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방재산림과장 최용성 입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호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아닌가요? 공유재산 그건 아니! 다음에......

의안번호 2012-2호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본문을 보면요, 별표1 에서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으셨죠?

예.

현행 같은 조 제1호 에서 4호가 중복된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삭제해야 되겠지요?

예. 삭제 하겠습니다.

예, 삭제 하시기를 바라고요. 조례안 제20조 제2항 중 사용 가능액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용 가능액은 제19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로 수정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검토해서요, 마땅하면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 절차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재정되어야 하니까 삭제 할 것은 삭제하고 그 수정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셔서 다시 수정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46호로 상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군 의회 임시회 제199회 2010년 7월 19일에 상정되었으나, 조례안의 내용과 장례식장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의결되지 못하고 미료되었던 조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문제점 해결의지 부족 등으로 개정을 미루고 있다가 그동안 무주군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하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적에 심도있는 업무연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늦어진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례식장 보편적복지를 강조하다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개인비용의 최소화 또 그만큼 혜택을 받았음에도 급격한 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아우르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 것으로 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군민의 복지욕구 충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근 시⦁군에 동종시설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군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주민과 출향군민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료는 1일 기준 4만원이나 관내 주민의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소지가 있어 관내 주민에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이를테면 사망자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십니까?

실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관내주민이라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고요. 출향군민이라고 하면, 가족등록부가 등재되어 있는 옛날로 말하면 호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운영하는 대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정확하게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등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이 이해가 되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에 있어서는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감면자를 포함해서 각종증명을 제출해서 감면신청을 받기 때문에 운영하는 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후에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출향군민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조례안 제2조 제5호에서 출향군민이란 사망자 또는 유족대표의 본적이 무주군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 대표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사망자 본인의 본적이 무주군내로 있는 경우를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 십니까?

개정안에는 무주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 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출향군민이라 하면 사망자 또는 유족 대표의 본적이 무주군내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향군민의 범위를 사망자 본인의 본적이 무주군내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된다. 유족 대표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치적인 건데요, 어찌보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어찌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유족이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아무리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재산을 물론 상속 받겠죠? 그러나 아까 저희들이 보면 결국은 장례비를 부담하는 것은 유족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우리 감면자 범위에 보면 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장례비용을 따져보면 그러한 분들도 비용이 500백 만원 600백 만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만큼 그 망자에 대한 어떤 조문이 많아서 또는 자손이나 친척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조문객이 많다는 것을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부담은 어찌보면 남아있는 사람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면하면 유족이라 하면 상주가 되겠죠. 그 상주가 사실 무주군에 살면 사실 상주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 실적으로 무주군내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거 보다는 정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도 등록 기준지가 여기고, 유족도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같이 출향군민이라 하면 사망자 또는 유족 대표에 본적이 무주군에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차후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 10조 중 사용자를 사망자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본 조항은 장례식장 사용료 면제에 관해 규정한 조항으로 사용자라 함은 유족으로써 장례식장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 되는 것이지, 가족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를 사망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사용자는 당연히 시신을 안치해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그 사망자 당사자입니다.

아니! 사용자가 사망자로 명확해야 된다. 사망자로.

예. 당연히 그렀습니다.

사용자를 문안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사망자로? 안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사망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경우 면제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그럴 경우는 면제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본인이, 본인이......

