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성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심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는데 그동안 변경된 분은 김선홍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기본현황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직현황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심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성근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봐주실래요? 17쪽에 연구기관 연계 지원사업이 있네요. 올 2월부터 전액 도비사업으로 연구기관 연계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이 내정되어 있는데 기간이 2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1억5천만원이 도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구기관 인턴연구원을 지원하고 우수기술을 상품화하며 가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고만요. 맞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연구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가연구기관.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정부출연기관의 인턴연구원까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이 R&D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연구기관에서 또 기업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고급 R&D인력을 키우는 의미에서 인턴으로 훈련시켜서 고급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대상연구기관 선정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는 기업의 연구소 위주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취업하고 연계해서 R&D 인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기관 인턴을 하더라도 공동연구참여를 통해가지고 협력기업에 나중에 고급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연구기관의 인턴연구원 활용지원에 있어서 채용계획이 확실하고 적정한지 또 채용 후 지속적인 인력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따져보고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절차를 다 가지고 있고요. 선발을 할 때 심사 시에 위원회들 구성해서 저희 직원도 참여를 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올해는 흑룡의 해라고 하는데 테크노파크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업지원단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1월 9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달리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테크노파크가 좀더 발전하고 도내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조직의 안정이 아닌가 싶어요. 원장님께서 올해는 어떤 쪽으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어떤 쪽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짧게 한번 얘기해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첫째는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나 도나 도내연구기관들, 그리고 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것과 R&D를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더 관계를 밀착시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자꾸 목표를 줘가지고 스스로 인재가 돼서 역량을 높여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나가면서 저희들이 일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러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작년에 성과관리팀에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조직이 안정이 되지 않은 평가기관들은 성적이 안 좋게 나타났어요. 우리 테크노파크도 작년에도 잘 했습니다마는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안정을 먼저 기하고 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 한해 작년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23쪽에 보면 우수연구원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나오네요. 우수연구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2011년도 도비지원 R&D사업성과 조사·분석을 61개 사업을 해가지고 6명의 우수연구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고 또 우수사업 기획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3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도내 많은 R&D 연구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수를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해서 어떤 성과와 어떤 공적을 받아가지고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최종 확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게 맞는지 실사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러한 공적이 있는지 외부평가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상당한 공정을 기하여 수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을 함으로써 ‘야, 나도 열심히 연구하면 보상을 받겠구나’ 그것을 자극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마련된 자금에 의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비가 3억6천만원이잖아요. 3억6천만원을 구체적으로 우수연구원 인센티브 6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어느 정도.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고가 2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1천만원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얼마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천만원 정도. 기관에 대해서는 3천만원, 개인 우수연구자한테는 1천만원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나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상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또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한 달 봉급, 두 달 봉급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면 그 정도 주려면 수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나눠주면 으레 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 액수를 많이 해서 주는데 특별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안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꼭 6명이다 해서 6명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6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6명이 되지 않더라 그럴 때에는 3분도 줄 수 있고 2분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기준에 맞게끔 올라왔을 때 줘야지, 6명을 꼭 정해놓고 6명을 전반적으로 주려고 하면 그게 부실화될 염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분야당 3 내지 5기관 내지 인원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인센티브제는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또 활용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8쪽에 보면 컨택센터 운영사업 해가지고 올해 50개사 선정해가지고 집중해서 육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고용증가 15%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50개사 선정이라고 하는 건 회원가족을 회원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가족기업을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가족기업이 여기 보면 회원기업으로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바뀌고 그런 건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들어가면 회원이 가족기업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데 퇴출시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비심사 같은 걸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뭔가 가족기업으로서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입주기업들이 여기 보니까 47개사가 있고만요. 이 기업들도 가족기업에 포함된 데가 있고 포함이 안 된 데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족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정례회의라든지 이런 게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있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가족기업으로 등록을 할 때 무료가 아닙니다. 100만원을 연간 회비로 받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간 회비가 100만원.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서비스는 100만원치가 훨씬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경영진단도 해주고요. 또 지역별, 업종별 교류에 대해서 서로 정보 획득의 장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취약분야, 제품의 품질화랄지 브랜드 또는 마케팅 하기 위한 지원이랄지 또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다양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성장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예비선도기업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게 더 빨리빨리 클 수 있도록, 선도기업이 되려면 매출규모나 고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가면 선도기업으로 선택해서 글로벌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 75～76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던 건가요? 보조자료에 보면 회원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회원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예비선도기업을 말씀하고요. 창업보육은 이제 막 회사 만들어가지고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은미
