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는 대화와 토론, 소통을 통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의 많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금년도에 기획한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4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제점에 대하여는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 없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도 복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경북교육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수옥 관장님, 이상인 관장님, 이차진 관장님, 김유원 해양수련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이상이 없겠지요? 예. 복귀하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인데, 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각종 유인물 내지 소책자의 표기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성을 촉구합니다. 보면 정말 애써서 우리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생경한 외래어, 즉 외국어, 영어입니다. 이런 것을 써서 여러 군데에 교육정책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22쪽에 보면 외국말하고 우리말을 섞어 씀으로써 아주 오류가 나온 것이 있어요. 스팀교육 해 놨습니다. 그 위에 보면 STEAM이 융합인재교육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하얀 백 고무신’, ‘역전 앞’, ‘무슨 교 다리’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우리말화해서, 아주 잘 했습니다, 위에는. “융합인재교육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스팀이란 말은 옆에 붙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스팀교육 활성화, 스팀 활성화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지원국에는 우리말을 잘 쓰셨는데, 34쪽에 보면 ‘감사내실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요. ‘클린’이라는 말… 국장님, ‘청렴’이라는 말로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꼭 외래어를 이렇게 써서, 가끔 가다 저는 세종대왕이 밤에 나타나서 꾸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이 너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 그 페이지 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제일 밑에 줄, 일반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일반 승진시험에 이론시험을 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론시험 과목 중에 혹시 영어가 들어갑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영어는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정오용 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36쪽에 ‘교무지원팀 운영을 통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없던 교무행정사라는 것이 새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실 요원 중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3개 직종을 통합해서 교무행정사로 용어를 새로 이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결국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김순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 해 가지고 666명에 211억 5645만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것도 또, 이건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외국인도 거기 있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마 원어민보다는 좀…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원어민은 자꾸 증가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올해 이 인원 더 이상은 늘지 않을 것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도지사님이나 교육감께서 경북에 사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경북만 해도 666명이고, 사설학원 같은 대구경북영어마을 이런 데도 원어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 대학교 나오고 심지어 유수대학 영어과를 나와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자리를 이런 사람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애먹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금 영상매체라든가 오디오시스템이 발달됐기 때문에 빨리 우리 경북에서 앞장서서 원어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 청소년폭력 문제를 국무총리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또 경찰청장께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각 교원단체에서 경찰청의 견해에 대해서 일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고, 언론이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가 우리 교육현장의 심각한 현안사항으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물론 경상북도는 평소에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그와 같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오래도록 학생들의 자생적인 폭력단체인 ‘일진회’도 경상북도에는 존재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현재 실정이 이렇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이렇게 대처를 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 꼭 실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그렇다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는 완전히, 전국이 시끄러운데 경북만 예외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현재 경상북도는 어떤 상황인지, 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거기에 포함된 새로운 시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는데, 또 어제, 내일, 이렇게 담당자들이 계속 교과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이라도 보고를 드릴까 했었는데, 이게 금명간에 계속 자꾸 해 가지고 아직 미비한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위원님들께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이 문제는 국가정책의 어떤, 국가에서 하고 있는 회의자료 그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육현장의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점을 국가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평가문제하고 관련지어서 자꾸 정부시책에 의존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시책이 내려와야 우리 경북교육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자꾸 짙어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경북교육이 모범도로 칭송을 받으면서 해온 사업인데, 특히 이 청소년 문제는 중앙의 기준을, 지침을, 회의내용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미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도사랑체험학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도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독도특위 위원님과 모든 도의원님들이 이 독도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독도전담부서가 있고 한데요. 국장님, 독도교육과도 관련지어서 경상북도와 행정적인 협조가, 뭐든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독도문제 부르짖고 교육자치는 교육자치대로 각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독도특위가 열리면서 우리 도청 관계자한테도 내가 굉장한 질타를 했습니다. 협조체제가 구축돼 있느냐, 어떻게 업무가 상호 그렇게 되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독도사랑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한번 챙겨보라, 그래서 국장님 말씀드리는데요. 도의 도움을 받을 일, 또 여러분들 독도특위에 와서 독도사랑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와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움직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일본은 조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각각 제 팔 제 흔들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도청 관계자와 독도특위와 잘 협조해서 독도사랑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복안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독도특위, 또 도청의 담당부서 관계자와 지금까지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로는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협의를 통해서 독도사랑교육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좀 걱정스러운 것은요. 자주 여세요. 교육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과 지사님이 공동의장이고 부교육감이 부의장으로 있는, 교육현안문제요, 거기에 회부를 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아무래도 모든 재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도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좀 열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도움 받을 길이 있으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여서, 독도교육 뿐만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하십시오. 나는 도에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협조 받을 일이 있으면 협조 받아서 뭔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지역 복지를 위해서도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기관에 가급적이면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여론은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해보고 또 학원관계자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각계각층과 대화를 많이 해 보는데, 학교운영의 효율적 집행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반도 운영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운영의 내실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목소리는요, 예산은 참 많이 준데요. 물론 전에 교육제사업비가 학교운영비로 다 포함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학교운영비가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의 불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0% 집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서는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스스로가 예산에 어떤, 필요 없는 데 쓰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지침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간 지침이 행사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학습력을 증진시키는, 교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평가를 말이지요. 정부시책을 잘 하고 있다, 그것으로 평가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학교현장에서 과연 정부시책이 어느 정도 파급이 되고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로 잘 소화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학습력을 증진시키고 영어교육이 잘 되고 인성교육이 잘 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적으로 타이틀만 크게 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현장에 국장님이 가셔서 들어 보십시오. 교육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과학습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관리국하고 같이 힘을 모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누수 되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학교현장에서 느낀 점을,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를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한 번 점검을 해서 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어제 언론보도에 나와서 저도 참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자제를 하시고, 그와 같은 필요 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곁들여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문제와 연관해서 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울러…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방금 최우섭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 우리 경상북도의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마음대로는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오후에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궁금한 점이나 우리 시안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질까 하는데, 어떤지?