장례식장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은 사용자가 사실은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시신을 안치해서 빈소를 우리가 시신을 안치하고, 냉동창고에 보관한다거나 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 역시 광범위한 이런 것 보다는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간단, 명료, 정확,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자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사용료는 1일 기준 관내 주민 및 출향군민은 2만2,800원, 타 지역 거주자 등 관내사망 시 10만원, 시신만 안치 시 2만원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이용건수를 확인해 보면 총564건입니다. 유료가 355건 무료가 209건으로 수입은 2,384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2억7,821만2,000원으로 2억5,437만2,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인근 장수군의 경우를 보면 2011년 5월13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주민에게 1일12만원에서 20만원에 사용료를 인상을 하였으나, 무주군은 2006년 1월6일 본 조례를 재정 시행한 후 한번도 사용료를 인상하지를 안았습니다. 일부에서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그 동안 무주군은 사용료 인상에 소극적 이였다. 이번조례안에 4만원은 너무 적은 인상료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유족의 비용부담이라던가 그런 것을 가만을 한다면 1일 2만2,800원에서 4만원이면 75%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좀 전에 2만2,800원에서 1일 4만원으로 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서민생활안정이라던가 물가 불안심리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우른다면 그래도 일부 사용료 인상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장수군에 경우도 20만원 사용료를 인상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무주군 장례식장하고 면적을 비슷하기 때문에, 금번 수정안의 사용료 인상은 인근 시군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적자운영을 지속 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료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4만원이 아니고 더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수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2만2,800원에서 가령 4만원으로 올린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7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장수나 임실은 보건의료원을 최근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보다는 장례식장 환경이 훨씬 개선된 환경이고 저희는 이제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좀 일반인들 보기에도 좀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높여 나아가야 하겠지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마을회관도 하루 자는 대도 10만원인데, 장례식장은 최소한 장수나 임실에 한 50% 정도 육박하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종전에는 아마 장례사를 2명을 썼습니다 만은 지금은 기간제 1명과 일용직 한명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9년도 신년도 2010년도 11년도 보면 지출액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개선해 나가고 군민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그 것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긍정적인 답변하셨는데 요번 인상이 2006년 1월6일 본 제도 후에 6년만입니다. 6년만. 점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인상 할여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리고 이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무주군민 대다수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 제의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장례식장 운영하는 대다수 군민들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 사용료 현실화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과제로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국정지표나 여러 가지가 일자리라든가, 물가안정 뭐 삶의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250억을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물가인상에 대한 억제를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견줘 본다면 어찌되었든 그 간에 인상을 미뤄 왔지만 이번 인상이 4만원이지만 75%가 인상 된 것은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반영하고 이렇게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인상이 6년만입니다. 내년에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화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은 선착순으로 의료원장례식장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보다 훨씬 비싼 무주장례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장례식장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일 사용료가 30만원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 군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아까와 같이 저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은 가만하고 조문객이 적은 분들이 와야 이상적입니다. 어찌 보면 무주군내에서 좀 형제가 많다거나 사회지도층의 장례비용이 충분한 사람은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좀 조문객을 넓은 곳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은 사람이 손익계산을 하다보니까 손님이 많은 분들도 저희 장례식장에 와서 손님이 많아서 조문에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야외에다 뭐 텐트를 치자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은 제발 저희들도 넓은 장례식장을 이용을 해서 민간도 활성하고, 여기는 어려운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무주군민들 다수의 말씀이 다수의 의견이 보건의료원은 1일 사용료가 2만2,800원인데 무주장례식장은 30만원이기 때문에 캡이 너무나 많이 나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다. 이것도 걱정을 해야될 문제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수준의 한 70∼80% 정도 인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은 2008년 까지 민간위탁을 해오다 직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무주군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1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비스 질적 향상과 무주군 재정 부담을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과장은 어떠한 견해 입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위탁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방금과 같이, 아까 와 같이 이용자라던가 또는 군에서 이용했는데, 왜 민간에 위탁을 줬냐?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실 저희들이야 공유재산 임대료에 따라서 건물내부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임대로만 받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까 와 같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사용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한 이윤만 보장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찌보면 더 합리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는 보건행정과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주민의견과 또 여러 시설주체들과 연계를 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그런 방안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본 의원이 그 군정질문에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수입지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수입이 753만2,000원 지출은 9,972만8,000원 적자액은 9,218만6,000원 인건비 제외입니다. 2010년도 확인해 보면 장례식장 운영수입 791만9,000원 지출은 1억1,908만9,000원으로 적자액은 1억1,170만원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적자운영 해소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시에 무주군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되지 않고 사용료 인상만 수정되어 제출됨으로서 조례내용상 문제점 등을 보완 다시 수정안 제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내용상에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용자라하면 당연히 사망자가 사용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너무나 명확히 하는것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인상폭이 적다는 것은 일시에 100배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75% 수준에서 1일 4만원에 인상을 했고요, 저희가 내용 중에서도 저희들이 아까와 같이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뭐! 또 국가유공자 또는 군민의장 수상자까지 면제로 되어 있었지만 군민의장 수상자는 저희들이 면제 조항에서 완전히 삭제했고 다만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장례식장 사용료를 50% 감면을 했고, 100% 감면은 행여사망자 라던가 연고가 없는 특별한 분들이 한 해서만 면제를 했고, 사용자 부담에 원칙에 의해서 일부라도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다음 인상 때 더 다듬어서 또 개정해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범위한 용어를 간단, 명료, 명확하게 검토하시고 사용료 인상은 현실화 하는 선에서 수정안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더 조례를 미료 안건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면은 민간 장례식장이 30만원인데 저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30만원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좀 현재 정서상 또 새로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협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일에 임실이나 그 장수는 1일 20만원해서 3일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이고요. 민간장례식장은 아까와 같이 하루 10만원씩 3일에 3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아까와 같이 현실화를 가령 300%, 500% 올려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물가정책에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모양세가 좋지 않고, 또 그런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한번에 현실화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방재산림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 비전과 전략,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를 재난방재, 민방위, 산림조성, 산림소득, 산림휴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쪽,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예산사업은 무주읍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82억2,722만9,000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투자 사업비는 189억2,115만3,000원이고, 향후 투자 사업비는 493억607만6,000원입니다. 5쪽 비 예산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산지관리는 허가, 신고, 협의 처리를 153건을 처리하였고, 임목벌채는 산림경영 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신고수리 283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입니다.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활동에서 전국 우수상, 숲 가꾸기 우수상, 풍수해 위기관리 및 재해대책 분야를 총 망라하는 전국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무주군의 최대 자연자원인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숲 가꾸기, 조림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사전해소를 위하여 무주읍내 지구사업비 56억중 전액확보와 안성 신월지구는 총 사업비 20억중 설계비 5억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사업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6쪽 반성할 점입니다.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발생의 예측불가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뛰어넘는 최첨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나, 종합적인 의식부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방재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가 미흡한 실정에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기상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작년 조림사업 총예산에서 사업완료 후 계약잔액에 대하여 추가발주등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나 벌채량 부족 등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2년도 방재산림과 비전과 전략입니다. 추진전략으로서 첫 번째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여 안전한 무주 실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비상태세 확립으로 안보무주실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울창한 산림, 녹색 숲 조성을 통한 건강한 무주 실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풍부한 산림자원, 산림소득창출을 통한 부자 무주를 실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청정산림환경 산림휴양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무주실현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5가지 추진전략을 배포하여 최종목표인 푸른 숲과 안전지역을 만들어 살기좋은 무주실현에 방재산림과 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실전을 통한 방재로 안전무주 실현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한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민⦁ 관⦁ 군 협력과 군민 참여로 즉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가동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사회단체, 군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서 4월까지 현장훈련지역을 선정하고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5월중에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상황전파, 주민대피, 유관기관 공조협력, 구조활동 등 훈련에 참여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현장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익사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구에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관리지역은 하천계곡 등 12개소이고, 인명구조반은 3개반 56명으로 편성하였고, 구조장비는 6종에 110점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행정, 경찰, 소방서 합동운영하고 읍⦁면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래프팅업체 영업자 안전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7월중에는 물놀이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주읍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남대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서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지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금년12월까지며 최대용량은 35,00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9,7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50억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 2월에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소방방재청 설계심의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2필지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원가심사 및 시행계획승인과 실시설계 완료 등 주민설명회를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중에는 토지보상추진과 사업 착공하여 금년 내에 사업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성 신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집중 호우시 도로유실 및 고립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으로서 고량신설을 통하여 원활하게 교통소통 하고자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공진리 신월마을이며, 사업계획은 교량 80m를 신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억중에서 금년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5월까지 소방방재청 설계심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중에 사업 착수하여 내년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상대비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에게 실용적인 교육과 대원중심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즉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대 78대 대원 1,515명을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대응 및 비상소집은 5월, 8월, 10월, 11월 총 4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 임무 각종 재난대응 대처 요령 등 실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공대피 훈련에 3월, 8월, 10월 총 3회 실시하고 중점훈련은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실전적인 민방위훈련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보호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은 4월, 5월, 6월, 11월 총 4회 실시하고 산불, 물놀이, 풍수해 등 재난의 실제상황시 행동절차 요령을 숙달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 시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강화입니다. 노후민방위 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고자 하며, 민방위시설을 대피시설 4개소 경보시설 1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외 5종에 393점과 화생방장비는 일반방독면 외 3종에 1,091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반딧불시장 비상급수 시설은 2월중에 시장 상인회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5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및 대피시설은 분기1회 급수시설 월1회 경보시설은 주1회 점검하여 최적의 시설장비 상태 유지로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율정예민방위대 활성화입니다. 구성배경은 연평도 사건이후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의 민방위대와 별도로 방재청에 직접등재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직할대 및 정예대 개념의 민방위대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읍⦁면별 남자2명, 여자2명으로 2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정예민방위대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발대식 및 안보현장견학을 5월중에 하겠습니다. 정예민방위대 제복구입비를 총 24명중 13명에 해당하는 234만원이 확보되었고, 11명에 대한 제복구입비를 미 확보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녹색일자리창출 공공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1일 63명을 투입하여 숲가구기에서 발생된 산물 수집 및 운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3,331만4,000원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근로자를 2월20일부터 11월까지 사역하여 산림부산물을 최대 수집하여 펠릿제조시설 원료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저탄소녹색성장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등 총 2,900ha이며, 총 사업비는 22억4,369만7,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계획을 2월까지 완료하여 상반기 사업을 3월에서 9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함으로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80%로 이상 집행하여 경제난 극복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지적수 맞춤식 조림사업으로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소득증대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총253ha이며, 총 사업비 8억374만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익적가치가 큰 수종 위주 조림으로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봄철조림사업과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3월부터 6월가지 완료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임업인 산림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녹색성장초석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사업기간은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 전문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40명 등 총 78명이며 사업비는 6억7,763만5,000원입니다. 시기별 원인별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식목일, 청명, 한식 전후인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 산나물채취시기인 4월21일부터 5월15일까지 총 30일간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무풍면 석항마을에 임산물저온창고 및 선별장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서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 보조금교부결정을 2월가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6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내권 주요거점과 적상 괴목 사거리에서 리조트입구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 구간별,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녹색공간으로 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하여 사업시행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야생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작물피해보상, 피해예방사업, 기동구제반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5,227만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1차 확인하고 2차 군 에서 확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하고 5월까지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사업완료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은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추천한 전문엽사 3명을 사역하여 농작물수확철인 6월부터 10월가지 권역별로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목재펠릿 제조시설사업입니다. 2010년 3월부터 금년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8억2,600만원이고 생산규모는 시간당2톤을 생산하여 연간 4,064톤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하여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공사를 진행하여 전체 공정율을 70%가 되겠습니다. 27쪽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공사완료와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시험가동 및 펠릿생산 준비에 따른 사전운영인력을 선발하여 선진지 파견하여 공장운영에 대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정상 운영하여 주민의 연료비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시행하며 사업내용은 산림작물 생산기간조성 2건 임산물 유통지원6건 총 사업비는 29억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시행과 보조금지급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사업을 규모화, 집단화, 내실화 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서 위치는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향로산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300ha 총사업비는 290억7,400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6월29일 용역 착수하여 추진협의회 구성국내 사료조사 4회,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교육지원청 부지를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부권 발전사업에 포함하여 도비 51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추진계획은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3월중에 문화재 지표조사 검토를 착수하여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체험단지 사업발주와 전면 책임 감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활력 넘치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3년차 사업인 안성통안, 무풍금척마을과 2년차 사업인 설천기곡, 안성 죽장마을 등 4개소에 총사업비 60억9,200만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26억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풍금척마을은 숙박체험지 3동 부지정리등을 완료하여 전체 추진공정율 40%이며, 안성 통안 마을은 숲속의 집 5동 부지조성 등을 완료하여 전체 추진 공정율은 50%입니다. 설천기곡마을은 32쪽입니다. 리모델링, 임산물체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전체 추진 공정율을 20%입니다. 안성 죽장마을은 생활관부지조성, 마을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전체 추진 공정율은 20%입니다. 또한 2013년 농림부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마을 은 6개 마을입니다. 추진계획은 통안, 금척마을은 3년차 사업으로서 생태교육센터, 숙박체험지, 농산물판매장시설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곡, 죽장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서 호롱불체험관 리모델링, 생활관부지조성 등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산림경영기반 임도망 구축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 작업임도, 임도보수 등 4개 사업에 19.5Km에 7억9,176만3,000원 투입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9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사전설계를 금년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12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림생태교육의 장,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반디랜드 주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완공예정으로서 총 사업비는 59억1,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 연구등 1동, 자연생태관찰로, 테마편 숲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7년도 10월에 완료하여 그동안 토목, 건축, 조경 등을 추진하여 전체추진 공정율 80%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시물 제작설치와 토목, 건축, 조경 등 3차분 공사를 5월가지 완료하여 6월부터는 생태 숲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지막으로 금강 맘새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우리고장의 특색있고 테마길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와 읍면 일원인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6,9Km에 총 사업비는 12억원 입니다. 추후 사업내용은 녹색길조성, 전망대, 특산물판매시설, 주차장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도에 12월 20일에 2012년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전라북도 제안서 설명, 행안부 현장설명 및 확인을 거쳐 최종 공모사업이 금년도 1월20일 공모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가보조사업 예산의 성립전 우선사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사업완료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6쪽 건의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20일 공모선정에 대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과 군비부담액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녹색일자리 창출, 공공숲 가꾸기 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숲 가꾸기 사업이 거의 사업성격이 동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차이점은요 녹색일자리 창출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요.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저탄소녹색성장 숲가꾸기 사업은, 이건, 사업을 농림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발주처가, 발주처는 여기인데, 그 산림조합.