오은미위원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지원된 내용을 여기에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약간 칸막이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는 이 회원기업이 가족기업이 몇 개 업체였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47개.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는 창업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입주기업은 회원기업이 47개사가 맞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입주기업이 33개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33개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느끼기에 물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원래 기업의 요구, 수요에 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여기 보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포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세요. 거기에 만족스럽게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하시고 계시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정말 어려운 질의인데요. 기업이 전라북도에 제조업이 4천개 있고 좀 크다고 하는 게 1,500개 정도 있는데 우리들이 돈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00～500개이고 또 지원받는 기업도 하나가 아니라 아픈 곳 있으면 모든 병 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정부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수요는 늘 있죠. 그러나 재정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만족스럽게 평가받고 있다고 제 스스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기업들이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테크노파크를 문을 두드리고 활용해서 뭔가 기업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에게 많은 신뢰가 있는 것이고 기업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차피 내가 지원을 요청해봤자 안 될 것 뻔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업들이 거기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비명이라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도나 정부차원에서도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접시도 깨지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예산 가지고. 이런 아우성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더더욱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좀더 낮은 눈높이로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대했던 기업들을 랜덤으로 다른 제3기관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좀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늘 들리는데 돈이 없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겠죠.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보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로 다가가는 이런 게 어떤 일을 해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요즘 그런 마음이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면 안 될 일도 잘 될 것 같고 기업들도 마음이라도 훈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작년 12월에 보니까 우리 MOU 부분이 있고 작년에 또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MOU 때 보면 고용인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주한 업체들의 고용현황들은 상당히 한 자리 숫자이고 그 차이가 뭔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달에 MOU를 하고 실제 코오롱패션 머티리얼(주), 대기업입니다. 거기하고 저희 지주회사하고 Nano Pora 금년도 며칠 전에 간판을 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이 지금은 2～3명으로 앞으로 파일럿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정말 그 기술이 제대로 물건이 나오는지 시험을 해서 거의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몇 백억원을 전주에 전라북도에 투자해서 수백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때 고용효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클 때까지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과정이라는 거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1년이나 2년 후가 될지 그러니까 탄소섬유나 그것도 7～8년 오랫동안 해왔지만 얼마 전에 산단에서 착공식을 했는데 그때 돌아갈 공장 2천명을 고용한다 하는 것은 그때까지 타임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패션 머티리얼(주)가 와서 작업을 하게 되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장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료를 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사업화를 하는데 처음 생겨서부터 장사가 잘 돼서 마케팅까지 모든 애로를 다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은 피스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만 도와주는 지원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해서 큰 것까지 자유산업을 만들어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첫 작품으로서 Nano Pora라는 코오롱패션 머티리얼(주) 해서 지금 1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창업을 해라, 뭐 도와줄게 여러 가지보다 하나가 원스톱으로 전부 다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주회사가 대한민국에 수십 개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만 해도 자본금이 70∼80억원이 되고 보통 100억원 되고 큰 것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9억얼마 해가지고 지금 증자 해가지고 하는데 일을 할래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이런 회사도 착착 만드는데 만들래도 돈이 없어서, 이거 하나에 10억원 들어가잖아요. 코오롱에서 몇 십억원이고 계속 불려나가는데, 그런데 도도 돈이 없고 대학도 돈이 없고 우리도 돈이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의욕적으로 모든 발목을 잡아, 그런다고 해서 도의회에 와서 ‘돈 내놓으시오’ 이럴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돈 없는데 자꾸 돈 달라고 하는 자식이 미워질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의 우수기술 기반으로 해서 신규창업부터 큰 기술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건데 10억원이면 사실 아까 연세대 말씀하셨지만 70～80억원과 10억원은 큰 차이고 여기 보면 원래 계획은 5개사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시 공부할 돈이라도 주면서 사법고시 패스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5개 만들 돈으로는 태부족입니다. 목표는 잡아놨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자칫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거에 못 미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고 아니한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또 잠깐 덧붙여 얘기하면 그래서 5개 대학에 돈 출자 좀 더 해주시오 하고 제가 내일부터 총장님한테 빌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지만 어떻게라도 돌파를 해나가 일을 해야지, 돈 없다 또는 부족하다 앉아있으면 시작하지 아니한만 못하죠.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6월 30일까지라는 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차년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마르고 닳도록, 아마 제가 도청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도지사님 앞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지주회사에서 다른 데는 실패하는 사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도에서 출자하는 데가 이것 때문에 도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6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된 것은 뭔가 1단계, 아까 같이 투자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사가 작년도 6월달에 지주회사 간판을 달 그때까지 1년이라는 것이고요. 간략히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경부에서 운영자금으로 2억6,700만원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중기청에서 출자할 돈으로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10억원 더 내놓으라고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추경해주셔서 10억원 또 받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이 현재 여기는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아까 지경부나 도나 추경으로 받고 이래저래 또 대학에…….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도에 9억원에, 2억6,700만원에 또 10억원에 또 10억원 받고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자본으로 다 안 된 것도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이 사업이 더 확대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이신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일자리가 없다, 기업 좀 데려와라는 엄청난 수요가 도내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할 돈들은 어디에서도 대학도 도도 내놓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돈이든 어디서 긁어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게 제가 머슴살이로써 하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대학총장들이 돈을 안 내놓는다고 해서 5개 대학 총장님한테 ‘돈 좀 더 내놓으십시오’ 부탁을 하러 내일부터 또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주는 돈만 가지고는 하나, 두 개밖에 못만들지만 5개까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정부나 도나 지자체에서 각 대학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투자 많이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더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학들이 등록금 문제로 해가지고 이래저래 지탄 받고 투자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금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적들이 사실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그에 따른 기대하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과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좀 봐주시죠. 