이런 비용까지 합쳐진 겁니다. 참고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식당, 매점, 휴게음식점까지 보강한 비용 산출이고요. 저희가 예상한 것은 슬로프 두 면하고, 거기 사계절 썰매장이 가능하도록 관정개발이라든지, 지하수개발,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을 16억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16억 원하고 다른 데 타당성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무빙워크하는 사업 또 거기다가 수영장까지 하니까 사업효과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까지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이렇게 하고.

제가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 하면 일단은 시작해 놓고 의원들로 하여금 나중에 사업을 올려서 예산 수반할 때 안 되면 발을 못 빼는 거예요. 16억 원을 시작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시설이 미비한 거예요, 예산이 더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수반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타당성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시작을 해 놓고 똑같은 거예요, 안성맞춤랜드 자체가 부지 선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거하다 보니까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거 해 놓고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반복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해 놓고 보면 안 할 수 없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16억 원을 들여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하다 보니까 수영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해 놓고 예산이 필요하니까 계속 올라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의원들로 하여금 판단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애초에 타당성검토를 잘 해서 눈썰매장 예산을 수반해 놓고 현장방문을 가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이전에 방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지 않나 싶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사계절썰매장이라는 것은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했던 부분인데 보다 좋은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보는 과정에서 수영장까지 보강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과정에서 나온 계획이지 당초 계획이 수영장과 사계절 썰매장을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로 이런 수영장이 보강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첨언할게요.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참 어려운 것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가져오는 예산들, 포괄적으로 세워지는 예산들,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을 잔소리꾼, 되게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요. 집행부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느냐고 나오시면 이렇게 계획들이 번복되고 더 좋은 것들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먼저 면밀하게 탐방해 오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잡는 게 순서죠.

맞습니다.

이후라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할 때 타당성검토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사계절썰매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례로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의원들하고 사전에 현장방문이나 벤치마킹, 평소에 벤치마킹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사업 설정해 놓고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하고 사업을 같이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사계절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이후라도 추경에 또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데 예산 추가로 반영 요청 안 하실 거죠?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청해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승인해 주지 마세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안성맞춤랜드에 뭔가가 시설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무빙워크 부분만 추가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차질 없이 예상 기대효과 대로 진행될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우선 그렇게 해서 썰매장 운영을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영장은 필수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느낀 거잖아요. 그 사업은 나중 사업으로 돌려두고 썰매장하고 무빙워크시설만 하겠다는 겁니다.

추후에 수영장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사업이 한 번에 같이 들어가는 것과 추후에 들어가는 것과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없을까요, 공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갔다 온 결과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니까 좋잖아요. 여름에 아이들한테 좋고, 겨울에 가니까 눈썰매 타서 좋고, 실제로는 여름은 계획을 안 했는데 또 분명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벤치마킹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당부예요.

아니길 바라고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갔을 때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가서 보면 보고 느꼈을 때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번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앞으로 또다시 ‘할 거죠, 안 할 거죠.’, 이것보다는 지금 16억 원을 가지고 무빙워크는 8억 원 올린 중에서 5억 원을 확보한 거죠?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양진철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그런데 양진철 국장님이 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보지는 않고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럼 확실한 답을 들으신 것은 아니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럼 16억 원 가지고 5억 원을 꼭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장은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최 1순위로 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갔다 오면서 저도 위원님들이 가평하고, 화천 외에 김포 갔다 오고, 인천도 다녀왔잖아요. 저도 가면서 느낀 것이 정말 자산적인 것이 많다면 모든 것을 다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메리트가 한 80% 이상은 그쪽하고의 여건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욕심은 생기지만 이런 예산 하나하나 세울 때 최소한의 통보형식보다는 그래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함께 풀어가면 좋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에 안성 문화관광투어와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실효성에 있어서 좀 의아심이 생겨서, 이게 가능한가요?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우려가 돼서.

사실 안성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광할 만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높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한 36번 정도 했는데 3,200명 정도 순수한 토요일에 오는 관광객만 그 정도 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오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세 번 정도 반복적으로 오시더라고요. 분명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는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보면 가장 좋은 게 남사당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태평무를 두 번 정도 갔는데 그게 머리 속에 오래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태평무하고 남사당이.

그것과 연계해서 남사당공연장 활성화 방안이 있잖아요. 혹시 안성에 팜랜드가 있잖아요. 그쪽에도 관광객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거라고 보죠.

연계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한 게 없나요?

그래서 시티투어를 토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팜랜드를 코스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별로 코스가 다양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팜랜드 코스에 넣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안성시티투어보다 팜랜드에 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팜랜드에 오시는 분이 많아서 해설사를 배치해서 안성 홍보도 하고, 전광판도 설치할 예정이고, 안내소 같은 경우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랜드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그러니까 주가 뭐냐, 안성시티투어가 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팜랜드에 관광객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쪽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홍보도 되고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팜랜드에서도 하루종일 있을 그런 코스는 아니고, 안성맞춤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팜랜드 왔던 사람이 안성맞춤랜드 들렀다 가고 안성맞춤랜드 왔던 사람이 팜랜드를 들렀다 갈 수 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조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태평무, 향당무 상설공연을 하는데 남사당공연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관람객이 태평무나 향당무나 썰렁하지 않아요, 괜찮은가요?

태평무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날 상설공연을 하는데 보통 거기 같은 경우 시티투어로 40명 정도 오는데 거기는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공연하시는 분들 어쨌든 안성 시비가 들어가고 이 분들이 공연하시는데 관람객이 없으면 흥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항상 꽉 찹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가 봐서 우려가 돼서요.

솔직히 가 보시면 보신 분들이 민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꼭 가봐야 되겠군요.

3월 17일 날 같이 가세요.

저는 이 공연이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두 시간 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공연 한 번 하면 두 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요?

태평무는 한 시간 하고요, 향당무는 1시간 반이요.

젊은 제가 앉아 있는데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짤막한 공연들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준도 높이고 대사도 시대감각에 맞게 다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사당 캐릭터인형들 판매가 되나요?

올해도 제작을 해서.

어디서 파시는 거예요?

매점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캐릭터는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 그게 관광상품으로 잘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요. 공예단지도 생기고 하니까 그쪽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그것에 같이 첨언한다면 대상이 어린이들이 많을 경우가 있고, 성인이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반 동안 소요시간이 걸린다면 보통 집중력은 성인 같은 경우 20분에서 25분이거든요. 국장님이 다양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업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토요상설공연 6시부터 하는 정규 공연은 원 프로를 그대로 하는 게 맞고요,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한 시간짜리, 30분짜리 단막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시킬게요.

그리고 팀장님, 태평무 상설공연에 대상들이 주 40명 정도 온다고 보면 다양한가요, 아니면 성인들이 주로 오나요?

주 40명은 아니고 150명에서 200명 정도 관람하고 있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 분포도가 다양하고 가족들끼리 오시는 분도 많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것을 무용이라든지 답습해서 자기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은 안 오는지,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투어를 해 본적은 없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통무용학과 학생들과 테마투어로 연결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승 발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 그냥 오는 것보다는 직접 그분들하고 상대해서 하지 공연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통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이수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지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공연만 보러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것을 계승한다고 보면 어제도 어떤 TV매체를 보면서 느낀 게 자기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 됐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성격이 바뀌었다고 자기 성격에 만족하고 그 만족도에 의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성 있게 우리가 방문객들한테 왔다 갔나보다, 단순하게 인원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연령대도 같이 접목시켜서 방문객들 뭐라고 해요,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구체적인 안을 해서 거기에 비치를 해 둔다면 꼭 오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최현주 위원님 끝나셨나요?

제가 할게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건립이 국·도비 받을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80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 600억 원 중에서 80억 원 예산을 국·도비 받는다고 해도 520억 원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렇겠지만 조금 몇 년 동안 더 늦추는 게 어떤가. 이게 소득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내년 후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6년보다도 한 4년, 5년 정도 더 늦추는 게 시 입장에서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년, 5년 정도 늦추려면 지금부터 설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업 자체를 4년, 5년 미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 시작해 놓고 연차적으로 늘어지면 계속 에스컬레이션은 적용을 해 줘야 되고 좌우지간 시작했으면 최단시일 내에 끝내는 것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유리한데 이 문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낼수록 우리 시가 부채를 많이 떠안고 그러는 건데.