시행자가 발주해서 산림조합이 될 수도 있고, 산림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탄소흡수원 확충과 대체에너지 확보차원은 2개다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너무 서둘러서 집행하지 말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셔서 무주산림 100년 대개를 위해서 집행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쪽 저탄소 녹생성장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조기집행 발주를 한다고 했어요. 총 사업비의 80% 이상을......

예.

발주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풀베기, 덩쿨제거 이런 부분은 덩쿨이 있어야 제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맞춤식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죠. 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면 그래 용역을 사전실시설계용역을 2012년도 2월 달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쪽 보면 경제수림이나 큰나무 조림, 소득증대조림, 유휴토지조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른 봄에 식재를 하잖아요.

예.

그럼 식재 수종 같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아직 못 했잖아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수종이 다음 주에 용역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확인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조림 같은 것이 제가 지금보기에 불가능 할 것 같은데, 미리 용역물이 나오면 미리 수종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종이 충분이 있습니까? 확보가 됩니까?

있습니다. 예. 예.

대게 보통 어떠한 수종이지요?

주 수종이 경제수수종이 있고요, 저희들은 유실수도 있고, 주 수종은 편백나무하고 단풍나무, 그 다음에 유실수 일부가 있습니다.

그 식재가 보통 3월에서 5월 그때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수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설계 용역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설계용역물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 걱정하신대로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수종은 전국에 있는 수종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그, 지금 수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83%가 산림 아닙니까?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쪽에 맞게 좀 수종결정을 해 주시고, 이제 그중에서 우리 무주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산림지역이 그래서 산림소득증대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유휴지에 유실수로 잘 식재를 하셔서 우리무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림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녹색농촌체험마을 일환으로 그 산촌생태마을 조성한곳이 좀 있지요?

예.

그 어디 어디 죠?

저희들이 치목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적상이동마을 2곳이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4개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농림부에서 체험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3개 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이 사전용역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죠?

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요?

예. 예.

그 계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전에 용역결과물은 80%이상 나옵니다.

지금 그 그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산촌 체험마을을 명확히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산촌생태마을 조성과정에서 업체와 또 소규모지방 건설업체간에 사소한 오해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 전까지는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대리 계약해가지고 군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오해의 불씨의 소지가 지역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사업체하고 이렇게 혼선이 빚어서 약간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라도 좋지 않은 관계로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지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지역 소 상공인 식당이나, 다른 여타 이런 쪽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지역주민이 도움이 받아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9쪽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농산강체험촌, 하늘휴양촌, 숲 건강촌, 숲속 배움촌 등 휴양시설로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연 28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다음주에 24일날 추진협의회가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용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지구 위치는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향로산 일원으로 사업지구 대부분이 계곡 및 급경사지역입니다. 각종시설물 배치 시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전라북도 기동감찰에서 그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산림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한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산림을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배치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시설물관리운영 및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성 분석은 해 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의원님들 보고 들일 때 자세한 보고는 그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보고는 듣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신규 시설물 설치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아예 추진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소요로 적자폭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비 비용은 분석을 해 봤습니까?

비용분석을 다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다 말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고요. 끝나고 용역보고를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무주군으로 볼 적에는 약 400억 가량 투자된 반디랜드, 312억이 투자되는 전통테마파크에 이어 290억 사업으로 3번째 큰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볼 적에 앞으로 개발사업에 경우 잘못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장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전통공예테마파크 반디랜드에 이어서 무주군으로서 대규모 3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성검토 또 운영관리, 비용에 검토 또 적자에 검토, 이용률에 검토 사업추진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산악구조대 그 우리 방재산림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활동하는걸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본 의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산하고 아주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 사고 라던지 봄, 가을에 산행하시는 분들에 어떤 산악에서 어떤 피치 못할 사고 같은 것이 있을때 지금 순환 산악구조대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그 해 주시고 또 그보다 먼저 예방 차원에서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또 배치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에 와서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람이 사망을 했다던지 이런것이 보도가 되면, 그만큼 우리 무주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일어난다.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것도 좀 홍보쪽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래프팅업체들이 13개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안전점검 제대로 받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상굴암리 쪽 같은 데서는 래프팅업체들이 문화관광과 그 담당에는 문화관광과 담당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동네 앞에까지 거진 뭐! 옷을 안 입고 나와 가지고 동네 지역주민들이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함성 이런 거, 가급적이면 좀 동네 앞에서는 좀 그런 것을 삼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어찌했든 우리 지역주민들 물론 소득도 되고 그러면 좋은데, 지역주민들 소득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요! 업체들이 들으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업체들만 이익을 챙기는 것 같은, 뭔가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방법도 찾아주어서 그런 업체들한테 이야기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그런 곳에 배치가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내 재해위험지구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뭔가 난간에 좀 부디 치는 것이 있죠? 토지매입에......