우섭
최우섭위원
좋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후에 결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일단 유인물은 준비 다 돼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일단 유인물을 오후에라도 배부해 주시고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정책국장님, 지금 오늘 이 주요업무보고에 그것을 왜 안 넣었습니까? 안이 있다면서요, 만든 안이.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저는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참 긴요한 사항인데 없어요, 업무에 보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데 비해서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사고가 적다, 이렇게 안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대구 같은 데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해서 심각하지만 우리 경북은 그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위안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학교 교육이, 좀 심하게 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방침, 지시를 자꾸 따지는데요. 지금 거의 독립적으로 합니다. 서울, 경기도, 전북, 소위 말하면 특수교육감들 그런 사람들,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교과부의 지침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이런 인성교육 문제나 지금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특별하게 우리 도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경상북도에 상담하는 데 내가 한 10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한 5억을 깠잖아요? 버스비도 안 돼요, 버스비.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 사람 역할이 어떻고 전체 인원은 얼마고, 회의 나올 때 어떻게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한다 해서 해야지, 우리가 많다고 삭감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애들 상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놓고 가 버리니까 우리는 이것이 많다고 삭감할 수밖에 더 있는가요? 저는요. 이 상담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경북도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합니다만, 그러나 교육청에서 당위성에 대해서나 예산의 실질적인 소요금액이라든지 전체 상담수라든지 각 지회가 어느 지회에는 몇 명이고 그런 것도 설명 안 하고 예산만 덜렁 내놓고, 우리가 까니까 깐다, 안 깐다 그런 삭감하는 것만 이야기 해야지, 거기에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5억 6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전체로. 그런데 정책국장님, 상담원 수가 몇 개 지회에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담사를 말씀하시는지 상담교사를 말씀하시는지?
이달
이달위원
상담교사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상담교사 예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상담자원봉사자가 있고…
이달
이달위원
봉사자, 봉사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봉사자는 1800여명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1800명 되는데, 제가 회의에도 한 시간 이상 녹취도 해봤고 다 봤어요, 봤는데. 진짜로 사고 날 것도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교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상담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로 올려 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상담교사에 대한 예산이고, 상담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이 예산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직접 조절을 하시고 삭감을 하시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항목 하나를 삭감할 때에 저희들 입장은 사실 거기에 반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라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담교사 있잖아요, 이것은요, 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삭감을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교사가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진짜 상담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시간 되면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MBC에서인가 상담하는 것, 우리 토론하는 것도 봤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상담봉사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교사들이 의욕도 없고 선생님들이 개입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역할보다는 봉사자들을 우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학교에 들어 와서 아이들 상담활동 하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선생님에게 하지 못하는 말들도 그 상담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현장에서 가끔 일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잘 헤아려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에게 이 폭력대책의 큰 부분을 맡기고 싶다, 그런 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할 테니까 위원님 지금처럼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지금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경찰이 학원을 사찰 하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교총 쪽에서 반발합니다. 반발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좋은 것보다는 원망이 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교권이 지금, 선생님들 교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만이라도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권한을 좀 많이 줘서, 이제는 옛날 중학생들 문제 학생들 부모들이 말이지, 전학 안 되잖아요? 당신 법도 모르고 그러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특수한 기관에 경상북도에 맞는 용역을 줘서 최대한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런 것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학교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또 책임을 물으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거든요. 지금 담임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대 상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생이 몇 년 전만 해도 큰 방화를 일으키고 돈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면 학생들 갈취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표면화된 것보다도 안에 내재돼 있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담교사들의 역할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시간도 없고, 또 개입해서 입장곤란해서 안 하니까 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도 보고, 회의하는 것도 보고, 프로그램도 전부 다 점검을 해봤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주 좋습디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가 아마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이런 사건도 많이 줄었다, 특별하게 표는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오후에 안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라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 경상북도 인성교육에 맞게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상당히 심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미심쩍은 것 그리고 또 확인할 사항 이런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행정기구조직에 직속기관이 지금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양수련원이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해양수련원 말고 9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경상북도해양수련원이 지금 설치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9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현재 그대로 해양수련원이 포함 안 된 숫자를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오전에 해양수련원장을 벌써 임명해서 소개까지 했습니다. 원장이 있는데, 여기 직속기관을, 조례도 벌써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발령이 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발령이 났어요. 발령 났는데 위의 사업소 관리를 9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 발령을 뭐 하려고 냈습니까? 원장이 발령 났기 때문에 관리를 10개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10쪽에 한번 보십시오. 10쪽에 아직까지 청도·안동·상주 수련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조례상에서 고쳐지지도 않은 단어들을 여기 수련원으로 이렇게 씁니다. 지금 전부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야영장인데 여기 수련원으로 써요. 그러면 빨리 조례를 고치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쓰고 있어요. 명품교육을 한다는 교육청에서 자꾸 명칭을 이렇게 써서 되겠나?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다음에 절차를 밟을 때 분명히 수련원을 해도 좋고 야영장을 해도 좋습니다만, 도 사업소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도교육청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막대한, 청도의 수련원을 가봤잖아요? 청도 수련원 갔는데. 그렇게 막대한 시설에 교육청에서 직속 소속기관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거 관리 못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거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지금 야영장을 전부 기구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야영장이 기구 안에 들어 있는데 도교육청에 아쉬운 것은… 안건 심의 할 때 들어오시라고 하고 나가시라고 하세요. 지금 현재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건심의 할 때 여기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위센터, 학습클리닉센터, 지금 이렇게 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아교육센터, 이런 센터들을 우리 기구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가? 기구로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사람 있고, 장소 있고, 시설 있고, 돈 들여놓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기구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임의시설로 자꾸 이렇게 두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야영장, 교과부에서 승인 받은 시설입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영장 교과부에서 승인받은 시설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례 만들어서 한 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교육청뿐만 아니고 유아교육체험센터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센터들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조례기구로 설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교육청에는 거의 과장 명의, 센터장 또는 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고 기구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 국장님, 부감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들이 이것을 조정해서 기구를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에 직업교육 선진화 사업을 통한 고교졸업생 일자리 창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에 보니까 일반특성화고등학교 2012학년도 9개 학교를, 9개 학교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정책국장님.
