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안전본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최한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송희봉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군산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황기석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유영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부안소방서장 탁영인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비전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가족들 신년에 처음 업무보고 할 때 다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119센터 있죠?

예.

119센터에 인력배치 법적기준 그런 거 있죠?

예, 소방직 배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이따 자료로 좀 주시고. 대개 한번 출동을 할 때 각 직능분야별로 몇 명이, 최소 센터에서는 몇 명이 출동을 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나눴습니다. 약간 화재가 많고 이런 데, 취약한 데는 센터 인원이 좀 많고, 적은 데는 직할파출소는 적고 그렇습니다. 5명 안팎에서 이쪽 저쪽. 그렇게 해서 소방차 1대에는 보통 한 2명 정도 하는데요. 그 차량이 직할파출소 2대～3대가 나가기도 하고 외각파출소가 1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1대가 나갈 때 최저기준 인력이 몇 명이 나가냐고.

2명 정도.

2명? 그럼 운전하시는 분하고…….

진압요원하고.

그렇게 1차 출동 1대가 나가서 가능합니까?

초동조치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일부 안전센터 출동대가 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개 직능별로 무슨 무슨 필요하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운전원 1명, 그다음에 화재진압요원, 또 구조대원, 구급대원.

그렇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예, 제가 말한 것은 진압대만, 펌프차 출동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한번 출동을 하면 최소가 4명은 있어야 가능하다? 센터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3명～4명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가서 구급상황이나 구급상황이 없어도 화재진압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4～5명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력배치에서 열악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교대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을 앞으로 출원은 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력적으로 참 힘들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일선에서 계신 분들은 한번 출동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보편적으로 볼 때. 기본으로 상황실에는 항시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출동을 해요?

다 출동합니다.

비어 있어, 사무실이?

예.

119센터는?

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갔더니 비어 있더라고.

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대체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법적기준이 잘못됐으면 또 우리가 수정도 해야 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해버리면 인구비례라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각각 틀려져야 할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라면 예를 들어서 인구 1만명이 사는 데나 10만명이 사는 데나 그런 어떤 차이점이 전혀 없이 이뤄졌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기준 좀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안전센터는 거점별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있는 데는? 소방서가 없는 곳으로 안전센터가 갑니까?

소방서는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방서 있는 데는 직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각에 통상적으로 기준에 의하면 출동거리 한 5분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 저희들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소방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예?

무진장소방서는 위치가 어느 곳에 있죠?

장계에 있습니다.

그쪽 소방서 하나당 대체적으로 무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도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출동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은 인구 숫자는 적고 마을은 많고, 군도 많고. 행정지역구에 군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센터 같은 것들이 좀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서소방력이 비용효과 때문에, 유지비용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설치를 못하고요. 그걸 보완하려고 의용소방대를 그래서 읍·면지역대별로 설치해가지고 보완적 초동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우선 대처훈련도 하고 1차 진압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현실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언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봄이 또 다가왔으니 봄 산불방지에 많은 고생을 또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고 재난현장에 접근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달동네 더구나 골목길 이런 데에 아무리 단속활동이 잘 되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산 중구소방서에서 경량소방펌프차를 도입을 했더고만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봤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로가 좁다든지 농어촌 지역의 농로 같은 데는 대형차가 못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소형차를 구입해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크게 보면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요. 그 도로 여건이라든지 화재위험도를 하중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화재 하중도 낮고 지역이, 그다음에 도로가 좁은 데는 저희들이 소형차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동네 같은 데 뒤의 뒷동네 그런 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 사람을 보내서 그 필요성이나 우리 전북본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해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도입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 같고만요. 지금.

저희들이 소형차를 그런 실정에 맞게 대, 중, 소를 구분해서 차량을 적정하게 지역 실정에 맞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한번 보시고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달동네 하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3교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교대 근무 인원을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일이 끝나고 나면 잡무에 시달려서 퇴근을 못합니다. 그 실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그 일 버리기 운동 전개가 지금 거의 현장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비번활동을 거의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잘 알아보시고. 밑의 직원들의 불만이 아주 가득해 있어요. 본청 행사 있으면 무슨 각종 행사에 전부 다 동원시키고, 근무 끝나고 나면 그 시간에 또 동원시켜서 일시키고 그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퇴근시킬 사람은 퇴근시키고 남은 사람들이 행사준비도 하고 해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예.