토지매입 에서요. 예. 무진장축협에서 군수님 면담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은 승낙 뜻은 있습니다. 뜻은 있고요. 거의 추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사항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군수님 면담하면서 군수님하고 1대1로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본 의원한테 그 날 그 기본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설명하러 나갔을 때, 일부 축협에 관계 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객토를 해 달라.

예, 그것은 객토문제하고 감정자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면담하면서 그 부분은 일부분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스럽고, 아무튼 우리군민들이 재해로 인해서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빨리 대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참, 수도없이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요즘도 가끔 피해가 난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해 신청을 했는데, 보상이 적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뭐 턱 없이 부족해 가지고 집행 못 해가지고 한 적도 있죠. 보상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지금까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해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턱없이, 그런데 물론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서 사실 확인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은 1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짖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정신적인 것이 더 크다. 정말로 무언가 이 보람있는 것을 수확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야생동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1년동안 보람을 못 찾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피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처음부터 일찌감치 우리가 뭔가 대책을 더 강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전기 목책기를 보급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피해가 나다보니까, 어디는 해줬는데, 왜 나는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냐? 그 다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미리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피해 날 지역에 예상되는 부분은, 피해날 지역 예산되는 부분은 가상적인 것이겠지요. 뭐 아무대서나 피해가 나니까? 이것은......요즘은 뭐 민가 까지 다 내려오는 실정인데. 멧돼지가.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2년도 사업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있죠?

예.

전체예산이 10억인데, 지금 무주 들어오는 입구 쪽에 도시 숲을 조성하려고 하죠?

예. 금년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법건축물이 지금 해결이 안돼서......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까?

예. 센터에서 그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애초에 그쪽에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 준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합니까?

아니! 금년 공유재산은 됐지만, 그것이 불법건축물이 해결이 되면 내년도라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입구 쪽에 도시 숲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올해?

금년도에는 불법건축물 해결만 되면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아직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주면 해결한다고 해 놓고 변경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시행하시고,

예.

가로수조성 사업을 작년에도 하셨는데, 고사목이 많이 발생됐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적상, 괴목리 사거리에서 리조트입구까지 또 다시 하시는데, 수종선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종은 지금 단풍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로 하시되 고사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어∼, 그 고사목은 올해 다시 보식을 다 하시죠?

예. 다하겠습니다. 3월까지요.