전북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전략산업 10대 클러스터를 완성할 100개 핵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매년 지속해오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30억원이며 선도기업 19개사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1개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이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되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 60개사면 나누면 한 5천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패키지가 어떤 것은 1억원까지,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은 좋은 것 있을 때에는 그 한 회사에 1억원까지 줄 수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5천만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패키지마다 관련 있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해결해주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문제가 생길 때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기업의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것인지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선도기업은 이미 작년 연말까지 41개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20개 정도를 더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매출액이 30억원인가 되고, 그리고 고용인원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키우면 그 기업이 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기업을, 아무리 호떡 장사, 호떡 기업을 선도기업은 지정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그 품목이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대상기업들 전라북도에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키우고 그런 것 지도도 하고 단계별로 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옥석을 잘 골라야 할 것인데요. 올해 그러면 사업목표가 매출증가 30% 이상 신규고용창출 60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해당 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 인력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미 41개가 있고 금년도 60개가 되겠죠. 그런데 60개 기업에서 작년 대비 금년도 새로 신규 고용한 인원수를 저희들이 늘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을 6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그 기업의 작년도 매출액을 우리가 얼마만큼 매출 증가한 것을 파악하고 있듯이 또 금년 말에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게 30%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정확히 확인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선정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이나 고용인원을 부풀리거나 축소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도,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숫자라는 것이 매출액 같은 것도 기업신용조사에서도 또는 상장기업 같은 경우도 신고하는 결산서류가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기는 곤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기업 하면 그 정도 단계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 전과 지원되고 난 후 성과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전과 후.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해당기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얼마만큼, 간단한 예로 가령 레오포스 같은 데는 선정되고 나서 어쨌든 독일하고 연결시켜 줘가지고 한 2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주를 받는다 다음에 가능성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할 때 그런 구체적인 것도 확인하고, 그 기업이 내가 어떤 혜택을 보고,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좌우간 홍보를 지원해주고 또 마케팅 연결시켜주고 전시홀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들은 그런 기업활동의 유리한 점을 기업이 느낄 것이고 그 결과가 매출이나 고용증대, 다른 기업보다 빠른 고용증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한 것은 숫자상으로는 알지만 알기는 기업이 가장 잘 알 걸로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자기 결산 속이기가 곤란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에 보시면 전략목표가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전략목표가 예산대비 작게 목표를 정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목표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 늘어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 작년에 비해서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세 번째 목표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2,500명이고 취업연계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30쪽에 보면 사업목표가 나와 있죠, 전북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 해가지고. 물론 이것은 총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예요. 그렇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2,500명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걸쳐진 인력양성 인원입니까? 아니면 올 당해연도 인원입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해연도 인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취업연계 교육이 여기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전부다 취업연계교육이고요. 취업은 100명 시키겠다, 교육은 200명 되더라도 좌우간 100명.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취업률이 50%면 많은 편은 아니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고 75%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 꼭 중매 서는 것, 훈련받은 다음에 짝을 찾는 것처럼 100%는 어려운 것 같고 좋을 때 70%.
익현
권익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바로 31쪽에 보면 전문인력양성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또 있거든요. 이거 전부 취합한 게 아니고 단지 30쪽에 나온 예를 가지고 지금 우리 전략목표를 세운 건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인력양성사업이 여러 군데에 서 있더라고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인력양성사업이지만 어떤 데는 자기 재직자들을 용접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저 훈련시켜달라고 그 인원도 있고요. 또는 경영하는데 마케팅 해서 강사 불러서 그런 교육도 있고, 또 기업인들 다양한 형태, 그런데 R&D 전문인력양성은 지금 R&D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학 석사나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R&D훈련을 시켜가지고 회사에서 갖다 쓰는 이런 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력수요가 맨밑에는 기능공, 그다음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신입사원 그런 인력 또는 석·박사급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3국인 외국인 근로노동자까지 그것도 인력부가 없다고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을 여러 단계별로 한다 그런 얘기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TP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FTA와 관련해서 TF팀에도 가담하고 있죠? 자동차 관련해서. 그렇지 않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우리 기획단에서도 대책 논의할 때 참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FTA 후속대책을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전략산업에 관련된 자동차랄지 10대 클러스터 관련 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쪽에 오리엔트 돼서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FTA 경우에는 어떤 부품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 실력에서 지금 가령 농기계는 별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없지만 미국에 엄청난 농장도 있고 존디어에서 큰 대형 트렉터,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장이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현재 그런 시스템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농기계 만드는 기업들이 변신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고요. 또 전라북도 도민들은 농정피해 과일이랄지 가축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들하고 현재 직접은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FTA 후속대책으로서 자동차 TF팀에서 우리 TP의 역할이 뭔가, 간단하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지원단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선홍입니다. 한·미 자동차부분에 대한 부품소재 FTA정책지원단을 제가 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북 도내에 있는 각 지원기관들, 예를 들어서 무역협회라든지 자동차기술연구소라든지 관련기관들에 있는 실무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부품소재 사장들이 세 분 참여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의논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하나는 연구개발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전략들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개발 관련해서 전략적인 연구개발 테마를 만들고 그 테마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미국시장이 열리고 또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들을 쓰자.