그 사람들이 쉬지 못하면 결국에는 현장의 화재대응이나 그런 데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퇴근시간 외에는 잔무나 각종 행사에 동원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것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급품 지급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때 되면 신발 주고 때 되면 옷 주고 그러는 게 그 옷들이 신발들이 집에 쌓여 있어요. 잘들 보세요. 잘 체크하셔서,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얘기들은 겁니다.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직원 사모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퇴근시간 칼퇴근이나 제대로 시켜달라고, 쉴 때 제대로 쉬게.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그런 것들.

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하세요.

이계숙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역할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진압과 더불어서 구급, 구조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방장비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장비 노후화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소방장비 노후화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하면 올해 한 23%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한 16% 수준으로 떨어트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소방장비 노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2쪽을 봐주시겠어요? 최근 2～3년 사이에 노인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정비가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 종사자 관련해서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 대 1로 간부담당자 지정해가지고 월 1회 정도 확인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탐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재도 예방하고 났을 때 신속히 자체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처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처럼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유자 시설이 1,248개소입니다. 노인관련시설이 302개소, 아동이 836개소, 장애인이 89개소, 정신질환자 관련이 2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이따 주실 수 있으면 잠깐 주시죠. 자료제출.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서 18쪽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나름대로 도민과 함께 하는 어떤 생활안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본연의 업무와 함께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장맞춤형 119안전 안심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요. 보면 안전복지문화를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지금 소방대원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전기, 가스, 보일러, 가전제품수리도 해주시고…….

유관기관하고요.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자원봉사하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공연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 최정태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의 어떤 비번일 경우에 직원을 많이 쓰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열정 넘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시고 또 본부장이 직접 생일카드랑 임용일 축하 메세지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호응도 좋고 만족할 만한 편입니까?

예, 보내는 게 저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직원들도 받는 게 즐겁고. 직원들이 이런 말을 ‘생전 처음 생일축하카드를 받았다’ 그리고 제 이메일로 제일 보람되는 일 중의 하나가, 기쁨으로 시작하는 일 중의 하나가 아침에 오면 제 메일에 답장이 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처음 컴퓨터 열면 읽어보는 게 메일안부입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이신 거 같아요.

예.

말씀하신 거처럼 일 잘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소방안전본부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상철 위원입니다. 불시출동훈련을 월 1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불시출동훈련을 어떻게 상황정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대상물을 정해서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신고를.

저희 본부에서도 하고 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 상황접수를 받는 사람은 실제상황으로 알고 받습니까?

상황실에서, 119.

그러니까 119상황실에서 우리가 불시훈련을 할 때 본부장님이 누구한테 지시를 내려서 한번 해봐라든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 상황실에 전화접수를 받았을 때 정말 단 1%도 눈치를 못 채고 실제상황으로 접수를 받냐고요?

예.

확실해요?

제가 100% 자신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매뉴얼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찰부서가 주로 나가서 하는데요. 감찰부서가 익명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시출동훈련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내일 있을 것이다 다 알려주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출동훈련을 하면 어쨌든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기름값 얼마라도 들고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시출동훈련을 하려면 정말 정확하게 정말 화재가 난 거 같이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 도착해서 끄는 시연을 해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불시출동훈련을 정말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야말로 전혀 눈치 못 채고 실제상황 같이 해야 한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예.