3월까지 일찍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맘새김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가 12억 사업이 있고, 내도리 일원에 이쪽에 환경위생과에 보면 강촌체험센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도리 일원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서간에 업무연찬이 통해서 이 사업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녹지및 쉼터, 주차장조성, 여기도 뭐 녹색길 조성, 주차장, 편의시설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쪽 환경위생과 강촌체험센터 설치사업부서하고 금강 맘새김길 조성사업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요. 금방말씀하신 강촌체험센터 공모사업 된 것이 3개 사업을 연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21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 비전과 전략,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설천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을 2006년부터 금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소규모수도개량사업 10개소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무주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성하수처리 편입구역확장사업을 30% 추진하였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무풍삼거리는 97% 추진하고 안성진원과 적상신대는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 10개소와 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39억7,900만원 예정된 사업비중 작년까지 405억8,7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성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탄소포인트 가입을 작년 연초 무주군 전체 세대인 11,172세대의 10%로인 1,117세대를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여 이보다 201%를 초과한 3,362세대를 가입시켜 전라북도 최상위를 달성하였고,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스타트 운동추진 공공부문 배출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온실가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수돗물 공급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일일 정수능력 1,400톤인 설천지방상수도를 일일 4,000톤을 확장공사 추진하여 금년 완공예정이고, 정수장과 마을상수도등 173개 시설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로 54개 항목의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군민들의 맑은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였고, 안성진원, 갈마, 사교 지역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과 노후관 3.5km를 교체하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및 위탁운영으로 적상에 소지한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가연성폐기물을 전처리 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인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주민과의 마찰 없이 계획대로 착공하였고, 하수, 분뇨, 축산 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26개소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리군내 주요하천에 수질이 평균 BOD가 0.7에서 1.3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수질 기준 중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808개소, 공중 42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엽업정지 7개소, 시정명령 3개소, 시설개도명령 1개소 과징금 2건에 440만원 과태로 17건에 594만원을 부과하였고, 모범음식점을 1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20개 지역을 지정관리 하였으며, 식품적객업소에 열악한 화장실 개선을 위해 10개 업소를 선정하여 각 2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하여 업주와 이용객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안전식품 유통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식품 204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21개소 94건의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상내역으로 2010년 환경부에 공공하수도서비스평가 우수군, 2011년 전라북도 자원순환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강환경청에 2012년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금강수계기금 906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무주읍 내도리에 강촌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관내 정수장에 법적으로 배치해야할 정수시설운영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 의회와 도 감사부서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과에서 무주군 상수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상반기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고 상수도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3급 자격증 취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비전과 전략입니다.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를 비전으로 삼고 비전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및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녹색성장, 깨끗한 물관리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구축. 하수시설 정비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 폐기물 처리 최적화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입니다. 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분 선도적 역할 및 군민의 녹색 생활실천입니다. 현황으로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시범기관을 무주군청, 보건의료원을 지정하고, 작년 말 탄소포인트 가입현황은 3,362세대이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대상은 본청에 공공시설물 16개 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범기관을 1개소 추가 지정하고, 탄소포인트 가입을 40% 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및 이행은 2015년 까지 연차별 목표율을 설정하여 20% 감축 목표율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으로 공공시설물은 절전형멀티텝 설치, LED교체. 시스템 창호 설치등을 차량은 5부제 시행, 관용차량 대체 구입 시 하이브리드 차량 우선 구매 등을 조직및 직원을 동⦁하절기 실내온도 준수, 개인난방기구 사용금지, 내복입기 등을 실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생활속 Me First를 위한 교육과 민관 파트너쉽 구축입니다. 환경교육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인재이자 추진동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린리더 초급자를 읍⦁면 이장및 담당공무원으로 193명을 양성하였으며, 그린스타트 무주 네트워크를 2010년에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부문별 준 고급자 그린리더 양성을 위해 과정 등 11개 분야에 대해 참여 분야별 협약을 체결 현장여건에 맞는 녹색생활운동을 전파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이수를 통해 핵심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환경교육은 성장과정에서 녹색생활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 취약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습득 할수 있는 매직복화술 등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전파 및 사회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2개 내지 3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 총량제 시행입니다. 금강수계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무주군의 총 인구와 BOD에 대한 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 개발부하량 할당 및 삭감계획 추진사항을 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에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은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하며, 2011년도에는 대상시설이 32개소 였으나, 2개소가 폐쇄하여 금년에는 30개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수계기금에서 지원됩니다.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는 오염총량관리 협의대상 사업중 시행중인 사업 및 삭감대상사업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역으로 전액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며, 주요하천에 대해 수질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측정지점은 관내 주요하천 15개 지점에 대하여 월1회 등 BOD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여 환경관리 업무에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예방적 지도관리 입니다. 관내에는 배출시설 8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우수사업장 지정 및 단속유해 자율관리 유도,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지도. 단속 주민불편 최소화, 환경오염 행위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등 엄중조치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1개반 3명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사업장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및 불법행위 신고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수시점검 및 봄⦁가을 건기시 중점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설천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마무리입니다. 태권도공원 및 주변지역과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급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총 13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설천정수장을 1일 정수능력1,400톤에서 4,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추진실적으로 태권도공원입구까지 총 배수관로 4.78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정수장 배출수지 착수정, 혼화, 응집, 침전지, 정⦁ 배수지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목, 건축, 조경분야는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으나, 전기와 기계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노후된 정수장 시설개선 및 신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사업대상은 안성과 구천 정수장 및 급수구역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80억원으로 안성 정수장은 현재 2천톤 규모에서 3천톤 규모로 확장이전하고 구천정수장은 2천톤에서 3천 5백톤으로 확장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에 추진하고 2월부터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을 상수도 사업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 고갈이 심해짐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지역에 취수원을 개량 보강하여 인접마을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총 24억2,200백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개선을 16.5km, 취정수장 시설 2개소 배수지1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와 도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중 일제히 착공하고 8월가지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 주민건강 및 생활편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은 17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4억3,35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5호선 위험도로 노후관개선 1km 산촌휴양단지조성사업구간 노후관 실시설계, 지방상수도 노후관 625m를 교체할 계획으로 군도5호선은 2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하여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산촌휴양단지는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예산확보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방상수도 노후관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성 하수처리 편입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등 산재된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에 대하여 우⦁오수 분리 하수관을 설치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13년 까지 총 99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12.94km, 배수설비 400가구, 펌프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16억1,3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공정리 통안에서 시장까지 죽천리 명천에서 이목가지 하수관거 정비와 통안, 용추, 사탄, 장내, 중산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진마을에 대한 상하수도관 및 배수설비공사와 봉산, 명천, 신무마을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보강공사입니다. 금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2ppm에서 0.5ppm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총인 처리시설확충 및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24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 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고, 금년 6월까지 공사와 시운전을 마친 후 정상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무풍, 구천동지역의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우⦁ 오수관 분리 설치 및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청정한 구천동계곡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단계로 구천동 삼공리, 심곡리 지역을 2012부터 14까지 추진하고, 2단계로 무풍면 증산리, 철목리를 14년부터 15년 까지 총 15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오수관 21.2km, 배수설비 576가구, 상수도 9.5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12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중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삼공리 지역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구천동일원 수질보장과 평소 미 급수지역에 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 강촌체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으로 인근하천을 잠재자원 특성화를 통한 마을 자립기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금강유역환경청 특별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내도분교에 총사업비 11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강촌체험장, 태양광발전, 녹지 및 쉼터, 빗물저장소, 주차장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3월까지 기본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후 4월중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준공 운영은 전도, 후도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생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전처리를 통해 연료로 자원화 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으로 적상면 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1일 80톤 규모에 시설로서 총 사업비 120억원 중 국비 60억원, 도비3억원, 군비57억원이며, 군비는 진안군이 30억 우리군이 27억원을 부담하여 2013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분야 전문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에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매립장 주변에 적상면 방이리, 이동 , 내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실시설계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작년6월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운전등 차질없는 공정 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무주군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 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도래와 태권도공원조성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등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매립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황으로는 1단계 총 매립용량 180,000㎥에서 그동안 꾸준한 매립으로 164,000㎥가 매립되었고 현재 16,000㎥가 남아 신속한 확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립 확장 면적은 100,000㎡에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위한 협약 내용, 사업추진방향등의 협의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차질없는 인⦁허가 절차이행과 함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5월중에 사업착공 예정으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개년에 걸쳐 매립장 주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1개 사업에 6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농교가설공사 1개소와 민간자본보조사업 3개소에 10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농교가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1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공사착공 및 행정절차이행을 거쳐 금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 이였으나, 건설교통과에서 내동 소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금년에 용역발주할 예정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 후 기본계획에 맞게 교량을 설치할지, 또는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할지를 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2월중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추진과 준공등 철저한 정산보고 등을 통해 보조금 사업 또한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작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14톤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4.6톤 재활용품은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3,900만원에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영농폐기물 또한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661톤 3,600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이 열약한 읍⦁면 적환장에 대해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부남면과 설천면 적환장에 대해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한바 있고, 금년에는 무주, 무풍면, 안성면 적환장에 대하여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500톤 수거를 목표로 4,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자 하며, 영농폐비닐수거는 수거비용을 50원에서 60원으로 10원 증액하여 전년도 보다 5% 증가한 7%의 수거는 물론 공동집하장 사전확보를 통해 미간저해 방지 및 수거체계 재정비등 신속한 수거로 농경지 하천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집중수거운동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서철 및 반딧불축제등 각종행사시 깨끗한 무주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실시하고 관내 94개소에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예방차원의 지도점검과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녹색도시 무주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업종별, 시기별 지속적인 지도관리 활동을 통해 위생업소에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위생수준 및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식품업소 810개소 공중위생업소 234개소 등 1,044개소에 사업장이 있으며, 추진계획은 청소년유해업소는 연말연시, 방학기간에 설⦁추석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는 1월과 9월에 관광지 주변위생업소는 휴가철, 단풍철, 스키시즌에 집중관리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모범업소 24개소에 대하여 위생마스크 위생모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맛집, 친절업소 건강음식점등을 발굴지 정및 홍보와 관내음식점 및 숙박업소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사업장 단속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합동점검을 추진하되 경미한 위법사항은 지도위주로 하고 상습적이고 도이적인 업소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인터넷에 처분내용을 공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수준이 취약한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고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78개업소의 화장실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소의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전수조사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 현지조사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학교 및 시설 23개소와 식품조리판매업소 2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주변을 실태조사하여 보호구역지정을 확대하고 월1회 정도 식품조리판매업소와 조리업소와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어린이날 등 특정일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대형할인매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 판매코너를 개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유통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점관리업체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등 160개소이며, 금년 추진계획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학기 및 하절기에 학교 급식소를 점검하고 전통시장에 대하여도 지도, 개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근 12년간 단 한건의 식중독 발생 사고가 없는 식품 위생 청정지역으로 금년에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2년 환경위생과 자세한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보시면 반성할 점에 무주군 상수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 때문에 애로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도 만 2년 이상 된 거 같은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근무자에게 교육비도 지원하고 시간도 좀 주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딴 분이 있으십니까?

예?

자격증을 취득한분이 계십니까?

작년에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금년에 다시 도전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급이 무주정수장에 2급자격증이 한명 필요한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이거 군수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1명 채용하는 걸로.

신규채용 하는 걸로.

예. 신규채용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법적으로 미이행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 주시면 생활속 Me First을 위한 교육과 민관 파트너 쉽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Me First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Me First 쉽게 말하면 나부터 먼저 녹색생활 절약하고 전기, 에너지 절약하고 탄소 절약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꼭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환경교육실시가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환경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어린이는.