물론 지방채를 얻으면 부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향유의 수요를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체육시설 이번에 하는 거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하고 그러는 것도 안성맞춤랜드에도 예산이 계속 투여되고 추가로 계속 드는데 아까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사계절 썰매장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나도 현장답사를 갔지만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가야 되고, 리프트인가 올라가는 시설도 추가로 해야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담당팀장이 16억 원만 올린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종합적인 게 얼마 들어가는데 이 시설이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썰매장만 만들어서 효과가 있어요, 없죠. 현장 갔다 온 의원들은 다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해 줘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시민회관을 늦추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극적루 복원사업이 예산은 지난번에 세워 줬는데 세워 주는 것도 말도 많고 굉장히 담당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부지가 거기는 조건부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극적루 복원사업 추진위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결정된 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봉산로터리로 결정된 거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 줄 때는 다른 데로 한다고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다른 데를 하는 조건부로, 세워 주는 것도 마지못해 세워 주는 건데 다시 그 자리에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다른 데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데로 하겠다고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지만 재검토한다고 그랬으면 예산 안 세워 줬습니다. 녹취록에 한번 보세요.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 밀어붙이면 나중에 집행부를 신뢰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관광투어를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보개 테마도서관 박두진 시인한 것도 주변에서 다 좋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조병화 시인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내가 보기에 부지는 다 개인 것이지만 그분들이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에 살고 권리행사를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더 보강시켜서 투어 할 때 들러서 가게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삼아 주시고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팜랜드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회관건립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016년까지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들어갈 것들 빼고 나서 부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뽑아놓은 자료가 있나요?

채무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계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극적루와 관련해서 의회 안에서도 말이 많았고 국장님도 예산 심의되는 과정에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죠? 이거 장소를 이대로 가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의회를 기만했다는 생각은······.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그렇게 갔다면 심의 통과 못했어요. 믿고 간 거잖아요. 솔직히 의회는 이거 조건부라고 하는 법적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집행부를 믿고 간 건데 다시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위치를 고민해서 재선정해 보도록 하겠다는 거였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날 추진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극적루라는 것은 상징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데로 하는 게 맞다, 안성맞춤랜드 같은 경우 실제로 가보니까 천문과학관 서잖아요. 그 옆에 팔각정 있고요, 그 옆에 극적루를 넣는다는 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가져오실 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는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로 해서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깨지면 조그만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세워 주지 않죠. 속았는데 어떻게 세워줘요. 그때는 문화원장님도 의원들한테 전화하면서 다른 데로 장소를 할 테니까 세워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봉산동 로터리가 최적지라고 결정이 난 건가요?

네.

그런데 의원들만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추진협의회에 들어갔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만장일치는 아니고 다수결에 의해서.

만장일치는 아니고, 일곱 명 하시는 중에서 한 명만 그쪽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진위원회에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또한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아니면 추진협의회를, 이러면서 서로 말거리가 됐죠.

추진협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들이나 전부 다 거기는 타당하지가 않다, 다른 쪽으로 해라, 이번에 깎을 테니까 다음에 다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부 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젓번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른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라고요. 그리고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성 시내 사람들이야 많이 지나가겠죠. 그런데 안성맞춤랜드나 극적루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여 줄 게 외부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남안성IC에서 온다든가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온다면 이쪽에서 오거나 다 외부에서 오지 시내 쪽에서 버스 올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죠. 외려 외곽으로 가죠.

안성맞춤랜드는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의미가 안성의 호국도시라는 정신적인 의미,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 직접 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으로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극적루 같은 것이 들어가서 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위원들 얘기는 안성맞춤랜드 안에 넣자는 의견들도 있고, 향교나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봉산로터리는 아니라는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의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런데 향교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고, 실제 이 장소를 얘기한다면 안성 교육청 옆에 체육관 교육청 부근인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극적루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거기가 현재 교통광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극적루를 설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합당한 건가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전년도에 회기 할 때 소나무작품 있잖아요. 그게 이슈거리인데 분명히 12월 31일 날 안성시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자로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존함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송사가 겹쳐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일정을 안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일정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민간 대 민간이잖아요. 개인 대 개인인데 왜 우리 시에서 그러면 여기에 극적루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게 안 뜬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부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라도 임시적으로 옮겨놨다가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아니면 별개니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빨리 잡아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겠어요.

그때는 강제철거가 가능하냐고 그랬을 때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때는 먼저 시장님하고 소송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상을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벌써 안성시민들 모두가 다 이상한 소리도 나고 바람이 불면 그렇다고 등은 지금 그나마 우리 시가 한 거니까 그것만 꺼달라고 해서 떼었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송사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극적루를 거기에 설치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냥 서로들 전 시장님을 예우 차 우리 시에서 어떤 일정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건지, 어떤 서로 간에 즉각적인······.

그건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재판기일을 당기고 늦추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도 전 시장이면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시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고소한 사람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했지만 결국은 안성시를 상대로 해서 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고 전 시장이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를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면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이겼다면 그분이 철거를 하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민사를 넣은 거 아니에요. 재판 중인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저기해요.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지를 거기 원치 않는데도 자꾸만 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극적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취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호국정신을 세우려면 먼저 원래 있던 자리에 표지라도 하나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도 없이 ‘호국정신을 고취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른다, 알려야 된다.’, 저는 차라리 있는 문화재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 하나 세운다고 호국정신이 고취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다 지나간 얘기이고 푸념인데 장소까지도 이렇게 의회의 의견하고 다르게 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그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예산은 얼마나 우리가 담아놓고 있죠?

토지매입비 43억만 확보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50억 원이 넘으면 경기도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되지 않나요? 총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는 빼고 들어가는 건가요?

투융심사가 도는 얼마 이상이지?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전액 시비면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안성시 심의를 거치는 거고요······.

지금 합해서 총사업비 73억 원이잖아요.

5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그게 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국·도비가 반영이 되었으면 50억 원 이상이면 경기도로 올라가고······.

200억 원 미만까지는 자체 심사다!

네.

지난번에도 팀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경기도체전 유치할 계획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 유치될 경우에 그쪽 체육시설 확보되는 것과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관련되어서는 거기서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하고 별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해 12월 17일, 18일까지 박찬숙 유소년 농구대회를 실시했잖아요. 알고 싶은 것은 본 행사를 유치하게 된 경위와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었는지, 또 지원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고, 타 시·군에서 반대하는 것을 왜 우리 시에서 유치했는지 거기에서 얻은 효과는 뭔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이 왔다고 했는데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천이나 어디로 가라, 해서 버스까지 대서 투어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알고 싶거든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숙박시설은 우리 관내에서 못하고 일부는 양지쪽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운동선수가 가니까 그쪽에 스키장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5,000만 원 이상 든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5,000만 원 이상은 자부담 부분까지 포함한 거고, 고정으로 4,600만 원······.

자부담이면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1,146만 원이요.

우리 농구교실이 있어요? 박찬숙 농구대도 없는 상태에서 안성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슈 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왜, 들여야 할 데는 돈 없다고 하면서 타 시·군에서 받지도 않고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안성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했는지 잠자리 제공까지도 양지나 이천까지 가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들리기는 5,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1인 3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지.

지역별 클럽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네 지역 클럽 자체 내에서 참가비를 만들어서 냈던 거고, 저희가 대회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받았던 내용은 아닙니다. 숙박도 전체 인원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투어를 시켜준 부분이 아니라 너리굴문화마을하고 별빛고운펜션 그쪽으로 투입을 했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양지쪽으로 뺀 겁니다. 지역별로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클럽별로 숙박을 정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쓰신 거예요?

권처형 기존에서 풀 예산 좀 있어 가지고.

풀 예산에서 전혀 모르는 예산을 우리가 언제 세워졌어요?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하면서 효과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주변에서 본 분들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이 어디에서 수반되었는지, 예를 들자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썼는지, 그래도 최소한의 잔치를 한다고 보면, 말씀드리자면 잔치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단 돈 천만 원을 쓴다고 해도 보고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밖에서 얘기를 듣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게끔 하는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공직자들은 관례적이고 어떤 관습적인 성향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만큼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변화된 사회에 살면서 진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구동성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산업 위원님들 알고 계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의 미래가 밝아지기 위한 거라면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효과적인 것을 뭘 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전체 위원들한테 서면을 보고하세요.