그렇게 합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부장과 열린대화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부장과 열린대화를 추진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소방서 내일 간다. 모래 간다 해가지고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책상도 의자도 배열하고. 그렇게 하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월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석배치도 원탁형식으로 좌석배도 하고 가서 업무보고나 일체 이런 거 없이 직원뿐 아니라 소방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우수자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견개진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 받은 것을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가지고 일선에 시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이 보통 무슨 대화, 도지사와 시민과의 대화, 본부장과 우리 직원과의 대화 이런 것이 항상 딱딱하게 흐르고 그러거든요. 사실 아무리 자유스럽게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딱딱하거든요. 직원들이 본인의 과장이 있는데 본부장한테 건의하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자기네 소방서장이 있는데, 익산소방서로 오셨다 그런데 익산소방서장도 있고 한데 소방서 직원이 본부장님, 뭐가 불편하니 이렇게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본부장과 열린대화 추진하는 것은 하지만 본부장님께서 기왕 일을 하시려면 각급 소방서를 불시에 방문도 하셔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서 보니까 잘하면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직원들과 화합하는데 좋다. 그리고 실제 부서에 본부장님이 소방서장은 그냥 계시라고 하고 본부장님 혼자 들어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유스럽게 하면서 직원들과 소통이 더 좋겠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처음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경직돼 있는데 제가 분위기 깨기 위해서 제가 먼저 농담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갈수록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소방서가 됐든 도청이 됐든 어떤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하위직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신입사원이 됐든 어쨌든 상관에 대한 당연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상관을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으로 예의는 갖추지만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상관을 안 무서워하고 따를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래야 근무실적도 좋고 정말로 신명나는 직장이 된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하여간 직원과 감동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소방공무원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일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직원을 저의 부하로 생각하지 않고 제 업무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가중 중요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에서도 이사를 하게 되면 일선행정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 하고 있습니까?

이사를 가면…….

예, 이사를 가면 일반인이.

그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어느 도시에 가니까 이사를 해서 이삿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가장 거기에서 가까운 대피소 약도와 어디인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지만 새로 오신 분이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딘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약도와 같이 갖다 줬을 때는 정말 앞선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소방서에서도 그런 거 벤치마킹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좀 하시고. 또 하나는 CPR과 관련해서 참 좋을 거 같은데 홍보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 그래서 역점적으로 소방본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서 이 심폐소생술에 가장 저변에 있는 단위는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이장님도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또 마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이장님께 연락해서 이장님이 와서 해주는데 4분 이상이 걸릴 수가 있겠어요.

그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지킴이 지정해가지고 사전에 교육시킨 다음에 저희 시스템상에 입력을 시켜놉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4분 안에 도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근처에 있는 이장이라든지 마을지킴이 지정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가서 초동조치 해달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분이라는 시간이 물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마을지킴이에게 연락을 해서 이분이 그 사건발생현장까지 가는 시간 4분이 이게 지켜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지킴이도 그 사건발생 그 장소하고는 멀 수가 있겠다. 4분 이상이 지나겠다. 그러면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교육의 중점을 가족단위로, 적어도 엄마나 아빠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하잖아요. 집안 누구라도. 그래서 교육대상도 보면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남편을 대상으로 한다면 직장단위 홍보활동을 통해서 일단 가장들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홍보활동이라든가 교육을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를 상대로는 요즘 가정주부들이 웬만한 단체에 다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성직능단체라든가 그런 단위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직장민방위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단위라든가 아니면 여성직능단체를 상대로 한 교육과 홍보 이것이 더 효과적인 CPR의 홍보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념하겠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방위교육 때라든지 예비군훈련 때라든지 각종 직능단체 교육 시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사 지원을 협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소방관계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 누가 과연 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누가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냐고. 자신하건데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의회 내에서 언젠가 의원님들을 상대로 한번 교육을 해줬다든가 홍보를 해줬다든가, 아니면 의회사무처 직원들 상대로 공무원 여기에서 해줬다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분들이 집에 가서 주체가 돼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교육에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홍보를 맞춰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도청에서는 주기적으로 민방위 날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하고 있을 때, 지하에 대피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CPR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탁 소장님이 맨날 와서 교육 좀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좀 교육의 어떤 대상을 하위단위에 축소해서 가정 중심 직장 중심으로 그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걸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 제28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상의 출연기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운영, 지도·감독 등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목적에 설립근거를 명시하고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2조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범위와, 제3조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명시하고자 설립 및 정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과, 제7조 재단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재단규정 및 제정 개정 등 중요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승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라북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국유재산감면율과 같이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공동 분담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율은 국유재산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돼 있고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행 적용률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이 서로 달라서 외국인기업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정책에 통일성을 기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한자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재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조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전액감면, 75% 감면, 50% 감면이 있습니다. 전액감면을 보면 그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기업의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과 1백만 달러 이상의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에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중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을 고용창출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세분화 하여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3천만달러, 관광업 등의 경우 2천만달러, 물류업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로 하였고 또한 국가에서 부품소제산업 육성을 위하여 익산을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에 특별히 재정한 외국인전용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5백만달러 이상 부품소재 산업에 대하여 전액 감면토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5% 감면조건입니다. 현행 감면조건은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외국인투자 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 감면조건입니다. 현행 감면조건을 보면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 돼 있는데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까지 입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면토록 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보다 원활하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업종별 외국인투자금액을 세분화 하고 감면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해외 유망 강소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먼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이인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저희들도 이러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위원으로서 나 자신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이 돼가지고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했던 점을 시인하면서, 또한 기획관리실처럼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감사의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이 이뤄졌다는 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픈 거 같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요구하는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인재육성재단하고 공유재산.