환경은 사실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교육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어린이한테 환경이야기를 하면 사실 상당히 재미가 없고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직 복화술을 해 보겠다는 건데, 매직 복화술이라는게 복화술이라는데 입모양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 TV같은데 보면 손에다 인형 같은거 이렇게 끼고 인형이 말하는 것 처럼 이렇게 하는게 복화술입니다. 그런 인형같은 거 활용하고 매직 마술같은거 활용하면 애들이 따분한 것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 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시절에 교육을 실시하는 건 아주 좋은겁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에게 휴지를 줍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그 어린아이는 커서도 절대 휴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환경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3쪽을 보시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아주 많아요. 그죠? 83개소나 되니까? 예. 특히 비산먼지 이 부분에 가서는 토목건설업이 무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환경오염 행위 시에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이런부분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이쪽도 계도나 그 훈계 아니면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조금 비산먼지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나 이런 경우는 민원, 그 사업하고자하는 그 사업장에서 미리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신고서가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시키는데, 사업장이 넓다 보면 실질적으로 넓은 부분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먼지가 나기도 하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하는데 주민의 피해가 많다 던지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습적이 되면 안 되겠죠.

예. 법적으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6쪽을 보면 자연 순환형 녹색도시 만들기 추진에 가서 그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 그 이런걸 전부 수거하지 않습니까? 통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현재 쓰레기 분리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소재지 권에서는 좀 되는데, 산재된 마을 에서는 현실적으로 분리수거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 쓰레기 발생량 만큼 봉투에다 담아서 하는게 종량제인데, 농촌의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종량제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요, 제 기역으로 2006년도 쯤 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제의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은 그 도시 전주 쪽만 가도 아파트 단지나 이런대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주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모든 것을 다넣어서 내 보내면 그게 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막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사업장에 가보면 전체 쓰레기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민들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같이 동참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사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행정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놔도 청소차 똑같은 청소차가 쓰레기와 다 같이 싣습니다.

예. 다 같이.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매립장으로 들어가도 저희가 선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900만원에 재활용품 판매 소득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선별을 해서 그런 소득이거든요. 인근 진안이나 장수에 비하면 재활용품 판매량은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분리를 잘하면 이게 가져가실 때도 약간 분리해서 가져가면 손이 덜 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 습니다.

홍보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궁금한거 하나하고 확인할거 딱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진⦁장 상수도 통합관계가 2010년 6월 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에 합의한 후, 올 3월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운영을 위탁을 할 계획 이였죠.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국비 지원규모가 지역에 따라서 15에서 20% 정도로 측정되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문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지요? 국비 지원비율이 50% 정도 까지 확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저희보다는 회계의 전문기관인 광주에 있는 한울 회계법인에 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용역을 맡긴 상태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지금 기본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주 금요일날 도에서 무주⦁진안⦁장수 그다음에 환경부 담당사무관 그 다음에 환경공단 통합추진팀장이 같이 나와 가지고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군비 지원부담이 50%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안을 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대안은 무주군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비가 대략 300억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사업내용에는 정수장 시설개선이 있고, 상수도 관로개선이 있고 그러는데,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 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라는게 사실 시범적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 사업비이거든요. 총 300억의 사업비에 정수장에 투자되는 사업비 그 부분은 국가에서는 현재 70%는 정수장에 사업비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억중에 정수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체를 그 사업으로 하지만 별도로 정수장 쪽 목으로 떼어 놓고 그러면 국비가 70%까지 가능하니까 관로 부분만 놓고 검토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금요일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당장 한다, 못한다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오니까 우선 정수장 쪽에 포지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70% 정도 현재 주니까, 그것을 정수장 목은 그쪽으로 놓고 그리고 무주⦁진안⦁장수는 시범지역으로 먼저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 환경부에 그러면 국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주 말고 장수하고 진안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장수라고 진안하고도 입장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입장은 같은데, 같은입장에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대책논의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지난 2월초에도 행안부에 같이 가 가지고 회의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쪽에 공기업과에서 상수도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과에서 전국에 지방상수도 통합하는 지자체에 전체 지자체 다 같이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그곳이 23곳 정도가 되지요. 힘을 잘 합해서 국비 지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면 이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도 입장이 옹색한 상황 인것 같습니다. 준다고, 준다고는 안하고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기지국에서 환경부와 MOU체결한 부분에 그런게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움직이는게 한계가 있고, 저번에 그 행안부에서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해줄 의양이 있다. 행안부 입장에서 거기 까지는 나왔는데, 특별교육세가 전체적으로 20개 넘는 지자체가 나누면 50% 요구하지만 그만한 금액이 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무주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무주군상수도 설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주군 소규모 설비업자가 4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기를 한 내용인데 한 업체가 한 면에서 공사를 독식하다 보면 그 야기된 문제들이 많아요. 민원 쪽도 많고 그런데 우리 그 과장께서 해결책으로 개선안을 내 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안성 정수장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무주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4군데가 있다. 4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고로 싸게 한다면 그쪽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 했습니다.

그 싸게 한다고 해서 그 50% 가 넘으면 독과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독과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하던지 제도적으로 재정 할 수 있다면 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유경쟁체제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한곳이 독점을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요. 그래야만 자유경쟁체제로 가야지 주민들의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지고 민원이 많이 없어집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홍보를 해서 하여튼 군내업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은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조례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6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농폐기물 중에서 비닐, 농약병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특히 농약병은 논⦁밭두렁, 개곡 및 하천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확인이나 대책을 검토해 봤습니까?

농약병은 면 단위로 하면 설천 쪽에서는 수거가 좀 되는 것 같고, 농약병이 하나의 유리병이 kg에 150원씩 개당 150원씩 이렇게 돈을 주니까 하는데, 청년회나 이런 조직을 해서 가끔 수거활동을 하면서 그걸 모임의 기금으로 쓴다던지 하는 적극적인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 방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은 청정지역이다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막고 반딧불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비닐의 기존대로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농약병 수거는 각 마을회관에다 농약병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체제로 가면 수거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 농약병수함 수거함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약병을 마을회관에 설치하면 미관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의견을 개진 한 것은 TV를 보는데,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농약병을 뭐 마을에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있는 곳 마다 깨끗한 수거함을 설치해서 마을이장님들이 홍보해서 자기들이 농약을 치고 나서 마을회관은 뭐 농가 인근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마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부다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수거하는데 150원정도 수거비를 주니까, 마을에게 용이하게 쓰고 깨끗한 그런 것을 TV를 봤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도 올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요.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삼유지구 마을 상수도 개선사업해서 예산 편성하셨네요?

예.

관로가 3,000m로 하셨는데 관로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배수지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물탱크 까지요,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하유마을 그쪽 계곡쪽에 물 회수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방재산림과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사방댐 사업이 있다면 물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방댐 사업 쪽에서 취수댐을 만들었을때 그물을 그쪽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아래쪽으로 고방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예산이 5억원 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주변마을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유마을 이쪽이라면 배수지를 도류마을에다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류마을까지 만들어서 중유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그 댐 높이가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에서 흙이 쌓이고 이렇다 보면 사실상 물 높이로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밑에 마을 전체적으로 공급하기는 물이 부족 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3m 정도 높이해서 물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쪽 마을에 전체적으로 싹 내려주면 마을별로 현재 관정이 있는데 이 관정은 비상용으로 일단 놔두고 평상시에는 계곡수로 하고 비상시에만 관정을 사용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한 범위까지 하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고방 쪽까지 내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유마을은 관로가 매설 되었지요? 신규로, 다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에 또 그 위쪽 마을도 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배수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있는 물탱크들도 위치를 좀 봐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회사 불러가지고 여기에 방향을 지시를 했는데,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는데, 사산리 하산에 마을에 축사폐수 처리장 용도가 폐지가 됐지요? 하산에 마을 축사폐수장이 있었는데,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 축산폐수.