유치하게 된 현황이나 경위나 우리 시의 효과성이라든지 어디에서 지원이 되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결하면서 갈 길이 멀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자체 심사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았거든요.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보면 도 의뢰심사 범위예요. 시·군 사업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도 의뢰 심사거든요. 도에 갔다 오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팀장에게) 그건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본 내용이에요.

이게 도비나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수 지자체 예산일 경우에는 자체 심사로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와서 보시겠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테마마을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두평마을에 선정된 곳이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테마마을 주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하라고 했는데 위탁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월 300만 원씩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특히 더 우스운 것은 3년 후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니까 현장을 가셔 가지고······.

테마마을 선정 안 된 곳이 있지요, 2군데 안 되었지요? 지금 받고 있어요?

올해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더하는 것보다는 짜임새 있게 잘되는 곳을, 다른 데 2군데 더 선정한다기보다 활성화되는 마을에, 예를 들어 테마마을 구성된 곳에 샤워장이라든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동심동덕이라 말이 있듯이 모든 부분에 함께 풀어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형 2012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속공연과 세계민속공연에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음악과 무용 등 전통예술을 통한 세계민족 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세계화로 안성시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 속에 안성의 남사당을 각인시키는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안성 19만 시민이 모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전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세계의 전통문화를, 안성을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축전이 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축전이 되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안성바우덕이축제의 유무형 자산을 남기는 축전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일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주관대행사 선정을 3월에 하고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4월에 해서 10월에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천어 축제를 갔다 왔는데 인구가 2만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군 전체 인구가. 지금 거기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1,000만 명 그렇게 된대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부분 부분마다 전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를 시켜서 해요. 군민 전체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해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프레세계민속축전을 작년에 해 보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하는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권처형 대행사 선정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대행사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의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권처형 2월 9일 날 현장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2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21개 업체 중 안성시에······?

권처형 안성시에는 없지요.

입찰자격 기준이 15억 원 이상이라든지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높여서 몇 개가, 안성시에는 작은 업체가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벤트 하시는 분이.

권처형 글쎄, 세계민속축전 추진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총괄대행사가 선정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기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시에서는 이것으로 보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상태이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하면 과연 누가 도전을 할 거냐, 공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것 같고, 단일 실적으로 했을 때에 작은 단위로 묶어서 몇 개 업체를 찾아서 같이 가도 되지 않나, 그래야 지역업체 협력 방안에서 보면 20% 이상에 점수 5점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10억 원이면······.

권처형 가산점 5점을 주는 건데 가산점 5점이면 당락이 그것으로 결정이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지역업체를 협력업체와 손을 잡고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에 공고를 내면 가산점 그런 것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를 별도로 마련한 겁니다.

우려하는 것이 항상 28억 원을 선정했을 때 과연 사업자만 구성해 놓으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안성시의 경우는 하청에서 또 하청 받아서 그나마 거기도 선정도 안 될 확률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집행부도 계시지만 같이 모색해서 정말로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처형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적은 거라도 입찰 공고했을 때 이행되는 부분들을 원활하게 시민들 모두가 말로만 ‘행복한 도시, 행복한 도시’ 하지 말고 이런 적은 거라도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처형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갔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두 개를 별도로 드렸거든요. 이게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있어서 참고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대책안에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2011년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직접적 피해보전에 1조 3,000억 원, 경쟁력강화에 20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2012년 1월 말에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완대책 발표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보면 2011년 8월 말에 발표한 것이 22조 1,0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보완대책에서 2조원을 추가해서 24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거고 그다음에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해서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시설현대화지원도 2011년 2,450억 원에서 4,100억 원으로 늘려가겠다, 그리고 융자 받을 경우에는 3%에서 1%로 하겠다, 그런데 축산피해가 크기 때문에 축산 쪽에 2조원을 늘렸습니다. 향후 축산발전기금을 10년 동안 2조원을 추가해서 당장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암소도태장려금 300억 원을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10년 동안 2조원을 추가 확보해서 출하하겠다고 돼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종자산업육성도 있고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사료작물도 해당이 되는데 이 밭농업직불제를 거창하게 발표하고 세부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건의서를 윤성근 팀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돼 있고, 친환경직불금 단가를 논이 상향됐고, 밭도 상향됐고, 유기농에 대한 것이 당초 3년 동안만 유기농업을 시작하면 3년 동안만 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했고, 다음 장은 사료가격과 관련해서 현재 11개를 무관세로 들여왔는데 11개로 늘여서 22개 사료원료에 대해서 3%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죠. 그다음에 사료, 비료, 농약, 기자재를 영세율 10년간 유지, 그다음에 면세유도 10년간 유지하는데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스키드로더는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스키드로더하고 농업용 1톤 트럭, 전국에 40만 대정도 된대요. 농업용 1톤 트럭까지 면세유를 쓸 수 있도록 했고, 농사용 전기 이게 산지유통센터도 안 됐었는데 산지유통센터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도 농사용 전기를 쓰는 것으로 보완대책이 발표돼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쪽부터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내용을 보완했고,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푸드시스템하고 근교농업으로 바꾸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엽채류나 근채류 쪽으로 안성농업의 체질을 바꾸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을 수도권 소비자한테 공급하기에 가장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여건이고 농협중앙회 물류센터 내년 6월에 가동하고 한살림 친환경물류센터가 들어온 거 아시죠. 대덕면에 들어와서 여기도 공사를 하면 내년도에 여기도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중에서 한살림이 규모가 가장 커요. 지금 관내에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채소 농가를 봤더니 무농약 농사를 짓는데 무농약으로 팔수가 없으니까 일반 농산물로 95% 이상을 팔고 있더라고요. 학교급식 들어가는 일부만 친환경농산물로 팔고 나머지는 친환경농산물로 팔 수 없으니까 일반농산물로 팔아서 무농약 농사를 지으니까.

가격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유통구조가 그래요?