방청객 입장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9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현황을 좀 내주시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기능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가, 공고입니까? 지금 현재 해 놨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직을 제외한 소수직렬에 대해서 지금 결원수만큼 신규채용을 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 학생들을 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거 규칙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규칙인지 규정인지, 규칙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규칙.
재천
추재천위원
규칙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은 학생들이, 우리가 벌써 공무원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규칙가지고 되겠나, 이것을 조례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조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규직으로 하는데 교육감이 그냥 바랄 수 있는 규칙가지고 해서 되겠나? 법 내지는 조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인데, 1월 26일 날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6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과부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에 의해서 교부금을 배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살려고 하면 소규모 학교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 도교육청이 학급 수, 학교 수 이것을 가지고 재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교과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는 60명 아니더라도 최 말단 밑에서부터 빠른 시간 내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때로는, 본교가 7명, 8명 이렇게 돼 있는 학교에 본교 교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장발령하고 할 것인데, 이 차제에 빨리 과감하게 해서 교부금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쪽입니다. 31쪽에 전원학교, 작은 학교, 그다음에 농산어촌 명품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원학교는 학교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원학교를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학교를 앞으로 계속 학교명칭으로, 학교종류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교과부에서 아직 전원학교 예산배부가 지금 금년에 저희들한테 한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과부에서는 현재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원학교 12개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작은 학교는 30개 학교, 작은 학교 가꾸기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학교운영, 이것이 학교의 규정, 이렇게 분류해서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한쪽으로는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해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작은 소규모학교를 이렇게 다양한 학교로 운영해야 된다하는 이율배반적인 시책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도 사정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이런 특성을 가진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교운영을 전 학교든지 작은 학교든지 이것이 벌써 여기에 학교 종류로써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다른 명칭으로 다른 관리로 해야 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명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정책국장님, 이것이 농산어촌 명품학교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작년부터.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농산어촌 명품학교가 어떤 학교를 칭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 지역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육성할 만한, 우리가 지원해 줄 만한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만 지원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른 교육과정에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교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명품학교, 전원학교, 작은 학교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인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줘야 되지, 자꾸 무슨 명칭 달아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좀 느끼고 지역 활동을 하면서 들은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앞으로 17개 시·군 보조비율이 상향이 되도록 5～6%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해놨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자꾸 이렇게 재정 확충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 교육자치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자승자박됩니다. 우리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활성화해야 하지, 자꾸 기초자치단체에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정말 우리 교육위원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전부 자치단체에 MOU 체결해서 거기 할당제 해서 주지 않으면 이것 못 한다, 여기다가 또 급식비 앞에도 현재 내년도에 없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자치를 말살하게 하는 이런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4쪽에 감사 내실화로 클린 경북 교육인데, 감사담당관님.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박선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청렴 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주민감사관, 그 명단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목적과 운영방안, 방법,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36쪽입니다. 마지막에 사학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여기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지원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사립학교보조금 지원심의회를 운영한다’, 이것이 정말 심의회가, 지원국장님, 심의회 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외부위원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계속 운영된 위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01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매회 때 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계속 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전혀 못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립학교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이것 뭐하는 심의위원회인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주려고 하는 데는 밑에 아무도 현재 제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규정이 공정하고, 투명성 건전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건전하게 했느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회 규정 안에 도의원을 넣고 더욱 더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을 넣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처음 할 때는 아마 도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가 또 지역 간에 형평성 등 다른 의견이 있어서 아마 의원님을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면답변서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 답변서 자체가 총무과 행정6급 최규태가 답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마지막 사항은 답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장을 교육공무원으로 발령할 계획이면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16일까지, 우리 본회의가 17일입니다. 16일까지 서면답변을, 교육감의 의견이 실린 답변을 해주시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외래어라든지 외국어 사용이 많이 자제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특히 학생언어문화 개선에 관해서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학생언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체의 여러 가지 공문서에도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다시 당부 드립니다. 물론 동료 박태환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만 한·미 학생 교류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혹시 선발기준을 마련한 예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저번에 교육감님이 미국방문 하셨을 때 그쪽의 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선발기준이 마련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는 이야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마련되는 즉시 본 위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APEC 교육장관 회의가 바로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물론이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특히 경주·포항지역에 우수 교육기관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를 저희들이 스마트교육, 교과교실제…
원석
김원석위원
기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학·과학교육 마이스터고 이렇게 해서 여러 대상학교를 선정해 놓고 어느 한 학교를 아직 확실하게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뉴스타트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요즘 언론이 이야기하는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위센터는 1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스쿨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번에 1차적으로 2년 전에 설립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다시 그 내용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성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겠다…
원석