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미국시장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을 조사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을 의논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책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새롭게 의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MB정부에 의하면 올 2월경에 FTA 발효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걸 지금도 이야기 수준 그 정도에 있으면 우리가 뒤지는 것 아닌가요?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저희들한테 직접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파는 부분들이 제일 크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가면 좋겠냐는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갖고 기업업체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들고 가서 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의논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한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저희가 7월쯤에 미국시장을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7월 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지금 조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7월 중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FTA 후속대책에 대한 대책, 그 대책은 언제쯤 나옵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지금 지난번에 3개 분과별로 어떤 테마, 우리가 어떤 테마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한 바 있고요. 각 팀에서 그 테마를 꺼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달 정도, 지난번에 회의를 한 걸로 하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대책회의를, 2차 회의가 되겠죠. 2차 회의를 해서 문제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만들자는 것들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기업지원단장님을 맡고 계세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FTA대책단장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그런 결과가 나오시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정리되는 걸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FTA관련해서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명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안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임대료라고 해야 되죠? 위탁관리비 지금 올해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월 말이면 1년분인데요. 4억4천만원 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얼마 부족하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청취불능)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 TP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영리기관이라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받은 게 4억4천만원이고 그동안에 운영해가지고 번 돈이 3억9,800만원 그래서 기타가 3억6,200만원 토털 12억원 정도 되겠네요. 1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담한 게 1억7,3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총 12억원인데 그중에 8억4,200만원이 있고 도비와 운영수입, 기타에서 그러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토털 12억원 내외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당해연도 해가지고 8억4,2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도비 4억6,100만원, 운영수입 3억1,800만원, 기타 6,300만원 해가지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전체 12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2011년도 4월 1일부터 2012년도 3월 31일까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때까지는 해서 1억7,300만원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그 돈은 도에서도 작년 연말 추경에서 좌우간 1억원이라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돈으로 채워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게 1억7,3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2012년 4월부터 1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상태보다 여러 가지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는 1년 계산할 때 1만6천명이 안 왔지만 올해는 10만명 이상을 올리려고 하고, 그 시설 이용하는 세미나나 이것도 1만명 정도 올려가지고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한 8억원을 주면 전체 예산 14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운영수입이 학생들한테 1천원 받아가지고 그게 전기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큰 돈벌이는 안 되고 또 운영시설도 컨벤션이나 기숙사 활용한다고 해도 사실 큰 돈벌이는 안 됩니다마는 늘려가면서 그 부족액에 저희들이 7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도 8억원만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더 수입을 올려서 채우겠다 하는 그런 것을 도에다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12년도 예산에 얼마 되어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4억4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우선 아직 여유는 있으시네요. 이 돈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유는 있으시다고, 3월 31일까지는 전년도 쓰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4억4천만원 받은 걸로 우리가 1억7,300만원 채워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익현
권익현위원
뭔가 예산회계질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작년도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쫓아가서…….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식당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식당은 계약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정상운영이 되는 게 곧 준비기간만 되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다 끝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시설 증설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증설이 가능하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증설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는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계획을 도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중요한 문제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인데요. 물론 블레이드가 70m 이상이 되면 들어가는 입구의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진입로.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도 48m를 가지고 가려면 6군데가 걸린다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새만금 방조제 뚝에서 길이 좁고 해가지고 6군데가,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대방 차선을 넘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모르고 차가 달려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한 80m짜리까지 실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예 일자로 거기까지 도로를 국도를 다시 내든지,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말이 수요가 없다 하기 때문에 그건 해결할 과제로 저도 계속 접촉해야 되고 도나 여기에서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풍동시험동을 만들어놓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있는 것은 몇 m짜리예요? 전에 한번 실험하고 있었던 것.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44m짜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어떻게 갖고 오셨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차량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차 통제시키고 커브 돌고 해서 데리고 와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은 TP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풍력시험동 만들어놓고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사용은 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사용은 하고 있는데 더 큰 걸 가지고 오려면 어렵잖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더 큰 것은 굉장히 교통통제도 하고 교통법규도 위반하면서 와야되죠.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장님,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많이 지적을 받으셨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적에 대한 여러 가지 올해 대응책이라든지 방안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지적이 이월금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실무자도 그걸 발견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쨌든 돈을 도나 시에서 안 주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할 때 공인회계사 그 양반이 검사하는데도 발견 못하고 해서 공인회계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회 올라갈 때 이사회에서도 공인회계사 1명을 넣어가지고 스크린을 하도록 했고요. 