유통구조가 안 되고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농산물로 팔려다 보니까 친환경농사로 지으니까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농사를 어렵게 지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살림하고 협의해서 한살림이 생산농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은 한살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장 다음 장 넘기시고 22쪽을 보시면 농림식품부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역할을 지금까지 농협중앙회는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조합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중앙회가 직접 도매기능을 담당해라, 그래서 미양에 들어오는 농협중앙회가 결국 도매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장에 23쪽을 보시면 엽채류 재배가 그저께 FTA 토론회 때도 교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한미 FTA나 EU FTA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엽채류나 근채류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물류센터가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고 농협중앙회에 물류센터도 들어오고 관내에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하고 계약재배만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엽채류나 근채류가 다른 지역에 많이 늘어나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FTA에 가장 영향이 적은 것이 엽채류다, 그리고 소득도 훨씬 높다, 앞으로 성인병이나 건강관리 개념에서 보면 채소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개념에서 체질개선을 해 보자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일죽에 49농가가 있어요, 시설재배농가가. 49농가가 연 매출액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이 뒷장에 보시면 박스 골판지에 담아서 도매시장으로 한 95% 납품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중앙회 물류센터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골판지박스는 안 쓰고 우측에 있는 벌크용 박스를 쓰거든요. 그러면 박스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면 지금 가락동으로 나가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골판지박스가 700원이에요. 그리고 경매수수료가 360원 들어갑니다. 6%에서 8% 정도 경매수수료를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중앙회로 벌크로 들어가면 포장하고 경매수수료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운송비도 관내로 하면 최소 50%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한 박스를 하는데 700원이 들어가는데 벌크로 하게 되면 20% 정도 절감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농식품 물류센터로 들어갈 경우에 도매시장 가는 것에 경비가 30%밖에 안 돼요. 70%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풀면, 농가들이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잘하면 경비가 30%면 되니까 상당히 지역농가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 장에 26쪽을 보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일단 어디하고 계약을 하든 납품을 하든 일단 농가를 조직화해야겠다, 그래서 양파·당근 근채류는 근채류 농가대로 엽채류는 엽채류 농가대로 조미채소는 조미채소 대로 또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일반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상황에서 지역농협하고 안성마춤농협이 나서서 학교급식이나 농협물류센터나 한살림 물류센터나 관내 가공업체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풀어내면 상당히 지역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농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기술교육을 해서 농산물의 품위를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다음 27쪽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농협중앙회 물류센터, 한살림 물류센터, 안성마춤농협 그다음에 지금 청산유통이라고 일죽에 마늘·양파 계약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청산유통, 이화종합식품하고는 마늘·양파를 캐내고 이모작으로 거기에 배추를 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추를 심으면 어떤 때는 다 갈아엎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늘·양파같이 최저 가격을 두고 계약재배를 해서 이화종합식품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역농협이나 또는 관내 농산물을 사주는 업체에 대해 물류비라든지 박스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지원해 주자고 해서 농산물 가공업체한테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가공업체에서 5억 원 어치를 사주면 농가는 5억 원 어치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늘·양파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죠, 6억 원 정도 되나? 그 6억 원 정도도 마늘·양파가 불안정하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 가격을 정하고 지으면 최저가격만 나와도 논농사에 소득이 두 배 정도는 나오니까. 그래서 농산물유통업체하고 이것을 취급하고 물류를 하는 농협한테 일정부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관내 가공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풀어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푸드거든요. 로컬푸드가 저도 일주일 정도 공부해 보니까 이 로컬푸드가 무지하게 복잡해요. 메커니즘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기획생산을 해야 되고, 기획출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어쨌든 로컬푸드를 잘 만들면 우리지역 농가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소규모농가, 고령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지산지소라고 해서 하고 있고, 일본은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슬로우푸드, 영국에서는 푸드마일리지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멀리 가지 말자는 거지,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지역 내 생산물을 지역 내 소비하자, 그런데 저희는 지역이라는 것을 안성지역으로 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역이라는 의미를 사회적거리라고 해서 동탄지역이라든지 대도시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18만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까지 해서 로컬푸드 개념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역에서 상품화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대규모로 작목반도 크게 만들어서 계약재배를 우리가 추구했다면 이것은 많은 농산물이 필요해요. 수십 가지 농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그래서 고령농가들이 자기 집에서 500평이든 300평이든 계획된 채소를 재배하면 로컬푸드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로컬푸드 잘하는 데가······, 완주 것을 공부해 보니까 완주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로컬푸드가 일단 두부, 콩나물 그리고 가정에서 소비하는 게 17～18가지를 꾸러미라고 해서 가정으로 배달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부, 콩나물도 필요하고, 계절채소도 필요하고, 계절과일도 필요하고, 우리 테마마을이나 여기저기서 청국장, 된장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꾸러미로 만들어서 지금 3,000호 이상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2만 5,000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촌에 사시는 고령농가들, 소농가들이 거기에 맞는 상품을 조금씩 재배하면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는 어쨌든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거고, 이것은 소비자하고 직접 대면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계속 바꾸어 가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부, 콩나물, 된장, 청국장, 간장, 이런 반찬류까지 필요해요. 완주도 그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 완주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마을마다 그렇게 된장, 청국장, 두부, 콩나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로컬푸드 시스템에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틀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품종 소량으로 해서 그 지역의 농업체계를 개편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틀로 가자, 첫 번째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소비자한테 직접 꾸러미로 해서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도 있고, 농민시장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직접 새벽시장을 열어서 새벽시장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일본 같이 직판장을 만들어서 농가가 직접 직판장에 물건을 내서 파는 방법,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대형급식소에 공급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다품종 소량 그다음에 소규모농가,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첫 번째 생산자·소비자시스템이고, 두 번째 생산자·판매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 물류센터, 한살림, 관내 유통업체,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이런 데하고 논의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건 대규모 작목반이나 일시에 많이 나오는 것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으로 두 가지 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로컬푸드 시스템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시, 지역농협, 맞춤농협, 소비자단체, 음식업협회, 민간단체, 관내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 이런 데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잘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다음 장에 로컬푸드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기획생산, 기획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공공적으로 지원정책을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시장을 개설한다든지 하나로마트에 직판장을 만든다든지 2차 가공상품 생산기반을 지원한다든지 로컬푸드에 대한 안정성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관련 부서가 실무추진협의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금년 6월까지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까요? 1톤 트럭하고 스키드로더하고 면세유를 몇 리터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면세유 나오는 것 같이 CC기준으로.

그리고 아까 최저가격이라고 그랬는데 최저생산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통업체하고 계약할 때요, 최저 가격이 이런 거예요. 농민들하고 청산유통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농민들은 일단 농사를 지었을 때 저희가 최저 가격이 2.7배 정도 나오나? (팀장을 보며) 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 23쪽에 있습니다. 계약서 안 가져 왔죠? (팀장을 보며)

어떤 의미인지 설명만 해 주세요.

어떤 의미냐 하면 최저 가격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마늘 같은 경우에 81만 9,000원이 300평당 마늘 20kg 한 포대에 얼마를 정했어요. 300평당 217만 5,000원으로 최저 가격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최저 가격의 책정 기준선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농가들하고 유통업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소 같은 경우에 최저 가격이 계약 재배했을 때 8년째 동결이라고 농민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적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늘·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유통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서 안을 잡아요. 윤성근 팀장이 다 준비해서 217만 5,000원 정도이면 농가가 쌀농사보다 두 배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이에요.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청산유통에서는 그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실제적인 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마늘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저 밑에 해남지역에 두 개 농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이 해남 두 개 조합의 평균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버릴 정도가 되면 이 가격으로 쳐주겠다, 그러면 농가들은 이 돈만 받아도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생산비는 나오는 거죠?

생산비는 남고, 이게 분석해 놓은 거잖아요. 쌀보다 최저 가격으로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266%예요, 그다음에 마늘은 271%. 그래서 마늘·양파가 아무리 떨어져도 10a당 217만 5,000원은 농사를 지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가격이 그렇게 높고 하니까 농가들이 나는 최저 가격만 받아도 쌀농사보다 2.5배 매출액을 올리니까 나는 마늘·양파를 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늘 ·양파가격이 좋으면 시중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최저 가격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마늘·양파를 갈아엎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늘·양파를 사들이는 청산유통 같은 업체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거져 살 것을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면 농가들하고 업체가 편안하게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유통업체들이 관내에 있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많이 하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고, 만약에 5억 원 매출이라면 5%이면 2,500만 원이잖아요. 2,500만 원 정도만 물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은 최저 가격을 5억 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 농가한테는 5억 매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는 결론을 못 냈어요.

정부에서는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없어요. 그건 정부에서 할 수 없죠.

농산물은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폭락과 폭등했을 때의 문제를 상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수급조절인데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네요.

217만 5,000원이 거기에 여러 가지 수확할 때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잖아요.

보충자료를 보십시오. 보충자료에 분석을 해 놨습니다. 보충자료 8쪽에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이게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지난해 예산을 8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을 분석해 본겁니다. 일단은 지난해에 한 것이 6개 품목을 했고, 204농가가 참여했고, 146㏊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투자됐고, 농협이 투자했고, 자부담을 냈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9쪽을 보십시오. 감자, 마늘, 양파를 미양면에서 했어요. 그래서 미양면에서 과연 소득이 얼마가 나올 거냐를 분석해 본겁니다. 그래서 미양면 밑에 농가 조수입 분석을 보시면 감자, 마늘, 양파를 미양면에서 21.6㏊를 재배한 거예요. 그래서 21.6㏊에 쌀을 재배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소득이 1억 7,700만 원이 나와요. 이것은 조수입입니다 매출액이 21.6㏊를 재배하면 쌀농사는 1억 7,7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가 2억 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작년에 50일 동안 비가 와서 감자가 망쳤거든요. 그래서 2억 6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늘·양파 21.6㏊를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저가격으로 봤을 때 5억 8,8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좋으면 5억 8,800만 원이 아니라 10억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최저 가격으로 봤을 때 5억 8,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논농업다양화사업에서 평당 1,000원씩 받았잖아요. 그래서 1억 9,400만 원 하니까 총 매출액이 9억 8,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건 매출액 기준으로 본거고, 실질농가소득이 공식이 있어요. 농촌진흥청이 만든 자료를 보면 쌀 소득률을 51.8%로 보는 거예요. 종자대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51.8% 보면 9,345만 6,000원이 실질농가소득이에요, 21.6㏊에서. 그런데 감자, 마늘, 양파를 재배했을 때는 실질적인 소득이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소득이라는 것은 비용을 다 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쌀 농가보다는 7.7배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감자를 심고 마늘·양파를 심으면 쌀 농사짓는 것보다 7.7배 정도 소득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21.6㏊에서 6억 2,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양성 같은 경우 7농가가 시설오이를 했어요. 시설오이 1.35㏊를 했는데 쌀생산을 하면 1,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설오이는 8,7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가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설오이를 하게 되면 똑같은 면적에서 8.6배 정도, 시설오이는 어쨌든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일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소득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에도 일죽이 50㏊를 30농가가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4. 5배 정도 50㏊에 7억 7,0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죽산면 같은 경우에도 죽산면은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아주 나빴어요. 감자 심고 나서 무 심어 가지고 사고 나서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무 재배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감자에서 문제가 됐고, 고삼면의 경우에는 연근을 심었어요. 연근을 심었는데 연근도 실제적으로 쌀 소득보다는 훨씬 높게 나옵니다. 보니까 연근이 생산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어쨌든 타작물 재배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농가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쌀농가보다 최소한 3배, 5배는 나와요.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2011년도에는 그랬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감자를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더니 그 가운데서도 해 보니까 소득이 되겠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았어요, 고생은 하지만. 그러니까 금년도에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타작물재배는 농가들이 이것을 엄두를 안 내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쨌든 작목만 바꾸어서 채소류를 하면 지금 농가소득보다는 훨씬 늘어납니다.