김원석위원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별도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 하되, 이 중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계획서를 메일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그 중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생부장도 그렇고 담임도 사실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특히 학생부장은 안 하려고 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유를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학생부장을 회피하는 이유가 바로 교원평가하고 직결됩니다. 학생들이 학생부장을 평가할 때, 학생부장은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귀에 단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자꾸 통제되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낮아진다, 그래서 연수 간 학생부장 그쪽에 많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하려고 하다가 바로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똑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대책에 보면 학생부장에게는 승진가산점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던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 가지 안으로 교과부에서 검토가 되었고 저희들도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학생부장에게 어떤 인센티브는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때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확정된 안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적으로는 아직 승진관계는 아시다시피 많은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되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는 사람, 물론 다 고생하지만… 담임선생님도 그렇지만 교무부장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해 둡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지 말자 하는 예방조치를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이야기입니다만,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233명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획은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부장제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부장제도도 학교에 진로진학상담부를,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는 그런 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또 부장제도를 정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학교에 알렸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이 문제를 정말 잘 접근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이번에 학교폭력 사태가 나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상담교사를 또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해 가지고 부장제를 두고 또 전문상담교사를 또 배치를 하면 교과담당교사, 담임교사 수 보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의 경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아직은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같은 학교에 만약 두게 된다면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부장으로 하고 전문상담교사를 거기 부원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원 내에 전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수업시간이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당연하지요. 작은 학교는 상담교사하고 진로진학 상담부장하고 그 업무 빼버리면 수업은 누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보통문제 아닙니다. 그냥 건성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소규모학교에는 절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소규모 학교하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100명 이하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전부 소규모 학교인데요? 이것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춤을 추다가는 자칫 잘못 하면 이상한 춤이 되어 버립니다. 서울 같이 대도시의 큰 학교 같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 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커리어넷(CareerNet)’ 하는 이것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커리어넷은 진로진학상담에 관련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사이트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정말로 의미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밑에서 셋째 줄에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발간된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발행되고…
원석
김원석위원
발간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발간되어 있고 연구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그냥 듣기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전원·작은 학교, 자율형, 농산어촌 명품고, 이런 문제를 지금 금년도에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는 축소할 계획이, 아 이것은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추가할 계획이라든지 또는 축소할 계획, 변동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계획은 전원학교 1개가 추가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그대로 유지되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전원학교 확정은 됐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2월 중순인데 언제 선정합니까? 신학기부터 바로 학교운영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추재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렴 옴부즈맨, 그다음에 주민감사관. 주민감사관 이런 분들은 공개되어 졌습니까? 공개 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이것이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외부로 공개할 사항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공개 다 된 택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개되어 있습니까?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관계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역시 좋습니다. 아까 추재천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 저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무행정사, 이게 바로 교무 과학보조, 전산보조, 그러면 행정보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안 되겠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교무실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각급 학교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저희 지역입니다만 왜관 동부초등학교 학생 폭행 교사 아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칠곡의 학교…
재천
추재천위원
왜관 동부초등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왜관 동부초등학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 간 해 가지고 …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어제 관계를 법무팀에선가 연락을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누가 소송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부형이.
재천
추재천위원
소송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에 그 소송 건을 전부 소를 취소했다고…
재천
추재천위원
학부형이 취소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자꾸 업무보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한데 정말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말이 되겠습니까? 학생들도 스스로 간에 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학생은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또 피해학생을 적절히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데, 교사에게 그렇게 한 학생을, 학생이 스스로, 피해학생인데 다른 시·군으로 전학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교사들은 여기에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주 가천초등학교, 정책국장님, 문제교사 있는 것 아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앞으로 처리 방향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두 분 선생님이 관련이 있는데, 두 분 선생님 모두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수용 관계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칠곡 석적 지역에 대교초등학교, 장곡중학교 있습니다. 두 학교가 그 석적 단지 안에는 대교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있는데, 두 학교가 완전히 풀로 찼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증설하거나 지금 더 신축하거나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석적 지역, 남율 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이것 신설을 검토를 하라고 지역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담당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좀 짚어서 초등학교, 장곡중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방안이 전부 다 뒤에 교실 지어서 아이들 수업하게 하겠다, 그다음 옆에 완전히 완성된 건물 거기다가 달아서 교실 짓고 아이들 수용하겠다, 적절치 않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이것이 그냥 미적미적 나가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에서 짚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지원국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가 좋아서 후반기에도 열정을 다 해서 하고 싶은데, 혹시 두 국장님이 거부하시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고맙습니다. 올해 새해 벽두부터 온통 쇄신과 비상이라는 문구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도 같은 분위기에 어우러져서 동참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올해 바라는 꿈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경북교육 예산이 진정 교육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어 교육의 수혜대상자인 학생들에게 큰 밑거름이 되고 희망이 되어 미래를 이끌어갈 큰 재목들로 자라서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이 시점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신 담당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집행 시에는 정확하게 판단하시어 교육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거나 또 과거의 지침을 적용하였거나 또는 관행적인 업무로 인해서 수혜 대상자가 학생이 아닌 예산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해서 올해는 불용예산이 가용예산보다, 가용예산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더 많은 심사숙고로 가용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어릴 때부터 가위바위보 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놀이에서 삼세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고 그렇게 컸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잘 보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위원에게 많은 격려와 용기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부실한 자료를 받아서 부족한 제가 더 많이 부족해졌다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올해는 감사팀의 인원 증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가기 전에 먼저 감사팀에 부탁을 좀 드려서 감사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까 합니다. 혹시 감사관님, 무리한 부탁이라도 가능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담당관