그런 부분이 다시 안 생기도록 행정체계에서도 담당팀한테 구체적인 사례, 그와 유사사례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방지장치를 행정적으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 지적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정에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대처해나가고, 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유치 기타 자잘한 문제에서는 거기에 저희 맡은 바 주요 책무이기 때문에 부서장들과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올해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원장님께서 발로 뛰는 현장경영을 중심을 두고 하겠다. 어쨌든 테크노파크의 존재이유 자체가 기업지원인데 어떤 정형화된 운영방식 경영보다는 발로 뛰면서 하겠다라고 그런 포부들을 밝히셨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적을 위해서 또 다른 부실을 낳는 이런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다 하신 것 같고요. 짧게 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내용과 더불어서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 테크노파크나 관심은 못사는 전북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에 최대의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도기업 중에서 가령 윙십중공업 같은 것은 작년 연말에, 도나 군산시에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 망하든지 어떻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모든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희들이 도와줄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이 회사가 안 망하도록 일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사장을 만나서 우선 유상증자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길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언론에도 내고 위원님들한테 이메일 호소편지도 아마 보내고 제가 1,500명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민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 이건 기술적으로 틀림없이 성공하는데 돈이 없어서 망하게 해서야 되느냐 했는데 그리고 전자신문에도 내가 취재를 해서 하고 상투사도 붙여주려고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연결도 하고 뛰어다녔는데 다행히 그게 제가 제안한 대로 유상증자 50억원이 무사히 돼서 첫 고비는 잘 넘긴 것 같다 해서 이런 것들도 발로 뛰는 그것 때문에 했고, 또 하나 기업 이 전북이테크라는 회사도 제가 보니까 제품은 좋은데 물건을 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파냐? 겨우 몇 만불 수출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해서 삼성물산에 담당 중역을 만나가지고 이것 좀, 내가 보니까 물건 괜찮은데 팔아달라고 했더니 삼성이 그것을 팔아주는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단계 스크린을 거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통과돼가지고 한 7～8번 왔다갔다 해서, 제가 엊그저께 사장한테 러시아에서 협상 오더를 받았다고 해서 잘 하면 이런 것,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까지도 몸으로 뛰어서 너희 기업은 내가 30억원인데 100억원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정말 기업들이 하나하나가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 해결해줄 때 전북기업들이 하나하나 커 가면 전라북도가 조금 더 잘 사는 길이고 취업을 이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잠재적인 역량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여러 가지 정체되고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뭔가 계기를 던져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길을 열어주면 훨씬 더 성과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더 그런 자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입주업체들의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관리 임대료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2개월 이상 안 내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악의적으로 상습 체납하는 그런 기업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성심껏 하는데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안 올라가지고 그런 건 잘 정도를 감안하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전주학교를 다닐 때 수업료를 한번 부모님이 돈을 안 줘가지고 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을 때에는 그것은 이해를 해줘야되지 않나, 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계속 싹이 노랗다 할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정리를 해야 되는 관리자로써의 비정함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제가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믹스를 시켜야 되는 게 제가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늘 고민하고 때로는 밤잠 설치고, 어제도 밤잠을 설쳤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무조건 칼같이 ‘너 한달 됐으니까 나가’ 쫓아내버리면 그게 결국 정부를 원망하고 좋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잘못했다고 도태시키고 역시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고요. 어쨌든 어떤 원칙이 있다고 해서 무 자르듯이 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우리의 잠재적인 것도 미래를 보면서 그런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그렇게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도 현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더욱 더 어렵습니다. 많이 더 찾아다니시고 애로사항을 정말 많이 기울이셔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테크노파크도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보다 칭찬받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설립 있죠. 이게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 말로 완공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상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사업이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사실 방사선영상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기술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화하기에는 익지가 않았어요. 돈도 계속 연구를 해야 하고, 쉽게 말해서 모노크로메틱 방사선영상진단장치를 완성하려면 앞으로 어떤 인원규모나 연구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사업화 시키느냐 하나의 고민과 또 이 문제가지고 어떻게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것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냐 이 문제인데 지금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윤권하 박사라고 이 분야 연구전문자가 있어서 늘 상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와주면서 사업화를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제를 우선 담당부서장하고 저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과제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연구과제가 성과가 나고 이런 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로로 남아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하여튼 여기 보면 기업유치 3개사, 전문기관 업무협약체결 10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7쪽을 보면 동부권 전략산업 육성과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전략산업의 핵심사업들이 10대 클러스터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10대 클러스터 사업 대부분이 동부권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지역전략산업에서 동부권 지역이 소외현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동부권 전략산업 육성과제 3건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가지고 48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압축압축 해가지고 3개로 여기에 써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번은 동부권 생물·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복합클러스터 분야 해가지고 결국 그쪽을 생물·문화·관광을 활용하는 상품개발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그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정생태기반의 IT·바이오·헬스케어 기술융합 해가지고 고령친화분야 해가지고 헬스케어분야로 특화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그 동부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서부권 동부권 반대쪽 부안, 김제쪽, 군산쪽 신재생에너지나 LED나 방사선영상 RFT나 기계산업과 연계한 녹색성장기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이 없느냐 이 세 가지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지금 세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 지시하고 우리 직원들 쥐어짜는 게 뭐냐면 동부권 중에서 어느 과제를 지자체까지 협력을 얻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동부권 중에 하나는 그 추진한 기업 그 지자체는 그것으로 부자 되게 만들어버려,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해서 성공사례를 만드는 일을 해서 결국 테크노파크 여기 실력도 과시도 하고 정말 지자체와 밀접해가지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면서 발전해가는 모델을 하나 만들자 우리 직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왜 필요하냐면 테크노파크가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기업과 주민들 잘 살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그 머리를 짜내고 머리가 없으면 교수머리를 빌리든지 기업인들 같이 하든지 도내에 없으면 도외에 있는 전문가 찾아오든지 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정말 머리 맞대고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고민해서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마만큼 세부계획이 아직 덜 갔고요. 