고정관념을 못 버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작목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136㏊ 정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농가들도 쌀농사만 지어서 소득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았고, 또 저희들이 FTA와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서운면 같은 데는 채소류 작목반이 생겼어요. 또 미양면에서도 감자 작목반이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조금 늘어나면서 농가소득이 지지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성농업은 살기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특성화 작목에 국비가 지원됐잖아요, 평당 1,000원씩. 이게 언제까지 집행돼요?

아마 위에서 이게 원래 2013년까지 타작물재배 보조금을 평당 1,000원씩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평당 1,000원씩 받아서 타작물재배를 해서 10억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면적이 많으니까 1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게 업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물가가 문제잖아요, 쌀값이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느라고 난리가 난거예요. 쌀값 좀 올라가니까 중앙정부에서 점검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타작물 재배를 하는 바람에 쌀값이 올라간 게 아니냐고 이렇게 위에서 어떤 사람이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작물재배 보조금 주는 것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쌀값을 추이로 볼 때 이것은 올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다른 여러 가지 물가 상승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농민에 대한 생각이······.

저희도 엊그제 농림부에서 장관이 시켜서 한 명씩 왔다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3년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켜 가야지 위에서 뭐라고 했다고 작목을 제한하고 엄청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한테 어려운 판에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물재배가 여러 가지 다 빠졌어요. 콩하고 사료작물만 된대요. 축산이 어려우니까 사료작물 재배하면 주겠다, 콩은 주겠다, 마늘·양파는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과장님, 타작물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후에 쌀 생산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식량자급률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타작물 심었다가 풀 때문에 쌀농사로 전환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감자 심었던 사람인데 또 심을 건데 그런 문제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쌀 자급률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쌀 작물도 농민 중에서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쌀 자급률 자체도 고민해야 되고, 타작물로 전환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일죽에 가 보니까 시설재배하는 농가가 49농가인데 안성출신 농가가 한 명이에요. 나머지 48농가는 저 위에 지방에서 시설재배하다가 밀려내려 온 분이에요. 저는 그런 거죠, 그런 고민도 일정부분 해야 되지만 안성은 근교농업을 해야 된다, 안성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근교농업하는 데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도매사업단을 새벽에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가보니까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에 새벽 6시에 가서 서너 시간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수도권 근교 용인, 김포, 양주, 이런 데서 수십 년 동안 근교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침착이 된 거예요, 비료 많이 주고해서 땅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납품처를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안성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안성이 좋다, 땅도 새것이고 물류센터도 여기 들어오고, 수도권 서울에 가까우니까 시설채소를 금방 금방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근교채소로 가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안성같이 근교 농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는 데서 그것까지 감안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농가소득이 문제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쌀 자급률을 걱정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떠안아줄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추진성으로 봐서 기대적인 효과성은 굉장히 크리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지형적인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추이는 뭐 일단 작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좋은 날을 예상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주 훌륭한 안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많이 세우시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보고하셨을 때 서운면하고 채소류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셨듯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좋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농협이 기능을 해 줘야 돼요. 지역에 농협들이 조합장이 중심이 돼서 어쨌든 지역조합장이 농가들을 묶어서 일단 물류는 지역농협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가들이 생산해서 논두렁에 내놓으면 농협이 와서 다 수거해서 팔아주고 정산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죽도 시설채소 농가들하고 가서 두 번 정도 대화를 했더니 시설채소가 일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채소 몇 개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비용은 지불하겠다, 그런데 농협이 맡아서 하면 49농가 것을 다 맡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물류를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농협이 물류를 맡으면 비용이 발생되니까 일단 흑자는 못 보지. 그래도 농협이 물류를 전적으로 맡는다고 하면 그건 시에서도 일정부분 도와줄 수 있다, 물류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일단 차 하나, 인력 하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수거해서 배송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류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고 도와주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일본이 지역농협에서 농사만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내놓으세요, 그러면 수거해서 팔아서 다 정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 시스템에서도 농협이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엽·근채류 생산하는 데도 농협이 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협들하고 깊숙하게 논의해야 되고, 농협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누가 해요, 시청이 나서서 할 수도 없고.

엽채류나 근채류 같은 경우에는 신속을 요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위에 온도가 높았을 때는 상추 같은 경우 금방 물러 가지고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농협이 그 기능을 맡아주고 농가를 조직화하고 금년도에 차근차근 해서 시설하우스도 완주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1개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1,000평 ～2,000평을 지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10명, 20명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요. 숙식을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고, 공동취사하니까 건강이 다 좋아졌대요. 그리고 농가당 100만 원 정도 노인 한 명당 소득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일하시고, 어르신들은 밭에서 일 하는 게 습관화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고 공동취사하니까 건강도 좋아지지 농가 소득도 생기지.

하우스에서 공기가 탁한데 어떻게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적인 게 더우나 추우나 소득이 창출되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몸에 베어왔기 때문에 일의 즐거움을 아시는 거죠. 건강해 질 수도 있죠.

엽·근채류와 로컬푸드 시스템을 잘 엮어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잘 준비하고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사료작물 대체작물 할 때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료작물 그것만 믿고 농사지은 사람들은 또 바뀌면 누구를 믿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요.

농림부에서 오셨다면서요. 그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뭐라고 그래요.

못 바꾸지 실무자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정책이 내려 왔는데, 지침이 내려 왔죠? (팀장을 보며)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일해요. 작년에 했던 것이 주다가 올해 당장 끊긴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믿고 농민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요.

어쨌든 평당 1,000원 주는 것도 농가들로 봐서는 소득이 꽤 되는 거거든요. 쌀농사가 올해 소득을 보니까 2,740원인데 1,000원이면 무지하게 큰 거잖아요.

작물자체를 다른 거하라고 유도시킨 거라고요. 유도시켜 놓고 이렇게 했는데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건의하는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에 FTA 대응 엽·근채류 생산유통시스템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좀 되는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13억 3,200만 원이 있는데 도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4억 6,600만 원이고, 50% 6억 6,6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건데 이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에요, 맞춤농정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3억 3,000만 원을?