예, 뭐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책임으로 법적으로 처벌받는 담당자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은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는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고 청렴하고 깨끗한 풍토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국장님,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주요업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크게 달라진 것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솔직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도입된 지가 3년 됐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아이들이 가급적 모든 아이들이 1인1악기, 또 1인1운동, 그다음에 독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래하고 운동하고 책 읽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학교생활이 즐거운 면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인성교육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할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능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학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학원문제도 자꾸 이야기되겠습니다만, 요는 학원에서 시간조절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옛날과 같이, 과거와 같이 교과학습 활동만 끝내고 방과 후 활동은 취미·특기적성으로 되돌아 가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 교과연장선 상에 자꾸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자꾸 시간조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교육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런데 자꾸 그것이 역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심지어 오늘 학원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 시에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합의를 해서 6시까지 학생을 학교에 머물게 하겠다,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인1악기, 1인1운동, 그런 것을 해 내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행정적인 지시로 내려간 일은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6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활동을 시키겠다하는 내용이 초등인지 중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률적인 단합된 교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본질로 우리 경상북도는 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과부에서 하는 지시사항이라든지 예산편성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아직도 그렇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저도 교사를 했으니까 제가 할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교과과정이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학교의 클럽활동이 있었어요. 클럽활동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클럽활동, 교과활동 할 동안에 담임선생님은 생활지도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방과 후 교육이 예산은 참 많이 들이는데 결론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했는데 공교육비를 많이 늘림으로 해서 사교육비 줄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경상북도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교과부에서 무턱대고 주는 돈을 무조건 받아서 학교에 내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대충대충 가르치고 방과 후 교육에 전념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무엇이냐 하면 담임 안 한다고 했는데 교과를 가진 분들은 담임을 안 하려고 하고 예체능 지도교사는 담임을 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체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니까 잘 지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신임을 안 한다, 그런 문제를 대두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담임수당은 꼬박꼬박 타먹어 가면서 방학기간 한 달 동안 하루도 학교에 안 나온다, 학생지도도 한 번도 안 한다. 그런데 담임수당은 타 간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학교현장 속에서 모순되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사회로부터 신임을, 믿음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이번 경상북도 교육에서는 모든 업무를 아주 진실 되게 한번 잘 추진을 해서 그런 신임을 얻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원인은 여기 보니까 학생언어 문제, 폭력대책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왜 경찰이 나서서 학교를 질서를 잡겠다고 나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고 안정시키고 해결할 것은 학교 자체에서 자정노력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답은 거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실언어문화 개선하는데 대한 좋은 시책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한·미 학생 교류에 대한 선발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타트 운동 이라는 것이 학원폭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 학생들이 폭력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을 수도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 뉴스타트 운동은 경상북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시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한 번 가다듬어서 부적응 학생이 전부 치료되어서 정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무상급식 문제인데, 2014년까지 531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50%까지라고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2015, 2016, 2017 이렇게 올라가면 학생수 범위를 점점 확대를 할 계획이지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은 2014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까지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정치상황이나 이런 사회상황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531억에 대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이 50%, 지방자치단체가 25%, 경상북도가 2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도청에서는 그런 지원계획을 받지 못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못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단계로는 지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토요일 처리를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면 휴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학교생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등교를 하면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아마 가정에서 또는 부모와 같이 토요일을 보내든지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또는 다른 사회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의 일정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이 말씀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그 영역에 이제 앞으로 취미, 특기영역을 많이 넣으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절을 해주시도록. 그다음에 18쪽에 보니까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1%로 낮춘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시고 계획을 세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입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1.7%에서 지난해에는 0.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했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5.2%에서 지난해에 2.5%까지 내려왔으므로 저희들은 한번 욕심을 내보고 미달학생을 구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평가를 할 때 정상분포곡선을 그리면 최상위 5%, 최하위 5%를 봅니다. 그러면 최하위 5%가 기초학력부진학생인데, 그 5%를 1%로 낮추자고 하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모든 학생이 어느 일정수준의 기초학력은 갖추도록 하자, 더 뛰어나지는 못 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뜻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초등학교부터 잘 좀 다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는 전부 초등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올려 보내서 부진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아를 완전 일소를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노동부에서 진로상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을 하여튼 초·중·고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도록. 학교에서만 노력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진단도 시키고 평가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교실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나가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남아서 넘친다, 넘친다 그런 이야기 좀 들어 봤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그런 소리는…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는 들어 보면 이것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 온다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다 못 쓴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못 쓰고 반납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는 방법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적정규모 학교를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초등하고 중등하고 할 것도 없이 초등은 말 할 것도 없이 500개라고 하면 반 이상은 60명 이하입니다.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적정규모를 어디까지 볼 모양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육성 저희들 방침은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와 학부모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200명 이하인 도심공동화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전 배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학교에 가서 폐교 한 번 시키려고 달려들어 보세요. 학부형 하고 일대일 상담하면 다 되겠다 해도 안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반대해서 선동해서 안 되도록 만듭니다. 제가 있는 안동시 같으면 도산중학교 녹전분교장, 와룡분교장 이것 다 폐쇄해도 돼요. 안동에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되는데 학부형이 반대를 해서 안 돼요. 적정규모 학교 폐쇄하고 경제적인 논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뭐를 내놔야 돼요, 지금.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간단하게 도산중학교를 도산분교장으로 격하를 시킬 모양인데 본교로 있는 것이나 분교장으로 있는 것이나 격하시켜서 달라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있다가 분교장 되면 교감선생님으로 바뀐다는 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지, 그대로 다 유지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장선생님 있는 것이 책임감이 훨씬 더 있지요. 그런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처를 좀 하시고. 그다음 지역적으로 이것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영양, 봉화, 그다음에 소규모학교가 있는 청송, 예천, 이런 데 학교 소규모하고 안동시, 군 단위 큰데 이런 데 있는 소규모학교를 구분을 해서 적정규모를 만들어야 돼요. 경상북도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이해해서 잣대를 갖다 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도 신청사가 지금 저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터만 도에서 닦고 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평탄작업을 다 해야 그다음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건축…