그러면 어떻게 관리, 관리는 안하고 계시나요?

사실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25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그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군에서 별도로 내동, 이동마을에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면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그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쪽에 내동하고 이동하고는요. 지금 보면 이동마을에 친환경우사 시설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능 하나요? 지금.

이거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 청년회 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축사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현재 지금 정확한 위치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새 FTA한우 문제도 좀 그렇고 부지매입도 난관에 있는 것 같고 그 이장님과 추진하시는 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원한다면 마을 전체 회의를 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사 시설과 퇴비사 시설까지 합치면 7,020㎡인데, 상당히 많은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이리 주민들의 건의가 왜 이동, 내동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냐? 방이리 인데, 같은 방이리인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방이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방이리라하면 고방리까지 말하겠죠, 그죠? 고방, 이동, 내동 다 포함되는데, 거기까지 확대해서 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의양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동, 내동, 검은동 쪽에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 초에도 고방쪽에 주민들이 한번 오셨었습니다,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고방의 전기세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했었는데, 사업은 하나인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질의하신 삼유리 쪽 상수도 문제를 가급적이면 고방까지라도 끌고 갈수 있으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 된다면 좀 생각을 해 보겠지만, 가능하다면 상수도를 그쪽까지 이제......

과장님 말씀은, 상수도 문제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거고.

1차적으로 작년에 요구하신 내용이 그 마을 관정에 전기세 정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였는데, 기역하고 그거까지 해 주려고 그곳 까지 관로를 연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다시 마을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친환경한우시설설치사업 적법한 꼭 필요한 면적만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1회 추경이라도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 지금 내동마을 농교가 들어 간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동에 농교가 들어가니까, 이동에는 농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규모주민지원사업에서 면에서 배재를 시켰습니다. 그쪽에 아직도 농로포장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약간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동 농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동 농교 자리가 그 건설과에서 소하천 기본계획을.....

그럼 농교가 가설이 안 된다면, 그 사업비를 그 목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건 기본적으로 마을한테 행정에서 전권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계획된 사업을 바꾸겠다, 이렇게 온다면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거죠..

여기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입니까?

마을이 이일규씨 하고 유경규씨 있는 사과밭입니다.

그쪽이죠? 그 쪽에 전답이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딜레이 되었 던 사업이예요. 이것이.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이동마을 주민대표하고 한번 우리 환경위생과 하고 저하고 업무연찬을 거쳐서 목 변경 할 수 있으면 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도 마을상수도가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체에는,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 정수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한번 개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지금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54개 항목에 대해서 먹는물로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거든요. 정수시설을 다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근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요. 본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마을 상수도 만큼은 정수기 시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구지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무주군 같은 경우가 무주군 같은 경우가 물이 많은것 같아도요, 관정을 파게 되면 크게 지하수로서 활용 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수를 받아서 먹는 마을도 있고, 대형관정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마을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가뭄이 극심하게 심할 때 고갈이 되었을때 어떤 위생상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본 의원이 지난해 2차례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촉구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정말로 주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인근 지역에 정수기를 달아서 정수시설을 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군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이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년 마을에 2～3천 만원 짜리 급수공사시설에 정수시설을 한다는게 2～3천만원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굴천지구 라던가 상유지구, 가정지구 잠두나 이런 쪽에 사업비가 억대가 넘어가는 곳은 정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양이 너무 적은 것은 어렵고, 저희가 마을 상수도도 관정 하나 파서 그쪽 마을만 현재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보다는 좀 더 취수원을 크게 해서 인근마을을 광역화 마을 상수도도 광역화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묶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되면 그 쪽에는 정수시설 하는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교체 후 다시 관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는 관 교체한데는 대충 시멘트로 어찌했던 그 관을 파서 관을 끄집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교체후 대충 이렇게 시멘트로 덮어서 마을 안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 좀 굴곡이 생겨서 지장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했는데, 이것을 자 교체는 환경위생과 상수도에서 하고 마을 안길 포장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아예, 이런 마을 노후관 교체 시에는 자우지간 그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공사되고 나면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계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조를 이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군수님 수행하면서 마을을 방문하면 저희쪽에 많은 질문이 몇 년전에 상수도관로 매설하고 거기가 꺼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바퀴 4개 달린 거 타다가 넘어지셨다, 거기에 발이 삐셨다. 이런 말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땅을 파 가지고 다져진 다음에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을길을 그 방치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조속히 복구하다보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0에서 1m 정도 파고 하는데, 기존 콘크리트와 한 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매년 지나면 지적하시고 포장해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다진 후에 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건설과사업 포장계획이 있으면 또 저희가 상수도 계획이 있으면 먼저하고 읍면 포장을 건설과 쪽에서 하는 쪽으로 이런 방법을 하든, 아까 금방 제안하신대로 포장공사비까지 추가로 다 세우든 하겠습니다.