차근차근 좁혀가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동부권 전략산업 육성과제 10대 클러스터 사업과 비교해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가격변동은 특히나 취약한 전북도의 실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고 전북도 10대 산업 클러스터의 완성도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기여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준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0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략산업국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산업국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노홍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략산업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승 차세대식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전략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전략산업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가장 전라북도의 관심사인 효성기업유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또 더불어서 탄소섬유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우선 순서에 관계없이 산업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은 앞으로 저희가 신산업으로 주로 앞으로 산업이 탄소가격이 지금 상당히 비싸거든요. 탄소가 일종의 섬유입니다. 섬유가격이 지금 많이 비싼데 그게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적용되는 범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탄소산업 전체가 탄젠트 커브를 그리면서 아주 급격하게 확장되리라 믿고 있고요. 금년에는 전체 국내수요가 3천톤 규모 정도로 영세하지만 향후에는 이게 계속 수배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상황진행은 도래이가 전라북도의 가장 큰 경쟁자인데요. 그리고 전세계 탄소의 강자입니다. 도래이가 일종 구미에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규모가 연 2천톤 규모로 일단 투자가 됐는데요. 지금 만약에 도래이가 먼저 공장을 준공하게 되면 사실은 효성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거든요. 기술은 비슷하거나 앞서 있지만 선투자가 되면 후발주자는 괴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의 착공이 아주 급했던 것이고요. 다행히 토지주들께서 기공 승낙을 80몇% 넘게 해주셔가지고 금주에 착공이 됐고 그다음에 금년 8월까지 준공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래이에 맞서가지고 전라북도 탄소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토지수용문제는 아마 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재결이 났습니다. 법적인 절차로는 공탁금을 걸고 전주시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아까 법적 절차에 있어서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게 완전하게 해결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건 해결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승낙을 85% 이상이 하셨고 또 재결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공탁금을 걸고 거기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게 아니라 강제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편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기간을 뒀었거든요. 나름의 많은 여론을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고 어느 사업이나 뭘 시작하든지 그런 일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탄소섬유의 메카로써의 효성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전주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난 이후에 시작을 출발을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요. 짧은 기간 내에 전주시민께서 토지주들께서 부지사용 승낙이나 해주신 사례는 거의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도민들의 역량과 전주시민, 토지주들의 많은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것을 잊지 않고 업무하는데 항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여론몰이를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사용자들이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나름의 많은 것들 양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배려하고 빠른 듯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섣부르게 하다 보면 일이 여러 가지에서 삐거덕거릴 수가 있거든요. 도가 그런 걸 잘 안배하셔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탁도 드리겠고요. 우리 언론에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에 150억원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지원하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걸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건 민생일자리 소관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4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민생에서 지금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아마…….
은미
오은미위원
생물산업도 있고 자동차부품 하여튼 4대 전략산업의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이어서 그러면 전략산업국과는 연관관계가 없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들 기업들 나중에 추천할 때, 왜냐하면 이게 펀드자금은 지금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정말 성장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고 그 기업 발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분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고 있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TP업무보고 때 논의가 있었던 선도기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매출규모별로 그다음에 주로 전략산업이면 전략산업 아니면 여러 가지 아무튼 산업별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펀드가 조성이 되면 기업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도움을 드리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때 보니까 윙십요트 클러스터 조성 해서 각종 해안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약 1억원인가요,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어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윙십에 지원된 것은 없고요. 아까도 그린십 관련 해가지고 관계되어 있는 조선기자재연구원 그쪽에 지원이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비 1억원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연구원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그린십 여기에다 시험인증센터도 같이 해서 여건에는 효과도 거두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까지는 가 있나요? 하늘을 나는 윙십 이런 사업들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윙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위그선상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위그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산업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절차도 있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테스트 실제로 이게 배하고 비행기의 중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에서 가져야 되는 안전성하고 비행기에서 가져야 하는 안전성까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테스트, 그다음에 또 항만에서 나가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항만도 거기에 맞게끔 정비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준비들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기술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더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도가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양레저산업도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삶의 질 향상시키려면. 물론 여러 가지 괴리감은 많이 있지만 어차피 투자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목적하는 의도대로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고서 그린자동차 산업육성 나오고 우리 부품 있잖아요. 자동차산업이나 부품을 본 공장은 전주 근방에 있더라도 지역적 여건에서 부품공장은 동부권이랄지 이런 지역에 직접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도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그거입니다. 뭐냐면 이게 저희가 10대 전략산업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지리적인 여건상 산업이 어찌됐든 간에 서부평야지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민하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하면 동부권에 거기에 맞는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가 동부권 특별회계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식품하고 관광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가능하거든요. 조선기자재나…….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이해를 시키면서 예를 들면 각 지역의 농공단지 같은 것 있잖아요. 순창이나 그다음에 장수나 남원이나 농공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부품 같은 정도는, 현재 고속도로도 있고 다 가능하거든. 이해를 시켜서 부분적으로 거점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내가 사실 오늘 안 하려고 했었는데 대개 국비나 도비 해가지고 시·군비 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서부권 전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연구해보고 특히 이번에 탄소효성그룹 기공식 했잖아요. 탄소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동부권이나 기타 소외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연구해서 그것을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상생하는 균형발전차원에서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항시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도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기업체하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산업단지 부지가격이든지.