아니, 재단 게 아니고 이건 조례안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해주세요.

공유재산 관리…….

지금은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은 아까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얼른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면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 목적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출연금 반드시 그 설립과 지방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해라 해서 그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제7조 임원의 구성에서 4항에 그 밖의 임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또 정관에 여기서는 위임만 해버렸죠. 그런데 행안부 지침은 이 조례에 임면과 관련해서는 이사라든가 이사장은 여기에 정확히 조례에 이걸 명기하도록 한 게 아닌가요? 이것을 이렇게 정관에 위임하도록 한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임원을 임면할 것이냐, 그걸 정확히 조례에 명기하라고 한 내용이 아닐까요? 실장님. 그렇게 되면 별반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도 제7조에 보면 위원장님.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의 정수가 17명으로 딱 찍혀져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17명으로 찍혀져 있고 임기는 4년, 2년으로 하고. 그러나 그 밖의 임원을 임면할 때 임면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위임했잖아요. 사실 이거 중요한 건데.

그래도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하는 게 통례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7조에 다 집어넣은 거 그래도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 등 17명 넣고, 자격요건 넣고, 임기 2년, 4년 넣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고 그 밖의 관한 것들은 이사회의 권한 침해이기도 할 것 같아서 정관을 만들 수 있도록 통상적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검토해서 하셨겠고,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는 이 부분까지 염두해서 하지 않았을까 위원으로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차차 또 잘하면 개정을 통해서 고쳐나가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상위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운영, 지도감독 등의 근거규정을 보완하며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전라북도 인재육성과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도 상위법에 개정에 따른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요. 전라북도에 외국인투자현황은 어떻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이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익산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논코리아, 솔라월드코리아, 바스프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만들어서한 거고. 자유무역지역이 군산하고 김제에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규모는 자료로 나중에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일단 외국인투자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임대료 감면율 개정 그 내용을 보면 상세한 내용을 알기 이전에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임대료 감면율을 보면 100% 감면하는 개정안을 보면, 그러니까 100% 감면하고 75% 감면이요. 똑같이 외투금액은 500만원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품소재인 경우는 100% 전액 감면이 되는 거고 제조업 관련해서는 75% 감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다른 조례 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부품소재를 나름대로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크게 보면 앞으로 산업구조가 중요한 부품소재 쪽이 중요해지니까 그쪽은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75% 감면도 투자금액이 옛날에는 1천만원달러 이상이어야 되는데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시켜준 겁니다.

나름대로 현실적인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감면도…….

또 외국인투자유치가 소강상태가 되니까 인센티브를 강화해 준 거죠.

알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감면율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율과 같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도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전해드렸던 업무보고 자료서를 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동안 반복됐던 내용들 간단히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연구소 허명숙 소장님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2012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여성정책연구소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연 원장님 그리고 허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 여성정책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연구원 원장님께 7쪽 여러 2012년 전북의 10대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봤어요. 봤는데, 타이틀 내용과 뒤에 넘어가서 상세하게 아젠다 별 중점과제를 별도로 풀이해 놨네요. 보니까 거기하고 맞지 않은 타이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 광역화와 시·군통합이라고 타이틀에 했는데 뒤에 넘어가서 광역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전주를 광역화로 한다 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가 통합한다든가 넓어서 100만이 되려면 익산하고 붙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식을 제가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보려고 저 뒤에 중점과제를 세분화 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과제의 숙제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FTA의 전북의 도전과 응전해서 정말 이 FTA로 인해서 제일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농축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적에? 농축산 문제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고, 축산업도 많고, 특히 다른 지역은 벌써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소, 돼지 이런 것이 많이 매몰되기도 했고 우리 전라북도만이 1마리의 매몰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FTA가 발생함으로써 역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축산농가에 피해가 예상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줄 알았는데 뒤에 가보니까 이익이 발생되는 전라북도 경우 자동차 및 부품, 섬유산업 등 제조업분야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있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 저는 FTA에 대한 전북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런 데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예를 들어 축산분야에서는 최고의 하나의 관리비가, 최대관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는 사료분야에 있다. 이런 사료분야에 있어서 사료를 국산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사료를 미국산 옥수수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등등 이런 분야인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뒤에 보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들어서 광역화 시·군통합 그러면 통합에 대한 하나의 전북의 전주·완주의 이것의 통합 이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연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연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떠한 타이틀과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전혀 대치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나는 이 두 가지만 보고 쭉하니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보고 질의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너무 타당한 지적이셔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아젠다 별로 과제를 정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아젠다를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광역화와 시·군통합이라는 주제는 자치행정팀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들과 과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2번에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과제를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리가…….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이여.