광중
홍광중위원
매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복지, 복지,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 행정 6급은 집도 한 채 없고, 몸은 좋지 않고 해서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 다 쓰지도 않는 그런 사택을 빌려 쓰다가 쫓겨난 일이 있어요. 그런 사실 모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복지를 하려면 그런 것을 샅샅이 뒤져서 알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런 사람 좀 찾아서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회계직 처우개선, 이것은 아주 막힌 구멍을 완전히 뚫어주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완전히 뚫었는지 반쯤 뚫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뚫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늘 읽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더욱 분발해서 1등해서 이번에는 제주도 가지마시고 일본으로 온천 하러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하나만 자료를,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평가, 특히 학생부장이 기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원평가, 물론 학생평가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교원평가도 그와 같은 목적이 부합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기 국장님, 그 내용 관계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갑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준점에서 우리가, 체육… 김연아입니까? 그것을 할 때도 최하위 점수를 준 것, 최상위 점수를 준 것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방법론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료를 우선 저한테 한번 교원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하나 사본해서 저에게 주셨으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 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김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광중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미학생 교류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20명씩 서로 내왕해서 한다, 그 전제가 교육감이 출장을 가서 MOU를 체결하셔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아마 지난 가을이지요, 출장 가신 것이? 겨울이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0월 달이니까요.
재천
추재천위원
아, 가을인데, 미국에 출장 가셔서 했는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출장일이 언제였으며, 출장자는 교육감과 누가 갔으며, 출장목적이 무엇이었으며, 방문지 또는 단체가 어느 기관에 가서, 그 다음에 0 MOU를 어떤 기관하고 체결했고, 그다음에 성과가 뭐였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교명의 변경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식적으로 처음 야성초등학교가 영덕초등학교에 통·폐합될 때에 그 명칭이 영덕초등학교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명칭을 영덕 야성초등학교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성초등학교도 어느 정도 전통이 있고 영덕초등학교는 그보다 더 오래 된 전통이 있으며, 영덕을 대표하는 명칭은 영덕입니다. 해서 이와 같은 일은 다음에 도심지 학교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 못 살던 시절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유치할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간, 거리 간에 학교유치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 위치의 중간지점에 학교가 들어서서 양쪽이 다 통학하기에 불편한 지역으로 된 학교를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해서 이 조례는 법입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도 과연 영덕을 대표하는 명칭이 영덕 야성이냐, 영덕이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전부 다 수용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영덕초등학교로 통폐합되고 명칭도 단순하게 영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국장님 생각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설명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앞으로의 이런 통폐합 사례에서 많이 참고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해주신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영덕초등학교와 야성초등학교의 통합은 상당히 그 지역 간의 현안 사항이었고 그것이 상당히 십수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이 최근에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통폐합에 대해서도 어떤 같은 도심지역에서 통합을 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하는 그런 시책이고, 물론 그 조례 개정 당시에는 두 학교 간에 동창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두 번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만,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셔서 개정을 해주시면 좀 더 저희들이 행정에 원활하지 않을까? 또 지역교육장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절차를 거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강한 의사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본 위원은 설명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또 개정하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이 비단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같은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나 두 개 학교를 합해서 중심지 학교에 통폐합이 되는데 그 명칭이 보다 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교명을 갔다가 어디에 내놨을 때에 다 ‘아, 이 영덕 소재지에 하는 역사가 있는 학교구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역의 민원은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후유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조례 개정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 조례가 2명이 증원되었는데, 이 증원이 완전히 산정방식에 따라서 수치적으로 2명 늘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2명을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서 현재로도 활용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명은 특별히 바로 지금 정원 배정할 것은 없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본청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 필요할 때 구체적으로 배정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행정기관보다도 지역 일선학교에 혹시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쪽에 일선기관에 좀 배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 조례 2쪽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2011년도 7월 14일부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2011년도 7월 1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의안에 관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전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과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조례를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교과부나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내년 시행목표로 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확정이 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떤 조례든지 조례에 비용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수당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한번 만들려고 해도 비용이 들어가야 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비용에 대한 추계자료,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안 붙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전부 조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전부 작년도 12월경에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간에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조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집행부에서 빨리 다른 부서에 알아보고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4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여기에 비용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음 것이 비용이 든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 조례에 따라서 첨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취재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KBS 한국방송공사 김명환 기자님 외에 취재팀이 취재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본 건의 조례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이 늦었지만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도 교육청의 조례들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차제에 앞으로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사항들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법령 조례의 정비를 좀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의 법과 취지에 맞게끔 맞춰 주시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교육감 소속으로 있을 때 평생교육협의회, 사실 예전에 거의 협의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고, 그것이 잘 활용이 되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지사 소관으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물론 회의소집은 지사가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평생교육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평생교육의 주체는 지사지만 그래도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운영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제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가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옮겨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사 안에서 많은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 이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우리 업무의 변경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도교육청에는 지금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 내부계획으로 분기별, 그러니까 연 4회입니다. 