대식
하대식위원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기업들이 전라북도에서 웅지를 품는 관계에서 상생하는 그런 면도 이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거죠. 노력해보라 이거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산업인데 각 마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 지어준 게 있어요, 한 5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하면서 농사용전기로 해가지고 찜질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내가 옛날에 농사용전기로 해서 발언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내가 한전까지 가니까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 찜질방을 기술센터에서 해줬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당시에 내가 전기세를 파악해보니까 내는 게 한 2억몇천만원이더라고. 그래서 하도 저기하니까 태양광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내가 세 군데를 재량사업비에서 해줬는데 이게 해줘도 1,700만원 들었는데, 각 경로당에다.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예를 들면 그당시에 전기를 생산했으면 저장을 해서 그다음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간에 저장하고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연구한다든지 해서, 이게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무용지물이야. 돈만 1,700만원 들었는데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거죠. 실제 이런 태양광도,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태양광 세계적인 허브로 했다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밑바닥부터 기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가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돼요. 이런 태양광도 실제로 잘 판단해가지고 관심 있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전화로 한 일이 있지만 그린빌리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린빌리지 마을 전체가 태양광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봐서 부담도 많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이번에 지역에서 올라가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중앙과 잘 협조를 해가지고 탈락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 분야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런 거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았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려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서 잘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되는데 나는 평상시 익산은 모체가 되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별로 그런 특화식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포도랄지 딸기랄지 기타 파프리카랄지 여러 가지가 집적화되는 데가 있으니까 거점식으로 그것을 인푸트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자회사처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서 하다가 원료공급도 되고 그런 체계를 갖추면 이런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각 지역에 14개 시·군에 식품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식품클러스터하고 어떤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완성됐을 때 중단 없이 지역과 매칭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각 지역별로 고창은 수박, 남원은 허브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있잖아요. 연구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모여드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을 전부다 분양이 다 되고 다시 지역을 하려고 하는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현재 남원 같은 데 허브특구 되어 있지만 그런 연구소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말만 허브 해가지고 도에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6명 데려가지고 뭘 하겠냐고. 하나의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어떤 인푸트가 되지만 아웃푸트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허브특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허브연구소가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걸 국가기관에 그게 관련돼서 꼬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특구지역에는 연구소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그런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의 집단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면 좋겠는데 전략산업국장 새로 국장됐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한번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당초에 여러 곳에 저희가 특구를 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구를 지정하는 취지가 나중에 거기에 오면 세제혜택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거기에다 국가기관이든지 아니면 지역 아니면 기업들 투자든지 기업연구소든지 그런 걸 사실은 유치하려고 국가에서 특구를 지정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일단 특구는 지정되어 있으니까 다만 거기가 그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아니면 국가에서 하기에 어떤 여건이 있는지는 사실은 깊숙이 들여다보지를 못해가지고 깊숙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아무튼 남원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든간에 거기에 보니까 몇 년간 한 525억원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안타까우니까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허브 관련돼가지고 연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뻔할 뻔자예요. 화장품 정도 허브화장품이랄지 비누랄지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 허브 자체가 식물에 있는 향기를 추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품화하고 산업화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를 안 하면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특수한 관계다 이거죠. 수박 같은 경우야 수박의 종류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허브는 뭔가 독특한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지. 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에게 잘 건의해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특구가 진행됐으니까, 특히 지리산의 허브가 상당히 모르기 때문에 생산과 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옛날 국장도 얘기했지만 전략산업국이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 살린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과연 14개 시·군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도지사 입장에서는 14개 시·군이 다 똑같은 입장이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 없잖아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 광특예산도 그렇지만 광특예산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어디 배분하니까 그대로 도에서 다 준다 하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은 안 되겠다 이거죠. 뭔가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배분의 차이가 있고 말이지. 어느 지역은 212억원 주고 어떤 데는 한 60억원 정도 주고 이런 식의 말이야. 도청에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항상 사명감을 갖고 이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개 시·군이 다 똑같다 이거지. 어느 편중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이런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서 그런 것 있으면 번창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도 되고 해가지고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똑같이 전라북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농수산식품국에서 식품을 떼어가지고 전략산업국으로 왔잖아요. 차세대식품과 왜 그쪽으로 왔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뭐냐면 당초에 전략산업국에서 있다가 그다음 농업하고 맞다고 해가지고 지역 농림국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전략산업국으로 옮긴 것은 식품이라는 게 일종에 산업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10대 전략산업으로 실제 식품산업까지 해가지고 10개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R&D도 중점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도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도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산업적 접근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차세대식품과로 전략산업국으로 식품을 옮겨온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첫 번째가 아까 그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은 산업이 이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큰 전 산업에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가 그린이고, 온실가스 절감 때문에 산업전체가 그린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융복합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식품산업이고 생물산업이고 의약품산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LED 식물공장도 나왔지만 LED산업이고 경계가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산업에 융복합적 측면에서도 아마 전략산업하고 같이 엮여서 가야겠다, 바이오든 다 식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은, 물론 좋게 얘기하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왔다갔다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차세대식품과가 이쪽으로 와서 다시 전략산업국에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식품을 전라북도에서는 전략화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발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산업의 전라북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차세대식품과가 이쪽으로 왔는데 국장님은 이걸 정말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LH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1년이면 1년, LH는 계획이 2006년도까지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당겨가지고 2005년도까지라든지 좀더 당겨서 정상적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식품을 활용해서 아까 미생물이든 바이오LED식물공장이든 여러 가지 기존 산업하고 융복합해서 우리가 R&D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 연구기관을, 아까 허브도 사실 마찬가지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융복합산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쪽에서 R&D를 발굴하고 산업화시켜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해줘야 듣는 사람도 빨리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부안에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TP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위탁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1억7,300만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 4억4천만원이 책정된 것은 우선 사용하고 다음에 추경에 어떻게든지 한번 더 받아볼 걸로 말씀을 하시고 또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위탁운영비가 대충 13억원 정도 되는데 또 4억4천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4억4천만원도 1억7,300만원은 3월 31일까지 써야돼요. 그러면 결국 남는 돈은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단지 위탁운영비가 거의 없는 거예요. 대책은 국장님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위탁운영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기본방향은 TP가 위탁운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는 금년도에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재산정을 철저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강일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산정한 액수예요. 내장 객수가 워낙 부풀려져가지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국장님, 용역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논리적인 모순인데요, 용역을 줘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게. 그렇지만 어차피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끼고 용역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한번 실태조사든.