도비가 2억 원, 시비가 4억 6,6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마늘 현대화사업은 도비가 8,3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9,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억 7,700만 원인데 이건 마늘·양파와 관련해서 관정도 설치하고 건조기도 만들고, 그런 사업에 쓸 거고 그다음에 클린농업벨트는 죽산에 감자농가들한테 도비 6,300만 원, 시비 1억 4,7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온저장창고, 감자가 한꺼번에 우루루 나오니까 창고가 필요해서 그런 사업을 금년에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2쪽, 3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하얏트호텔에서 안성마춤브랜드가 6년 연속 대상을 받았거든요. 안성마춤브랜드가 상을 6번째 계속 받으니까 감각적으로 날마다 타나보다 하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소비자포럼이라고 해서 단단한 조직이에요. 소비자포럼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우리도 모르게 평가하는 겁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브랜드를 다 조사해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공산품까지 포함해서 60가지 상을 주는데 각 품목별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자체 공동브랜드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선발하고 그 선발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아요. 전문가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바이어들이 있잖아요. 바이어들이 중간평가를 하면 중간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메일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투표를 하고 금년에는 소비자 500명을 강당으로 모아서 강당에서 투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안성마춤브랜드만 대상을 받은 거예요. 안성이 딱 하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성마춤브랜드가 뭐냐하면 안성마춤 한우 같은 경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들어가고, 강남점에 들어가고, 파워팰리스 밑에 스타스포에 들어가요. 그리고 삼성홈플러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안성마춤 쌀이 삼성홈플러스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브랜드가 상품화돼서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삼성홈플러스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전국에 거의 없는 거예요. 나주 배, 금산 인삼, 이천 임금님표 쌀을 얘기하지만 나주 배는 유통업체에 가보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금산 인삼은 금산에 있는 것이지 백화점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마춤은 그나마 롯데백화점 들어가고, 삼성홈플러스 들어가고,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니까 소비자들이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안성마춤이 일등을 하는 거지. 시장님은 홍보도 안 했는데 일등을 하냐고 그러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거죠, 이것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안성마춤 안성마춤’하게 만들라고 하는데 안성마춤을 접할 수 있는 소비자가 전국에 0.5%도 안 돼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안성마춤 쌀이 안성에 논이 전국의 1%거든요. 그런데 안성마춤 쌀은 그 1%에 또 1%예요. 그러니까 안성마춤 쌀이 나오는 것은 9,000㏊ 중에 1,00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성마춤 쌀을 접할 수 있는 소비자는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안성마춤 한우가 전국에서 제일 물량이 많거든요, 3,500두 정도 되거든요. 2등이 2,000두도 안 돼요. 그러니까 3,500두를 먹는 전국에 있는 소비자가 몇 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강남권에 포진돼 있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본점, 강남점 이렇게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안성마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안성마춤이 계속 일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나름대로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졌는데 여기 와서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쨌든 마춤 농협, 시청, 생산자, 전문가 포함해서 협의체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생산부분 기준 품질관리도 재정비하고 어쨌든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지역전략특화품목 6개소는 신규가 2개소입니다. 보개에 당근을 조금 하고 있고, 금광면에서 미나리, 미양이 양파·감자·마늘, 일죽이 대파, 죽산이 감자, 고삼이 연근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5억 5,000만 원 중에 시비가 6억 9,000만 원입니다. 6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략품목 6개소를 하는 거고 논농업다양화 대체작물이 시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자부담 1억 원해서 농가들하고 진행을 할 거고, 원예작물 친환경농업육성도 5억 원인데 그중에서 50%가 지원이고 50%가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안성마춤 명품쌀 육성입니다. 안성마춤 명품쌀은 지금 농가를 새로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봤더니 1,235농가가 신청을 해서 면적은 1,517㏊를 했는데 점토질 함량을 지도소에서 검사를 해요. 점토질함량이 12%, 유기물함량이 2%, 그다음에 농가가 볏짚을 썰어 넣든 호밀을 썰어 넣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점검해서 여기에 안 맞는 사람은 안성마춤 쌀 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신청한 농가들은 신청한 사람 중에 한 30%밖에 적합한 농지가 없어요. 70%는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점토질함량, 유기량함량, 볏짚을 썰어 넣냐, 호밀을 썰어 넣냐를 조사하고 지난해에 수매를 할 때 안성마춤 쌀은 전부 다 유전자검사를 했어요. 유전자검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품종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품종이 추청벼를 했는데 실제 유전자검사를 했더니 추청벼가 아닌 다른 벼가 들어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품종 혼입이 많은 농가들은 안성마춤 쌀단지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쌀단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성마춤 쌀로 나오는 것은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벼못자리 상토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6억 8,400만 원이 보조인데 이것은 보충자료 13쪽을 봐 주십시오. 이 벼못자리용 상토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지원요청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보조율이 50%에서 60%로 10% 높였잖아요. 그다음에 21포를 주는 것에서 25포를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방문을 하니까 거기서 건의된 내용이 농협육묘장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농협육묘장에서 쓰는 상토는 지원을 안 했었어요. 농협육묘장하고 안성사람이 용인에 땅이 있고, 안성사람이 평택에 땅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성 사람이 평택에서 농사짓고 용인에서 지으면 용인, 평택이 상토지원을 안 줘해요. 그러니까 안성 사람이 평택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평택은 상토를 80% 지원하는데 그 사람은 평택에 농사짓는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총 조사를 해 봤더니 18만 1,325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것은 1만포 정도 되더라고요. 18만 1,325포가 나와서 계산을 해 봤더니 기존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6억 8,470만 원인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7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현주 위원님이 대덕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아니, 거기서 같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60%를 맞추려면.

물량이 늘어났어요. 안성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평택에 있고 용인에 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못 받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60%를 지원해 주려면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네,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규정이 거리제한도 있었던 거예요?

안 줬죠, 안성 땅에서 농사짓는 것만 줬죠.

행정구역상이죠.

그러면 일죽 같은 경우에도 많잖아요.

그건 20농가 정도 된대요.

평택하고 안성하고 성환 전체 다 포함해서.

그게 많지는 않아요. 20농가 정도 돼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보니까 안성 사람이 타 지역에 농사짓는데 거기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갭 나는 5,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운다?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게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벼공동육묘장은 보개하고, 대덕에 지원하는 거고, 친환경농업 농자재 공급도 3억 원 중에서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녹비작물 종자대 그것도 국비가 2억 1,000만 원, 도비가 6,300만 원, 시비가 1억 4,700만 원해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이고, 임대농기계사업은 국비가 2억 5,0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시비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6쪽에는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은 5억 6,6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FTA기금이 엄청나게 내려 왔었는데 포도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몽창 반납해 버렸어요. 작년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올해 수요가 늘어나버렸어요.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30억 원이 신청됐는데 돈은 5억 6,6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고 도에 요청을 해 놨어요. 다른 지역에서 포기하는 것이 있으면 안성으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많이 모자라요. 이게 금년에 날씨가 좋으면 농가들이 내년에는 안 합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오면 내년에 또 신청이 많고, 작년에 포기를 많이 해서 물량이 대폭 주는 바람에 금년에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 정도를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수출배, 포도, 복숭아 봉지 지원도 시비가 8,000만 원, 자부담 8,000만 원에 400만 개 정도 지원할 거고 나디아와 관련해서는 시비가 1억 원이고, 자부담이 1억 원인데 이건 3㏊ 정도를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성근 팀장하고, 고삼농협장하고 몇 분이 과수농협도 갔죠? 농가하고 호주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농가분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과수농협 전문가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나디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소득이 3년 정도 걸리나요?

3년 걸리나. (팀장을 보며)

심고 나서 2년생부터 첫 수확이 가능하고 본격적인 수확은 3년생부터 가능하죠.

이게 자두과이기 때문에.

자두에 체리를 붙인 거죠. 윤성근 팀장이 원래 못가지고 나오는 건데 좀 숨겨 가지고 나와서 시식을 해 봤는데.

이번에도 안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안 주시더니.

먼젓번에도 가져 왔다고 그러더니 의원들도 주시지.

4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시고 말씀을 마시든지.

맛 좀 봤으면 좋겠다.

매일 침만 삼키게 하세요.

현대판 문익점이에요.

지난번에 고삼에서 6개 달렸다면서요.

윤성근 팀장이 4개를 숨겨왔는데 고삼조합장한테 빼앗겼대요. 그런데 보니까 괜찮아요.

방법이 있어요. 깡통에다 휴지 잔뜩 넣고 담아서 오면 돼요.

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친환경도시농업은 일단은 공도하고 안성 1·2·3동 근처로 1,000평짜리 3개 동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아파트 사는 인구가 60% 정도 되니까 아파트 사는 농가들이 일단 우리가 3평 정도를 하는 거죠, 한 가구당 3평 정도 텃밭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하고 학습장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농업인 새벽시장도 두 개 정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정확하게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학교급식지원은 부식하고 쌀을 지원하는 건데 부식비하고 쌀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식은 초등학교가 200원 지원하던 것에서 한 끼당 215원, 중학교는 250원에서 280원, 고등학교는 280원에서 300원으로 늘었고, 쌀도 초등학교가 41원에서 45원, 중학교가 81원에서 90원, 고등학교가 87원에서 96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도비가 3억 5,5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8억 8,400만 원해서 12억 3,900만 원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예산이 도비 내려오기 전 예산인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인삼약용작물 육성에 대해서는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대덕면 소내리에 인삼농협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대덕면 소내리에 몇 평이죠? (팀장을 보며) 대덕면 소내리에 일단 부지를 확보해서 21억 원 투자해서 하는데 21억 원 중에서 유지성 위원님, 자부담은 6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6억 3,000만 원, 도비가 2억 5,800만 원, 시비가 6억 2,000만 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시비를 3억 8,700만 원으로 늘려야 됩니다. 이게 2개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국비를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1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완료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홍삼 만들고 그러는 시설인데 지금 인삼수요가 점점 홍삼으로 바뀌잖아요. 수삼은 안 먹습니다. 납품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인삼농협이 성공적으로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공한다는 말인가요?