교육정보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평생교육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운영협의회인데, 여기에는 도교육청의 과학직업교육과장, 평생교육담당 사무관, 정보센터와 구미·상주·안동 도서관, 그다음 학생문화회관의 관장, 그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 협의와 지원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평생교육의 개념이 과거와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 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의 경중도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의 예산도 물론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지원받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이 협력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 담당부서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제 곧 조례가 폐지되면 출발이 될 터인데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예산문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를… 아까 평생교육운영협의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운영협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되더라도 저희들 업무에 착오 없도록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 오늘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북도지회 김상도 명예회장님 외에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가 이 건 토론하기 전에 식사 후에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어떠신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40쪽입니다. 제9조 설립제한에 「타인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개원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우리 학생의 학습권과 마찰이 없겠는지, 예를 들면 만일 학원을 하는 측에서 예를 들어서 2개월을 임대했다고 하면, 만일 혹시 2개월 임대를 해서 학원에 인가가 났다, 학생이 그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에 학습권에 문제가 없겠는지, 그것을 정책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건은 그런데 교습비 반환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습비가 부당하게 되었다면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도리입니다. 물론 학원 측에서도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이것이 1년 이상,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임대하면 무조건 학원에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인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학습권과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학원이 폐원될 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습비 등을 반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 반환조치는 물론 당연하지요. 하지만 정말 요새 세상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또 여러 가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사후에라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경상북도학원연합회 이영록 외 2257명이 여기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학생의 건강과 안전,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우리 교육청은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일 이것이 규제를 해서 본청의 시간제한대로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개인과외교습으로 탈바꿈할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은 정말 학비가 모자라서 학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현재 10시까지로 제한한다면 사교육비 경감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걱정하신 대로 10시까지로 제한한다면 이를테면 불법적인 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이다, 그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십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책임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신고센터라든지 상황반 운영이라든지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특별히 우리도 지도·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정규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 그다음에 보충수업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간제한을 몇 시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10시를 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 경우에는 더 희망자를 모아서 11시, 또 이렇게 지도하는 학교도 있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10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도 아마 시간은 상당기간, 상당한 학교 수에 따라서 10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도교육청 안은 10시로 해 버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을 문 닫으라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학습 시간 중이라도, 10시 이전이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 공부로 보충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선생님과 동의하고 상담해서 학원수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전남 광주, 이런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지금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부안을 따라서 자꾸 그런 것이 생겨납니다. 만일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현재 학생들을 규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충할 수 있는, 우리 경북지역은 오지가 많기 때문에 어디 멀리 떨어져서 학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시까지 규제를 하면 도내에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개별 학원 수 및 강사 채용 현황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의하면 지금 학원수가 366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9455명, 강사 외에 채용인원이 1172명, 이래서 강사 외 인력에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1만 1627명입니다. 1만 1627명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도 교육청 안대로 하면 10시까지 하는 이 학원들이 결국은 여기 채용되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원강사나 그다음에 채용인원들은 지금 현재 실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책국장님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 관련해서 개정이 완료된 서울·대구·광주·경기의 경우 초·중·고 모두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완료한 것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초·중학교는 거의 10시까지입니다. 아직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학원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직을 염려하셨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개정이 완료된 시·도에서 그런 실직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것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 학원종사자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역구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니까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대도시의, 또는 광주·경기처럼 10시까지 해도 지금까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조례의 개정이 대도시는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0시나 나와도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북도 지역은 오지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 이 안건 이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폭력에 관련되어서 요즘은 중학생의 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1악기 연주를 하게 한다든지 1인1운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독서활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을 좀 부드럽게 해 주고, 금년도의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왜 그러냐 하면 경쟁, 공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본 질의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또 이렇게 학원 10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공부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작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특히 중학생이, 심지어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 또는 학원 다니기가 힘들다 등등 그런 좋지 못한 내용으로 아주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뉴스에서도 그런 것을 접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공부, 공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걱정이 되고, 다른 내용의 말씀들은 지난 회기 때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표가 있잖아요, 지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 있지요? 대구시… 대구시 1년 전부터 했잖아요? 했는데, 사건·사고가 대구에서 제일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어쨌든 9개 시·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대구에 1년 전에 했는데 어떻게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대구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10시로 제한함으로 해서 고액과외가 생기는 것은 지금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언론매체에서 전부 다 그렇게 방송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현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전국에서 거의 대다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9개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유인물이 있는데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며, 대구에서 1년 전부터 제일 먼저 시행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시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학생 사고가 생기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구에 학원 시간을 10시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돼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이 달 위원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뉴스만 한 번 읽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오늘 아침 뉴스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뉴스를 간단명료하게만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4일 오전 8시 24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 중학생 A, 14살입니다. A군이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컴퓨터에 공부하기 어렵다,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 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업스트레스를 받은 A군이 처지를 비관하여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결정될 문제이고, 한 가지만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교과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개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안 그러면 국·영·수·사·과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교과만 해당이 되는지, 또는 예체능을 어떻게 교과로 보느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교과교습학원에 관련되는 내용은 입시, 검정 및 보습, 그다음 국제화, 예능, 독서실, 기타 그리고 종합학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교교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미술, 음악, 체육도 포함이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미술영역에서 디자인도 포함이 됩니까? 