익현
권익현위원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위탁운영비 같으니까 생각해보시고, 다음에 또 하나는 풍력시험동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블레이드를 실험하는데 블레이드가 이동해서 가기까지는 도로상 장애가 많고 특히나 그앞에 들어가는 입구도 장애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풍력시험동을 굉장히 동양 최대로 지어놨는데 SOC가 안 돼가지고 이용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이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사실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보통은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해상 바지선을 이용해서 사실 운반이 되거든요. 육상 운송은 크게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본래 자체가요. 중량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지선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루트부터 일단 다시 한번 재검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듣기로는 3MW까지는 44m짜리까지는 어렵게 지금 운반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풍력이 대형화되면서 5메가와트짜리가 되면 블레이드가 68m가 되고 또 앞으로는 사실 10MW짜리 해상풍력 그게 대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블레이드 길이는 더 커져야 되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단번에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해상루트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블레이드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예요.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길어지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아마 75m정도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75m 정도가 오려면 그 도로여건이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해상이나 공중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생각해두셔야 나중에 실제로 닥쳤을 때 이동경로를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 동부권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는데 보니까 서부지방산림청하고 국유림 사용허가가 불협의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육상풍력에서 가장 큰, 저희가 앞으로 여론이 환경문제하고 산림훼손문제, 국유림문제, 대부분이 대한민국 땅이 산림 국유림입니다. 거기에서 산림청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풍력업체들이 시스템업체들이 육상풍력은 이제 앞으로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효율성에서도 안 되고 민원에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해상풍력으로, 육상풍력은 거의 접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산림청하고 일단은 가장 현대중공업 그쪽 컨소시엄하고 그다음에 그쪽은 하고 있고 무주군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자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스텐스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트렉 레코드 확보거든요. 거기에다 풍력발전기 한 20기 꽂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에다 산림 훼손을 하면서까지라도 꽂아서 그 풍력발전기를 돌리는 이유는 그걸 통해가지고 나중에 계속 기종의 수출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실제 ‘아, 20기를 돌려보니까 전혀 전력생산에 문제가 없고 이거 좋더라’ 그 검증이 되어야 외국에다 적어도 100개 정도는 심어서 돌려봐야 해외로 수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레코드를 쌓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건데요. 지금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꽂고자 하는 것이 1.75메가와트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통 3메가와트짜리, 5MW짜리, 또 10MW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써 3메가와트짜리가 더 기술개발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해상풍력으로 가야 되는데 해상풍력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물론 민원문제는 조금 덜 하겠죠. 그러나 거기도 어민들이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여기보다는 산림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라든가 상당히 덜한데요. 어민들 민원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주도도 몇 번 다녀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저희가 10분을 무작위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장님들도 만나보고 사실은 수퍼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그런데 그중에서 두 분은 그쪽에다 아예 명함에다 환경풍력단지 그림을 넣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호적인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마 실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연구 위해서 다녀왔어요. 실제로 소음도 굉장했고 거기는 남부발전에서 했던 해상풍력은 그래도 수심이 안 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심이 20m 가는 데는 설치하는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설치하는 데는 괜찮은데 블레이드 다는데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풍력이 태양광보다 효율은 높은데 아마 그런 어려움이 민원도 있고 동부권 육상풍력 이런 것도 보면 여기도 그렇고 몇 가지가 그렇습니다, OCI도 전력 때문에 그러고. 또 아까 말씀한 효성도 그렇고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먼저 발표하려고 하지 않냐, 서두르는 것 아닌가. 좀 검토를 해보고 민원관계, 여기도 보면 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민원은 둘째 문제고 그렇게 되는데 자꾸 전라북도에서 이런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서둘러서 가는 것 아닌가, 현재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거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는 게 어떤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토한다고 해서 어떤, 지금은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속도를 늦추시면 안 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경영악화로 경매되고 있는 알티쏠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으로 한때 각광받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표 주자인 알티쏠라가 최저가 110억원의 경매 중인 것 알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봉동과학산업연구단지에서 방막형 태양광 발전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기업에 지원된 예산은 국·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그다음에 저기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재 기억으로는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부서에서 나간 보조금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그것만 확인한 것 같은데 그게 중기청에서 일시적으로, 뭐냐면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유치보조금은 투자유치과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은 다른 데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을 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조로 많이 주거든요, 그전에는. 그때는 새로운 알티전자라는 회사에서 김문영 회장께서 사재를 출자하셔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보조금제도에 해당이 안 됐었고 그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기청에서 뭐가 생겼냐면 신설법인에 대해서 국비 90%하고 지방비 10% 매칭을 해가지고 투자금액의 2% 정도를 지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원이 된 것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다면 회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파악을 다 해보셨겠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사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티전자하고 대책회의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첫 파산직전까지 갔을 때에도 사실은 대기업하고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어차피 거기가 2만평의 200～300명 근로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실직상태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온 첨단장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월 경에 한·미FTA 최종발효를 삼고 있어 불과 몇 개월 후면 세계 최대시장이라는 미국과 무역의 지름길이 열리게 됩니다. FTA로 인한 업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겠지만 전북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이마저도 열악한 상황임을 직시하여 전략품목인 자동차부품, LED, 풍력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FTA발효로 피해가 큰 업종은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서 분야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전략산업 10대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 및 일자리창출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7시25분 산회