가공이죠. 그래서 인삼농협에서 만들어서 홍삼으로 팔기도 하고 납품이 많아요. OM생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삼농협에서 진행할 거고요. 인삼약용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도 시비를 8,000만 원 투자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삼재배 농기계임대사업도 5대 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개척은 보조가 7억 원으로 돼 있는데 7억 2,300만 원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게 4억 3,600만 원이 있고, 포장재 지원이 1억 8,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농자재지원이 1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7억 2,300만 원 해서 농자재지원, 수출포장재지원, 수출물류비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베트남 호츠민시에 안성마춤 인삼을 팔 수 있는 매장을 만들었잖아요. 금년에는 인도네시아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나요?

잘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 진흥지역 고정형은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이고, 변동형은 나중에 쌀값이 결정되고 나서 짓는 거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쪽에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여기저기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0억 원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아서 상설장터도 있고, 초청장터도 있고, 축제장터, 통신판매 그렇게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 속기사님을 비롯해서 힘드실 것 같아서, 하실 거 많지 않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쪽에 도시농업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창전동이나 금산동사거리 쪽에 사서 하우스를 짓는다는 거예요?

땅을 못 구했어요. 1,000평 정도의 땅을 구해서 이게 텃밭을 하려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관정도 파야 되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쉼터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하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평이나.

1,000짜리 3개 정도하려고 합니다. 1,000평 정도 기반시설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사는 분들한테 분양하는 것은 한 600～700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운영은 누가해요?

밭 갈아주는 준비는 우리가 하고 밭을 일구고 종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수익사업인가요?

수익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텃밭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농사짓는 거 생태학습장으로 운영도 하고, 이게 도시근교에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어쨌든 농민들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직접 경영하도록.

농민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1,0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모집해서 비용을 3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한 가구당 3만 원.

3평에 한 가구당 3만 원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비 안 되니까 초기단계는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그 토지주인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삼 같은 경우에도 꽃뫼 이장님이 그걸 하시잖아요. 그냥 갈아주고 텃밭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골을 켜서 종자 뿌려서 수확하고 밭 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테마마을로 구성돼서 4억 원이 간 부락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용인 농업기술센터에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보시면 근교 주변에 텃밭개념으로 해서 공원화도 되고, 가족단위로 체험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성맞춤랜드 주변 거기에 해도 어차피 이런 시설적인 그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주변으로 해서 우선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농가소득사업으로 운영하면 좋죠. 농가가 직접 운영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농가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안성에 사시는 도시민들이 안성에 동화되고, 안성에 텃밭을 가지고 운영하고, 농업도 이해하고 아이들하고 생태학습 등 여러 가지를 목적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임대는 얼마나.

3평을 하면서 3만 원을 내고.

아니, 예를 들어서 1,000평에 임대는.

1,000평에 얼마 잡았죠? (팀장을 보며)

토지임대료는 3.3㎡당 2,000～2,500원 선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평이면 얼마 정도 되죠? (팀장을 보며)

250만 원 되는 건가.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기회가 되시면 거기를 한번 가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몇 평씩을 텃밭 형식으로 자기들이 와서 갈고 일궈서 상추 같은 것을 심어먹고 가족단위로 와서 볼거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맞춤랜드 주변 근교에 하면 맞춤랜드도 활성화되고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최현주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공동체 친환경도시육성사업을 그러면 공도도 하신다는 거죠. 공도 읍장하고 상의해 보셔서.

공도읍에도 공문을 냈어요, 읍에서도 준비를 해 보라고요.

공도에서 사업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면 상승효과가 있을 거예요.

읍장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공도도 NH팜랜드 주변으로 알아봐도 유휴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보충자료 14쪽하고 15쪽을 먼저 보고드리고, 14쪽에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 육묘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농협에서 그런 기능을 많이 하는데 죽산하고 삼죽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추경에 해 줘야 되겠는데 일단은 각 농협별로 내년에는 일죽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고령화되면서 농협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죽산하고, 삼죽은 올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두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에 죽산하고, 삼죽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5쪽, 16쪽에는 농가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택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9년도까지는 농가들도 지원해 주다가 지금 2010년, 2011년도에는 농협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000만 원을 5만 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농가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 택배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해서 시장님까지는 결심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0원에 2,000원 정도 절반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사정을 봐서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계속 숙제만 주시네요.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안배를 하실 거예요. 택배 지원농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배를 보내잖아요. 보내고 나면 택배회사에서 영수증을 받고 받아서 농가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절차 말고 농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선정이 아니고,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실적급으로 주는 거예요. 자 기들이 택배를 이용해서 택배를 보내면.

그런데 다 줄 수가 없잖아요.

1억 2,000만 원 정도면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2,000원밖에 안 되니까.

2,000원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1억 2,000만 원이면 몇 건을 보낼 수 있느냐 하면 6,000건 정도를 보낼 수 있거든요.

참 애매한데요. 저도 어쨌든 쌀을 택배로 보내 봤지만 그것까지 지원을, 그것 때문에 쌀을 팔고 안 팔고가 좌지우지 할까요?

6,000건이 아니고 6만 건이죠.

쌀도 있지만 다른 특화작목들이 많아요, 된장, 고추장도 있고.

그런 것까지 가능해요?

이게 법에 위반돼서 친환경농산물, 안성마춤 G마크농산물, 이것을 전체를 다줄 수가 없대요, 선거법이 위반이 돼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나 안성마춤 G마크농산물로 한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건수는 꽤 많아요.

G마크도 가능한 거고?

G마크도 가능하고요.

어찌 보면 이게 축산인들한테 지원이 무지 많이 가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 것도 아니죠. 왜 쌀 농가나 농사짓는 분한테는 지원이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택배비 지원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종합적인 보완대책에서 보면 아까 두부 만들어서 판매하고, 말하자면 꾸러미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양면 신계리인가요. 거기 정보화마을에서 자기들이 특허를 안 내고 그 사업을 하면서 어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라도 완주 그분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뒀고 그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이슈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보고를 하셨을 때 우리는 꼭 뒷짐 짓고 구경만하다가 항상 이런 일이 대두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 로컬푸드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테마마을은 테마마을대로 각 부락별로 준비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장류라든지 두부라든지 콩나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락별로 특화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는 콩나물을 해 보자, 어디는 장류중심으로 해보자, 그래서 장류도 여기저기서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팔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시스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안성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안성에서 만든 청국장이다, 안성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만든 콩나물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만 확보되면 로컬푸드센터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런 게 많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완주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사업만 해도 3,000건이 나가거든요. 계속 늘어난대요. 월 매출이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신뢰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 안성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만든 콩나물, 안성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만든 두부라는 신뢰를 주면 그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먼저 신계마을에 5억 원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신계마을도 일단 리더가 잘해서 잘할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택배를 마저 얘기하면 6만 건수는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택배회사하고 이런 계약을 통해서 단가가 4,000원이면 높은 것 같아요.

계약이 가능하죠. 이건 예산이 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견적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 얼마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회사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해서 단가가 떨어질 수 있죠.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할게요.

그런 것도 선정할 때 어디를 딱 짚어서 하지 마시고 공모를 하셔서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푸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사실 원리는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하고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리기가,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획력도 뛰어나시고 의지도 진취적이시고 그러시니까 잘 될 거라고 믿는데 사실 소비자들의 인식도 필요하고 유통망을 안성마춤농협에서 그것을 조직화하기가 시간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큰 그림은 가지고 가되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제가 지난번에 천안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농민들이 어떤 조합 형태를 꾸며서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꾸러미로 포장해서 아파트단지를 직접 순회한다,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자부담을 가지고 지원해 줘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도나 이런 데 안성 3동, 안성 시내에도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이런 데 의지가 많으신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한번 그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로컬푸드에 대한, 관내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는 구나하는 인식도 넓어져서 홍보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로컬푸드를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새벽시장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를 접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퇴근 무렵이나 한낮 시간에 아파트를 순회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짜보셔서.