예. 그러나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화와 시·군통합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 순서도 저희가 과제별로 세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런 과제를 자료조사를 하고 내부적인 세미나를 하고 토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과제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과제 탐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구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고요. 이제 광역화라고 하는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기초광역단체 간의 협력사업, 말씀하신 대로 초광역도시에 대한 구성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런 과제가 말씀하신 대로 분류가 좀 어색하게 된 건 인정하지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안 맞아요.

예, 과제에 대한 분류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여기저기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초광역사업에 대한 과제는 국토종합관리계획 속에서 일부 포함돼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제목과 딱 안 맞더라도 과제 내용은 여러 군데에서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FTA문제도 역시 정확한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일단 송구스럽단 말씀 올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FTA의 4가지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는 산업경제팀 쪽에서 하고 있고, FTA에 대해서 농축산분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농업농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팀에 뒤에 농촌르네상스분야에 다루기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과제라기보다는 현재 연구원 박사님 한 분이 도청의 FTA대책추진위원회에 대책추진단 단장으로 파견돼 왔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파견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한다니까 다시금 묻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큰 깊이 있는 학식을 갖는 입장이 아니고 타이틀을 보고 거기에 대한 과제나 내용이 적합한 내용이 돼 있는가에 대한 검토 정도를 우리가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내용과 알맹이는 전혀 어떠한, 그리고 전북의 아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완주통합, 시·군통합 지금 총선 앞두고 이런 분야에 대한 총선 이후에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금년에 전주·완주 시·군통합에 대한 것이 본격화 될 계획이고. 또 FTA 다 대통령 사인까지 났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미국과의 최종계약만 하면 될 시점에 이 총선의 뜨거운 이슈로 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될 경우에 우리 전북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대책과 해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거가 아젠다로 채택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적을 했고요. 뒤에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FTA에 대한 것을 짤막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축산농가의 70%는 사료란 말이에요. 사료가 국산화만 된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깊이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과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저도 자료를 보다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거 내용 편집이 잘못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편집이 잘못된 겁니다. 얼토당토 않은 편집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주의했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된 거죠.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여성정책연구소가 전발연으로부터 독립된 시기가 됐을 거예요. 처음 출발부터 이러한 시스템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정책연구소가 조금 더 자리매김을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나마 잘됐다. 늦었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잘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7쪽에 보면 전발연이 선정한 2012년 전북지역 정책아젠다 중의 가장 첫 번째가 삶의 질 향상 플랜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삶의 질 향상 플랜을 전발연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하고 해왔던 과져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도정의 방향을 나중에 삶의 질로 정책방향을 바꿨거든요. 바꾼 것은 아니지만 또 새롭게 거기에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정방향에 맞춰서 전발연의 2012년 전북지역의 10대 아젠다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전라북도 삶의 질에 대해서 연구해 왔는지, 어떻습니까?

이번 2011년 3월에 전북도청의 지휘부로부터 포스트 새만금에 대한 구상을 해달라는 지시를 저희가 받고 포스트새만금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래서 포스트새만금팀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전라북도의 포스트 새만금은 대형 토목사업이 아니라 이런 삶의 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도청 지휘부에서 수용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삶의 질에 대해서 과제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삶의 질 TF팀을 통해서 슬로시티 문화, 체육, 농촌 4개의 팀이…….