재포장 공사비까지 세우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후관 교체하고 난 후에 업무연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쪽 사업부서에서 관계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또 몇 년씩 방치되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러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할 때는 재포장공사까지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나라도 OECD국가 중에 물 부족 국가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100년 대개를 보고 그런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뭐 교체 후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노후관이 굉장히 또 안 좋아 가지고 교체해서는 안 된다. 한번 교체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한 노후관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로 교체는 본관 쪽 도로 쪽에 묻히는 본관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철관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을이나 가정 들어가는 것 까지는 주철관으로 하기에는 공사비가 좀 과다하고 공사하기에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관 쪽은 주철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누수가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 보면 비데기 변기를 또 교체한다고 나왔어요. 이 비데 변기가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 비데변기가 대중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비데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선진국에서 왜 이렇게 좋은 비데변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 알아봤는데, 이게 위생상 더 안 좋답니다. 여러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는 비데변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데변기보다는 정말로 그 일반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우리 군청 청내에도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데기를 다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비데라는 자체 변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원래 가정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중성에는 오히려 위생상 안 좋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언론상에도 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지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비데변기를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솔직히 깜박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무주군은 10개 사업장을 다시 선발하고 조합에서 조합장 선발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가급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맞는다고 확실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것만 가려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예산사업으로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13년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총 사업비 194억2,700만원 중 71억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무주읍내 구역은 86% 설천소천구역은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무풍과 안성장기구역은 현재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3개소, 리모델링 19개소 등 읍⦁면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13억3,575만원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 예산사업으로 인터넷 접수를 통한 정보공개와 62명 638천㎡에 대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성과로서 민원처리 기간단축운영입니다. 민원처리예고제와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통해 유기민원 9,624건중 84.2%인 8,104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등기비용절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이 직접작성 등기소에 신청해야 할 토지변경 대상토지 7,229건을 직원들이 직법 등기촉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서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62명 383필지에 대한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기반구축입니다. 도로명 주소 11,712건에 대해서 고시를 완료하였고, 주민등록주소변환 11,365세대 인감대장 17,867건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서 우편 설치함 8,5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105,326필지 중 이의신청은 37필지로서 이중 상향조정 6건 기각 31건으로 지가상정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무주읍내 구역 84% 설천소천 구역 29% 공사를 완료하였고, 무풍 현내, 안성장기구역은 공사계약과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여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89동 빈집정비 19동 슬레이트시범사업을 45동을 추진하였고,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73동 리모델링 19동을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55동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49동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민생활환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반성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제기 요인을 사전차단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 각종인허가시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소음, 분진, 경계침범, 환경오염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예방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자율진단 실시입니다. 본 계획은 민원서비스 자율진단을 실시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을 파악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민원인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 자가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전략, 추친인프라, 운영관리등 14개 자가진단 지표를 진단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민원환경개선사항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자체분석을 하고 자가진단 및 설문조사결과를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과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건축신고에 579종을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단축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올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단축일수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민원마일리지 우수자를 선발 연말 종무식 때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행정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공개 인터넷 접수및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실에 운영하고 군민이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 홈피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심의회운영과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정보공개 내실화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결과를 철저히 검사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과 지적재조사 기반을 구축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자고 합니다. 분할측량, 기초측량등 전량 현지 검사하고 측량 검사에 따른 관련기종은 엄격히 적용하여 측량수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위해서는 측량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000장의 지적측량 결과 도를 마이크로 필름화 촬영 후 DB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8,000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및 DB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00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및 DB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등기촉탁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며, 민원인의 신청으로 토지이동 된 전령과 1920년대부터 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조사하여 등기누락분에 대해서 수시로 등기촉탁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106,387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판정, 검증 부동산평가의 심의 등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지 관리카드 작성및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장 설명제 실시 등으로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85개의 도로명판과 11,826개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건물마다 새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새주소가 하루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회의 및 관내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상영과 행정봉투 제작, 읍⦁면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인주택 8,500세대에 대하여 새주소를 표기한 새주소 우편함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누락분 및 미 설치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우편함설치로 인한 군민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무주읍내, 무풍현내, 설천소천, 안성장기구역 총 4개소가 되겠으며, 도로개설 주차장및 소공원조성등 사업비는 194억2,700만원이며 사업비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읍내구역은 2011년 9월14일 1차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소천구역은 2011년 3월15일 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풍현내 구역과, 안성장기 구역은 2011년 12월15일 사업을 발주하여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및 지장물에 대하여 높은 보상금 요구로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낡은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택개량은 88동에 44억원이며, 동당 5,000만원이내애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빈집및 슬레이트처리 계획에 의거 2012년도에는 농림수산부 소관 빈집정비에 슬레이트빈집 120동 일반빈집 32동 등 총 152동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200만원입니다. 환경부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슬레이트 빈집 13동, 슬레이트주택개량 10동, 주택개보수 슬레이트 빈집 20동, 환경부주관사업5동 등 모두 48동에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의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는 25호에 6,250만원이며, 호당 25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35호에 2억1,000만원이며, 호당 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2월28일 한 대상자선정 및 위탁계약 하여 12월30일한 사업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신축 2동, 리모델링 7동,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1식으로 총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2012년 2월20일 한 주민설명회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4억2,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주, 설천, 무풍, 안성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 설천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무풍, 안성은 2011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감정평가는요?

감정평가 끝나서 1차로 개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민원재기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됩니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전혀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감정평가에서 통보를 한 결과 일부 감정가격이 좀 낮다든가 또 본인의 편입되는 부분은 제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기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를 했죠?

예.

몇 차례나 했죠?

작년에 4차례 정도 한 것으로 기역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설명회는 아니 였습니까?

마을회관에 마을주민을 모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때 상황이나, 아니면 설명회나 이런 내용하고 지금 각 가정에 전달된 토지보상금 확정통보내지 감정평가 내용이 다르대요. 달라서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부 전화가 오신분도 있고, 직접방문하신 분도 있는데, 당초에 설명한 부분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 심각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경우도 있더라고요. 평생 살 집을 지었는데, 집 감가상각이 있다고 해서 현재 그런 수준으로 짖으려하면 1억, 1억5천 이정도가 드는데, 보상가격은 한 5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당신 같으면 들어주겠느냐? 이런 쪽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일부 민원제기 한 것 들었습니다.

또 어떤 관계자들이 그런 집을 방문해서 이집은 오래됐으니까, 뭐 보상 조금만 해줘도 되겠네,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했단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직접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나 평가하시는 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그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아주 격분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잘 한번 말씀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관계자나 공무원들이 물론 적극성을 띠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겸손한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인 파악은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본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탁상에서 도시계획선를 기준으로 추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현장에서 가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이예요.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선영을 조금만 틀든 이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주 어렵게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본결과 사전에 교감이 없어서 그런 벽에 부딪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본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탁상에서 도시계획선를 기준으로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현장에서 가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이예요.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선영을 조금만 틀든 이러면 가능 할 것 같은데, 아주 어렵게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본결과 사전에 교감이 없어서 그런 벽에 부딪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노선을 설정을 할 때에는 현지를 몇 차례 답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에 도로를 따라서 양쪽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을 설정할 때는 도시계획선를 따라가지만, 도시계획선를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방향을 변경을 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노선을 변경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은 현장에 공사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약간만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로 폭이나 그런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주민들은 설득차원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설득한다고 들어주고 이런 차원은 그야말로 그 오래된 관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도 현장행정 강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피해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논의를 하시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인지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잦은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기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계명된 도로명 주소도 잘 모를뿐더러 우편번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제안제시를 해 보겠는데요. 각 개인집에다 누구누구님에 주소는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터로 26번지 뭐 입니다, 우편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서신을 읍⦁면별로 좀 이렇게 해서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한번쯤 정도는 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 나이드신 분들은 그전 번호로 읍내리 저뭐 아주 나이드신분들은 상리 몇 번지, 이렇게 까지도 말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홍보효과를 좀 늘리고 우리주소를 알리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혹시 그런 광고 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작년도에도 각 가구별로 본인들의 주소를 안내통지문을 2번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문을 보내도 한번 읽고 다 기역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잘 기역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추진 한 것이 각 가정에 주소를 세겨서 우편함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홍보방안을 각 가정에 보내는 방법 이라던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우편함에 우편번호가 같이 이렇게 새겨서 들어 갔나요?

좀 아쉽게도 그 우편번호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전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 무주읍만 해도 우편번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당산리 쪽에 다르고 읍면 몇 군데 다르고, 이렇게 무주읍 전체가 568-800 그러면 알기 쉬운데 어떤 곳는 802, 803 이렇게 우편번호가 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론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잘 찾아서 갔다 드리지만은 차후에 나중에는 정확도가 있으려면 우편번호도 그때 우편함 만들 때 새겨서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좀 빨리 우리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빨리 자기 집 번지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7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택철거에 따른 이주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도 집을 짖기 위한 집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토지승낙이 안 되었을 경우 토지 수용령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곳만 남겨두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을

노선만 설정해서 공포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변경되는 주요지역 토지나 뭐 기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발이 생길 것이고, 물론 그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보상을 받아가지고 뭐 적을 둔다던지 이주를 한다든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업계획이나 노선을 변경 할 수 없고 또 그거 이게 수용이 최선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설득도 이게 금전하고 보상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대로 보상금을 올려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 사업에 그 타당성 이라든지 필요성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득을 시켜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주택을 철거 해야 되는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