저녁시장을 한번 해 보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쌍용아파트하고, 비룡초등학교 앞에 공간이 있잖아요. 오히려 홍보만 잘하면 아침시장을 하지 말고 저녁시장을 하자, 그런 데서 홍보만 잘해서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상품들이 꾸준히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서 또 찾고 또 찾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품목도 다양화해야 되고 일단 농산물 품질도 괜찮아야 되고, 그래서 농산물은 저녁시장에 퇴근하면서 거기 들르면 좋고 믿을 수 있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더라. 그게 두부 같은 것도 꼭 상품화해서 팩에 넣을 것도 없는 거예요. 두부판에 잘라 와서 검은 봉지에 담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검은 봉지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상품구성만 잘하면 저녁시장을 한다, 매주 며칟날 시장이 열린다,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상품준비를 하느냐가 문제죠. 공도 쪽에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어느 장소에서 매주 무슨 요일 날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런 상품구성만 잘하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쇼핑몰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장류나 이런 것도 상품그림이 있는데 클릭해 보면 정보가 없다고 나와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빨리 정보 취합하셔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어차피 열려진 공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계마을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여기서 쇼핑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신계마을 분들 굉장히 의욕이 많으신 분들인데 여기에서도 할 수 있게 어떻게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은 좋지만 예를 들어 거기에서 주변에 요새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너무 침하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소상공인 영세상인들하고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말썽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단돈 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오셔서 콩나물을 파시는 할머니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으로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고 해야 되나, 다행인 것이 한살림연합도 안성에 유치되고 또 농협유통센터도 여기 안성에, 그게 몇 년도에 준공된 거죠? 올해 준공되는 거죠?

내년 6월입니다.

2013년 6월이요.

과장님, 12쪽에 상설장터, 초청장터, 축제장터는 바우덕이 민속축전 할 때 하는 것 같고, 초청장터하고 상설장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설장터는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과천 농협중앙회, 강남터미널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매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매주 두 번씩 갑니다.

초청장터는요.

초청장터는 서울시 구청 같은 데서 초청이 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전이라든지,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 주세요?

거기에도 가져가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 거기 고삼농협하고 미양이 같은 의미에서 하는 우리농업한마당 있잖아요. 거기 가신 적 있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국 큰 장터인데 지원해 주시나요, 안 해 주죠?

그건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전체 행사보조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개설된 거 운영되어진 것을 주시면.

지금 10쪽 호츠민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호츠민시에 있는 것은 기업이 있어요. 인삼 파는 회사 이름이 뭐죠? (팀장을 보며) 그 기업이 호츠민시에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아주 인삼전용 판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물류회사예요. 이 물류회사가 장점이 있는 게 여기서 인삼 가져가고 그러는 게 비용이 절감돼요. 그래서 자료사진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드려야겠어요. 물류회사가 만들어서 수삼은 안성 것만 팔아요. 경기도 주관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삼은 안성 것이 원래 좋으니까 수삼은 안성 것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수삼매장을 안성마춤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물류회사니까 갖다가 팔고 있는데 한번 홍보행사를 하는데 많이 팔았더라고요. 한 번에 몇 천만 원 팔았더라고요. 한국에 인삼이 인기가 점점 좋아진대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로 늘려가야겠다고 성과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 7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지원 안 해요. 거기는 우리가 홍보비로만 3,000만 원 지원했어요. 이 7억 원은 농식품 수출물류비 4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몇 십 개 업체예요. 30여 개 업체에 하는 거고 농식품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 지원하는 게 30개 업체에 4억 3,600만 원이고, 수출포장재는 6개 업체이고, 업체 수가 많아요. 일정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인삼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현대화 사업 21억 원짜리 그겁니다.

이게 5개 년 사업인가요?

원래 2개년 사업이었는데 농림부에서 단년 사업으로 하라고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 와서 애초에 6억 200만 원을 담아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2억 1,500만 원만 담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 2013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당해년도 사업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국비를 다 내려 보냈다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도 확보됐고 그러니까.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에 상부에서 어떤 어떤 농기계를 쓰라고 그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계, 인삼 같은 경우에는 묘삼이식기, 종자파종기,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계 이런 것을 사는 거예요.

아니, 인삼에 말고 다른 데 쌀······.

다른 것도 농민이 농협에 신청을 해요. 농민이 트랙터 아니면 콤바인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어차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선발을 해서 우리가 기계를 사서 주면 농협이 농민한테 임대를 줘요. 1억 원짜리 기계라고 그러면 50%만 어떤 것은 8년, 10년이라는 농기계임대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50%의 가격을 농민이 매년 갚는 거예요.

갚아서 나중에 추후에 십년이 지나면.

십년 지나면 매각을 해야죠.

싼값에?

그렇죠.

아니,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조한, 어느 상표를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농민들이 쓰는 기계 중에서 어디 농기계가 좋다, 나쁘다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논바닥에서 모내기 파종을 하다가도 기계가 서서, 출장 가는 것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일과를 다 못 고쳐서 세워 놓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좋지 않은 회사 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느 농기계가 좋은지 정말 장기적인 것을 요하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저가로 준다고 보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영세농가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계 3,000대인가 보급하는 거 아시죠?

관리기.

그런 것은 아주 충분하게 여성들도 할 수 있고 그렇다니까 우리 시에서는 신청이 몇 대 정도 돼요?

올해는 물량이 많아요, 285대가 나가는데.

많이 받아 왔네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전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이요.

3,000대 보급을 해서 200 몇 대?

285대요. 작년에는 몇 대 나갔죠?

작년에 150대 정도 됩니다.

올해는 물량이 많더라고요. 지금 선정돼서 공급되고 있고 그래요.

조금 아까도 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식량이 지구를 돌면 세계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듯이 중국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검은고양이 흰 고양이 얘기해서 어떤 게 더 좋으냐, 나쁘냐보다도 흑모백표론 그런 식이 있듯이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식량에 대한 강조성을 높이는 말도 있는데 안성에는 특히 쌀농가 농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안도 가지고 오셨는데 대대적으로 시에서 전폭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직불금이라는 것은 50%를 지원해 준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친환경직불금이 친환경농사를 시작하면 3년만 줬었어요. 그런데 5년 늘어나는 거죠, 단가도 올라가고.

담당님이 계시나? 직불금 때문에 한번 어느 어르신이 70세가 되셨는데 직불금을 논농사 2,800평을 짓기 때문에 못 타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즉 96년도인가 94년도부터 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평수에 상관없이 타 먹을 수 있는데 농사지은 지 3년이 되었대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농을 더 하라고 안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도 그 어르신은 무슨 법이 그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대상농지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고 딱 틀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영세농가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귀농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그런데 농림부에서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건의를, 일단 상위법에 지침이 내려와 있어도 수요를 조사해서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팀장님, 적어놔요.

학교급식은 그러면 친환경농산물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학교급식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초·중·고는 경기도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부식을 직접 공급하고, 쌀은 다 안성마춤농협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이에요. 보육시설은 개수만 해도 300개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숫자도 어디는 20명, 30명, 50명 이상으로 제한돼 있고, 경기도 친환경농협에서 보육시설은 공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차액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육시설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도 없고, 보조금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안성마춤농협이나 지역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보육시설장들하고 보육시설운영하시는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50명 이상 10개 정도 묶어서 하면 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초·중·고등학생보다는.

글쎄,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없어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전체적으로 모자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위원님도 계시지만 친환경농산물을 늘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잘 준비만 하면 아이들한테 공급만 해도 물량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보육시설하고 협의를 하죠. 그리고 보육시설에서도 업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수가 적으니까 해 준다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보조금 줄 준비는 돼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고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농사짓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직접 수확해서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인 것을 먹이는 차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안성에 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60개소 정도 이상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공도 같은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247개소인데 50인 이상만 해도 46개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251개소 아닌가요?

자료에는 24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것보다는 항상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가느냐는 얘기들이 공교육화도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프랑스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유아 때부터 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면 좋지만 그게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가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협의자체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