그것에 관련돼서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는 어떤 차원이고 체육복지는 어떤 차원이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있지…….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과제물로 아직 프린트가 되진 않은 상태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수시과제 형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과제를 내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 과제는 저희가 추후에…….

그것을 좀, 왜냐하면 이것을 도에서도 도정방향으로 정했고, 전발연에서는 2011년부터 이미 과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오늘 업무보고 시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발연 자체에서 이 과제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게 도에서 방향을 정하니까 끼워 넣기 식이 아닌가, 그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물을 좀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과제물도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18쪽을 보면 10대 아젠다에 컨벤션 산업과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점 연구과제로 신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연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나타난 여기도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전북방문의 해에서 예를 들어서 신해양레저관광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게 전북방문의 해하고 관광상품으로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없고 그냥 연구과제형식으로만 나왔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012년 전북방문의 해가 결정된 게 2010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방문의 해를 바라보는 생각을 2012년에 전라북도 관광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런 해가 아니라 전라북도 관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는 첫 번째 기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도 2011년도에 저희가 했던 과제 중에 전라북도에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 다만 방문의 해에 대한 다양한 사업 프로모션은 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북방문의 해와 관련된 어떤 관광 관련한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는 안 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

제가 자료를 잘 못 봤나요. 어디 나와 있나요?

45쪽, 46쪽에 각각의 과제들을 이런 과제들이 결과적으로 2012년에 전북방문의 해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순하게 방문의 해라는 이벤트성 프로그램들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관광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또 그런 관광에 중요한 기반을 만든 사업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발연에서 연구하는 정책연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방문의 해하고 관련된 뭔가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북방문의 해하고는 무관한…….

이 부분 조금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 2011년 상반기에 전북방문의 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사업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발주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은 외부기관에서 수행을 했고요. 그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는 같이 자문역할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저희는 외각에서 구조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주체를 중산층 중심의 삶의 질 개선이 지역 아젠다로 대두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중간층이라면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신 겁니까? 중산층 개념을.

소득분위로 따지자면 최저생계층 이상, 그러니까 3분위부터 실제로 고소득층은 삶의 질 문제가 사실은 행정에서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개입하지 더라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 소득분위 3분위부터 약 한 5～6분위 정도까지 저희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의 시각이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중산층이라 하면 도가 따로 지원한다거나 도가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 아닌 계층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산층에다가 중점을 뒀다는 것은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 대한 나름대로 배려차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산층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은 좀 아니지 않나.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

이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소득층계층, 노약자계층을 위한 그런 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에서 생각하는 삶의 질 방향이나 전발연에서 생각하는 삶의 질 방향도 중산층 중심으로 한 문화와 체육복지 이런 쪽에 전발연이 연구하는 거니까. 연구보다는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정말 삶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생활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좀 구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보도블록을 지나갈 때 거기에 대한 걸림돌을 도시 전체에서 그런 걸림돌이 없도록 한다는 가장 쉬운 예로 제가 든거지만. 그래서 보통사람이 아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장애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도블록을 장애인들 용으로 한다든지 하면 무장애 건물 또는 무장애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삶의 질 방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지적들이 매우 타당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 고민을 좀 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사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복지를 위한 것이 결국은 전북도민 전체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방향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와 관련해서요. 16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도정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여성정책연구소가 잡고 있는 전북지역복지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 방향하고 좀 맞는 방향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문화나 어떤 체육에 대한 복지보다도 빈곤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더 자세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가지고 가는 전북지역복지포럼이 방향이 좀 맞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덧붙여서 삶의 질에 있어서 문화와 체육복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전제가 되고 그 더불어서 문화와 체육복지를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산층은 아니어야 되지 않냐.

그와 더불어서 지역복지포럼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상생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게 포럼으로 해가지고 2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2월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재정을 완전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계속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복지재정이 쓰여져서 복지정책도 제대로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복지재정과 연결된 주제를 1회 포럼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복지는 결국은 우리 아젠다에서도 얘기했던 선순환복지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면서 제가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7쪽에 보면요. 센터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성별영향평가센터요.