학생이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그 교과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디자인이라는 교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가령 체육이라고 하면 권투도 체육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지, 교과에 포함이 되는지, 골프도 포함이 되는지,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학교교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을 말하느냐, 어떤 교과를 말하느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과목을 교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골프라든지 체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포함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미술, 디자인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디자인 교육을 하는데 12시 넘어서 교육한다든지 제한시간 넘어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디자인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 것은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원 교습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 성장기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원활을 도운다면 야간자율학습시간에도 학원을 가기를 희망하면, 그것이 확인이 되면 보내주는 그런 지침이라고 할까요? 지침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회의 자료로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학교에 전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회의 시에 그런 질의가 있으면 그런 류의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해온다면 선생님과 합의해서 반드시 학원수강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해 버렸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자율학습시간에 학원수강을 희망하고 부모가 희망하고 허락이 된다면 반드시 학원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이 문제는 옛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때부터 늘 거론되어 왔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일단 보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역시 학원교습시간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등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서 밤 11시까지, 23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고등학생에 대해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학교장이 열성이 있는 학교는 밤 11시까지 교습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서울시는 지금 나타나기는 10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은 국장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서울과 대구에서 지금 10시까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현재 학부형들의 이야기는, 물론 학원도 학원이지만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 10시, 11시까지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을 하면서, 물론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자율학습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자율학습 한다는 그것으로 10시까지 붙들어 놓는 것은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은 진짜 죽을 지경이랍니다. 차라리 학원에 가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는데 학교에서 강제로 10시, 11시까지 붙들어 놓으니까 정말 학습력도 신장되지 않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다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가끔, 전화항의도 받고 그럽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우리 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력이 이렇게 증대된 데 대해서는 학원이 기여한 공로가 많습니다. 물론 학부형의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전국의 수많은 학원이 우리 교육에 기여한 순기능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번에 이 문제가 보류가 되고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원관계 종사자, 학부형들, 지역의 유력 인사들한테 여러 가지 중론도 듣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의견 청취를 그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교과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이 제한하는 시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우리 도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공교육은 정상화되어야 되고 학부형의 학비부담 경감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초·중·고등학교 일률적으로 10시로 제한하겠다 하는 데에는 모든 학부형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저도 간략하게,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명분이 있더라도 한 번 준 규제를, 줬던 기득권을 거둬들이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노래방, 술집을 앞으로 시간을 10시로 제한한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도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 그러고 지금 무상급식이 화두인데, 무상급식을 예산상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정책은 엄청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24시간을 10시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학원사업자들의 반응, 어떤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행하는 이유를 제가 잘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데 보니까 여기 모순이 좀 빠졌는데, 4페이지 보면 학원지하실의 경우에 한 면 이상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 조항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또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 확보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주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원들의 학원시간을 도교육청에서 제한하는 것은 학원사업자에 대한 권리 제한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분들도 사업자이고요. 아까 또 여러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는 남기고 싶어서 발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오랫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학습권이 학교 안에서만 유지되는 권한입니까? 학교 밖에도 유지되는 권한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밖이건 안이건 관계없이 학습권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습권이 유지되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원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함으로써 도교육청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는 국가에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10시로 제한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10시 이후에, 아마 11시, 12시 공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아이가 옳게 성장하면서 공부를 바르게 하겠느냐? 그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광중
홍광중위원
그거 새나라의 어린이입니다, 새나라 어린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좋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잠을 잘 때 누구라도 10시부터 2시까지, 11시부터 2시까지 입니까? 11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좋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10시까지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 달 위원께서도 그랬고 10시까지 정해놓은 지역이 학생 사고는 제일 많이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건강권을 이야기 하셨는데, 천재는, 아인슈타인이나 머리 좋은 사람은 전부 작아요.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전부 작습니다. 그러니 공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는 것은, 국가가 왜 공부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을 왜 자꾸 막으려고 할까? 저는 자꾸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학원도 생계적으로 어떻다 하기 보다는 공부하려고 할 때는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것을 22시까지 지키지 못하면 경상북도교육청에 큰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좀 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경미하겠습니다만,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전체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별표1입니다. 정책국장님 9쪽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조례안?
재천
추재천위원
조례안 9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9쪽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9쪽 별표 1에 종류별로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가 있고 그 아래에 평생직업교육학원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속에 분야별로 직업기술이라는 것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영 제3조의2 별표 2에 의함’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조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제3조3입니다. 제3조3에 교섭과정의 분류 등 해서 지금 현재 분류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제3조2가 아니고 제3조3을 시정할 것을 촉구 드리고,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고 3조의3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맞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그대로 진행해도 이상이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3:00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은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로 하고 다음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교육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