성별영향평가 성과분석기관 이것은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그 자격이 되면 그 지정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3월 이후에 이건 확정이 되겠지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측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센터운영을 어떻게, 여기에 대해 생각을 또 자세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 자료 작성하기 전과 오늘과 어제와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 분석기관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2012년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이 운영비라든지 예산에서 엄두가 안 나서인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준비 중이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경과를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성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발언한 이후에 뭔가 내용을 좀 보완했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100% 꽉 차여진 것은 아니지만 처음 출발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연구과제나 정책포럼의 자료는 최근 자료가 올라왔는데, 연구보고서 자료가 더 미진한 거 같아요. 2011년도에는 연구보고서가 없었습니까?

2011년 연구보고서 나온 것은 올렸고요.

자료 지금 안 올라와 있던데요.

지금 책으로 발간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자료가 2010년도 것이 올라가 있고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잠깐 한번, 제가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잠깐 보고 왔는데 2010년도 자료까지만 올라온 거 같아서.

2011년도의 보고서 발간된 자료까지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0쪽 보시면 2012년도 연구원 운영예산 현황이 나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과제별 수주유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죠?

가장 많은 수주는 시·군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들 또는 특정 주제를 갖은 사업들에 대한 수주가 있고. 또 도청에서 별도 용역사업으로 설정한 사업들 중의 일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 특히 도정의 법정기획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용역이 아닌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 과제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이게 도정이나 시·군 행정에 입안이 돼서 정책이 시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 과제를 제안해서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지금 도청 기획관실에서 추산하고 있는 저희 과제에 대한 정책반영률은 약 80%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이따가 내가 자료요구를 따로 할 건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또 아까 보고 중에 전발연 서고가 문제가 생겼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서고가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건물인데요. 왼쪽에 들어가면 본관의 왼쪽에 있는 건물인데 과거에는 실험실이었던, 해부하고 했던 실험공간입니다. 그런데 건물안전진단 자체가 일단 D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철골로 기둥만 세워놓은 상태인데 건물이 방온·방습이 안 돼다보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책이 계속해서 눅눅해지면서 일부 심한 경우는 썩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건물 아까 받치고 한다는데 방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방수는 되기는 되는데요. 기본방수는 됩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화로 오래된 건물이라서 외부습기나 비 오고, 올 겨울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습기가 안으로 그대로 전달이 돼서 지금 에어컨도 돌리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서고로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안전진단 할 때도 그 정도면 가능하다 그렇게 봤는데 막상 써보니까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예산이 투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건물 안전진단을 위해서 철골기둥을 세운 거 말고는 예산투입을 안 했습니다.

따로 내부에 진열장이랄지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했고만요?

그건 예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기만 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안전진단 처음에 기획 할 때 잘 했어야 하는데 안전진단 하신 분들이 부실했다는 얘기인가?

사람은 쓰지 마라, 그런데 서고로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서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집이 금방 무너질 상황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책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 해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태까지 수년 간에 걸쳐서 고생해서 만든 연구과제물들이 습기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 낭비도 상당히 크니까 진단할 때는 더욱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다 많죠?

아닙니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새해의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발연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가 아주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본 위원도 작년에 2012년도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총선과 대선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발연이 해야 될 일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리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총선을 대비해서 뭔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 전발연에서는. 짧게 얘기해 주시죠.

총선 대비해서 공약 발굴 작업을 연구원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선공약은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은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지금 만들어 진게 뭐 있어요?

개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총선공약사업과 대선공약사업이 일부는 겹치기도 하고요.

총선만 지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선은 아직 좀 있다가 하고. 총선은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짧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이번에 전라북도에 나오는 총선 주자들한테 우리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정책을 대안제시를 한 게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공약을 내놓을 때 어떤 그런 것을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혀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저희 연구원이름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과 전라북도청이 같이 서로…….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 전발연에서 활용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작년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전라북도가 필요한 각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개발을 해서 전주지역이면 전주지역, 군산지역이면 해양지역면 해양지역, 산간지역이면 산간지역 그쪽에 특성에 맞는 공약들을 개발을 해서 총선예비 후보자들을 모아서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그들에게 요새 잘 나가는 전자메일이든 뭐가 됐든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공약으로 채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우리 전발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총선을 활용하는 방법이지, 말로만 2012년 총선이 중요하고 대선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단 한 가지도 눈에 띄는 것이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총선이 4월 11일인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한 가지도. 이렇게 하다보면 총선 끝나고 나면 대선 금방 끝납니다. 과연 대선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또.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깊게 얘기해야 얘기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잘잘못을 논하자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전발연에서 그런 준비된 게 있으면 각 예비후보자들한테 그걸 지금이라도 보내고 그분들이 정책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슨 신문에 몇 가지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이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축제라고 하면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라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수가 해양엑스포가 열리고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그런데 여수해양엑스포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좀 자료로 본 게 있나요?

이번에 검토하고 쭉 봤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경제적 효과가 SOC투자만 해도 약 15조원 정도, 그리고 전국적 생산유발효과는 약 10조원 정도, 부가가치창출효과는 약 4조원, 고용창출효과로 약 9만명,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정도가 되고, 각 지역별로 여수와 근접해 있는 경상남도, 부산, 어디 광주 할 것 없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관광효과나 그런 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난다고 그러고, 평창올림픽은 약 수치상으로 보면 65조원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대 아젠다를 발굴을 하고 뭘 하고 뭘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대비를 해서 단 한 가지도 이런 크나 큰 국책사업이 준비조차 보이지를 않는다. 너무 안타깝다. 말만하면 LH고, 말만하면 이제는 새만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새만금 기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내부개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예산이란 건 하루 이틀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느닷없이 이쪽에 10조원 들어오던 것이 100조원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이랬을 때 대규모의 국제행사나 대규모의 엑스포나 그런 것을 유치를 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고민을 한 흔적이 없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뭐가 있냐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전북정책을 리드해간다는 전발연에서 이런 걸 개발을 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박사님들 몇 분 초빙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초빙을 하는가요?

1월 말에 공고를 냈고요. 정상적인 공고절차입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절차고요. 저희가 지역경제분야 하고 지역개발분야 두 군데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쪽에 사람이 모자라서 충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순 충원이고만요?

예.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에 필요한 박사님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쪽에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보충차원에서 박사님들 모시는 거고만요?

당연히 인원이 부족할 뿐더러 그쪽 분야들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연초에 하는 일이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뜻이 있는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실행을 못하고 우리가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발연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목전에 있는 총선에도 우리가, 앞으로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이제 정식후보자가 됐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으면 그분들께 보내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대선은 아직도 시간이 조금은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좀 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각 정당에 2012년도 올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원장님께서 전북발전연구원이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세출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수탁용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올해 추가적인 출연금의 지원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사님하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얘기를 해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탁용역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편성을 행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최종협의와 저기를 의회에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이만큼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수탁용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건 잘못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하는데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수탁용역을 많이 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출연금을 많이 예산 확보를 해야죠.

예.

그걸 원장님 책임하에 해야지 이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일단 편성을 해야죠. 원장님이.

편성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전라북도를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연구원들이 해 주셔야지. 그것은 원장님이 일을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낙후됐다고 해서 동부권 6개 지역 도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그쪽에 많이 쏟아붓고 있잖아요?

예.

원장님이 생각할 때 서부권,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다 낙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서부지역도 뭔가를 제공을 해서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할 대상 아닙니까?

예. 저희가 동부권지역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동부권은 그동안에 특별회계라든가 신발전지역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정책요구에 저희가 부응을 한 거고요.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연구원 내부에서는 1시·군 1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저희가 대응연구도 하고 있고…….

1시·군 1프로젝트는 전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부권이 낙후됐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서부권도 사실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는 사실 낙후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별도의 우리 전라북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은데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도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도 뭔가를 하나씩 4개 시·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해주셔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 연구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그쪽도 뭔가 우리 전라북도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김제, 부안, 정읍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는 농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이 농촌지역으로서 농촌활성화 프로그램에 아주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원래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도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실제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죠. 연구만 해가지고 이런 거 연구했는데 실제 실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내부개발이 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실질 익산의 왕궁 폐수처리장 쪽하고 만경강 축사 쪽하고 해서 새만금에 물이 유입되는 건데요. 수질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해결될 걸로 보여집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수질문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일정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예산이 투자되는 것의 몇 배가 더 들어가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국가예산이 됐든 지방예산이 됐든 어마무시 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정도면 됐다 해서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새만금유역에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기본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은 환경분야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물에 대한 총인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정말로 수질처리가 제대로 돼서 새만금 유역에 유입이 돼야겠다. 예산은 환경부 예산을 엄청 확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대충해서 유입을 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예.

연구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